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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박경훈 의원 발언

제189회 제1051차 주민도시위원회2015-09-14

박경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남두 복지환경국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광호

허광호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경훈

박경훈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경훈 위원장님과 이정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 참전유공자의 수영구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참전유공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참전유공자의 수영구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년 7월 1일자 시행된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위기사항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자, 조사, 결정 및 적정지원 여부를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이며, 예산조치, 합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5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거주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거주기간(2년) 제한규정을 삭제(안 제3조) 나.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사망위로금 명시(안 제4조) 다. [별지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5. 6 ~5. 26.)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의 거주기간 제한규정 삭제 나. 주요 검토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수영구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가구 복지지원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안 제2조) 나. 지원대상자 조사․결정 및 적정성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6. 12. ~ 7. 2.)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6호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을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수영 구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가구 복지지원 기여 나. 주요 검토내용
인정

인정지자체장

위기사유〔안 제2조〕 - 지역 특성에 맞는 위기 상황 사유를 규정(11개 항목 규정) ▷ 단수·단전·단가스, 사회보험료, 임차료 연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제외자 ▷ 가구원의 보호,양육,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등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봉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우리 조례안 2조 2항, 3항을 보면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사실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슨 정확한 기준은 마련돼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성기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 예우...
성기

장성기위원

아니, 아니요.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성기

장성기위원

2조 2항, 3항.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2조 2항, 3항에 보면은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라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있지마는 이 기준이 애매하단 말이죠. 이 기준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아니, 이 판단 기준 말이죠, 판단기준!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하는 이 사항은 우리가 맞춤형 수급급여대상자 선정하기 전까지에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 신청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준할 때 수급자의 수준으로 봅니다. 수급자는 거의 다 생계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자기가 생계를 할 수 없는 사항, 그런 식으로 간주를 합니다. 자기가 1일 노동도 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러니까 임신이나 출산, 양육하게 되면은 자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성기

장성기위원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뭐...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장성기위원

예.
경훈

박경훈위원장

장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남기봉입니다. 장성기 위원님이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2호와 3호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비한 경우와 주소득자의 학업, 군 복무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에, 미미한 경우는 어떠한 기준을 보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맞춤형 급여에 신청한 사람이나 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맞춤형 급여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재산조회를 우리가 합니다. 금융재산이나 모든 재산 조회가 2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 전에서 만약에 소득 생계가 끊긴 사람들에 대해서 최저생계비 180%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 긴급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에 보면 임신, 출산, 양육으로 한다면은 생계활동을 할 수 없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업이나 군 복무에 있을 때도 할 수 없다고 봤을 때에 이 조례에서는 최저생계비 180% 이하로 보고 우리가 생계에 근로능력이 없는, 근로능력이 있지마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는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그 2조 10항에 보면은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변제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도덕적인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0호에 보면은 채무조정, 채무변제유예 법률적인 사항으로 봤겠지마는 거기에서 먼저 사전 법률상에서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률상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재차 또 차후에 먼저 선 지원을 하고 사후에 금융재산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나 소득기준이 상위 최저생계비 180% 이상이 됐을 때는 우리가 환수를 합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방금 차후에 환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회수방법에 대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전에, 여기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1항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중간에 생략하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중간에 약간 생략했습니다. 2항에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4조 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예, 좋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어느 한 쪽이 불이익을 받는다, 혜택을 못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그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장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는데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 수영구가 지금 몇 번째로 조례안 발의했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아니, 몇 번째로 우리가 지금 했냐고요.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경훈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16개 시·구·군 중에서 15년 8월 31일 기준으로 할 거 같으면은 조례가 완료된 곳은 동래구, 북구가 완료됐고요, 지금 나머지 14개 구는 미완료된 상태며, 아직 추진을 안 한 구가 8개소, 의회 미상정이 4개소, 의회 상정이 돼 있는 데는 2개구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수영구하고 해운대구가 의회 상정 중이고, 지금 나머지는 지금 미추진 되는 8개구입니다. 우리구가 지금 의회 상정된 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럼 저희 수영구가 빠른 편이죠?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완료가 두 군데고, 의회 상정이 두 군데니까 지금 빠른 편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애라 위원님!
애라

이애라위원

예, 이애라입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에 관한 건데 이 지급되는 절차나 시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종전에 장성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원 기준은 법령에 해당되는 사항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신청주의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럴 때에 기초, 최저생계비에 180% 이하에 되는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동사무소나 구를 통해서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본인의 상담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소득재산 유무는 드러나는 재산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계존비속 부모 재산이나 비속의 재산, 형제·자매·사위까지의 재산은 우리가 소득이나 금융재산을 해야 만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처리기간이 2개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까지 하면은 서울의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처럼 위급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선지원을 먼저 합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애라

