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국 서무 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도시디자인과장과 마곡개발과장은 추경이 없는 관계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3쪽 및 2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 총액은 31억 753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942만 4000원 대비 559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옥상녹화 텃밭조성 시비보조금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림 병해충방제 예산중 약제비예산 304만 5000원이 시비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쪽에서 33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액은 88억 20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83억 4744만 9000원 대비 4억 729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1억 56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626만 8000원 대비 98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지원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주택관리사를 채용 활용하고자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등 6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및 2014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및 2014년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따른 과오납금 1억 23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공동주택지원금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8억 804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6727만 5000원 대비 3억 13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구청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3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총액은 3억 838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억 7783만 3000원 대비 60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기본업무추진여비 급량비로 예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363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8억 9242만 원 대비 1억 439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유로는 구립 강서구직업재활센터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에 8400만 원, 여비·급량비 부족분 636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566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 병해충방제 약제구입비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변경되어 30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께 질의는 잠시 후 과별 질의응답때 해 주시고요. 우리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번에 구청사 주변 토지이용계획 용역 있잖아요?

예.

특별히 이번에 하고자 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거의 끝난 상태고요.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우리 청사하고 청사주변에 그런 곳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주변의 검토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나 지자체들이 다 나름대로 건설계획이나 개발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또 한다 말이에요. 5년에 한번씩 다시 하고 이러는데 그게 지금 980-16번지 구청사 주변에 토지이용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지 않나요? 지역지정이라든가 지구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나와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비용을 다시 들여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항은 정해져있는데요, 저희들이 경찰서가 새로 짓게 되고 저희 구청사도 옮기는지 마는지 또 그대로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왔고 또 아시다시피 그리스도 대학도 교명 변경도 했고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청사 뒷골목도 음식점 같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좀더, 그리고 또 저희 구청의 지금 종상향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는 의미에서 청사 이전하든 그냥 있든 그와 연계해서 이참에 그 주변의 전체적인 용역이 한번 필요하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구청사 주변이 여러 가지 구역이나 지구로 설정돼있어요. 그리고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도 돼있고, 도시지역이고 제3종일반주거지역이고 공항시설보호지역, 보호지구 이런 걸로 다 이미 돼있는데 뭐를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바꾸고자 하는 이유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이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 청사도 실질적으로 우리 청사라든지 경찰서 말고는 옆쪽으로는 상업지역으로 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청은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돼있지 않아요?

아니 저희 구청만 그렇고요. 그 옆쪽으로 상업지구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청사가 그대로 있든 또 옮겨가든 사실은 종상향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재산에 이익이 가게 되고요.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의 전체적인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세워가지고 체계적인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지금 음식점만 쫙 있고 하는 그런 거리를 문화적 측면이라든지 이런 걸 가미해서 그리스도 대학하고 연계해서 그게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올리고자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건폐율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사를 매각해서 다른 데로 간다하더라도 그 재산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번 추경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청사 이전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요, 발표만 안됐고. 그거와 연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게 좀더 합리적이지 않나 저희들이 판단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용역비는 지금 2억 5000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용역 대가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걸 대입해서 하게 되면 그중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이런 금액 포함해서 2억 5000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계획과에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수립할 수는 없나요? 스스로는.

그것은 여러 가지 요소가 많고요. 또 저희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간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특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지구단위 용역같은 건 구청 직원들이 하는 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다 용역으로 하게 돼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부서별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장주민 주무관입니다. (장주민 주무관 인사) 공공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세입예산은 없으며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설명자료 8쪽에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은 11억 561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1억 4626만 8000원 대비 987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및 업무의 의하여 효율성 증진을 위해 주택관리분야의 자격을 갖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 활용하고자 인건비 등으로 6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으로 2013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비 집행잔액 40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집행잔액 5110원,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집행잔액 76만 3480원 등 총 1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중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집행잔액 128만 3840원, 공동주택관리실태조사 집행잔액 490만 원,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집행잔액 8836만 5478원 등 총 9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중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 운영비 집행잔액 68만 원, 커뮤니티 공모사업비 집행잔액 1만 6780원 등 총 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고이월사업비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실태조사 사업비 집행잔액 58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액이 수납액보다 많아 서울시의 징수교부금 환수예정에 따른 과오납금 등 208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2015년도 공동주택 지원금 신청단지가 예상보다 적어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제 주택관리사 채용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가 있나요? 채용해야 될 의무가 있나요?

