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그러시면 제가 더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서강덕 과장님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주시 경로당 운영 지원 조례』에 의해서 경로당에 대한 등록지침 그리고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계획대로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나요?

경로당 운영 말씀을…….

경로당 관련된 기능보강사업이 현재 만들어 놓으신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보수와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내라는 금액을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이번에 성립 전으로도 2,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한 번에 투여해서 공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일부 지역은 1,000만 원 이내기 때문에 3개년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저희가 지원기준 지침을 만들어서 4개 구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지원기준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부득이하게 그 예산에 조금 초과된다든지 또 더 많이 초과된다든지 하면 구청장께서 관련 부서장의 역량이 있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침은 지침일 뿐이고 그 현장에서…….

아니, 지침을 준용하는데…….

적용할 때는 왜 그렇게 편차를 두고 원칙 없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관리와 통제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개보수에 필요한 기능보강의 산출을 제대로 하셔서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이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면 지원기준을 변경하든지 아니면 정해 놓은 규정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데 지금 지침은 지침대로고 각 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시 본청에서 그런 지원기준을 만들어 줬으면 구청에서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이번 추경에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 거 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저희 의회에 심의도 받기 전에 성립 전으로 2,000만 원을 기능보강으로 진행해 버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물품 지원도 성립 전으로 집행하고요.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지침과 규정, 지원계획을 세워놓으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본청에서 제대로 통제를 못 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살펴보고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

지침은 지침대로고 편법과 예외가 이렇게 계속해서 횡행하게 된다면 이것은 정말 행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에 보시면 분명히 아실 테니까 이렇게 예외 기준으로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죠.

예. 철저히 한번 따져보고 지침에 어긋나는, 많이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침이 현실이 떨어진다고 하면 지침을 내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시든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모든 기능보강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비용으로 상한선을 정해 놓다 보니까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맹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지원과 관련되는 지원계획은 분명히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 안에 이 지원계획에 대한 지침과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과장님, 자리에 계시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예치금과 예치금 회수비율이 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식품진흥기금과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들 갖고 계시는 자료 739쪽에 조성액을 보시면 많은 증가요인은 없어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지출요인이 발생된 1억은 통합관리기금을 반영하는 거하고 전년도에 정산을 해보니까 당초예산에 이월금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6,200 정도 감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용총칙부터……. 지금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 735쪽부터 741쪽까지는 e-호조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동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자료가 아마 우리가 앞으로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주로 영업정지를 해야 되는 거에 따른 과징금으로 조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금년도에 1억 3000 정도 소송이 제기되면서 진행됐던 부분들이 최근에 확정됐습니다, 우리 시에서 과징금액의 60%를 갖고 40%는 도에 귀속하도록. 이게 법에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정된 금액 60%는 이번 2회 추경에 못 다루고 나갈 돈만, 그러니까 도에 귀속되는 6,000만 원 정도가 있고 9월ㆍ10월ㆍ11월ㆍ12월까지 또 귀속분이 발생되는 거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감소되는 걸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정리추경에 우리한테 들어올 돈 60%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증가된 금액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e-호조로 프로그램이 연동되다 보니까 이 자료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거는 저도 확실히 인정합니다. 2014년에 7,2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도 설명이 부족하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기금 운용액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오히려 지출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금리가 높지 않아서 이자율은 계속 하락되고 있더라고요. 기금 운용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조금 더 잘 관리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과징금이라고 하는 식품위생 위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적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는지는 양면의 칼이기도 합니다. 업소에서 잘 지켜서 단속사항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 수입액이 줄어드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먹거리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더 뜨거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해서 재원확보 방안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이전에 이 기금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와 제가 요구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살펴보아도 이 내용만으로는 전반적인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분석하기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을 계속 살펴볼 테니까 담당 과에서는 여기에 보다 더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먼저 진행하시죠.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급을 하면 그 이튿날이면 세입으로 잡힙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충북대학교에서 두 군데 다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책과장 홍순후입니다. 우리가 통합 전에 청원군에는 오창 쪽에 어린이급식센터가 있었고요, 구 청주시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되면서 한 개는 상당서원센터로 하고 한 개는 흥덕청원센터로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금년도 돈이 좀 있는데 추가로 할 만한 데가 없느냐.’라는 수요조사를 전국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까지는 구청별로 하나씩 해야지 제대로 된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욕심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것이 관철돼서 2개의 센터를 운영하면서 소규모적인 손이 미치질 못 한 데를, 하반기에 추가 설치하는 부분은 소규모로 영향이 미치지 않는 데 하나를 센터를 설치해서 가고 내년에는 구별로 하나씩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영양사를 두는 의무규정이 없는 데이기 때문에 그 영양사를 대신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식단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75쪽입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설치가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김천식입니다. 전체 818개소 어린이집 중에 634개소입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 사항을 보면 ‘822개소 중에 20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어린이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전체 어린이집 숫자가 준 것은 207개소는 기이 설치되어 있는데 화소 수가 모자란다거나 저장 기일 때문에 그것까지 다 해서 207개소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맥시멈으로 잡았어도 충북에서 청주시가 설치율이 가장 낮다는 통계를 받은 거네요?

