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동료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명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인제군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3건으로 토지 21필지 30,511㎡ 건물 1동 690㎡입니다. 사업별로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토지소유자의 매수요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편입부지 보상매입 1필지 3,368㎡ 흙탕물 저감 습지공원 조성부지 서화면 가전리 21필지 37,143㎡ 한강수계기금 지원사업으로 생태관광산업 기반을 구축하고자 지역 공동체 사업첸터 790㎡를 구축하고자 지역공동체 사업센터 690㎡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내역과 관계 법령 추진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고 본 사업계획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후)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은 세무회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위원장님! 질문에 앞서 지금사안이 세건 이잖아요 그 세건 다 같은 부서 일이니까 한꺼번에 해도 되겠죠?

말씀 하세요 과장님들 계시니까.

그렇게 가는 걸로 하죠. 먼저 서화면 가전리에 습지조성 부지매입이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이 그게 개인 사유지입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습지 21필지인데 이게 다 기재부땅하고 강원도 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교감이 돼있는 건가요?

네. 자산공사하고 다 지금 의견일치는 보고....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어렵고 동의가 안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 거죠?

네 부처간에 협의한 사항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사업센터 복합건물 신축 이 건물을 지어서 뭘 하실 겁니까?

저희가 지금 농촌생태관광을 저희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 지난해에는 전국 최우수 지역협의체 상도 수상한 바 있고 또 저희군에 생태관광 모델 마을로도 환경부에서 지정돼서 하고 있는 데 어차피 이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생태 농촌관광마을을 중심축으로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주로 하는 일은 뭘하는 겁니까?

거기서 주로 하는 것은 주요 마을 방문객들을 접수하고 또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한테 생태마을로 안내를 해 드리고 배분을 해드리고 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우리 인제군에 마을단위로 농촌관광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많죠?

네.

제가 알기로는 22개 마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중 그래서 활성화 돼서 제대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 마을은 사실은 5개도 안되거든요. 맞죠?

5개는 좀 넘습니다. 주로 5개 마을은 넘고요.

어디어디인지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로서 하추리, 가리산, 소치, 월학 1, 2리, 용대 2리 이렇게 잡고 있고요.

용대 어디요?

용대 2리요.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 마을로는 신월리, 서흥 1리 용늪마을 하고요 또 상남 2리, 원대리 자작나무 , 미산 1리 이렇게 해서 발전 가능성 마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봐서는 이게 생태관광사업의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은 농촌체험관광이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마을단위로 22개 마을이 앞으로 왕성하게 잘 돌아간다고 보아졌을 때 거기에 연계시키는 그런 거라고 보아지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 왜 이중으로 이걸 합니까?

지금현재 그걸 로컬에서 주로 하고 있는 데 그걸 로컬에서 하늘내린센터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사업단 사무실도 이 안으로 들어옵니까?

네.

결국은 거기 사무실 지어주는 거군요.

로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관....

그렇게 생각이 물론 되시겠지만 현재 있는 장소가 협소하고여러 가지 거기에 부속되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여기에 대한 물론 지원사업비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원을 받아서...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저희가 농촌생태관광 한게 10억이고요.

또요?

나머지는 RCE하고 교육관련해서 짓는게 9억 그래서 19억입니다.

그러면 10억중에 군비 4억이잖아요?

네.

거기에 또 군비 9억을 더 플러스해서 같이 짓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활용도를 같이 한다는 취지는 좋아요 다목적으로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같이 쓴다고 하니까 취지는 좋은 데 지금 기존에 인제군에 있는 공공건물을 볼 때 마다 저 뿐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사후관리 운영비라든가 많은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물이 들어선다 하면 겁이 덜컥나요 이거 앞으로 수지타산이 맞지도 않을 것 뻔한대 이 운영비를 계속 군비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란 말이예요 여기 운영비 나옵니까?

