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직종 중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공무원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종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되었기에 우리 구 관련 조례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종 개편사항이 반영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 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 부칙으로 우리 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의 조문 중 직종개편과 관련된 문구를 정비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제용어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공무원 직종개편 사항에 맞추어 우리 구 조례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 직종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중앙부처 기관장 명칭 변경 등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에 임명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기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으로 명칭 변경되었으며, 법령 띄어쓰기, 법령명에 낫표 를 첨부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법」이 2013년 12월 12일에 개정이 됐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정조례가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2013년 12월 12일날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러고 나서 그때 당시는 행자부죠, 안전행정부에서 서울시로 내려오는 과정 그래서 최종적으로 작년에 서울시에서 조례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개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단순 용어정리에 불과한 거여서 저희들이 좀 늦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지금 답변했는데 지금 늦어진 이유가 그거라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불충실했다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나마나 우리가 1년 내내 개정조례안 대부분을 보면 바로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매번 늦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매번 늦는데 이번을 계기로 어떠한 각오가 돼 있습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는 사실과 같고요. 다소 저희가 지연한 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지연한 사유가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주어지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정에 맞추어서 했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느끼고요, 앞으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법이나 시행령 등이 개정이 되면 관련 조례가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도 그것에 대해…….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2013년 12월 12일날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가 되고 계약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하고, 여기에 보니까 임기제공무원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이 개방형직위의 공무원으로 변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전에는 계약직공무원이라고 해서 채용절차나 기간 이런 게 보통 처음에 2년 계약을 하고 3년 연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5년마다 신규채용방식으로 계약직을 뽑았었는데요, 이 부분들이 계약직 하다보니까 용어상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임기제로 내용은 단지 용어만 바뀌었고, 기능직 역시도 그동안 직원들 사이에 기능직과 일반직 사이에 그런 용어 차이 때문에 서로 괴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역시 기능직을 일반직화 했습니다. 일반직군으로 집어넣어서 어찌 보면 용어상에 조금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시대에 맞게끔 반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전에나 지금이나 내용은요. 단지 용어만 바뀌었죠.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보건소 쪽에도 보면 그렇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는 게 급수에 의해서 채용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절이…….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들은 어찌 보면 전에 보면 기간제 쪽에 더 가깝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데 시간선택제 그 부분은 고용창출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행자부에서 한 3년 전에 채용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은 근무시간이 좀 적습니다, 하루에 7시간. 나머지 기존에 있던 계약직이나 기능직 직원들이 8시간이고 시간선택제 그 부분은 말 그대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7시간 범위 내에서 주 35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던 계약직공무원 그 부분하고는, 우리 계약직공무원은 9시부터 6시까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큰 틀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하시는 걸 보면 시간이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면서, 오히려 더 열심히 하면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에 조정계획은 있으신 건지?

시간선택제공무원들은, 지금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임기제.

우리 일반공무원들 같은 경우, 일반직 같은 경우는 매년 봉급이 안전행정부에서, 지금은 행정자치부죠. 정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일반임기제 같은 경우는 상한선, 하한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그때 계약할 당시에 임금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급수가 있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계약직공무원 중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보통 5년마다 신규채용방식으로 해서 연장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상한선, 하한선에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불이익 받는 부분, 본인들 말씀대로 빌리자면 조금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기본취지에서 볼 적에 그것은 크게, 사실 어느 정도 임금은 다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급수가 있죠, 가·나·다·라 해 가지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서 그래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다른 구들은 그런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들을 그렇지 않아도, 예를 든다면 최하위인 다급으로 채용됐을 때는 처음에 들어오면 9급 초봉하고 엇비슷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는데요,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직 같은 경우는 9급에서 8급 승진하는 데 경우에 따라서는 2년도 걸리고 인사적체가 있을 때는 4년, 5년도 걸립니다만 계약직 직원들은 그게 최소한 5년이 그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라급을 다급으로 올리고 그게 됐으면 좋겠지만 또 여러 가지 제약요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 분들을 그때그때 직급을 상향해서 계약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임기제는 5년마다 합니까?

