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은 감사실시 대상기관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사무과까지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의회사무과는 감사기관에서 대상 기관에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감사대상 기관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께서 감사대상 부서에서 의회사무과를 배제하자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감사대상 부서에는 의회사무과 당연히 들어갑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하면 모든게 해결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기호 위원님께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지 말자 하게 되면 이 대상부서에는 들어가지만 해당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얘기들이 군청 집행부와 양대 기관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초선위원입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의회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을 주장을 해왔다라고 들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서로의 일은 다른데 직원들은 집행부에 인사권 지배 받으면서 의회 일을 보필하다 보니까 일에 독립성이 저해가 돼서 눈치를 봐서 제대로 일을 못한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피감기관을 군청으로 놓고 직속청내 하고 전체적으로 인제군청 관내에 부서를 합니다만 그 일은 군수가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각 실과장을 대신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감사해서 행정의 효율화를 갖기 위한 기초작업이기도 합니다. 의회는 인사권은 군수에게 있지만 집행하는 일은 의원을 보필하고 의장을 보필하고 의회의 일을 잘 돌아가게끔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저희들이 의장을 감사하고 우리의원들의 업무를 감사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은 피감기관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엄윤순입니다. 한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동안 사례로 보아서 우리 의사과를 행감을 한적이 있나요?

전문위원 이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의회사무과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된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의사과도 이를테면 의장님 비롯 우리의원들을 보좌하고 또 의정활동에 있어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서이긴 하지만 행정기관에 소속으로 있으니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허나 좀전에도 동료위원 이기호 위원님께도서 말씀 주셨듯이 의사과 자체가 의장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 데 그걸 똑같은 그런 피감기관에 올려놓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옳지않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최덕용 위원님이나 이기호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료위원들하고 가만히 보면 내 집안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얼굴에 침 뱉기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과는 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