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 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한인규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위원장에 박삼준 의원, 간사에 정홍찬 의원이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장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아홉건으로 이중 여섯건의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나머지 세건 중 한건은 위원회 심사에서 보류 되었으며 두 건은 금번 제205회 임시회 의안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됨으로서 심사기간 부족으로 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 역시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됨으로써 심사기간이 부족 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삼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월 11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520억 3,564만1,000원보다 7.15% 증가된 3,772억 671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985억 7,333만6,000원 보다 194억 1,632만5,000원이 늘어난 3,179억 8,966만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121억 3,705만6,000원, 세외수입 126억 7,576만1,000원, 지방교부세 1,343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65억원, 보조금 1,123억 5,882만1,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9억 5,802만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일반공공행정 16억 125만3,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2,172만1,000원, 문화 및 관광 44억 6,082만9,000원, 환경보호 11억 411만3,000원, 사회복지 11억 4,026만2,000원, 보건 3억 9,545만9,000원, 농림해양수산 44억 1,841만4,000원, 산업 중소기업 4억 746만원, 수송 및 교통 11억 5,946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억 9,277만6,000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교육으로 6억 3,100만원이 줄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 9개 회계로서 총 592억 1,705만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7억 5,474만9,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으로 가결 하면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당면한 현안사업과 시급한 생활민원해소,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소관부서별 소관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통사항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이 많아 올해부터 시행되는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이월사업이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신규사업은 가급적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건의사업 처리시에는 부서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부서 간 원활한 협업으로 업무성과 제고는 물론 주민 만족도 향상에 더욱 힘써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은 재정조기집행 추진에 치중하다보니 연중 수요를 감안 하면서 집행해야할 사업까지 무리하게 상반기에 마무리 함에 따라 하반기에 발생되는 행정수요에 원만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불편을 초래 하므로 사업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재정조기집행 추진이 필요하며, 제2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에 새롭게 준비하는 불꽃놀이는 참신한 행사기획으로 즐거운 군민 한마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주민복지실은 복지회관에 대한 유지관리가 계속 증가 하는 추세이고 구)복지회관을 두고 추가 신축할 경우 기존 복지회관의 명확한 활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남면 목욕탕은 개보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시설노후화로 근본적인 정비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실질적 생계 곤란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행정과에서는 보조금을 사회단체에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할 경우 행정이 솔선하여 관련 법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군민들로 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을 당부 드리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예산삭감 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무상급식지원 예산이 원활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는 망운산 관광자원화 용역과 관련하여 충분한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망운산 전체에 대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여 관광자원화 용역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는 취타대를 운영함에 있어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계속적으로 최고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은 미술관은 규모는 작지만 우리 지역의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해 주시고 공유재산인 평산 보건진료소를 활용하므로 원활한 시설관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수탁 계약 등 관련법을 잘 숙지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천마을 데크 설치는 가천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가천 다랭이마을 고유의 자연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친환경 자재활용 등 마을 이미지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는 수산분야 예산 편성시 주민숙원 해소 측면 보다는 지역별 형평성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 드리며 도시민 어촌유치사업과 관련하여 귀어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우리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당부 드립니다. 환경녹지과는 멧돼지 등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피해 방지단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농민 피해 최소화를 당부 드립니다. 나비생태공원 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사업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중단된 나비생태공원 운영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는 소류지 정밀 안전진단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군 전역에 대한 정밀진단으로 시급성과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은 물론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이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높고 노령화된 우리군의 실정에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향후 도비 확보 등 계속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추진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전총괄과는 남면 및 설천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사업 설계시 누락 부분이 없도록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은 야생화 “히어리” 관광자원화 사업은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휘귀종 야생화 “히어리”를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볼 수 있도록 생육관리 등 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공통사항으로 농업인 이 60%이상 차치하는 우리군의 실정에 맞추어 농업분야에 대한 신규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내년 본 예산 편성시에도 농민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 관련 예산편성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축산과는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원사업의 부담분에 대한 예산계상시 예산투입 투명성, 적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명품화 마늘활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마늘을 연계로 한 우리군 한우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생분해 마늘멀칭 비닐 비교전시사업의 추진에는 정확한 시범운영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마늘농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시설의 개보수 및 관련물품 구입시에는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통하여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식수로 고통 받는 미 급수지역 주민들의 숙원을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수정안의 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세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집행부가 제시한 사업 중 일반회계 총 5건에 8억원을 삭감하여 이를 기타 내부거래로 조성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군정홍보 광고는 연초 