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서현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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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항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 에서 8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9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 회부 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균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하신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 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서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서현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혜영 위원님께서 서현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서현옥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서현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서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 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박환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박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환우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박환우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박환우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박환우 간사 님!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사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 을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을 상정 합니다. 먼저, 재난안전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재난안전관 차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재난안전관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영 안전기획담당입니다. (인사) 한기만 재난대응 담당입니다. (인사) 신동명 재해복구 담당입니다. (인사) 김정섭 안전점검 담당입니다. (인사) 임창무 민방위 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실은 기정예산액 46억 867만 3,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473만 8,000원이 증액된 추경 예산안은 46억 2,3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처 특별교부세 1,473만 8,000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도비보조금 1,473만 8,000원을 무더위쉼터 353개소에 폭염예방홍보용 선풍기 353대를 배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재난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각 예산안 및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사전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및 별책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의 의결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10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426억 원보다 5.1% 증가한 6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는 1조 39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3% 증가한 429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74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8% 증가한 31억 원을 증액하고 기타특별회계는 1,96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6% 증가한 2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에서 9쪽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현황 및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5년도 제3회 추경 상임위원회 별 삭감 현황으로 총 4건에 5억 3,250만 원으로 일반회계 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열린음악회 등 4건에 5억 3,250만 원이 수정 삭감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는 삭감 없이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도 삭감 없이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10쪽에서 11쪽의 위원회 별 세부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으로 이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뭄대책을 위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용도지정사업 및 마무리사업 등을 중심으로 반영하였으나, 금번 제3회 추경의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등은 시기를 감안하여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예산의 과다 불용, 이월 등 낭비적인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더불어 일부 신규사업 중 지난추경 시 삭감되었던 재반영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예산안 검토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 에서 사전 심의 의결 된 사항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9쪽의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 따른 위원회별 종합 검토내역과 27쪽, 제3회 추경 시 사업별 신규 및 예산증감 내역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표 또는 컴퓨터 화면의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폭염 피해예방 홍보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1,473만 8,000원이 내려왔는데, 이거 뭐를 해주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선풍기로 결정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가격에 선풍기가 대입니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353대를 저희가 계획 했습니다. 지금 무더위쉼터가 353개소가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 어차피 찬바람 나는데 선풍기 틀일은 없을 것 같고, 지금 선풍기를 해줬을 때는 재고품으로 남고 내년 여름이나 쓸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뒤늦게 교부가 돼서 내일 읍ㆍ면ㆍ동 배포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어떤 돈이 내려왔다고 해도 시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이거 1년 재고예요.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으면, 사전에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후에 내려왔으면 그때 계절에 맞게 하는 그런 부분의 검토가 하나도 안 되고 품목을 선정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무더위쉼터 하는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거예요? 아니면 결정을 혼자 한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내 부결 정도 했고요. 저희가 사전에 8월 달에 에어컨 실태조사도 하고 필요물품들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것은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잠깐 할게요. 제가 상임위원회 가 틀리기 때문에 말씀하는데, 동양아파트 앞에 급수시설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 급수실은 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은 폐쇄하고 저희가 시설을 이전하는 것으로 1월 달 추경 때 이미 결정됐던 사항이라 그것은 변경하기 어렵고요. 향후에 동양아파트의 급수시설과 지근거리에 검토라든가 현 위치에 재 시설하는 것으로 저희가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재난안전과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도시개발 같은 게 됐을 때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보전의 가치도 있는데, 평택은 다 밀어버리고 끝나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비상급수시설이었거든요, 이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인정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재난안전과에서는 안 하는 거지만 그쪽하고 했을 때 이런 것은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의견을 내줘야 되는데, 그런 의견 자체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행정을 해가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피해 예방홍보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선풍기라든가 항목이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것은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353대 선풍기를 해준다고 했는데, 쉼터라는 게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쉼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99%가 노인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에다가 배포해드릴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경로당이 600개가 넘잖아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우리시에 등록 노인정이 5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에어컨 설치라든가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곳이 353개소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무더위 쉼터로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353개소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무더위쉼터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희태

이희태위원

무더위쉼터라는 게 뭐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이용자가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에어컨 시설을 갖춘 데는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전기료를 더 지원도 해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에어컨이 설치된 데에 전기라든가를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에어컨 없는 곳 353개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지금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는 지정된 데만 말씀드린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353곳에 에어컨 설치된 곳도 많을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353개소를 8월 달에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중에 에어컨이 전체에 설치되어 있다가 현재 한 곳이 고장 났고 8곳은 어르신들이 뜯었어요. 그래서 9군데가 고장이나 파손된 상태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수라든가를 추진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게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선풍기 줘봐야 내년 여름에 쓰는데, 1년 동안 그냥 묵혀놓는 건데, 선풍기를 일률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에어컨이 고장 났으면 차라리 수리를 해준다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가 이게 홍보비용이기 때문에요. 시설보수는 안 되고, 시설보수와 관련된 것은 노장과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폭염피해예방 홍보비라고 하면 결국은 도비로 내시됐으면 도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해주고 있다는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권고상의 유인물인데요. 저희는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저희도 유인물로 하려다가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선풍기에다가 홍보문어를 넣어서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선풍기 한 대 주면서 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줬다는 것을 딱지 붙이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그런 유형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전수조사는 353개가 아니라 전체 경로당 529곳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는 거죠?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저희는 지정된 곳만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무더위쉼터라고 지정된 곳이 353개예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희태

이희태위원

그곳을 전수조사 하셨다?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저희가 전수조사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전수조사하신 내역 좀 주세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노장과에서 이것을 했거든요? 저희가 노장과에서 전수조사 했던 사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자료 좀 한 번 줘 보세요.

상돈

차상돈재난안전관

예,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늘 시민과 함께 우리시 발전에 노력하시는 서현옥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경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28억 3,400만 원으로 그 중 기획조정실 세입이 279억 3,500만 원으로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7억 8,500만 원으로 추경규모 428억 3,400만 원의 1.8%이며 그 중 내부유보금 등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울림한마당 등 17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79억 3,500만 원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80억 원과 도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44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159억 6,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이 수입되었고, 국고보조금 7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로 포상금은 금년도 상반기 조기집행 평가 경기도 A그룹 - 대상 행정자치부 시 그룹 - 최우수를 받아서 재정인센티브 7억 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하여 격려하기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 지방자치법 」 제129조 및 「 지방재정법 」 제43조제1항에 의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이내를 근접하게 관리하고자 12억 7,86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내부거래로는 내부유보금 제2회 추경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20억 5,904만 8,000원을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디자인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교통거점인 평택역과 서정리역을 중심으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교통거점 경관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그간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협의회 회의를 평택역은 3회, 서정리역은 4회를 개최하였고, 건축주 및 점포주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민들께서 반대하여 향후 부서별로 사업시행 시 해당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용역비를 2억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문예관광과입니다. 한국 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비 국비 7억 8,200만 원은 관광기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금년부터 주관기관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 내시돼서 감액하였고, 문화바우처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로써 국ㆍ도비가 증액 변경내시 돼서 9,7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지원대상자는 수급자 7,400명과 차상위 6,732명 등 총 1만 4,132명이 되겠습니다. 유통관련업 불법 계도 및 단속 후에 불법게임기의 압수물품 운송비로 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 말 현재 85회를 이송해서 1,496만 원이 집행돼서 하반기 부족분 800만 원을 증 편성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셔서 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 시민어울림 한마당은 성립전예산으로써 지난 9월 4일부터 6일까지 남부, 북부, 서부의 상가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시민과 미군가족 등 1만 5,000여 명이 참여하여 즐겼으며,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여 주변 상가에서는 정례화를 희망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공연비 3,645만 원은 우리시가 한국문예회관연합회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 세 가지에 따른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는 지난 제2회 추경 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던 사업비로 지난 9월 5일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평택역 앞 어울림한마당에서 위원님들께서 관람하셨듯이 주한미군과 다문화가족 등에게 우리의 전통시장을 알려 향후 이전되는 미군 등에게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열린 음악회로 3개 시ㆍ군 통합 20주년과 평택항 신생매립지 우리 직속 결정 등을 축하하고 시민 화합의 한마당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로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참고로 자료배포를 해드렸습니다만 본 행사의 대체사업비로 도비가 덕동산근린공원 에코브릿지 조성사업 및 만기사의 일주문사업비 등으로 7억 원이 지난 9월 3일 날 교부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2쪽입니다. 한국소리터 운영에 따른 시설물 보수를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영희홀 지하1층 승강기 보수 및 강제 습기제거, 환풍구 등 설치와 어울림동 2층 회의실 방화문 3개 개ㆍ폐 보수, 난간시설 보수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소리터 농악마을 야외 공연장 막구조물 보강 설치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비가 7억 원이고 시비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평택호를 찾는 시민 및 외래 관광객이 한국소리터 야외공연 관람 시 소나기 등 일시적인 강우와 하절기 기간 중 과도한 햇빛으로 인해 불편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어 공연자와 관람자 모두를 위해 한식 동기와와 8각지붕을 형성하고 상모 초리의 말림현상을 형성화해서 설치함으로써 외관도 살리면서 시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및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관광단지 수변데크 보수비로 1,500만 원을 편성 하였는바, 평택호 관광단지 산책로, 모래톱공원 수변데크의 파손, 뒤틀림 현상 발생에 따른 수변데크 시설보수 조치를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도 사진과 첨부자료 드린 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관조명등 보수 역시 경관조명등 7개소에 대한 관광안내소부터 뱃머리 전망대까지 보수를 하는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입니다. 어연한산 산단 입주자협의회 간담회 시 입주 기업체가 건의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자료도 별도로 첨부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6페이지 세입에서 잠깐만 질의 할게요.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지원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뒤에 세출분야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전통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변경내시가 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통단체에다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주관하는... 세출에 보시면 삭감됐는데요. 그 부분이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문체부에서 결정돼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예비비. 81억 원에서 12억 원을 증감시켰는데 예비비가 1% 내외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지요? 한 1조 4000억 원되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1조 4,000억 원입니다. 최대한 1% 내외로 근접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조 4,000억 원이면 한 104억 원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1%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국ㆍ도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최대한 1% 내외로 근접할 수 있도록...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추가로 말씀 드리면 전체 총 예산의 1% 내외가 아니라 일반회계 의 1% 내외기 때문에 금액은 적정한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지금 중간 정도에 메르스를 극복한 평택시민을 위한 어울림한마당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던 게 런웨이 평택 한 그 금액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것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8월에 시행하려고 했다가...

재균

김재균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받아가지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평택이 메르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지금 보면 솔직히 집행부 분들도 고생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며칠 동안 계획을 하시겠지만, 제가 행사장 돌아다니면 토요일, 일요일 날 행자장을 쫓아다닐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하루 종일 행사를 해요.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사실 우리 자체행사도 5월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 그 부서 담당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자기 일 하나도 못할 것 같아요. 주는 것도 좋지만 주는 것도 구분을 해서 받아야지, 준다고 무턱대고 덜컥덜컥 받아놓으면 소화 안 되고 나중에 후폭풍이 더 무섭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업무누수가 안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업 무누수가 안 되도록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누수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인데,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없이 하니까 정말 지나가다 우연찮게 보게 되면 보는 거고 아니면... 그리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행사를 해요. 과연 이게 잘 하는 건가. 한번 정도는 집행부에서도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미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 한미 거기까지 이것은 언제하려고 해요? 날짜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면 공모를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 데 거의 1달 걸리고 준비하고 하다보면 초겨울이나 되겠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번에 결정이 되면 10월 말 11월 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열린 음악회.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보조자료 준 것을 보면 특별조정교부금 교육 신청 해가지고 덕동산 근린공원 에코브릿지해서 돈 자체가 7억 원을 줬는데, 7억 원 자체 내부에 3억 5,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경기도 재정 인센티브 준 것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기로 편성했습니다. 막구조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도에서 7억 내려왔다는 게... 그러면 또 말이 틀려지네? 지금 13억 중에서 7억에다가 6억 원은 시비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그쪽에다 편성했다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결국은 순수한 도비가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준 거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두 가지로 구성됐는데요. 조정교부금하고 저희가 일을 열심히 잘 해서 시상금으로 받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 드리면, 평균 작년까지는 조정교부금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내려왔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해서 지금 130억 원 정도가 신청돼서 현재까지 한 64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것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덕동산 근린공원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으로 7억 원이 내려왔다고 하면, 열린음악회 3억 5,000만 원, 만기사 일주문이 얼마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게 3억 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대체사업비라고 해서 원래는 당초에 도에서 열린음악회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삭감이 되니까 그것을 조정교부금은 행사비로 내려 보낼 수가 없어서 조정교부금으로 7억 원을 대체사업으로 받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7억 원을 받았는데 7억 원에 대한 배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조정교부금이 내려왔으면. 열린음악회 3억 5,000만 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요. 그것은 행사비이기 때문에 저희 시비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7억 원은 에코브릿지, 덕동산에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교통사고 데에 브릿지를 하나 세우는 게 4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일주문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 좀 해주시겠습니까?

현옥

서현옥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해서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2페이지. 한국소리터 야외공연장. 막 구조물 설치 같은 경우 7억이 내려온 것 같은 경우. 지금 성과금으로 봐야...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시상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시상금이라고 봐야겠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도비는 시상금이 내려왔고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대상받은 7억이고, 행자부에서 최우수 받은 시상금은 다시 결정이...

재균

김재균위원

연말에 내려오겠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이 성립전, 조기 집행으로 해서 했으면 어떤 시설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경상적 경비로 직원들 복지든지 그쪽으로 쓰는 것이 예산 편성에 맞지 않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다른 돈하고 이렇게 시상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포상금 쪽으로 주시는 것보다도 상사업비라고 해서 사업비로 쓰게끔 목적으로 7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가 지금 한국소리터. 어차피 야외공연장 막 구조물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데 그랬을 때는 이거 배분을 해서 좀 잘라서 주든지. 이쪽으로 몽창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에, 앞서서 20쪽에서 보고... 아니 18쪽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포상금은 별도로 또 2,000만 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에휴...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15쪽에 보면 수입에서 얘기하는데, 담배소비세가 많이 수입이 늘었네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다시 초에 하는, 6월 달까지는 담배소비세가 그렇게 많이 안 늘었었는데, 7, 8월 되면서 다시 소비 성향이 전년도 하고 비슷해지면서 좀 늘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흡연 안 하는 사람들의 어떤 건강... 그런 것도 있겠지만, 흡연하는 사람들이 비흡연자들한테 어떤 피해가 안 가게끔. 또, 흡연하는 사람들 장소. 이런 것을 갖다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게...

희태

이희태위원

지금 외국 사례를 봐도 그러한 시설들을 공기 정화를 갖다가 제대로 하게끔 하는 시설을 해줘야하는데, 평택시에서도 담배소비세가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러니까 그런 시설도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어떤 서로 갈등을 해소하고, 흡연자들도 남한테 피해를 안주고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좋은 제안 이신데요, 저희가 관련 부서 보건소나 그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게 된다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한미 친선 통복시장 문화축제 해서 5,000만 원 삭감이 한번 됐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하겠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2,500만 원이 도비이고요, 사실은 본 사업비는 한미협력사업단으로 내려온 돈이었는데요, 저희가 문예관광과에서 행사를 좀 많이 하니까 여기에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 과로 편성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 후반기부터는 미군들이 이전이 되니까 전통시장 외국에서도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가보시면 알지만 전통시장이나 포장마차거리 이런 것들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요, 저희도 그런 걸 미군이나 다문화가족한테 홍보하는 그런 자리를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희태

이희태위원

취지나 목적은 다 좋아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한미 간의 우호협력이라든가 다문화가정 다 좋은데, 과연 명칭 그대로 한미 친선이라는 것이 통복 시장으로 매치가 되느냐. 먼저 삭감돼야 할 적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타이틀이 한미 친선인데 통복 시장이 과연 한미 친선하고 맞느냐...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시장을 이용하기 위한 친선 축제의 장을 통복시장에서 열겠다, 이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게다가 전통 시장에 대한 부분은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잖아요. 이번에도 130억 내려오나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굳이 한미 친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평택시에 전통 시장이 5군데인가? 6군데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그쪽에 안정리 쪽이라든가 아니면, 송탄 쪽이라든가 주한미군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이 타이틀로 보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래도... 외람된 얘기지만, 통복시장이 잘 활성화 되고 그러니깐 우선 시범으로 해봐서,

희태

이희태위원

시범도 그렇지, 타이틀만 그대로 한미친선이라면 주한미군이 거주하는 곳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처음에 2회 추경 때도 그런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이걸 또 전체적으로 5개 시장을 공모한다는 게 당초 2회 추경에는 통복 시장으로 왔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서 해보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게 주한미군이 있는 그런 쪽에 시장들보고 이러한 것 하라고 하면 안하겠어요? 하지. 예산지원서에 하라고 하는데 안할 데가 어디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이번에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가 나오면 다시 또 다른 시장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시재생과 저기... 서정리. 서정시장. 반납했죠? 1억이요. 교통거점경관개선관.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비잖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용역비 1억이면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희 시비도 할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토부나 공모사업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일단은 안을 가지고 1억 가지고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개선 사업을 할 것인가 구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특별하게 서정시장 같은 경우 서정리나 평택역이나 똑같습니다. 주차에 관련됐기 때문에 예민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경우에 사업성과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엊그저께 자치위에서 양희종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디자인과에서 다시 한 번 더 시민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기존에 돼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디자인과가 주관이 돼서 같이 경관이 어울어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기왕에 경관개선 용역비를 갖다가 2억을 세웠는데 2억을 전부 다 그쪽 시장상인들,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하겠다. 서정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주차장 없애는 쪽으로만 하자고 하니까 찬성할 사람이 없지요. 그거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을 없애려고 하기 보다는 경관개선 사업을 하다보니 도로 폭이 3m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경관사업이 꼭 서정리 역전 앞에 도로망을 꼭 지칭해서 할 거는 아니잖아요. 폭이 있고 다 그런데...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그러다보면 종합적 계획을 수립을 하다보니까 아까 실장께서도 보고를 하셨지만, 단위사업별로 가려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저희 디자인과에서 같이 협조해서 경관어린이집 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이것도 좀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는 지제역 생기고, 뭐 생기고 그러면 사실은 슬림화 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거를 작년 8월 달에 위원님들 모시고 슬링도 하고 좀 야심차게 추진했던 것인데, 추진 못한 데에는 물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기왕에 세워놓은 이 금액을 갖다가 그쪽에 시장상인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꼭 그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라도 좀 협의 좀 해보시라고 하는데, 불쑥 그거 아니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서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하고 그러면 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쪽도 좀 해야지.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꼭 주차장 없애서 도로 폭을 갖다가 줄이고 인도를 넓히고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반납하고 단위사업별로 가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다른 것... 경관사업 다른 것 할 계획은 있는 거예요?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경관사업은 거기에 뭐...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기아통도 귀중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은행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너무 거기가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저희 디자인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좀 더 전통시장에 관련된, 시장상인이든 주민이든 그쪽하고 좀 더 협의도 거치고,

상규

박상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열린 음악회’를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열린 음악회’는 물론 우리 전국에서 보면 인기가 굉장히 많은 방송이고,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무슨 3억 5,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있으세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 계획이 아니고요, 그 KBS ‘열린 음악회’ 자체... 그 안에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혜영위원

네. 그 프로그램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니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것은 KBS에 그... 3억 5,000만 원을 거기 자체 내에 움직이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운영이나 무대설치비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3억 5,000만 원이 전액 KBS로 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2억 7,500만 원이 KBS방송 송출료나 기술료가 되겠고요, 7,500만 원은 부대 용역이라든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무대설치비.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무대설치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무대 설치는 저희가 하는 거예요?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기술력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컨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2억 7,500만 원은 KBS에서 와서 찍고 다 하는 부분이니까 그냥 뭉창 줘야 되는 것이고,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7,500만 원은 무대시설비로 그렇게 한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무대시설비 뭐 그런 것들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저희 비용입니다. 무대시설이나 저희 비용은 경비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게 어느 시군을 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지 찍는 건가요? 의례적으로?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네. 거의 똑같습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거의 똑같습니다.