청주시가 충북도 내 어린이집 전체의 50%…….

충청북도 내 지자체 중에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한 기본적인 평균이 31.7%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207개소 해 가지고 25.6% 설치율로 가장 낮은 설치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도 더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언론에서 낸 것은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낸 게 아니기 때문에 207개소는 저희가 준 자료가 아닙니다.

자료가 아니라고 자랑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언론에서는 오히려 맥시멈으로 더 크게 키워서 보여 주셨던 건데 기본적으로 사업진행은 수의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입찰로 되나요?

아직 저희가……. 기본방침은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아직 안 세워진 건가요?

예.

아직까지도 안 세워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12월 15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 주 안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안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하겠습니다.

CCTV와 관련된 부품이나 기기가 굉장히 편차가 커서 자부담 20%가 갑자기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국비, 시ㆍ도비 해서 전액 지원해 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자부담이 늘어난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자부담이 생겨나는 사업일 경우에는 시공하는 시행업체에서 자부담을 대납해 주는 형태로의 잘못된 사례들이 그동안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화소와 관련돼서 미비한 곳은 보완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체적으로 시행한 곳에 대한 또 다른 조치는 없나요?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요?

기존에 19개소, 주로 국공립 19개소는 화소 수나 저장장치나 카메라 이게 완비가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지원하는 게 없고. 도에서 공문이 어제 와 있기 때문에 자체계획은 내부적으로 이번 주 안에 수립할 계획이고. 또 민간자본보조라서 어린이집에 개개인으로 이것을 줄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자부담 사업비를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고 촉박하다고 해서 행정절차를 소홀히 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철저히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께,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1인 1책과 관련된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강사 인원은 해마다 더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올해 20명으로 예산을 계상하셨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25개소를 했고.

그렇죠. 2013년에 25명이었는데…….

2014년에는…….

작년도 22명 예산을 하셨는데 왜 올해 과소 계상을 하셔서 뒤늦게 추경 편성을 하십니까?

아니, 과소 계상한 게 아니고 청원군하고 합쳐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데는 폐쇄를 하고 또 청원군 오송도서관 그런 데를 더 추가해 가지고 23개소를 계획했는데 당초예산에 20개소밖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3개소를 추가하는 겁니다.

2015년 프로그램 운영 장소 현황을 보면 21개소인데요, 20개소가 아니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살펴보면 조금 전에 관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답변하셨던 내용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25개소, 2014년도에 22개소.

23개소를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21개소 아닌가요?

아, 지금…….

그러면 1개소에 강사가 2명씩도 나가는 겁니까?

1개소에 1명씩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21개소에서 하고 있는데 23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3명의 부족분을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자료를 드린 거는 당초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결과 확정된 것은…….

그러면 3곳은 언제 추가 운영이 시작된 거예요, 당초 21곳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23개소로 이렇게……. 아니, 21개소로 했는데 수요조사 해 가지고 최종 확정을 한 결과 23개로 확정됐는데 예산은 20개소밖에 확보를 못 하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럼 추후에 그 3명의 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위촉은 언제 하신 거예요?

위촉은 동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는 20명만 계상을 하셨고요 지금 추경에서 다시 3명분을 더 요구하신 건데 예산편성 요구를 이렇게 해주시면 곤란하시죠! 당초에 23명을 위촉하셨는데 왜 20명만 계상을 하셨습니까?

20명만 계상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요구는 다 했는데 예산 반영을 다 못 한 거죠.

