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하인호 의원 발언
인호
하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제1차 특별위원회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통상과 외 9개부서 및 읍면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최영규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제통상과 소관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0억 8,605만원이 감소한 21억 14,4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400만원을 감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8억9,8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기정액보다 13억7,848만원이 감된 130억 25,40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프스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매실선별기 및 포장기계 설치 보조사업비는 도비보조금이 변경 교부되어 도, 군비보조금 각 7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를 위한 공동선별기 2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2014년 농수산물 수출실적 최우수군에 대한 상사업비 2천만원을 해외수출박람회 지원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가공 수출전문업체 육성에 선정되어 7,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건의 대체사업으로 옥종면 청년회관 리모델링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읍면복지회관 목욕탕 운영비 부족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구축사업에 국·도비를 사업주관 기관인 부산대로 직접 지급함에 따라 25억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녹차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홍보시음행사 물품구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동녹차가 국가농업 예산 증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종합계획수립, 차문화센터정비 등 2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동녹차연구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풀뿌리 육성사업과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군비부담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 및 게스트하우스 건립사업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억3천만원을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국제통상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알프스 푸드마켓 리모델링 사업에 총사업비가 3억5천만원인데 새로 짓는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앞번에 위원님께서 알프스 푸드마켓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거기 2층 공간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강희순위원
원래 2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2층으로 되어 있는데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증축을 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데 임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2층을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2층하고 옆에 빈 공간이 많은데 거기를 다 지을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어딴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경량 철구조인데 100평정도 됩니다. 기존 사무실을 털고 옆에 빈 공간까지 다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2층을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데 새로 짓는 비용도 이렇게 많이 안 들것으로 봅니다. 기존 건물에서 벽을 헐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들것 같지가 않은데 어떤 기준에서 3억5천만원을 해놓은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2층에서 1/3정도만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비어 있는데 비어 있는 그 공간까지 확대해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순위원
확장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약 100평정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많은 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식당을 할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식당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옆 주변에 식당이 많습니다. 푸드마켓을 국내인만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도 상대로 하기 위해서 개장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매장이 협소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백화점 정도는 안되지만 위에다 다양한 물건을 진열해서 그 분들이 외지로 나가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우리 푸드마켓 안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을 원했는데 위에 식당을 한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손님들이 와서 식당을 가고 싶어 하면 옆에 식당을 추천하고, 우리는 거기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주변 식당하고는 중첩되지 않는 메뉴를 검토하고 있고, 전도솔잎 한우처럼 식당을 겸하면 좀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주가 식당개념이 아니라 물건을 많이 비치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물건 사러 왔다가 식당에 올라간다는 데 크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하동에 다양한 식당이 많은데 거기에 식당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19l페이지, 녹차참숭어 홍보탑 1식이 되어 있는데 홍보탑을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노량 학섬 앞에 참숭어 모양의 탑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어느 정도 높이로 만드는지 모르지만, 사업비가 도비, 국비 많습니다. 참숭어 모양으로 만들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높이 3.35m로 관광객이 오면 포토존도 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강상례위원
요즘 참숭어는 많이 잡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참숭어는 해외수출까지 겸할 정도로 참숭어 축제를 비롯해서 수확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녹차가루를 먹인 참숭어 말이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차참숭어축제를 매년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현 공정이 60% 되어 있는데 멋진 조형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녹차산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차사업에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녹차가 상향세입니까? 하향세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실제 우리나라에서 커피문화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녹차사업이 하향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우리나라 전체 홍보기관 1363에 보면 보성하면 녹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동의 녹차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리고 녹차를 원료로 한 기능성화장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 화장품이 판로가 많이 개척이 되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녹차연구소에서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앞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피부과 같은데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녹차연구소만 하는 게 아니고 공동으로 개발한 업체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호응이 좋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여러 가지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기존 화장품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더 보완을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예, 좀 더 보완을 해야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질이 높다는 느낌이 안 들었습니다. 녹차사업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도 더 열심히 해서 녹차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 리모델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3억5천만원인데 약 4억을 들여서 식당을 한다고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식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식당을 지어가지고 임대를 할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 안에 시설은 들어오는 사람이 다 해야되고 저희들인 기본 골조만 만들어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내부시설은 다 해야 됩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기본 골조만 만들어주면 실내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한다. 대상자가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없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재첩특화마을 저기도 난리인데 푸드마켓에 식당을 지어가지고 군수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전체 거기 밥 먹으로 갈 게 아닙니까? 나머지는 군민이 아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푸드마켓에 사람들이 실제 잘 오지 않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물건만 팔면 되지, 식당을 뭐하러 합니까? 인근 식당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인근 식당과 중첩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옆에 식당에 위화감 줍니다. 경제수산과에서도 얼마 전에 하동시장통에 채울인가 식당을 차렸다가 옆에 식당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은 줄 아십니까? 이런 것은 제고를 하십시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옆에 식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분들 먹고살기도 바쁜데 식당을 지어놓으면 전부 이리 갈게 아닙니까? 군에 식당 추천을 받으면 여기에 또 추천 받을 게 아닙니까? 무슨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푸드마켓에 들어오는 물품 자체가 특정한 농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생산한 품목들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물건을 파는 것이야 좋지만, 식당을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식당에 오시는 손님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물품구입과 연결이 안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군민들의 불편함이라든지 나머지 식당들한테 원성을 어떻게 들을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주위 식당과 중첩이 안되면 푸드마켓 활성화에 기여가 되리라고 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 앞에만 해도 식당이 몇 개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만지 직선도로에 식당이 많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차를 푸드마켓에 대면 그 식당들은 전부 파리만 날릴게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십시오. 219페이지, 녹차홍보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이 9월말인데 지금 홍보를 해서 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건 우리 녹차홍보단이 전국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어디에서 홍보를 할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녹차홍보단이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외나 관내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말 기준 16번 했고, 올해 녹차홍보를 41회를 나갔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올해 7천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모자라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차홍보단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쓰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올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을 올립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월 7, 8회정도 움직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홍보를 할 때도 햇차가 나올때 홍보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21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한 사항인데 푸드마켓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필요성을 검토해서 예산확보를 해야 하는데 자꾸 해야 되겠다는 소리만 하는데 뭣 때문에 해야 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역에서 다 나오는 소리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알프스 푸드마켓의 위치라든지 거리상, 교통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부 관광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유명한 식당이 들어오면 식당에 손님하고 푸드마켓하고 연결이 되어서 푸드마켓이 장사가 좀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계획은 좋은데 지난번 개장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오기 전에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경제성이라든지 내방객의 숫자라든지 검토를 해보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월 판매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존 푸드마켓 자체도 관광객이 찾지 않아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예산낭비만 하고 있는데 또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식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좋습니다. 