홍구

박홍구문예관광과장

3억 5,000만 원은 인근 시군 최근 연도에 한 그 데이터를 참고를 한 겁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의지는 있고, 우리 평택시를 알리는 데는 물론 좋은 면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그 많은 돈을 주고 해야 되느냐고 하지만 우리가 많은 홍보비를 들고 있어요. 평택시를 알리는 데는. 그런데 이제 그 효과가 어떤 것이 더 크느냐. 이런 부분에 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총무국과 관할 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1억 1,244만 8,000원이 감소한 121억 3,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세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49억 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국무총리실 파견공무원 숙소 월세 전환에 따른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도서관 건립 공사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 간 조정에 따라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입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액은 1,055만 2,000원이 증가한 53억 1,41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충레포츠공원 조성 사업 설계변경으로 자재 물량이 감소해서 기 지출한 선급금 차액 환수금 1,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국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액은 1억 2,454만 2,000원이 증가한 1,840억 1,0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 총무과 소관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액은 1,194억 2,641만 7,000원으로 5,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리 시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250만 원, 직원 교육을 위한 국제화 여비 700만 원, 공무원 교육 여비에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아오모리시와 마쯔야마시 우호교류 기념 행사를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액은 123억 3,550만 3,000원으로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진위도서관 건립 공사는 기지주변 주민편익시설 사업에 사업간 조정에 따른 사업비 1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액은 220억 835만 8,000원이며 8,055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국제 에어로빅 체조대회 홍보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운동경기부 포상금 4,000만 원을 증액한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충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 설계변경으로 자재 물량이 감소하여 기 지출한 선급금 차액 환수금 1,0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상생협력과 예산액은 5억 7,111만 8,000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신평동 소관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평동 예산액은 4억 168만 4,000원으로 13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5년 7월 31일 「평택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으로 1통 13개 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비전1동 소관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비전1동 예산액은 4억 2,884만 6,000원으로 50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7월 31일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4통 27개 반이 증가함에 따라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509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여기 3개 시 상생협력 발전 방안 연구 용역. 이렇게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용역을 하게 되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지난 번 4월 13일 날 중분위에서 평택항 신규 매립지를 우리 시로 귀속시킨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게 그렇게 귀속이 돼서 저희는 잔치분위기에 있었지만 상대인 당진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부감으로 지역의 갈등을 양쪽 지자체 간의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화형식까지 하는 형상이 됐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철저히 하겠지만 우리도 법무법인을 선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금부터 대응하는 논리는 먼젓번 중분위까지 가기까지 주장했던 내용과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충분한 내용을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논리를 구성하고 그런다는 것은 사실 심도는 깊게 할지언정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써 우리가 상생 협력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평택항은 우리 평택시만의 항이 아니고, 결국 충남, 당진, 아산과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자치단체의 소속이든 간에 상생방안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저희는 선제적으로 3개 시·군을 협의는 거치지 못했지만, 먼저 거기에 대한 상생방안을 논리를 구축하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이 용역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상생협력과도 만든 것이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상생협력과에서 해야 될 일들도 좀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생협력 방안을 지금 상생협력과에서는 어떤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업무로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 용역에서요?

환우

박환우위원

아니요. 업무. 부서에서.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조직...

김혜영위원

추진하려 하는...

현옥

서현옥위원장

상생협력과.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여기에선 상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직접적인 것은 경계분쟁이 결정되면서...

환우

박환우위원

거기에 대응도 하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대응인데, 거기에 경계뿐만이 아니고 조력발전소 생기고, 또 뭐 연륙교도 생기고, 충남과 우리간의 갈등이 많이 야기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 또, 정보를 저희가 확인하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자 과를 설치를 한 것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네. 여기에서 지금 당진하고 갈등이 다양한 방면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언론에 보니까 삼성전자의 전기 공급 하는 것을 당진에서 반대했다, 이런 내용도 지금 보도가 되더라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그런 게 사실인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가 알기로 사실인데, 그게 전체를 당진하고 관련되는 갈등관계를 상생협력과에서 다 커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담당 부서별로 전력은 전력부서에서 하고 한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좀 다르게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저는 뭐... 이 부분이 음... 그동안 매립지 관련한 부분이 우리 시의 입장에서 일단락됐고, 소송이 진행 중이잖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상생에 대한 준비를 좀... 상생협력과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얼마 전에도 보면 우리가 아산만에서 물고기 우럭 방류하고 이런 것 했잖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환우

박환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수산팀에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평택, 아산 당진이 수산업 분야에서 상생하는 그런 하나의 모델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포장을 잘 해서 아산만 일대에 있는 어민들을 수협이나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내년에는 이런 부분을 확대하면, 우리 어민들만이 아니라 당진 아산에 있는 어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입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지금 우럭 방류 같은 것은 이미 하고 있는 일이지만, 지금 이런 게재의 업무를 좀 더 확대하거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각 부서와 이런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고요, 또 이 용역에도 이것뿐만 아니고, 산업이나 관광, 문화 같은 일단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추진을 하도록 하고,

환우

박환우위원

그리고 또 뭐 관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쉬운 게 광역 아산만권의 관광지나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홍보하거나 패키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광 상품을 좀 개발해본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그런 거를 용역에 담을 계획입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진하고 그동안에 조력댐 반대도 갈등이 심했었고, 또 신규매립지에 대한 것도 갈등이 심했었고 그래서 새로운 상생방안에 대한 준비를 좀 꾸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하고자 이번 용역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충 질문 좀...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상생협력발전방안 연구 용역. 이거 당진이나 아산도 이런 게 있습니까? 한데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당진에서 저희한테 상생발전 방안을 하는 분위기는 아직 아니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이거 우리만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3개시라는 게 당진하고 아산 포함한 것 아니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렇지요.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쪽에서는 아무 계획도 없는데 우리만 미리 하겠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제 그 내용은 원래 상생방안 그러면 세... 해당되는 자치단체에서 같이 하면 더욱 좋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고,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당진이나 아산에서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는데 평택시만 앞서가는 행정을 좀 하겠다? 같이 더불어서 살자...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데 지금 당진에서 하고자하는 게 지금 조력발전 댐 얘기가 또 나오고, 연륙교 얘기 나오고,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용인에. 용인에서 평택시청에 와서 어떤 집회 를 열고, 우리 평택시장에 대한 못할 얘기.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걸고 넘어가는 그러한 일. 또, 지난 금요일 날 왔던 의회 의장이 평택시의회에 와서 1인시위 하고, 또 언론보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연 이게 상생이 되겠느냐... 게다가 그 안성 쪽에서도 강변역 와서 다 이게 좋은 쪽으로 한번 해보는 게... 용이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용인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알잖아요? 지금 평택시... 삼성전자에 필요한 전력공급 철탑 반대. 뭐 우리만 지금 상생협력발전 연구용역도 당진이나 아산도 같이 더불어서 한다고 치면 서로 한번 머리 맞대고 해보자고 하지만, 평택만 앞서간다고 해서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하는데 혼자 짝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래...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그쪽에서 어떻게 나오는가 서로간의 상부상조 하고 이렇게 하자는 거는 좋은데, 그쪽에서는 할 계획이 전혀 없는데 평택에 안중은 조력발전 댐 얘기 또 나오고, 연륙교 얘기 또 나오고 이런 판인데, 평택시가 뭐가 갑갑해서 이걸 하려고 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은 평택항 분쟁 지역이 저희 시로다가 일단 결정이 됐으니까 저희가 그거를 활용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희태

이희태위원

이걸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요, 제가 만약에 당진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 아니면 그쪽 선출직의 입장이라면 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쪽에서는. 지들 분쟁... 평택시로 편입돼서 좋아가지고 이거를 하자는 식으로 끌어 들일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아무 생각도 안할 거예요. 이거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기 이거를 행정 저기거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순수하게... 아까 박환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우럭방류나 이런 산업분야, 자연스러운 우리 생활에 접목을 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희태

이희태위원

평택시만 순수한 마음에서 같이 협력해서, 결국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쪽에선 생각도 안하고 있다 이거지요. 얼마 전에 용인한테 당해봤잖아요. 아산에서도 지금 하는 것 당하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래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것도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게 우리 평택시에서 이렇게 같이 당진하고 경계분쟁 해서 이기겠다고 하더라도 같이 협조해서 좋은 쪽으로 서로 발전하는 쪽을 모색하고 있다 이거 보여지기 위함인데, 그쪽에서는 생각도 안하고 그쪽에서는 오히려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왜 가만히 있는 데에다 불 지르려고 그래요?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이병배위원

우리가, 평택시가 맨 처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져서 수익권 저리로 넘어갔었잖아요? 한동안은. 그때 당진시 시장이 왔을 때 우리 김선기 시장님이 만나주시지 않으신 거 아시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역지사지라고 우리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주시고, 지금 이 상생협력을 하겠단 용역. 이거 인정을 합니다. 취지 충분히 동감을 하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때가. 그리고 몇 년 지나서 하면 그때 지금 한 용역결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지요. 캐비닛에 들여봐도 아무 쓸모가 없어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당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요. 지금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우럭방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평택시에 어민이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어부가 등록돼 있는 사람이. 배가지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배는 한 40몇 척이 되고요,

이병배위원

정식 어민으로 등록된...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어민은 한 600여 명?

이병배위원

600명이요? 에휴... 다시 한 번 보세요. 지금 우리 평택시에 어민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몇 분인가 한번 보시고요, 어선으로다가 진정한 어부로 돼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 있나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평택에는 부두가 없기 때문에 평택시에 어민들로 등록된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 당진항으로 다른 데에 나가있지. 그런데 왜 우럭을 갖다가 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예산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이거?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우리 예산도 있고, 그게 아마 도비도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도비도 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이병배위원

한번 보셔봐요.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지역에 어민이 소수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이병배위원

네. 좋은 쪽으로 참여해서 하세요.

웃음소리

희태

이희태위원

본 위원은 이게 상생협력 취지나 목적은 좋지만, 당진이나 아산에서 하는 추이를 보면서 같이 서로 머리 맞대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을 때 하는 것이 좋겠다... 괜히 여기에서 저쪽에서는 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우리만 먼저 한다는 것도 좀... 보여지기 위한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이런다는 것은 저쪽에서 안한다고 치면 이것은 끝이잖아요. 우리만 뭐야. 짝사랑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추이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상생협력과가 있는데 우리 1개하고 2팀이 있는데, 상생협력과에서 당진과 아산하고 이 문제가지고 협의해본 적 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지금 담당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깐 그것가지고 아산시하고 당진하고 같이 잘 해보자, 법적인 것은 지금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내렸지만 우리 3개 시군은 잘해보자 해서 아마 아무것도 협의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아직 과가 생긴 지 7월 달에 했고, 담당 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7월 달 정도 됐으면 과에는 국장님이 어차피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보고받은 적 있냐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아직 보고는 받은 바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동료위원들도 얘기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1억 5,000만 원? 어떻게 형성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그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에 아마 돈 예산 세워서 용역 중인 게 있을 것이고요. 아마. 본예산 에 2015년도 예산에 그 항에 대해서 대응 논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있어서 아까 법인에다가 그쪽은 우리가 태평양인가? 우리가 어디에다가 법무법인에 용역준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법적인 대응하는 것 하고 있고, 용역은 또 따로 준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랬을 때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 갖고, 일반적인 대화테이블에 나와야지 상생이 되든, 뭐가 되든 하지. 대화테이블 자체에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상생을 합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대화테이블에 저희가 가기 전까지 기초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질문 또 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국무총리실 파견공무원 숙소. 29쪽. 세출에. 주택보조비 해서 돼 있는데, 이 전세보증금이 4,500만 원인데 이게 회수됐나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지금은 회수는 아직 안됐고요, 저희가 9월 2일 날 그쪽 전세계약자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해약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통보한 것은 9월 20일까지 내달라 이렇게 한 것인데, 전세라는 것이 전세금을 빼면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금액으로 주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서 9월 20일까지 달라고 일단 통보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통보만 했지. 그 전세 기간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전세기간은 지났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지났어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지났다 하더라도 대개 계약이라는 게 사전 1개월 전에 통보, 서로간의 협의가 없으면 자동연장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동연장이 됐다고 전세 준 사람이 분명히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빼가라고.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래서 계약할 때 저희는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1개월 전이라고 했지만 계약기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7월 달에 통보했다고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9월 2일 날...

희태

이희태위원

9월 2일이면 1개월도 아니네?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러니깐 9월 20일까지 우선 그 돈을...

희태

이희태위원

돈 달라고 그랬겠지만,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예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계약기간 만료는 작년입니다. 그런데 자동으로 연기가 돼서 거기에서 기거를 한 거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몇 월에요? 전세기간 만료가? 작년 몇 월이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작년...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기... 맨 처음에는 2013년 1월 7일 날 계약을 해서 2014년 1월 6일까지였거든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2013년 1월 7일 날 돼서 1월 6일 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1년씩 해서 지금 2016년...

희태

이희태위원

1년이면 벌써 9개월 지났는데 4개월 정도 남겨놓고 나서 계약파기 하겠다고 하면 어느 전세 준 사람이 그걸 해요? 안 하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건 정리...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천상 내년 1월까지 그냥 갈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내년 1월까지 아니고요, 2014년 1월 7일로다가 계약은 만기가 된 것이고,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만기가 됐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한 달 전에 통보,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자동연장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최소한 1년은 간다 치면 내년 1월까진 갈 것 아니냐 이거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내가 주인이라도 그렇지. 야 그거 최소한 1년 갈 것 아니냐 라고.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런데 계약조건에 그걸 넣었기 때문에 1월 7일로 해서 자동으로 연기가 되고, 이 계약이 안 될 경우는 1년 전에 아니, 1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내가 집주인 같으면 안줘요. 알아서 빼가라고 그러지. 1년도 안됐고, 자동연장으로 보고 그런데다가, 지금 전세금 반환도 안 되는데다가 지금 월세를 얻어있나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월세는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최윤수 과장이 교체 들어가면서 거기 조치원에 숙소가 있다보니까 지금 그동안 이해는 했었지만 출퇴근 거리가 그쪽에서도 한 3, 40분 걸려서 밤늦게 나와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것도 어렵다고 본인이 얘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얘기해서 저희가 일단은 본인이 그 숙소는 안 쓰고 일단 가까운 데에 원룸 월세를 얻어서 쓰겠다... 그래서 본인이 거기 쓰긴 하니까 저희는...

희태

이희태위원

월세는 언제 얻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8월 달에 얻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얼마?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50만 원... 월...

희태

이희태위원

보증금은?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보증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보증금 없이 월 50만 원?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50만 원씩 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다니기 때문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원래 수당규정에 파견공무원들은 주택수당을 60만 원씩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에 얻었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런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교통비 명목으로도 다른 지자체도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죠?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이거는 주택규정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거고요, 다음에 문제... 그쪽에 전체 파견된 공무원들이 도도 마찬가지고, 그쪽 전세를 얻다보니까 1억 이상씩 가니까, 당시에는 세종시가 내려가기 그때쯤 되니까 전세 얻기가 어려우니까 외곽에 얻었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원룸 식으로 전체적으로 세입 놓는 사람들도 선호하고, 저희 쪽에서도 편의사항으로 보면 그게 유리한 입장이라 생각해서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전세보증금도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월세로 50만 원씩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8월 달부터. 그럼 이중지출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써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전세는 나중에 채권을 회수하면 되니까...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채권을 회수하더라도 돈이 묶여 있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중지출 아니에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직원이 파견돼 있는 상태에서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어서.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편을 갖다 해소시켜주고 그런 것도 좋은데, 전세보증금 언제 회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9월 20일까지 반환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월세를 갖다가 50만 원씩 놓으면 이중지출 아니에요? 현재로써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채권회수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출...

희태

이희태위원

회수가 될지 안 될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주인 마음이지 그거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그거는 이쪽 관리과에서 그쪽에 통보를 했기 때문에 바로...

희태

이희태위원

통보했다고 주인이 줘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일단 회수를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위원님, 이거는 직원 쪽에서 거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수하고 이 부분은 별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아니, 직원의 어떤 편리를 봐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지급해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는 매듭을 짓고, 하나가 진행이 돼야지. 이거 전세보증금 언제 회수가 될지도 모르고 이것을 갖다가 떡하니, 당장 급하니까 50만 원씩 월세 나가고 이중지출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실 때는 하나 막고 제대로 매듭을 짓고 진행을 하라 이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여건상...

희태

이희태위원

여건이고 뭐고 아이참... 이중지출 아니냐 이거예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규정에 의해서 파견 나가 있으면 집을 얻어주든지, 아니면 주택가격에 대해서 60만 원까지 주게 돼 있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주택수당 주게 돼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가서 보니까 주변 환경이 그렇지가 않더라. 그랬을 때는 왜 맨 처음부터 얻을 때 거기에 얻었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당시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세종시 쪽으로 가까이 가서 편한 데다 얻지. 보통 우리가 가서 얻었을 때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뭐를 얻든지, 월세를 얻든지, 전세를 얻든지 했을 때면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도보거리 안에다가 얻지, 누가 차타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그리고 8월 달에 벌써 그 얘기가 나왔다고 했으면 벌써 통보가 갔고, 어떤 대처가 나왔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9월 2일 날 한 달 후에나 하고. 아까 동료의원 말 했지만, 이거 어떤 상업적으로 서로간의 협의를 안 해서 하면 자동연장이에요. 내년 1월 달까지 돈 안줘도 할 얘기가 없어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 부분은 직원... 과장님들 말씀을 저희가 참고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3년도 경에 세종시에 가있을 때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 이신 이광형 과장님께서 거기에 백운기 과장님하고 있었는데, 당시에는 세종시 주변에 얻을만한 게 없었답니다. 그래서 조치원 쪽에 얻다가 계속 되면서 그동안에 그쪽에 건축이 계속 건립되면서 추이를 봤는데 근자에는 그래도 세종시 인근에 원룸 같은 것들이 많이 지어져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도 다 주택자금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먼저 정승채 과장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가끔 집에서 출퇴근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해가 짧은 겨울이라든가 봄가을은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여름에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는 거기에 대해선 재검토가 들어갔어야지요. 올 1월 달에. 그렇잖아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러시니까 그때 저희가...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파견 계속 나가있잖아요. 국무총리실에.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틀림없이 얘기를 해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올 계약기간이 끝났을 때 통보 해 주면서 그 근처로 옮기는 거로 월세로 갔든, 전세로 계속 유지했을 때 돈이 더하면 4,500만원 플러스 얼마 해서 안을 올렸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월세로 가겠다. 그러면 월세로 가는 어떤 경비를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학봉

김학봉회계과장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우리 회계과에 다녔던 분들이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이번에 간 최윤수 과장님께서 막상 그거를 해보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고, 다른 시군도 주택자금으로 이렇게 주니까 나도 좀 그런 식으로 해주고 싶다 해서 그거를 아마 반영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돼서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이분한테 저기... 지급이 됐어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본인이 지급을 하고 아직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해줘야 되네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그렇게...

재균

김재균위원

행정에서 소급이 돼요? 지금 이 250만 원이면 50만 원 곱하기 3해보면 8월 달서부터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9월 달서부터. 8월 달서부터네. 그렇잖아요. 8, 9, 10, 11, 12 아니에요, 지금.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8월부터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9월 15일이에요. 오늘이. 그러면 45일치 소급이 되느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도. 행정에서 소급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소급 분으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지금 금액 자체가.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29쪽에 보면 우호도시 교류행사 먼저 추경에 삭감됐던 거지요?