채용해야 될 의무는 없는데 노원같은 경우 채용을 하였고요. 저희들이 사실 지금 작년만 해도 한 550건 정도가 공동주택 분쟁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좀더 전문가가 있어서 입찰이나 또한 회계, 각종 민원같은 걸 해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한 건데 노원을 알아봤더니 굉장히 효율적이다 합니다.

아니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공무원들은 뭐하시고 또 이걸 시간제로, 이게 연봉이 33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한쪽의 그 분야에서 계속 있지 않고 자꾸 움직이다보니까 새로운 직원이 오고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되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래서 꼭 필요한 부서는 가급적이면, 국장님! 2년주기도 너무 짧습니다, 전문분야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문분야는 3년이나 4년 이렇게 장기근속을 하게 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업무효율을 높여야 되는데 이게 법적 근거도 없이 시간제 채용을 해가지고 3300만원 연봉을 주겠다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의무사항이라면, 정부로부터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노원이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전문분야 주택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2년 6개월이더라고요. 직원들 움직이는 텀이.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니....

아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인사는 청장님이 물론 하시지만 그런 전문분야는 가급적이면 장기근속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과장님, 이게 지금 이미 채용을 했나요?

채용을 안했습니다.

이게 두세달 남아서 600얼마가 올라왔지만 내년에는 3000만 원이 넘게 올라올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몇 년 계약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1년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1년 단위로.

예,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이게 2개월짜리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준효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방준효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태용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김태용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이상일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상일 도시개발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한기정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추진반장 인사) 고명희 사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명희 주무관 인사) 공영권 생활권계획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기정예산 5억 6727만 5000원 대비....

위원장, 기정예산은 참고로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이라든가 보조사업,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업만 예산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위주로 설명을 해주세요.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6내지 17쪽입니다. 강서구청 주변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을 위한 2억 5000만 원과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사업관련 시비보조금 반환금 6318만 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 구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토지이용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방화재정비 시비보조반환금입니다. 2012년 방화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용역비 57만 원, 2013년 방화재정비촉진사업 4940만 9650원, 방화2·3·4구역 실태조사용역비 695만 2000원, 실태조사부대비용 183만 9820원, 2014년도 방화재정비촉진사업 69만 1410원, 방화6구역 실태조사용역비 371만 5620원으로 총 6317만 8500원으로 용역낙찰차액과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이상 2015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 화곡로 302 구청사 일대 토지이용계획을 이번에 수립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추경까지 해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몇 번 보고 드렸듯이 2030서울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주민참여단을 우리 강서구청에 200명을 모집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우리 강서구청 주변이 지구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중심구역을 조금 우리가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 확대해가지고 연계해가지고, 지금 사실 강서구청 주변은 간선가로변은 일반상업지역인데 바로 뒷필지는 2종일반주거지역, 3종 이렇습니다. 용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용도는 기본적으로 상업지역 이면부는 준주거나 3종 이런 쪽의 위에 설정되어야 되는데 간선도로변은 상당히 높게 돼 있는데 그 이면부가 상당히 낮게 돼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서경찰서가 철거 후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 결정요청 중에 있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아마 기존 청사를 경찰서 철거하고 신축을 한다면 아마 상당히 주변에 어떤 동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초 되면 아마 그렇게 될건데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내외의 미래상을 반영해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수립하는 게 그리고 그런 혼란을 방지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금 경찰서를 새로 짓는 것이 1, 2개월에 끝나는 공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뭘 지금 추경까지 해서 그거를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지금 전혀 안 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경찰서나 그리스도대학만을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닌지, 그리고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될 정도로 지금 그렇게 긴박한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은 사실 선제적으로 대응이 돼야 됩니다. 용도지역이야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이용계획은 도시지역은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변화가 되고 이러면 사실은 변화에 맞게 우리가 용도지역을 변경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게 되어있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상세계획 수립하는 게 있습니다. 방화역세권주변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2000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15년째 재정비가 안돼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상에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상세계획이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지구단위로 바뀐지 1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사실 도시계획 분야의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돼서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지역도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로 302 이 주변을 제일 우선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을 해서라도?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이 아니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도시계획시설로 그리스도대학과 연계한 문화거리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문화거리 내용이 어떤 건지 상세하게 얘기해주십시오.