물론 위원님이 우리 군 관내에 다른 시설물을 보셔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건 다른 군에 건물은 수익성이 없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전혀 수익이 별로 없고 거기에 대한 큰 시설물로 인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도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이건 현재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약 1억600만원 정도가 연간 유지관리비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인건비로 4명을 쓰고 있습니다. 4명이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1명하고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2명 군비부담....

인건비 전액을 보조해 주나요?

군비 부담이 두명해서 네. 그래서 4명이 인건비 9,000만원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공과금하고 냉난방비 일반운영비 해서 한 4,700정도 5,000만원 가까이 정도는 일반 시설유지 관리비로 들어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저희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일단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수입 어떻게요?

자체 수입은 농림부 정책사업으로 각 도별에 2개 시군씩 지원해서 대행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여행사로 하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하고 같이 해서 지역협의체를 연결해 주면 수수료 6내지 10%의 수수료를 저희가 받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까지는 여기에 대한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운영센터를 사회적기업으로 만들어서 인건비 보조받아서 운영한다 이 얘기입니까?

2017년도까지는 지원이 되고요 17년 이후에는 자체 수입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신청해서 사회적기업으로 내년에 신청을 하면 거기에 선정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원을 해서 일단 운영해서 자립기반을 그렇게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것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우리관내에 있는 공공건물에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이 참으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부지선정에 있어서 왜 거기여야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농촌생태마을이 인제군이 사방으로 퍼져있습니다. 거기가 인제읍 관내가 가장 입구이고 거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위치 선정을 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다 아시겠지만 들릴 장소가 있습니다. 산촌박물관이라든가 박인환 문학관이라든가 서바이벌장 같은 들릴 장소가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 현재는 빈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사용하기에 좀 장점이 있어서 그것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장소를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인환문학관 산촌박물관 다 연계시키는 것 진짜 좋아요 그리고 대상을 어떤 부류라고 보면 됩니까?

오시는 분이 학생 지난해 예를 들어보면 연간 3만명 가까이 오는데 ....

어디서 나온거예요?

농촌관광 관련 프로그램을 입력자료에 의한거라 정확한 수치입니다. 일반인이 한 2만여명 오고 학생이 한 3~4,000명 정도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버스를 통하든 자가용을 가져오든 이동을 해서 여기에 일단와서 체험하고자 할 때는 마을단위로 다 가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마을별로 배분을 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와서요?

네.

그렇다면 굳이 여기 시내권 안에 있지 않아도 되는 데 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박인환 문학관이라든가 산촌 박물관 그런 것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게 좋겠다 이 생각입니까?

여기가 또 중심 위치고요.

그러면 지금오시는 분들이 학생들이라고 하면 자가용이나 본인들 차량으로 오기는 그럴거고 관광버스들이 주로 많이 올텐데 지금 이부지로 봐서는 진출입을 어떻게 버스가 어떻게 오겠다는 얘기죠?

저희가 진출입 관계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 봤는데 현재 진출입하는 데는 버스 진입하는 데 저희가 시뮬레이션까지 다 했는 데요. 두군데로 홍천에서 인제 굴다리 건너와서 다리 건너면 현대자동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가면 버스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중앙 휴게소 들어올 경우에도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들어오면 버스 진입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거기서 버스 턴이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버스 턴이 어려울 것같은데요. 지금 산촌박물관이든 박인환 문학관이든 아니 시집박물관 거기 가는 학생들 버스를 지금어디다 세우고 오는 줄 아세요? 정중앙 휴게소에 세워요. 그리고 걸어갑니다.

산촌박물관 쪽으로는 못들어 갑니다. 물론 못들어 가는데 거기 중로있죠 중로로 산촌박물관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중로로 들어와서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그 옆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로 오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걸로.

제가 볼 때는 그쪽으로 돌아간다면 도로를 확장을 해야만 될 것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이걸 복합으로 쓰시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하도 걱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쓰겠다고 의견을 주셨는지 모르겠는 데 물론 좋아요. 지금 산촌박물관 박인환 문학관이랑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버스가 용이하게 갈 수 있도록 진출입로 확장하는게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물론 공공시설 위원님 말씀대로 진출입이 용이한 가변차선을 넣어서.....

