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숙 의원 발언

예.

예.

당초 8월 임시회 때 통과가 되었으면 9월에 마을과 택시 업계와 저희들과의 어떤 협약 내지는 사전설명회 이런 것을 갖고 했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10월부터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토론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당초 ‘도시관리계획’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명칭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명칭을 변경하였고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를 삭제하였고, 안 제25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은 상업, 준주거, 준공업 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물을 개정하였고, 주거, 녹지,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현행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유지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 외의 완화 개정내용은 안 제38조, 제39조의 방화·방재 지구 내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0조는 농지법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에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의 건폐율 완화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4조는 녹지·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5조는 생산녹지·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한시적 완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0조 제1항은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아지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4조는 군계획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서면심의 확대 및 안건 처리에 있어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명분화 하였고, 안건회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안 제5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척·회피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1조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2조 비밀 준수 및 청렴의 의무 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64조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한 군계획 상임기획단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및 「건축법」에 따라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조 조례명칭 및 목적의 개정으로 조례 명칭을 현행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서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옥천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 기준 개정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안 제4조 적용 범위는 현행 주택법에 따라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단지로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 지원 대상은 현행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으며,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으며, 안 제6조 지원 기준은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지원기준 중 최대지원 금액은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비가 2,000만원 초과 시 50%로 지원하고, 2,000만원 미만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은 「주택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안 제11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분쟁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건축법」및「건축법 시행령」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별 건축 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법과 중복되는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 적용의 완화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증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였고, 개정안 제5조 건축위원회 구성은 우리 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7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건축 민원에 대한 조정심의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 제18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기존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서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로, 예치금 보증기간은 1년을 3년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21조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게 현실화하였으며, 개정안 제22조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을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3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제외 시설로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과 위반건축물의 사후허가 또는 신고건축물에 대하여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24조는 현장 조사 검사 확인 업무의 대행에서 업무대행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는 사항과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5조는 현장 조사업무의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26조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로 다중이용 시설 연면적이 1,000㎡이상으로 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7조는 건축지도원의 임명 기준 세분화와 제28조는 대지안의 조경 산정 기준 신설, 제 29조는 공개공지 확보, 제31조는 도로의 지정 등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국민주택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성 및 타당성이 약화되었으며, 또한 중앙부처에서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총괄하고 있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개발행위 허가 취소 사유를 삭제하고, 안 제25조에 상업지역·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건축물을 열거하여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네거티브로 전환하였으며, 안 제40조, 제44조, 제45조에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에 규정되어있는 공청회 등의 개최 시 실질적으로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법」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조례 명칭을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적용범위를 15세대 이상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변경, 안 제5조에 지원대상을 3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사업으로 5년 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택법」제43조 제9항 및 제52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 선정 시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법」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별 건축규제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마련한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건축위원에 구성을 25명 이상 30명 이하로 변경을, 안 제18조에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금 대상을 연면적 1,000㎡이상인 건축물로, 예치기간은 3년으로, 안 제21조에 건축허가 수수료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주택융자 업무를 금융기관에서 운영함에 따라 특별회계 존치성 및 타당성이 약화되고,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며,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추진계획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사전에 협의한 의견안을 안효익 간사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안효익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30년 옥천군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세대 이상 단지가 우리 관내에 25개 단지에 663세대가 해당되고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0년 이상은 22개 단지에 599세대가,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지원받으면 3년 이후나 받죠.

예.

공동주택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에. 그래서 그 회의를 연말에 하게 되는데 저희가 꼭 참석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변경된 내용을 중점으로 홍보를 가서 하고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