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영 의원 발언

운영전문위원 윤용태입니다. 금일 회의진행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위원장님께서 먼저 개회를 선언하시고 나서 운영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님 순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고, 그 다음 종합심사를 위하여 총괄 질의를 한 후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할 예정입니다. 세부심사는 부의장님실에서 비공개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세부심사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예결위 심사결과를 보고한 후 폐회하는 순으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광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책자 248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에 대한 예산액 6천만 원과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보조금 민간위탁금 9천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보조 먹자골목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비 1386만 원,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9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고광호입니다. 먼저 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마케팅 홍보방송 및 프로모션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에 대한 지역홍보에서 벗어나 전국적으로 홍보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KBS 등 지상파방송과 지역방송을 활용한 2016년 본격적인 올해의 관광도시 행사에 앞서 올해의 관광도시 상품을 전국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올해의 관광도시 제천 방송 및 프로모션이고요. 사업기간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천만 원입니다. 국비 36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KBS 생생정보통과 SBS 모닝와이드를 포함한 총 3회 송출 2200만 원씩 해서 6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송매체에 2400만 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먹자골 공연장 제천시 관광자원 홍보간판 설치와 먹자골 입구 벽면 좌측 환경개선사업이고, 먹자골 입구 간판설치 3개 사항을 138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치유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천 도심 내 모텔을 활용하여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함으로써 소규모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관광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천만의 특색 있는 숙박시설 조성으로 일반대중관광객 체류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5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국비 2억 1600만 원, 도비 1억 800만 원, 시비 2억 1600만 원을 추진하고, 자부담을 40%, 지원을 60% 기준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9천만 원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2016년도에 4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노후 모텔, 기타 시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시설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개조해서 젊은이들, 특히 코레일 내일로 티켓을 발매해서 오신 분들, 다양한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모텔 게스트하우스 내 내부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모텔 1개소 최고지원 한도를 1억 원 한도로 해서 모텔 1실당 리모델링 사업비는 약 500만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 매칭은 지원 60%, 자부담 40%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월까지 모텔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을 수립하고, 10월에 모텔 게스트하우스사업을 공모해서 평가위원회를 거치고, 11월에 평가 및 선정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추진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본 게스트하우스사업은 지금 제천시가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됨으로써 제천시에 중저가 숙박시설이 사실상 하나도 없습니다. 숙박시설을 확충해서 모텔 1개소에 2명씩 보통 들어가는 것을 4∼6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다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이 사업이 완료되면 약 400명 정도의 중저가 숙박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들이 부족한 숙박시설을 크게 확충해서 제천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고, 또 당초에 설명이 부족하였습니다마는 좀 이해를 하여 주시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숙박비가 저렴해 집니까?

숙박비는 상당히 저렴한데 1인 2만 원 안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서 2014년부터, 내년이면 종합적인 본행사를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건데, 총 지원 예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지원 예산액은 6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25억 원, 도비가 12억 5천만 원, 시비가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많이 진행을 하면서 관광콘텐츠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많은 베이스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상황인데 지금 많이 예산을, 저희들이 심사보고를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에 올라왔지만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기본 인프라를 형성하는데에서 왜 이렇게 삭감내역에 많이 올라왔는지 과장님의 행정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어려움이 있었는가.

일단 제가 설명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관광과장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가 지향하는 부분이 한방, 영상, 관광입니다. 최고의 힐링관광도시로 확실히 거듭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에 이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2차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당초 예산에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변경과정에서 일부 삭감이 있었고 그래서 2회 추경에 다시 변경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에서 이 예산이 삭감되면 예산들은 어떻게 활용되죠?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서 이월을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내년 당초 계획했던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에 지장이 예상되고, 홍보를 1년 정도 앞서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보다는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돼서 홍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중저가형 숙소가 없다고 했는데 게스트하우스는 1개도 없는 거죠, 제천시에는?

