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이어서 실과소장님들로부터 소관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산림녹지과, 보건소, 주민복지실,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 ①산림녹지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정선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이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이번 2회 추경에 6억 384만 1,000원을 증액한 100억으로 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입니다. 166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29명에 대한 11월 인건비 5,00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 관리에 임업인 정보지구입 1,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임업후계자, 숲사랑지도원 산림조합 조합원들에게 배부하는 임업정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15년 비박대회지원 1,200만원 전액 감입니다. 비박대회는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청옥산 자연휴양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올해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소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산양삼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1,500만원, 산양삼 홍보물 제작지원에 800만원 2,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사무관리비에 봉화 자연휴양림 지정고시 신문 공고료 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자연휴양림 조성 토지 매입비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반환금 전부 1,609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설명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산양삼 홍보물 제작비가 올라왔는데 산양삼은 홍보물을 제작 안 해도 스스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가격을 낮추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7뿌리 10만원, 5뿌리 10만원 이렇게 써 붙여 놓았는데 그럼 산양삼 가치가 있는가요? 스스로 산양삼 가치를 깎아 내리는 홍보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홍보해 줘야 하는가요?

지금 산양삼 유통은 보기보다 복잡합니다. 봉화 산양삼 유통체계를 개선해보자하는 취지에서 생산인가하고 산림조합과 저희 과에서 3~4차례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론이 생산인가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산림조합에 판권을 넘기고 행정은 거기에 따른 홍보와 예산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내부적으로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올린 거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도로변에 그런 분들이 거래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바로잡아 보자 하는 취지에서 시발을 거는 겁니다. 저희들도 시작은 하지만 100% 성공 장담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대 앞서가는 함양군하고 저희 군이 경쟁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도 하나의 생산이란 말이에요. 생산을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고 봉화의 산양삼이 가치가 있도록 가야하는데 길거리에 너무 난잡하게 현수막이 펄럭여요. 판매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니까 좋은 제도이고 길거리에 그런 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비박대회가 어떤 대회에요? 그리고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전액 감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 전국비박대회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숲 해설가 협회들이 자발적으로 산에 모여 하룻밤을 자는 그런 행사입니다. 산림휴양도시라는 봉화의 이미지와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작년 처음으로 청옥산 자연휴양림에서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지원해서 1회를 했습니다. 사실 참여 인원은 250명 정도로 산 매니아들이 와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봉화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간 좋은 행사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들어보면 좋겠지만 시간관계상 제약이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산림휴양도시인 봉화군으로서는 이런 산림에 대한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일단 자료를 한번 챙겨서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보건소

보건소장 박일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60억 4,267만 9,000원으로서 기정액 588억 996만 2,000원 대비 1억 5,27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먼저 지난 5월경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하여 손 세정제와 소독약 등을 물품구입에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 예산으로 사실상 본 사업을 집행하고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메르스 선별 진료소 설치입니다. 여기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건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 할 계획입니다. 메르스 대응 물품구입입니다. 역시 이것도 향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방호복, 마스크, 홍보물 등을 하기 위하여 도비 보조 사업으로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부분입니다. 출동물품 구입에는 보조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감 편성하게 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한센피해사건 피해자 발생지원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6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즉 해성병원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기금 보조 내시 변경으로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응급의료 개선사업 인쇄물 제작 등에 기금 보조내시가 되어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환자 진료비입니다. 봉화에 주소를 둔 자가 시설 격리 되어서 거기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입니다. 상단부분입니다. 감염병 관리장비 구입에 국비 보조내시가 되어 6,009만원을 신규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동용 막사나 현미경, 세균배양기 등을 구입해서 쓰이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중에 세부사업 내에서 편성목과 통계목 부기 간에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80 생애 주기별 구강보건 사업 홍보물 제작에는 173쪽 중하단 부분에 있는 구강보건 골든벨을 울려라 행사에서 수요대비해서 300만원 감 편성하여 본 사업에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과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가족지지 프로그램운영 재료구입에 150만원을 감편성하여 어린이 웰빙체험교실에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치매 가족 자조모임 참석자 간식제공에 40만원을 감 편성하고 173쪽 상단부분입니다. 임산부 건강교실 간식제공에 20만원, 어린이 웰빙체험교실 간식제공에 간식제공 20만원해서 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심뇌혈관 예방 검사지 구입 수요대비해서 1,000만원을 감편성하고 치매환자 간호물품 제공에도 250만원을 감하여 금연 보조제 구입에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도 역시 세부사업 내에 편성목과 통계목간 부기 간에 조정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금연 성공기념품 제공에 3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174쪽 PDA 장비 구입입니다. 금연 단속 장비입니다. 여기에 300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대 암 조기 검진을 독려 하고자 암 조기 검진을 홍보 인부임에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비용 보조 내시 변경으로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장애 확진비 1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보조내지 변경으로 인하여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사업방식변경이 되어 의료 및 구료비에 있는 청소년 산모 의료비에 29만 2,000만원을 감 편성하여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에 29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15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보조내시 되어서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맘 핸드폰 앱 개발비입니다. 도비 보조 내시되어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에 국비 보조내시로 인하여 1,01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영상의학실 구조 변경 공사에 소요대비해서 350만원을 감 편성하고 177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영상의학실 데스크 제작 구입비에 3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46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흡연자 중에 금연사업에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고 금연에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요?

