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사무과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직원 이해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변경 수정안이 의장님으로부터 9월10일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 승인의 건 외 2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먼저,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10일 보고를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제안사유, 재산현황은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당초는 하동읍 읍내리 987-1번지 외 6필지를 취득하여 하동읍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건립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변경해서 노인 및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토지로 변경 취득하고자 함입니다. 당초 게이트볼장은 전천후 게이트볼장과 관련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으로 부지매입비 6억원, 게이트볼장 건립비 4억원해서 10억원이 조성된 내용이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동 부지에 종합복지관 1동, 지하 1층, 지상 3층을 포함해서 연면적 5,289㎡에 종합복지관 1동을 건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원으로서 재원조달은 국비 30억원, 도비 55억원, 군비 6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등에 8억6천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7억원, 건축공사비가 134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 및 참고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수정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 승인의 건은 2015. 4. 20일 제234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요청시 승인 보류되었던 ‘하동읍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으로 하여 수정 승인을 요청하는 건으로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에 실제 행정에서 의도하는 사업과 공유재산 승인 요청과 맞지 않는다는 것과 하동읍 요처에 위치한 좋은 부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는데 부정적인 여론 등 이유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먼저, 현 종합사회복지관은 하동읍 서해량 문화예술회관 옆에 2005. 12월 준공하여 본관이 4층 구조에 건축면적 991㎡, 연건축면적 3,249㎡으로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주로, 각 단체사무실과 강당, 식당, 취미교실, 강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증축한 별관동은 3층 구조에 건축면적 343㎡, 연건축면적 714㎡로 발달장애 장애인 지원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코자 하는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부지가 1,943㎡로 종합복지관 부지로는 다소 협소하여 적정시설 설치와 건폐율 확보를 위해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사회를 맞아 보다 전문화된 노인·장애인 시설 설치와 시설운영자를 선정하여 다양한 재활교육 및 여가문화 활동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인 바, 새로운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군민 전체의 중요한 사업으로 당위성과 시설내용, 운영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실수요자인 노인, 장애인, 전문가, 일반 군민 등 폭넓은 의견수렴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제에 하동읍권과 기타 외곽지역간에 복지수요와 시설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복지 사각이 없는 균형 잡힌 복지시설 확충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당초 부지를 매입할 때는 예산이 6억이었는데 지금은 8억6천만원입니다. 그때 땅이 몇 평이었습니까?

1,943㎡로 평수로는 600평입니다.

평당 100만원정도 했는데 8억6천만원으로 왜 예산이 늘어놨습니까?

기존 땅하고 당초에는 게이트볼장 할 때는 게이트볼장에 필요한 면적만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가면 추가로 옆에 땅을 더 사 넣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예산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럼 그 당시 매입한 주위에 더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8억6천만원이 되었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용역비가 7억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 건립했을 때 같이 포함된 용역비입니까?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으로 별도로 건립비 4억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게이트볼장을 안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을 짓는 용역비입니다.

7억의 용역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전체 설계 금액에 따라서 설계비와 용역비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7억은 예상금액입니까? 7억에 계약을 한 것입니까?