청풍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방은 3∼4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16명 정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시설입니다. 사실 그 시설 가지고는 충족할 수 없는 사항이고, 영월이나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해서 내일로 티켓을 가져오는 내일러들을 수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진주시 같은 경우도 시비를 투자해서 게스트하우스를 늘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모처럼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중저가 숙박시설을 시내에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획기적인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게스트하우스를 지원하게 되면 기존에 상호로 쓰던 모텔이나 여관의 명칭을 변경하게 되나요, 간판까지 다 교체하게 되나요?

예, 변경시킬 것입니다.

게스트하우스로?

예, 그럼 조건도 어느 일정기간 동안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옵션을 걸어서 저가로 가격까지 저희가 통제해서 공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사업이, 지금 관광도시 보조사업이요.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변경하라고 하는 사항이잖아요 .

예, 당초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1회 추경에서 넘어온…….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저희 산업위에서 2억 5천만 원 정도의 관광도시 예산을 삭감한 게 아니에요. 이 세부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서 이 세부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타당성이 부족해서 사업내용을 변경해서 3회 추경에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업들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 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지장이 되는 거예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니, 이 4개 사업으로 인한, 이것을 2회 추경에 안 해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업내용을 변경하라는 사항입니다. 관광도시 사업에 크게 차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사업의 인프라 구축은 게스트하우스 하나예요. 그렇죠?

예.

관광도시가 내년도 2016년인데 인프라 구축을 못해서 산업위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인프라 구축은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사업을 아까도 설명하신 것처럼 모텔에 1개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사업비 5억 4천만 원 정도로 하면 5∼6개, 많게는 10개까지는 하겠죠. 그럼 그 모텔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중저가 숙박시설이 예상하는 것만큼 늘어나지도 않고 5∼10개 정도의 모텔이 늘어나서, 그러면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그 모텔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때 사업내용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 게스트하우스는 1실당 4∼6명 정도 들어가는 실, 또 다양하게 침대가 없는 가족실 이런 형태로 해서 1실당 500만 원 정도에서 약 20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모텔에 지원할 계획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내년도 5억 4천만 원 중에서 나머지 4억 6천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하려다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지금 9천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무슨 큰 지장이 있습니까? 어차피 내년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려고 했잖아요, 4억 5천만 원 정도는.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저희 산업위 자체 내에서 검증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사업내용이 변경됐는지.

게스트하우스 사업은 금년에 있던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만…….

그럼 제천시민이 모텔에 1억 원 한도 내에서 5∼10개 정도 지원해줘서 숙박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면 제천시민분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것까지 다 검증해서 게스트하우스도 필요하지만 내용을, 방법을 바꿔라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1만 원, 2만 원대에서 잘 수 있는 그런 게스트하우스를 건립하는 것이 우리 관광도시 취지에도 맞고, 앞으로도 중장기계획에 숙박시설 확충에도 맞다 그런 식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산이 선집행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집행된 부분 가지고 지금 예산승인을 받겠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저희 산업위에서 어제 충분히 의논하고 결정해서 지금 선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지금 다시 승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집행된 거잖아요.

당초에 예산이 있는 상태에서 1회 추경 전에 집행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당연히 1회 추경에 그러면 1300만 원 정도 선집행됐으니까 이 부분 사업은 집행된 사항이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했으면 1회 추경에 그렇게 정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고도 안 하시고 저희 누구도 몰랐고 이런 상황에서 이 선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의회가 어떻게 승인을 해줍니까? 이것은 행감에서 지적사항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잘못된 것에서 그냥 끝나세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안 삭감 심사보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사항만 과장님이 소상히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서로 논의가 되는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내용만 좀, 아까 김꽃임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에 대해서 사업비가 왜 선집행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과장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15년 당초 예산에 음식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2억 5천만 원이 반영됐었습니다. 테마거리 조성사업 차원에서 3월, 그러니까 당초에 1회 추경을 하기 전에 2015년 3월에 본 사항이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중에서 먹자골 홍보간판 설치 및 환경개선 공사가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변경할 때 사업변경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다시 올려서 해달라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에 ‘민선6기 1년 소통행정 자료집 제작’ 해서 1부당 5만 원씩 해서 400부를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2천만 원 정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 400부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예, 이 책자를 만들면 우리 관내나 지역분들에게 드리면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300부 정도는 중앙도서관, 광역시․시․군․구에 배포를 할 것이고요. 45부 정도는 충북도내에 기관이라든가, 시․군에 보낼 것이고, 나머지는 55권 정도를 실․과․소, 읍․면․동 배부해서 거기에 비치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내외적으로 제천시에 대해서 1년 동안.

