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두 건으로 추진완료는 1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은 감사계획수립 관련 건으로 내년도 감사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2건으로 모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사항으로 2건 모두 종결사항이며 앞으로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직원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과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님 있으면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랑구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구 발전에 대한 관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행정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구정질문에 관한 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업무는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2014년도 18건, 2015년도 22건 해서 총 40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이 있으며, 구정질의는 2014년도 6건과 2015년도 10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 부서의 공통사항 지적은 행정사무감사 작성자료 및 질의 답변에 관한 사항을 시정토록 전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014년도 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015년도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각 1건으로 총 4건이 지적사항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총 6건의 구정질문에 관련해서는 행정참고사항 3건, 추진완료 1건, 직원후생복지 예산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총 2건의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는 자치행정과는 총 8건의 시정요구사항 중 추진완료 4건, 참고사항 1건, 추진중인 사항은 3건으로 돼 있습니다. 아울러 5건의 구정질의 관련 중에 장기추진에 1건, 행정참고 3건 그리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관련해서 2건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서는 부서 공통 건의사항으로 각 위원회의 위촉 시에 중복위촉을 지양하고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토록 하는 소관 부서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015년도 7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추진중이며,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으로 총 4건이 구정 관련 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입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2014년, 2015년 홈페이지와 신문구독 및 CCTV 관련 4건의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을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구민의 알권리 충족에 대한 총 1건의 구정질문에 대한 추진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으로는 2014년도 4건과 2015년도 5건으로 총 9건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으로 있으며, 그 중에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관련된 시정요구사항은 추진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8건은 현재 추진중입니다. 아울러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등 총 8건의 구정질문 관련사항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입니다.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2014년, 2015년 각 1건씩 건의중인 바 건의사항 중에 현재 추진사항은 1건, 장기추진사항은 1건 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지하철역사 추가설치 등 동 민원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의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시간관계상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며,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 현황자료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및 구정질문에 관련해서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우리 행정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들 배석 하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해당 과 아니고, 전체 다?

지금 이게 전체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행정국.

국별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국별로.

그러면 국에 관한 것은 일괄로 해요, 직제순 과별로 안 하고?

직제순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체, 전체. 국별로 전체 하기로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간담회에 국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기로 했다고 하시는데요, 본 위원은 발언기회에 타과까지 중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과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과 하시고 없으시면 그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관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질의 응답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런 상임위 중에 이런 과정을 넣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이 내용을 넣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기존에 없던 또 다른 업무로 인해서 신경을 쓰셨던 것에 대해서는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저희 중랑구의회에서 이러한 일정을 넣게 된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감사를 연 1회, 저희 중랑구는 1차 정례회 때 감사를 합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6월에서 7월경에 하는데 감사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조치결과나 이런 게 개인적으로 위원님 별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분이 더 많으시겠지만 더러는 다음 감사 때 수감자료에 조치결과가 나오는 것 그거 한 장으로 그치는 사업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이걸 잘 하시나 못 하시나 라는 차원이 아니고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를 요구를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저희 의회가 주민의 시각으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알려드리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고요, 저희도 또 그 사업이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조치나 지시를 내렸지만 집행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혹여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총무과에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께 질의드리려니까 송구하기는 한데요,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이번 감사 동안에 저희가 지시사항으로 내려 보냈던 것에 임기제공무원이 1년 이상의 휴직을 내버렸을 때의 업무공백 또 임기제공무원의 채용 목적에 부합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이 강구가 됐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질문 받고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는데 공교롭게도 금년도 한 사람이 그래서 지금은 그런 현상은 없는데, 그것도 국가정책인데 그렇다고 아기 가진 것을 안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가능한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될 텐데 앞으로 그런 현상이 가능한 안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요, 그분이 근무하실 일에 대한 어떠한 전문분야의 공무원을 임기를 한정을 두어서 보완을 하고자 채용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정부차원에서의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휴직을 한 것은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거기에 육아휴직까지 덧붙여서 더 드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채용할 당시에 그런 계획수립에 있어서 조금 세심한 면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서 공무원 기간은 보장을 해 드리면서 그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1년 이상의 휴직을 해 버린다는 것은 이 임기제공무원을 사용하는 목적에 전혀 해당하는 그분의 재능을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차후에 임기제공무원 계약을 할 시에는 이렇게 발생될 점까지 고려를 해서 채용이나 재계약을 하시겠다, 집행부의 입장은 ‘그렇다’ 라고 해석하고 싶은데 그게 맞나요,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지난번에 한번 뽑아보니까 경력이 10년, 12년 되니까 그런 기간을 다 지난 분 같아서요, 지난번에는 그렇게 뽑았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떤 단서를 들 수가 있잖아요, 그분의 임기기간 동안의 복무규정이나 이런 것을?

그렇지만 가임기 그런 것은 단서를 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전의 그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차후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후라도 그건 단서규정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휴직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가 휴직을 꼭 가임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위원회 위원도 그렇고 어떤 직에 보직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항상 늘 단서에는 뭐가 있냐면 6개월 이상 그 직의 일을 하지 못할 때는 해임할 수 있다 내지는 그러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 임기동안 그분에 있는 능력을 활용을 받고자 하는 건데 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했다 그래서 제가 여성인데 국장님 오해 소지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꼭 가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태 아니고도 뭐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것은 당연히 규정 둘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가임 같은 것은 규정 안 두고 다른 것은 당연한 거죠. 만약에 임기를 못 한다면 그건 퇴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러한 단서조항은 있습니까,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때? 몇 개월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된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분을 해직시킬 수 있는 그런 단서조항이 있습니까, 임기제공무원이?

그런 단서조항까지는 모르지만 다른 규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제가 파악해 봐야 알겠지만.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의 규정을 한번 주시고요,

네.

어떤 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 편파적으로 규정을 둔다는 것은 당연히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지만 우리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그 목적에는 부합한 규정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그 점에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임기제공무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사항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3월 18일 날 201회 회기에 구정질문을 한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구의회 독립성 및 구의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내용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수시로 보고받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 구정질문에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제안을 그렇게 했고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여러 가지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자문을 많이 구해 봤는데, 청장님 답변에서 제가 별정직으로 우리 전문위원을 보장을 하자 라고 했을 때 청장님께서 별정직에 또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임기제로 서울시도 많이 전환을 한 것이다, 그런 쪽으로는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자문도 구하고 자료를 봤더니 많은 구가 전문위원에 대해서 일반직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시는 게 요즘의 보편적인 추세였습니다.

네, 추세입니다. 시의회도 그렇고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구정질문을 드릴 때 의원 정수에 비해서 저희가 현재 전문위원의 정수가 증원을 해도 무리가 없는 그런 구성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구의회에 말 그대로 집행부의 인사하고는 별개의 이러한 임기제공무원의 전문위원을 한 분 채용을 하시는 게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 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거든요. 제가 또 여론을 들어보면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을 6급을 채용을 했을 때 집행부 공무원 6급과의 인사 관계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 라는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구의회의 일반임기제공무원의 한 사람을 순증을 하셔서 집행부 공무원들 6급의 인사이동과 전혀 관계없이 저희가 이분을 승진을 시켜야 돼 라는 조건이 없이 그냥 임기만 보장하는 전문요원으로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6급을 순증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6급 일반행정직은 그분을 만약에 채용한다면 잠시 그 인원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노조 관계도 있고 그런 것도 아마 실무에서 검토를 하고 서로 의논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저희가 공무원 지금 현재 정수에 있는 그 T.O.에서 6급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구의회 구의원 17명에 대한 전문위원의 T.O.가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순증을 하고 그분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네, 그런 것은,

그래서 현재 있는 6급 공무원들의 인사 관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별개의 독립적인 그러한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별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서로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분을 우리가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게 임기, 저희 어쨌든 7대 임기 이제 3년 남았는데요, 임기를 2년으로 아니면 3년으로 해서 채용을 하는 것은 그건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정년이 보장되는 그 공무원의 임기하고는 저는 조금 별개의 공무원으로 생각해서 하신다면,