계인

이계인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은 자치에서 통과시켜줬나? 설명을 잘 하신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저희가 하고자 하는 뜻을 받아주신 것 같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당시 아오모리에서 행사를 할 때 시장님이하 우리 의원들, 공무원들 이렇게 갔는데, 물론 일본사람들 특유의 민족성이 그런지 몰라도 환영하는 접대라든가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끝까지 인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시에서도 배울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을 전부 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기왕에 삭감 됐다가 다시 자치에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승인을 해 준 것 같으니까 우리 평택시에 아오모리 관계 공무원들이 왔을 때 인식을 자기네들도 환대를 융성하게 받았다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31쪽에. 2015국제 에어로빅체조대회 홍보 이게 뭐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 사업은 대한민국 에어로빅 협회에서 대한체육회의 지원을 받아서 국내대회 겸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성격의 스포츠마케팅의 대회인데요, 대한민국 에어로빅 협회의 이 대회를 추진하는 회장님하고 저희 시를 방문을 했었어요. 방문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랑 두 번을 만났었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 실무자하고 2~3번 테이블에서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서 이것 한번 유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실무과장이하 실무자들이 왜 결정하게 됐냐면 저희 엘리트 직장부가 5개가 있는데 강원도 양구 같은 경우에 한 4만 8,000명 정도 되는 군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스포츠 마케팅으로 해서 1년에 6번을 전국 대회를 개최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체육과장으로서 직장부 응원에 갔다 보니까 우리는 ‘우물 안의 개구리 아니었었나.’ 거기는 그러한 국가대표 선발전, 연맹회장 선발전 이렇게 하면서 방송국이 와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 장소에서만 방송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작은 군에서 어떤 CD로 구워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것을 보고 스포츠 마케팅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떻겠는가... 그러한 생각과 실무자들 과장 이하의 실무자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분들이 사업비로 한 2억 6,000-7,000만 원되는 것을 3,000만 원 정도만 MBC방송하고 아마 가 약속이 되어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원을 해 주면서 장소만 협찬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놓고요, 직접적인 사업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은 해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의욕을 갖고 추경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던 그러한 예산액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스포츠 마케팅 평택을 알리기 위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것도 좋은데, 보니까 국비가 7,8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 자부담이 1억 7,500만 원. 물론, 시비가 많은 돈은 안 들어가고 나름대로 취지나 목적은 평택의 홍보, 시민들한테 전국의 에어로빅에 대한 인식 전환 등등이 있겠지요. 취지나 목적이.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이날 공중파에서 하는 것이 MBC?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MBC에서 중계방송을 한다는데 시간 내에 평택시 홍보 동영상이 나갑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얼마나?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잡은 게 결승전 날 이것이 게임이 5일간으로 잡혀 있어요. 결승전 날 4시간이 방송이 된 답니다. 직접 MBC 책임PD하고는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만 대한 에어로빅협회에서 가지고 온 사업계획서를 보면 4시간 방송 이렇게 계속 올해 처음하는 게임이 아니고 16번인가 이렇게 진행이 됐답니다. 그런데 계속 MBC에서 방영이 이루어졌었고요, 그 형태가 결승전 중계도 중계이지만 시간 타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개최도시의 방영이 계속 이루어졌었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괜찮겠다.’ 게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광고라든가 이런 것 나갈 때 우리 평택시도 나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겠는가 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못 댄다고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는 것은 방송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MBC방송용으로만 저희가 사업을 세우게 됐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취지나 목적 다 좋고 평택시 홍보 그런 것은 다 좋은데 문제가 그거예요. 이번에 평택시에서 진행한 전국 규모단위라든가 세계규모단위 체육행사든 문화행사를 했을 때 꼭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 간의 사전소통의 문제란 말이에요. 에어로빅이라는 것에 대해서 못 들은 의원들이 대다수예요. 사전에 저도 못 들어봤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취지와 목적이라도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데 견제와 감시기구인 의회에 추경에 올리면 사전에 전혀 정보도 없이 갑자기 올라오면 당혹스러운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진짜 저희들 어제도 자치행정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번 간담회 때의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전국 대회나 세계 대회는 신중하게 치러야 될 거다라는 것이 국장님이하 저희들 체육에 몸을 담고 있는 체육진흥과 부서들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담회가 이루어지기 전 한 20여일 전에 사업단체에서 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동네 안에서만 체육을 이뤘지 우리 평택도 이렇게 체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했던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취지나 목적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기획재정국에 열린음악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세계태권도 대회도 후유증이 많고, 또한 시민체육대회 했지만 그 후유증도 많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오전 내내 체육대회 하나도 안하고. 기왕에 취지와 목적이 좋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준비는 의회하고 소통 좀 미리하고 그리고 의회 의원들도 공감할 때 추경이 됐든, 본예산 이 됐든 쉽게 넘어가지 않느냐... 그런 노력들이 부족했다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몇 개국에서 몇 팀이나 참가하는 겁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오늘이 9월 15일이에요. 지금 대회를 10월 26일부터 30일 5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국제대회에요. 그럼 여기서 승인났으면 이런 것을 대한민국 평택이란 곳에서 합니다해서 신청을 받고 했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그냥 바람 같은 대회가 될 확률이 높다고 봐집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도 의문스러워서 대회를 여기다가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를 대한 에어로빅이 왔을 때 물었습니다. 이것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냐? 그랬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10 몇 회를 하는데 조금 저도 그 부분에서는 불안감을 가졌었는데요, 부산에다 아마 개최하려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웬일인지 체결이 안 돼서 교통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이래서 평택으로 왔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두렵게 생각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최소한 국내 대회 전국단위가 아닌 경기도 대회만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리고 전국대회하려면 6개월을 잡고 어떤 세계대회를 하려면 최소한 1년 전부터 차근차근 협의회와 협의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45일 만에 하겠다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지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하면 제가 알게 된 게 45일인데, 사실은 대한 에어로빅회에서는 벌써 부산이라는 곳을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해 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대회도 대회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축구나 야구 같은 것 정말 이런 것을 끌어들여서 우리 평택을 알리면 더 좋겠지만, 적은 비용에서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욕심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던 건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사 때문에 치어죽는 거예요. 지금 시민들은 무슨 행사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도 행사가 많다보니까.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상태에서 자부담이 1억 7,500만 원에 국비가 7,800만 원이면 이정도 된다면 도비가 같이 내려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도비는 지금 없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여기에는 안 넣습니다만 도비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고 국비도 대한체육회에서 주는데요, 지금 이 사업계획서를 놓고 보게 되면 경기도 경제연합회에서 3,000만 원을 후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안 넣은 것이 확실한 자료가 저한테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만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경기도 경제연합회에서 3,000만 원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주는 것은 시비 안줘도 돼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저희는 방송용으로 해서 3,000만 원 저희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어디서 돈이 어떻게 돼서 총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다 확정도 안 된 것을 하겠다. 그래서 시비를 승인해 달라. 이것은 승인해 줘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총 사업비가 2억 8,4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경기도 저기서 준다는 것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안에 내시만... 저희가 내시를 이렇게 안했을 뿐이지 이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시할 때가 없잖아요. 국비 7,800만 원 딱 떨어지고...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가 넣었어야 되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아니, 자부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역서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저도 설명하지만 확답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과장님!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자부담내역서가 없는데... 총 사업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도 안 나오는데 더더구나 여기 자부담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자기들 수단과 능력의 차이겠지만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됐는데 공공적인 자금이 투여가 된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국비는 제가 서류로 확인한 것이 뭐냐면 대한체육회에서...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이정도 됐다면 국비 같은 경우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어야죠. 평택시로.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대한체육회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자부담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지...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조금 설명 드리면 제가 직접 대한에어로빅에 전화를 했더니 이사님들하고, 부회장님들하고, 운영위원님들 그분들이 대회를 위한 특별한 회비를 걷어서 지금까지 게임을 했다라는 것을 전화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에어로빅 시에서 먼저 주관해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제 에어로빅 대회를 여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자금소요부분, 집행할 계획 이런 것 다 되어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큰 아웃트라인의 사업계획서는 저희한테 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시에서 부담률이 3,000만 원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시의 위상을 알린다 이런 것은 좋지만 태권도 대회열고 나서 후유증이 뭐냐면 첫째로 금액이 얼마가 되던 시에서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시가 주관이 돼야 되는데 국기원이 주관이 됐다 그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보면 시에서 원해서 처음부터 진행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에어로빅 단체 여기가 또 주관이 될 거란 말이에요. 시는 보조역할이고. 그런 행사를 꼭 해야만 되겠느냐. 정산문제도 태권도 대회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국기원에서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돼서 이것도 또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항간에 그런 얘기도 도는 것이 사실이에요. 뭐냐면 “시장님 인사말씀이 3,000만 원짜리냐.” 그런 얘기도 돌았던 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을 지금 어떤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있고 향후 정산문제라든가 지적사항 할 때 에어로빅 단체를 오라 가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지적을 하고 논의를 했을 텐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 다음에 31쪽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지원에서 운동부 보상금으로 포상금으로 해서 4,0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가 볼링, 하키, 역도, 요트, 레슬링 포상금 지급 되어 있는데, 포상금 4,000만 원 더 증액해서 하는데 총 포상금액이 상금액이 9,730만 원이네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각 운동경기지부별 아니면 선수별 포상금 지급 조례 있지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 당초 예산보다 왜 4,000만 원 더 지급하게 된 건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평택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보면 볼링이나 하키, 역도 이런 데서는 전국 규모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입상도 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트는 있어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올해 재창단 되어서 지금 제가 카스에다가도 감독님이 현장에서 우승한 것 찍어오면 제가 카스에 올리고 하거든요. 협회비로 해서 나간 게임, 엊그제도 1등을 하고 실적들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위원님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올 연초에 2월에 요트하고, 레슬링이 또 추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급이 조금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3종목만 세웠다가 올해 2종목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급이 더 이루어졌는데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당초 2개 종목이 늘어나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았던 포상금이 대상자가 늘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여기에 2015년도 메달 획득이 59개 내역도 같이 줘보세요.

성호

황성호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내내 얘기했던 것이 상생협력과 이것은 평택시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물론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 것이 제일 좋기는 한데, 이것은 2개 시인 당진과 아산에서는 전혀 생각도 없는데 시에서 우리는 이정도로 같이 상생하고 너희들 시도 같이 서로 상부상조하고자 한다 하는 의지표명이라든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아니면 그쪽 2개 시에다 보여주는 것은 좋지만, 그쪽에서 아예 생각도 없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그쪽 시의 대응, 그러한 것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쓱 했다가 다른 지자체 마냥 조력댐이라든가 연륙교 문제 들고 나오면 그때도 이것 진행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처는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본 위원도 6대 들어와서 조력댐 때문에 오자마자 삭발하고 했는데. 조력발전 시작하면 또 누군가 삭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심평동하고, 비전1동 늘었는데 신평동 같은 경우 한 통에 통장님 몇 분 느셨어요? 한 분하고 몇 반이 늘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반은 13반. 반장은 13명.

재균

김재균위원

비전1동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반장 27명.

재균

김재균위원

4통에?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신평동 같은 경우에 1통에 13. 그리고 비전1동 같은 경우는 4통 24반?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27명. 반수는 가구별로 하는데, 아파트단지하고 일반단지하고 커버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재균

김재균위원

틀린 것은 아는데. 여기 1통은 자연부락이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비전1동 늘어 난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신평동.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비전1동 4통 늘어난 것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거기는 아파트단지 들어선 곳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뭔가 형평이 안 맞아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면 27반이 늘어났으면 4통이면 1통에7개 반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지거든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지금 신평동 같은 경우 13개 반이라고 하면 1통으로 통제하기에는 너무 크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는 1개통에서 몇 반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구분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다음에 통 두지 말고 1통 해서 500개 반 하면 되잖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당초에 신평동은 20개 통에 9개 반이었는데 10개 반에서 한 것이거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나가있는 읍·면·동에 나가있는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올리지만, 우리도 어차피 그것은 총무과에서 총괄을 해 주잖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총무국에서 총괄을 해 줬으면 1통에는 과연 어느 정도반이 적정 한가 그것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1통에 13개 반이고, 여기는 1통에 7개 반 정도 평균 나오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신평동은 배미지구... 시청 앞에 배미지구가 주된 곳이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배미지구면 원룸이라고 커졌다고 생각을 했다면 봐서 2개 통 정도로 구분을 해 주는 것이 나은 건지 1개 통이 구분이 됐을 때가 행정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것도 안 따져보고 한 거예요. 배미지구 그냥 들어왔으니까 1통으로 묶어서 간 것 같고, 아파트는 아파트단지 하나 700세대이하면 전부 다 한 동에 반장 하나씩 두고 지금 어떤 기준이 없는 행정을 했다고 봐지는 거예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것은 동하고 시의원님들하고 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당연히 의견을 받았겠지요. 그러면 한번 정도 1개 통이 몇 반이 있을 때 가장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지 봐서 조례도 바꿀 필요가 있다면 바꿔야겠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태 위원님!

윤태

김윤태위원

3개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과업범위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연구용역 과업범위에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큰 세트로는 4개 범위고요.

윤태

김윤태위원

그 밑에 주요 표시를 해서 국가항만공사 설립, 황해경제자유구역확대, 광역행정체계구성 대형과제로 총 용역비 3억 원 별도 소유. 이것은 이것을 만든다는 별도 비용이 3억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용역비가.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그리고 또한 기존 예산서에 삽입된 국가항만공사설립, 황해경제자유구역확대, 광역행정체계구성의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할 대상사업임 이렇게 된 거예요. 내용이.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별표 해 놓은 부분은 과업 범위에서 빼고 가는 거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데 이게 왜 들어갔어요? 과업 범위에 아예 빼면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갔냐 이거지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번에 하는 용역에는 상생협력발전방안의 준비단계로서 미시적인 것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단계별로 하게 되면 단기, 중기, 장기 소요가 되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저희가 봤고요. 지금 별표에서 했던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윤태

김윤태위원

저는 이게 과업 범위에 별표 이 난은 아예 우리가 나중에나 생각해 볼 문제지 지금 우리가 이런 범위 내용이 인쇄물을 의원님들한테 나눠주면서까지 황해경제구역확대를 하고, 광역행정체계구성을 구성을 하고 우리시에서 벌써 이런 것을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 연구용역 과업범위에 대한 문화, 관광, 산업, 교통, 환경 분야 이 분야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조력댐 하고, 그리고 다리 놓는 연륙교 이런 부분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분야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이것은 조력댐과 연륙교는 별개의 과제가 되겠고요. 구체적인 이런 사업 말고 거의 따지고 보면 이론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론 구축하는 부분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러면 상생협력이라는 방안에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조력이나 연륙교 이런 것도?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그런 것은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그것은 별도의 다른 부서에서 또 따로 그것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윤태

김윤태위원

연구용역이 이 과업범위 외에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여기에는 저희가 아직 과업을 준 것도 아니고 저희가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가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예산이 정리가 되면 구체적으로 거기하고 접촉을 해서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어디까지가 적정한지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별표 이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하는 연구용역이 이 정도까지 가는 건가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설명을 잘해 주시면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더 의구심을 갖고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하는 생각도 있고 도대체 집행부의 속내는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다른 특별한 속내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택항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시나 저쪽 당진이나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구상되었던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했던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생각 범위에는 들어갔었는데 그때 정제된 그런 것이 사실 미흡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은 아까하고 조금 달라요. 저희가 분명히 국가항만이나 황해경제니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설명을 못 들었었어요.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문화, 관광, 산업으로 계속 우리가 그 시하고 친밀관계를 우선 유지하면서 그러다가 좀 더 화합이 되면 국가항만을 논하고 3개시가 하자 이런 의도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저희가 아산창조관광도 있어서 연계사업으로 그런 것도 하지만 아직 활성화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서로 그런 쪽으로 하고 국회의원이니, 시장이니, 의원들끼리도 서로 오가면서 뭔가 서로 상생의 길을 트면서 어떤 시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해 보자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큰 대단한 것을 이렇게 하면 그쪽에서 거부 반응이 더 있지 않냐 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으로 봐서 일단 인접한 지역끼리 서로 상생하자 이런 용역을 말씀하시는 건가 봐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김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처음부터 범위가 연구용역범위를 너무 설명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의도되지 않은 그런 부분 쪽으로 가신 것 같아요.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현자

신현자총무국장

네.

윤태

김윤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현옥 예산결산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예산안은 2,073억 2,292만원입니다. 106억 1,31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120억 9,364만원으로 5억 2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3억 4,515만원을 증액한 209억 4,2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국·도비사업 총 23개 항목에서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6억 1,420만원을 증액한 699억 2,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총액은 1,032억 4,493만원으로 경기평택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안성시의 운영비 부담금 4,028만원과 국·도비 변경내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세출예산은 여성가족과 1,235억 6,703만원을 포함해서 총 2,994억 5,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입니다. 42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281억 7,42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13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비사업에 5억 1,8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사업 도비사업에 11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43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9억 6,118만원이 감액되었고, 44쪽에 저소득 자활지원사업 7,253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45페이지 생활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1억 9,165만원이 증액된 326억 691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사업에 17억 5,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초생활보장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4억 4,065만원을 증액하여 213억 9,1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억 8,013만원이 증액된 1,130억 2,441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리모델링사업은 휴게공간 부족과 정보화교육실 설치가 요구가 돼서 시설비 및 부대비 2,470만원, 자산취득비 3,960만원 해서 6,4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으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 등 6개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서 1억 7,4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1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휴식프로그램 제공에 따라서 5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등 4개 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5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104억 6,504만원이 증액된 1,235억 6,703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 경기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소돼서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납부하던 우리의 부담금 중에 5,317만원을 감액하여 2,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에 2,0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10억 712만원 증액한 486억 7,000만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은 5,197만원을 감액한 13억 9,3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에 1,718만원 증액한 7,708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정 양육수당 지원은 11억 7,500만원 증액한 18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지원에 6억 5,859만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에 213만원을 감액한 2,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릉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따른 기자재 구입 부족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에 2,128만원을 증액한 7억 5,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감액한 7억 6,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에 1,000만원을 증액한 7,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사회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사회복지국에서 하는 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의 국·도비가 내시돼서 올라온 건데요. 전체적으로 국·도·시비를 각 단체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단체를 한 게 딱 지칭해서 할 필요 없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차피 지원금이 국민이든 시민이든 낸 혈세가 투입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간혹 가다 접하게 되는 게 참 안 좋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용처에 대한 불분명한 내역 이러한 게 있는데 평택시에서 만큼은 그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단체의 지원금 정산내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는데, 모든 보조금을 지원한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이 정산은 정확히 받습니다. 정산 상에는 일체의 어떤 나타난 것이 없이 받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튼 지도·감독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어느 단체든 간에 지원금이든 보조금 지급을 했을 경우에 사후 정산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혈세가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 내지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45쪽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 17억 5,100만원인데요. 내용에 보면 설계비가 5,100만원, 공사비가 1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15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서 이게 다뤄질 만큼 급박한 사항이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요,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어요. 리모델링 하는데 여기에 얼마, 얼마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큰 돈을 들여서라도 일제 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다운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 이 계셔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얼마인가 서류 판단을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추경이지만 이렇게 이번 비수기를 이용해서 내년도 2월 전후 리모델링을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이 가 보셨겠지만 수련원 치고는 타 지역에 있는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노후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층에 있는 강당 가보셨잖아요? 저도 거기에 몇 번 가봤지만 ‘아, 이것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외에도 1층 현관 로비라든가 해서 많은 판단을 해 보니까 한 17억이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비수기를 통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리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요. 내년도 본예산 에 세워서 하게 되면 설계하고 하다보면 봄철 지나서 공사가 되는데 그때는 한참 성수기라고 판단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비성수기 때에 하겠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그에 못지않단 말이에요.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할게요. 17억 5,100만원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다음에 48쪽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국비) 3,000만원, 사망자 3명에게 1,000만원씩 하겠다고 나오는데, 평택시에 사망자가 발표된 걸로 보면 4명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지침에 의하면 사망자 가족이 신청을 해서,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뭐 이렇게까지 할까’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가서, 도에서 복지부로 갔다가, 복지부에서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우리 시로 와서.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네 분 중에 한 분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 분을 먼저 신청을 해서 드린 돈이 이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한 분이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은 도에서 준다, 준다, 준다 하더니 결국은 “추경 때 세워서 준다.”고 연락이 와서 저희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1,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선 지급, 후 정산이네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한 명이 서정동 사람이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50대 그 집이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2쪽에 보면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이 5,300만원 감액됐어요. 감액사유가 평택에 전문보호기관 신규개소를 금년 7월 1일에 했다고 돼 있는데, 아동전문보호기관 위치가 어디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평택 동방아동복지재단 안에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번에 개소식 했다는 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희태

이희태위원

거기에 아동들이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거기는 아동이 상주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학대 피해사례 신고가 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요원하고 경찰서, 그러니까 사법기관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로 와가지고 거기서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동이 상주하고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상주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신고·접수가 된다든가 이럴 때에 상담하고 그런다 이거죠?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심리치료를 하고 상담하고 하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화성에 있는 기관도 그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당초에 화성에 있던 기관에서 화성·평택·오산·안성을 다 커버했었는데 이번에 안성·평택으로 나눠서 설치를 한 것이죠. 부모로부터 학대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 답변 드린 것처럼 심리치료를 하고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화성도 아동이 직접 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평택처럼 신고·접수 될 때 가서 확인하고,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냈다. 이거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국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4개소가 있고 경기도에는 11개소가 있는데 아동인구 15만 명 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아동이 9만 2,000명이 있고, 안성에 3만 6,000명이 있어서 12만 8,000평이 있기 때문에 화성에서 하던 것을 잘라가지고 평택·안성을 하나의 기관을 설립을 해라. 해서 저희가 설립을 한 거고요. 2014년도에 평택·안성이 242건의 아동학대 피해사례가 발생이 됐었는데 저희가 7월 1일 날 개소를 해서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인수를 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지금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약 61건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돼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동학대가 신체학대도 있고, 정서학대도 있고, 성 학대도 있는데 지금 케이스가 증가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요보호를 해서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지금 기 예산이 7,800만원에서 2,500만원을 해 가지고 5,300만원을 삭감시켜 놓았단 말이에요? 나머지 2,500만원 준 것은 뭐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운영비를 1년에 7,875만원을 부담했던 건데요. 7월 1일자로 개소가 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원칙적으로는 3,937만 5,000원 50%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2,557만 5,000원만 부담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1,380만원은 부담을 덜한 상황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래도 화성에서는 그냥 괜찮다고 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경기도에서 그렇게 내시를 한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39쪽에 보면 기관운영비에 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 부담금액이 안성시 것이 또 4,000만원 있단 말이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동수 12만 8,000명 중에서 저희가 9만 2,000명이기 때문에 72%고요. 안성이 3만 6,000명이기 때문에 28%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모든 비용을 72대 28로 분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비에 대해서 안성시에서 28%를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갔다?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의 28%는 안성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인구 비율에 의해서.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면 39쪽에 있는 운영비 부담금(안성시) 이렇게 써 있는 것 4,000만원이 평택시 부담금이에요, 안성시 부담금이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안성시에서 적립돼 있는 겁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세입으로 잡으니까?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세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보충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7,800만원에서 지금 화성에서 안성·평택만 독립해서 떨어져 나오다보니까 5,300만원을 감액했는데, 동료위원이 말했던 대로 안성시에서 4,000만원을 했다면 평택시에서 예산은 지금 얼마가 투입이 되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신규기 때문에, 여기에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신규로 하기 때문에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추가로 5,000만원을 부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1년에 1억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감액해 줬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있는 것 집기류 다 주고, 또 우리 분담금 있을 것 아니에요? 안성시에서 환급을 받았겠지만, 감액을 했겠지만 우리 평택시에서도 또 여기에다 하는 금액은 증가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얼마에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그 부담금은...아까 말씀드렸듯이 평택시에서 1년에 7,875만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안성에서 부담을 해서 1억 300만원 정도를 부담을 했던 사항이 이게 평택에 설치가 됨으로 해서 한 1억 4,000만원 정도가 1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000만원 추가부담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아동학대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가까운 데에 있어가지고 좀더 관찰하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결국 예산상에서는 저희한테 플러스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 쪽으로 보면 계속 안성하고... 국·도·시비 내시를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국·도·시비가 점점 줄고 시비로 자체 부담하라는 식의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도 설치할 저기가 있을 수가 있었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해 보고 나서 기관을 받고, 또 기관을 설립해 주고 해야 될 거예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아까 저희가 이게 전국에 54개소가 있고 경기도에 11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동인구 15만 명 당 1개소씩 설치를 하는 게 복지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게 복지부의 기본방침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설치가 되면 집기류 같은 것은 지원을 다 해 주면서 하라 그러는 게... 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 되면,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뭐 없는 자갈논 팔아가지고 예산 세웁니까?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결과적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만들어지면 아동보호쉼터를 나중에 또 만들어야 되는, 이게 추가부담이 발생될 것은 불 보듯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계속 안하고 안 받으려고, 부담금 내고 그냥 거기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계속 중앙정부차원에서 했으면 해서 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할게요. 무봉산수련원 리모델링 자료는 우리가 조정을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46페이지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를 도에서 1,7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350만원을 증액했는데 한 1,400만원 정도의 어떤 갭이 나는데 이것 같은 경우로 했을 때는 우리가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맞춤형 급여가 실시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7월 1일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절감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돈을 교육청으로 다 줬어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준 게 아니라요. 국비, 도비가 교육청으로 배정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시비가 지금 1억 500만원이 있잖아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이것은 6월까지 집행한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게 집행을 한 거예요? 아니, 도비가... 교육청으로 주려고 우리가 계획을 그렇게 쭉 짰을 것 아니에요. 계획을 짰는데 도비가 어느 날 갑자기 1,700만원이 삭감이 돼서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1,700만원 세웠다고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갈 수가 있다고 보는데 도비는 1,700만원 삭감되고, 시비로 지금 한 게 350만원으로 했을 때 1,400만원의 차액이 나잖아요. 차액이 났을 때 이게 집행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네,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저희가 과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또 과예산을 세워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수급상황을 봐가지고 총괄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넉넉히 세웠다가 추경 때에 조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삭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교육급여 대상이 있죠.

