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경제진흥과장 제성일입니다. 먼저 송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옥경표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취소 지정이 신설됩니다. 입법취지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선 당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면 구청장이 임의대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서, 지금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적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입법됐기 때문에,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 말고요, 지금 이전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 중에 어느 하나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 범위 내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지정, 변경, 지정을 취소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단체로부터 입법취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지정취소에 관해서, 지정취소 권한이 새롭게 지자체에 부여가 됐습니다.

법 제13조의 제3 4항에 보면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서 위임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정비 대상은 검토결과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지방규제 혁신과에서 또 권고사항으로써 공문이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13조의 3항이 지정취소가 단체장의 권한으로 신설됐단 말입니다. 지정취소가 필요한 이유가 뭔지, 위에 입법처로부터 무슨 설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구청장의 권한 중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에 지정하고 나서 취소하는 내용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게 추가가 됩니다. 입법취지에 대해서 부산시나 서구청에 공문으로 하달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입법취지 없이 그냥 법이,

지금 현재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지정취소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위법 내용에 관계없이,

인접 지자체들과의 협의가 안 된다든지,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은 인접 지자체와 중복되는 구역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취소가 아니겠습니까,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취소라는 것은 상업구역을 해 놓으면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지, 상인회 활동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취소하는 사유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선 과제 목록으로 보면,

정부 규제개혁 과제지침이 내려온 것을 보면 지정을 하는 그거는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정 취소하는 이런 것도 주민들의 생활에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 주고, 편의하게 규제를 개선해 주고, 개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하게 준칙에 내려온 거는 없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리고 기획감사실 조직법무계에서 규제개혁 차원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업무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 권장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적에 들어가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는 저희들이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정확한 지정취소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들이 알고, 주민들이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상황까지 왔을 경우에 설득이 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변경과 관련된 서민경제 파급효과라든가 이런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아야지,

그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과제 지침하고는 저는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규제개혁은 쉽게 말하면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피해가 돌아옵니다. 권리행사에 지장이 온다할 경우에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면 지정취소 권한을 부여하면서 주민들의 공람이나 의견청취나 이런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지자체에서 판단해 가지고 전통시장 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함이 이제는 마땅치가 않다할 경우에 취소할 수 있지 않나, 일방적인 권한이 아니냐, 그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입법취지가 설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담당자 한 분 배석을 하시라고 했는데 오늘 또 안 오셨는가 본데, 국장님, 이 입법취지는 따로,

기획감사실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권고한 내용에 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사유 등을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이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정책을 예측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나 법 같은 이런 체제 관리하는 일반적인 권고사업, 그러니까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은 해 놨는데 그것을 지정 취소하고자 할 때 그런 거를 완비를 하기 위한, 거기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권고가 된 그런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거는 의사일정 3항에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통시장에 지정취소에 관한 게 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지정취소가 될려면 하나의 경계에 있어야 되죠.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측에서 정한 전통상점과, 거기서부터 시발점이 되는데 전통시장이 폐지가 되면 그 출발점이 하나 없어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취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저는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전통시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그것도 불명확한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이 취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3항하고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하는 의사일정 3항하고,

전통시장의 지정취소 사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구역을 취소하도록 당연적으로 두 가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비,

예, 시장 정비라든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구역이 전통시장으로써의 그야말로 명맥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구역 아닙니까? 상점가 형성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까? 전통시장 내용은 쏙 빠져있던데요. 물론 이거는 나중에 의사일정 3항에서도 별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해 여러 가지 지정취소에 관한 상위법령과 조금 모순되는 사항들이 있지만 일단은 입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보고, 상위법률을 따랐기 때문에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정취소에 관련한 입법 취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일한 언어가, 용어가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정안 11조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을 법이라 명칭했거든요. 유통산업발전법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법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이 법이 타 법으로 전부 다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2조 정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언급되면 이하 법이라 하여 내용을 전부 다 법으로 정비를 하든지, 안 그러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계속 나가주든지 이렇게 하셔야 마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정취소에 관해서 몇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50개 미만의 소규모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 등록시장은 9개로 되어 있습니다.

9개인데, 소규모로 형성된 시장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남부민동하고, 동대신3동하고 하면 한 1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2, 13개 정도로,

제 지역인 암남동하고, 남부민2동에도 2개나 있거든요. 등대시장도 있고, 송남시장도 있고,

송남시장은 등록된,

예, 등록은 되어 있는데 50개 미만으로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시거든요. 지금 타 구에도 지정취소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아직 한 군데도 없던데요, 제가 못 찾아봐서 그런 건가, 혹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정취소는 없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정취소 보다 인정취소나 기타 다른 취소사유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지정취소는 된 곳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조례 규제개혁 차원에서 앞서서 저희들이 관련 사항들을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타 구에는 조금 늦게,

지금 현재 다른 구에 없는 것은 확실하죠, 과장님,

예.