아마 그분 임기제로 한다면 우리 일반직 6급은 3년이면 잠시 3년 동안에 6급 T.O.를 보류해야 될 겁니다. 그건 아마 실무선에서 더 검토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무선에서 어쨌든 제가 중랑구 소속 공무원들한테 어떠한 우리 구의회의 일반직임기제공무원을 채용을 함으로 해서 불이익이 가는 것은 저희도 바라지 않고요, 단지 저희가 원하는 것은 구의회에 구의회 의원을 전문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원하는 것이라는 걸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청장님 익히 답변을 해놔서 제가 긍정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청장님이 아마 적극 추진하자고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실무선에서 하도록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장님은 그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일단은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실무선에서 하도록 한번 위원님들 보고 계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실무선들이 본인들끼리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의회에도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되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총무과 소관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찬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요구에 관한 건의사항 그리고 구정질문 관련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현황까지 하면서 과별로 추진현황을 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에서 또 이런 걸 다룬다는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건의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잘 좀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신 뜻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단지, 저희들도 얼마 전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또 다시 받으니까 처음에는 직원들도 뭐 그런 점이 있었지만 저도 한번 다시 하고 나니까 저도 느낀점이, 아 한번 기회는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과장한테 질문을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어요?

네,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제가 전에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망우3동 청사, 22쪽이네요. 2015년도 시정요구 건의사항 추진현황에서 22쪽이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관할하는 망우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4억, 4억 5,000씩 면목7동, 묵2동, 망우3동, 중화1동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의지신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시정요구사항 중에 망우3동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의 동사무소 중에 주민센터 중에 올해는 청사가 34년 이상 된 게 4개 청사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축을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부지매입비도 있고 건축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매몰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겠습니다만 리모델링을 지금 하는 걸로 저희는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참고로 중화1동 같은 경우에 올해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해서 다행히 선정돼서 약 4억 5,000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서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나머지 동도 이와 유사한 리모델링을 하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화1동에 시 주민참여예산을 효율적이고 또 잘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현재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주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아주 좋은 개선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서 부족할 때 또 200억을 들여서 큰 청사를 짓느니 서울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또 중화1동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할 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현실에 맞게 그리고 현실에 맞는 동청사로 멋있게 한번 해서 샘플이 돼서 다른, 제가 관할하는 관할이라고는, 제가 선출된 망우3동 지역구에서도 그런 사항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 한 가지 제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0년 이상이 된 동청사는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건물 가운데 내력벽이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건물 사무실 내 내력벽이 2개씩 있으니까 참 주민들이 참여하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건축법도 많이 발전되고 거기에 따른 건축양상도 많이 발전됐으니까 아마 리모델링 하실 때도 내력벽 그게 가장 큰 문제에요. 그리고 또 층수를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해서 층수를 한 개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그런데 벽돌로 하기가 어려울 때는 조립식이라도 올려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벽 기둥 같은 경우에는 건축 구조물상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좌우지간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 위원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특히 이번에 중화1동 시범적으로 리모델링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다른 동도 그렇게 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느낌이 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김명찬 위원님 그러면.

아까 연장선인 것 같아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다 한 가지 좀 저거 한 게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 하실 때 말이에요, 민원대 있죠, 민원대? 1번에서부터 번호를 쭉 해서 12번까지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현시대에 맞게 지금 통합증명을 발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파트별로 이쪽은 복지분야라든가 또 이쪽은 민원분야인데 옛날처럼 우리가 민원대 줄을 서거나 번호표를 주거나 그런 증명발급을 많이 원하지 않거든요. 인감이라는 것도 많은 데서도, 주민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회사에서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줄을 서서 민원발급은 안 하니까 새로 리모델링 할 때는 민원대도 복지분야, 사회분야라든가 민원대도 그렇게 크게 웅장하게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에 독서공간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좀 분위기를 시대에 한번 맞게 바꿔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대를 쭉 하는 것보다는 파트를 나눠서 해도 종합민원, 한 직원이 서른 몇 가지를 발급하고 있는데 그렇게 12개 민원대를 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잠깐 듣고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그 부분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궁금한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조희종 위원입니다. 먼저 또 행정감사도 받고 또한 구정질의를 통해서 많은 걸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셨는데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는 과별로 자료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만드신 건지?

아닙니다. 과별로 담당별로 다 만들었습니다.

네, 과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통합적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지요? 시정요구사항 추진현황을 보면 추진완료 된 건도 있고 장기추진 그리고 또 추진중인 것도 있고 추진불가 건도 있어요. 건의사항에 추진불가를 살펴보면 자료 18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서울시 주관으로 25개 구 단체에 체결해서 자원봉사자들은 단체로 가입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동료 위원님들께서 통장님도 보험도 단체보험을 가입하면 예산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아마 건의를 드린 사항인데, 건의사항에 보면 추진불가로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추진불가라고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사항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라는 어떤 그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시 전체의 상해보험을 통합해서 가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해서 불가라고 그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미가입한 구도 6개 구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가입 구는 빼고서 가입하고자 하는 구만 합쳐서 단체보험 추진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해당 구하고 전체적으로 누가 통합해서 주관을 해서 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적으로 해 주게 되면 그 부분은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구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구에서 주관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는 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했을 경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구는 통합해서 가입 하겠다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 하는데.

그 부분은 자치구마다 나름대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구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예 추진불가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사업 자체가 각 구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추진 하는 것은, 물론 말씀하신 사항이 상당히 자원봉사 같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자치구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들은 보험 가입 할 때 국비, 시비로 편성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비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여기는 ‘추진완료’ 라고 되어 있어요, 건의사항을 보면. 그런데 동별 통장 회의 참석 수당을 월급으로 지급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지금도 그럼 월급으로 지급할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료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각 동에서 일부 동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참석을 하고 있는 동은 하고 있든 안 하든 일부 동에서 조금은 자체 재량으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참석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건의사항에서 추진완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회의 참석을 설령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 통장의 직무를 가지고 회의 숙지를 다 합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이런 걸 다 업무를 추진한다 이 말이에요. 하는데, 회의를 참석 안 했다고 해서 회의수당을 공제 한다,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다고 해서 통장이 자기 직분의 일을 안 한 것도 아닌데, 계속 하는데 그걸 회의수당을 제한다는 건 또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월급으로 지급하는 게 낫겠다, 일괄적으로. 아마 그래서 그랬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했거든요?

추진완료라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통장수당이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월급의 성격하고는 수당이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각 동의 수당 지급은 참석했을 경우에만 반드시 지급해라’ 라고 저희가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완료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의 할 때 그때마다 그때그때 수당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를 하면 매월 통장수당하고 매월 참석수당하고 같이 지급이 됐는데요, 그때마다 참석을 안 한 분들까지 일괄적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우리가 감사 때나 구정질의 할 때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다 들으셨으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중복된 질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집행부가 자료 준비를 어쨌든 수고들 많이 하셔서 자료 준비를 했는데 이 자료 준비 보시고 미비한 것이나 아니면 이것보다 더 진행이 되어 있나, 이런 것이 궁금해서 사실은 자리를 마련했는데 똑같은 반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각자 불러서 사무실에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분이 끝나면 앉으시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고 또 7대 이렇게 위원님께서 의회가 공부하는 의회로 또 일하는 의회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전통문화계승발전에 대한 사업을 구정질문을 했어요.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옹기문화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때 당시에 198회 때 다양한 문화 자산을 알리고 상급화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전통문화라는 것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외 또 구정질문을 할 때 그때는 그 내용이 체험장에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체험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말고 전통문화계승발전하기 위해서, 이게 잘 안 보이죠? 국장님 잘 안 보입니다 이게. 이쪽으로 옮겨야겠다, 저 끝에 앉으시면 돼요, 앉으세요. 전통문화를 우리가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에 대한 부분을 자문하고 또 위원회, 그 당시에는 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위원회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이 전통문화계승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지난번 위원님 구정질의 한 이후에 저희들은 마침 화약고를 가게 되어서 위원님 바라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도 바라는 바가 있어서 일단은 그것은 했고, 나머지 전통 관계는 지금 ‘휴관광’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게 있는데 그런 점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나름대로의 동네마다 전통으로 내려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 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것과 연관돼서 아까 말씀하신 전통문화에 대한 관광 아닙니까?