계약은 안했고 예상금액입니다. 예를들어 10억짜리 공사를 하면 용역비가 얼마, 100억 같으면 용역비가 얼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그럼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예, 7억이 넘을 수도 있고, 7억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처음에 게이트볼장을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럼 게이트볼장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하동 스포츠파크에 게이트볼장을 2면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시용역까지 가면 이 부지가 확실하게 확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건립위치에 대해서 다른 부지도 대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이 시설이 인근에 복지회관이나 문화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라든지 예산 확보가 된 게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스포츠파크와 2개 심사가 내려와야 승인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비가 기금인데 군수님과 어느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도 도지사님과 이야기가 돼서 50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하동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을 위한 건물도 건물이지만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철저한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에서 관리계획 재산현황,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지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년 6월10일 제235회 하동군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된 내용입니다. 보류사유입니다. 기부채납 후 56억원의 국비, 군비가 투입된 후 예인촌 조성사업과 신천지관광랜드 조성사업과 같이 선 공공투자 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투자 후 행정의 확실한 대안필요 및 기부채납 예정지, 입지여건 등 현장확인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으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보완사항입니다. 지난 9월10일날 하동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입지여건이 양호하여 기부채납 후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하동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칭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이 타당성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대효과와 참고자료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하동호 주변 복합힐링타운 조성사업은 2015. 6. 10 제235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보류 안건으로 당시, 부실 민자사업으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기존 사업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공공투자 전에 확실한 민자사업 실행 계획을 마련, 제시하라는 것과 기부채납 예정지 입지여건 현장 확인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승인 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사업구상 수준의 계획 제시와 아울러 2015. 9. 10일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과 합동 현지확인을 통해, 기부채납부지가 위치적 지형적으로 양호하여 사업여건이 탁월한 점, 기부채납부지 주변 군유지를 포함하여 집단화 할 수 있는 점, 도로, 하천 등으로 둘러싸여 개발여건과 경관이 우수한 점 등으로 기부채납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계획과 민자투자의 확실성 및 사후보장 등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후 설계용역 추진 등 행정절차 추진시 구체화하여 별도 보고하겠다는 것으로, 본 사업의 경우, 공공주도 사업 비중이 높고 민자사업은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한정되어 원만한 기부채납 성사와 내실있는 사업계획을 통해 충분한 정부 및 도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보다 중요한 과제로 사료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대형투자사업이 제도 금융, 민자실행자, 행정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관련 법규와 제도내에서 성공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현 국내외의 사업실행 수준을 고려할 때, 관련 부서에서는 평소 폭넓은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금후에는 의회가 요구하는 믿을만한 자료와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군수제출)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본 건도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보류사유 및 보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7월10일,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보류된 사항입니다. 보류사유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후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류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보완사항입니다. 2015년 3월5일 구 축지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예술인단체 대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동군에서 폐교부지를 매입시 동의하나, 개인이나 특정단체에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4월20일에는 구 축지초등학교 매각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결과 하동군에서 폐교부지를 매입할 경우 찬성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 하동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매각계획 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중에 매각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구 축지초등학교 부지 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2015년 7월10일 제236회 하동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승인 보류된 안건으로 당시 관련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용을 알려줄 것과 주민과 예술인 등에 대한 기여도 사후관리 등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관계부서에서 축지초등학교 총동창회 및 예술인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대상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하동군에서 매입하는 것에 모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2015년 7월14일 하동교육지원청에서 매각계획을 공고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사업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꼭 행정에서 본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 시설물 운영계획, 사후관리 문제 등에 대한 미흡한 점이 많아 충분히 예견되는 문제점이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금후에는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예상 문제점을 적시하여 해소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구 축지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앞으로 폐교가 날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악양에 축지초등학교처럼 폐교가 생기면 그 마을 주민들이 당위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아리단체로 만들어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입니까?

위원님 지적주신 대로 저희 관내는 특히 초등학교 폐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소한 1개면에 1, 2개씩 있는데 옛날에 학교를 건립할 때 제가 알기로는 마을주민들이나 인근주민들이 땅을 희사를 해서 학교를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재산은 교육청 재산으로 되었지만, 팔 때는 자기들한테 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영계획이나 사후관리가 큰 쟁점이라고 봅니다. 매입해가지고 마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운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영했을 때 돈을 군에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명백하게 나와 있어야만 되는데 마을에서 학교 동창회에서 폐교를 자기 마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군에서 무조건 매입만 한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마을에 폐교가 있는 마을에서 어떤 요구를 할 때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한 두 개 마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매입을 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이나 주민들에게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들은 해당부서에서 판단을 할 것이고 저희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의원간담회시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악양이 첫 사례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악양처럼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 마을에서 이용을 하겠다,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사례가 된다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허술함이 없이 잘 운영할 수 있든지, 아니면 여기서는 되고, 다른 폐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례가 계속 된다면 군에서 얼마만큼 마을에 혜택을 줄지 모르지만, 이것도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