우리가 경제성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군에서 군비를 투자할 때는 그냥 견본으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어놓은 푸드마켓도 손님이 없으니까 운영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또 식당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주위에 식당이 없거나 하면 그런 뜻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식당이 많이 있는데 이런 발상을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됩니다. 무조건 지어가지고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리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돈이 1, 2천만원도 아니고 약 4억을 투자를 하는데 적은 돈도 아닙니다. 추경에 충분하게 경제성을 검토해서 주위에 자문도 얻고 필요하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갑자기 군에서 돈을 3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외 밑으로 오면 명품센터를 지어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꾸 군에서 명품센터라든지 푸드마켓 등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익이 안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국·도비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그래서 한번 더 경제성이라든지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매실선별기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는 매실 수확을 다하고 내년에 수확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시기에 안 맞게 선별기를 미리 구입을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악양농협에서 할 계획인데 자부담 50%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사업은 시기가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준비하는 차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추경을 하면, 재원이 없다고 하면서 시기도 안되었는데 내년 5월이나 6월에 활용할 시설을 미리 해놓겠습니다. 꼭 할 것 같으면 내년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예산을 계상합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 도비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리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보조를 받아도 시기가 맞지 않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농작물 수출가공식품 전략업체는 도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연 매출이 1억이상이 되고,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수출전문업체 육성이라고 해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 관내 1억이상 연 매출이 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북천에 전통 이례식품이라든지 정옥 이런데는 신청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무슨 식품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북천에 있는 전통식품인데 수출업체입니다. 매실을 이용한 식품인 된장, 고추장도 있고, 양보면에 정옥 다슬기가 있는데 양보 통합중학교 만드는 그 앞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다슬기를 만들어서 수출하는 업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수출한 게 1억이상이 됩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수출실적도 있어야 되고, 연 매출액 1억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 좋은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자꾸 증이 되는 과정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고서만으로 "이런 사업하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럼 2개 업체가 그렇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3개 업체입니다. 악양에 자연향기라고 있는데 김부각과 대봉감을 하는 업체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육성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 분들에게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건물을 짓는 것은 안되고, 포장재를 개발한다든가 시설을 보완하는데 지원을 하고 자부담도 50%를 해야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이 되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218페이지, 심해자원 생산설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건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검토를 종합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서는 산업부에서 도와 군을 거쳐 부산대로 지원이 될 것으로 알았고, 도도 예산을 확보해서 군을 거쳐서 부산대로 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산업부나 도에서 하동군을 거치지 않고 부산대로 돈이 바로 감으로 해서 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내시가 있어서 편성한 게 아닙니까? 예산내시도 없이 편성을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런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우리군에서는 국·도비 예산내시도 없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국·도비 예산내시는 내려 왔는데 그게 도나 우리군을 거쳐서 부산대로 갈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바로 부산대로 돈이 감으로 인해서 그당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국·도비 예산내시가 있어서 편성을 한 것입니까? 과목을 해석을 잘못 한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국·도비 내시는 있었습니다. 내시는 있었는데 그 돈이 도나 군을 거쳐서 부산대로 갈 줄 알았는데 도나 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산대로 감으로 인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뒤에 변경내시가 있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건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아닌데 편성했다는 것은 내시가 있었다는 이야기고...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돈 교부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신중하게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군에서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돈이 억 단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앞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녹차홍보물 물품구입비는 이게 당초예산에 7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3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면 1억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우리군에서 예를들어 체육대회라든지 큰 행사를 하면 녹차 홍보단이 가서 한복을 입고 떡이라든지 다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활동을 하는데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녹차 홍보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7천만원으로는 모자라서 3천만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녹차참숭어 홍보탑이 자료에 보니까 도비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기정예산이 없습니까? 기정이나 경정에 숫자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숭어 홍보탑 도비 3,100만원은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홍보탑은 어떻게 발상이 된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건 우리 수협하고 금남면에서 건의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녹차참숭어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숭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학섬 앞으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포토존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당초 도비 3,10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1회추경에 1,5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째서 2회추경에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계상을 합니까? 당초 발주를 해서 60% 공정이 된 사항인데 당초 3,100만원 확보할 때 추정해가지고 군비가 모자라면 그때 군비를 확보해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기 발주를 해놓고 나서 또 “1,500만원이 모자랍니다”.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이 있고 집행이 있습니까? 이게 개인이 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 소홀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 3,100만원을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60%정도 공정이 된 상태에서 “1,500만원이 모자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500만원이 필요한데 발주할 때 예산도 없이 발주를 해 놨습니까? 예상발주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60% 공정이 나와 버렸는데요. 이해가 안되는 소리를 하니까 납득이 안됩니다. 어민들은 녹차참숭어 사료를 많이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어민들에게 녹차사료를 좀 더 사서 공급하는 게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게 홍보탑 하나 세워놓고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나겠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직접적인 여러 가지 지원도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녹차참숭어가 유명한 지역에 조형물을 하나 세워놓으면 훨씬 더 홍보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도 녹차참숭어 사료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사료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220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과 경남 항노화바이어산업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고 풀뿌리육성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할 것인데 주관기관이 하동녹차연구소입니다. 다른 참여기관인 남해 마늘연구소와 같이 3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 하동에 풀뿌리사업이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 내용이 녹차 등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개발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기정예산이 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건 녹차연구소에 출연금 주는 7억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7억 확보된 것은 출연금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출연을 어디에 합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우리하동군에서 매년 녹차연구소에 7억씩 출연해서 녹차연구소 운영비조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자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항노화바이어사업은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 사업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3년동한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시제품개발이라든지 기능 성분 분석하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관기관이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이고 우리 하동 녹차연구소하고 남해마늘 연구소, 인제대학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마지막에 애버딘대학교에 목 변경하는 사항인데 401에서 402에서 감리비로 가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지으려고 하니까 시설비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감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당초 감리비를 확보 안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비 확보를 못하고 어떻게 사업을 시행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총액의 80억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서 실제 건축을 하려면 감리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경
성석경위원