네.

전통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랑구 전체 총체적인 어떤 용역 발주를 해서 어떤 것을 계승 발전 시켜야 되고, 그 지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부분이 있으면 전통적으로 바꿔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자체마다 자기 동네를 전통과 관련된 부분으로 바꿔서 상당히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인근 그런 부분하고 많이 되거든요. 지리산을 얘기한다면 지리산은 상당히 많은 군들이 같이 모여 있거든요. 그게 지리산 읍을 서로 다 쟁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과 관련 없이 각 동네마다 스토리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 물론 도로를 할 때도 그런 부분으로 해서 변화된 건 있어요. 그렇지만 뭔가 변화할 수 있고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하고 지역사회 문화발전을 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해야 될 곳이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문화원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을 지속 개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 이다라는 큰 틀의 어떤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국한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문화예술단인가요, 문화자문단이라고 했나요? 자문단이 40 ? 50명 정도 해서 각계각층의 문화에 관련되신 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모여서 그 이후에 회의하고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파트별로 여러 가지로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이 만드신 휴관광밸트 일환으로서 지금 용마산 항일공원이 아마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곧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 안의 문화역사관을 시에서 거부했는데 한 한 달 전에 시에 가서 만나봤는데 내년도는 아마 용역이 발주 되고 그다음에 용마랜드도 오늘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용마폭포에 보면 암벽등반, 용마폭포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각 동 별로 전통계승은 저희들도 발굴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걸 못 했는데,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의 많은 협조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많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통에 관련된 부분을 관심가지고 할 수 있는 문화원이거든요. 문화원의 문화해설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해설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요즘 창조경제,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른 각종 분야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 기독교적으로 얘기 한다면 우리 경동제일교회가 100년 넘은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부분이 보현정사가 있는데 보현정사에서는 예를 들어서 요즘 웰빙음식이라고 해서 웰빙음식이라든가 다양한, 이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 하시라는 내용이죠. 다양한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양한 전통에 대한 부분을 같이 어울려서 했을 때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 상봉1동 모 지역에 보면 미술체험장 아주 사적으로 운영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 구석지에서 사람이 와서 할까 이렇게 생각되지만 실질적으로 연인들이 와서 미술체험하고 인증사진 찍고 또 이것을 해서 계속해서 요즘엔 예약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관에서도 지속적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관심을 가졌을 때 전통문화가 발전시키게 되고 그 속에서 문화가 나오고, 그 속에서 휴관광밸트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중랑구가 뭔가 새롭게 변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민대학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는데 그 안에 강좌 중에 하나가 ‘중랑인문학길’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한 30명이 되어야 되는데 세 사람만 돼서 폐강위기에 다 다랐는데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중랑인들 인문학 강의를 시립대에서 직접 나온 교수가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처음에 할 때에는 여기는 틀림없이 손님이 많이 올거다라고 했는데 30명인데 3명밖에 참석을 안 해서 그래서 지금 폐강 위기니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같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지역사회에 발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데 문을 열어놓는다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전통해설사에 대한 부분들의 그분들을 보강시켜 준다고, 맨 처음에 문을 열어서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신내동 일대도 보면 과거의 어떤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아, 그렇습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 회색도시 인줄로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가깝고 그다음에 가까운 봉화산을 통해서 운동하고 이런 기본적인 생각만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우리가 제가 쭉 설명을 하고 그러면 ‘ 아, 그런 전통, 우리가 과거의 이런 좋은 이력이 있었구나’ 하고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 발전시키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 예를 들어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도 그런 부분도 지역에 대한 자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면 아마 폐강이 아니라 인기강좌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치행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강사료라든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그런 예우라든지, 그 회비에 관해서 회계처리상의 문제가 많았던 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회계처리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강사가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강사료를 가져가고,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도 미비하게 처리되어서 그런 게 일괄적으로 각 자치 프로그램마다 각 동 별로 전부 틀렸어요, 운영하는 시스템이, 회계상의 처리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이걸, 23쪽이에요. 2015년도 23쪽인데 여기 보니까 추진 현황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세칙을 마련하고 이걸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것을 운영세칙을 공고 게시까지 하신다고 이렇게 심의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 세칙은 누가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각 동에 운영 세칙 부분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어떤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9월 말까지 운영 세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각 동의 프로그램의 어떤 그 연결과 관련해서 홈페이지 관련 부분까지 저번에 지적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자치회관의 프로그램 관련 부분은 전반적으로 9월 말까지 현재 정비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9월 말까지 회계적인 부분까지도 전부 세칙이 들어가서 그 부분까지 정비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9월 말이 지나면 그것을 공고하고 게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달 말이 지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 또 시정요구사항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과 그리고 특색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과 권역 통합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마 권역별로 자치 프로그램 평가 대회를 좀 색다르게 한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볼 때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 프로그램의 발굴에 대해서는 먹골서당에 대한 지원에 관한 부분도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먹골서당에서는 굉장히 많은 호응을 가지고 있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각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유사한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해서 통합해서 프로그램 운영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이번에 저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정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 묵2동 같은 경우에는 먹골서당이 현재 운영이, 한국마사회협조로 해서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먹골서당뿐만 아니라 중화2동에 중용공부방, 망우동에 망우학당 그리고 면목3?8동에 용마학당 4개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각 권역별로 향후에는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취지는 좀 색다르지만 이번에 그러면 평가대회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권역별로해서 이번에 주민자치 위원장님하고 간사님들 모임을 현재 정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랑구가 특색 있는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시정요구사항을 몇 건 내려 보냈는데요, 저희가 현장에서 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여러 건 봤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회관에 회의를 할 때 운영 세칙에 대해서 검토해서 일부 수정하는 동도 봤고요 또 자치위원들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제안을 찾아가는 교육이 되게끔 한번 협의를 해 봐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자치 위원 교육도 그렇게 시행하고 계시죠?

네, 동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 완료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시행해 보고 나면 또 장?단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 기존 방식하고 금년에 이렇게 해 보는 것 하고, 제 지역구에서 자치위원들께는 볼멘소리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은 저희가 추후에 전달을 해 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번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해 보셨으니까 해 보시고, 결과 검토를 충분히 잘 하셔서 다음연도 계획에 밑거름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건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한테 있는 이 책자가 각 과 국장님 다 가지고 계신 건가요, 똑같은가요? 쪽수를 그렇게 불러드리면 이해하기 쉬우십니까?

만들기는 의회에서 만들었는데 거의 다 일치합니다. 내용은 일치하고요, 쪽수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쪽수는 약간 다릅니까? 그러면 제목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 요구사항 중에 저희한테는 17쪽에 있습니다, 민속놀이행사 용품에 관한 것. 더 거론하지 않아도 저희 지난번 폐회 때 5분발의 한 내용,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국장님?

일어나서도 안 되겠죠.

은승희 위원입니다.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굳이 이걸 또 다시 한 번 발언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데 우리가 그 회기가 지나서 거론되는 시기가 지나면 ‘아,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것이라는 걸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국장님?