예, 다른 데에서 만드는 것이 주로 연설문집을 만들어서 배부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2017년도 산업엑스포 내용도 들어갈 것이고요. 제천 10경, 축제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 그동안 했던 연설문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기자회견문이라든가, 브리핑 다양하게 들어가되 사진이 많이 들어가서 보기 좋고 우리 제천시가 홍보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주목적은 제천시 홍보가 되겠습니다.

한 부당 꼭 5만 원이어야 되나요?

그게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똑같은 책도 고품격스럽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눈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만들 것 그렇게 만들어서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민선6기 1년 소통행정자료집’이라는 부기가 제가 봤을 때는 사업내용하고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에는 관내에는 한 55권만 읍․면․동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대외적으로 홍보집 발간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홍보지라는 개념보다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지만 제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여러 사항들도 같이 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저는 소통행정에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집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관내나 관외까지 자료집 제작을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사회복지과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라 건축가능 여부 등에 대해서 사전에 다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검토 완료 후에, 그러면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것이 발생하지 않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부지를 했을 때 가격, 기타 개발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복지시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운영비가 저희가 나가고 있거든요, 위탁료. 그런데 그게 한 5년에서 7년 넘게 거의 동결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천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 부분의 예산을 올려줄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이런 시설을 다니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할뿐더러, 그분들 월급 자체도 위탁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승부분이 공무원 상승률에 따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법인 차원에서 조금씩 올려주고 있는 사항이라고 제가 애로사항을 들으면 항상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80억 원을 들여서 신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복지관에 지금 재정상태는 어떤가? 그분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1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관 2년 정도에 걸쳐서 부지 매입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2017∼2018년 해 가지고 2018년도까지 신축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럼 2년 동안 거의 60∼70억 원 정도가 2년에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우리 제천시에 가용재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관 건립에 2년에 걸쳐서 60∼70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재정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요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 순위를 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큰 틀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이 많을수록 시민복지가 증진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시 현실을 봤을 때, 있는 복지관 시설도 저희 제천시에서 충분히 재정적으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로 하나? 제가 복지사협회 분들하고도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의 큰 틀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제천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에 관련돼서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저희가 분야별로 의견수렴을 해 보게 되면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도 나올 수 있고, 저희가 보완해서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복지시설보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차적으로 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복지업계 전체로 봤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시와 특히 위에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하다고 연차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비용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지만요. 복지시설에 가면 인건비 부분, 운영비, 위탁료가 먼저 상승이 안 됐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시설 있죠. 시설도 노후해서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연차사업으로 가니까 순위에서 밀려서 정말 해야 되는, 고쳐야 되는 유지보수 비용도 제대로 시에서 뒷받침을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도 복지관의 관장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시설보수 얘기하셨고요. 인건비 상승, 그리고 또 추가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인력 확충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확답을 못 드렸어요. 재정여건상 연차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기존에 대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검토하고, 또한 지역적으로 폭증하고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꽃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저도 잠깐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얼마나 되죠?

26.6%입니다. 일반회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타 기초지차체의 평균 복지예산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어쨌든 간에 25% 내외 정도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복지비중이 높은 편에 속합니까, 적은 편에 속합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복지 수준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 시정을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제천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지금 최고 높은 기초지차체가 60%가 넘는 데가 있습니다. 40%가 보통 평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제천시가 27% 정도 됩니다.