감리비가 필요하지요. 예산을 80억을 몽땅 드렸는데 그걸 감리비를 확보를 안하고 시설비로 해놨습니까? 필요하면 감리비도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당초에 별도로 감리비를 편성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때는 필요가 없어서 안 한게 아닙니까? 어째서 필요한 것을 안하, 지금 공사가 몇 %나 됐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중입니다. 10월5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건축허가를 신청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합니까?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또 계상을 하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중복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알프스 푸드마켓인데 동료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밑에는 매장을 하고 위에는 식당을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그 주위 식당이나 넓게는 하동읍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만약 한다면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방침은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위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위탁을 해도 문제가 있고 직영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영을 한다면 행정에서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고, 위탁을 하게 되면 외부 관광객이나 외국 관광객인 중국인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한 몫을 한다고 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같은 업종을 하시는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차라리 위탁의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 그만큼 수용할 수 있는 민간인에게 지원을 해주고, 행정은 빠지는 게 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이나 직영을 하게 되면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됐다는 이야기가 되고, 외부 여행객들을 위한 음식문화 서비스제공 차원 같으면 민원을 돌보는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우리 군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전체를 놓고 보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행정에서 개입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양쪽 다 그 주위나 하동읍까지 같은 업종을 가진 피해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이 군민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어느 개인 하나한테 갈지언정 그 개인은 우리 군민이니까 뭔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차라리 군민들에게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성급하게 예산요구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항간에는 중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공들인 만큼 그 효과를 얻고 있느냐에 대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객을 유치를 하다보니까 제대로 우리의 목적달성이 안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대안을 세웠다는 것은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결과론을 놓고 보자면 성급한 예산요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호간에 좀 고민하고 소통을 하는 가운데 상정되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녹차참숭어 홍보탑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협이나 수협에서 웬만하면 조합원을 상대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면 사업비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것이 최고의 효과입니다. 생산비를 절감시켜주는 방법, 물론 인력비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다른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파고들어가 보면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 인력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한 사람이 해야 될 일, 두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력을 가지고 추가 인력은 들이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료비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든 수협이든 자기들 자체적으로 판매를 올림으로 해서 어민들의 농가소득과 직결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할 몫은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국제통상과장이고 실무자 입장이라면 몫을 따져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실제 농가소득창출 차원에서 사료비에 증액을 하고 홍보탑은 수협이나 농협에서 건립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거절할 것은 거절을 해야 합니다. 홍보도 해주고 사료비도 주고 이리 하면 수협이나 농협에서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전부 우리 행정만 쳐다보고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께서는 업무를 보시면서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우리가 해줄 것은 지원해주고 실리적인 업무가 이행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목적은 우리 어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라고 하면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것이 사료비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 사료비에 지원해주고 수협들 자기들 몫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홍보탑을 세우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홍보탑 세워주고 사료비 지원해주면 자기들은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업무분장을 서로 해서 행정과 유대를 가져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농촌다원적 자원활용,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하동녹차 세계 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국비 예산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런 부분도 녹차연구소에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상 고생을 하지만, 하동군 전체적으로 볼 때 녹차가 투자되는 만큼 소득을 창출하지 못한다, 이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한국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의향이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분발하셔서 군민들이 생각이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김종환위원입니다. 녹차시음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이건 녹차홍보단에서 우리 관내 체육대회라든지 큰 행사에 다식같은 것을 준비해가지고 여성분들이 한복을 입고 내빈들에게 대접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줄 압니다. 그분들 활동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활동이 지금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도 인기가 많아서 많은 곳에서 초청이 들어옵니다. 국가행사뿐만 아니라 세계 행사시에도 초청이 들어옵니다. 그런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물품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녹차홍보운영단하고 틀립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녹차홍보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녹차와 떡 종류 다식 등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홍보단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우리 재료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녹차홍보단은 보상금도 있고 실비보상금도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녹차홍보단 보상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 출장시에는 2만원, 관외에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건 참석자 보상이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기타보상금에 홍보단운영비도 있고 홍보단지원도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홍보단 지원은 2년에 한번씩 한복 천을 사주는 구입비입니다. 옷은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입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7천만원이 학교급식비 녹차구입비 2천만원 빼고 5천만원인데 그럼 작년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전년도에 5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하고 녹차시음 물품구입비해서 5천만원에서 늘어나서 7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은 우리 동료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추경을 안하면 지원을 안할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국제통상과 예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만큼 지원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모자라면 그때그때 확보를 하는데 안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당초예산에 충분히 확보를 해주셔야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216페이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만, 명품센터가 그대로 만지에 방치가 되어 있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하동농협에 임대기간이 끝나서 새로운 임대자를 찾아가지고 여기는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1,655만원 이게 임대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김종환위원
어디에 임대를 해놓은 것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개인업체인데 계림식품이라고 약초를 이용해서 건강식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왜 명품센터와 알프스 푸드마켓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만지에 명품센터 콘테이너가 아직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50대 50해서 최대 400만원까지밖에 안해줍니다. 이게 수요가 얼만지 아시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수요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이런데 예산은 지원하지 않고 콘테이너 사가지고 1년치 방치하고 앉아 있습니까? 알프스 푸드마켓 리모델링 다시 한다고요?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농산물 포장재 지원해 주십시오. 필요한 예산이 뭔지 정확히 알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장재 지원 하나 더 받아보려고 우리 위원들한테 온갖 이야기 다 들어옵니다. 올해 포장재지원이 얼마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금액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안 하는데 제가 볼때는 전시성밖에 안됩니다. 참숭어 홍보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동료위원 말씀처럼 사료비에 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국제통상과에서 농업관련 부분 세부적인 예산지출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포장재는 딸기도 그렇고 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이나 개인에게 400만원밖에 안해주는데 실제 포장재에 나가는 금액이 1가구에 몇 천 만원은 고사하고 많게는 1억씩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400만원이면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도 안됩니다. 그것도 2013년도에는 30% 보조를 했다가 이제 50%를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 최고 금액이 400만원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포장재 수요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작년에도 반영을 해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1인당 최고 400만원가지고 몇 개를 포장을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자부담을 줄이고 금액을 늘려서 보조를 더 해주어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종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이 9월달에 세계유산 등재 학술용역을 했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예,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했습니다.
김선규위원
심사에 참석한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심사위원이 9분인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선규위원
단일후보입니까? 경쟁후보가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2개 업체가 들어 왔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주명소 IMC하고 목표대학교 산합협력단에서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 평가위원은 8명인데 한국농어촌공사 책임연구원, 경상대학교 교수, 경남발전연구원 연구원, 경남도청 과장,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선규위원
어떤 식으로 사업주체를 모집하고 경쟁에 붙이게 되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식 공고를 해가지고 들어온 업체입니다.
김선규위원
연차 사업이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목표대학이라든가 하동 사람들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이 부분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 생각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어디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주 명소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장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주 핵심은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를 하는 것입니다.
김선규위원
등재는 용역주체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사업에 들어가면 사업내용이 있을 게 아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사업내용을 가지고 유엔에 가서 업체에서 직접 프리젠테이션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가 우리 국내에 기 농업유산에 등재를 시킨 업체이고, 농업유산에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3개 시군도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명소라는 업체를 폄하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업체가 우리 하동녹차를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데 실제 지역녹차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등재만 하면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여기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사계절, 생태, 환경, 식물 등 전부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하는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사람이 있으면 유리하고 타 지역 사람이면 불리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219페이지, 농촌다원적 자원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15년에 2억1,4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밑에 보면 연차별로 총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세계유산 등재하는데 총 비용이 15억입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 사업을 하자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순위원
그리고 목요일에 계약을 하셨습니까? 심의만 하셨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계약을 해서 선정 대상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심의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심의방법은 우리가 공고할 때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배점을 주어가지고 다 했습니다.