네, 그 중에 물가, 단가 계약이 비싸다 하는 그런 점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물건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안 한 건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했는데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과장님께 좀 부탁을 하겠는데요, 18쪽에 있는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대한 보고 내용 중에 6개 구가 미가입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이건 아마 그 구 자체는 통장 단체 상해보험을 아예 가입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구 실정하고요, 왜 여기는 대체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이유로 가입을 안 하는지 좀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자리 좀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공통사항하고 기획예산과에 따로이 내려 보낸 것 하고 좀 겹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공통사항에서 지금 중랑구에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중복이나 전문분야에 맞지 않는 것도 위촉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것에 있어서 재고를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들이 파악이 되셨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근래에 저도 파악을 해 보라 그래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원분들이?

몇 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인원 수까지는 저도 잘 기억은 못하는데, 있었습니다.

그럼 파악하셨으면 자료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렇게 너무 많은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건 구정에 있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아마 해당 과도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것이라고 보니까 향후에는 그런 점이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좀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차피 나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25쪽에 있는 것, 공단 비상임 이사 건, 이 부분은 처리결과에 있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괜찮다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희는 공기업의 이름이 올라 있는 임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본청에 이 위원회에는 좀 부적합하다라는 게 저희의 시각입니다. 이건 추후에 좀 더 검토를 하셔서요, 정말 그분이 거기에 법적으로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공기업의 이사가 본청 보조금사업에 위원으로 있다는 건 조금 본인 스스로도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견해입니다. 이것은 참고를 하셔서 임기하고 상관이 없이 가능하면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똑떨어지는 답변은 안 하셔도 좋은데요, 이건 좀 꼭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당장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는 못하지만 재위촉 시나 이런 부분이 새롭게 신규위촉이 될 때는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반드시 그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내려가서도 좋고요, 그다음에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홍보전산과에 관해서. 저희 구의회 홍보 건으로 저희가 그동안 참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 드디어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본청에 있는 엘리베이터 두 개하고 보건소에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지금 홍보 공간을 좀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렇게 구의회 소식을 같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하게 되는 것 우리 국장님도 보셨을 텐데 보시고 감회가 어떠십니까?

위원님들 사진 매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 하나 줄 것을 이왕 줄 거면 세 개 다 드려서 세 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답변이 그렇게 안 나왔던 것 국장님 알고 계시죠?

처음부터 다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재미,

저희 처음에 할 때 우리 실무선에서도 쉽게 저나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이렇게 하자고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서 아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걸리면서 늦게 청장님하고 하면서, 청장님이 이왕 하는 거 다 드립시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요새 해놓고 나니까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칫 해당 과에서 너무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면 그게 혹시 청장님의 정해진 의견이 아닌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실 수도 있어요.

실무선에서는 청장님까지 못가고 왔다 갔다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체장의 의견을 오히려 빨리 물으시는 게 청장님이 이것 갖고 좀 전에 표현하신 국장님의 그런 걸 하고 계신 게 아닌가 라고 불필요하게 저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결국에 결정은 자치단체장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면 직보를 빨리 하셔서 답을 빨리 들으시는 게 오히려 어떤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해 봤고요, 앞으로는 좀 참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제가 역시 구정질문을 할 때 이런 구의회가 구청과 분명히 독립된 두 개 단체이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청장님 답변 중에 어떤 게 또 들어가 있었냐면 멀티미디어에 관한 것, 충분히 같이 공유하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멀티미디어도 구의회 소식 들어간다고 국장님 답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 하기 전에도 일부 정례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왔었어요, 멀티미디어 예전에도. 그런데 이제 좀 더 바람이 있다면 분할이죠, 차지하는 비율. 이게 홍보기가 돌아가는 기간 동안에 구정 소식이 물론 더 많죠.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건 한다고 하면 특별히 더 할애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저희 홍보팀에다가도 확인을 시키겠지만 홍보팀하고 좀 조율을 하셔서 구정소식이 나가는 비율을 조금 더 늘려 주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저희는 그것을 할애하는 것보다 자료가 있으면 같이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의회는 몇 분하고, 우리는 몇 분하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한번 가서 실무선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만 되면 제가 따로 얘기할 게 없는데요, 하여튼 저희 홍보팀에도 저희가 독려를 좀 더 하겠고요, 홍보전산과 과장님도 저희 홍보팀에서 도움 협조 요청을 했을 때 과장님하고까지 대면이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홍보팀은 팀장님 선에서 하기 때문에. 해당 팀하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당부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홍보팀장도 있는데요, 의회 홍보팀 오면 엘리베이터 건처럼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진행하시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어떻게, 중식 후에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마무리 하세요, 그러면.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면요. 마무리 해야지.

행정국 마무리 하신다고요?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감사기간 동안에 생활체육회에 대한 염려를 참 여러 건을 했습니다. 혹시 지금 여기 책자에 수록된 것 외에도 이 자리를 빌려서 추진하고 계셨던 것에 대한 짤막한 보고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신시섭입니다. 다른 것보다 아마 생활체육회 차량 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그건 지난주하고 아침에 우리 관계 과장님하고 회의했습니다만 법적 절차를 맞춰서 조치하는 게 맞다. 행정감사 할 적에 지적사항으로 우리 행정차량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마 법적으로 조금 힘들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별도로 추후에 보고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네, 그러면 차량문제는 추후에 별도로 꼭 보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 운영비 집행기준을 마련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이랬어요. 저희가 감사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후에 이렇게 조치하겠다고 해서 어떻게 이전하고는 다르게 집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국장님이 세부적인 것까지 이 부분은 답변하시기가 좀, 과장님 자리에 좀 오시지요. 감사 때 충분히 다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이건 가능하고 이건 가능하지 않다 라고 저희 시각에서 지적을 해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달라진 게 좀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면 맡기고 있습니까, 생활체육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산이 삭감돼서 내려간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스스로가 아끼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먹는, 운영비가 너무 먹는 쪽으로 치중돼서는 안 되겠다는 게 그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운영집행계획을 그쪽에 얘기하기를 좀 퍼센티지를 낮춰서, 퍼센티지를 정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얘기가 전달하는 것에 따라서요, 이게 곳간에서 인심이 나고 돌고 하는데 운영비에서 먹는 게 너무 많았으니까 줄여라 이거 아니었어요, 과장님. 저희가 중랑구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지급을 하는 것은요, 중랑구 생활체육회 임직원 생활체육회 운영에 관한 운영비를 드리는 것이지 거기에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임명한 생활체육지도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운영비까지 드린 게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이해하십니까, 과장님?

네.

이게 자칫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운영비 월 백 얼마 중에 식비, 회식비 70, 80만 원되니까 이게 많다 이게 아니고요,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선을 분명하게 하시라는 얘기였어요. 구에서 중랑구 생활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디어디까지 지원을 하라는 우리 구 규칙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 운영비를 갖고 생활체육회 안에서 하는 규칙을 관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하는 운영비를 어디어디 어디다 사용을 해라라는 규칙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건 아직 안 되신 거죠?