강서구의 유일한 대학이 그리스도대학입니다. 우리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강서그리스도 진입로 통학로 주변에 보면 양쪽에 지금 군부대아파트가 ′81년, ′82년 준공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로가 전혀 죽어있는 상태면 사실 우리가 선제적으로 군부대가 ′81년도 같으면 건물이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그런 건축물들입니다. 37년씩 지난 거기 때문에 재건축 시점이 도래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로를 연도형상가나 이런 걸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15m이상 이격시켜가지고 건축계획을 미리 우리가 도시관리를 계획했다면 나중에 군부대가 어떤 건축계획을 하더라도 후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쪽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앞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대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양쪽에, 그리고 또 대학가에 맞게 용도도 지금 용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른 용도들이 많은데요, 그게 대학생들에게 걸 맞는 그런 용도도 계획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거리조성 내용은 아직 되어있지 않다는 거네요? 어떤 테마인지를?

그리스도대학교 쪽에서 자주 그런 쪽의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대학교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결정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절차진행중이고 주민들이 제안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생각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 어떤 방안이 있다면 주민하고 우리하고 같이 연계검토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그대가 용역사가 선정돼서 지금 절차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받아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요, 화곡동 별관쪽 부지로 해서 골목으로 해서 그대까지 그리 올라가는 거리인가요?

예.

그러면 거기도 주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도 들어 보고 이런 게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처음,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우리가 그런 우리 지금 생활권계획 수립하는 주민참여단이 화곡6동에 10명이 선정됐습니다. 그분들하고 지난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선제적으로 처음에 발주를 하면 위원님들도 처음부터 참여해가지고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하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지역주민의견도 받고 나중에 그리스도대학교 학교측도 참여시키고 이렇게해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리스도대학교가 신축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그대는 신축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학교를 신축하려면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대는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증축이나 이런 걸 하려면 제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돼야지 나중에 증축이나 이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차를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이 절차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문화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내용면에서 강서구에 어울리는 테마적인 문화거리가 될 수 있는, 주민설명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안 기본경비 있잖아요?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이 바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오춘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기학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성기학 공원시설담당주사 인사) 강학구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학구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용한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이용한 공원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회 조경팀장입니다. (최광회 조경담당주사 인사) 곽미정 서무주임입니다. (곽미정 주무관 인사) 싱그러운 녹색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한 2015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책자 22쪽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31억,

과장님! 공원녹지과도 세입과 세출은 놔두고 추경에 올라온 사업내역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그럼 28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입니다. 공공건물인 가양2동 구립 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 수목식재와 데크포장, 휴게시설 등 설치를 하고 옥상방수 텃밭조성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도시열섬화현상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구비 7대3 매칭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매칭사업이 필요한 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지원, 여비 및 급량비 지원, 사무용장비 유지관리 등 행정지원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현원 29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현원 2명이 증가함에 따른 급량비·여비 부족분 6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3쪽에 보면 구립 강서구직업재활센터에 옥상텃밭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예산이 8400만 원 이잖아요? 큰 예산이고 시·구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이렇게 딱 8400, 사실 큰 돈인데 뭉뚱그려갖고 딱 한줄로만 표시를 해놓으니까.

세부내역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건 우리가 설계용역을 해서,

아, 제가 이 자료를 미처 자료를 못 봤네요.