강희순위원
15억을 들여가지고 세계유산 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15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15억이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사업이 6개 분야에 2, 30개 사업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15억 안에 일부라는 말이지요?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일부입니다.
강희순위원
앞에 주식회사 명소라고 했는데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시키는데 확신을 하십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저희들도 그당시 심의를 할 때 교수님이라든지 전문가를 모시고 질의응답도 했는데 충분하게 사업수행 능력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 이분들은 세계농업 유산에 등재시킨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강희순위원
목표대 산합협력팀과 명소팀 2개를 비교했을 때 심의할 때 서류심의를 합니까? 실적을 보고 하십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아닙니다, 각 배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따라 했습니다. 그 배점결과에 따르면 명소하고 목표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상당한 격차로 명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계농업유산으로 우리 녹차가 등재되면 하동군에서 큰 쾌거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동군에서는 평가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하동군에서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신데 부군수님은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선정된 사람들이 자유토론을 해서 점수를 주고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하동군이 소외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하동군에 담당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때 회의를 2시에 한다고 해서 참석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당겨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앞당긴 이유가 뭡니까?
영규
최영규국제통상과장
다른 회의가 있어서 당긴 것 같습니다.
강상례위원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통상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관련 분야의 세부적인 예산지출 내역을 2015년 9월15일 10시까지 각 1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수복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수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3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보다 3,627천원이 감된 10억44,08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수입에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에 894천원이 감된 4,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영농폐비닐 2,733천원을 감하여 72,84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금 중 국비는 894천원이 감소하고, 도비는 2,73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주로 국·도비 예산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59,484천원이 증가되어 79억43,0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수질오염 방재훈련 참가자 급식비 100만원은 기타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목변경 이유는 수질오염 방재훈련시 여러 가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목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자연보호 기념탑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서 우리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확정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노후청소차량을 지난 당초예산 때 하동읍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관광객과 피서객이 몰리는 화개면에도 1대를 교체하고자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거보상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국비 894천원, 도비 2,743천원이 감된 58,27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원 퇴직금 발생으로 올해 환경미화원 3명이 퇴직하게 되어서 부득이 1억3,111천원이 증가하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총 21억 93,89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입니다. 수질개선기금사업으로 335페이지,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수질개선 기금이 영산강과 낙동강 유역청에서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옥종면 인공습지 조성사업에 3,734천원, 도량살리기 사업에 2,400만원을 각각 증하여 9억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3,016천원과 전년도 이월금으로 32,892천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수질개선기금사업 세출사업입니다. 수질개선시설 설치사업에 30,016천원을 계상하고, 인공습지조성 기금에 3,734천원을 증하여 10억10,0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량살리기 사업으로 홍보물제작에 200만원, 도량복원사업에 2,200만원을 확보하여 예산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영산강유역청 기금 확정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기금사업 특별회계 반환금으로 3,289만원이 증된 4,2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된 사유는 2014년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영산강유역청에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에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일관성 있게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만들어냈고 이런 제안이 정리됨으로 해서 관리를 용이하기 위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려는 것이지요. 그렇다보면 여기에 관계되는 하동군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럼 정부시책에 의해서 축산업 폐업신청을 받아서 이미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들이 상당수 되지요? 그러면 그 축사가 지속적으로 존치된다면 모르겠지만, 이미 폐업을 신고하신 분은 결국 농장을 철거를 하든지 다른 대안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옛날에 축사를 지었을 당시에는 대부분 지붕이 슬레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농가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철거를 하더라도 슬레이트는 철거비가 건축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 금액이 부담이 되어서 다른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에서 이런 제안된 부분만 설정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다면 그 환경보전을 위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예산지원도 수반이 되어야 이런 목적달성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비가 지원이 되지요?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호당 38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축사에 대해서는 지원된 바가 없지요? 그럼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결국은 부담스러워서 놔둔다고 하면 슬레이트 지붕 성분 자체가 유해물질로 비에 씻겨 내려오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흉물로 방치가 될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작다보니까 축사까지 못미치고 일반 주택에만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정도 지나고 나면 축사에도 충분하게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근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2년, 3년 후에는 축사에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에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예산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주무부서에서 환경을 지키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남아 있음으로 해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에서 형평성에 맞는 철거비용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상 군민들의 실정을 외면하고 행정에서 탁상행정으로 나간다면 환경법을 강화시키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마시고 환경과에서는 내년에는 그런 대상자가 몇 동이 되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다는 못하더라도 한 채 두 채정도 연차적으로 철거비용을 일반주택과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전액 다 줄 수 없기 때문에...
의근
정의근위원
전액은 아니라도 실제 일부로 지원만 해주어도 철거할 농가가 있을 것이고, 안할 농가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에서 환경을 보존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고 이행해 나간다고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었을 적에 당사자들도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축사농가를 파악해서 전체는 아니라도 한 농가든 두 농가든 철거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다음은 노후 청소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미화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2인1조가 돼서 음식물을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2인1조가 된 곳도 있지만, 2인이 아닌 1인 체제로 음식물을 수거하는 면도 있었습니다. 횡천면의 경우 1인 체제인데 물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1인 체제도 좋습니다. 그런데 차 자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압축차량하고 덮개차하고 일반 차량해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압축차량은 조금 수고가 낮고 일반차량은 높습니다. 2인1조가 됐을 때는 밑에서 한 사람이 올려주면 위에서 받아주면 되는데 수고가 높은 차량은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추가경비가 별 차이가 안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왕이면 차량을 교체를 한다고 하면 각 읍면에서 요구하는 차량으로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 했을 적에 1인 체제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쓰레기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화개면의 경우 관광지라서 쓰레기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고, 또 폐기물처리장까지 거리도 멀고 해서 이번에 1억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에서 나오는 쓰레기양을 봐가면서 횡천면도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횡천면의 청소차량 페기연도가 올해인 것으로 아는데 신청을 해놨지요? 교체대상이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1인체제로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왕 교체를 할 바에는 수고가 낮은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24페이지, 폐기물 자원화가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폐기물처리장에 가보시면 지금은 구형이지만, 새로운 처리장에는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오는 열을 받아서 그 열을 주변에 하우스에도 보낼 수 있고, 해수탕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음식물쓰레기도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기존 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되어 있던데 이런걸 바꿔야 되겠던데요.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그래서 2019년도 되면 제2생활쓰레기폐기물처리장을 금남면 대송에 지으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자연보호 기념탑 설치가 있는데 우리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까?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이건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진교와 고전의 경계인 구고속도로 주변에 지리산전망대가 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에서 거기에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이 1978년도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기념탑이 인근 사천도 있고 남해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비를 하나 세움으로서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캠페인도 한다고 해서 예산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상례위원
제가 거기에 직접 가보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홍보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계절적으로 봄이나 여름에는 사람들 왕래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장소가 넓어야 캠페인도 할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정을 한 것 같습니다.