재균

김재균위원

대상이 있으면... 물론 약간의 유동은 있겠지만, 연초에 세워놓은 계획은 거의 흐트러짐이 없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약간 나올 것 같고. 그랬을 때에, 1억이란 예산에서 1,400만원이라는 것은 10%가 넘는데 집행하는 데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올해 맞춤형급여로 되면서 저희가 당초에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넉넉히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시행해 보니까 이게 숫자가 줄어들어서 조정을 하는... 국비를 감액하면서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국비가 내시된 게 아니라 도비가 내시된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도비도 그렇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국비는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국비도 그렇지요. 위에(자료) 보시면 국비도 삭감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4억 9,000만원?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국비가 4억 9,985만 2,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비도 삭감이 됐잖아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밑으로 와서는 시비는 35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그 위에 국비가 4억 9,500만원 삭감이 됐고, 그 밑에 보면 국비는 없고 도·시비가 있는데 도비가 위에 같은 경우는 62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밑에 것은 1,700만원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이게 부담비율이 틀립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위에 부분은 국비가 80%, 도비가 3%, 시비가 17%인데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관한 것은 부담비율이 도비 15%에 시비가 85%예요. 그러다보니까 시비부담이 크니까 이게 좀 늘어난 거죠. 설명서 20페이지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이것하고는 지금 별개 문제에요, 별개.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니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더 혼선이 왔는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은 별개사항이에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네, 별개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400만원이 모자라는데, 35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게 가능하냐고 질의 를 한 거예요. 위에 국·도비는 별개 예산이라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면 밑에 것 같은 경우에 도비 20%에다 시비 80%면 도비가 깎였으면 시비도 깎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시비율이 20대 80 아니에요. 그러면 도비가 1,700만원 깎였으면 시비 같은 경우 80%가 삭감이 돼야 되는 게 원칙적인 예산의 저기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비율을 적용시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면 거기에 거의 저희가 따라가는 입장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아마 내시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자기네 도비는 깎으면서 시비부담을 355만 원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경기도에서 만약에 이 돈을 깎으면서요. 31개 시·군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산 편성해 주는 것 봤어요?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내시비율로 보면 1,700만원에 20%라고 봤을 때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곱하기 4 해 가지고 감액이 돼야지 정확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실무자한테 다시...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기 때문에 세밀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국비가 없잖아요. 지금 위에 것하고 밑에 것을 별개의... 자꾸 국비를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여기에 국비가 들어와 있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 실무자가 답변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47쪽에 팽성노인복지관 리모델링에 2,470만원. 이것은 뭐를 어떻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팽성복지재단에 가 보시면, 어느 노인복지관이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식사하기 위해서 쭉 줄을 서 계시잖아요. 일찍 로비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로비를 리모델링해서 쉴 공간도 마련해 드리면서 거기에 나름대로 정보화교육장을 만들어 놓아서,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 하려고 올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팽성노인복지관을 지은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건물이 노후화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년이나 됐냐고요?

동숙

김동숙복지정책과장

2009년도?

문호

정문호생활청소년과장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식당을 만들려고 그러면 대기 장소 자체를 설계에 안 넣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래놓고 나서 여태 있다가...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 건물의 3층에 식당이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맨 처음부터 식당이 들어가면 식당 대기 장소, 보통 여기에서 식사하시는 분이 250분 정도 이쪽, 저쪽 되시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250명이 어딘가는 서 있어야 되고, 식탁은 한 80개에서 100개 정도 되는 걸로 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대기 장소가 맨 처음부터 있어야 되고, 없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5년~6년이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에 와서 리모델링 한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본예산 도 아니고 추경에.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기존에 1층에 정보화교육장이라고 시설은 돼 있었는데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그 밑에 것이고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이 쉬실 공간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1층에 있는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하셨어요. 다른 3개 복지관은 정보화교육을 어떤 형태로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팽성노인복지관만 정보화교육이 빠져있었고, 이번에 그 시설을 자재를 구입해 주고 대신 어르신들의 쉴 공간이 좁아지니까 1층과 2층을 활용해서 어르신 쉼터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정보화 집어넣을 공간하고 여기하고는 구분이 돼 있는 거예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정보화 교육장은 기 시설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자재구입비로 컴퓨터만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기 시설을 해 놓고 자재구입을 여태까지 안 했다고요?

승채

정승채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동안에는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광범위하게 질의 를 할게요. 지금 보면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요. 보통 비율별로 내려오겠지만 어디 센터, 센터. 전부 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지금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율이 보면 거의 10대 1이나 20대 80이에요. 그럼 이렇게 툭툭 도에서 던져주면, “우리시 실정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도비를 던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좀 고쳐 달라”고 계속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똑같아요. 120만원 주고 1,000만원 증액해 줘야 되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전에 개의하기 전에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항상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도... 100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자기들이 10원 내주고 시군에 90원 부담시키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고요. 이것이 우리 복지국 예산뿐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주는 모든 예산의 공통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받지를 말아야지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업무하면서 또 그게...

재균

김재균위원

집행부에서 어떤 기관체계니까 못 받을 것 같으면 의회에서 삭감을 시켜드릴게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여튼 더 받아야 되는데 도에서 그렇게 내려 보내 주지를 않으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나중에는 지자체가 사업비가 없어요. 지금 평택시도 현실적으로 이것 받다가 보면 미군기지 이전사업비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아무튼 회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보조내시 관련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평택시라든가 우리 의회 뿐 아니라 아마 집행부공무원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문제인데...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국·도비 찔끔 주고서 “시에서 나머지 채워라.” 이런 꼴이란 말이에요? 이러다보니까 어떤 양상이 벌어지냐 하면, 보조금 내시 지원금 받는 단체가 집행부나 시에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에다 얘기해 버려.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사실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도에다 얘기해서 찔끔만 받으면 시에서는 무조건 주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도 도에서 준 거지 시에서는 해 준 게 없다. 이런 식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뭐 주고 뺨 맞는다고.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는 예산이 가끔 내려온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역으로 가는 것은 우리 의회에다 얘기해서 단호하게 안 받아도 될 사항, 그런 것은 단호하게 정리 좀 할 필요성이 있겠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저도 과장 시절에 직원 불러서 “야, 이게 뭐냐?” “저도 모릅니다.” 몇 개 있었습니다. 같이 짜증을 내는 거죠. 사실 그런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어요.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희태

이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56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에 3,300만원인데 이것은 두릉어린이집 신축으로 가는 거지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집을 지을 때에 자재구입 지원기준이 있는데 집기는 6,000만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을 세웠던 건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금년에 개소한 평택항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집기 소요비용이 1억 정도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3,300만원, 이게 시설비는 12억이 들어간 사항이고요. 그래서 총 12억 6,000만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집기구입비가 3,300만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두릉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고 있어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이번 달 9월 27일 날이 준공일자입니다. 10월 중순경에 이전을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도비내시인데요. 민간어린이집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하고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이 처우개선이 된 거예요? 어떤 부분을 처우개선 하라고 지금 또 내려온 거냐고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저희 평택시에 어린이집이 424개소가 있는데요.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평가인증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이 29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통과한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라든지,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미인증 어린이집은 17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누리가정이라고 해가지고 3세~5세, 유아반의 다인교사에 대해서 월 11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대상은 399개소에 1,684명이 되겠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 정도 돼 있다 그러면 이것은 연초에 세워줘야 되는 거지, 지금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해서 또 내려오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내려왔다고 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명목사항으로 평가인증 받은 데는 20만원씩 주고, 미 평가인증을 받은 데는 17만원씩 준다고 했으면 연초에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돈을 한 70% 세워놓고 1차, 2차, 3차 추경에 해 가지고 모자라니까 또... 그렇게 세우지는 않거든요?

이배

김이배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시·군 소요예산을 1년 동안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때그때 추경 때 조금씩, 조금씩 변경내시를...

재남

이재남사회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직전에 노인장애인과장을 했잖아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들 관련된 인건비를 201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인건비를 그대로 편성을 합니다. 해 놓고 다음 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들 만들어서 반드시 추경에 그것하고 관련된 추가 부담내시가 내려와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추경 때마다 우리 복지관련 부서 예산이 내시가 많거든요? 위원님, 지금도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복지부에서 갑자기 뭐가 돈이 뚝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게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하면 시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모에 응해서, 그것이 되면 바로 또 보조내시가 내려오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항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과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산업환경국 2015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0억 4,267만 원이 증액된 438억 4,579만 원으로 일자리박람회 등 개최, 한수해대책사업,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주로 국ㆍ도비 및 시ㆍ군조정교부금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1억 원이 증액된 5억 4,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4억 6,806만 원이 증액되어 58억 5,73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내시에 따라서 일자리박람회 등 개최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6,8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7억 6,726만 원이 증액된 236억 1,40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를 위한 시ㆍ군조정교부금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3,280만 원 계상, 유기농업 자재지원 6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한수해 대책사업 22억 500만 원,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2,443만 원 등 4개 사업에 22억 3,37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 734만 원이 증액된 65억 6,4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살처분보상금 지원 7억 1,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승마교실 운영, 장애학생 재활승마교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기금보조금으로 3,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ㆍ도비보조금으로 3,7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7억 9,455만 원이 증액된 1,279억 8,55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로 증액사유는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5억, 한수해 대책사업 31억, 살처분보상금 지원 9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 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84억 6,931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된 사업은 기업하기 좋은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 5억 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46억 8,11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8,7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협력활성화를 위한 우수 자치단체 벤치마킹 비용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메르스 피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우수시장박람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함에 따라 행사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메르스 발생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고용창출을 위한 취업ㆍ창업 및 뷰티박람회, G-JOB EXPO IN PYEONGTAEK 행사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7억 3,772만 원이 증액된 458억 4,728만 원입니다. 제2회 경기도 행복마을 만들기 최우수 포상금으로 농식품부에서 개최하는 중앙 콘테스트 참가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온, 강우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배 재배농가에 대해서 도비보조금 내시를 반영해서 피해복구비 2,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유기농업 자재지원 116만 원, 농식품 수출장려(물류비) 1,179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지소유이용실태 조사사업에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시ㆍ군조정교부금을 반영해서 현덕면 화양리 배수로정비사업비 5억 원을 증액하였고, 2015년 한수해대책사업으로 팽성읍 노성리 용수로정비, 포승지구 양수장설치, 청오지구 양수장 설치 등 7개 사업 3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국ㆍ도비 반환 보조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 등에 대한 이자반납금 1,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축수산과는 141억 3,69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5,01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사업량이 감소돼서 3,351만 원을 감액하였고, 승마체험교실 운영사업 사업량 감소와 지원 단가 조정으로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요건에 맞는 대상자가 없어서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이 전염병 발생가축 폐기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8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계안정 지원대상 농가 추가로 958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05쪽입니다. 수산물 생산성 증대로 인한 외래어종 위탁처리비로 수매량 증가에 따른 하반기처리비 160만 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국ㆍ도비 보조금 이자 반납금으로 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96억 9,71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청소 취약지역인 쓰레기거점수거지 정비 및 무단투기 단속, 홍보를 위해서 2억 1,91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94페이지에 승마교실 운영하는 것이 있지요? 이게 그러면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데가 고덕에 있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지제동에 있는...

이병배위원

예. 지제동에 있는 것. 거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레포필드입니다.

이병배위원

인원이 특정되어 있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거기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는 승마장으로 허가 같은 데가...

이병배위원

거기 하나 밖에 없잖아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거기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는 인원이 있고요. 많이는 안 갔습니다. 한 5명~6명 정도가 안성 팜랜드.

이병배위원

팜랜드? 그곳으로 가기도 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거기에도 간 인원이 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어린이들, 장애우들은 인원이 다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사업이?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장애인은 100% 지원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지원은 어디에서 받아요? 단체를 통해서 받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학교에서 받습니다.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아, 대상 선정할 때요?

이병배위원

예, 선정할 때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분하면 학교에서 다시 선정을 해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돼요? 지원자들 다 돼요? 아니면 남아요? 모자라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모자랍니다.

이병배위원

지원자들이 많아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많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프로그램 자체를 국비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 주신 것이라고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 자체도 국가에서 만들어서 내려 보내준 거예요? 우리 시에서 만든 게 아니고?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이병배위원

말사업 육성정책 그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1년에 예산 잡혀 있는 게 이것뿐이에요? 관련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96페이지에 보면 청북면 어소1교 교량정비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하던 거예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처음입니다, 위원님.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쪽이 어떻게 됐어요? 교량이...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현재 교량이 있는데요. 출입구가 좁습니다. 그래서 각을 넓히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일부 도로가, 거기는 기업뿐 아니라 한산1리, 2리 500가구 정도 됩니다. 그 분들의 주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같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교통량이 많은 것에 비해서 원활치 못해서 그것을 정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보지요?

문식

장문식기업정책과장

예, 진입로가요.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7페이지에 보면, 우수시장박람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한다고요? 아까 설명에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김혜영위원

1,500만 원이면 개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참가비입니다.

김혜영위원

참가비? 우리시가 나가는데 1,500만 원?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우리가 5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가하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지원해주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자원봉사자 급식비도 들어가 있고, 부스 설치비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부스설치비? 그러면 우리는 한 팀 정도 가는 건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5개 시장에서 시장 별로 전부 다...

김혜영위원

5개 시장에서 다 와 가지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김혜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300만 원 씩만 지원되는 거네? 5개 시장이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 98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지원 서비스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98페이지는 G-JOB EXPO IN PYEONGTAEK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혜영위원

예.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저번에 의원 간담회 때 저희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메르스로 침체된 평택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줘서 취업이나 창업박람회가 주고요, 뷰티박람회, 공연 같은 문화행사, 그다음에 우수농산물 전시, 이런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대행업체 제안 을 받아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심사 중에 있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나중에 계획서를 서면으로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에 보면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비가 있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김혜영위원

저온피해로 과수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올 4월 16일부터 23일, 그다음에 4월 18일부터 28일까지가 만개기인데, 그때 온도가 너무 내려가고 또 하나는 그때 강우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배꽃이 보통 4개~5개가 열리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배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배꽃이 제대로 안 피다보니까 달리는 것은 다 달렸는데 실제로 올 가을에 수확을 하다 보면 불량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온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저온피해 받은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셨으니까 이정도 액수면 되는 건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여기에는 도비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국비도 있습니다. 국비가 66.5%인데, 이것은 저희한테 예산이 안 서고 농림부에서 직접 우리 회계과로 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비가 한 3,6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비는 예비비에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1억 8,2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혜영위원

1억 8,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이것은 도비만 예산을 세운 거고요.

김혜영위원

농가당 얼마씩 돌아가게 돼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재난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지수 1점이 1,000원인데, 재난지수가 보통 배 같은 경우에는 2,000평 정도 돼야 300점이 넘어요. 300점이 넘으면 50만 원, 그다음에 300점~500점이 넘으면 10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300점 이상 되는 농가가 154농가, 그다음에 300점 미만 농가가 45농가가 있는데요. 300점 이상은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지원되지만 300점 미만 농가는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됩니다. 많은 사람은 몇 백만 원도 될 수 있고 적은 사람은 몇 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잘 파악해 주셔서 불합리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액비살포비 이것은 어떤 거예요? 1,500만 원 삭감. 아까 앞에서 안 써서 삭감된 건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이것은 왜 안 쓰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대상자가 없어서.

김혜영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도에서 기준을 내려주는데요. 도에서 내려준 기준의 액비살포업자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200ha 이상 액비살포지를 확보해야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그것을 못 맞춘 겁니다. 그런데 못 맞추는 이유는 액비살포를 뿌리는 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임대 계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 농사짓는 사람하고 땅 주인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장 찍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안 찍어줍니다, 농가에서. 토지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농사짓는 사람만 도장을 찍어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임대계약서가 중간에 필요한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확보가 어려워서...

김혜영위원

면적확보가 어려워서 못 쓰는 예산이에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사실은 포기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그래서 도에 얘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주려고 하는데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생계안정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우리가 봄에 구제역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매몰된 농가가 6호인데, 그때 생계안정자금 기준이 처음에는 5개월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로 확대되면서 금액이 늘어났고요. 대상이 안 되는 게 아닌데,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 보낼 때 한 농가를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한 농가가 더 들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혜영위원

그 분들도 마음이 편치는 않으실 텐데, 잘 검토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외래어종 위탁처리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폐기물 업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외래어종은 어떻게, 수거를 하는 거예요?

승원

홍승원축수산과장

외래어종은 대개 세 가지거든요? 베스하고 강준치, 블루길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인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수매를 했는데, 우리가 단가를 공고할 때 강준치는 3,000원, 블루길하고 베스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수매를 했는데, 이번에 강준치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매량 계획이 25톤이었는데, 사실 26톤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톤 정도는 그냥 계약된 처리업자가 이것까지는 자기들이 해 주겠다. 그래서 26톤을 처분을 했습니다. 위탁처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2,58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580만 원을 가지고 추가로 수매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 고 했더니 “8톤입니다.”라고 해서 8톤의 위탁처리비가 한 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처리비를 더 세워서 추가로 수매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폐기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몇 명 정도 근로자를 채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현재 58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58명? 그러면 22개 읍ㆍ면ㆍ동에 나눠서 고루 분배하실 건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무래도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이나 동 지역은 한 3명하고요. 면 지역은 한 2명인데, 그것도 유동적으로... 동 지역도 또 큰 동이 있거든요.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인구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셔가지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노력은 하세요.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하셔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분들이 쓰레기 수거도 하지만 파봉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얼른 쓰레기처리가 서로 잘 되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쓰레기처리를 안 한다고 하지만 또 본인들이 협조해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홍보물이나 이런 것도 제작하셔서 시민들의 협조를 늘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협조를 많이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97쪽에 보면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워크숍은 해마다 했던 것 아닙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했던 건데요. 이번에 세워지지 않아서 원래 국비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이 안 세워져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에 계속 세워야 되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양경석위원

공모사업이라는 게 된다는 보장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은 세우되, 공모사업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되면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워낙 세워야 돼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시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경기도 우수시장박람회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개최비용이지요? 우리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개최비용이 아니고 참가비용입니다.