이애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과장님! 그럼 지금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이 지금 얼마로 책정됐습니까?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14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4,700만원이었습니다. 2015년 9월 10일 현재에 13억 2,400만원입니다, 수영구 예산이.
경훈

박경훈위원장

그리고 일단 이거 집행하실 때 저소득 관한 긴급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가 5,000만원! 그거랑 중복 안 되도록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봉

남기봉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김태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5조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부터 제19조는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부터 제36조는 양성평등촉진과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7조부터 제42조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과 제43조부터 제48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 및 복지증진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5년 6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태환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2698호, 2014.5.28.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7까지)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마.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에서 안 제36조)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조성 기준의 설정,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용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조치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6. 18. ~ 7. 8.)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법률 제12698호, 2014.5.28. 공포, 2015.7.1. 시행)됨에 따라「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과 내용을 전부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과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안 제명) 나.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구민의 권리와 의무,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 다.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7까지) 라.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부터 안 제19조까지) 마.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에서 안 제36조) 바. 여성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조성 기준의 설정, 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사.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용도,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다. 검토의견
적인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병재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안병재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5년도 7월 1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 범위를 조정하였으며, 또한 법령의 위임없이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규정하는 조항 및 포괄위임규정은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정비 대상으로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 대상범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조정하여 정비하였으며,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로 사인간의 계약에 대하여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삭제 및 수정에 따라 항, 호 및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이행여부 확인 시기를 반기 1회 이상으로 수정하고 민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5조는 포괄위임사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내용들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이 없었으며,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10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과 맞지 않는 공공장소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 공공장소의 점용허가나 행사승인 시 폐기물 처리비용징수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1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 범위를 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21조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포괄위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사항 없으며, 참고사항으로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안병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범위를 조정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 범위를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조정(안 제10조) 나. 다량배출사업자와 폐기물 처리업자 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을 삭제(안 제17조, 안 제18조) 다. 협약에 관한 사항 정비 및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22조, 안 제25조) 다.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6. 25. ~ 7. 14.)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범위를 조정하고, 법령의 위임없이 사인간의 계약조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정비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납부필증 또는 수수료 감면 범위를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조정(안 제10조)
자와

업자와다량배출사

폐기물 처리업자 간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건을 삭제(안 제17조, 안 제18조)
약에

협약에

관한 사항 정비 및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22조, 안 제25조)
서식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 다. 검토의견
기타

기타

법령기준에 맞춘 조항 정비,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과 맞지 않는 공공장소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범위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장소의 점용허가나 행사승인 시 폐기물 처리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 범위를 조정(안 제19조) : 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다.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정비(안 제21조) 라.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정비 및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2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폐기물관리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7. 6. ~ 7. 27)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과 맞지 않는 공공장소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수수료 감면 범위를 조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소의

소의공공장

점용허가나 행사승인 시 폐기물 처리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상 범위를 조정(안 제19조) : 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태료

과태료

부과․징수 조항 정비(안 제21조)
조례

조례

조항 중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인용조문 정비, 관계법령의 저촉여부, 전반적인 형식과 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재 청소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예, 곽봉자 위원입니다. 수변공원이나 또 광안리바닷가, 우리 주변에 공원이나 바닷가가 많은데 이렇게 외지 사람들이 오시면 쓰레기를, 많이 오시게 되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합니다. 그에 대한 처리내용이나 이런 걸 캠페인을 할 그런 계획은 많이 갖고 있으신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곽봉자 위원님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변공원이나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여름철 보면은 환경미화원들이나 보통 보면은 그래 하고 우리 또 일용직하고 그런 식으로 청소를, 관광객들 오면은 절대 불편하지 않도록 청소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들 또 보면은 여름철에 부채를 만든다든지 이래 갖고 전 직원들이 이래 갖고 그래 하면 또 자연보호협의회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가 또 여름철 되면은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인부임을 한 2명 정도 계속 고용을 합니다. 그래 갖고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홍보대책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물을 만들어가 최선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반 수변공원 같은 데 새벽에 한 12시나 2시 넘으면 애들이 술을 먹고 뭐 하는 그런 게 약간 문제가 있지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