국도변에 산촌박물관이나 병원 뒤쪽서부터 신호등 있는데서 인제 들어오는 신호등 거기에서 아예 국도변 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어디든 다 될 수 있는 데 그게 안되니까 말입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답사를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가 가능합니다. 산촌박물관 뒤쪽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만 되면 그쪽이 다 버스가 진출입이 훨씬 편안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안해 보셨어요? 부군수님! 총괄적으로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산촌박물관 버스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기회에 이 사업 하면서 국토관리청하고 잘 협의 하셔서 도로를 좀 트는 게 어떨까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로컬사업단에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태관광을 엎어서 농촌체험관광을 하시겠다고 그런 발상 자체가 플러스를 하고자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을 따 왔으니까 어쨌든 이걸 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기다 그냥 엎어놓으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그건 위원님이 우려하신 엎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생태관광하고 농촌관광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관광은 저희가 로컬사업단에서 농촌관광을 하니까 생태관광을 농촌관광을 하는 로컬에 엎어서 하는게 아니라 저희가 생태관광하는 것을 로컬사업단에 위탁을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생태관광을 하기 위한 하늘내린 로컬사업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연간 1억씩줘서 위탁을 줘서 하는 생태관광 일도 하늘내린로컬 사업단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한강수계기금 6억씩 받아오시느라 담당자를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한 것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 6억이 아까워서 군비 4억에 플러스 9억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앞으로 길게 멀리 내다 봤을 때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인지 과장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임시로 과에 실적 업무의 실적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우리인제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돼서 과장님이 굳이 이걸 꼭 성공시키겠다는 답변이 있으면 저 이거 허락합니다.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개인적인 것이 라고 생각하셨도 좋고요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매칭사업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고 할 기회가 있을텐데 인제군에 100억 투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께 보고 할게 있는데 그것도 접으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에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건 생태관광하고 농촌관광하고 기반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업운영관리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군비 안들여도 된다 이 얘기예요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군비 안들어가도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말씀주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군비 인건비 두사람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강순복 위원-거수) “강순복 위원님”

강순복 부의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여기 흙탕물 저감습지공원 조성부지에 가전리 570번지 20필지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흙탕물 저감사업이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걸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용역을 자꾸 지난번 두 번에 거쳐서 모니터링도 했고요 심층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겁니다.

오늘 신문 보셨나요 강원일보?

네 알고 있습니다.

벌써 2007년부터 17년까지 10년간 들어간 돈이 한 3,195억이예요. 우리 인제군 예산만 하거든요. 그리고 꼭 관광철 한창 성수기에 흙물이 내려와서 관광객들이 돌아가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인 돈도 아니고 34억하고 24억 60억씩이나 투자되면서 지금 먼저 홍천에도 가다보니까 습지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신문 보도 된걸 잠깐 말씀드리면 삼천 몇 억이 아니고 그동안에서 양구군에 투자된 돈이 한 400억 가까이 저희군에는 100억가까이 투자가 됐습니다. 3,000억은 우리나라 전체 3,000억 정도 투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오늘 보도된 내용은 거기에 소유자가 실제는 기재부 땅으로 많이 형성이 돼있는데 기재부 임대를 받을 때는 장기 다른 사람들은 못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양구군에 있는 분들은 과수로 작목촌을 해 달라고 하는데 법상은 그렇게 맹점이 있고 실지로 어려운점이 있다.

만약에 기재부에서 임대를 안주면 어떨까요? 우리 인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고 그렇죠? 몇 명을 위해서 우리인제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그걸 농민들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안줄 명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맹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환경부 장관이 양구군에 다녀갔었는데 그런 사항도 얘기가 됐고요 또 강발연에는 그런 모든 문제점을 해서결과가 곧 발표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어차피 조정할거면 돈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흙탕물이 이제는 인제에 흘러 내리지 않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지금 과장님 실장님 부군수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 한강수계기금 6억씩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오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당초에 목적은 뭐였습니까?