예, 5년마다. 주로 최초에 2년 계약을 합니다. 물론 부서마다 약간 다릅니다. 3년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5년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주로 2년 계약하고, 아니면 3년 계약하고 2년 연장을 해서 5년 동안에 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근무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정식절차에 의해서 채용공고를 내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예, 다시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다시 또 임금책정을 하다 보니까 상한과 하한선에서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책정을 합니다만 그런 데에서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이 조금 불만요소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우자체도 그렇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좀 그 분들에게 좀 상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도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총무과가 우리 조례 제·개정, 법제 모든 걸 총괄하는 주무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직원들한테 불이익 사유가 없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늦어졌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누누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부탁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 오늘 답변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옳지 않은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말 주관과로서 각 과에서 모법 개정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환경변화가 있어가지고 조례 제개정이 필요할 때는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 생활임금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영등포구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의 소속 근로자, 그 기관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위원의 수당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구청장이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공공계약 시 생활임금 반영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우대 등 생활임금 장려 규정을 정하고 안 제10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거나, 2016년도의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 2016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취약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기존의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완된 정책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생활임금제를 우리 구에 적용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9월 현재 서울시 자치구 생활임금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25개 자치구 중 60%인 15개 구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7개 구는 입법예고, 1개 구는 상정예정이며 2개 구가 미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 중 노원구를 비롯한 5개 구에서 2015년도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5,580원의 120% 내외인 6,687원부터 7,150원까지 생활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본문 1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조문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의 장려 등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생활임금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구청 직접고용 근로자 189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230명, 총 419명에 대한 생활임금 예산으로 5억여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이는 과도한 예산을 수반하거나 구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2호에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제3호에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게까지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기관 및 업체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액을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는 생활임금액으로 정하게 됨으로써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지 못하게 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문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생활임금과 관련한 근거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의 범위 등 주요사항을 정하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관련자들을 고루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는 등 생활임금 주요사항 결정과정에 민주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방금 동료 위원 우려한 바와 집행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적용대상에서 방금 3조는 적용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9조는 생활임금 장려부분인데, 우리 박정신 동료 위원님께서는 적용대상에 2항을 강제해당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9조에 장려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입법취지가 생활임금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직접고용에 파악된 거 보니까 직접고용에서 189명, 투자출연기관에서 230명, 이 정도 숫자로 나와 있는데 물론 선두에 서서 구청부터 이렇게 해야 입법취지에 맞게끔 영등포 공사용역업체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용대상에서 문제가 된다면 2항에서 자구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3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3조2항, 명시됐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이 안을 처음에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용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조에 생활임금 장려 조항으로 충분히 앞으로 시행할 수 있는 보안책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고기판 위원님 하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듯이 생활임금조례안이 만들어지면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에 도모한다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타구에서는 기 실시한 구도 있고, 또 이번에 우리와 같이 조례안을 상정한 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근로자에게 질적인 향상을 꾀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조례안 상정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 내용을 조금 보면 물론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에 조례안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투자출연기관도 있고, 아니면 구청에서 직접고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도 나오는데요, 인력이. 그러면 내년도 재정국장께서는 이 건뿐만 아니라 구의 전체적인 예산수반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년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정국장입니다. 내년도 현재 생활임금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면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다면 추가되는 예산이 한 4억에서 4억5,000 정도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물어봤냐면 부칙에 보면 2016년 1월 1일부터 조례를 적용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생활임금에 대한 결정고시를 해야 된다고 조례안에 명시가 돼 있죠? 그런 과정 때문에 하는 건데요, 조례상으로 시행과정에서 예산이 4억 이상의 예산이 내년도에 어떻게 미칠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는 3조와 9조를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3조도 그렇고 9조도 그렇고 생활임금의 적용을 외부기관까지 확대하고, 특히나 공사라든가 용역을 주는 제공업체 이 부분까지 묶어놓으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장 공사를 계약하고 업체 발주를 할 때 그 부분을 당연히 명시할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지금도 관급공사가 부실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기업에서는 지금까지보다도, 기업은 이율을 창출하는 게 또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생활임금을 적용했을 때에 2015년도보다 기업이윤이 줄어든다면 불가피하게 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례상으로 적용대상을 묶는다고 보면 3조는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에 일단은 한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외에 공사라든가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 업체에 대한 소속근로자는 아예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9조에 대한 생활임금의 장려 부분도 1항은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 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만 한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떨 어뜨려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6조에 4항을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구성은 9인 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 재적위원 출석이면 5명이죠? 5명 출석해 과반수 찬성이면 3명이예요. 3명만 찬성하면 이 예산과 관계되는 안들이 통과가 돼 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부분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부분도 보다 명쾌하게 다뤄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 노사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적용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과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과 달리 반대논리를 피는 이쪽의 학자나 전문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에 보탬이 돼서 또 가게지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이익이 되는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느 논리가 옳다 단정은 못 짓지만 이 생활임금을 주도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다른 자치구나 또 지방자치단체 이쪽의 조례안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가기 위해서 이 원안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생활임금 조례안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실시는 하는데 그 과정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장기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장기로 가면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 때는 장기적인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시행하는 단계에서 봤을 때 이 조례안이 미치는 여파를 생각한다면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이 한번 제정이 되면 추후에 개정안이 없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또 보완적인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가서 또 개정안을 내서 적용범위를 넓힌다든가 하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 우려를 안고 있는 과정을 시작 때부터 간다고 하면 본 위원은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하는데 그 적용에 대한 범주라든가 이 부분만 조금 더 가다듬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취지예요.