뒤에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 텃밭조성이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에서는 공해나 매연 이런 거가 굉장히 많아 갖고, 이게 정말로 우리 인체에 유익한 텃밭인지 아니면 이걸 먹어서, 왜냐하면 농산물도 옛날에는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상추나 이런 걸 많이 먹는 건 좋은데 잘못하면 농약중독에 걸린다, 고추 이런 거를 워낙 농약을 많이 넣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불분명한 야채를 먹는 것은 좀 유해하다 이런 얘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옥상텃밭에 환경조사도 해보고 조성을 하고 이렇게 타당성을 인정받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지역이 공해나 매연 다른 게 있어서 정말 이게 우리 옥상텃밭이 유용한 건지 아니면 또 하긴 하는데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를 먹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기 시행되는 지역은 아시겠지만 구암공원바로 옆에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도심에 있는 건물도 아니고 사실은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걸로 보고요, 저희들이 가로수에 있는 은행같은 것도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복지센터 이런데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은 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암공원이 이제는 큰 찻길에서 조금 벗어나있고 조금 외곽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타당성조사를 한 번은 해보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은 사실 겉에를 먹는 게 아니고 안 껍데기를 먹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노출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거 하고는 같이 접목하기가 다른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변에 이제 보건소도 옥상텃밭 가꾸기 이렇게 해갖고 한빛체험인가 그런 저기로 암환자들 텃밭가꾸기 조성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암공원 위에 그쪽은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번 타당성조사를 조금은 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24쪽에 가로녹지유지관리 비용이 반환되고 있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잘 못 들었습니다. 가로녹지.....

가로녹지 유지관리하는 항목이 전부 다 반환되고 있잖아요? 2013년도.

반환금이요?

예,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저희들이 시도비보조금을 쓰게 되면 남는 잔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게 돼있거든요.

′13년도 거요?

아닙니다. 원래는 그다음해 익년도에 반환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2013년 게 들어간 것은 그때 구의 재정상 여건이 어려워서 반환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것을 확보를 해서 반환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보차도 있잖아요? 통행로. 보차도통행로가 최소폭이 1.2미터라고요. 좀 넓은 데도 있고 그런데 가로수를 심고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해서 이 1.2미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로수를 심지 마세요. 녹지사업도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녹지가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국토의 61%가 산인데 가로수가 그렇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보행로를 침범하면서까지, 최소폭 1.2%를 침해하면서까지 가로수를 심지는 마세요.

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봤자 가로수보호판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보호판 덮개 속에다 다 넣고 흙으로 덮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번복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화곡로에 메타세쿼이아가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최고 높이가 한 4, 50미터, 어떤 경우에는 70미터까지도 자란다고 그래요. 그 나무를 지금 8미터 간격으로, 가로수 심는 8미터 간격으로 심어놓으니까 지금 보차도를 다 뚫고 나오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 메타세쿼이아는 산에다 심을 나무지, 공원에다가. 도심에다 심어놔가지고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거리인지 지금 가로 수가 사는 거리인지 지금 구분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한 나무면 괜찮은 한 10미터정도 올라가는 나무라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간 것도 한 30미터 이상 올라가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안되고 한 20미터 좀 넘을 겁니다.

20미터 넘죠?

예.

6층에서 보니까 7층 높이까지 올라가있더라고요.

그 수고를 저희들이 한번 전지를 해서 낮춰지고 있거든요.

지금 윗쪽의 가지들이 굉장히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영양분 공급이 안돼서 비리비리한 것들도 있고 그래요. 그거 8미터를 유지하다보니까, 지금 가로수 간격이 8미터 아닙니까? 규격이.

예.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나무도 피곤하고 사람도 피곤하고 메타세쿼이아로 인해서 화곡로는 개발 안 됩니다. 개발중지에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 간격을 늘리든가 아니면 위를 치든가, 얼마 전에 용인에 있는 어떤 아파트단지를 갔는데 메타세쿼이아를 심었는데 3분의1로 다 잘랐더라고요. 그런데도 의외로 보기 좋아요, 그 나무가. 꼭 뭐 30미터 20미터 올라가야만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곡로 나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밑에서 지하고라고 하는데 가지를 일정높이 이상 다 잘라줬고요. 위에도 수고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정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잘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드린대로 수종선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 많이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복지건설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쭙는데 길가에 쉽게 말하면 가로수 밑에 띠녹지라고 그러나요?

예, 띠녹지사업입니다.

그게 일정한 모델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공사하는 사람들이 모양으로 그렇게 나무를 심는가요?