예, 저도 그거는 파악을 했고요, 아까 정진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위법에서도 지정취소에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아직 미흡해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못찾았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조례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앞서간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특정지역의 재래시장을 없애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도 사료가 됩니다.

재래시장 그거를 나중에 별도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특별한 경우 두 가지 외에는 취소사유가 거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이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들이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를 보시면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남시장 같은 경우 재래시장으로써 지금 남항대교 밑에 이진에서 들어오는 곳에 대형마트가 못 들어오죠?

예.

지금 전통시장 1키로미터 이내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지정취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없앨 수 있다, 이랬을 때 없앤다고 할 경우에는 이진에서 짓는 건물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송남시장을 지정취소 해 버리면 이진에서 짓는 대규모점포를 설치할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까?

예, 가능하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앞서가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라는 게 쉽게 조례로 제정했다가는 아마 많은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정취소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임의대로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보면 상권영향평가나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야 된다, 라고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내용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역력하게 보이는 조례라 생각이 됩니다. 신설조례에 대한 타당한 상위법이라든지, 기타 관련 사항들을 위원님들한테 내용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2조 1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 이하 법이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유통산업발전법을 각각 법으로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니, 질의 취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 일단 용어정비에 관해서 먼저 발언을 하라고 밀어주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2조 2호 정의에 보면 점포에 관한 용어정의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점포라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앞으로 특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법에는 점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이 안나오고,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점포라는 용어의 정의가 안나옵니다. 어쨌거나 우리 조례에서 점포라는 내용을 정의를 하셨는데 점포의 개념에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상가건축물하고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참고로 상가건물이라고 하면,

대신시장이나 충무쇼핑 같은 그런 시장을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시장 아케이트 설치나 이런 것을 의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규정을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실 랍니까?

건축물이란 지하, 지상, 구조물 모든 시설에 불구하고 담장이나 이런 것들도 건축물에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지붕, 기둥 이걸 요소로 해서 구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상가건물은 동법 제2조 10호에 보면 근린생활시설까지 갖춘 건물을 상가건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은 뭐고, 지붕이 없는 상가건물은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라는 것은 아케이트로 설치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아케이트에 대해서 정의가,

새벽시장에 있는 지붕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캐노피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캐노피가 아니고 아케이트 비가림 시설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지붕이 없는 상가건물이 있을 수 있고, 지붕이 없는 상가건물은 점포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점포란 상가 및 지붕이 없으면 상가건축물로서는 안되죠. 그 노점상이나 이런 것들은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2호에 보면 매장이란 개념이 나오거든요.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의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을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도 2조에 나오거든요. 왜 용어에 혼란을 초래하는 점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대규모 점포라든지, 중대형 점포라든지, 건축물로서의 매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전통시장 육성법에서 말하는 이 점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점이나 건축물만 관계없이 지금 현재 서구에 운영되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일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여 놓은 거고, 규모 자체가 틀리다고 봅니다.

설명이 지금 점포란 개념을 제가 관련 조문을 많이 봤습니다. 제4조에 보면 점포란 용어가 한번 쓰여집니다. 일단은 여기 정의된 외에 그러니깐 지붕이 없는 상가, 외벽만 있고 노점상의 형태로 상업활동을 하시는 그런 시설물은 점포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점포의 범위에서는.

그리고 6호에 상인회가 나옵니다. 상인회 중략하고 제12조에 따라 시장등에서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을 말한다. 법인조직도 구청장에게 등록합니까? 법인이 상인회로 구청장에게 등록합니까?

상인회가 자체적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신고한 조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법인도 구청장에게 등록하냐, 이 말씀입니다.

법인조직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가 법인을 해서.

앞에 있는 조직은 구청장이 등록한 조직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조직은 법인으로써 자격을 갖춘 그런 조직을 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나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됩니다.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법인은 아마 시 등록 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은 조직이 있으면 구청에 와서 신고를 하면 등록을 받아준다, 이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아닌 거 같고, 법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까지 마쳐야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에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조직.

예, 제가 지금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다른 위원님이 발의를 못해서 질의를 못하실 거 같아서.

계속 할까요? 제4조 시장의 구역입니다. 제4조 3항입니다. 위에 2항에 보시면 시장구역의 지정변경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해야 한다, 다시 지정한다는 말은 지정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지정한다는 것은 이미 지정된 것을 변경한단 말씀이시죠?

예, 변경한다는 말씀입니다.

용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경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아닙니까? 다시 지정한다?

