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균 의원 발언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허가 날 때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났습니다.

기존에도 허가 난 것도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로 허가 날 때도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탱크로리 같은 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그걸 삽입하게 된 겁니다.

아니요. 그 주변에 23㎡ 이상의 부지가,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탱크로리가 들어와서…….

용기보관실 주위에 차량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 들어올 수 있게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상돈 위원 거수)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운영기간은 조금 전에 박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몰제로 3년간 운영해서 성과가 있을 때 계속 운영하는 걸로 말씀 나누셨습니다.

3년 해보고 성과가 없을 때는 운영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은데요 나중에 이거는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하고 말씀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조례예요, 제가 아까 쭉 하던 거 불합리한 조례 제15조에 보면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에서 그 밑에 뭐가 있느냐 하면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특정 성이라고 하면 이게 남성ㆍ여성인지 김 씨인지 권 씨인지 모호하지 않습니까? 문구를 ‘남성 또는 여성 위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정 성이라는 것은 남녀를 구분한 뜻인데 그건 남녀를 확실하게 표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통상동향,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제공. 안 제3조 중 ‘설치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한다. 안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항의 협약에 의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위탁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위탁 만료일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안건을 보류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회시간 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특히,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관련해서 분명한 사실은 이번에 우한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협약 과정에서 절차가 무시되고 바뀌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더라면 사실은 시와 상공회의소 간의 MOU가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위탁사무 조례에 근거한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았어야 되고요. 그런데 동의 절차를 안 밟으셨어요. 이게 조례 위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 올라왔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한두 군데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돼 버렸어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오늘 가결했는데 위탁자와의 협약은 이미 체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한 건이 아니라 이 건은 전체적인 운영 조례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셔서 그렇게 수정 의결했다는 걸 알아주시고요. 조금 아까 제가 지적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바로잡을 건 바로잡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를 계속하겠으니 집행기관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4개 구청,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한상태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본예산 대비 9,780만 2,000원을 감액하여 40억 8,65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주시민신문 발행을 위한 인쇄비와 편집비 예산 집행잔액 7,885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DM 발송 및 배포 수수료 예산 집행잔액 1,91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브리핑룸 사회자발언대 자산취득비 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규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억 3,086만 5,000원에서 3,634만 원이 감액된 26억 9,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최근 조직개편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원봉사센터, 새마을회 등 8개 민간 사회단체 관련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사회단체 연말평가 시 수여할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로 업무 담당부서가 변경된 적십자사 관련 행사 보조금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부서의 정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로 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진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529만 2,000원에서 198만 원이 증액된 5억 7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급량비와 여비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6만 원이 증액된 5억 5,687만 3,000원입니다. 증액내역은 371페이지 농축산경제과 소관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급량비와 국내 여비 66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본경비 사업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인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3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청원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661만 9,000원에서 24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1,9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라 구청으로 공원관리 업무가 이관되어 부서 운영에 필요한 추가 기본경비 2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에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987억 20만 8,000원 대비 330억 6,96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317억 6,984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52억 5,900만 9,000원 대비 3억 493만 2,000원이 감액된 1,149억 5,407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5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청주시민신문 제작 발행, 충북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육성, 2014년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서문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건립,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시민들에게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능하면 구청장님들께서 다른 위원회에도 참석하실 일정이 있으니까 구청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 성명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4개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상생협력담당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상생협력담당관 박철규입니다. 본예산은 전에 자치행정과에 1,100만 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민간사회단체 관련 업무가 저희 부서로 이번 조직개편에 넘어오는 바람에 678만 원은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 422만 원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연말까지 표창 대상 인원을 산정해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8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도 조직개편 후에 통합예산을 다시 만들 때 저희 부서가 적십자사 관련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데 저희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행정지원과로 넘겨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