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의원 발언

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5년 9월 3일 문종관 의원님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너지 기본조례안 등 세 건의 의원 발의의 조례안과 9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 접수되어 총 22건의 안건이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 의원 발의 조례안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과 9월 3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 접수되어 총 13건의 안건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1·4·6동·장수·서창·운연동 지역구 한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2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로 현장을 살피시는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립도서관을 위탁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22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총 3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중 남동구가 직접 운영중인 구립도서관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남동구가 현재 직영으로 운영중인 소래도서관과 서창도서관 두 곳을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키로 하는 조례가 최근 입법 예고된데 대하여 사서협회 도서관협회 등 도서관 단체와 논현동 에코메트로 아파트단지 지역 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반대를 하고 나선 이유는 구립도서관의 위탁 운영이란 공공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남동구는 소래서창도서관, 간석3동, 만수2동, 어린이도서관 설립, 작은도서관 지원 등 도서관 확충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서에 대한 큰 관심이 부족하였고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오늘 이 조례를,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은 새로 신축하려면 사전에 도서관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하고 그 전문인력을 통해 장서 확충과 운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구립도서관에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식 정보를 연결해줄 사서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시 평균 구립도서관 사서는 도서관별 5.2명이 근무중이나 남동구는 4개의 구립도서관에 총 9명이 근무하며 정규직 3명, 비정규직 6명으로 도서관별 평균 2.2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가 만족하고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준으로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련 분야의 유능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의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장서는 양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원활한 정보를 제공받는데 제약을 받거나 아예 공공도서관 이용을 포기해 버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의 풍부한 자료들은 구민들의 지식 정보에 대한 요구를 언제든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시설이나 인력 장소가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남동구가 도서관 위탁 운영을 맡기고자 하는 기관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은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공공도서관을 경제 논리에 포함시켜 경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 위탁을 맡게 된다면 구립도서관은 책과 사서를 확충하는 일에는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수탁기관의 경영 평가 등으로 투자 대비 수익을 내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도서관과 관련 없는 주제의 문화프로그램 강좌를 유료로 제공하고 사업을 평가받는 것에 더욱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이는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해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 남동구 구립도서관의 시설 관리를 도시관리공단이 맡고 있다는 이유로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한다는 구청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시설의 하드웨어적인 관리와 도서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남동구가 도서관 위탁 경영을 실시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함) 하고자 한다면 구립 도서관의 기본적 임무와 역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하며 신중한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성을 절대 가치로 삼아야 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되며 무엇보다 지식정보시대에서 누구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비용 지불없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공공도서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립 도서관을 남동구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남동구 구립도서관의 위탁 운영 방침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건 1.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9:10

안녕하십니까, 문종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제22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 임시회 기간 중에 조례안 등 안건 심사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2015년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의회 상임위원회에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 경제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및 각 실 단, 과, 사업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