아니,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산 반영을 안 한 의도가 도대체 뭡니까? 지금 벌써 10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에 강사들은 강사료를 지급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괄로 해놓고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당초에 23개소를 요구했는데 20개소밖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3개소 부족분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예산 통제도 힘들지만 사업계획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초에 23명을 위촉하셨으면 23명분에 대한 인건비는(강사료는) 본예산에 계상하셨어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많은 금액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처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점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당초에 강사수당을 6,000만 원만 올리신 것도 23명을 예상하시고 올리셨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뒤늦게 이렇게 끼워 넣기 식으로 나머지 부족분을 반영해 달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다음에도 이러한 관행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점점 1인 1책과 관련된 사업이 순증이 되고 있어요. 물론 주민들에게는 고무적인 일이긴 하지만 더불어서 최충진 위원님 말씀하신 바처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보다 더 내용에 충실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2007년 7개소에서 시작한 것이 지금 23개소까지 확장됐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결과물도 그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는 출판 지원해 가지고 나온 책자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앞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내용을 보다 더 꼼꼼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누수가 없고 프로그램 내용에 보다 더 실속 있고 효과가 있게 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4개 보건소, 4개 구청에 대해서 진행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성원해 주시는 육미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4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예산 및 기정 사업에 대한 증감액을 반영하고,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메르스(MERS) 방역 및 지원에 관한 사업예산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로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 증액 또는 감액 등 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9% 증액된 162억 5,1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2.18% 증액된 312억 5,7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4개 보건소의 신규 공통사업은 상당보건소에서 설명드리고 연례ㆍ반복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과 4개 보건소의 부서 변경 조정내역은 시간절약을 위해 명세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6억 8,3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19억 3,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49쪽부터 250쪽입니다. 249쪽입니다. 효율적인 보건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환경 정비를 위한 시설비 2,5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발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운영경비를 감액하여 건강증진과로 부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6% 증액된 32억 1,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액된 55억 7,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 253쪽입니다. 메르스 일대일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 사업과 메르스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 사업은 메르스 방역 및 지원을 위한 긴급 내시로 상당보건소에 성립 전 예산으로 각각 2,759만 2,000원과 2,40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메르스 진료비 지원 사업과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신설에 따른 사무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71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원보건소 소관 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2% 증액된 43억 4,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 증액된 86억 3,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258쪽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폐원에 따른 관리이전으로 경비 용역 비용을 위한 사무관리비 988만 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상단에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관리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0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 증액된 43억 4,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 증액된 82억 1,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267쪽 상단입니다. 응급상황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자체 심폐소생술 교육장 상설 운영에 따라 응급구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일원화에 따라 사무관리비 340만 원을 상당보건소로 부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으로 금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9% 증액된 36억 6,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4% 증액된 68억 9,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으로 272쪽입니다. 추학보건진료소 온수기 교체 및 보일러 수리를 위해 시설비 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시 보건소는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여 심의 의결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옥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육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 보건사업과에서 자리를 옮긴 김미환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용암2동에서 주민복지과로 자리를 옮긴 박병승 가정복지팀장입니다. 미원면에서 주민복지과로 자리를 옮긴 박미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3억 8,584만 3,000원에서 4,800만 원이 감액된 53억 3,78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가덕면 삼항1리 경로당 지열난방 보일러 공사는 2009년도에 설치하였으나 노후로 고장이 나 겨울철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공사를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탑ㆍ대성동 당산경로당은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 인입 공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천동 제2경로당 배수시설 개선공사는 앞마당이 배수가 되지 않아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은 대상자가 감소되어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희 서원구창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이동 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장화자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이찬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하재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원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액된 55억 5,875만 8,000원입니다. 먼저 36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노후 경로당 보수 지원사업 부족분 500만 원과 죽림경로당 개소에 따른 임차료 400만 원, 자산취득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직1동과 모충동, 성화ㆍ개신동 죽림경로당 등 3개소에 대한 개보수비 4,9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0쪽, 셋째 이후 자녀 아동 양육비 지원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김진규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이후 전보 이동에 따른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기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박영미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성란 가정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흥덕구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69억 5,37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8,405만 9,000원에 비해 3,0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9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사업비로 노후 경로당 30개소에 대한 개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오송읍 신만수리 민간 경로당 외 1개소에 대해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금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흥덕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3일 자 시 인사이동에 따른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이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맹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7월 27일 자 인사이동 된 박구순 주민복지과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청원구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9,833만 2,000원에서 9,460만 원이 증액된 47억 9,29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 소유 경로당에 소규모와 긴급보수를 위한 유지보수 풀사업비로 다른 구청과 동일하게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오창읍과 율량택지개발지구 내에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다자녀 가정 증가로 아동 양육비 부족분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글쎄, 특별하게 계획된 거는 없고. 하여튼 제가 그런 사항을 잘 알기 때문에 진료소를 순회하면서 여론을(의견들을) 다 수렴해서 해달라는 건 거의 100%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