26.6%입니다.

예, 앞으로 복지예산이 더 늘어야 됩니까, 줄어야 됩니까?

시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민행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예산도 늘고, 또한 우리 시 공무원의 관심도 늘리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님께서 농업정책과장님을 지명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농업인 농민의 선진농업연수와 농민회 선진농업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농업인 선진지 견학과 농민회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선진지 농업연수와 농민회 선진지 농업연수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진지 시찰을 통해서 우리 제천시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매년 여성농업인이나 농민회에서 동남아 지역을 선진지 시찰함으로 해서 제천시나 우리 국내하고 맞지 않는 농업여건을 선진지 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유럽이라든가 조금 더 발전하는 선진지를 시찰함으로 해서 제천시 농업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꾸어보자 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이 몇 명 정도나 참여합니까?

매년 참석하게 되는데 여성농업인의 회원 수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10명 정도씩 선진지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민회 선진농업연수도 같은 맥락이면서.

예.

선진지 견학 대상은 어떻게 선별이 되는지, 농민회에서는?

농민회나 여성농업인 모두 다 같지만, 선진지 시찰을 다녀오지 않은 회원 중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그리고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고요. 이제는 여성, 남성이 필요 없이 손길이 필요한 것만큼, 손길이 있는 것만큼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농업도 과학입니다. 전문성을 살려야 되고 필요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농촌이 잘 사는 이런 도시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사업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셔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전적인, 우리나라보다는 농업 여건이 좀 더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해외 선진지를 시찰함으로 해서 제천농업이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23쪽에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 공모사업에 신청 중에 있고 7월에 결과발표 예정인데 시비를 1억 1천만 원을 선집행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셨나요?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 지원사업은 총 예산이 국비가 2억 76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천만 원입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시장진흥공단에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확보가 안 됐는데 시비를 먼저 집행을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국비 2억 7600만 원은 중기청에서 직접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7월 중에 선정 결과발표 예정이라고 보고하셨는데.

예, 발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포별로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운영 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홍보 마케팅 등 여러 가지 비용들이 지원되는데 구체적으로 선정을 어떤 식으로 점포를, 빈 점포를 해서 선정 공모를 하고 있나요?

아직 대상은 공모를 안 했고요. 사업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지침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포 임차료는 몇 년 정도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2016년까지 2년 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청년상인 창업된 선진지를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안 다녀오셨죠?

예.

청년상인이 잘 된다는 데가 전주, 대구 두 곳 시장들이 있는데 저도 다녀왔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특화를 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경제과에서 실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이것을 잘 운영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예산이나 쓰는 사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사업을 투자해서 중앙시장이 확실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보면 조직 및 인력 운영에 단장 1명, 단원 1명 이분들은 그러면 사업단 선정을 또 하는 것이죠?

예, 중소기업 시장진흥공단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적으로 이쪽에 정확하게 이쪽의 흐름이나 이쪽의 상황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분들을 잘 추천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돼서 해보면 저희 지역과 전혀 무관한 그런 분들이 그냥 프로그램만 가지고 와서 과연 이 지역에 그 프로그램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한 것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분들이 와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전국에 꽤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의 회장님들을 제가 늘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산을 쓰기는 많이 써요. 보통 20억 원 정도 투자를 해서 쓰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예산이 있을 때 행사를 잘 하고, 운영을 잘 하지만 그분들을 떠났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예산만 소모하는 그런 결과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꼭 성공모델을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중앙시장이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슬럼화되어 있고 빈 점포 때문에 전체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창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협의체를 그냥 나누어지기식으로 선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우리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잘 선정하셔서 협의체에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상귀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예산 중 152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1억 5081만 원을 삭감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중 5억 6396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계속비사업에 대한 불승인 건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 금회 삭감된 사업의 이월요구액 2억 원은 불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정된 201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투자기업 및 전략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