강상례위원
225페이지, 노후청소차량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차량이 노후가 되었으면 새로 교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청소차량이 아침에 몇 시에 출발을 합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읍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진교나 하동읍은 아침 5시정도 나가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돕니다. 10시나 11시 돼서는 차가 많이 나오고 청소차량이 크기 때문에 교행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새벽에 나와서 수거를 합니다.
강상례위원
그런데 청소차량이 새벽에 너무 과속으로 다니다보니까 보행자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바쁘시더라고 안전이 최고 아닙니까?
수복
이수복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한기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6,500만원이 증가한 14억 71,110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6억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한옥지원사업이 경상남도 전체 예산 미반영되어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건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억 4,100만원이 증가한 114억 82,827천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시설비로 미도빌라 주변정비 1천만원, 중-서동 골목길 포장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환경 디자인 공모사업비는 일반운영비 2천만원, 사무관리비 2천만원, 하동 1970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 및 디자인관리 광고물 게시대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조성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 한옥지원사업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경남도 한옥지원사업 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31페이지, 한옥지원사업 3동에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왔지요?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우리군의 방침은 도비가 확보가 안되면 한옥지원사업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도 매칭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도비가 매칭되면 하고, 안되면 안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군비로 하면 안됩니까? 도비 내려오면 하고, 도비 안내려오면 안하고, 도비 안 내려와서 못한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도비가 올해 도의 예산 사정상 감액되어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내년에는 도비가 내려올 계획이 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2014년도 예산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그럼 하지도 않을 사업을 뭣 때문에 계상을 합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안되는 사업은 배제를 하셔요. 그런데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도비가 안와서 군비를 매칭을 못한다고 그리 말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한옥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도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지원이 없다면 이런 사업은 편성을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줄 듯 줄 듯 하면서 안주면 한옥을 지을 사람들이 보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김진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하동 1970관 조성사업은 구 도서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상례위원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을 할 건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하동1970관 도서관은 재난관리 D등급이 돼서 싸게 사려고 하다가 당초 5억5천만원인가 공매가 돼서 뒤에 매각입찰이 4억 9,100만원에 내려왔는데 다른 사람이 취득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부에서 내려올 건데 대체부지를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하동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좀 앞서서 1970관이 개발되는데 1970관은 사업 성격상 도시재생사업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그 사업추진에 따른 추진협력단 사무실하고 역사문화관, 관광안내소, 작은 영화관시설을 계획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사업과 1970관 사업을 매칭해서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4억9,100만원에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된 것입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예, 하동에 있는 모 의원이 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우리가 다시 사야 되겠네요?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1970관 하동도서관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느냐, 아니면 읍민관 옆에 있는 노후건물을 사가지고 신축을 하느냐 하는 것은 오늘 국토부에서 오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때는 도서관을 한다고 했다가 또 다른 말씀이 나오고 계획성이 없이 이리 합니까?
한기
김한기도시건축과장
5천만원을 아끼려고 하다가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강상례위원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단조성과 소관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진수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산단조성과장 하진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산단조성과를 포함한 군정업무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예산서 23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단조성과는 기정 52억 6,300만원에서 10억 6,800만원이 증액된 63억 3,10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타이자 수입으로 갈사산단 분양대금 선납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12억 9,73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국도비 교부예산 7억7,100만원이 증액된 1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토지 등 보상비로 10억원이 감액된 2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산단조성과 세출예산은 기정이 73억4천만원에서 1억7,800만원이 감액된 71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섬진강 백리테마로드에 화장실 등 소모품과 쉼터안내판 및 현수막제작에 사무관리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로 꽃길 가꾸기 종자구입에 3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테마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이 증액한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지조성 추진을 위해서 갈사만 진입도로 인근마을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3천만원이 증액한 2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해안보상으로서 237페이지, 갈사만진입도로 4호선 개설사업 토지 보상비 등 국도비 교부예산으로 2억2,848만원이 감액된 7억 7,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사만 4호선등 국·도비 교부예산에 부대비로 5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9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서 37,11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단조성과는 기정액 6,535천원에서 37,508천원이 증액한 44,043천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비를 3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34,26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산단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관리에 기정 3천만원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천만원 증액해서 4천만원입니다. 테마로드 관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봄, 가을을 기해서 전체 구간 20㎞에 대해서 테마로드와 쉼터에 대해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리 테마로드에 시설비 1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가을분 제초작업과 함께 꽃길 가꾸기를 위한 종자구입 후에 소기계를 투입해서 터파기라든지 작업을 해서 유채꽃을 심을 계획입니다.
강희순위원
강변도로에 유채꽃을 심는다고요?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강희순위원
테마로드에 풀이 많이 자라서 길을 막고 있던데 이런 정비를 다 했습니까?
진수
하진수산단조성과장
지난 금요일까지 가을맞이 1차 제초작업을 다 했습니다. 10월말경 2차 제초작업을 마치면 올해 제초작업은 끝날 것으로 봅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단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갑동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소관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보건소장 박갑동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금년도 기정액 45억 63,878천원에서 2억 83,072천원이 증액된 48억 46,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 27,820천원이 증액된 22억 18,0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분만취약지 지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55,252천원이 증액된 12억 32,90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메르스 긴급대응 지원사업비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14,015천원이 증액된 83억 62,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에 자산취득비로 복사기 구입 1대에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150만원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감소로 도에서 시군별 사업비를 조정 교부 결정하므로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지원방법이 사후지급에서 사전 위탁방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과목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24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24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지원사업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2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산모의 건강상 이유로 모유를 먹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10,87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은 국비사업으로 2대를 구입해서 진교 시외버스터미널과 대도 여객선 아일랜드호에 각각 1대씩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토록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예방관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메르스 예방을 위한 손소독제 등 구입에 필요한 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성립전 예산사용 승인을 받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구급차 장비구입 개보수사업으로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염병관리 시설장비 지원사업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이동식 자동체혈 감지시스템 구입비로 60,1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우리군 금연지도 조례가 금년 4월에 제정되어 인건비활동 수당 1천만원을 감액하여 금연 스티커 등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지특보조 사업으로 재원매칭 비율 변경에 따른 부기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외래산부인과 진료 지원사업이며, 금년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지원금액은 2억원이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억원과 민간사업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있어서 설명서에 보면 기저귀 구매비용이 월 75천해서 3개월, 조제분유 3개월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얘기들 모유를 먹이지 않고 우유를 6개월 정도 먹이다가 이유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3개월 해놓은 것은 기간이 너무 짧지 않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국비하고 매칭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산정해서 내려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금년 하반기 분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12개월분으로 사업비가 내려올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내년에는 12개월 1년 기준해서 내려온다고 했다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 군비로 1년 단위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강희순위원
저소득층에 많은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고, 외래산부인과 진료사업 2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7월1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료를 했는지 파악하신 자료가 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7월말에 130명, 8월달에 180명정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희순위원
그 중에 산모들이 진료를 어느 정도 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산모는 20명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강희순위원
산모진료 20명을 제외하면 일반 진료환자가 7월달에 110명, 8월달에 160명이 진료를 받았다고 하면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산부인과에서 우리 산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하동여성 산부인과에서 10월부터 임산부들을 위해서 건강교실 운영을 월 2회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희순위원
원래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교육은 하지 않았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보건소에는 연간 2회정도 했는데 이번에 산부인과에서 계속 산모들에게 무료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강희순위원
산모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실제 요즘 경제가 어렵습니다. 앞전에 이동산부인과를 운영할 때는 무료 검진을 받다가 우리 관내 산부인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돈을 지급하고 검진을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금전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그건 내년부터 산전검사를 연간 4회정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1인당 12만원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군수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자동제세동기 구입이 있는데 의무설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진교 시외버스터미널과 대도 여객선 아일랜드호로 되어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하반기에 다중 이용시설에 지원하기 위해서 2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상례위원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구입은 안했지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하반기에 예산이 성립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상례위원
아직 지원을 안 받았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러면 성인용과 소아용 겸용 기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데 가보니까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대당 500만원 같으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비쌉니다.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기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00만원 같으면 기계가 좋은 것입니다.