지금 현재 우리 보건소 금연등록자는 417명 정도 됩니다. 금연성공 기간을 6개월 정도로 봅니다. 최종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으면 성공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3분의 1정도 성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은 면단위 보건진료소에도 있죠? 보건소에서도 직접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를 챙겨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념품 제공 과목 변경한 것을 보니까 프로그램 참여자가 금연한 사례가 적어서 과목변경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성공기념품 제공은 3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아! 증액 시켰군요.

예,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챙겨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0페이지 메르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나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자꾸 발생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것들이 생길 텐데 제일 최전방에서 해야 할 보건소가 메르스 당시 5~6월 달에 삼성병원이나 건국대 병원 같은 경우 거기 가신 봉화지역 분들의 리스트가 파악이 되었었나요? 그때?

예, 관내 주민이 주요 병원에 다녀오고 또는 치료 받으러 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확진자는 아닙니다. 감염우려 대상자 3명 정도 자가 격리 시켰고 1명 능동감시자로 총 4명 관리를 했습니다. 진료비 지원한 분은 국비가 내려 왔는데 그 분은 봉화군에 주소를 두면서 부산 병원에서 입원하고 있다가 격리되어서 쓴 진료비입니다. 이건 국비가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분은 그렇게 된 사례인데 사실 우리 의료기관에 환자 분이 오셨는데 그 분이 그 당시 삼성병원을 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분이 심한 기침을 하시고 혹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리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니까 6월 1일날 그 분이 삼성병원에 다녀왔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혹시나 한 분 놓치신 분들이 전염이 되게 되면 정말 큰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그때 당시 서울 유명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셨거든요. 그런 세세한 부분도 보건소에서 전부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재차 드릴려고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각별히 신경 쓰고 체크해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화지역이 면적대비 인구밀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특히 최근에 와서 외지에서 귀농하거나 봉화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은 귀농인분들에 의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만 봉화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응급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갑자기 심장 관련된 위급상황이 생겼을 때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봉화지역 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추경 안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고요. 특히 심장병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각 마을단위에서 숙지를 하고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키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취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 응급대처관계가 오지 지역에 취약한건 사실 맞습니다. 특히 심폐소생술과 관련되는 심실제세동기 장비 확보가 미흡한 게 사실 맞습니다. 특히 보건기관인 진료소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확보가 덜 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심실제세동기를 구입 고민을 했습니다만 재정여건도 감안하여 우선 보건 의료기관 부터 확보하기 위해 내년 본 예산에 심실제세동기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예산에 기계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든요. 기계 없이도 응급 대처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각 마을단위로 알 수 있도록 교육비용들도 생각해서 본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③주민복지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실장 박시원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에서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7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 민간 위탁금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20명 2,000만원 증가되었으며 114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 급여로 당초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금년 7월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교육기관에 보조로 바뀌면서 일부 조정하면서 예산과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비입니다. 115쪽 사회복지사업보조는 군지체장애인협회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비 도비 보조 변경으로 인한 부족금 3,400만원이며 지체장애인 여성 자립센터 운영 지원비로 도비 보조 1,000만원 변경으로 인한 편성이 되겠습니다. 116쪽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부족분 456만원입니다. 보육아동 복지지원 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간판1개소 350만원은 12년도 신축한 봉화어린이집 표지판이 없어 새로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부담분 3,028만원입니다. 117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양육비 지원 국도비 부담분 1,002만원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도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206만원입니다. 11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비는 관내 어린이집에 CCTV 16대 추가 설치비 560만원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개발 육성에 4대악 근절과 전화 금융사기 예방홍보물 제작비로 축제행사 시 배부할 계획이며 500만원입니다. 119쪽 취약계층 아동 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재료비 350만원과 프로그램 운영비로 국비 부담분에 대한 500만원입니다. 120쪽 노인복지 증진에 10월 중 노인의 날 행사비가 부족하여 3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리로 경로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는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물에 대한 유지 보수가 부족하여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벽지농촌 작은 목욕탕 설치 사업비로 당초 본 예산은 3억 5,000만원에서 본 사업 추진 과정 중에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어 이 중에서 5,000만원을 감액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은 노인 장기요양 등급외자에 대한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비에 국도비 변경분에 대한 부담분 7,560만원입니다. 121쪽 노인일자리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로 군비 부담 7,742만원이 줄고 국도비 증액이 따른 334만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시설 증가에 따른 운영비, 난방비 등 증액분 328만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은 6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급여제공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원 증액분으로 2억 1,600만원입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으로 응급관리요원 1,977만원입니다. 중간부분에 할매할배의 날 지원 민간경상보조는 경상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로 정하고 손자녀가 조부모가정을 방문하여 조손간에 소통과 대화로 효행을 실천하는 전통미풍양속을 계승하자는 취지의 사업으로 당초 본 예산에 노인복지지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었으나 이번에 도비 1,000만원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지원으로 상근 간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 444만원과 일반 운영비 244만원 증액분입니다. 123쪽 하단부터 127쪽까지 보존지출 반환금 기타는 지난해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3억 1,191만원과 도비보조금 6,974만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자료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22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당초예산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자치단체부담금 등이 줄어들어 전체 감액 편성되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창 위원입니다. 할배할매의 날 어르신 효 한마당 이건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봉화에서 합니까?

