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만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이선주입니다. 이번 제205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2호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보면 기한연장, 징수유예 등을 할 때 요구되는 납세담보의 제외사유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체납처분중지에 따른 공고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5조에서 납세자의 사업 중대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 제40조제3항에서 체납처분을 중지할 경우 공고기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안 제2조 등은 14개 조문의 내용을 법제원칙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6호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 구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공동체의 육아기능을 보완하여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하고 저출산 및 육아문제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치는 북구 만덕동 659-2번지이며 토지 면적은 955㎡, 건물규모는 연면적 1,432㎡로써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총 사업비는 48억 2,200만 원으로 예산구성은 국비 10억, 시비 5억, 특별교부금 10억, 특별교부세 및 구비 등 23억 2,200만 원입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정기수입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유통산업발전에 기여코자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3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 안 제15조는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제한과 조건 등의 부과를 전통상업보존구역 내(內)로 완화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19조는 유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344호 부산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 조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표현을 수정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제35조까지 임시시장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규제완화하고, 안 제3조에서 제35조까지는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 폐지에 따라 ‘전통시장’으로 수정하며, 안 제4조에는 조문 내용에 부합하는 조의 제목 변경을, 부칙 제2조에는 상위법 유효기간 삭제에 따른 부칙 삭제 및 경과 조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 혼란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17조에서 제22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방법 관련 조문 개정 및 삭제를, 안 제11조는 회계관계공무원 관직명 변경을, 기타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사항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서 출석위원 전원이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