강상례위원
구입회사를 정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조달구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성인용과 소아용 겸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올해가 우리 하동군에서 금연 세수로 3억이 수입이 됐다고 하는데 보건소 집계에 의하면 금년 초와 비교해서 금연을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고 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8월말까지 2,900명이 금연을 했는데 6개월간 계속 금연을 한 사람이 32.6%가 성공을 했습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1/3정도 달성을 했는데 나머지는 계속 담배를 피우겠네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나머지는 4주정도 성공률이 54%, 6주정도 성공률이 324명입니다.
강상례위원
그럼 처음에 우리가 목표했던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세수는 올렸는지 모르지만, 금연 실적이 저조합니다. 계속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
김선규위원입니다. 금연지원 서비스 인건비가 1천만원이 감액됐는데 이 인건비가 무슨 인건비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이건 금연 지도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규위원
지도원이 줄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조례를 4월에 개정해서 실제 활동이 6월달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김선규위원
뒤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이 2억이 되어 있었는데 산부인과가 생김으로 인해서가시적이 효과가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지금까지 인근 진주나 광양으로 가시든 분들이 우리 지역에 산부인과가생김으로 인해서 이곳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선규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와 비교해서 그 정도 이용율이 됩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확실한 데이터는 집계가 안되었습니다.
김선규위원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했을 때와 산부인과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하고 분명히 차이점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만 줄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가 우리 지역에 상주했을 때는 더 많은 이용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부인과에 우리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산부인과가 시내에 있다보니까 산모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주차공간까지 점포가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건축과에 이야기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라고 했습니다. 산모들이 차를 먼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주차를 하면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산모들이 접근이 용이하고 편의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장소선택은 3, 4군데 정도 물색을 했는데 산부인과가 하동읍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약국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아서 그 장소에 선정한 것으로 압니다.
김선규위원장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주차공간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은 것만 해도 세 번 정도인데 좋은 시설을 하면서 왜 편의제공 시설이 안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3페이지에 자동제세동기에 대해서 앞전에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이 수동기계가 많이 설치가 되어서 교육을 받아야 설치를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 갔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고 좋은 사업인데 앞에 진교에 설치를 한 것은 누가 건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아닙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보건소에서 필요하니까 자발적으로 설치를 한 것입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예, 다중시설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앞에 것은 심폐소생술 수동기계는 일반인은 사용을 못하고 수료증이 있어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수료증이 없어도 버스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했고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설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보건소나 진료소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회관에는 안되어 있지요?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물론 이걸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어느정도 교육을 받아야 사용하지, 그냥 일반인들이나 노인분들이 사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동은 그럴지 몰라도 자동은 웬만한 사람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갑동
박갑동보건소장
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KT에서 이 기계가 나오던데 1대 143만원정도 하고, 스탠드는 37만원정도 하던데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KT같은 곳은 믿을만 하니까 회사 선택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기계가 나와서 버스 안에도 많이 설치를 해놨던데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 구입을 해서 필요한 곳에 비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농축산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바로 과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완수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이완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완수입니다.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인호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총예산은 96억4,600만원으로서 2회추가경정 예산은 7억47,852천원이 증액된 103억 9,450만원입니다. 251페이지, 먼저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수익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1개소로 화개 다우영농조합 법인의(청취불능) 상품화사업으로 예산은 3,75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컨소시엄사업 구성지원사업입니다. 252페이지, 지역컨소시엄 구성지원사업은 농업인, 생산단체, 가공업체가 같이 참여하여 6차사업을 육성하는 공모사업으로서 하동배, 매실, 컨소시엄사업단에 공동 마케팅, 역량강화사업으로 신제품개발을 위해서 지원은 80%, 자부담 20%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천 육성사업입니다. 북천꽃단지와 경관직불사업 전국 최우수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기반구축을 될 수 있도록 규모화된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꽃양귀비 식재를 위해서 지난해 5㏊에서 올해 15㏊로 확대하여 종자구입, 파종관리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천 코스모스 행사 프로그램 지원은 올해 북천코스모스 메일꽃 축제를 9월22일부터 10월4일까지 13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긴 행사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을 올리고 이를 통하여 농촌 우수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과있는 행사추진을 위해서 4천만원 증액 지원을 건의 드립니다. 행사운영비 북천 코스모스 메일꽃 축제는 행사 홍보를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국 홍보를 통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한우 FTA피해 보전금 직불금은 2014년도에 신청된 송아지 2,630두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한우FTA 폐업지원금은 2014년도에 암소 사육농가 중 폐업희망 신청 28농가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은 딸기하우스가 증가하므로서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3,600만원을 증액 지원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하여 현재 30%에서 40%농가부담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벌 종보전 육종 보급사업은 기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50본의 토종벌을 보급할 사업비입니다. 254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비 2,670만원으로 2014년 7월 돌풍으로 피해를 입은 양보면 젖소 축사시설 개보수 지원사업비입니다. 255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3,197만원 감액은 올해 구제역 확산으로 4월에 도비가 지원되어 군비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256페이지, 구제역 긴급방역추진 사업비는 당초 1,200만원이었는데 2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확산되는 구제역 차단을 위하여 도비 증액 지원에 따른 성립전 사업으로 초소 공공요금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방역지원은 구제역 전국 확산예방을 위해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재료비 처리시설 소모품 구입은 가축퇴비장 등 악취방지를 위해서 약재를 구입하여 악취를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옥종 낙우회 오폐수처리장 보완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화조 여과기 개보수사업을 전문업체를 통하여 추진을 하고, 처리시설 오·폐수 배제시설 지원은 처리시설 보호건물 개보수사업으로서 오·폐수처리장 감액사업으로 지원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 농촌사회과 소관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평소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하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5,640만원이 증된 10억95,354천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농기계임대수입은 3,500만원이 증액된 8,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921만원이 증액된 3억1,499천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설원예 전문컨설턴트 양성사업에 150만원이 증액된 7억8,15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사회과 기정예산액은 52억 83,875천원에서 7,412만원이 증액된 53억 57,995천원입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시설원예 전문컨설팅 양성과정 국제화 여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 저조로 1억원이 감액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대학교육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어민대학 교육교재 및 운영비 부족으로 아래쪽 교육실습재료구입 1천만원을 목 전용코자 합니다. 꽃묘생산 농자재구입은 꽃씨 상토 등 재료비 부족으로 500만원을 증액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코스모스메밀꽃축제 메밀요리 실습재료 1천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축제를 통한 하동메밀의 우수성 홍보와 메밀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장 분소 부지매입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농기계 경관 등 공급사업은 도비사업으로 712만원이 증액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사회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촌사회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향토음식 체험에 1천만원이 계상된 게 안 있습니까? 코스모스 메밀꽃축제에 메밀요리 실습재료비로 신규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실습재료비라고 하면 이건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하동군 학습단체 생활개선회에서 단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북천지역을 위시해서 메밀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걸 소득작목으로 정착을 시키려고 하니까 하동 메밀의 우수성도 홍보할 필요가 있고, 체험을 통해서 메밀묵 맛도 보여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순위원
그럼 이 실습은 센터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축제 때 한시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축제 때 할 것입니다.