양경석위원

참가비용인데 개최는 어디에서 해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도 주관으로 하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장소는 시청 앞 광장.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시장이 5군데가 있지만 지금까지 꾸준하게 참가한 곳은...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양경석위원

꾸준하게 한 곳은 한 군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송북 시장하고 서정리시장 두 군데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가서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송북시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다섯 군데... 아마 안중은 참가하기가 굉장히...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권고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뭔가 특색 있게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아까도 보니까 1,500만 원이면 3*5=15 해서 300만 원 씩 N분의1인데, 일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안 맞는 거야. 우리가 잘되는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키워줄 것은 확실히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잘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라는 것은 안 받으면 서운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별도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또 어떻게 됐든 재래시장 활성화도 활성화지만 우리 평택시를 홍보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주실 것을 아마 만들어야 될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번에 1,500만 원 예산은 일괄배분 형식은 아니고요. 참가하는 시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군데인데 부스비가 개소 당 2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스비를 1,000만 원 한 거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자원봉사자들 급식비용으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돈은 없는 거네?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전에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쌀 같은 경우에도 1㎏씩 해서 홍보로...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제공을 받습니다. 홍보용.

양경석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상인들이잖아요. 상인들이 자기일 제쳐놓고 오시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분들, 보통 10여분 이상은 이틀이면 거의 생업을 포기하고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라 그런 분들한테도 일정부분 뭔가를 해드려야 돼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영업 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부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건을 팔수도 있고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수익 남 게 못 하시더라고.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사실 크게는 못 합니다.

양경석위원

거기에서 이득 나게 하는 장사가 아니고, 홍보고 참여하는 데에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별도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나왔는데 65세 이상들은 하루 4시간에 일주일에 3일인가 하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하루에 3세간.

양경석위원

하루 3시간 씩 해가지고 그것도 5일을 다 하는 게 아니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주5일해서 주 1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분들도 두 번, 8개월이지요? 그것 밖에 못 하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것을 하루 8시간 씩 풀로 8개월 해서... 이게 1년이 되면 퇴직금이나 이런 게 걸려서 우리가 못 하는데, 가뜩이나 세 시간씩 해가지고 한 달 해봐야 한 40만 원도 채 안 될 거예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양경석위원

그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니야. 그런 것도 「 근로기준법 」 그런 것을 적용을 해서 쭉 못 하게 하거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3개월 못 하게 합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지금 8개월 이상을 못 하게 하는 거지. 4개월 씩 두 번이니까.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3회를 못 하게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외조항, 그 분들이 그것으로 법적으로 저기할 것도 아닌데, 이것은 좀 중앙에다가 좀 건의할 필요가 있어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경석위원

젊은 사람들이 8시간 근무하면서 한 90만 원 정도 받는 분들이 그런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지만, 이거 40만 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게 생업입니다. 그것은 뭐 현실 법에서 안 되지만, 그것은 중앙에다가 건의 좀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들 일자리차원에서.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이 세 시간인데요. 이것은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65세가 어르신들이 아니에요. 경로당 가도 대우 못 받아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입니다.

양경석위원

100쪽에 농업진흥지역 지정 공고료가 있어요. 이것은 지정은 없을 거고 변경이나 해제가 있을 건데, 작년 2014년도에 1,924ha를 조사했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작년에 조사된 거요?

양경석위원

예, 작년에.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최종 해제된 게 7.8ha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7.8ha 해제한 게 잘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자료를 봤을 때는 해제요건이 되어 있는 데도 우리가 그 일을 안 한 거예요. 당연히 해제를 해줘야 돼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아무래도 해제권한은 도하고 농림부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해제요건이 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도에다 제출하거든요? 그런데 도하고 농림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 물론 그 분들도 지도나 위성을 가지고 다 확인을 해서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8ha밖에 안 되는...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7.8ha는 당연히 해제요건이 되는데도 우리가 그 처리를 안 한 겁니다.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나와서 거기에 넣은 건데... 지금 이게 몇 년도지요? 92년도인가에 지정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상대농지, 절대농지 그런 개념이었다가, 상대농지도 면 단위들은 거의 절대농지로 다 묶인 거거든요? 조사한 것을 보면 잘 하셨더라고. 진흥구역, 몽리지역... 어떻게 됐든 물도 댈 수가 없고, 기반시설도 안 되어 있고, 천수답인데. 그런 데를 우리가 불합리하게 지정을 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농업진흥지역은 묶을 때 구역단위로 해가지고 진흥구역하고 보호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불합리한 부분인데요. 사실적으로는 묶을 때 당시에는 보호구역하고 진흥지역을 별도로 같이 해서 묶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부 집도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 특히 면단위, 진위 쪽에 많아요. 그 산고랑창에 있는 천수답들도 다 진흥구역에 들어가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저수지 위에 있는 것, 1.500m인가 그 위에 있는 것은 몇 년 전에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풀어준 적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진흥지역 해제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도하고...

양경석위원

그런데 유독 우리 평택시가, 지금 저희들은 인근의 안성시하고 비교를 참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안성은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저것은 보전가치가 높은 데도 공장들이 들어서고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원곡하고 경계지역이잖아요. 은산리 같은 경우에도 경계. 똑같은 농지라고 보지만 그쪽에는 무슨 개발행위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평택시 농업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

이병배위원

훈장 줘야 돼, 훈장. 훈장 달아줘야 돼.

양경석위원

농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농가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유독 까다로워.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7.8ha 한 것은 잘 한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이게 굉장한 어렵습니다. 저도 농림부 만나 보니까 그러면 “강원도 한번 가보세요.” 농림부 직원이 그 말을 하더라고. 강원도 가보시라고. 여기보다 더 하다고. 그 정도로 어려운 거지만, 지금 우리가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농지 지가는 굉장히 높아요. 길옆에 같은 경우에는 진흥지역이지만. 왜? 기대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참 어렵겠지만 도시과하고 이것은 유기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들은 그쪽으로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19ha인가... 2014년도인가 도시계획시설결정 안으로 들어간 게. 도시계획시설 쪽으로 했을 때는...

양경석위원

그것은 수용이나 했을 때 풀어주는 거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쪽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은 교육중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게 풀어지기만 하면 지가가 한 5배 정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읍ㆍ면에 가보면 이 민원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각 읍ㆍ면도 그렇고 동 지역도 그렇고.

양경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옛날같이 평택군 시절이 아니고, 지금은 농업으로 해서 먹고 사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평택시민들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전면적으로 다 하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킬 것은 지켜야지요. 그렇지만 불합리하다고 한 게 1,900ha라고 하신 거야. 아마 농정과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도시과하고 공유해서... 어떻게 됐든 지금도 정부차원에서도 규제개혁 규제개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규제거든요. 당연히 보전할 것은 보전해야지, 식량도 지금 모자라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지. 이것 풀려고 하면 지금은 수용 밖에 없어. 개발.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도로가 새로 나든지...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런 자투리 2ha이하 그런 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좀 한번 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세요. 서로가 지금까지는 안 맞는 것 같아, 도시과하고도.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도시과하고 담당부서 하고도 많이 만나서 이것 때문에 올해도 상당히 여러 번 만나서 어떻게 그것을 해결을 할 건지, 빨리 많이 풀 것인지. 먼저도 농림부에서 담당 사무관님이 한번 왔었어요. 물론, 이 진흥지역 때문에 온 것은 아닌데, 담당 사무관한테 지금 현재 교육가신 과장님이 강력하게 2ha를 3ha로 늘리든지 그런 개선안도 얘기를 했는데.

양경석위원

지금 같은 경우에는 3ha로 늘려도 들어갈 데 많지 않아.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것도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양경석위원

예.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인데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01쪽에 대형관정 개발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관정을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탄도 한 두 군데하고, 진위면도 하나 저기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된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여기가 위치를 가봤는데 과수원하고요, 과수원 밑으로 쭉 논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한수해대책으로 먼저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양수장이나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양경석위원

지금 그 번지수 같은 경우에는 산 밑의 과수원이거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과수원, 창고 밑에.

양경석위원

창고 밑으로 해서 떨어지는 데에 농지가 있지요. 거기가 천수답이에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한수해대책 도에서 올리라고 할 때...

양경석위원

어느 분이 민원을 낸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것을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해놔서 농지가 더 묶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웃음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용배수로 같은 경우에도 구조물로 했을 때 진흥지역에서 영원히 안 빠질 수 있다, 그런 일부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그런 시설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개발예정지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바로 진위2산단 뒤쪽으로 해서.

양경석위원

시가화예정지로 그쪽까지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고 있지요? 수요조사 같은 것.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수요조사는 다 끝났고요.

양경석위원

그것을 보니까 이양기에다가...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측조시비기요?

양경석위원

예, 그래서 비료하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모내기할 때 한 번에 하는 것.

양경석위원

모내기할 때 풀약, 제초제하고 동시에 주는 것.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제초제는 아니고요.

양경석위원

비료하고 제초제 같이...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모내기 할 때 비료를 같이 집어넣는 그런...

양경석위원

비료만 들어가는 거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양경석위원

저기가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400얼마 씩 비싸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게 이양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비료하고 제초제하고 같이 들었는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제가 알기로는 제초제는 별도로 뿌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제가 두 개를 지금 한다고 했는데, 그게 기종마다 6종 이상 달 수 있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도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 저기도 있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아무래도...

양경석위원

그리고 또 그런 게 있다 보면, 비료는 또 특수비료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양경석위원

한 번에 다 줘서 그냥 한 번에 다 되는 것. 두세 번 안 주고 밑거름, 준거름, 이삭거름 이런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한다고 하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게 완효 성 비료라고 합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원해줘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그것은 지원해주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아닙니다. 포 당 5,000원 씩. 그러니까 저희가 맞춤형비료를 지원할 때, 맞춤형비료가 30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12종을 지원하는데, 당초부터 완효성 비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완효성비료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주자고해서 포 당 5,000원 씩 지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포 당? 그게 얼마짜리예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가격은 비싸지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 안 쓰겠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예? 안 쓰겠다니...

양경석위원

그 비료를 안 쓰겠다.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완효성비료를 안 써도 되는데 농업인들이 편하기 위해서는 완효성 비료를 많이 쓰지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삭거름도 줘야 되고 밑거름도 줘야 되고 여러 번 나눠서 주려면 힘드니까 좀 비싸지만 완효성 비료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그 비료에 대한 얘기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괜찮다고 하고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리고 또 기종에 따라서 못 다는 기종도 있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기종이나 과거에 나왔던 이양기나 이런 것은...

양경석위원

비용대비 해서 400만 원씩이니까 하니까 굉장히 비싸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을 갖다 비료를,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방법들이 다 틀리시잖아요. 어떤 분은... 제초제도 이양하면서 제초제 뿌리는 게 최고 나아요. 쓸면서 제초제를 주면 한쪽으로 몰리더라고.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초기 제초제하고 두 번 주지 않습니까? 초기제초제하고 이양하면서 바로 주고...

양경석위원

그런데 이양하면서 바로 주는 게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래서 그게 좀 저기하면 중기제초제를 한 번 더 줍니다.

양경석위원

알아보세요. 저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 기종을 갖다가 했다고 하던데?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농민들하고 저기를 해봐야 돼요. 그것을 비싸게 지원해주고 효과가 없어서 말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런데 최근에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싸지 않고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그런데 이양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양기가 보통 일시적으로... 물론, 모내기 기간에만 쓰는 것이지만...

양경석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보조가 가야 되는데 6종 이상 대형에다가 다는 것은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대농들만 혜택 보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너무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지원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대중적으로 좀 가야지요.

담당

농정담당

김영창 일단 하여간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지막으로 106쪽에 아까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수거지에 하는데 지금은 수거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내 집 앞에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야. 이것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뭔가 좀 해봐야 될 건데.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쓰레기라는 것은 버릴 데도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 같이 리어카나 그것을 했을 때는 내 집 앞에다 놓으면 다 수거를 해갔잖아요. 저는 옛날방식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32개 경기도 시ㆍ군을 다 조사해 봤어요. 방식은 두 가지인데 거점수거 방식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전 앞 수거방식 두 방식인데, 거의 대부분이 문전 앞 수거방식으로 이미 다 바뀌어 있습니다. 저희는 문전수거하고 거점수거하고 병행하고 있는 실정인데, 문제가 생기는 거점수거지는 점차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미 없애고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것은 이미 주변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거나하면 바로 없애고, 자기 집 앞에 다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가 못 들어가거나 해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점수거지는 유지하되, 문전수거로 단계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면적으로 바뀌는 시점은 저희 에코센터가 올해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착공예정인데, 그것이 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에코센터가 가동되면 그때에 맞춰서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거점수거가 이론적으로는 참 좋습니다. 참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시ㆍ군이 전부 다 문전수거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전수거로 그때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양경석위원

그런데 문전수거가 계획화된 도시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데 (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리어카나 드나들 수 있고 차들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짜 옛날 방식으로 리어카로 수거해서 오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리어카로 수거하는 시도 있어요. 저희도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골목길은 차로 못 들어가니까 미화원 수거원들이 골목길에 리어카를 가지고 가서 수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은 한번 용역을 줘서 고민을 해볼 사항입니다.

양경석

그러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그런데 비용대비 그게 또 깨끗하고 내 집 앞에다가는 지저분한 것을 안 놓고 내 집 앞에 남이 놓으면 그분이 파봉해서 다 찾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다 벌어졌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문전수거가 다시 필요성이 있고 거점수거지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사유지에다가 거점수거지를 만들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나대지 같은 것을 시가 매입을 해서 진짜 거점수거지 같이, 진짜 창고형 같이 밀폐되고 남들이 봤을 때 쓰레기장인지 모를 정도로. 이게 남들이 봐서 지저분한 게 보이니까 거점수거지를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다가 CCTV, 감시용 카메라 같은 것을 제대로만 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막 버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자연히 깨끗해지지요.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우리가 시범적으로 그것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것을 용역 맡은 데에다가 해서 어느 동이 됐든 통이 됐든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병행을 해본다고 하면, 내 집 앞에서 바로 그것을 하면 시민들 그렇게 막 못 버립니다.

제완

우제완자원순환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원룸단지 쪽에 문전수거를 하고 있어요. 포승 쪽에 원룸이 문제가 있어서, 실제 거점에서 변화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용역을 하다 보면 굉장히 단가가 높지만, 이런 인부임 같은 경우에도 공공근로 개념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 안 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관리도 쉽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괜찮다고 하면 우리시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에코센터는 언제 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에코센터는 이번 17일 날 마지막 중앙 민투심이 있어요. 그것만 잘 되면 바로 업자하고... 지금은 우선협상대상자인데 그 업자하고 정식으로 우리가 협상을 해서 업자로 지정되면 바로 한 11월 경에... 잘 되면 11월이나 12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좀 빨리하셔야 되고, 아마 그 사업을 하다보면 지역업체들도 거기에 관련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쪽 하고 좀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법이나 이런 것은 검증된 게 아니고 거기에서 해서 괜찮다고 하면 이왕이면 우리지역 업체들 것도 우리가 써줘야지 누가 써주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안 써주는데 타 지자체에서 써주겠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98쪽에 일자리박람회 G-JOB EXPO IN PYEONGTAEK. 그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드린 내용이고요. 왜 그러냐면 성립전예산으로 그때 미리 보고를 드린 거고.

이병배위원

그게 아니라 그날 가니까 호응도가 엄청 좋더라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니, 아직 시작은...

이병배위원

안 했어요? 먼저 번에 했던 것은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미리 설명 드린 거고요.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먼저 했던 것은 우리 자체 일자리박람회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때 한 70여명 취업했습니다.

이병배위원

70여명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지금도 계속 아직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요.

이병배위원

사람이 오기는 무지하게 왔는데 취업률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15명인가 취업했고, 거기에서 면접이 안 끝나고 추후 면접을 통해서 70여 명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종만

김종만일자리경제과장

당일 날 오신 분들은 1,500명 정도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쓸데없이 1회성 행사 음악회니 이런 것 하지 말고, 일자리박람회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106페이지에 기간제 쓰레기 파봉하시는 분들 취업하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기간 아닙니까? 27일에 4회인데, 이것을 단기정책으로 그냥 끝나실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해서 전 직원이 다 동원됐어요. 전 직원이 다 동원돼서 하다못해 보건소 직원, 도서관 직원까지 다 동원돼서 했습니다. 쓰레기와의 전쟁도 계속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면 이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올 말까지만 이분들로 하고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입니다.

이병배위원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계속 할 생각입니다.

이병배위원

이제까지 정책을 만들어내신 것 중에서 가장 착한 정책,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채용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병배위원

과장님,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책을 앞으로 개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일회성 음악회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이제까지 한 정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천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하신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김성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신상영 도지재생과장입니다. (인사) 김우연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도시주택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4,319만 8,000원이 감액된 190억 8,446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도시재생과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른 매몰비용 지원 도비보조금 1억 5,6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서는 2015년도 소공원 조성 주변지역 편익 사업이 국방부 승인에 따른 부락산 문화공원과 내리문화공원 사업간 사업비 조성으로 13억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도시주택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대비 11억 1,019만 8,000원이 감액된 652억 6,91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수당 부족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도시개발과 민간 제안 개발사업 5개소 조합업무 회계 검사비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도시재생과 자란마을 서두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매몰비용 도비지원금 내시로 1억 5,68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주민역량 강화와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공원과 덕동산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20억을 보상협의 요구로 삭감하여 비전 근린공원 조성비로 변경 계상하였고, 2015년 미군기지 주변 주민편익사업 사업간 사업비 조성으로 부락산 문화공원조성비 23억을 삭감하고 내리문화공원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운영에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670만 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3억 1,1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13억 1,100만 원을 포승레포츠공원 조성 및 문화 복지센터 건립비로 2,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진위면 방범용 CCTV설치비 6억 8,900만 원, 다목적회관 태양열 설치 주민편익시설사업비 5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670만 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서 142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상 대지보상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운영 회계에서 발생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만 원을 세입 계상하였고, 증액된 800만 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서 2,890만 원을 삭감하여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 중에 중로 3-61호선 내에 누락된 상수관로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하고 147쪽. 안중-송담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채비지 매각수입 100억 원을 세입 외 추가 계상하였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2년도 용이도시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한 100억 원을 동 회계로 전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에서 152쪽. 용이 도시개발사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이지구 내에 채비지 매각수입 5억 3,000만 원과 안중-송담 지구 특별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계상하여 평택 농산물 비축기지 환지처분 청산금 원리금 상환금을 위해 105억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위원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112쪽에 보면 민간 제안 개발 사업이 회계검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안한 것이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동안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요, 금년에 이게 환지하기 전에 사업비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세워서 동삭2지구하고 소사2지구하고 소사3지구를 했는데 소진이 다 됐고, 삼성 이렇게 입주하면서 민간개발 가면서 하반기에 추가로 모산-영신하고 동삭하고 동삭, 세교, 가재, 진위세교가 신청을 대비를 해서 추가로...

양경석위원

지금 잘 진행 되는 곳을 하는 거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좀 나아졌고 주변에 삼성 또 KTX역사 이러면서 아마 그 주변이 굉장히 되는데, 예전에 진행되던 게 조합하고 한 지구 내에 이게 두 가지가 병행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조합구성 됐다고 해서 모델하우스까지 하고 지금 굉장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걸 또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천국장님도 지역 현안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보셨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게 해서 일부 가는 자금을 마련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양경석위원

이게 한 가지만 해도 어려운데, 두 가지 병행하다가 둘 중 하나가 잘못되면 잘되던 것 까지도 같이 묶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은 개발이 빨리 돼야 돼요. 벌써 건 20년이에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말나오는 것도. 그리고 된다, 된다 하는 것도 한 10년 정도 됐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같은 걸 해도 많은 뭔가 용적률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래서 민간도 우리 평택 시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했고 개발도 못해서 굉장히 많은 고충들을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도 이제 뭔가 제대로 된 것을 하고, 행정이라는 것은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조합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좋은 소리보다는 안 좋은 소리를... 또 이게 이해관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라 어찌됐든 그렇지만, 우리 평택시를 봐서는 뭔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저게 합의를 한다고 하면 100년이 가도 못할 겁니다. 서로가 이해관계들이 엮여서.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여태까지 오래됐었는데, 여태까지 기간 동안에 많은 마찰도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고, 현재 추세로 보면 현재 착공이 이루어진 것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환지인가 준비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우리가 2, 3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민간개발이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됐든 지금 LH가 2차, 3차 그쪽은 아직 시작을 안 하는 게 민간업자들 개발에는 그나마 도움이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제화지구에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 이런 게 좀 난항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하려고 여태까지 마찰이 있던 것을 갖다가 해가면서 그 안에 이뤄지기 위해서 현재 신청들을 많이 해서 거의 다 실시계획으로까지 났기 때문에 환지인가를 준비 중인 지구들이 많이 따라오고, 올 연말하고 한 3개 지구정도는 환지를 또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서로가 지역. 우리 시민들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지제역사 앞에서부터 그쪽을 개발하는 지역은 한 4개 지역, 5개 지역인데, 그쪽은 우리가 앞으로 소사벌 하고 연결되는 축이라 그게 단절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 꼬이면 5년 정도 그냥 진행 못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진짜 이빨 빠진 것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회계 검사를 하시려고 하는 게.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데가 또 보면 조합 내부에도 이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진짜 우리 지역을 그냥 이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봐서 당연히 소외되고 피해보시는 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평택을 일단 봐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이거 개발되면 언제 또 이런 시기가 올지 2년 앞을 못 보는 게 이게 부동산경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됐든 삼성전자나 KTX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훈풍이 불기 때문에 바람 불 때 연 날려야 되거든요.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속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관리감독 이거 철저히 하셔야 되지만, 어떻게 됐든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잘못된 것은 꼭 집어야지요. 그리고 잘 가게끔 길을 또 인도해주는 그런 회계검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13쪽에 도시재생 주민 역량은 왜 예산을 500만 원씩이나 삭감을 시키신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7개 마을 주민협의체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당초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상반기에 일찍 해서 3월이나부터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 7월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대한 500만 원은 미리 삭감을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저희가 주민역량강화.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내가 그냥 이용했던 거를 변하지 않고 계속 할라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원래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부도심이나. 그래서 지금도 뭐 이런 서정리역 앞이나 또 평택역사 앞에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안정리나 신장동 그런 쪽 위주로 하고 있는데,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7개지요. 안정리, 통복동, 신평동, 점촌, 신장동, 서정동, 안중으로 7개 협의체가 돼 있고요,

양경석위원

그렇지만 이거를 조금 더 넓혀서 역사 앞에. 또, 안중 같은 경우에도 구도심이 굉장히 슬럼화 됐잖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안중도 1개 지역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느 쪽이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안중시장 주변으로 해서.