네, 구체적으로 안 됐는데 아까 은승희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항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용도를 먼저 지정해서 내려주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요, 한 3분의 1은 유류비, 그 나머지 3분의 2 중에서 약 한 5분의 4는 회식비, 그런데 이 회식비가 중랑구 기금에서 중랑구 예산에서 잘 사용하라고 주는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 외에도 포함이 돼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과에서 선을 정확히 그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쪽에 연합회 가입규정, 이것도 역시 연합회 규정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규정에 맞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런데 존속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만 안 해주느냐, 이런 것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먼저.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도서관팀도 우리 과장님 너무 너무 감사를 드려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호대차 확대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이걸 구비 절감차원에서 예산 확보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랑 좀 하셔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덕택에 많이 도와주셔서, 시에 계신 분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잘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액 시비로 확보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제가 그 계획서를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서에 보면 구립도서관 4개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실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립도서관은,

지금 상호대차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 제안은 우리가 제가 자료를 좀 보면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 학교 개방도서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개방도서관도 우리가 어차피 지원을 하고 학교에서 도서나 자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학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에도 기왕이면 같이 이번에,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시키면 좋겠다는 것,

네, 확대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이미 우리 구립은 하고 있으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의회에 보관하고 있는 장서하고 우리 본청에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이것까지 다 우리가 사이트에 띄워주면 훨씬 자료 이용에 용이하지 않을까 라는 제안을 해 드리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립합창단인데요, 이건 저희가 추경 건으로 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겠으나, 물론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 저희가 또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예산을 다 편성해서 받아 가신다면 이걸 다 집행하시려고 하기 보다는 이분들이 어쨌든 구에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국대회 가서 또 상금도 타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는데 그건 저희가 세입으로 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구립합창단이 정말 질적으로도 또 연습에 있어서 양적으로도 공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잘 이끌어주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비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과장님이 그것을 꼭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우리 중랑구의 여건상 봤을 때는 상당히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납득을 시키고 진짜 절감하고 아낄 수 있게끔 한 푼이라도 아껴서 쓸 수 있고 그 돈이 자기들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부터 전환되게끔 해서 어쨌든 간에 적은 예산이면 적은 예산대로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못 봤는데요, 저희 위원님 중에 아마 각 동에 이번 합창대회 가서 수상한 것에 대한 현수막이 게첨이 됐나 봐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구립합창단이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이 전국적인 규모의 대회에 가서 대상을 수상을 한 것은 말 그대로 구립합창단의 위상도 높이고 중랑구도 홍보를 했으니까 그걸로 게첩을 한다, 만약에 그 상금으로 그걸로 게첩을 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중랑구를 경유하는 타구의 주민들도 봐서 홍보차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구립합창단에 속해있는 단원의 이름이 게재된 현수막은, 물론 견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게첩을 했는지 저는 조금 그 얘기를 듣고 의아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 시상금을 그렇게 만약에 쓰실 수 있다면 우리 중랑구를 경유하는 타 자치도도 있고요, 인접한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에 우리 중랑구립합창단이 전국 단위 규모에 가서 대상을 수상했다 라는 현수막은 저는 게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현수막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단원의 이름이 들어간 뭐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동네주민이 보셨다면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렇게 홍보를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네, 오해가 없도록 잠깐 설명드리면 그 분들 몇몇이 계시는 단체 아파트의 그 동에 주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 측에서 그걸 예산지원 해서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동에서 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고,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한 건 아니시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야 얼마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그 홍보 건도 검토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이 마지막에 얘기한 부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아파트단지 내에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게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우리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3개 위원회에 들어간 것을 조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에 의원이 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보면 친인척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건 어쨌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적합하지 않게 보여지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아니면 우리가 조례나 회칙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도 되는지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한번 잠깐이라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위원회 위촉되는 것 말씀하십니까?

네, 심의위원회나 위원이나.

그건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회에다, 사무국에다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추천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히 손을 못 댑니다. 그건 사무국에서 먼저 정리를 해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한 우리 의원들이 보면 가족들이 무슨 사업을 하는데 거기 심의위원회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아서 물론, 우리 집행부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우리는 그게 회칙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들어가도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마 사무국에서 익히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네, 궁금한 사항 질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중랑구민의 행복과 공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단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등 행정지원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요구사항 및 구정질문 관련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 소관업무 중 2014년도 3건, 2015년도 6건으로 총 9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과 구정질의가 있었으며,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건의사항 추진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평가의 저조한 성적에 대한 개선대책과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에 대한 시정사항은 경영평가 부진사유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경영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년도 85.39점에서 85.32점 다등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전년도 18위 대비 11위로 7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조사는 전국 시설관리공단 78개 중 7위로 95.53점이며, 자치구 24개 공단 중 전년도 대비 6위로 6단계 상승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 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각종 물품구매 및 공사 시 관내 업자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내 업자를 우선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단 직원 채용 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하여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차원에서 장애인을 우선 채용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7월 1일자로 장애인, 시니어인 등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경영에 대한 부분과 공익에 대한 경영과 또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를 다 하시려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사실 김기선 이사장님.

네.

잘 안 보이네요. 제가 우리 김기선 이사장님을 뵌 지가 2002년도 교통지도과장 재임 시절에서부터 약 13 ? 14년 정도 계속 보는데 항상 열정적으로 공직에 있으시고 또 마지막으로 공익과 경영에 대한 두 가지 갈등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헌신하고 계시다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아쉽고 또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하시는 일에 건승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 어떤, 경영과 또 공직자로서의 역할을 심어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치하드리고 앞으로도 하시는 일마다 건승을 기원하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기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제가 공직자로서는 1982년도에 출발을 해서 3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선택해서 갔는데 저 나름대로는 이 사회에 무언가 남기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1년 9개월을 끝으로 이달 말에 제가 퇴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인사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다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쭉 직장생활이나 이런 걸 하면서 후회는 한 번도 안 해 봤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해 줄 수 있게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끝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리다가 말았는데 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굉장히 현 여건 하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놓입니다. 제가 1년 딱 하고 그런 자신을 얻었습니다. 1년을 해 보니까 이 공단직원들이 이대로 가면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 것을 금년에 평가를 했습니다. 나등급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등급 최선두에 있습니다, 11등이면. 10등까지가 나등급입니다. 내년도에 금년도 것을 평가하면 분명히 나등급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95% 이상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잘하고 있고 우리 지역사회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제가 안 해도 다른 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잘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공단에서 뭐 한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단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 제가 4대 때 구의원 할 때 2003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사실 많은 의견을 제시했고 네 번인가 다섯 번 정도 조례를 유예시키면서도 계속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해서 조례가 통과돼서 경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에 파급시키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으로 얘기한다면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같이 환산하게 되면 진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우리 김기선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여러 핵심적인 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했고 그 의미를, 일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부여해서 그 의미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김기선 이사장님은 떠나시지만 그 흔적을 체취를 생각하시면서 전 직원이 다 일사불란하게 하시고, 우리 이사장님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생략할까 했었는데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오면 업무를 시행하는 부서는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기회를 얻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정이나 조치사항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금번 추경에 문화체육과에서 우리 도서관시스템 개선에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알고 계시죠, 본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는 큰 이견 없이 원안가결이 됐고 이제 내일부터 하는 예결위에서 통과만이 남았는데 만약에 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가결이 돼서 예산이 온다면 도서관, 우리 구립도서관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일을 착수하셔야 될 거예요, RFID방식이나 의자 교환이나 출입문이나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일단은 이용하시는 기존회원들께서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계획이나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셔서 일을 추진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계획은 이미 다 세워져 있으신가요?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한 5억 가까이 추경이 반영돼서 다 통과가 된 걸로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결위도 거의 통과되리라 보고 저희가 RFID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세심한 부분까지 이용 하는데 불편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론 알아서 잘해 주시겠지만 저희 관에서 하는 일을 추진을 하다 보면 더러 이용하시는 주민들 소비자 위주로 하지 않고 관리하기 편하게 일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도서관 분야는 관리하시는 분 입장보다는 거기를 이용하시는 회원들 입장에서 시각을 두시고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또 동선을 짜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려 봅니다. 더불어서 지금 본 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상호대차를 할 수 있는 예산도 이미 또 확보를 했어요. 너무나 우리 도서관팀, 관장님들 또 그 업무에 매달려 주신 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그것 역시 제가 오전에 행정국을 하면서 당부를 드렸는데 그 계획서를 보면 이미 그 설치되어 있는 구립도서관도 같이 넣어서 실은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저는 공공도서관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 학교 도서관이나 또 우리 본청에 자료실에 어마어마한 자료가 또 있거든요 또 구의회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묶어서 주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당부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해당 과에서 그렇게 검토하겠다 하면 또 그 일이 우리 도서관으로 내려갈 겁니다, 도서관팀으로.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연계를 해서 두 번, 세 번 일을 할 게 아니고 한번 할 때 다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서 움직일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강 회복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한 우리 이사장님이 또 9월 말일로 퇴직을 하신다 그러니 섭섭하네요, 좀. 아쉽고 섭섭하고, 이사장님이 이제 퇴직하면 우리 직원분들이 잘 업무에 유념하셔서 착오없이 잘 진행하리라 보여집니다. 또한 우리 주민들이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이나 공단이나 이렇게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이 우리 이사장님에 대해서 인사를 해서 저는 그냥 인사를 안 하고요, 어쨌든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 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재정국 소관 2014년도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총 21건입니다. 이 중에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17건, 구정질문이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4년도는 총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은 7건이며, 6건을 추진완료 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는 총 11건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이 2건, 건의사항이 5건, 구정질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1건은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고, 8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행정업무에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배수시설개선 등 총 5건입니다. 이 중에 2건을 완료하고 3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배수시설 개선 건과 메르스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를 할 것 등 2건은 추진완료 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중소기업 공동상표를 면목패션진흥지구와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것, 중랑구상공회 전세보증금 6억 원 지원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 창업지원센터 자립방안을 강구할 것 등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방안 등 총 5건이며, 2건을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2건은 행정참고 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단기적인 일자리보다 기업유치를 통한 실질적 일자리창출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과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라는 것 등 2건은 완료 추진하였고, 공공일자리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할 것 등 1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참고로는 망우본동 택지개발 내 불법농지전용 건과 반려견놀이터 설치 건의 건에 대해서는 행정참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관급공사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등 총 5건이며, 5건 모두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중 사업은 첫째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 것과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외부전문가 위촉으로 매각업무에 좀 더 철저를 기할 것, 직원들에게 회계업무 실수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킬 것, 관급공사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를 가급적 활용할 것, 수의계약 시 시중가격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할 것 등 5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세원발굴 및 세외수입의 명확한 계획수립 등 총 5건이며,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업은 세외수입의 정확한 목표를 수립할 것,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조치할 것,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징수를 좀 더 철저히 할 것 등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중 사업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대책을 강구할 것 등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체납징수율 재고방안강구 등 1건이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2015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경제재정국 전 전직원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서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전 서 있는 게 더 편한데요.