수립된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함에도 상반기에 연중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비정상적인 예산운용을 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 하는 것으로 사무관리사무비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관광남해 친절 제고방안 연구용역은 친절 제고방안을 위한 교육은 필요하나 연구용역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등자룡 장군 추모공원 조성은 사전 행정절차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였으므로 시설비 4억 4,0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이동식 공연차량 구입은 추경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시기상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하며 공연차량의 운영 효과면을 예측해 볼 때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으로 마늘활용 사료첨가제 지원에 있어 마늘사료가 남해한우 고급육 생산 효과가 있다고 보기에는 불투명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금액은 남은 기간을 감안하여 삭감 조정하는 것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지여치안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군정질문(김두일 의원, 박삼준 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득주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아홉건중 「남해군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두 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의안의 제출기한 미충족에 따른 심사기간 부족으로 본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일곱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 관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당 법률에 따라 구성한다 라고 되어있어 해당 법률 이나 시행령을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군민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남해군 조례 제명을 한글 어문 규범에 맞게 띄어쓰기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 자치법규 명, 용어 등을 현 규정에 맞게 표기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례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 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치안 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으로써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지역치안협의회의 각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가 구성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및 특별회계 운용 미비로 실용성이 없어짐에 따라 남해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이 2014년 1월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증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는 법적근거가 되는 내용이 없어짐에 따라 제정의 목적 및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화합과 문화생활향상 및 시설물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시설의 설치 또는 개보수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마을회관 신축 재축을 지원할 때 내부적으로 지원기준을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경로당과 마을회관은 공동거주형태로 사용함에 따라 마을회관 신축 재축시 반드시 주민복지실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지역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촉진을 위하여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 준공 시설물 의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의과정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취지로 볼때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으며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온 농어촌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어 보류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득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박득주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역치안협의회구성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기반시설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마을공동시설 설치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두일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 두분입니다.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입니다. 본 질문은 의원여러분께서 제출한 질문요지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두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내외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박삼준 의원입니다.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군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7월 31일자 남해군 인사를 보고 느낀 것이 많고 남해사회와 언론에 여러가지 이야기와 인사의 난맥상에 관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인사가 있지 않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지역신문에서 보도된 매관매직 문제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될 사항이므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행정적인 문제에 대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번 질문에서 직책이나 직렬에 관하여 거론하는 것에 대하여 특정 공무원에 대한 지적이라기보다는 인사행위에 관한 사항을 지적하기 위한 것임을 먼저 밝히며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대홍 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지난 7월 31일자 인사전에 예고한 남해군 인사발령의 기준과 원칙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박삼준 의원께서 지난 7월 31일자 인사발령 사항등에 인사발령 기준과 원칙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준과 원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준과 원칙은 민선6기 2년차에 접어드는 군수님의 핵심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조직기반의 구축에 중점을 두면서 능력과 의욕있는 직원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소수직렬을 안배를 해서 상반기 조직개편 인사와 함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청에 팀장과 읍면 팀장의 교류 확대와 그리고 직원들의 인사고충을 적극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 기준에 맞게 7월 31일자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최대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이번에 인사 했다고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자 금방 인사가 앞에 말씀하신 기준과 원칙에 맞게 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는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인사라고 보는 데 업무의 전문성, 직렬, 순환보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인사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특히, 승진 인사에 있어서는 격무부서 군정기여도, 밤낮 없이 주요업무를 추진 해온 팀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사무관 승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밖에서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일반부서의 전보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보면 제27조 2항12호에 보면 그 밖의 원래 인사는 1년이내에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나와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뭐냐하면 각 시도에서 각 실국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조기관에 공무원이 직제 최저의 단위보조기관을 할 경우에는 어렵다. 그 다음에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이 전보 강등하는 경우에는 다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관계없이 제27조2항12호에 보면 그 밖의 기관장이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그 내용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27조에 해당되어서 6개월안에 전보를 해도 된다. 1년안에 전보를 해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전보 제한자 심의한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었는지 금방 거기에 부합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분 한분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양해를 구할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승진, 전보, 임용에 관한 회의록이라든지 내용을 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자료는 의원님한테 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말씀 못하겠다.