홍보에 많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지 제4호 서식에 사업장 규모 란에 “건평”을 “연면적”으로 바꾸고 감량처리계획 란 중에 처리량을 “일”에서 “월”로 바뀌었습니다, kg를. 이거 왜 “일”에서 “월”로 바뀝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박경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일로 하는 거는 현재 매일 일 단위로 음식을 감량하는 거는 맞지 않아 그거는 월 단위로 해야 연간계획이라든가, 그러면 이 월 단위로 해버리면은 일단 어느 정도 저게 나옵니다, 음식물 감량실적이 나와집니다. 실질적으로 일 단위로 계획 얼마 얼마 한다는 거는, 월 단위로 나와야 나중에 12월 달 되면은 전체적으로 통계수치가 나오고 아, 연간으로 봐서는 얼마 줄이겠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이래 생각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월 보다 일로 하는 게 더 감량하는데 그게 더 도움 안 됩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처리신고서에 일 단위로 하는 거는 약간 보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폐기물 감량계획에 의해 갖고는 좀 또 보면 일 단위로 만약에 1kg를 했다. 1kg 하는 거는 월 단위로 하면은 어느 정도 30kg 하겠다. 월 단위로 30kg, 한 달에 30kg로 하면 30일로 나누면 얼마정도 줄이다 보면은 그래 일 단위로 해버리면 신고서에 일 단위로 한다는 거는 조례에 조금 그래 해서 월 단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과장님 kg 말고 ℓ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ℓ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ℓ로 하는 것은 바로 kg으로 환산을 하면 됩니다. 환산으로.
경훈

박경훈위원장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거는 이게 딱 정해져 있어야지 어떤 거는 ℓ로 하고 어떤 데는 kg로 하고 그러면 안 복잡합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현재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신고서, 변경신고서는 kg으로 전부다 돼 있고 ℓ로 된 거는 현재는 있는 거를 뭐 환산을 하면은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아니, 그래 환산하면 되는데 이걸 kg든지 ℓ를 정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 홍보합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은 현재 다량배출 음식점, 저희들이 6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 신고서에 의해 갖고 들어오면은 우리 협약서를 받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 조그만 음식점에 받는 게 아니고 신고서에 의해 갖고 폐기물 발생 재해처리계획서 신고서, 음식물 다량 폐기물 신고업체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이 받는 거는 사실 업체에 하나의 권고사항이고 하나의 이거를 가지고 법적 제재를 한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오면은 음식물을 줄여달라 하는 권고입니다. 권고이고 여기서 보면은 저희들이 바꾼 거는 곱빼기 이런 거는 빼고 알기 쉬운 우리 한글로 바꾸고 그렇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줄이기 협약서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권고이고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업체에 좀 줄여달라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법적 근거는 없는데 일단 이렇게 협약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만들었으면 홍보를 해야 되고 홍보를 함으로써 음식점들이 와서 협약서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이 맺은 업체들은 또, 그 식당들은, 쉽게 말해 식당들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각종 혜택을 준다 했는데 어떻게 행정적, 재정적으로 어떻게 그 식당을 혜택을 줍니까?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보면은 우리가 뭐 보면은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도 반찬통도 배부해 주고 또 어떤 때 보면은 남은 음식 싸주기 도시락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범음식점을 또 지정을 해 갖고 그래 가서 행정적으로 지원쪽으로 그런 식으로 가고 앞으로 우리 예산이 되면은 반영을 해 갖고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좀 이런 것도 만드실 때 홍보라든지 앞으로 대책,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협약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말대로 음식 폐기물 줄이기 확실하게 좀 식당들하고 잘 해 가지고 홍보도 잘 하시고 그리고 대책을 좀 잘 세우시고 이런 부분에 행정적, 재정적으로 말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식당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재