답변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게 녹지확충을 하기에는 서울시 어떤 자투리 공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통행이 어려운데 이런 데를 선정을 해서 띠녹지 사업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계기준은 서울시에 다 마련이 돼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계를 해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 지역에 잘사는 나무인지 도로변에 적합한 나무인지 그런 걸 전부다 검토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는 게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제가 띠녹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보면 겨울에도 애쓰시잖아요? 띠녹지 가림막하고 얼어죽지 않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같이 녹지가 되면 쓰레기 버리기 좋고 뭐하기가 아주 좋아요. 버리는 것도 좋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 띠녹지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좋다는 생각이 안 들고 불편사항이 대개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강서구청의 띠녹지, 구청사거리 띠녹지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특별히 그 앞에 건물에서 띠녹지가 있어서 건물이 산다 아니면 뭐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환경개선이 좋으라고 한건데 환경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은 지저분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관리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띠녹지를 꼭 나무를 할 게 아니라 띠녹지를 원한다면 잔디로 그냥 심어도 외국처럼 깔끔하고 환경적으로도 눈으로도 훨씬 좋다 이런 제안을 많이 해오세요. 현장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제안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는지요?

지금 아마 건물에서는 그것을 100% 찬성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가리고 앞에 물건을 싣고 날라야 되는데 방해가 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100% 찬성은 아니겠지만 길을 오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잔디식재하는 것도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잔디가 그늘에서 사실 생장이 어렵거든요. 또 염화칼슘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은가. 또 잔디를 심어놓게 되면 밟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효과는 그렇게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식재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리는 그거 심어도 관리하고 잔디 심어도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좁은 골목에, 우리가 길이 대개 넓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좁은데 가로수 밑에 또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띠녹지 사업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시에서 가져온다 해도 생각해서 우리 강서구에 어울리는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은행나무가 우리 강서구 구 나무잖아요?

예.

지금 은행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요. 그런데 은행이 열려서 떨어지면 아시다시피 보도블록이 어마어마하게 지저분하고 걷기도 어렵고 냄새나고 이것은 생각 안 해보시고, 지금 조치는 없는지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열매가 떨어져서 미끄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 것들이 수년전부터 지적이 돼있어가지고 은행나무 식재는 가급적 줄이고 있는 편이고 또 식재를 하더라도 그게 암수 나무가 있거든요, 은행나무는. 그래서 암나무는 가급적 식재를 않고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기존에 식재돼있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열매가 숙성돼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채취를 합니다. 미리 채취해가지고 그것을 좋은 곳에 복지.....

예, 과장님 말씀대로 미리 채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엄청난 민원이 제가 알기로도 있어가지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걷지도 못하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공원시설팀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 시설팀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라고 그러죠? 그게 공원관리하는, 그러니까 공원관리직원들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 강서구에는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 안에.

우리 정식 공무원 말씀하시나요?

아니 공무원말고요.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기간제라든지 상용직이라든지.

예, 그렇죠

공무직이라고 해서 거의 준공무원 상태로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19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라고 해서 최장 9개월까지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한 1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이 현장에서 관리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원의 산불예방, 청소 이렇게 하잖아요?

예, 청소, 제초작업, 병해충 방제 다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공원관리하는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충분하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각 공원에 위치가 다 돼있는 거죠?

저희들이 각 구청별로 그것을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인력들이 얼마나 되는지, 관리할 수 있는 면적에 비해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뽑아봤더니 강서구가 사실은 공원숫자라든지 녹지대 면적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마곡지구가 앞으로 우리한테 넘어오게 되면 아마 더 그 면적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정식직원 3명을 티오를 늘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각 구청을 파악해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숫자더라고요, 인원이.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공원 숫자 그다음에 녹지대 면적, 가로수 숫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리면적 대비 인원 숫자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강서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위탁 주는 게 뭐뭐가 있어요? 시설에.

위탁은 배드민턴장 2개소 위탁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일부 청소라든지 그런 것만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위탁 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배드민턴 하나만 위탁주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공원녹지과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설팀들이 굉장히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제산의 배드민턴장도 제가 보기에는 직영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하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이 훨씬 더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덧붙여서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시비반환금이요, 이것은 다 쓰고 남은 것을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반환을 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쓰고 남는 금액을.....

더 쓸 수도 있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매를 하든지 뭘 하게 되면 그게 남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예, 잔돈이 남죠.

예, 그런 것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시요? 낙찰이요?