재정국장입니다. 3조에 적용대상은 사실 2호, 3호의 그 내용이 없다면 생활임금의 시행의 효과가 사실미미하기 때문에 3조에 그 사항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들어가야 실질적인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효과가 있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하고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전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확대를 할 건지, 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님 마무리 하셨나요? 답을 했으니까 들으셔야지.

우리가 예전에 관급공사 부분이 대두가 돼서 감사담당관에 직속기관에다가 시행을 한 적도 있었죠?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사업에 예산을 수반하는 일자리과정보다는 관급공사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은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회사가 추구하는 과정이 다르다고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을 흔쾌히 하시겠어요? 기업이 왜 있는데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1단계 영등포구 사무를 위탁하는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는 거고, 기타 공사용역까지도 우리가 못을 받아놓는다고 하면 나중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상에서도 생활임금이 다릅니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각 구에서도 지금 5개구가 실시하고 있고, 서울시가 하나를 실시하고 있죠? 각 구별 재정별로 예산적용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데는 7,200원, 어떤 데는 6,890원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공사용역업체가 산정해서 그 수치를 적용한다고 하면 이 과정은 또 다른 불씨를 만들 수 있는 근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과정만 안고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생활임금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청입장에서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거에 확대를 한다면 그 임금 산정에 있어서 생활임금에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산정을 해서 공사비도 책정이 되지 않을 것이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먼저 하세요.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하는 부분 본 위원도 염려스러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이 5,580원인데 내년이면 6,030원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하셨을 때는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를 최저수준 법으로 정하하는데 가족부양이나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능력을 다시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자금의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은 한 4억 5,000에서 6억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구 재정상 저희가 부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또 염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시행을 시작하면 한번 시작하면 매년 그렇게 줘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 부분 민간부분까지, 조례는 저희가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민간부분까지 포함시켜 놨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심의위원회에서 모두 것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생활임금의 규모라든가 적용하는 대상이라든가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생활임금 실시하기 전년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적용범위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열겠지만 그 심의위원회에서 올해는 자금이 조달이 안 돼서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규모를 축소시킨다든가 대상을 축소시킨다든가 그렇게 융통적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염려스러운 게 최저임금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정해 놓고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러면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동료 위원들도 얘기 했듯이 심의위원회가 제 생각에도 강력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 생각되는 게 너무 적은 인원으로 결정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말씀하세요. 답변해요?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만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늘리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 인원도 인원이지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진다 하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염려했던 대로 너무 적은 숫자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인원을 좀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어찌 됐든 이것이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노동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더 나아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기여하기 위해서 정해진 거니까 잘 의논해서 심도 있게 처리가 됐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정신 위원님. 이렇게 돌겠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쟁점은 3조하고 9조, 또 6조에서 말하는 의결사항인데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또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 중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며,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6조제4항 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를 “체결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