아, 그러세요? 편하게 하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7대 구의회를 맞이하면서 이러한 절차는 또 처음 한번 시행을 해 봅니다.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가 이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 요구하는 자료를 또 내려 보내서 우리 직원분들이 또 다른 업무를 한 번 더 하셔야 됐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러면서도 또 아마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아주 불필요한 일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동감을 하셨으리라고 저희가 그냥 미루어 짐작은 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한 것이 다음 감사 때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는 다소 좀 늦은 감도 있고 일처리에 있어서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좀 미비하지 않은가 라는 자체 판단 하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좀 양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이 언급했던 부분에 있어서만 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 상공회의소 임차보증금 갖고 본 위원이 좀 거론을 했었는데 해당 과에서 의회에서 지적을 받으신 것을 즉각적으로 처리를 하시는구나를 제1순위로 몸소 제가 체험한 사업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연락을 하신 것 같고요 또 자구책을 마련하고자 머리도 맞대셨던 것 같고 그럼에도 현시점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검토는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 주 골자였고요 또 저희가 거론을 하지 않는 것과 거론을 하는 것은 또 해당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이 건에 대한 마인드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민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원칙론적인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 발언 기회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마 금년 연말로 해서 기간이 다돼서 재계약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건물 소유주는 오히려 월세로 전환하기를 바라고 있는 걸로 있고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임직원들께서 지금 고군분투하셔서 가능하면 지금 수준대로 유지를 해보고자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그분들에게 대체공간을 마련을 가능하면 해 드리면서 이전을 하십사 하면 좋은데 참 그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다른 국에도 계셨고 또 전반적으로 업무를 스스로 알아서 많이 파악하고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건의 드리는 게 한번 검토해 볼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따져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엠코에 보면 기부채납 받은 공간이 있는데 실은 거기를 활용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쇠가 채워져서 유휴공간으로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공간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을 우리가 좀 활용을 하게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제안을 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장님 견해.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25개 구청이 지역에 각 구에 상공회가 어떻게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을 바로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그 공간을, 공공공간을 주는 방안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좀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좀 일반적으로 지금 행태가 그렇게 된 게 사무실 공간만 주면 일단 교육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주지를 않더라도 이것은 다른 이런 구정이라든지 이런 일반 목적하고 다 같이 겸용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제일 많은 케이스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 번째 월세전환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타당성이 좋은 문제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엠코 지하 1층 관련해서는 사실 제가 작년에 거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재미있는 도서관을 한번 꾸며보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가 한쪽 벽이 지금 홈플러스하고 같이 벽을 맞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벽만 무너뜨린다고 하면 홈플러스에 우리 주민들이 장을 보러왔다가 거기에 도서관을 지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도서관 공부하는 전통적인 개념의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에서 소규모 만남도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좀 수다도 떨고 애들이 공공 어린이도서관도 놓고 그다음에 카페도 들어가고 서점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구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 가다보면 지금 현재 그쪽이 한 400평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마 북카페로 해서 마트를 가자면 오른쪽 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일단 재미있는 도서관 그 콘셉트 아이디어가 괜찮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일부 구비가 들어간다 치더라도 원래는 그것을 전부다 민자를 유치를 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아마 북카페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거기가 우리가 아트갤러리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트갤러리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그 조그만 공간에다가 전용으로 넣어주면 거기가 벽이 곡면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전시하는 공간으로는 아주 아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좀 추진할 계획이고 그게 100% 민자가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는 우리가 재정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그 공간을 재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공간이라도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면 적당한 공간이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상공회의소 측하고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엠코 공간하고 또 상공회의소에 관해서 해당 과 해당 국에서 그렇게 아주 심도 깊게 논의도 하시고 대처방법도 검토를 하시고 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늘 그러시겠지만 행정을 집행을 하실 때 협조사항과 의무사항은 다릅니다. 저희가 협조사항을 의무로 착각을 하는 것은 그건 곤란합니다, 국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로 해 드리되 그 일을 협조를 할 때 최우선 순위가 저는 언제나 늘 우리 구민이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을 진행을 하실 때 상공회의소에서 대략 100명 이상의 인원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1년에 몇 차례 안 될 거예요, 실제로 따지면. 한 20 ? 30명의 교육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큰 공간이 필요한지도 우리가 냉철하게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그만한 공간밖에 없고 1년에 한 2, 3회 하는 100여 명 이상이 되는 그러한 교육은 오히려 우리가 지하대강당에서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운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공회의소 임차보증금으로 6억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한 게 너무 아까우니까 무조건 회수해라 이런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공감하시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기준을 중심에 두고서 일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그쪽에 어떻게 도움을 드리는 게 전반적인 면에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나 고민을 할 테니까 해당 과, 해당 국에서도 잘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좀 해결책을 도출을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희가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구유재산도 매각을 하려고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또 금년 추경예산이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크게는 몇 십억에 관한 것을 주관을 해야 되는 과가 재무과이고 또 작게는 뭐 1,000만 원, 100만 원의 계약 건도 재무과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가 이렇게 일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는 주무과에서 올리는 서류에 그냥 거쳐 가는 과로 되어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무과를 두는 주목적과 재무과에서 연초나 아니면 저희가 바뀌어서 새로 업무보고를 할 때는 효율적인 계약, 예산절감의 계약을 이루는데 우선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때 우선점을 둔다 라는 보고를 늘 하십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해 주셔야 할 것도 자산관리도 있지만 그런 계약에 있어서 업무량이 많으시겠지만 꼼꼼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텐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에서 물품구입에 관한 건이 말 그대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재무과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결재단계의 한 과의 역할밖에 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류상에서 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업무상의 보고에서도 그렇고 또 재무과 입장에서도 전 과를 다 일일이 왜 이것은 이렇냐, 이렇냐 하기도 어떻게 보면 월권인 것 같아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경제재정국에서 재무과에 그런 확실한 고유의 권한을 부여해 주셔야지 만이 재무과에서 정말 소신 있게 전 계약을 가능하면 들여다보도록 하고 거기에 잘못된 것은 지적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 해당서류는 과에서 다 꾸미고 뭐 재무 분임관 이렇게 거쳐, 서로 절차상 거쳐야 되는 단계다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도장 찍어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계약이 시장조사부터 잘 되었는지 계획단계에서부터 회계원칙에 맞는지 이것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과에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무는 계약과 계약심사에 관련된 업무에 이제 속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MB시장 들어왔을 때 이 업무가 완전히 이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심사를 계약부서에다가 일임시키지 않고 계약심사과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하는 기술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그 단가가 적정한지 그것을 계약심사과에서 전부 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바대로 계약업무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게 일상감사를 신청하는 체제로써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품은 5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은 감사과에다가 우리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거기다 일상감사를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족하나마 일단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일상감사에서 그것을 서울시에 계약심사과에 그런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번에 감사과하고 일상감사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그래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견적가를 지금 2개에만 놓고 있는데 업체를 3개로 넣어라, 그다음에 그거 외에도 일단 물가정보지에 나타난 그런 물가 그러니까 가격 그것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지금 조달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있는 그 단가도 여기 다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하면서 이게 제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 단가가 인터넷상의 가격 그다음에 물가정보지의 가격 그다음에 다른 비교업체의 가격하고 적정하게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시스템을 그렇게 보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소 아직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머리를 맞대고 보완을 하시려고 했다는 것은 저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기 말에 본 위원의 입을 통해서 했지만 5분 발언의 내용에서 일상감사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으셨을 거예요. 일상감사가 말 그대로 형식적이거든요. 이게 있으나마나 한 일상감사가 되는 것은 저희가 감사담당관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고 따로 독립적으로 그 과를 두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상감사를 그렇게 견적업체도 늘리고 물가정보지도 좀 더 활용을 하고 거기다가 인터넷에 있는 가격까지도 비교하고 이렇게 보완을 하시겠다고 하니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말 그대로 일상감사가 제대로 된 일상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마 인력보충도 좀 해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도 내년도 계획을 하시면서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계약심사를 주관을 해야 되는 재무과도 필요하다면 이게 정말로 투명하고 제대로 된 계약을 심사를 하기를 원한다면 요즘 전문의 인력을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임기제 공무원도 저희가 활용하잖아요, 이거 경력이 많은 분들? 그렇게 해서라도 그 과에서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수반을 해 줘야지만 이러한 체제로 가는 게 제대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 주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같은 또 예산을 다르게 이용을 하는데 숨겨져 있는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 다행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차원에서 머리 맞대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일자리경제과가 아니고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는 기업지원과 금철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과중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자료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수료한 업체 중 두각을 나타내는 사업체가 없고 그리고 본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실용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중에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처리추진현황을 보면 물론 창업지원센터 졸업자 피드백 실시라든가 홍보활동전개 또한 활성화방안모색 등 많은 부분들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해서 사업내용에 창업지원센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신청액 2,000만 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 보내 드린 사항대로 위원님들이 저번에 예산을 협조해 주셔서 보수공사나 또 우리 부서에서 졸업자 피드백 그리고 이번에 중랑구 소식지에 올해 6월부터 창업지원센터 한 곳씩 홍보소식지에 게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식지에 창업지원센터 하나씩 소개해서 활성화 도움 및 알리는 계기를 삼고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창업전문가나 다른 활성화 계획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는데 2016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는 저희들이 창업지원센터가 저번에 도색을 했습니다만 안에 내용이 화장실 관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이번에 이제 나름대로 시 전체 공동사업으로 창업지원센터에 ‘새내기들의 바람’ 그래서 ‘몸단장을 해 주세요’ 해서 저희들이 그분하고 같이 제안을 낸 게 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그러한 제안내용이 일단 시나 참여하신 모니터단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소요사업비 2,000만 원을 시에 이제 편성해서 최종적인 통과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런 사업이 이제 이루어지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 예산 외부예산을 가져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제로 창업지원센터를 방문해 보면 정말 창업지원센터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 시설환경과 시설이 굉장히 미비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000만 원 공모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지역 언론보도에 보면 또 창업지원센터에서 네오티제이인가, 맞죠?

