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태호 의원 발언
김태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윤병입니다. 제204회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의안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선임사항입니다. 9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세연 의원, 부위원장에 정태영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사항입니다. 9월 8일 이경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월 9일 유정임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고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월 10일 김종수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부여군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한 부여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1일 조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은 편의상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2.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3.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정임의원 대표발의)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운영위원회 유정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정임 의원입니다.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처리토록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의 조문에 맞게 표현하여 수요자 중심의 법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였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서 표현하는 문구를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부여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로 통합됨에 따라 부여군의회 사무 처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현행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한 경우 외에 조례․규칙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되어 있어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의원 보상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09분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총무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총무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갱 조례안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군수제출) 8.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9.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0.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12.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3.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시14분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들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영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들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부여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여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부여군 안전도시육성 기본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부여군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부여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21분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세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세연 의원입니다.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지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9월 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고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정태영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9월 1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5002억원으로 기정액 4949억원보다 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일반회계는 총무위원회 소관 9794만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삭감액은 2억 259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호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의안은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즉,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회기 동안 추경안과 조례 제‧개정을 비롯한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안 심의과정에서 충실한 설명 등 성의를 다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