안병재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진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훈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5-10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과 의안번호 제2015-10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일 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5-10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고 둘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3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5-105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및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에 따라 인용조문 및 위원회 심의 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 제3조에 반영하였고, 둘째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 등을 안 제4조 2항에 정비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의2에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의 임기 규정을 안 제5조에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토의과제는 해당 사항 없으며, 2015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해당 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었으나 의안번호 제2015-1058 조례안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적절한 비율로 성별이 참여하는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미반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영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 마친 부서는 귀청해서 업무에 복귀하기 바라겠습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 법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안제3조 및 제4조) 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으로 개정(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43조제9항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7. 24. ~ 8. 13.)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민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나. 주요 검토내용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주택법」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 조정 및 분쟁 심의 조정의 전문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정비(안 제3조, 안제4조) 나. 위원의 위촉 해제 신설(안 제4조의2) 라.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 7. 24. ~ 8. 13.)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의견 미반영(안 제4조)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주택법」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 조정 및 분쟁 심의 조정의 전문적 해결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 법령으로 법 조항 변경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된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할 사항에 반영(안 제3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반영(안 제4조 제2항) 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위원의 결격사유를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으로 개정(안 제4조의2) 라.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임기 반영(안 제5조) 다. 검토의견
법령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일부 개정안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2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 규정에서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수수료 및 진료비 등의 납부방법을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화 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준수가 어려운 조문 삭제,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규정 삭제, 안 제10조의2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규정정비 등 현실성 없는 조항을 삭제 또는 정비, 안 제9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안 제10조에서 각종 증명 및 검사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11조에서 진료비 및 수수료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자의 감면비용 징수를 선택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 별표에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를 현행화, 중앙 행정기관의 명칭변경,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무 없음이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이용주민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원안과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심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건강도시 사업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원칙 및 책무,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시행, 건강도시 조성사업 및 재정지원 및 자문,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를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도시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함이고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동안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한동안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0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수수료 등 납부방법 현행화, 실효성이 없고 이용자가 준수하기 어려운 조문 삭제, 수수료 감면대상 구체화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실성 없는 조항 정비 - 입원서약서 및 보증금 규정 삭제(안 제8조) -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 규정 정비(안 제10조의2) 나.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 다.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진료비 및 수수료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마.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12조) 바.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현행화(안 별표) 사. 기관(명)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제14조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5. 6. 10 ~ 6. 30) 결과: 의견없음. 3)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나. 주요 검토내용
실성

현실성

없는 조항 정비(안제8조 및 제10조의2)
료비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
료를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0조)
료비

진료비

및 수수료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
위임

포괄위임

규정 삭제(안 제12조)
증명

제증명

등 발급수수료 현행화(안 별표)
기관

기관

(명)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 다. 검토의견
실에

현실에

맞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진료나 검사 전에 취소할 경우 기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반환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에게 불합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료비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구민의 권익 증진과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것으로 개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건명

건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 제안이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 수행(안 제6조) 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자문(안 제7조 및 제8조) 마.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나. 예산조치: 예산부서와 협의조치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 7. 10. ~ 7. 30.) 결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4)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의견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적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나. 주요 검토내용 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원칙 및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다. 건강도시 조성 사업 수행(안 제6조) 라.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및 자문(안 제7조 및 제8조) 마.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안 제9조 및 제10조) 다. 검토의견
경훈

박경훈위원장

한동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준 보건행정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시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기본계획?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건강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서, 기본계획!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김미준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기본계획이라 함은 건강도시가 이제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건에 맞게 하는 개념으로 맞춰서 우리 수영구에도 거기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각 주민센터, 각 문화센터라든가 우리 보건소에서 보면 헬스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예,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런 부분인데 별도로 그럼 추가되는 겁니까, 별도로 지금 부서가 지정되는 겁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수영구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 구 단위로는 두 번째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진구에서 저희가 수영구 두 번째 가입이 돼 있는데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라든지 서태평양도시연맹에 가입이 돼 있는 데는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기초로 해서 제정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맞추겠다는, 지금도 저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고 있지만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그냥 건강도시사업에서 포함되는 게 그냥 저희 보건소 사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도시 개념으로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인 게 모든 게 포함해서 다른 타 부서와도 연계를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그럼 우리가 각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데 보면 여러 가지 웰빙,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그에 대한 거를 업그레이드하는, 추가 부수적인, 추가적인 그런 것과 똑같나요? 별도로 그러시는가요?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일단 저희 수영구민이 다 우리 주민센터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다는 걸 선포를 해서 거기에 맞게 2016년도부터는 신규사업에도 포함을 시키고 저희 나름대로 건강실천협의회에서 자문도 구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승인 중에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별도로 예산 같은 것도 추가로 들어가는 계획은 구체적으로...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2015년에는 이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비라든지 연회비라든지 그렇게만 지금 재정이 돼 있는 상태고 기본도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문도 구하고 하면서 거기에 맞게 지금 한 조금 저희 나름대로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한 1,000∼2000 정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수영구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편성에 맞춰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럼 보건소뿐만 아니고 우리 각 부서에서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어야 되는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그렇죠. 기본계획 수립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과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연계를 해서 지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미준

김미준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경훈

박경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1차 주민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박경훈 이정화 이애라 김정수 장성기 곽봉자 출석공무원( 8 명) 복지 환경 국장 김 남 두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보 건 소 장 김 진 홍 주민생활지원과장 남 기 봉 복지서비스과장 김 태 환 청소 행정 과장 안 병 재 건 축 과 장 김 영 진 보건 행정 과장 김 미 준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