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희 의원 발언

지금 이것, 상위법이 변경되어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

상위법이… 2015년도 7월 21일자로 개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어가지고 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재무과예요. 재무과.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설명하겠습니다.

7월 21일자로 그렇게 개정 시행되었고, 불필요한 규제사항 정비에 따른 도 합동직무가 2015년도 8월 21일 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라남도 공유재산관리조례를 표준화하여서 22개 시&middot군이 합동직무를 통하여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이 된 사항을 10월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했을 때는 40일 입법예고가 20일, 조례&middot규칙 심의회, 군의회 부의 조례안 확정 등 공포까지는 40일 기간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도 그랬고요. 도의회 발의로 했고요. 22개 시&middot군도 시&middot군의회 발의로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발의로 하면 최소 20일이 단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불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금까지는 임시 모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예산 투입은 되지 않았습니다.

부담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것들을 사업을 할 때 아까 보시면, 6조 기능이 있거든요.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만약에 예산이나 경비가 필요한 경우는 협의회에서 협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해서 부담하는, 또 의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나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아직 그 논의는 안 되고, 규약만 이번에 관련 단체장들 모여서 규약만 최종적으로 성안을 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실장 임영님입니다. 복지정책실 소관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개정공포 시행된 긴급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기가구의 지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기 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저희들이 첫 번째 전기ㆍ수도 등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내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 그리고 신청에서 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세 번째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곤란한 경우, 네 번째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 등을 당해서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생활을 하기 곤란한 경우, 다섯 번째 가구원의 질병, 장애,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여섯 번째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일곱 번째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여덟 번째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아홉 번째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일정한 주거가 없어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경우, 열 번째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게 된 경우, 열한 번째 화재나 수해 등 재해로 인해서 재산ㆍ소득 상의 손실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그리고 열두 번째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조사 및 결정, 현장 확인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규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객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을 통해서 보육 수요 등 지역적 여건과 설치 기준 등에 대해 미리 상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설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본 조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 설치 기준에서 그대로 적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안 제6조에서 어린이집 변경 인가 제안에서 제2호에 대표자가 양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 총 정원의 20% 이내에서 감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년간 1회 이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나 1년간 평균 정원 충족률이 60% 이하인 어린이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제2호에 보육정원 증원은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일 때 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항도 영유아 보육법 규정 범위 내에서 정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회계 처리 적정성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 어린이집 지원으로 제1호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에 제2호에 그리고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어린이집 지원 중단 사유로 영유아 보육법령 등을 위반해서 1개월 이상의 운영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영유아보육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을 시켰고요. 단 한 가지 안 제8조에서 정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1인당 월 5만원은 내년도부터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지원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실 소관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등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 긴급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기가구의 지원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정의 주요 내용은 생계곤란, 가정폭력, 아동방치 등 가정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 있고 효율성 있게 설치 운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제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설치 전 상담 그리고 설치, 변경, 운영 및 지원과 중단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객관성과 효율성 있는 설치 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국&middot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네.

저희가 조례로는 없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행해왔고요. 그것은 국비나 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 것은 우리한테 예산 없죠? 어디에가 서 있을까요? 그것이&hellip;&hellip;

그것은 총무과에서&hellip;&hellip;

범죄피해자&hellip;&hellip;

거기하고는 좀&hellip;&hellip;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있지요. 당연히 출장을 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요.

중앙부처에서 소속된 기관이 행정기관이에요. 중앙부처에 소속된 기관은 행정기관인데, 그 행정기관 중에서도 아닌 말로 동떨어진 문화관광 체육&hellip;&hellip;

그럼 이렇게 하시게요. 그러면 군수는 행정기관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군을 넣어줍시다. 여기에다가&hellip;&hellip; 군수는 군&middot읍&middot면 공무원 이렇게&hellip;&hellip;

그러면 &&ldquo;등&&rdquo;부터 행정공무원까지는 빼버리고요. 군&middot읍&middot면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hellip;&hellip; 이렇게 하게요.

