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창곤위원님께서 보조금문제는 본인이 좀 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결혼정보지원센터에 관련돼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에서 좀 더 집행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검토를 여러 가지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고요 민간 결혼정보업체에 관련돼 있는 민간영역에서 해야 될 부분을 과연 우리 시에서 결혼정보지원센터를 운영을 했을 때 어떠한 혹여나 문제점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어떠한 부분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안은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저희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옥기위원님 유보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성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연 평균 한 2억 정도 들어간다 그러면 차라리 전세금 50만원 보태주고 뭐 축의금 30만원 해 가지고 결혼할 사람 없어요.

아니 지금 그 안은 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빼고 이거 좀 우리가 그러면 연구를 좀 해 봐야 되겠고

결혼지원센터만 그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한 3억 정도 들어요, 그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 센터를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혼할 사람은 똑같을 건데 오히려 지금 민간인들이 하고 있는 결혼정보센터인가 뭐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그걸 한다고 그래서 뭐 장가 안 갈 사람이 장가를 가게 되고 뭐 시집 못 간 사람이 시집 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 좀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 그냥 유보를 좀 했으면 하면서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송하진위원님은요

없습니다.

정한태위원님은요

없습니다.

일단 세 분 위원님께서 심사보류를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뭐 이거 투표해 봤자 뭐 이건 방법이 없으니까 뭐 부결되든 원안 가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심사보류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결혼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서 딱 10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첫 번째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안건에 두 가지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아까 권리제한 있잖아요 그거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인 판단을 그 판단을 가지고 그러면 집행부가 다시 판단서를 저희들한테 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법적인 조치에 저희들이 따라야지 어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 위탁기간 변경의 건 있잖습니까? 이 건은 아까 우려한 부분이 있지만 90일 전에 저희들 공고를 해야 돼요, 하지만 공고할 때 거기다 단서조항을 달면 됩니다 웅천어린이집 같이, 변경된 조례안을 따르겠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 2건을 유보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 2건을 유보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저희가 금요일 날 회의할 때 이 3건을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했었는데 어차피 2건은 유보를 시키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출 안 하고 제5항만 상정해서 의결하는 걸로, 아니 3개 다 상정했으니까 건건이 유보를 시키고 나머지 5항만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영유아보육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사업 지원근거 규정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도 많았고 그 중에 일부 안건은 상당히 민감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했던 안건들도 있었지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현명한 결정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