물품구매를 한다든지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재무파트에서 낙찰, 입찰을 하게 되면 남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금액들은 쓸 수가 없고요. 또 시도비보조금에 대한 잔액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사용용도가 가로수유지관리, 가지치기, 시설물정비 유지관리 이런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시설물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또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남은 것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하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우리 강서구에는 상당히 가로녹지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요. 쓰고 남은 것을 돌려준다?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가 할 걸 안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쓸 것은 다 쓰고 남는 것, 이제 어쩔 수 없이 남는 게 있습니다. 물품구매하고 낙찰하면 남지 않습니까? 또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에 붙이면 남는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쓸 데 안 쓰고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건 다 목적달성을 하고 그다음에 반환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공원들을 보면 굉장히 화단이나 녹지공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에다 나무를 심는다든가 아니면 잔디를 더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어떤 업체에다가 뭐라고 그러죠? 계약을 해서 그리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둘러보지 않고 정확한 검토와 그리고 여러 가지 확인 등을 안 하고 충분히 쓸만큼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들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면 시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돌려준다는 것은 저희도 원치를 않거든요. 100% 다 쓰면 좋죠.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최소한도 남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돌려주는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나 모든 구청이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똑같이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명시된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시비를 받아온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로수유지관리도 있고 여기에는 어린이공원도 포함될 거 아닙니까?

가로수는 어린이공원은 포함이 안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고요.

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여기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린이공원이 지금 한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요?

예.

107개 정도 되나요?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앞으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써가지고 반납금액이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주거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도시환경, 그것은 청소 그리고 또 공원관리, 또 소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도시관리가 되겠죠.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어떤 부서들에 비하면 우리 공원녹지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해요. 우리 과장님이 영향력이 없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노력을 부족하게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국장님이 안 도와주셨거나 충분히 공원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원들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저희구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양천하고 분리되면서 저희 기술직 직원들도 이상하게 그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어요. 우리 건축과만 보더라도 건축팀장이 건축과에 3개팀 있는 데는 아마 25개 구청에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튼 옛날에 분리되면서 정원조정 같은 것 하면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관리해야 될 공원들은 다른 25개 구청들에 비해서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배정된 인원이 적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늘리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더 심도있게 저쪽에 인원관리하는 부서랑해서 최대한 늘려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예산서를 제출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에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강서구 관내에 107개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그외에 여러 근린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물론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관리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현안은 가급적 예결위 아닌 그런 시간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 부르셔서 논의를 하시고 가급적 오늘은 예산 관련된 부분만 가급적 질의를 해주셨으면 보다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진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유승득 복지지원과장 인사) 김미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영 사회복지과장 인사)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정한조 어르신청소년과장 인사) 배철 환경과장입니다. (배철 환경과장 인사) 유득희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유득희 청소자원과장 인사) 이정욱 여성가족과장을 대신해서 조광심 보육1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조광심 보육1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생활복지국 서무주임인 김종순 주사입니다. (김종순 주사 인사)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후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괄보고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는 하나의 특별회계가 있으며,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세입분야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3071억 8349만 1000원 대비 5억 3146만 3000원이 감소한 3066억 52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편성 사유는 소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된 교육급여 감액과 서울시로 이관된 청소년쉼터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경예산으로 설명자료 4쪽부터 6쪽까지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3863억 9755만 4000원 대비 152억 2411만 1000원이 증가한 4016억 216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44억 9057만 2000원 증액한 3812억 588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기정액 대비 106억 9797만 9000원이 증액한 112억 6737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액 대비 3556만 원이 증액한 90억 9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 분야 폐기물 부분에서 기정액 252억 725만 8000원 대비 2억 6730만 3000원이 증가한 254억 74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소자원과 청소차량 구매를 위하여 1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청소자원과 1368만 1000원, 환경과 797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지원 분야에서는 기정액 3519억 2361만 5000원 대비 149억 1818만 1000원이 증가한 3668억 41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서 8억 903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서 12억 86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복지지원과 3억 2012만 3000원, 사회복지과 5억 81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중간부분에 보육·가족및여성 부분에서 기정액 1299억 1624만 8000원 대비 80억 3192만 원이 증가한 1379억 48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여성가족과의 보육지원료와 어린이집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보육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4억 8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967억 3471만 6000원 대비 40억 3530만 2000원이 증가한 1007억 70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어르신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3075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으로 33억 55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사업으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르신청소년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억 60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일반 부분에서는 복지지원과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2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측 상단 에너지및자원개발 분야에서는 환경과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르신청소년과의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90억 5993만 1000원 대비 3556만 원이 증가한 90억 95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선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