명단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지금 여기서 말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공개를 했을 경우에 그분에 대한

됐습니다. 제가 이약 하겠습니다. 전보 제한자 명단 36명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건설교통과 000 5급 농업기술과 000 농업5급 상하수도사업 소 시설 000 설천면 행정5급 000, 농촌지원과 행정5급 000 재무과 행정6급 000 상주면 세무6급 000 도시건축과 행정6급 000 남해읍 해양6급 000 미조면 행정6급 000 상수도사업소 시설6급 000 재무과 세무6급 000 쭉 내려 가면서 36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이야기냐 하면 앞에 1월 20일자 인사에서 이동했던 분들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이것이 36명입니다. 이 36명이 6개월만에 움직여야 될 이유가 아까 말씀 하신중에 적어도 형벌을 받았거나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받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 사항도 제가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인사고충을 최대한 반영 했고 그리고 무보직

보세요. 과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들으세요. 제가 생각할 때 총괄적으로 1월 20일자 인 사 7월 31일자 인사 두개 중에 한 개 잘못된 인사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합니까? 두개다 잘한 인사 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2항12호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해당됨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번복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인사권자가 전보제한 기간중에도 전보 시킬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유도 자꾸 뒤에 숨어서 뭐 개인프라이버시 어쩌고 할 이야기 문제는 아니다. 적어도 36명 이야기 다 압니다. 신문에도 났던 이야기 입니다. 그런데 뭐 개인프라버시 어쩌고 하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1년간 제 지역구중에 한 곳인 설천면장은 세 번이나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6개월 하고 전보되고 새 면장 부임하고 6주 교육받고 와서 일하려고 자리 잡으니까 전보 조치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타당한 인사조치라고 보는지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조금전에 앞서 말씀한 답변과 유사한 사례 라고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본인들의 귀책사유로 돌리기는 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면민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면민의...

3,500명의 설천면민도 있습니다. 이 면민은 그러면 어느 것이 중요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슨 잘못이 있으면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적어도 오라고해서 벌을주든지 아니면 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훈시를 해서 정리를 하든지 할일이지 말 한번 없이 했습니다. 면장은 한 지역을 책임진 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규정에 맞게 조치하고 개선시켜야 하는 방책을 써야 합니다. 소문이나 누가 측근이 하더라는 말에 면장을 바꾸어 버리면 그 지역민을 홀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수용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도 있었고 민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당사자가 계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야기는... .

아니요 설천면민에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과장님 3,500여 설천면민에게 할말 없습니까? 1년에 세번의 면장이 바뀐데 대해서 면민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 말씀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 이야기 할게요. 7월 31일자 인사를 하고 8월 11일날 설천 중앙노인대학 개강식을 했습니다. 군수님 오셨습니다. 그전에요 앞에 계신 김두일 부의장님이나 저나 동네에 일이 있거나 면에 일이 있으면 참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머리 쪼아리고 사과하고 다녔습니다. 군수님 오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씀 한번 없었어요. 적어도 100명이 넘는 면민들이 모였으면 어쩌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면민들 좀 이해 해 주시고 새면장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할 것이 없다고 하니까 어디 설천면민은 남해군민이 아닙니까? 일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무관을 승진시키면 읍면장으로 바로 가거나 아니면 의회전문위원으로 보통 오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자 전부를 사업부서장으로 보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권자라는 것은 최대한 그분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 그리고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 추진력이라든지 업무의 중요도 여러 가지 봤을때 많은 고려를 했을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보통 사무관을 승진하면 읍면에 보냈다는 것을 관례 따랐을 분이지 그 관례도 이제는 굳이 읍면에 보내지 않고 바로 신임부서장으로 발령을 해서 업무를 민선6기가 좀더 힘차게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임용권자의 결단이었음을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연속성과 안정성 이라고 하는데 1월 20일자 발령 받았던 과장 5명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연속성 안전성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연속성 안정성이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 부분도 제가 아까 이야기 했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숨지 마세요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답변될 수 있도록 나중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을 하지 마세요. 자 일반직원도 승진하면 읍면으로 나가고 읍면 직원이 전입하는 순환근무를 보통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서 1기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조금은 차이는 있지만 큰틀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대로된 인사규정이 전혀 없이 특히 민선6기 세번의 인사가 그런 인사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순환보직을 얼마나 했는지

이번 순환보직은 승진 포함해서 총150명입니다. 직책상으로 순환복직은 38명이 했는데 이 역시 그분들의 인사고충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참고로 출퇴근 문제 가족 양육문제, 본인의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최대한 반영하다보니까 같은 직렬이 맞지 않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직원들이 왜 인사규칙이 없다고 하는 데... .

그러면 앞에 번에 1월 20일자에 그런 원칙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부정을 자기 스스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뭘 이것은 맞고 저것은 안맞다는 말입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7월 31일자 인사는 맞고 그러면 1월 20일자 인사는 안 맞든지 6개월만에 36명을 전보 조치하고 순환보직별로 안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맞다는 이야기를 합니까? 답변 안듣겠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원칙도 기준도 없는 사무관 보직 인사를 하고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직렬에 맞지 않는 이번 인사의 불부합 팀장을 말 해보세요.