예, 군 자체적으로 하는데 자원봉사센터 등과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뭇 도청마당에서 했잖아요. 그죠?

예.

할배할매의 날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손자, 손녀 데려다놓고 합니까? 아니면 할배, 할매만 모셔다 놓고 합니까?

관내 노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게 뭐가 지금 안 맞아요. 할배할매의 날을 도청에서 지정을 해놨는데 코밑에 있는 손자 손녀도 안 오면 뭐 어떻게 합니까? 끌고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는 방법을…….

할배할매의 날이 제1회 같은데 초등학생들 정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할배, 할매에게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간다하는 취지의 그런 걸 심어주지 않으면 할배, 할매 불러봐야 헛일이에요. 안 오는 애들은 어떡한단 말입니까? 서울 있는 애들 토요일날 할배, 할매 보러 뭐 하러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옵니까? 지금 김관용 지사님이 해놨지만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는 이야기인데 봉화 관내에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라도 할배, 할매를 찾아가는 날이라도 되어야 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면 어떡해요. 그런 게 소용이 없는 일이 아니냐! 할배, 할매를 모셔다 놓고 행사를 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노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노인의 날 행사를 하면 되지, 이걸 좀 실장님이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장한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복지실 업무 성격상 반환금이 발생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요. 그렇죠?

예.

없는데, 반환금이 3억 8,000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이 중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이나 누리과정 이런 부분이 2,800만원, 2,200만원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런 부분이 사업성과가 부진해서 이렇게 발생했습니까? 어떻게 이 내용을 설명 할 수 있습니까?