양경석위원

안중오거리 있는 데에?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회장이 ‘강인모’씨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7개 협의체가지고 먼저 8월 말에 주민대학 입학식도 했고요,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니까 7월부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예전에 노무라연구소 그 자료도 폐기처분 하지 말고, 거기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을 건데, 예전에 돈 들여서 그 노무라연구소도 일반 저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세계가 인정하는 연구소잖아요. 도시재생...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그런 자료도 우리가 활용할 필요는 있습니다.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거에다가 관광특구로 용역이라든지 연계해서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실과 간 협의하고, 옛날 것도 찾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14쪽에 부락산 공원이에요. 이게 23억씩이나 감액한 이유가 뭐야?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23억이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토지매입비를 120억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당 한 13만 원꼴을 예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토지 매입을 하고났더니 실제로는 10만 6,000원정도가 되는 바람에 120억 중에 97억만 집행이 됐고, 23억이 사업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잔액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팽성 내리 문화공원사업비로. 또, 거기는 46억을 세웠는데 토지비로 44억이 나갔어요. 올해 사업을 못해서 이 집행 잔액을, 23억을 내리문화로 10억을 주고 13억은 다시 한미협력단으로 보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부락산에다가 예산을 책정을 한 거잖아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네.

양경석위원

시설비에서도 남습니까?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시설비는 현재 예산에 근사치로 나가고 있어요. 토지매입비로 나가...

양경석위원

그리고 또 이런 시설비 같은 경우에도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쪽 부락산 테마공원을 하면서 더 넓힐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산꼭대기 같은 그런 거를 의외로 많이 샀어요. 거기는 개발도 못하는 곳인데. 당연히 공원으로 묶였기 때문에 매입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사도가 없는 곳. 활용도가 높은 그런 땅. 입구 쪽. 그런 쪽도 어떻게 보면 포함시켰으면...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리고요, 이것은 연말 안에 옛날에는 예산을 안세우고 한미협력사업단에서 그냥... 지금도 사업소는 그렇게 조정을 하고 건축이니까 일반회계 로 전출해서 금년에 쓸 수 있는 만큼만 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양경석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큰 숙제가 하나가 있을 텐데, 예전에 모산 평화공원. 이게 내년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내년에 완공입니다. 2010년도.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맺는 서재지구. LG 자이아파트가 거기에 또 나갔어요. 단지 옆에 한 8만 여 평이 되는 공원을 조성한다.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모산공원은...

양경석위원

지금 몇 만평 샀지요? 아니 얼마 샀지요? 땅 매입...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3만 평 살 목적으로... 잠깐만, 그거는...

양경석위원

지금 매입한 게. 40몇 억 가지고 매입한 거 있잖아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토지매입이 5만 5,500만 원이니까 1만 6,800평 샀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아직도 7만 평이 남은 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론 8만 4,000평을 공원개발 하기로 한 것인데, 한꺼번에 어려우니까 1차적으로 3만 평을 목적으로 해서 모산골 저수지 주변을 1차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양경석위원

우리가 첫째로 이 계획을 세울 때는, 2010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는 8만 4,000평을 토지매입해서 2016년도에 완공하기로 돼 있는 것이고, 지금은 한 1만 몇 평 사서. 그러면 산 곳이라도 뭔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요, 흉물스러워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그것만이라도 다른 것은 아니더라도 제초작업이라도 해 주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코스모스를 심든, 봄 같은 경우 유채를 심든, 뭔가 공원같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다른 거는 식재를 못해도.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참고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면요, 7월 말에 1만 6,000평 산 부지에 대해서 공사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농사를 짓는 바람에 벼 수확까지 중단이 돼 있어요. 물론 그전에 말씀하신 대로 풀 깎기를 해놨으면 됐을 텐데 풀 깎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방치를 해놓으니까 일반 시민들이, 그 옆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나대지 같으니까 농작물 심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행위를 못하게 거기에 다른 행위만 했어도 그분들이 농사짓겠느냐 이거예요.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네. 앞으로 그런 사업에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양경석위원

그리고 제대로는 못 꾸며놔도 사람들이 눈이라도 보게 제대로 조경이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거기에 어떻게 됐든 유채를 심든, 가을에 코스모스... 이게 4계절 가능합니다. 그렇게 큰 예산 안들이고라도.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방치마지 하시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런 것을... 그래야 사람들이 좀 지나가도 오솔길 같이 막 만들어놔도 나중에는 3만평까지 하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비로 3만평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연

김우연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그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1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이 있고, 오산인가 어디지요? 경기도 그린에너지인가?... 어디야?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GS-EPS(바이오매스)가 당진이고요, 오산은...

양경석위원

DS파워(오산열병합발전소)지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제 이 태양광설치는 서탄 같고, CCTV는 진위 같고...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으로 가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면에다가 줘서 가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면에서 직접 하게?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이장단협의회에서 사업비 올라왔던 건데요,

양경석위원

자체적으로 하게끔 하겠다?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이장님들이 협의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위원

11쪽에. 아니 죄송합니다. 113쪽에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매몰비용이 평택에 딱 두 군데입니까? 자란마을 구역하고 서두물 구역 두 군데입니까?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지금 세 군데입니다. 자란마을하고 어인남리 이번에 나갈 거고요, 서두물은 나갔어요.

이병배위원

나갔어요? 서두물은 나간 것이고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네.

이병배위원

앞으로 또 이런 데가 나올 것 같아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또 신장지구에...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뉴타운 해제 지역도...

이병배위원

그 쪽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다 해당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아이고...

상영

신상영도시재생과장

이게 생긴 이유가 시행사하고 주민들 간에 법정다툼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이병배위원

최소비용을 보존해준다 그런 뜻인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시행자들이 옜날에 조합원 구성하고 동의 한 사람들인데 그 비용을 압류해버리고 재산에 서로 다툼이 생기니까 행정기관에서 나서서 해주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112페이지. 아까 말했듯이 민간 제안 개발 사업이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김혜영위원

시에서 전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민 간사 업을 어떻게 돕고 있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적극적으로 도운 게 행정절차 같은 것 빨리 빨리 진행해 주고요, 그런 내용이지요.

김혜영위원

행정절차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그게 결국은 부동산경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혜영위원

일단은 우리가 인구가 많이 는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늘 것이고. 일단은 일자리창출이 되다보니까 집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줘야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들어갈 수 있고, 또 많은 민간기업자들에 대한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 띄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이렇게... 물론 노력을 하고 있으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보면 업자들이 들어와야 건설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만 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적극 홍보하고, 이 민 간사 업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특히 이 도시국 많이 필요로 한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김혜영위원

그래서 정말 민간개발. 우리가 말하듯이 실질적으로 개발이 돼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우리 시민들에게도 다 돌아가는 혜택이니까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위원

이태원이나 이런 개발 때문에 조합 구성에서 매몰 해 주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쪽이 진짜 굉장히 사업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뉴타운 해제되듯이 기존에 구도심이라는 게 하다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벌판에 있는 사업도 투자자들이 없어서 힘든 판에 구도심에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죠? 지금? 조합 쪽이 돼서 세교지구...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지금 얘기하시는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상향을 좀 해달라는 거잖아요. 용적률을. 250%이내.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300%까지. 그거는 아마 서울 근교. 저희가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안 맞지만, 지금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 겁니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세교 조합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다음 달에 입법예고를 하고 11월에 의회에 올라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1월 달에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러면 250% 이내?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좀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서울시 같은 데 알아보니까 한 240% 정도 서울시가... 그리고 대표들이 또 저희 사무실에 와서요, 조합장이나 주민들 잘 아는데 대화를 하는데 꼭 재산 가치가 용적률이 상승만 되는 것이 아니고,

양경석위원

나중에 입주 안한 사람들은 손해에요. 어떻게 보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이유가 뭐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제점차 가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꼭 그것만이 답이 아니라고 쭉 설명을 드렸더니,

양경석위원

사업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분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제가 택지개발과장할 때 세교택지도 해보고 비전3지구도 해보고 그랬는데, 삼성아파트 같은 경우 다른 데 초창기 때 값이 비싼 이유가 용적률 이런 것이 120%대 이하 아파트 이런 쪽이 그랬기 때문에 다른 데가 좀 비쌌던 것 같고요, 그런 것을 하여튼 충분히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사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산 가치가 용적률이 높음으로 인해서, 또 밀도가 높음으로 인해서...

양경석위원

기반시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를 주민들이 하고, 하여간 어려운 것 있으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다고 해서...

양경석위원

조합 그쪽 관계자나 그 사업성을 갖고 사업성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시에서는 어쨌든 그런 사업지구 같은 경우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거기는 뉴타운하고 거의 같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게 계속 그렇게만 해줘서 갈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서울이나 부천 같은 데에 더 늘어날 데가 없는 데는 재건축... 은평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해서 가도 사업성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 평택시 같은 경우는 논바닥도 많고, 지장물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데도 많고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데 보다는 없는 거걸랑요?

양경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됐든 뭔가 개선을 해줘야 될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250% 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250%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지역 여건 협의를 해서 그거는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그쪽 조합도 가게 추진이 좀 잘 되게 하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정착하는 그 여건이 경제 여건이 될 수 있게끔. 우리는 그걸 또 양쪽을 다 봐야 되걸랑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하여간 조례할 때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111쪽에 보면요,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위원 수당이 좀 늘었어요. 800만 원이. 그런데 이거 왜 늘은 거예요? 인원수가 늘었어요? 아니면...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이게 하다보니까 횟수가 늘어서 당초에 개발행위라든가 이게 신청 건이 많아서 횟수가 늘다보니까 지금 2,000만 원 세운 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소진이 돼서 앞으로 할 데가 모자라서?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면 월래 횟수는 정해져있는 횟수가 아니라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회의를 하는 건가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네. 민원서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20명이 참석하는데 한 15명만 수당을 주고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대충 산정을 했었었는데...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보충설명 드리면 개발행위 허가건수가 작년도에 한 게 1,400건이었는데요, 7월 현재 1,400건입니다. 배 이상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다 보니까 수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상임기획팀이 저희 도시주택국에 있었는데 거기 위원회 운영을 같이 하다보니까 소진이 빨라졌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 여는 것이지요?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분과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병석

천병석도시주택국장

그다음에 공동위원회가 또 있고, 건축공동위원회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고...

이병배위원

토목 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많으면 한 달에 세 번도 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원 차원에서.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민원 차원에서 좀 한 번씩 더 열어주세요. 민원들은 산장하는 거요. 기다리면...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요, 내년에 토지이용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 생겨서 특례법이 생겨서 위원회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 개편을 해서 위원회 전담하는 그런 팀이...

이병배위원

원스톱으로 한방에 거기에서 끝나게?

용희

유용희도시계획과장

네.

이병배위원

알았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4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양희종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건강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서현옥 예결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84억 6,503만 6,000원 보다 4.5% 증액된 88억 4,723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원인으로는 국고보조금 2억 5,844만 2,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2,375만 6,000원이 증액되는 등 보조금의 증액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출 예산안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아야간진료활성화 사업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보조금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물품구입비 6,001만 7,000원을 국도비 지원계획에 의거 계상하였으며, 65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701만 2,000원 감액된 5,5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인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4,923만 2,000원 증액된 1억 3,9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은 380만 원 증액된 2,1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 세부사업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별로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메르스 심리 지원 사업은 전담요원 인건비 및 홍보물제작비로 1,62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68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 50만 7,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평택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택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7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나와 있는데 메르스 심리지원 간호사 인건비 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5개월이라고 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나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평택보건소에요?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네. 정신건강센터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정신건강센터에?

희종

양희종평택보건소장

지난 번 위원님. 간담회 때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평택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보건소 관계공무원 입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영호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서현옥 예산결산특위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송탄보건소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2015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 내시를 주 내용으로 평택에서 일괄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총 71억 1,511만 7,000원으로 기정 70억 6,020만 1,000원보다 약 1% 증액된 5,49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증액의 주 원인은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감염병 관련 보건소장비 지원비 6,010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아 의료비 지원금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8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세부 내역에서 부기별 금액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 통보에 따라 통계목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 지원비는 내소자 감소에 따라서 2,000만 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보건소 소관에 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74페이지에 지금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에서 감액을 했는데, 3개로라고 표기한 것은 어떤...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진위, 서탄, 고덕 보건지소가 의약분업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진료를 하고 약을 처제 조제처방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덕 같은 경우는 이주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료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은 얼마 정도 집행했어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고덕면 쪽에서 많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덕면 쪽에 약국이 하나 있고, 제3구역 쪽에 약국이 있고 이쪽에 있던 것. 지금 아홉거리에 있는 것만 없어졌잖아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그랬는데 지소에서 1㎞ 이내였기 때문에 의약분업 외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랬을 때 지금 현재까지 작년에 지출된 금액이 얼마정도예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2,000만 원 정도는 감액을 해도 상관이 없다 판단을 했으니까 감액을 시킨 것인데, 최소한 어느 정도 1억이라는 예산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됐으니까 월별로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 를 한건데, 지출 금액이 나와야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제가 준비를 못했고요, 진료인원은 30%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월별자료는 따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이 제3차 추경 예산안이 만들어졌을 때까지 지출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건설교통사업소장 조엄장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사업소 예산 총괄 보고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는 기정예산액 1,558억 9,764만 5,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39억 6,720만 6,000원이 증액된 1,698억 6,4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시·군조정부담금으로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하여 시·군조정교부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도비보조금으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억 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19쪽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먼저, 소하천 정비사업 배상금으로 심복천 정비공사 관련 소송판결에 따른 배상금으로 3,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하천구역 내 불법 투기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자 환경정비 인부임으로 1,1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도로사업과 소관입니다.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국도1호선에서 유천동 23통 구간에 대하여 공사비 10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38호선~석정리 간 도로확포장 공사로 금년도 보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원활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잔여 토지 마무리 보상비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평택대교 교량 구조물 공사, 철탑이전, 터널공사 등 대형 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부담금 60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 공사입니다. 현재 보상비 예산부족으로 일부 구간만 보상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원활하고 신속한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광역환승센터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평택 지제역 광역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총 사업비 100억 이상의 공사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번에 VE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교통량조사입니다. 개선명령 및 공영버스 교통량조사 기간제근로자보수 잔액분에 대하여 473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부담금으로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 공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수도권 환승할인 시·군 손실부담금 내시에 따라 6억 2,802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및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사용에 따른 통신료 7,536만 원과 카드결제 수수료 1억 9,694만 2,000원을 도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BIS 전용회선 통신비입니다. 전용회선 용량 증설에 따른 전용회선 통신비 및 전기사용료 증액에 따라 5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이자로 201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 도비결산 이자반액 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민간인에 위탁 운영 중이던 공영주차장이 수익성 악화로 반납한 7개의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인요금정산기를 설치하고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당초 특별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였으나 현재 일반회계 에서 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2,4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3억 9,6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영된 각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옥

서현옥위원장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122쪽에 설계용역비인데요, 이것이 설계용역을 넣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VE용역이요?

이병배위원

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고 한 60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요.

이병배위원

두 달 정도 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이것은 기본 설계 되어있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비도 2,000만 원입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를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 설계가 적정하지 여부를 검토하는 겁니다. 이것은 설계한 회사에서 못하고 다른 회사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두 달 뒤부터는 용역이 다 끝나면 바로 사업은 스타트 되는 거네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연말까지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내년에 얼마나 확보가 될지 그 결과를 봐가면서 착공을 할 겁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가야 착공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설계를 금년 말까지 해도 철도청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가 6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차피 인·허가 절차를 또 받아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밖에서는 이것 가지고 별소리가 다 들리는데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저희도 빨리 진행을 하겠지만 어차피 환승센터는 철도청에서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저기하는 것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가는 고가도로를 하는 것이 주 사업이고 환승센터는 철도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133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무인요금정산기 설치가 있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혜영위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던 것을...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동안 민간업체에서 하던 공영주차장들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김혜영위원

몇 개소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7개소인데요, 7개소가 반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인정산기를 설치를 해서...

김혜영위원

임대가 아니라 사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우리가 직접 설치를 할 겁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직접 사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혜영위원

4억 2,000만 원이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이 6,000만 원씩 7개소요.

김혜영위원

그럼 이것이 들어갈 때 센서가 번호를 인식하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런 식으로...

김혜영위원

6,000만 원이면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번호를 그냥 인식을 해야 돼요. 나올 때 카드나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되어있는 것은 그렇지가 않아서 자꾸 밀리고 그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보완을 하고 수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존에 설치를 해서 도시공사로 넘긴 것이 렌탈방식 아닙니까? 그렇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회계과에서 한 계약서를 보니까 계약내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너무 허접해요. 기계가 오작동이 생겨서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면 몇 회 이상 컴플레인이면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기존에 계속 문제점이 되고 있던 것이 지금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공영주차장을 저는 제차를 일부로 등록을 안 합니다. 등록을 안 하고 공영주차장을 일부로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결제 제대로 된 적 단 한번 없습니다. 카드결제 6번~7번해야 넣어야 겨우 결제 떨어져요. 지금 예산 다루는 문제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도리가 아닌것 같아서 보충 질의 하는 건데 이것은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 유인시스템으로 운영하던 그 위치가 자동인식으로 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차가 진입로 안으로 들어와서 직선으로 들어와는 최소 3~5m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에 사람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차가 커브로 틀어서 들어오자마자 인식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90도 우회전을 하기 때문에 번호인식률이 조금 떨어져서 지금 그 이후에 설치하는 것은 기계 설치를 3~5m 안쪽으로 들여서 설치하고, 당초에 2월 2일 날 저희가 평택도시공사에서 위탁할 시기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문제점이 아마 저희 판단으로 거의 없고 차가 진입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 경우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 시스템에서는 회사 직원이 항상 상주를 하고 있어서 지금 즉시 현장출동을 하고 조치를 하고 있어서 100% 불편한 것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당초보다 많이 줄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배위원

제가 매주 겪어봐요. 애경백화점 뒤에 있는 서부에 있는 공설운동장, 합정동은 합정동, 그다음에 군청자리 그쪽 있던 자리 다른 게 아니에요. 현찰이 없으면 카드로 결제했으면 결제가 떨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돼요. 뒤에 차는 계속 밀려오지 빵빵거리지. 그리고 RV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찰로 집어넣으면 문을 열 수가 없어서 잔돈 출입구까지 손을 뻗을 수도 없어요. 뭔가 문제점이 됐으면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데 바뀐지가 언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설치한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 업체를 바꾸든지.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구입할 것은 입찰을 줬어서...

이병배위원

그냥 자체 우리가 구입을 해서 렌탈식으로 안하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일부 렌탈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저희가 이것을 2월 2일 날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자체가 금년도 당초 예산을 준비한 그 이후에 설립이 돼서 기계설비라든지 위탁수수료가 예산이 정립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0몇 대를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 1차분 도시공사에 우선 위탁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해서 처리했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직접 구입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구입을 해서 도시공사로 넘겨줄 겁니까?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운영만...

이병배위원

운영만?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이병배위원

거기에 대한 지배권 관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네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소유는 그냥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운영만.