CB센터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CB센터를 건립하는 건 왜 건립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인제군에 외지 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유입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체험하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자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건물을 짓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제말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우리는 한강수계기금사업으로 따온 돈이기 때문에 이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도 안되고 건물을 지어야만 된다 그렇다면 그 사업이 그게 있어야만 농촌체험관광 이런 사업 합니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생태관광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입해야 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다면 굳이 이런건물이 아니어도 그런 사업은 추진할 수 있잖아요. 로컬사업단 하고 있는데 이미 거기 사업도 주고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에 이런 센터 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짓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우리지역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굳이 왜 이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하다 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업목상 건물을 짓지 않으면 못 받아오기 때문에 받아와서 이걸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CB센터는 저희가 맨 처음에 공모사업 하게 된 동기이고 당위는 건물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이 CB센터가 저희가 지어야 되는 필요성이라는 것을 보면 생태관광이 잘된 인근을 보면 이런 중심추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하게 된 거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 없어도 생태관광됩니다. 다만 좀 불편한 것은 느낍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상남, 하남 그쪽 지역에 다 짓는 건 뮙니까? 식물자원관 무슨 사업 있죠?

국가생물자원관이요.

네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쪽지역 어디 주변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요 굳이 시내권에 앉아야 될까요?

생물자원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멉니까?

업무기능이나 이런게 틀리고요 또 생물자원관은 국가에서 짓는 거고요 거기에 현재 부지는 저희가 생물자원관 유치하는 조건으로 내놨기 때문에

꼭 그 부지에 지금 부지는 이미 돼있는데다만 지으시려고 하시는구나 과장님이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부지 매입을 해서 처음서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필 왜 인제에 하게 됐냐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인제읍에 들어서는 것 그걸 반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미 다 닦아놓은 땅에 여기 공유지가 별로 없습니다. 시내권 안에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을 야금야금 먹다보면 정작 필요하게 큰 사업을 할 때 이런 장애물이 된다는 얘기죠. 정중앙도 반대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다 맞고요.

하여튼 일단은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생물자원관, 소각로, 우제류복제센터 등등 많은 일을 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칭찬 한 말씀 못 들으시고 왜 하냐고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더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가 원활하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원활한 교통수단은 안됩니다. 길이 곡예운전하거나 주위에 차를 없애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도로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게 도로지 곡예운전을 해서 들어가는 도로라고 보여지지 않고 해서 버스가 진입하기에는 부적합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때문에 가져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유보가 됐을 때 농업인회관 문제 때문에 유보가 됐다 이런식에 자료가 올라는 데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그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대표가 농어민센터여서 그 당시에 말씀들을 그렇게 나눴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합건물을 짓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지 이 자료를 만들어 주실때는 잘못 만들어주신 것같고 그 다음에 한강수계기금 6억을 받아오실 때 CB센터 사회경제적지원센터를 하시겠다고 받아오셨다고 했는데 그렇지는 안잖아요. 이게 생태관광을 위한 .....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와보니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복합적으로 얹어서 짓겠다 이런 내용이지 맨 처음부터 가져올 때 CB센터로 가져온건 아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가져왔다 그래서