작년도 예산 집행 잔액 중에서 사실 국비분 반환금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왜 많은가 하면은 복지 분야 예산 분배체계상의 문제도 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복지 분야에 예산 요구 할 때 좀 여유 있게 일괄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여유 있게 배정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다행인데, 혹시 사업을 세세히 발굴을 안 해서 반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취약 소외계층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매스컴에 일전에 들었는데 행안부에서 장수수당하고 뭔 수당을 폐지 권고안을 지자체에 내라고 보냈어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전국에 몇 개 시군에서 90세 이상 장수한 노인들 대상으로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입장만 봤을 때 현재 작년 7월부터 노인기초연금을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노인부분에 대한 이중 중복 지원이 되지 않겠나 판단해서 현재 장수 수당을 지원하는 시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주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지난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까지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희무 위원입니다. 작년에 각 읍면, 실과별로 스터디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잘 된 안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좋은 안이라는 칭찬을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지난번에 10개 읍면과 실과별로 해서 상당히 많은 팀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깐 10개 팀으로 나눠졌네요. 제가 명단을 받아 보니깐 89명이고 민간인이 몇 명 안 되네요. 대표자들은 대다수 우리 관내 공무원이고 민간인들이 7명이 참여를 했는데 민간인이 좀 작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014년까지 민간인이 1/3이상 참여하는 구성요원으로 각 실과소, 읍면 당 27개 그룹이 활동하도록 거의 반 강제적으로 그룹을 결성해서 4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소속된 공무원들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이 너무 강제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맡겨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건의가 있어서 올 한해에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실과소, 읍면 구분 없이 자기네들 인적 자원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어느 수준이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율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지금 현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10개 그룹이 등록이 되었고 총 활동 인원이 89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율적으로 들어온 민간인들이 현재 7명이 있는 실정인데 그러다 보니깐 민간인 숫자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1년을 해 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장단점이 무엇이고 강제적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당 구성을 했을 적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다음년도에는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스터디 그룹을 하는 목적은 아마 우수 시책을 발굴해서 군정에 접목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다수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안을 내놓고 공부도 하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건 너무 획일적일 수 있고 너무 멀리 보는 눈이 약할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민간인을 참여 시키되 아무나 참여 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쪽이라고 한다면 문화 예술 쪽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이 봉화에 많습니다. 어차피 목적이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군정에 접목하는 건데 그냥 택도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분란만 일으킬 수도 있고 지금 당장에 정해진 일은 아니지만 민간인들을 각 분야에 조예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관심이 있는 민간인을 확대 시키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민간인이 아직은 발굴이 안 되어서 아직도 작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회장들이 뭔가 제대로 운영할려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 드려 본 것입니다. 민간인이 참여 하는데 개인 목적이나 개인사업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배제 시켜야 된다고 봐요. 보니깐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군정에 정말 참여 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스터디 그룹에 참여를 해야 뭔가 좀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이렇게 해보았으니깐 내년부터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전문분야 전문인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홍보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음 주 영어말하기 대회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청소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노령인구만 점점 더 늘어나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절대 다수로 부족한데 우리 관내 청소년들이 타 도시에 있는 학생들보다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말하기 대회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짜서 봉화에 있어도 정말 도시친구들이 부럽지 않다는 이런 안을 많이 만들어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영어말하기 대회도 이제는 글로벌시대인데 요사이 중국하고 상당히 내통하는데 중국어 대회나 남들이 안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청소년센터가 보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것보다 사실 성인이 사용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군수님은 늘 어디가면 군민센터를 만들고 수영장을 넣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큰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인지 실장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총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신 청소년 교육문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어말하기 대회뿐만 아니라 중국어나 타 언어에 대해서 수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파악을 해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하고요.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주객이 전도되어서 청소년보다도 어른들이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체육단련실은 전부 성인들이 사용하면서 어린애들이 떠들고 노는 걸 어른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 청소년 공간은 청소년들이 와서 떠들고 놀라고 만들어 논 공간인데 어른들이 뭐라 하니깐 지금 현재 어른들이 뭐라 하면은 애들이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깐 말씀하신 군민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그 부분은 거기에서 완전히 배제를 시키고 청소년 공간으로만 사용할 것을 어느 정도 의견이 결정이 됐고요. 지금 군민체육센터 짓는 건 부지선정이 되어서 소유자와 절충 중에 있는데 일부 소유자가 감정가격에 수용을 못하겠다하여 상당히 조율 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공사를 시작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해결이 되는 겁니까?