전문위원님! 수정&hellip;&hellip;

생활하는 경우요? 저희가 긴급지원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긴급지원을 할 수 있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집을 지어주겠다 이런 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줄 수 있는 주거 급여를 줄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굶으면 생계급여를 지원을 해 줄 수가 있고요. 그것도 한없이는 안 되고, 최고 3개월까지 줄 수 있다 이런 별도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집을 주는 게 아니고&hellip;&hellip; 저희 긴급복지는 저희가 예산이 국&middot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보면, 줄 수 있는 금액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수급자로나&hellip;&hellip; 긴급이라는 것은 사실상 최고 저희들이 3개월까지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그 이후는 조건이 허락을 하면, 수급자로 보호를 해야지요.

상위법에 있는 조항이고요.

네.

아니죠.

아니, 의원님 이 긴급지원은 저희가 항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기사항에 돌발했을 때 지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개월 이상 최장 계속적으로 보호를 할 때는 당연히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어떤 시설에 넣어야 할 때는 당연히 그 이후는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부분이 병원에 치료를 했는데, 수술비가 없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계가 또 틀립니다. 복지직계가&hellip;&hellip;

제가 또 여쭤볼게요. &&ldquo;제8조(어린이집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dquo;, &&ldquo;1호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 2호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dquo; 이 부분이 1호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1인당 월 5만원 이내를 몇 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2013년인가요? 홍이식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선거 때 공약사항을 2013년도 들어와서 시행을 했다. 이것이지요?

네.

그러면 인제 2년 했네요. 금년 3년째네요. 총인원 몇 명에다가, 범위는 어떻게 되며, 얼마 1년 예산 얼마 소요됩니까?

1년에 한 4억 5천정도인가? 2억 5천?

한 400여명에 2억 5천&hellip;&hellip;

저도 그것을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그 때 당시 2013년도 계획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장이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의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hellip;&hellip;

이것을 저는 원장도 처우개선수당을 주려면,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는 잘 못됐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원장을 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호에서 위원장님! 어린이집 종사자 (원장제외)

별도. 제외입니다.

그런데 또 원장이 겸직한 사람은 줘야지요.

겸직은 뭐&hellip;&hellip; 어차피 사업이에요. 사업주가 제가 제 기술 면허를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노동자 종사자냐, 사업주냐&hellip; 사업주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주로 봐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제외를 하는 것으로 수정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ldquo;2호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dquo; 어린이집 가서 화순군수가 다 운영해 줘버리지 뭣 하러 이 조항을 넣어 놓습니까?

사실 위원장님&hellip;&hellip;

이것 우리 의원님들하고 제가 상의를 하겠습니다만&hellip;&hellip;

조례 형식상&hellip;&hellip;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겠어요. 형식이 안 됩니다. 이것은&hellip;&hellip; 이 부분은 삭제&hellip; 왜 이 조항을 넣어놓으면, 저희 의원들 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부대껴요. 이것 해주십시오. 저것 해주십시오. 조례 해 놓고, 왜 안 해주요? 그런 소리 듣기 싫습니다. 차라리 오늘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조금 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호는 전부 삭제시키고, 1호에서 원장은 불포함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조례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안 맞으면 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 들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줄 수 없고&hellip;&hellip;

제가 간단 논리 하나 할게요. 저희들이 내일, 모레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린이집 식중독측정기를 20여만원 짜리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요. 지금 어린이집들이 보통 임대아파트 내지는 분양아파트도 있습니다만 임대아파트가 주종을 이루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영 1, 2, 3, 4, 5차, 6차까지 하고, 다 어린이집들이 있어요. 많게는 몇 십 개 있는데, 이런 어린이집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어린이집들이 별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취사시설이 별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20평, 25평짜리 임대아파트에서 취사장이 따로 없는데, 만일에 우리 베란다 쪽을 취사장으로 개조를 하려니까 개조사업비를 주시오. 그러면 줘야 돼요. 그런 것이 기타 비용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이쪽 어린이집에서 어떤 식 루트를 통해서든 간에 지원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전체 어린이집을 다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예를 든 것입니다. 제가&hellip;&hellip; 그래서 이 조항은 조금은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사항인데, 조금 있다가 토론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hellip;&hellip; 기타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으로 힘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재 위원 거수) 박광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고&hellip;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그렇죠? 보조금&hellip;&hellip;

네.