CB는 생태관광 CB만 갖고 온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붙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간 생태관광센터를 짓기 위해서 6억을 받았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지원센터 종합건물을 짓기 위해서 받은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센터를 짓고자 하는 목적이 지금 우리가 22개 체험마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체험마을에 오시는 고객들이 혹시 두 가지에 체험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미리 센터에서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서 그 체험을 또 한다 한 번에 두 가지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오시는 분들한테 체험을 시켜서 그 다음에 각 마을로 연계한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저희들이 한 일곱 여덟개 잘 되고 있다라고 가능성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 있는 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체험을 경험을 하고 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치는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이게 체험마을에 가서 하루 숙박을 하면서 체험하고 먹거리도 보고 농산물도 한두가지 사가지고 가고 이런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이 CB센터가 생명관광센터가 혹 지나가는 관광객이 와서 잠깐 체험하고 속초로 지나가는 이런 코스에 중간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관점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걱정스럽고 그 다음에 위치가 누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부지가 11,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춘천~속초 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우리 인제로 유입되는 인구가 현격히 줄어들거요 다 빠져나갈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제 44번 국도에 정중앙휴게소와 산촌박물관, 박인환문학관 그 다음에 저쪽 너머에 있는 스캐드다이빙 하는 곳 전투가 무슨 전투죠 하여간 그거하고 연결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땅이다 그래서 그 땅을 잘 가지고 있어야 44번 국도가 교통량이 현저하게 줄었을 때 도로벽을 걷어내고 외곽도로에서 바로 진입해서 버스도 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저쪽 너머로 고가 구름다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했을 때 제가 관광회사를 잠깐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산촌박물관도 그냥보고 박인환문학관은 무료관람이예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나 더 투자를 해서 만들고 이쪽하고 연결해서 수학여행단이 와서 작은 돈에 2, 3만원짜리에 오전관광 반나절 관광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오지말라고 해도 수학여행단은 들어와요 관광회사에서 견적을 집어넣을 때 저렴한 견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의 땅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치가 걱정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생태관광....을 한강수계기금 6억을 가져와서 4억을 보태서 6대4에 매칭사업이니까 그것만 지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건물이 여러개가 되니까 복합으로 지어서 잘해 보려고 복합으로 만들었는데 자꾸 부딪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사회적기업센터에 RCE 그 다음에 평생학습 그 다음에 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들어온다고 얘기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농공단지 사무실 지어놓은데 가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어도 농공단지내에서 사회적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거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 지금은 물론 센터가 없어서 이쪽저쪽 다니면서 동냥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문화관도 새로 짓고 백억 가까이 들여서 청소년센터하고 같이 짓는 그런공간도 나오고 각 복지회관들이 설치되어 있고 이래서 교육을 조금더 몇 년 더 미뤄서 받는 것도 괜찮다 물론 같이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정중앙휴게소에 있는 휴게소 건물이 고작 사용 법률에 의해서 농수산물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3년정도 남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쓰고 싶은 용도에 따라서 쓸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들이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시설들을 전체 집약해서 가지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전체적으로 설계를 어떻게 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간에 들어온다는 업체들이 있어서 설계변경들을 했는데 지금 2층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가 쓸 때도 쓸 수 없는 위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쪽을 이용해서 라도 필요한 곳에 센터들을 좀 넣어서 활용하면서 나중에 그곳을 그렇게 활용하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여간 센터가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해야 되고 정말 필요하다고는 느낀것에 많은 얘기를 들어서 저도 아주 반신반의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처지인데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22개에 생태체험마을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새농촌건설 등등 국비사업을 따와서 마을단위에 형성된 것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 부서들이 다 틀려요. 센터에서도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접경지역개발단에서도 하고 등등 엄청나게 틀려요 그렇죠?

네.

이것을 총괄하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관계 부서하고도 얘기도 나눴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게 제대로 안돼있어서 부처별로....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 센터도 하기 전에 우리들이 그런 문제들을 취합해서 부서가 서로 틀리다고 이건 너네 일 남의 일 이렇게 볼게 아니고 군수 밑에서 같이 군민을 위해서 일하면서 잘 살아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 시스템 하나 제대로 못 갖추고 있고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하면 한 60일 70일 걸려서 올 것 아닙니까? 다 파악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확보하고 구축하셔서 한눈에 정말 우리 농촌마을들이 어떤일을 하고 있고 어디서는 어떻게 하고 지금은 관광객이 이번주에는 몇 명이 왔고 등등에 시스템 구축을 하실 계획들을 미리 만드셔야지 이 센터만 만들어 가지고 일이 되느냐 사람만 이동해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것은 위원님들과 잘 상의 해서 좋은 결정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8일 오전 10시 개회하는 제2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공유재산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