소유자하고 절충 중인데 지금 현재 우회적으로 해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를 동원 수용을 해서 근접한 거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묻냐면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이 관심사가 지금 군민체육센터를 짓는다는 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들어서 아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는지 아니면 어디에 어떻게 짓는지 관심들이 많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별 진척이 없는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할 거 같으면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실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부군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요 사이 관내에 관광버스로 놀러 많이 갑니다. 출발장소가 신시장쪽에는 농협이고, 건너편에는 청소년 센터 앞입니다. 부군수님! 혹시 인사하러 가셔서 위험하다는 건 지켜보셨죠? 지난번 의회에서도 몇 번 강조했는데 제가 청소년 센터 앞에서 서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 드릴께요. 명성한빛아파트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군청에 이야기를 안 하지만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통 아침시간에 보면 아파트하고 5M도 안되고 버스 서는 데가 많은 사람이 떠드는데 아침 일찍 가는 시간에는 시끄러워서 잠을 다 깬데요. 사고가 꼭 나야만 더 확대하고 시설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도 이제는 관광버스가 출발할 수 있는 공간이 주무대 뒤에 넓은 공간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이 지저분하다고 늘 잠궈 놓고 은어테마공원에 가면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수백명이 있는데 꽉 잠궈 놨어요. 세상에 시대가 어느 시댄데 더러워지면 청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청소하는데 돈이 몇 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관리 사무소 직원들도 있습니다. 관광버스 출발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장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묻겠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 견학 이게 물론 국가나 도에서 이런 연수계획에 의하면 연수비용이 차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 해외견학 연수 예산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에 따라 예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물론 범위는 달라지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배낭여행을 갈려고 그래요?

배낭여행은 신청을 받아서 자진해서 그룹으로 허가를 해주는 실정입니다. 국외연수비용이 주로 순수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건 3분의 1정도 되고 도에서 오는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도 시장군수협의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된 부분인데 전액군비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도 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하면서 만약 가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던지 보이지 않는…….

예, 그 내용은 알겠고요. 우리 자체 내에서 200만원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곳은 470만원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전부 470만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려고 하겠죠.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자체 내에서 견학계획을 세울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김희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체육관 관련하여 지금 부지매입 승인이 끝났나요? 의회에?

새마을과 소관이라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소유자와 절충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런 표현은 여기에서 부적절한 표현인 거 같아요. 승인도 아직 안 끝났고 소유자와 벌써 감정이 된 거에요? 타진하고 있다는 거죠? 절충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의회에서 공론화가 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오가야 하는데 물론 타진은 할 수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벌써 주민하고 절충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앞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봅니다.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데 아까 얘기가 나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고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미리 소유자의 의견을 진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창 위원입니다. 스터디 그룹 활동 포상비 170만원인데 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포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수 그룹, 최우수 그룹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그렇게 줘도 되는가요?

그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희무, 김장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체육센터 부지 선정에 근접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 근접이라는 말도 의회에 서로 동의가 된 다음에 근접을 찾아봐야죠. 지난번에 땅을 산다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치운 일인데 자꾸 군수님이 미리 성급하게 이야기하면 의회와 자꾸 충돌만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LH임대 주택도 내일 지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무 근거 없이 시내에서는 거짓말 한다고 얘기해요. 성급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의회와 조율을 해서 군수님도 나가서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안한다하면 군수님만 우스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돈으로 근접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그만인데 미리 성급하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내부적인 일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상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제199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의원이 위원으로 추천되어 구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은 9월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오늘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42억원으로 당초예산 3,137억원보다 205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073억원으로 당초예산 2,888억원 보다 185억원이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269억원으로 당초예산 249억원 보다 20억원 증가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함께 심도 있고 면밀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총괄발주 현안사업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여겨집니다만,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인정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하고 예산의 투자형평성, 공정성 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일반회계부분에서 10억 8,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고, 특별회계 예산은 원안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넣는 부분은 원칙이긴 하지만 예비비를 정리 추경이나 본예산에 다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면 결국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가는 숙원사업비가 적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또다시 10억 넘는 돈이 결국 예비비로 계속 남아 있게 된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저희들 생각에는 군 의원들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요? 세출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떤 사업이 되었든 주민들에게 쓰여 지기를 다들 기대했던 사안인데 이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비비를 정리추경이나 본예산에 다시 꺼내서 이 부분을 편성할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편성할 수 없다면 그런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비는 재난이 났을 때 밖에 쓸 수 없는데 일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달리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막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한 재난이 아니면 예비비를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을 아까 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지만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함께 의지를 모은 부분들이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에 담겨 있기 때문에 만약 반대하시면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