그 문구,

제가 상위법에 충실하다 보니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문구를 순화하는 추세라서 아마 다시 지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항에 시장을 대표하는 자는 시장조직을 대표하는 자입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자는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쉽게 이해하라고 하란 말입니까? 시장을 대표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법 제2조 3호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인 조직에 관한 설명에 있습니다. 상위법규에 용어를 따라줬으면 혼란이 적을 텐데. 상위법규에 시장을 대표하는 자와 법 제2조 3호와 시행령 제3조에 상인조직에 관한 내용하고, 용어가 달라서 다른 조직으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항에도 보겠습니다. 3항에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될 경우에는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다만, 보행자 전용도로, 일방통행로 또는 폭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제외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어디서 근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당초 3조 3항에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순화해서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미터이상이면 차로로 따지면 4차로 정도 되겠네요. 너무 자의적으로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근거를 찾아보려고,

당초 표준안이 그렇게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시장 인정취소에 관해서 앞전에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의 인정취소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규에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인정이 되고 나면 요건이 사라지고 나면 인정이 취소되고 하는 게 당연한데, 하다고 생각하는데 입법에 실수인지 다른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인정취소를 기술 안하는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만, 상위법규에 인정취소에 관한 내용은 없거든요.

상위법에 인정취소라는 것은 아마 상위법은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시를 할 수가 없고, 사실상 인정을 하게 되면 또 그에 대한 요건이 인정에 기준이 안 맞으면 취소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의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특별법에 제2조 4호에 상권활성화구역이 나옵니다.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이 같은 호 라 목에 나옵니다. 제보자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구역에 주요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상권활성화법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검토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된 시행령을 찾아보겠습니다. 제9조에 시장 및 상점과 실태조사들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시장과 상점간에 현황에 관한 사항, 상업기반시설 실태에 관한 사항,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권의 실태사항을 조사해서 제11조에 보면 상점가 활성화지원방안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상권을 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는 곳이 여러 가지 상점가가 형성되었다던가, 전통시장이 형성되어서 한 10년 이상 또 앞으로 향후 10년 이상 계속 상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봤는데, 주변여건이나 경제상황들의 변동으로 인해서 상점가가 위축이 되고 있다. 그럼 그걸 두지 말고 지원을 해서 원래 기능을 되살리란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전통시장에 인정요건이 발생되어서 취소되는 걸 보면 특별한 경우, 그러니깐 시장정비사업이나 도시재개발사업이나 그런 경우 외에 점포수가 준다든가, 매출이 감소됐다든가 하여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그것도 활성화 시켜야지 그걸 빌미로 해서 인정을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아주 유사한데, 시장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구청장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굉장한 권한입니다. 마음대로 못하겠죠. 시장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상위법규에 명확한 규정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로서는 있을 수가 없고, 시장 인정요건을 다소 충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원을 하여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이런 근거규정을 두면 인정을 자의적으로 취소를 하게되면 시민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서 이 조목을 폐지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장에 상권활성화구역지정 및 임시시장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 12조부터 19조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이 내용이 조문만 여러 가지로 많았지 같은 내용들을 축약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문을 너무 많이 나열한 것 같은, 입법 기술사항에 입법 구성상에 조금 미흡하지않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임시시장의 신고, 관리, 개설은 이것은 한곳에 묶어서 한 개 조문으로 만들어도 충분하다 싶은데, 이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참고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조에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근거를 억지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에 보면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원용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선의로 해석해 봤습니다. 이 근거가 불명확하거든요. 내용은 다 타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만, 이 19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저의 순수한 개인생각입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조문을 원용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21조 상인회 정관 등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규약 또는 정관으로 한다, 이하 정관이라 한다, 이거 규약과 정관은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용어가 완전히 다른 건데요? 그런데 이거를 왜 축약을 해서 이하 정관이라 한다, 라고 했을까요? 규약과 정관은 법률용어가 다릅니다. 상위법도 마찬가지로 규약하고 정관하고 전부 다 따로 따로, 좀 번거롭지만 규약 또는 정관, 규약 또는 정관 계속 내려갑니다, 정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 문건은 이전에 하던 내용과는 달리 규약 또는 정관으로 계속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3조 상인회의 등록취소 사유가 나옵니다. 상인회의 등록취소 사유가, 등록할려면 구청장이 등록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구청에 와서,

예.