이병배위원

그러면 수선은? 고장 나면 수선은 누가 해 줄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이병배위원

지금도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제가 신분을 감추고 도시공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랬더니 대책을 수립하고 있데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전화를 걸었더니 직원이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다 시청 교통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것이 지금 평택의 현주소예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국장님께서 직접 나가셔서 직접 카드로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당혹스러움을 겪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것은 진행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 바꾸신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보면 전에 도시공사 할 때 렌탈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그 기계가 현대식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설치하느라고 한 달씩 공영주차장 운영을 못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았는데 결국은 그게 한물간 그런 기계를 갖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병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문제점을 우리가 많이 겪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최신 기계를 6,000만 원씩 해서 또 한다고 하는데 여기 임대 줬을 때 이분들이 유지를 못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하면서 자기 인건비를 가져가던 분들이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김혜영위원

그러면 기계를 설치해서 한다고 한들 일단 도시공사에서 +,- 알아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하자는 입장에서 모든 것을 기계화하다보니까 일자리가 오히려 없어지고 상태인데 사람이 앉아서 하면 그나마 안 될 때 친절하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을 배려해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서비스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고, 그쪽에서 노력하고 잘하겠다고 하지만 별로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전화 받으시는 분이 대처를 해서 해 주려고 하지만 굉장히 불친절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기분 엄청 나쁜 행동을 하거든요. 기분이 나빠서 싸우고 싶을 정도의 충동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계시죠... 안 쓴다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주·정차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보니까 불만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제가 이것 때문에 웬만한 주차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안 돌아보고하는 말이 아니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하는 것을 참조하셔서 개선점을 찾으시고, 또 도시공사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좀 더 친절하고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 보세요. 차는 뒤에서 막 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로를 잘 들어가야만 센서가 먹잖아요.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뒤로 가려면 벌써 차는 뒤에 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조치가 안 되는 거예요. 손은 닿지는 않지 내려와야지 뒤에서는 빵빵되지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다 안내판에다 센서에 가까이 접근해야만 센서가 먹습니다라든가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운전이 미숙한 여성분들은 늘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참조하셔야 잘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계가 구식 기계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유인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진입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기계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오면서 번호를 인식하는 기계가 있고, 또 하나 다른 방식은...

김혜영위원

눌러야 표가 나오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인식을 잘 못할 경우가 있어서 본인이 버튼을 눌러서 승차권을 빼서 나중에 그것을 정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계가 구식이고 옛날식이 아니라 지금 저 두 가지를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지금 다른 시·군도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그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지 기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주차하는 차량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봉도 박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현지에서 안내까지 도시공사하고 안내도 한번 했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전보다는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되는데, 제가 봐선 개선이 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밤 1시에 전화하면 직원이 받기는 받는데 마지 못해서 “알았습니다. 내일 시 :청으로 전화해 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삼리 안에 있는 공영주차장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다녀본 곳 중에 제대로 작동된 곳이 별로 없었어요. 지지난주까지도 그랬습니다. 제가 다녀본 곳 중에서. 그러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철거시킬 수도 있지 않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도시공사와 조를 짜서 하루에 2~3군데씩 계속 나가서 시스템 실험을 작동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언제 어느 곳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동이 거의 안 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카드로 한번 결제해 보세요. 카드로.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카드고, 지폐고 저희가 다 한번 씩 실험을 해 보는데...

이병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차가 제대로 진입이 안 돼서 센서가 작동이 안됐다고 하는데 공사할 때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공사를 해 주셔야지 새로 설치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거기도 보면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치가 기존에 시스템이 있던 위치에 기계만 설치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 설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새로 조성하는 주차장이나 다른 데는 그것 감안해서 3~5m 정도 차가 직선으로 진입하면 인식할 수 있게끔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 정책적으로 아까 얘기하셨듯이 기계화, 자동화가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 고려 좀 부탁드려 볼게요. 그렇게 해서 비록 관리는 도시공사로 넘기더라도 사람을 써서 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임대 했다가 기계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몇 대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우리가 7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6,000만 원씩 7대면 4억 2,000만 원?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내구연한을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한 7년 보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7년이면 어르신들 인건비해서 1,000만 원씩 하면 6년은 가는 겁니다. 고장도 안나요. 이거 판단을 잘하셔서 되는 거예요. 1대에 6,000만 원입니다. 또 이것이 기계기 때문에 경상비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6,000만 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1년에 1,000만 원씩 드릴 테니까 이거 관리 해 주십시오. 하면요 두 분이서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도시공사랑 인건비 하고 이것하고 분석을 완벽하게 안하고 어느 정도 하다가 말았었는데요, 유인으로 시스템을 줄 경우에는 일자리창출적인 측면에서는 혜택이 좋은 점이 있지만, 이것이 2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계속 근무를 못합니다. 최소 한 곳에 3명은 있어야 됩니다. 주, 야간 교대를 해야 되고...

양경석위원

24시간 운영 저기도 아침 8시에 사람만 있으면 밤샘 주차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시유지예요. 잠시 빈터에 주차장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대지 그것을 안성 시민이 댈 거예요, 오산시민이 댈 거예요. 그것을 뭐 이렇게 수익을 따지세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수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차장하고 형평성도 있고요...

양경석위원

이거 6,000만 원이라는 것 저도 놀랐어요. 아마 임대도 이 가격대로 가요, 임대도. 월 관리비 주니까, 사용료 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기 전에 7군데라고 하면 1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사람이 운영을 해 보세요. 1-2달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나. 그리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지금 일부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든 좀 어려운 장애인들도 활동 가능한 장애인들도 그것을 관리했던 곳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일자리를 줘야지요. 어르신들. 지금 65세 이상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일하고 한 달에 40만원도 못 받았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단순 노동도 아니잖아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받기 때문에 숫자 셈만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기계화 때문에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청년일자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기계화는. 그것은 어차피 내년도에 예산 올릴 것 아니에요. 예산이 있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이번 추경에...

양경석위원

올려놨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지금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4억 2,000만 원 올렸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이거 되면 안 되겠네.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인원을 채용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점도 있고, 4대 보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양경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 막아서 죄송한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는 관리하기가 쉬어요. 사람은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기계는 고장 나면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하면 고칠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 도시공사도 사람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기계화로 간다고 봐요. 우리시도 마찬가지고.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도시공사에다 위탁한 이후에 일자리가 줄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노상주차장 단속요원들을 예전에 민간위탁 했을 때는 1-2명에서 힘들게 하던 것을 지금 교대로 해서 인원을 더 많이 채용을 했고...

양경석위원

그것은 기존에 하던 거고, 지금 공용주차장 관리인은 현실적으로 줄은 거잖아요

승도

한승도교통행정과장

대신 종합적으로 보면 크게 줄은 인원수는 아닙니다.

양경석위원

저는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119쪽에 하천관리 인부임 7개 읍·면에... 하천을 끼고 있는 거죠?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청소...

양경석위원

내년도에는 1년 12달 풀로 세우시는 건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12달은 하는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1~2번 정도씩 운영을 하게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좀...

양경석위원

하천 같은 경우에도 원평동 쪽에 거기도 하천정비를 해서 산책로도 만들어 놨고, 오성면 그쪽에도 했고, 진위천 같은 경우에도 유원지부터 해서 오산천 합류부까지 다 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매일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 시설하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산책하는 길이거든요. 매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매일 있는 데는 쓰레기가 덜 나오는데 중간 중간 사람이 잘 안다니고 그런데는 낚시꾼들이 많이 버리는 부분, 또 야간에 차량으로 대형냉장고라든가 아니면 건축폐기물이 것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수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보이니까 수시로 하천 순찰 도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는 어느 정도 되는데...

양경석위원

지금 진위천에 순찰 도는 직원이 어디 있어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송탄출장소에 지금 한 명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다니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그분은 순찰만하는 거지 쓰레기나 이런 것 관심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다가 12달은 아니지만 1, 2월 빼고 한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쓰레기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아마 한 분만 가지셔도 진위천부터 오산천 합류부분까지 그 코스가 될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해 보고, 내년도 예산에도 한번 확대해서 그렇게 저기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가 100억 이상을 들여서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하천정비하면서.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유지관리비도 세워야 되고, 그것을 하다 방치해 놓으니까 지금 서과장님께서도 진위면에 예산을 1,000만 원 새롭게 세워줘서 지금 풀들이 굉장히 많이 해서 지금 이제 예초작업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세워놔야 돼요, 유지관리비용으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내년도 예산에 유지관리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20쪽에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개설이 이것이 지방도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도시계획도로...

양경석위원

고가 밑에 성환가는 길...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거기 구)국도 가다가 유천동 마을까지 들어가는...

양경석위원

그게 지방도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아니에요.

양경석위원

도시계획도로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래서 그동안 시비로 계속하다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받아서 마을 앞에는 이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그 마을앞에서 까지는 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광역교통망에서 모든 어떤 광역교통망은 중심은 다 고덕국제화지구로 갔다가 지금은 삼성전자가 착공하다보니까 그쪽하고 연관되는 도로들 6개 노선을 조속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개 노선 중에서 진입할 수 있는 국도45호선에서 직접 들어가는 도로가 없지요? 거기가.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번에 평택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는 현재 보상을 지금 주고 있고 공사발주를 해서 입찰을.,,

양경석위원

그래서 지금 끝났잖아요. 그 동네 안에 저수지인가 뭐 있는데서 지금 끝났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 도로 말고, 여기서 가면 한신주유소 쪽에서 지하도로에서 올라가는 계획이... 지금 보상 해 주고 있고 공사는 지금 발주 의뢰가 돼서 조달청에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게 1순위로 되는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LH에서 하는 것이 여기 홈플러스 연결하는 것, 태평아파트 쪽에서 연결하는 것 이런 부분은 LH에서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다 연관이 된 것이 지금 홈플러스 그것도 동부우회도로 그거하고도 접속...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우선은 거기까지는 안하고 1호국도에다만...

양경석위원

그 앞에서만 지금 돌리는 건데...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우선 1차적으로 거기다만 붙이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우회도로도 우선 협상하고 있지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렇게 되면 붙일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그게 선행이 돼야 들어가는 거지 지금 우회도로를 왜 만들어요? 지금 1번국도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돌아가자고 해서 만드는 것 아니에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설계가 다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에서 10월 8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이 되어있습니다. 그것하고 태평아파트 옆에 노선하고.

양경석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고덕국제화지구가 들어올 때는 LH에서 그쪽으로 하는 광역교통망을 다 해서 자기들이 다 부담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거의 반은 못한다고 해서...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6개 노선 중에서 5개 노선은 LH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한신주유소에서 가는 것만 우리시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지제역 뒤에서 가는 것은 우리 평택도시공사에서... 그것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서 연말정도면 보상착수가 됩니다.

양경석위원

연말정도에는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런 기업이 들어오면 어떻게 됐든 접근성이 있게끔 도로가 같이 2017년도까지는 그게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든 LH가 자기들의 구간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양경석위원

그래서 LH하고 어떻게든 협의를 잘 하고...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계속 협의해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시 도로망은 LH가 다 망쳐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다 그려놓고 못한다고 빠지니 시비에서 1조가 넘는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시비로는 못하고 어차피 지금 LH에서 설계가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 저기까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시기는 바로 착수가 될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것 좀 저기해 주시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쪽에 보면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간별 손실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우리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할당에 의해서 손실부담금 도에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시된 것을 반영한 겁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경기도 전체에서 나누는 거예요? 시·군 별로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이용자수에 비례해서요.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리고 124쪽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사업 이자 반납이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 차량 있잖아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현재 이동약자 차량이 저희가 인구 수에 비례해서 22~23대 딱 정상적으로...

현옥

서현옥위원장

정상이에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하시는 분 들은.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전화는 많이 오는데 현재로써는 타 시·군에 비례에서 우리가 도비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아직 충원계획은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 22대가 있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금년도에 운행건수가 8말 기준으로 2만 1,829건 이용을 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8월말 기준으로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예약배차가 1만 9,286건, 즉시배차가 2,543건해서...

현옥

서현옥위원장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교통약자 분들이시잖아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장애인들이죠.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럼 장애인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 22대가 타당성이 딱 맞다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옥

서현옥위원장

1대당 몇 명 이용할 수 있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니까 1대당 몇 명 이용할 수 있는 건데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잠시 만요. 저희가 이용대상은 7,184명이거든요.

현옥

서현옥위원장

전체가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금년도 3월 기준해서 전체 장애인의 32.5%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지금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이용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다고 민원들이 많아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추가 질문 할게요. 그런데 그거 쓰시는 분만 계속 쓰시는 것 아니에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장애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집 앞에도 차가 일주일에 정확히 매일 그 차가 와요. 그럼 예를 들면 7,000몇 명인데 그분이 계속 예약을 하면 몇 달이고 예약하면 다른 분은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인구 몇 명당 몇 대는 맞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몇 번 쓰면 그분은 다시 이렇게 서로 체인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안마의자도 그 사람이 계속 쓰면 기다리다 짜증나듯이 지금 그런 현상도 있는 건가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장애인분들은 한번 자기가 이용하면 그 시간대에 꼭 이용하려고 합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선하거나 해야지 도에서 몇 명에 몇 대로 한다 그것은 맞췄어요. 그렇지만 실제운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서 고루, 또는 배정을 할 수 있는지 연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네, 운영방법에 대해서...

김혜영위원

네, 운영방법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세요.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월 사용횟수라든가 이용 저기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야지요. 그분은 보니까 매번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못 쓰는 거죠.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이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한번 써 보신 분들은 편리하니까 그것을 자기가 계속 이용하고 병원을 간다던가 하면 정기적으로 이용을 하려고 계속 예약을 하다보니까 실제 다른 분이 이용하려고 할 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횟수라든가 아니면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네, 지금 이것 잠깐 계산해 봤는데 차 한 대당 300명이 넘는 인원이 1대당 기준이네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또 미리 신청을 해야 된다면서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전일 예약도 있고요, 즉시 배차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배차가 안 되기 때문에...

현옥

서현옥위원장

그러니까 즉시 배차가 굉장히 힘든 부분 같은데.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22대에서 8대를 증차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개선이 안 되면 힘듭니다. 증차의 효과가 없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도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현재 그것에 따르는 인건비, 운전기사를 또 채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엄장

조엄장건설교통사업소장

이것은 법적으로 최소의 대수만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하면 좋기는 한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병배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혹시 다른 단체에서 그것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전에 처음에 위탁했을 때 장애인단체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복지재단하고 두 군데로 하다가 도시공사로 위탁을 한 것이거든요.

이병배위원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다...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도시공사에서 휴일 날은 운영을 안 해 주지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휴일 날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전일하고 그 다음 날 기사가 쉬고 이렇게 해서...

이병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잘 운영을 하셔서 방법 좀 개선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상근

현상근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구윤서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안성천(평택호)수계 수질개선 및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분담금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제2회 추경에도 상정 되었던 예산이나 우리시 현안사항인 평택호 수질개선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광역개선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꼭 시행되어야 할 용역으로 판단하여 재 상정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1억 2,480만원이 증액된 1,740억 9,3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수도특별회계는 51억 2,480만원이 증액된 850억 8,679만 2,000원이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20억원이 감액된 890억 64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5쪽 상수도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예산에 대한 수입은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 급수 수입으 로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3개 수수료와 자체 및 준공검사수수료로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급·배수관에 대한 동파, 파손, 노후 등으로 누수발생시 손실 수량을 최소화하고자 누수복구비 3억원과 각종 택지개발에 따른 신설공사비 12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대비 부족액 2억 8,62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인 자본적 수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월곡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22억 4,400만원과 진위2배수지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월곡배수지 건설공사에 22억 4,400만원을 증액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고덕국제화 배수지 한강하류권 송수관로 건설공사, 고덕산단 공업용수관로 병행 시행을 위한 위탁공사비로 고덕국제화 배수지 공사비에서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진위2배수지 건설공사에 15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덕산단 공업용수 병행 시행을 위한 한국수자공사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보조금과 전출금으로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미협력단에서 지원하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기지주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 건설공사로 현덕지역인 오성공공 하수처리장 건설 지연과 평택호관광단지 사업량 감소 사업 지연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부서와 협의 조정하여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11쪽 자 본예산 지출에서 사업량 감소로 2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상수도 선진화로 최고의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를 위한 주거환경 조성,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5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의 1억 2,000만 원 짜리 예산, 그것이 굉장히 급한 예산입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게 2회 추경에도 올라왔습니다만, 도에서 6억을 편성해서 평택, 안성, 용인 3개 시·군을 20%씩 해서 1억 2,000만원씩입니다. 나머지 40%는 경기도에서 2억 4,000만 원 해서 6억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는 별개로, 상류 위에서 내려오는 안성천이나 진위천의 물이 다 평택호로 갑니다. 이것은 수질개선을 해서 깨끗한 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급한 거고요. 또 이것을 해야 우리시의 수질 보존이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간곡히 좀 안건 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 면으로 본다면 참 필요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용인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걸로 우리한테 와서 엄청...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이 머리도 깎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시민들의 입장은 들어보신 게 있나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5월에 환경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가고, 나머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는 입안권자가 시장님입니다. 우리시의 진위 유천 상수도보호구역을 우리 시장님이 입안 관리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절대 승낙 안 하면 도지사님이나 환경부장관이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남의 집 가서 떠드는 식으로 용인시에서 와서 한 것은 잘못이고, 용인시 의장님도 와서 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담당사업소장으로서 분명히 상수도보호구역은 존치돼야 된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용인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의장님까지 와서 1인 시위까지 하고 그런 일이 있었던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입장만 한다기보다는 그쪽 입장과 어떻게 보면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늦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솔직히 용인, 안성도 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쪽은 됐었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이것은 간곡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배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용인시에서 수 백 명이 와서 시위한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용인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 와서 이런 것을 해제해 달라는 것은... 또 우리 지역인데,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이 입안권자고 관리권자인데, 그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왜 우리 평택시의 입장은 이전까지는 묵묵부답이에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시장님이 기고도 하고, 저희가 언론대응도 하고... 또 분명히 그쪽 용인에도 제시를 하고 도에도 이 의제 기를 했습니다. 시·군 간의 경계는 도에서 도지사님이 결정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강력히 얘기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 일을 어떻게 강력히 했는지 한 근거를 주셔 봐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신문에...

이병배위원

그러면 평택시에서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을 냈는지, 집행부에서 성명서 낸 것 있어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고하고 신문에 언론 대응한 게 있습니다. 그것 바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기고가 아니라... 기고는 자기 개인적인 것 신문에 낸 것뿐이고, 평택시의 수장인 시장으로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게 있냐고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시장님이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시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바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5월에 환경단체랑 협의를 하셨다는데, 5월에 협의한 환경단체가 누구입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조정묵 위원장님하고...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영훈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월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한 내용은 저희가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병배위원

간담회한 회의록이나 내용이 있으면 다 주셔 봐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그 친구들이 환경단체라고 다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성을 띄었다고 인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문의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게 환경단체라고 얘기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환경단체, 그렇게 김영훈 담당과장 이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협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런 관계가 있고, 우리 수질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의견을 물었더니 “용역은 참 바람직한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국장님도 2009년도에 3개 시와 관련돼서 용역한 결과는 알고 계시죠?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진위 그것 내용 봤습니다.

이병배위원

용역한 결과가 뭡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위상수도보호구역은 존치하는 조건으로 결론이 났고요. 나머지는 상생, 여러 가지 수질보존이라든가, 또는 피해가 안 가도록 협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랑은 상관이 없이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죠?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수질개선을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 할 수 없는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 결과가 나올 때 쯤이면 죄송합니다만 아마 국장님은 공직에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본 과업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은 계획이지만 금번 예산이 반영이 돼서 용역이 추진이 된다면 저희 나름대로 시의 입장에서 어떤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문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용역을 추진해서 본 용역이 저희가 계획하는 대로 잘 역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문용역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저희가 먼저 번 2차 추경 때 이것을 부결 시킨 이유는, 전임시장님들이 약속을 해 놓은 거니까 당연히 후임시장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이것을 부결 시킬 이유는 집행부에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부결 시킨 거거든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병배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간에 용인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선출직 의원,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들이 와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를 퍼붓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의 대응은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 여러 모로 죄송하고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또 우리 평택시의원이 머리 삭발까지 하고 환경단체, 물론 그 환경단체가 모든 환경단체를 다 포함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삭발시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지표명이 없어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고견이고요. 저도 의원님이 삭발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또 환경단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적극적으로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련의 용인시에서 온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본 용역을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본 용역의 목적은 앞서 저희 소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평택호 수질개선’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그 안에서 용인시나 안성시가 같이 참여하는 공 동의 용역을 하다시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금 용인시나 안성시가 주장하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관한 것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되...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닙니다. 검토과정은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검토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도적으로 볼 적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돼야만 취·정수장을 가동을 안 할 적에 보호구역의 폐쇄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저희 시에 있습니다.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봤을 적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폐단은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용인시에서 와서 집단시위가 있은 후에, 제가 기획조정실과 총무국에 평택시의 입장이 뭐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상하수도과로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하수도과에만 여쭤보지를 않았습니다. 왜? 실무적인 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렇게 집단으로 와서 행동을 보였을 때 그 대응은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우리 평택시를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국에서 의사표명을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실무 국·과장님들이 모여서 이 상황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신 거냐? 무대응이 전략이다. 그러면 얘기를 하라, 그 얘기입니다. “저쪽 용인시의 논리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무대응으로 가는 것이 우리 평택시의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용역에 참여하고 법률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로 접근을 한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얘기한 집행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라도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평택시의 대응논리는 이렇다.” “전략은 이렇다.” 그렇지요?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점이에요. 도대체 이 문제를 가지고서 평택시의 대응전략은 뭐냐 이거예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담당과장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시장님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무대응입니다. 그것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경찰하고 같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쪽에서 별도로 세 분이 협의하자고 해서 소장전결로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안 왔습니다.