신청된 어린이집 있습니까? 혹시&hellip;&hellip;

아직은 없습니다.

없지요?

네.

이미 화순은 포화상태 왔다는 결론이에요. 포화상태&hellip;&hellip;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글쎄요. 저도 아주 민감한 사항인데,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민감해요. 실은&hellip;&hellip; 열악한 환경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또 신규 인허가 규제를 풀어놔도 접수한 데는 한군데도 없고&hellip;&hellip;

전라남도에서 한 3-4군데 안주고 다 주고 있습니다.

계장님, 이게 우리 김숙희 의원님이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 20인 이하 어린이집은 한 40여 군데&hellip; 76여 군데 중에 40여 군데라고 그랬지요? 그 어린이집 종사자는 2명 정도나 되겠네요. 2명 정도&hellip; 포함해서&hellip;

아니죠. 2명인데도 있고, 영아를 돌보고 있는 데는 종사자 수가 많습니다. 얘기들은 종사자&hellip;&hellip;

3세 미만&hellip;3세 이하 어린이집은&hellip;

돌보는 숫자가&hellip; 40개소라고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그러시면 또 조정을 하게요. 우리 김숙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hellip; 20인 이하 어린이집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상은 어린이집 36군데? 거기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명이상 가정어린이집 40개소 중에서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인가?

그것 구분하지 말고요. 다 원장님들이 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격이 있게 하고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hellip;&hellip;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또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가정어린이집 40개소 중에서 원장이 교사겸직을 안하고 있는데도 1-2군데 있을 거예요.

아니, 그냥 다 줘버리자니까요. 다 줘버리고&hellip;&hellip;

그렇다면 거기는 주고, 이쪽 민간어린이집은 안주고 그러면 조금 그러겠네요.

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릴게요. 13년, 14년, 15년 3년차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할 문제들 아닙니까? 이 조항은 그냥 1호는 넣어놓고, 2호는 삭제를 시키고, 예산 문제 할 때에 본예산에서 논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종사자로 되어 있으니까&hellip;&hellip; 그 부분은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우리 고문변호사 있으니까 고문변호사 자문 구하십시오. 자문 구하셔가지고, 이것은 이 조항 그대로 놔두고 1호는, 2호만 삭제시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 <;&&ldquo;이의 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서정국입니다. 먼저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통보에 의거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하고자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 번째 제명변경으로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화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두 번째는 용어변경으로 제1조부터 8조까지 &&ldquo;금고선정&&rdquo;을 &&ldquo;금고지정&&rdquo;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자치단체별 금고의 수 제한규정 신설입니다. 안 제2조가 해당되겠습니다. 당초 &&ldquo;제안 없음&&rdquo;에서 &&ldquo;2개로 제한&&rdquo;하는 규정 신설입니다. 네 번째는 심의위원회 구성변경입니다. 안제4조로서 당초 &&ldquo;7명이상 9명 이하&&rdquo;에서 &&ldquo;9명이상 12명 이내&&rdquo;로 변경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표 별표 변경입니다. 평가 항목 중 &&ldquo;BIS자기자본비율&&rdquo;을 &&ldquo;총자본비율&&rdquo;로 용어를 변경하였고, 배점 기준표 항목 중 &&ldquo;만점 처리 가능&&rdquo;을 &&ldquo;만점 처리&&rdquo;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 기본법」 제98조 및 「국제징수법」 제85조에 따르면,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현재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토록 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고, 법제처의 규제관련 정비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 정비코자 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9조제3항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 10일간을 1개월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화순군군세 기본조례」와 「화순군 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일괄 상정한「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96호에 따른 개정통보 사항을 따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제명변경 및 금고의 수의 제한과 심의위원 구성인원, 평가항목의 명칭 변경 등 안전행정부의 개정된 예규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제98조 및 「국세징수법」제85조에 따라 체납 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토록 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공고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개정코자 하는 일부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관련 정비대상 조례로 개정 권고가 있어 공고기간을 1개월로 개정하여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내용이나 구성, 체계,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순군금고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상위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생각은 상위법에서 개정은 했습니다만, 9명으로 그대로 둘 생각입니다. 운영은&hellip;&hellip;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숙희 위원 거수)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하실 차례입니다. 일괄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