이번 인사를 하니까 불부합 직원은 앞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현 군수님 오셔서 인사를 이번까지 세 번하는 동안 계속해서 바로 잡아 가고자 했으나 직렬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여성보육팀장의 경우에는 행정, 복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세무6급이 그 자리에 갔습니다. 간 이유가 세무6급 또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적체 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세무직 업무만 보다 보니까 업무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

간단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누구 인지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산림조성팀장에는 행정 농업 녹지인데 농촌지도사가 가있습니다. 미래전략팀장은 행정인데 세무6급이 있습니다. 원예작물팀에는 농촌지도사인데 농업6급이 있습니다. 상주부면장은 행정 농업 세무이지만 보건6급 부면장이 가 있고 남면 부면장에는 행정 세무 농업인데 해양6급 부면장이 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름대로 있을 것인데 직렬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관련법 위반 아닙니까?

아! 관련법 위반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불부합된 직렬을 해오다 보니까 아래턱을 고우면서 밑돌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직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엄청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니까 직렬 불부합 현황뿐만 아니고 또 무보직 6급이 계속 증가해서 현재 39명이 무보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5급사무관이 2~3년뒤에 나가더라도 무보직으로 한번도 못해보고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보직의 자리로 이런 자리를 한개 주어서... .

누가 봐도 그 직에 있어야 될 사람이 빠지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직력 불부합이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업무를 못합니다.

금방 과장님 설명중에 직렬 불부합 중에 세무직이 두분이 타부서에 나가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여성보육팀장하고 미래전략팀장하고 세무직이 나가 있는 데 이번 인사에 6급 승진이 세무직이 3명이나 합니다. 세무직 총수가 22명입니다.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2명입니다. 맞죠

이번에 세무6급 3명을 승진한 이유는 2014년도 경상남도 세정평가에서 남해군이 1위를 했습니다. 상사업비 2억을 받고 상당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용권자인 군수님께서 행정직은 108명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세무직은 이번에 특수하게 우대 승진 할 수 있도록

말이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

그것은 임용권자의 역할 입니다.

임용권자의 말이라고 하면 물론 그늘안에 들어가면 맞습니다. 맞는데 들어보세요.

그것은 임용권자의 권한을... .

적어도 정원이 있습니다. 팀이 다 있는 데 이렇게 적어도 한 부서만 거기에 모자라면 퇴직자가 있으면 모르지만 전혀 그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부서만 한 것은 특혜의 시비를 끊임없이 만들고 거기에 가족관계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밖에 많이 회자 되고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특혜 시비라고 그러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이렇게 하면 다른 부서에 계신분들 불만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적어도 군수님이 그렇게 하실려고 해도 과장님이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행정과장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스맨 입니까?

그 부분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조금전에 김두일 의원님이 물으셨는데 건설교통과에 행정직 과장을 발령 한 것을 언론이나 일간지 까지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발령한 사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과장은 꼭 시설직이 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몇년전에도 행정직이 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직은 행정 시설직이 복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압니다.

예 그래서 보시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 행정직이 갔느냐 그렇게 사유를 하라고 하면... .

보세요. 남해군내에 숙원사업인 국도19호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교~노량간 1028호 지방도 공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내에서 우리 끼리 하는 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경남도나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인연 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국사회입니다. 이 인연들이 일이 안풀릴때 가서 선배님 후배님 동생, 형님 표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직 과장이 있어야 될 시점입니다. 군내 안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하면 됩니다. 적어도 30년 넘게 한 과장들이 일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산확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현재 과장을 무시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충분한 사유가 없이 전문직 자리를 맡아야 된다면 그 직이 맡는 것이 예입니다. 그렇지 않는 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다음 사실은 부군수님을 모시려고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입니다. 앞에 김두일 의원님이 부군수님 상대로 질의를 하시고 해서 또 질의 하는 것이 뭐하다 싶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사위원장인 부군수님에게 질의 하고자 했던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당부로 가름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 해주시고 부군수님 잘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부단체장 즉 부군수 가 인사위원장을 하고 있는 것은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인사위원중에 외부인사를 두도록 한 것도 불공정한 인사에 대한 감사기능을 부여 한 것입니다. 인사의 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사항에 제대로 된 인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말에 또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것입니다. 인사위원이 인사위원회의 회의결 과에 서명하지 않고 서명을 다 받지 못하고 또 인사위원회가 거수기나 허수아비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부여받은 인사위원회 기능을 다음에는 꼭 해주실 것을 부군수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두분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민생 조례안에 대해 심사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독일마을 맥주 축제가 있고 50만 내외군민의 한마당 화합의 잔치인 제25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알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내실 있게 준비 해서 그 어느 행사보다 즐겁고 군민이 하나 되는 행복한 축제의장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가을의 햇살을 받아 보물섬 남해의 구석구석에 풍년가를 울려서 군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나라 고유명질인 한가위입니다. 이번 추석은 군민 모두가 온 가족과 함께 끈끈한 정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특히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