네.

네오티제이 대표 박○

네.

그런데 이 창업지원센터에서 그동안에 많은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각을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신문을 통해서 제가 이 보도를 읽었어요.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지원센터 안에 그 회사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항인데요, 2015년 9월 소식지에 네오티제이라고 대표자가 박○

. 박○

그러한 우리 목적은 주민들에게 창업지원센터를 알리고 또 아이디어 상품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GPS 신호받아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또 나중에 선거관련 클린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개발한다고 그래요. 이 내용이 우리로 봐서는 이런 새내기들의 창업지원내용이지만 구민들도 알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자긍심도 서게 한다는 의미에서 매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가 그동안 하는 일이 무엇이고 많은 주민들도 아마 궁금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또한 창업지원센터 계속 지원만 하지, 특별한 게 없어서 저도 창업지원센터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한 번도 만나 본 적은 없어요. 만나 뵙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을 접해 보니까 그래도 언론을 통해서라도 창업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창업지원센터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신 만큼 또 여기에서도 보면 타구하고도 밴치마킹하고 비교도 많이 하셨더라고요, 직접 방문도 하시고 밴치마킹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창업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센터를 다른 데로 옮겨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신개발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환경개선에도 힘쓰고 계시니까 좀 더 창업지원센터가 헛되지 않고 중랑구에 더욱 더 업체가 경쟁력을 갖추고 자립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소식지에 게재한다든가 또 밴치마킹 한다든가 또 그런 창업전문가한테 진단을 한다든가, 그리고 참여예산에 동참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면 보다 좋은 창업지원센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경제재정국에서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랑구 전체에 경제활성화와 또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종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국장님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네요. 저쪽으로 서세요, 저쪽으로, 서지마시고, 서는 게 편해요? 지금 우리 중랑구 상공회의소가 제 할 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파급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내부적인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우선 상공회의소가 모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형성해 낼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예를 든다면 아까 같이 창업 같은 부분도 우리가 하나의 웹을 개발한다, 그러면 소기업이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쪽에서 용역을 줘서 뭔가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이 어우러지지는 못해요.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ICT인가요? ICT 그 부분이 안내적인 부분하고 우리가 소통에 대한 부분을 같이 묶어서 전체를 IC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소셜네트워크 있고, 콘텐츠 여러 가지 분야별로 같이 진행해 나가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서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체로 할 수 있는 대행업체라고 했을 때 우리 상공회의소와 창업센터와 소상공이나 같이 웹을 개발한다든가 해서 뭔가 방향을 제시해 줘서 하게 되면 상당히 좋고요 또 그들이 중랑구에 와서, 중랑구에도 물론 젊은 친구들이 있겠죠, 젊은 친구들이 있겠죠. 외국에 나가서 주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창업센터라든가 그런데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공공에서는 묶어 주고 활성화 시켜 주고 연결시켜 주고 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첫째는 상공회의소가 원 취지에 대한 부분으로 제대로 갖추어야 되고 상공회의소 직원들이 자기들의 어떤 회장단 구성이나 여러 가지로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의 한 번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진단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안 하고 사장되어 있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 줘야하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한상공회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금액과 우리하고 여러 가지 부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다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했을 때는 우리도 우리 조치에 대한 부분을 하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거기에 일자리창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같이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아까 얘기한 대로 ICT도 개발을 하려면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복합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사람들을 그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고 또 그들은 끊임없이 그 속에서 연구 개발하고 뭔가 할 수 있고, 부딪치면서 새로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한다면 우리에게 유일하게 있는 중랑구에 있는 대학 서일대학하고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지금 우리가 중랑구에서 얘기하는 창업지원센터의 개념하고 국가적인 차원이나 외부의 어떤 창업지원센터 개념 자체에 대한 부분이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창업지원센터라고 이름만 갖다 붙여놨지 실질적으로 창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 것은 단지 우리는 사무실을 빌려 주는 것 이외에는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합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지 않고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두서 없이 얘기한 부분도 있지만 잘 새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중랑상공회소가 우리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대부분의 자치구의 상공회가 어떤 친목단체의 형식으로 운영이 좀 흐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그래도 내일 모레 한번 또 만나서 그런 부분을 논의하기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학연 사업 같은 것은 제가 옛날에 산학연 사업을 서울시에서 2년을 했습니다. 2년을 했는데, 저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자금이에요. 재원력이 상당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런 산학연에 관련된 소요가 있다면 그것을 적시에 빨리 발굴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재원을 받는 형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재원도 아끼고 그런 목적도 달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공간 정도만 임대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흐르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깊게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경영컨설팅 같은 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봐야겠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BI시스템 지원사업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세무관련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시제품을 개발하는데 지원한다든가 그래서 금년도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 지식재산센터라고 하는 그런 곳을 가보면 각종 특허, 상표, 실용실안, 의장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특허다 그러면 특허내역서 작성해서, 특허명세서 작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원료, 그다음에 선행조사에 관련되는 부분까지도 일체를 원시스템으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그런 혜택을 서울시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데 지금 현재는 더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물론 산하기관을 만들어서 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리겠고요, 지금 우리가 기 있는 중랑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우리가 관내에 갖고 있는 세무서나 그 외에 어떤 교육기관이나 IT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든가 IT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품목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에서 자문료를 받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은 융합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창조융합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ICT도 창조융합의 일부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을 깔아 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가 판을 깔아 주지 않고 너희들끼리 모여서 해라 그러면 개인적인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윤추구가 나지 않는 것은 안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금 신지식인이나 공공에 대한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간혹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 기업의 이윤추구를 하기 위한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가 ‘아주’ 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분에 우리가 출연도 받았지만 그런 회사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회사에 대한, 우리 중랑구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얘기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창출과에서 좋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공공일자리에 꼭 실밥이나 이런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요즘 뜨는 드론동호회를 거기에 지원한가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뭔가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거기 와서 