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동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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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장 신만옥 입니다. 먼저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9월14일 집회하여 5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2015년 9월 1일 인제군 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인제군수 제출안건으로 2015년 9월 4일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월 7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최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자는 2015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경로가족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자원과장, 경제협력과장, 도시개발과장, 안전건설과장, 접경지역개발단장, 보건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등 총 20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이유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등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대식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기에 앞서 인제군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인제군의회 한의동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자체수입과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에 따른 세입 조정사유를 비롯하여 2015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감, 자체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재조정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434억6,624만5,000원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3,249억8,891만3,000원과 비교할 때 184억7,733만2,000원이 증가한 것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66억6,297만8,000원이 증가한 2,980억9,438만3,000원이며,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18억1,435만4,000원이 증가한 453억7,18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5억1,377만3,000원과, 특별교부세 14억3,600만원, 재정보전금 4억5,500만원, 국도비보조금 64억53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 78억5,767만5,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6억4,573만4,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관리분야에 31억4,336만원이 증가하였고, 교육 분야에 1억3,28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24억3,720만4,000원 환경보호분야에 2억5,831만8,000원, 사회복지분야에 10억7,748만5,000원, 보건 분야에 5억,586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1억1,876만원, 산업및중소기업분야에 11억6,628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6억3,99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억2,082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2억8,935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사업으로 2억2,56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74만6천원, 국비보조금 6억3,719만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8억4,575만8천원이 증액된 15억5,369만4천원을 계상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보호분야에 12억4,807만8,000원을 증액 하였고, 사회복지분야 3,831만6,000원과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6억을 증액편성 하였고, 기타사업 3,2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억6,0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세출예산은 환경보호 분야에 2억6,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자체사업 반영이 조정사유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의 반납금 변경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총규모는 3,439억6,624만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3,434억6,624만5,000원과 비교할 때 0.15%인 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 5억원이 증가한 2,985억9,43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69만7,000을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예비비 4,06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수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국․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자체사업 및 부기조정, 국․도비정산에 따른 반납금 등 필수 불가결한 부분에 대하여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인제군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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