이병배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무대응이라도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무대응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하나하고, 다들 그냥 골치 아픈 것 “우리 부서 일 아니야” “저쪽 부서 일이야”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그리고 엊그저께 용인시 의장님까지 와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의원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또 생겼어요.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왜 그런 친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봉변을 당해야 돼요? 평택시가 뭘 잘못했다고?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에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거기는 본인들이 하시는 과정이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저희가 본 용역을 성실하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단체나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보호구역 해제, 또 우리 평택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지금 과장님 논리라면 1억 2,000만원 용역비 수립하는 것은 수질개선을 위한 거지 상수도보호구역 해제하고는 별개라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병배위원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 맨 처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별개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아까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상생발전 연구용역을 하면서 큰 틀에서는 평택호 수질개선을 전제로 하는 하에서 안성의 유천과의 관계, 송탄의 용인과의 관계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저것 봐. 지금 얘기하신 게 큰일 날 발상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하셔 봐요. 지금 큰일 날 발상이십니다.

김혜영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용인이나 안성시에서도 우리처럼 똑같은 문구로 예산을 땄나요? 아니면 거기는 뭐라고 예산을 땄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연구과제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김혜영위원

어떻게요? 이대로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네, 똑같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러면 안성이나 용인에서 우리 평택호 수질개선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은 왜 해제하라고 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경기도가 주관을 합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용역의 범위가 광역적으로 지금 이루어집니다. 안성천, 진위천, 황구지천, 오산천 4개 국가하천과 98개인가 되는 지방하천을 수용하는 광역적인... 우리 수도권 남부지역의, 우리 평택호로 유입되는 유역을 저희가 과업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보면 우리 평택호가 그렇게 수질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꼭 해서 ‘평택호의 수질개선을 해야 된다.’ 나와야지요. 그래서 해준다면 더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쪽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 그러면 지금도 안 좋은 물이 나오는데 그것을 해제하고 나면 어떤 물이 내려오겠어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평택호 수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류가 용인 안성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평택호 수질 이런 차원에서...

김혜영위원

그런데 자기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와서 막말을 하고 갔으니, 이것에 대해서 더더욱 우리시에서 어떤 입장을 해 줬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우리 의원님이 삭발까지 하면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의원님들 간의 어떤 소통이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적극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못해도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명이 있지 않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소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우리시의 상수도보호구역이...

김혜영위원

무대응이 대응이셨다니까, 그것을 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무대응이 대응이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용인시에서 일련의 과정이 저희가 같이 맞대응을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혜영위원

그러게요. 맞대응할 가치가 없다는데 우선 쳐들어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여러 모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우리가 상수원 보호도 해야 되고 수질개선도 해야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 4월 3, 4일 날 상생토론을 할 적에 용인시하고 안성시에서 쟁점사항을 도에다 건의를 한 겁니다. 그 사항이 있을 적에 거기서 처음에 갖고 나온 것은 단순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런 것을 안건 으로 갖고 왔습니다. 저희가 그 테이블에 가면서는, “저희는 그 테이블 안에서 상생 논의 안 하겠다.” 우리 평택시가 현안으로 갖고 있는 지형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4개 하천과 98개 지방하천에서 오는 물이 다 우리 평택호로 오는데 그 수질개선에 대한 어떤 담보가 보장이 되지 않은 한 우리 이것 상생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주관한 것은 천 몇 백 만원 들여서 그렇게 용역만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게 6억이라는, 이런 과업범위를 크게 잡아가지고 과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리적으로 이 6억의 용역은 도가 주관하게 되는 용역이 되는 거고, 저희가 용역에 참여해서 실리적인 목적을 찾아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우리는 수질개선도 해야 되고 용역 자체는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그렇겠다고 얘기하고는 또 와서 따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니까, 우리도 이것은 해야지요. 하는 것은 하는 거고, 우리도 그것에 대한 대응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 자기들도 뻔히 알면서도 와서 했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의원님이 삭발까지 했는데 이게 별 저기 없이 산건위에서는 통과돼서 왔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염려하신 부분 잘 간과하지 않고 하여튼 상수도보호구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용인시의 입장도 일부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상수도보호구역의 일부인 우리 진위면도 속은 용인시의 입장이나 거의 같을 겁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한지가 벌써 몇 년입니까? 당연히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서로 입장이 틀리니까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당연히 우리 평택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평택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용인에 살면 저는 용인시 입장을 대변하고 용인시 편을 들어야 되는 게 맞겠지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을 옹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리시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는데...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아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배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액션 취하시는 게, 다음주에 다시 한번 용인시민들이 버스 10대로 천 여 명이 와서 시위를 한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무대응이 대응입니까?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그것은 물리적인 행동이... 저희가 지금 현안으로 안고 있는 게, 저희가 상생협력용역을 하는데 그런 물리적인 행동은 이 용역과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다분히 용인시의 행동은 이제 내년도 총선을 바라본 정치적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짐작은 합니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지만 평택시의 대응이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담당을 통해서도...

이병배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다음에 또 용인시... 다음 타자가 아마 안성시일 확률이 높아졌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저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배위원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도 요새 잠이 안 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본 용역을 성실히 추진해 가지고 실리적인 목적을 달성한다면 용인시에서 이렇게 와서 물리적 행동하는 것이 해답은 아닐 겁니다. 해답은 아니니까 저희가 실리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도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도도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고, 안성이나 용인이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우리 평택은 평택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것을 면피용으로 도에서 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뻔해요. 나오는 것은. 예전에 했던 식으로 해서 존치는 하되 그쪽 개발하는데 뭐가 좀 있으면 해 주는 것은 서로 가 협의를 하자.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요. 어쨌든 이것은 N분의 1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영훈

김영훈수도과장

네,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물리적으로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시고. 여기 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공여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거나 이런 사업 다 해 주지요? 지금 팽성이나 서탄이나 했지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공여지역이지만 반경이 3㎞라는, 3㎞ 범위 내에는 동네 소규모시설 그것을 하고, 지금 금암리나 마두리나 회화리나 그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수처리장 공사가 거의 끝났지요?

네, 소규모.

양경석위원

그것은 그래도 좀 크지요? 나머지 동네마다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법이 이제 바뀌어서 서탄면 같은 경우에도 3㎞가 아닌 서탄면 전체가 어떻게 됐든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예산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이나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안 된 곳이 있죠?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어디서 하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지금 K-6쪽은, 팽성지역이 다 끝났고요. 현덕 쪽도 금년 말이면 다 끝나고, K-55 주변은 청북이 거의 다 끝나가고, 고덕이 내년 10월까지...

양경석위원

그것은 반경 3㎞예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반경 3㎞.

양경석위원

서탄 같은 경우에는 전역입니다.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네.

양경석위원

전역인데 지금 우리가 계획은 3㎞ 계획만 갖고 있어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이게 아마도 당초에 전체로 결정되기 전에 이미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빠진 것 같습니다. 팽성도 마찬가지고.

양경석위원

어떻게 됐든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공여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역으로 확대가 된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을? 3㎞ 범주에서 벗어나서? 그러면 그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바꿔 놨어야지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국방부 사업에는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현덕 같은 경우에는 개발하고 중복이 돼서 거기서도 나오는 예산이 한 20억인가 있지요?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감액된 겁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이쪽에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목인데?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현덕 쪽에서 평택호 국민관광지에 편입이 되면서 거기서 한 20억 정도가...

양경석위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그래서 그것을 K-55쪽으로 저희가 돌릴 계획입니다.

양경석위원

돌리면 지금 그것은 어느 쪽으로?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지금 고덕 쪽에, 일단 기지주변에서 가까운 부락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서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서탄하고 팽성 쪽이 지금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는 저희가 환경부의 국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빼서 쓰기 쉬운 돈 그게 잡혀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못 세워서 못한 거잖아요.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20억 그것, 지금 담당과장이 얘기한 게 고덕인데, 공여지역 그것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진위 같은 경우에는 반경 3㎞라는 게 봉남리 외곽으로만 하고 면사무소 있는 쪽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국비나 환경부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거기를 건들기는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게 미군기지이전 사업인지,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다 알고 있지 미군기지 이전으로 해서 사업한다는 것은 모릅니다.

창원

서창원하수과장

맞습니다.

양경석위원

어쨌든 그런 게 다 민원의 소지이고 일을 하다보니까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빨리 확보를 해서 이왕 시작한 것, 그것은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

구윤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봉남리도 얘기 나오고 그래서요. 서탄하고 봉남리 잘 한 번 대응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29분 회의중지

18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안녕하세요. 한미협력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미협력사업단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서현옥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회 추경은 세부사업 간에 연도 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감액하고, 금년도에 더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보상비와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시에는 국방부로부터 내년도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은 77억 7,490만 3,000원으로 14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농업생태공원 4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마을진입로는 30억 1,600만원으로써 본정2리 등 5개소 1개사업에 1억 5,000만원 보상비를 증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음벽 설치사업은 5억 9,900만원으로 금년에 송신초교 및 서탄초교 방음사업을 시행하고 예산집행의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38억 7,200만원으로 K-6 워킹게이트 철거를 위한 미군 측의 요구로 통신시설 교체 등 13억이 증액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220억 5,100만원으로 38억 1,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팽성 소로 3-35호선 등 5개소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344억 4,600만원으로 34억 6,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회계과 및 공원과 3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현덕 사업소 20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한미사업단은 뭐 도깨비망방이 같아요. 돈이 그냥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연도 내에 사업비를 다 소진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에... 제가 집행액을 봤는데 아마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받다보니까, 또 보상이 지연되다보니까 올해 연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이번 추경에 조정해서 더 할 수 있는 사업에...

양경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느낌이, 본 위원은 꼭 기금 같이 빼 써먹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쉽게 보는 것 같아. 얘기만 하면 줘서 그런지 몰라도... 쉽지는 않겠지만 너무들 쉽게 갖다 쓰고, 쉽게 갖다 놓는 것 같아. 이게 일반예산을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일반예산은 이렇게 못씁니다.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는데요. 이 자체 사업비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전체금액에서는 변동이 없는데요. 다만 연도별로 진행했을 때에 더 집행하고, 덜 집행하는 것을 가감조정해서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증액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것도 다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예산처럼 신중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문제되는 게 지금 쓰지 못하는 돈이 있잖아요? 방음사업비 1,700억 정도.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방음시설 설치에 4억 1,000만원이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송탄대로 도로사업 하는 데에다 30억을 지금 업을 시켰는데, 그럼 우리가 방음사업도 어디에 하나 사업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갖다가 바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자체 국방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국방부 원칙은 “지금은 변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그것 편성을 못하잖아요. 어떻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 방음사업의 목적은 어떻게 됐든 창틀교체나, 용역을 해서 기본적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한 번 다 해 놓고, 그것을 회수해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려주면 안 되나?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일전에 그 부분이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에서는 도저히 어렵다고 얘기하고, 이것 1,800억은 앞으로도 소음이 발생하면 또 국회에서 지금 현재 국방부에 법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지금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양경석위원

그 「항공소음법」은 미군기지 이전하고는 틀린 거지요. 그것은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됐든 미군기지 이전을 하면서 한 거지. 「군소음법」하고는 같이 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별개로 봐야 돼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런데 저희도 그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별도로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법이 통과가 되면 받겠지만 현재 법이 통과가 안 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쉬우면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겠어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아니면 어쨌든 자체에 집행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소음피해가 있는 민간가정은 한 80웨클 기준으로 해서 지원할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한미사업단의 최고 숙제가 이 1,800억을 어떻게 빼서 쓸 거냐? 그렇지 않으면 방음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80웨클이고, 85웨클이고 그 사업 했다가는 난리 납니다. 지자체에서는 국방부에다 줘서 국방부에서 그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겠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법으로 해서 80웨클 해서 해 줬다가는... 선을 나눠야 돼요. 앞집 해 주고 뒷집 안 해 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제가 그것도 한 번 신중히 검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비 1,800억을 다른 데로 전향하는 방법, 여러 가지 관례를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가 그 1,700억~1,800억이라는 것도 미군기지가 이전함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냥 쳐다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좀 변형을 시킬까? 쉽지는 않지만 그것은 국방부나 미군부대 이런 쪽하고 협조를 구해서 한 번 해보세요.

재명

백재명한미협력사업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단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김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현옥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383억 37만 원이며, 이번 세출예산 요구는 모두 건설도시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1단계, 2단계 공사로써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총사업비 183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1단계사업은 연장 150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65억이 확보되어 보상과 철거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은 연장 300m를 폭 2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소요액은 총 118억 원이며 확보된 44억 원과 3회 추경에 60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6년도에는 사업비 18억 4,00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 송북7통 건지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우선 3개소 기존마을 소로를 확장하는 것이며 보상금 2억 1,000만 원을 증액한 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부족보상액 2억 4,000만 원과 공사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할 방침이며, 향후 취락지구 내 폭 3m의 마을안길을 8m로 확장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진위2산단 우회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으로 진위면에서 오산간 시도 21호선이 단절되어 가곡2리 마을과 배수지 조성의 진입로가 필요해서 1단계 가곡2리마을 연장 440m를 2단계 가곡2리에서 배수지 간 480m 등 총 920m를 폭 10m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1단계 보상액 2억 6,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고, 2016년 부족 보상금과 사업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탄 터미널 일원 보행자 휀스 설치공사입니다. 휀스 설치공사의 이유는 2010년도 전선 등 지중화사업 등을 이유로 보도를 새롭게 공사하였으나, 경사도가 급하고 재질이 타일로 조성되어 겨울철 미끄럼 예방을 위해 난간 역할을 하는 휀스 설치 공사로써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송탄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탄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일단 추경에 반영된 것이요. 공사 총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지금 4건에 6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65억 7,00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 65억 지금 계상하면 ...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하북2리 2단계사업입니다. 1단계는 60억이 확보돼서 철거, 보상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단계는 니은자 형으로 해서 홍원제지 입구에서 위로 하북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홍원제지 일부를 치고 올라가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하북1리, 2리 제2단계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총사업비가 118억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118억 원? 그러면 지금까지 확보예산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설계비하고 본예산 에 10억 원, 2회 추경에 30억 원, 이번 3회에 65억 원 등 해서 100억 원 등해서 확보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향후 남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1 8억 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내년도 예산에 18억 원 정도 확보하면 2단계 사업은 다 끝나는 거죠?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1단계, 2단계 다 끝나가는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진위2산단 우회도로개설공사는요? 2억 6,000만 원을 확보하면 전부 다 끝나는 겁니까?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이것은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21호선이 오산 간 도로인데, 공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가곡2리 주민들, 청오리 주민들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하는데, 일단 1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1단계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부족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내년도에 좀...

재균

김재균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어느 한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하고 모자라는 큰 덩어리 같은 경우에는, 하북1리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8억 정도를 확보한다고 하면 사업개요 상 작은 부분 하나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금액을 짜주고 그다음 큰 덩어리로 가야지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게예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깊이 공감 하는데...

재균

김재균위원

널어만 놨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비라는 것은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마무리 짓고 가야지 사업이 끝나는 거지, 1km짜리도 50m 남으면 사업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보상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건을 다 완료시키고 2단계사업은 공사구역 구간이 좀 굵기 때문에 2018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나머지 4건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주면 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좀 우선순위를 어떤 게 우선순위고 또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인가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송출 건설과나 안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까지 됐을 때 소화를 해낼 수 있다고 혹시 판단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저도 와서 참 궁금했고, 그랬습니다. 1,000억 원이냐, 얼마냐 물어봤더니 정확한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실링도 있지만...

재균

김재균위원

실링도 있지만 지금 추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정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장소 건설과에서 할 게 있고 본청 도로사업과에서 할 게 있고, 저는 봤을 때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면 어느 금액 이하는 각 관할지역에서 하고 어느 금액 이상은 본청에서 하고, 도로사업과에서 하고. 그 구분이 있어야 되는데, 소위 봐서 사업을 하다가 골치 아프고 이것은 정말 꼬이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던져버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복창초등학교부터 웰빙마트까지 가는 길이 그런 케이스고요. 그런데 사업비는 하나도 책정을 못하고 있다고요. 왜? LH공사하고 협의도 안 해놓고 고덕신도시 차수분이 들어갈 때 우리가 도시계획선 그어놓은 것도 생각을 안 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치 아프고 계속 얘기는 나오고 하니까 결국은 출장소에 너희 가져라 그러고 솔직히 먹기 싫은 떡 주듯이 그런 식으로 던진 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사업소하고도 출장소나 안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의 금액의 기준점을 어느 정도 정하고 가는 게 사업의 원활성으로 봤을 때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금액, 그리고 큰 틀에서 시 단위에서 할 것인지, 출장소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을 한번 언제 시기까지는 아니지만, 언제인가는 결정을 해줘야지만 원활하게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게 정문 앞에 도로요. 출장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도 출장소에서 던진 거잖아요. 그것도 재생과에서 출장소로 던진 것 아니에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총 1,180억 원이 들어가는 공사고 일신가든에서 붙인다고 하면 한 300억 원 정도에서 1,5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도 그것 때문에 우리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한테 어디까지냐. 그런 것 때문에 궁금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조율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은 1,500억 이상 넘는 것을 갖다 출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지.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송출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보상을 하다가 서 있는 사업이 보상이 됐든, 보상은 다 주고 사업은 못 하고 있는 데가 군데나 되는지 혹시 판단을 해보셨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은 못 했고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도시계획에서 재정비를 하면서 취소된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개 출장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은 정도의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거지, 큰 것은 도로사업과에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보상을 주다가 했으면 사업이 끝나야 되고, 물론 어떤 주변의 변화가 왔을 때는 쓸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변화로 해서 원 자리로 돌아왔으면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캐치가 안 부분이 있어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일단 보상추진하면서 부진한 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번 송탄출장소 건설과 관할 내에 도시계획 선이 있으면 한번 어떤 것은 공사가 된 게 있고 아직 미 개설된 것도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뽑아가지고, 틀림없이 그중에 보면 보상을 하다가 서서 한 4년~5년씩 지난 것도 있다고요.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정리를 해줘야지요.

지호

김지호송탄출장소장

예,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 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없이 자리가 정돈되면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와 관할 읍ㆍ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장 류제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현옥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출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8억 4,887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30억 5,250만 원이 증액된 예산을 추가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2쪽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9억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도 건설 및 확포장 6개 사업에 29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도로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고렴1리부터~삼계2리간 도로확포장공사 15억 원, 방림리~운정리 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 원, 현덕 면사무소 진입로 확장공사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시도 6호선 노면정비공사에 10억 원, 안출 관내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공사에 5,000만 원, 현곡산단 일원 노면정비공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건축녹지과 소관입니다. 건축녹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사유로는 도로미관 및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ㆍ면 소관으로 84쪽에 포승읍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5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노후화된 통합민원발급기 교체구입비로 1,5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청북면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7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사유는 9월에 준공되는 청북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 청북문화센터 유지관리비 6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출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안중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82페이지 고렴1리~삼계2리간 도로확포장인데, 기정액이 지금 0이거든요? 그러면 설계비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추경에... 물론, 실링으로 잡혀서 못 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계비는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돼야지만 보상이 같이 가고. 설계가 나와야지만 보상이 나갈 것 아니에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이것은 1구간이 끝난 상태고 2구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구간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로 표기를 해주는데 1군간, 2구간을 나눠서 가는 거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예, 3구간까지 나눠서 하는데요. 그 지역을 보면...

재균

김재균위원

2구간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64억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총사업비가? 2구간만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아니요. 전체 구간이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2구간 총사업비는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2구간은 32억 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 에 또 한 17억 원 정도 더 해야지 2구간이 끝나네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좌우측으로 공장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인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송출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말을 했었는데, 우선 안출이나 송출이나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하고 마무리할 사업이 있으면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마무리사업을 하면서 좀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하시고, 두 번째는 본청 도로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금액과 각 출장소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한번 정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하고 출장소에서 그런 기준을 내년부터 정해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냐하면 본청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골치 아프면 출장소로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실링에 묶여서 못 해, 추경에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장기화되고 사업이 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간부회의 때가 됐더라도 출장소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넘기지 못하게.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예,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왕

류제왕안중출장소장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5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전문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1페이지 체육진흥과, 2015년 국제 에어로빅 체조대회 홍보 3,000만 원 삭감. 일반회계 32페이지 상생협력과, 평택항과 연계한 3개 시 상생협력 발전방안 연구용역 1억 5,000만 원 삭감.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행정과 133페이지, 무인요금정산기 설치 4억 2,000만 원 삭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옥

서현옥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은 전문위원 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집행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