강희순위원
메밀요리만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메밀요리도 하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천연염색도 포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도 시식을 할 예정입니다.
강희순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58페이지,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요즘 귀농을 많이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한다면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별로는 화개와 악양, 옥종지역에 많이 옵니다.
강상례위원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빈집수리비는 세대당 500만원까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금액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을 할 경우 융자사업이 연 세대당 4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259페이지,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이 있는데 경운기에 야광등화 장치가 효율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까? 낮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굉장히 높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스티커가 작은데 좀 크게 해주시고, 또 군민들 요구사항인데 경운기를 제조할 때 정부차원에서 미리 등화장치를 부착해서 나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시책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농기계가 나오고 나서 부착을 하는 것보다 제조 시 전체 부착을 해서 나오면 전국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런데 그만큼 농기계 보급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시책건의가 가능하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례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정의근위원입니다. 주요단위사업설명서 2페이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내에서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 옥종농협입니다. 공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퇴비를 공급하면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족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예, 소득지원과 소관으로 소득지원과 소관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종농협에서 퇴비사업을 하면서 시설이 노후돼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시설을 개보수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전에 이런 정보를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친환경 퇴비생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수반해서 소득지원과에서는 퇴비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퇴비공장을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쓴다고 하면 이왕 손을 볼 때 같이 겸해서 하면 경비절감도 되고 효과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신중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더 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시설을 할 때 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자동포장 시스템 악취저감시설 퇴비후숙 창고가 나와 있는데 퇴비후숙 창고가 눈여겨 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퇴비가 수요자들이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은 퇴비를 제대로 숙성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하는데만 급급해서 출하하다보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요즘 양돈농가에서 수분조절제로 톱밥이나 왕겨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3, 4개월정도 충분하게 숙성을 해서 퇴비를 만든 것과 자동기계 시스템으로 1주일 기간으로 퇴비를 만든 것은 숙성에 필요한 톱밥이나 왕겨성분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번 사업을 할 때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한다면 경비절감도 되고 질좋은 퇴비 공급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으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이 이런 점입니다.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손을 보지 않고, 우선 당장 시대변천에 따라 요구하는 부분만 손을 보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은 뒤로 밀리는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생산자들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생산자들의 소득과 직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그와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품의 질을 높여 공급을 확대 보급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포장재만 좋아서는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100이면 100 다 망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후숙퇴비 창고가 없다보니까 후숙을 제대로 못하고 제품을 만든 경우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런 후숙창고는 완숙 퇴비를 만들려고 하면 행정에서 요구하는 2개, 3개가 더 있어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주안점을 두고 완숙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면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국·도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다면 퇴비 생산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질을 높여서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행정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인 대회 참가지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소득지원과 소관인데 소득지원과 보고할 때 제가 보고 드릴건데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이건 물론 행사장을 이용해서 일시적이지만, 어떤 효과를 누리자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모든 행정이 일시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시 홍보관을 만들면 사시사철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한테 홍보가 되고 계몽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해놓으면 그리 되겠지요?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친환경 농업인대회는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5회째는 하동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북천코스모스 축제도 좀 알릴 겸 9월22일날 친환경농업인 대회를 합니다. 그날 참여하는 18개 시군이 행사를 함에 있어 부스임대라든지 이런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큰 예산이 아니지만, 하동을 두고 보면 농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업지역의 비중에 맞게 한시적인 효과보다는 큰 틀에서 우리 하동군의 농업을 알릴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그리 해야 하동군의 특산품을 알리기 위해서는 하동군의 특산품이 전국적으로 어떤 점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1,700만원을 들여서 코스모스 축제할 때 이런 대회를 한다는 것은 단순한 행사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스케일을 크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에 못 미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되든지 안되든지 스케일이 크게 노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항상 조작조작해서 합니다. 그리 해서 하동군 농업예산이 올라가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위원님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의근
정의근위원
하동 농협을 위해서 기술센터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군수님과 예산부서와 때에 따라서 의견이 충돌이 되더라도 고집을 피울 것은 한번 피워 보십시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조서 2페이지, 남부권역 농기계임대사업장에 관한 사항인데 농기계를 빌리기 위해서 예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대여방법은 농기계를 일출과 동시에 빌릴 수 있고 일몰과 동시에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예약방법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화로도 가능합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예, 단 조건은 우리 농어민인지 확실하게 알기 위해 한 번에 걸쳐서 홈페이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농업인이 사망시까지 계속 그 정보를 가지고 이용하게끔 해 놨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전화예약을 해도 됩니까? 농민들 이야기는 전화로 예약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를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농어민들이 고령이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이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하게끔 해 놨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민들이 컴퓨터를 잘 못하니까 홈페이지 이용이 불편하다고 해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기계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홍보용 카탈로그가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기계 기종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 농민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들 농기계사업장으로 전화를 주면 어느 농기계가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 있다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민들이 집에서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면 뭐가 있는지 잘 모르니까 카타로그를 제작해서 작목반별로 나눠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사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득지원과 소관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승철 소득지원과장님께서는 현재 5급 사무관 교육중입니다. 따라서 한종철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농촌사회과장 한종철입니다. 윤승철 소득지원과장의 교육으로 인해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15억 70,855천원이 증액된 126억 71,749천원입니다. 재원별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 9개 사업에 15억 8,185만원이 증액된 98억 52,777천원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기금사업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2,275만원이 감액된 7억 16,295천원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은 친환경농자재 등 8개 사업에 1억 1,171만원이 증액된 21억 2,677천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 기정예산액은 205억 14,217천원에서 17억 41,142천원이 증액된 222억 55,35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EM생산 재료비는 우수시설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천만원을 목변경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직불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49,614천원을 증액한 5억 33,6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5회 경남 친환경농업인 대회 참가지원을 위해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24,033천원이 증액된 1억 10,78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억 4,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등록증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서 5,969천원을 증액한 8,16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2015년 이상저온 피해복구를 위해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보전 직불제 지원은 사무관리비 피해보전 현장점검 여비 등 19,26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부분 농산물 품질규격화 표준화사업은 500만원이 증액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향토 미니박람회 체험시설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은 750만원을 증액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은 하동화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농어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1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신선농산물 수축규격화 생산시설은 아래쪽 민간자본 보조로 2천만원을 목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265페이지, FTA지방자율화 사업은 기금 축소로 3억1천만원을 감액한 