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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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가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제가 위원장직무대리직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승화

이승화위원

김영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김영일위원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김영일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왕선희위원이 하시면 되겠네요.

심재화위원장직무대리

간사에는 왕선희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왕선희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왕선희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영일

김영일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2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 부분입니다. 제일 작은 책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6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8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377,6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331,4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2,2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00,000천원이 증가한 46,1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 총괄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17,800,000천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3,0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4,800,000천원입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로써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7,400,000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6,100,000천원, 특별회계가 1,3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는 10,000천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46건에 5,1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건의사업, 농가소득 증대에 꼭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114호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 2014년 결산검사시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총괄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수립 기준을 근거로 편성한 것으로써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377,6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59,800,000천원의 4.96%가 증가한 17,8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1,5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319,200,000천원보다 3.84%가 증가한 11,3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 40,500,000천원보다 13.75%가 증가한 5,600,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교부세가 2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2,500,000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9,800,000천원으로 전체 금액 12,300,000천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3.84%가 증액된 331,500,000천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중 주요 증액된 분야는 문화 및 관광분야가 350,000천원, 환경분야가 931,000천원, 사회복지 분야가 736,000천원, 보건분야가 220,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701,000천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824,000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349,000천원, 국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691,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 등 1,604,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교육분야에서는 392,000천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국도비 미부담분 부담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6,100,000천원으로 기정예산액 40,500,000천원보다 5,600,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이 600,000천원이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5,000,000천원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액은 환경보호 분야가 895,000천원, 농림수산 분야가 1,979,000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40,000천원, 예비비가 1,682,000천원, 기타 행정운영비가 587,000천원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사업으로는 산청군 관거 개보수사업 700,000천원과 농업소득기금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적립금 2,300,000천원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주요사업내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와 2014년도 결산후 순세계잉여금이 추가 발생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건의사업별 주요사업설명조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주민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등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절차상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예산안을 확정후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집행부에 일임하는 체제에서는 차후 결산이 제출되어도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됐는지 등의 내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예산 이송후 집행사항에 대해 수시로 감독과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영일

김영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부서별 세입세출 명세, 세출예산 사업명세 심의후 13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사오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