놀아줘야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고 거기서 웹이나 제대로 된 웹 하나를 개발하게 되면 사실 대박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의 실패한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차례 실패할 수 있는 공간도 기술적 지원, 인적 지원, 여러 가지 부분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아마 국장님이 얘기한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중랑구가 새롭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한 좋은 곳이다, 관에서 이렇게 잘 시스템을 알려준다, 관이 어떤 규제를 가한다든가 규합한다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뭔가 너희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것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민의 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저도 사업을 하다 왔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다 똑같은 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특히 경제재정국장님은 좋은 식견을 갖고 계시니까 그 식견을 중랑구에 오셔서 사장시키지 마시고 좀 더 개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련된 기관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장님께서 2014년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을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2014년도에는 추진한 것도 있지만 추진완료를 다 하셨어요. 2015년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을 보면 거의 사소한 게 전부 다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공공일자리사업 관련 예산이 적잖게 불용되었기 때문에 건의해서 불용 예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재무과에 보면 ‘일부에서 물품구매 수의계약시 시장조사 부실로 시중가 대비 고가로 물품을 구입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였음’ 이건 이제 조치했으니까 추진 완료로 봐야겠지요, 그렇죠? 세무1과의 건의사항을 보면 ‘세외수입 채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줄 것’, 처리결과에 보면, ‘세외수입 채납징수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이 있겠지만 2016년도 행정감사 시에는 지적사항이라든지 시정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세무1과, 2과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금년 들어와서 세 가지 표창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시세종합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우리 구 재정에 2억 원을 확보를 해 줬고요, 두 번째 세외수입 평가부분에서 또 이게 노력 구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들어와서 금년 상반기에 뭘 했냐하면 지난연도 시세, 그러니까 체납액입니다, 그 체납액에 대한 징수 인센티브 평가에서 우리가 25개 구청 중에서 4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8,000만 원을 우리 인센티브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줘서 지금 성과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지금 세외수입 관련서는 저희들이 예산으로는 507억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입 징수 목표를 20억 원을 플러스해서 527억을 지금 잡아서 대단히 매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분기별로 부구청장 주제로 해서 각 과장들이 실적에 대한 잘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더 높일 것인지,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인센티브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이 세입징수 부분에서는 물론 ‘최선을 다하겠음’ 이렇게 간단하게 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또 기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세무1과, 2과는 내실 있게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히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일하는 보람도 있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이 잘 돼서 내년에도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또 가셔야 되니까 한 가지만. 실제로 우리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애를 많이 쓰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부에 파파라치들이 고발을 이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고발을 해서 오히려 주민과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그런 양상으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어느 기관의 어디다가 상급기관에다가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매뉴얼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미. 시뮬레이션이나 그 매뉴얼까지 다 알고 있어서 사실 그것을 당하고 있는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나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법무팀들이 따로 있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그들과 견주어도 전혀 문제없이 잘되고 있지만 문제는 조그마한 가계를 운영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의 마트를 운영해서 유통기간을 넘겼다고 해서 서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그리고 주민들 간에 상인들 간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함정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런 복잡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 보건소의 직원들이 그 부분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명쾌하게 해결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 복잡한 문제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보건직 중에 그러한 관련된 전문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전문 인력을 통해서 주민의 여러 가지 부분이 보호될 사항은 보호하고 이것은 물론 법상에는 충분히 심증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법상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부분, 이런 것을 진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적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사회나 약사회나 회원들에게 파파라치가 신고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행정처분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 내는 과태료나 이것의 일부분을 그분들에게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치밀하게 이것을 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이 여러 번 해 본 분들이기 때문에 아닐 것은 아니고 여러 번 가서 그분이 그럴 것이 확정이 되면 예를 들면, 약사가 아닌 분이 약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그곳을 가서 평소에 그런 행동을 했던 분들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다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찰에 가서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무혐의가 되는 것이고요, 경찰에서도 혐의가 있다 그러면 검찰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전문 인력이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그런 사법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뢰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런 것은 사실은 위법이기 때문에 약사회나 의사회한테 회원들에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을 지켜 달라 홍보를 해서 미리 그것을 안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것이 걸린 다음에는 저희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의사회나 약사회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예방을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물론 약사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파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고 조치를 해야 되고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 행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통기간이 지난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업소에서 CCTV를 일정 2주인가요, 3주까지 하면 인건 무슨 자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 소멸되는 시기를 딱 벗어나서 대응할 수 있는 시기를 벗어나서 그것을 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민원을 받으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전문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담당자가 가서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수긍하는 부분도 있어요. 수긍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법은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평등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이마트나 이런 대형업체들은 법무팀들이 와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는데 그렇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해결을 못하니까 천상 우리 구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구청 직원도 당연히 우리 민원인을 위해서 보호해 주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해 주려고 안내는 정확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해 주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그런 사법권이 없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긴 어렵지만 다양한, 그건 한 예고요, 수많은 파파라치들이 해 오는 여러 가지 약사적인 문제, 의사적인 문제, 약품에 관련된 부분, 식품, 그 외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을 1명 정도는 전문인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무슨 애긴지 알겠지요?

네,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식품유통기한 두부라든지 이러한 유통기한 지난 것이 걸려서 온 경우 같은데요, 저희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겠고요, 직원들도 안내를 잘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건직들은 다 전문가들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하신 대로 저희가 전문적으로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겠고요, 그 외 주민을 건강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