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농촌사회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추경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곧 벼 수확기가 되는데 금년에 수매저장고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해 풍작이 예상되는데 수확한 벼를 어디에 보관할 것인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톤백 규격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바꾸니까 작년에 사용하던 것을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론인데 군에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수매 관련해서는 첨예한 문제인데 양곡이 창고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려는 야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에서 수매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고, 물론 일부 톤백 수매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농민들이 산물수매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일부 변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올해 풍년으로 쌀값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동안 80키로 한가마당 17만원을 유지하다가 16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159천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부터 쌀 관세화가 추진되면서 전면 개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엊그제 농민들이 쌀 수입으로 일부 집회를 한 곳도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농민들에게 최대한 손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경자료에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를 했지만, 금년도 톤백 규격을 아무 대안없이 몽땅 바꿔버리니까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업상 간편한데 톤백수매를 안할 수도 없고, 앞에 과장님이 산물벼라고 하셨는데 산물벼도 한계가 있습니다. 알피시 창고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산물벼 이야기를 합니까? 산물벼도 받기는 받겠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대안이 기존 수매한 양곡을 소모를 하든지 이곡을 해야 되는데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톤백이라든지 창고부분에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서 농민들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고 창고는 진교 고포리에 2개소하고 적량에 2개소 추가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톤백은 450키로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톤백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창고도 3개소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은 수매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수매한 벼를 우리 지역에서 수매가 안되니까 사천으로 넘어간 것을 알고 있지요?
종철
한종철농촌사회과장
그런 부분도 최대한 우리 군내 저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욱 체육시설사업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소장 김영욱 : 체육시설사업소 소장 김영욱입니다. 2015년도 제2회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13억 70,96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구장 개보수비로 2억, 도비보조사업으로 한국 건국대학교 검도 원터리그에 기존 1천만원에서 600만원을 감하고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억9,500만원이 증액된 69억 77,75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사업으로 전국대학 검도 윈터리그전에 당초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추계 전국대학 검토 연맹전에 이번 11월달 개최 예정인데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군 체육회 지원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 체육회 사무실 리모델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및 설치사업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횡천 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지원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 게이트볼장 시설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청암운동장 조명등 보강공사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수영, 헬스, 체육지도자 안전근무수당 5명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 보험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영대회 행사운영비에 되어 있던 대회운영경비 1,500만원을 감하고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서 대회운영비에 목변경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구장 개보수사업으로서 지난번 예산성립전 사용시에 설명한 바와같이 전액 국비사업인 보조구장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김진태위원입니다. 271페이지, 군민 수영대회를 민간행사 사업으로 변경을 했는데 어디에서 주관을 할 것입니까?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소장 김영욱 : 수영연합회가 있는데 연합회 주관으로 대회를 할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업소
업소체육시설사
소장 김영욱 : 거기는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가 직접 하면 규제를 받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조구장 개보수에 2억이 되어 있는데 라이트시설은 손을 안됩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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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영욱 : 보조구장 인조잔디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인조잔디 침하가 된 것을 보수하고 저희들이 기금으로 당초 올릴 때 재난안전지역이라고 채택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람석 보수와 다목적실 보수와 인조잔디 침하된 부분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보조구장 라이트 시설이 어둡다는 민원이 없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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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영욱 :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진태
김진태위원
조명이 밝지 않아서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이번 예산에 없다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축구협회측과 의논해서 라이트 부분을 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
강희순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보조구장 외 축구본부장 본인조잔디에 물을 주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습니까?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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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영욱 : 예,
강희순위원
조정은 안됩니까? 비가 오는데도 그 물이 계속 분수처럼 나오니까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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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영욱 : 비가 오는 날은 당장 물을 주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순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
강상례위원입니다. 270페이지, 추계 전국대학 검도 연맹전이 있는데 전지훈련을 하면 전국에서 대형 버스가 많이 오는데 평소 승합차 주차하는데 주차를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버스가 많이 올 건데 어디에 주차를 시킬 것인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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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영욱 : 이번에 검도대회에 800명정도 올 예정인데 버스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자면 양쪽 입구에 큰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강상례위원
읍내에 숙식할 때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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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김영욱 : 교통관계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기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소장 성기대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기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악양정 취간림내 도로확장에 편입되는 수도시설 보상금 14,08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북천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5억원은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예산성립전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276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에 2억원이 증된 8억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18,42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 지특예산 정산결과 불용액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불용액 만큼 군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공공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증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2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관리 누수점보수 관로매설에 필요한 사업비 1억 63,045천원이 증된 25억 63,0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취수장, 배수장, 정수장 시설물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부족분 3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기계설비 내구연한 만료에 따른 펌프 유량계등 부품 교체비로 1억1천만원이 증된 2억 14,1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읍 서재마을에 하수도정비공사에 4억이 증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관리기금으로 99,28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은 2014년 낙동강수계 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요금 안전관리비 부족분 1억 64,906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인처리 시설에 필요한 고분자 응집제 단가 인상으로 부족한 예산 4,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동, 화개 진교처리장의 기계설비 내구연한 경과로 부품교체에 필요한 예산 1억9천만원이 증된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신규로 착공하는 여의 개치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비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의 약 44억원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 13억 4,700만원 중 군비부담분을 미리 편성하여 설계를 하여 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카. 읍면예산 읍면 예산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3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강상례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계수조정
강상례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상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그동안 당 특별위원회에서 2차에 걸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 변동사항 반영으로 농림해양수산, 환경보호, 일자리창출과 꼭 필요한 소규모 숙원사업에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 군민의 복지증진과 민생안전을 위해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함에도 일부 절차상 문제성이 있는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행사성 경비 등이 편성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따라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있어서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3,636억 24,345천원에서 3억5,252만원이 삭감된 3,632억 71,825천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전 위원의 의견을 모았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제통상과 소관 알프스 푸드마켓 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추경시 편성된 사업비 3억5,252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호
하인호위원장
강상례 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또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