그런데 그 내용에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게 정관에 규정 없이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규약에 넣어 가지고 활동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등록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등록을 반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등록을 해 놓고 등록을 취소한다는 게 나는 이게 너무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경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경고를 많이 넣다보면 법조문이 굉장히 길어지고 번거로워집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는 개정사항이 아니고 당초에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게시된 걸로 그렇게,

표준조례에 우리가 너무 종속되어 끌려가다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이나 생각을 넣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 참고 좀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6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했는데 재래시장 100미터 이내에 주차장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고, 없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새벽시장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으로 조례로써 제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전통시장에 주차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조례에 맞도록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몇 십억을 들여야 될 그런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비나 시비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당연히 전통시장 내의 주차장은 인접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고, 또 전통시장 사정상 100미터를 떠나서 주차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마 중기청에서도 100미터를 떠나서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인정도 안 해 줄 것입니다. 안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못이 이렇게 딱 박아지면 어느 세월에 언제 이 많은 시장을, 열 몇 군데 시장을 돈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규정은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100미터 이내에 설치하라는 규정이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법에서,

설치기준이니까요. 설치기준,

설치기준인데, 지금 있는 시장을 두고도 어느 정도 관계가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있는 그런 과정에서 조례가 삽입이 되는 여건이죠?

그렇죠,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있는 데서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100미터 이내에 설치한 것만이 전통시장 주차장으로써 인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화장실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게 있는데 지금 전통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는 시장들이 많이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충무동 골목시장이 지금 현재 명실한 그런 화장실이 없고, 그 외에는 화장실이 거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사는 아미동도 없습니다.

예, 아미시장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시장 내에 화장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을 더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편의시설은 최대한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영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의 3항에 보면 시장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방금 김영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가보면 사실은 화장실이 없어서 곤란할 때가 참 많거든요. 이거는 앞으로 시민편의시설로 해서 강제조항으로 좀 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좀 강제조항으로 고쳐서 한다하면 앞으로 시장이 만들어질 때도 그렇고, 지금 기존에 있는 시장들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개인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제규정으로 할 수 있다, 개인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공용으로 쓰는 공중화장실 같으면 그렇게 하면 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개인 소유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33조에 보면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해 가지고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공중화장실의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7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해 가지고 33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헷갈리는 게,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우리가 화장실을 설치해 주면 그에 따른 운영경비 일부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징수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을 잠시 넣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24조에 보면 사업비의 보조를 할 수 있어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상인회는 법 제65조 제4항에 따라서,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시장에 오는 분들한테, 시민들에게 징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 지급이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어떤 보조금 지원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도 시장에 가다보면 급하게 일이 발생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요즘 시장에 카드 들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서 동전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주민들이 실제로 재래시장에 가서 뭔가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제재들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시장상인들한테 강제조항 쪽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한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조, 17조, 18조에 보면 임시시장의 개설과 신고, 관리가 되어 있는데 임시시장이 우리 서구에도 있습니까?

이거는 제가 알기에는 서구에는 지금 임시시장이 없고, 예를 들어서 하단 5일장이라든지 이렇게 일정을 정해 가지고 이 지역에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판매하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고 받아주겠다는 그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도해수욕장에 한 번씩 축제 때마다 생기는 재래시장 형태의 부스가 생기는 것과 상통하는 겁니까?

그거는 시장이라고 보기는 관광 행사용으로 일시적인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별개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장 등록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등록시장과 비등록시장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9조에 보면 임시시장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임시시장이라 하더라도 물품을 샀을 경우에 소비자들이 만약에 하자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에 대한 강제조항 물품반환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규정들은 지금 현재 관계법령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 2, 3, 4 네 가지 법령에 보면 이런 경우도 하나의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만약에 위반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좀 추가로,

제가 볼 때는 물품을 사고 팔고 함에 따라서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소비자 보호법이라든지, 별도의 구상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법에 특별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당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에 만약에 물품의 하자가 있다든지 하면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관련 조항들을 넣어주는 게 맞지 않나,

제3조에도 보면 시장등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고 되어 있고 아까 같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소비자 법이나 기타 법령에 있는 것을 별도로 조례에 일일이 다 규정하는 것은 어떤 상위법이라든지 맞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법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만약에 샀을 때 문제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거를 교환할 곳이 없어요. 소비자 분들도, 물론 물품에 보면 문구에 어디 어디에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신고를 했을 때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주부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법이 소비자 보호법이 있는데, 상거래를 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일반법으로 소비자 보호법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하면 되고, 굳이 그런데서 적용하지 않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 관련해서 적용범위를 넓혔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등록시장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 3,000㎡ 이상으로 등록된 시장을 말합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대신시장하고, 송도에 있는 송남시장 2개가 등록시장이 되고 그 외의 인정시장은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요건은 갖추지 못한 곳으로써 시장상인 50명 이상이 시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곳을 말하고, 충무동 새벽시장, 해안시장 등 이런 시장들은 인정시장이 되겠습니다.

50인 이상의 시장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 명칭만 등록시장을 없애고 시장으로,

예, 다른 규정들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이거는 사설주차장이 아니라 설치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만들 때 앞으로 이렇게 해라,

등록시장으로 기존에 한 시장은 똑같이 받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를 삭제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35조까지를 각각 안 제11조부터 안 34조로 한다, 로 수정하고 나머지 수정 부분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