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639억 1,686만 3,000원 대비 3.9%인 63억 6,117만 7,000원이 증액된 1,702억 7,804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32억 6,186만 3,000원 대비 3.9%인 63억 6,117만 7,000원이 증액된 1,696억 2,30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검토한바 농업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농업생산물 유통 지원사업,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 새 기술 보고사업 등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분담금 조정,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액은 721억 3,06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87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506억 18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억 2,19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 절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88억 4,959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6,1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들의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도서구입, 영화관람,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여성농업인 5,304명에서 9명이 추가되어 117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민간 전문가의 경영ㆍ기술 컨설팅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예산 대비 사업 신청이 적어 미집행 예산을 반납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은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에 필요한 마케팅,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도면에 농업회사법인 청주랜드에서 신청하였으나 6차산업 복합농장사업 중복 선정으로 인해서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3,7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행정비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100% 국비 기금이며 읍ㆍ면ㆍ동에 재배정하여 심사위원회 수당, 사무용품 구입비, 출장여비 등 행정비로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사업은 국유재산 불법 점유 등 민원발생에 따른 지적경계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은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국비 지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미원면 구방리 등 10개소의 농업용 암반관정을 개발하는 것으로 3억 7,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수리계수리시설 운영비 또한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수리시설물의 가동률이 증가됨에 따라 농업용 수리시설에 대한 전기사용료 등 운영비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은 도의원 사업으로써 강서동 주봉저수지 보조수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이 있어 성립 전 조치 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은 가뭄 대비 긴급 저수지 준설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조치로 내수읍 3개소, 북이면 3개소, 문의면 1개소 등 총 7개소에 저수지를 준설하고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농산어촌지역 개발 분야 전반적인 연구용역비로 미원면 종암리 등 6개소에 농촌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반환금은 2014년도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대한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서 1억 4,765만 1,000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07억 3,1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482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은 친환경 벼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왕우렁이 공급단가를 낮췄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벼 생산면적도 감소됨에 따라 3억 3,484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사업은 볏짚환원 농가에 헥터당 40만 원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상금 지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밭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잡곡류, 서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고품질 시설 및 브랜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시에서 사업이 포기됨에 따라 청주시에서 사업비로 확보, 현도면 두레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가뭄대책사업은 가뭄 우려지역에 소형관정, 관로개설, 양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급성을 요해 성립 전 조치 후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은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예방차원에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55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5,5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는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 여비로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은 비닐하우스 농가에 환경모니터링, 시설제어장치 등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국비 재원비율이 잘못 통보되어 국비 20만 원을 감하고 시비 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16쪽부터 217쪽, 반환금은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7억 4,014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14억 4,1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8,2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은 집화선별장,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많은 수요가 요구되어 타 시ㆍ군 포기물량을 청주시에서 확보해서 6,93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사업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우수 농산물의 수출기반 구축을 위해 도 지정 수출전문생산단지인 청원과수영농조합법인과 (주)비엔비코리아 2개소에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화장, 방제기, 지게차 등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타 시ㆍ군 포기물량을 확보해서 1,37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사업 육성은 특화된 친환경 농산물 육성을 위한 충북친환경채소클러스터 사업으로 우수 업체로 선정되어 국ㆍ도비가 추가 교부됨에 따라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 전시회 참가 희망업체 참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희망업체는 무궁화식품, 농업회사법인 장희, 두리두리영농조합법인 3개 업체이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0쪽 반환금입니다. 2014년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 정산 결과 당초계획 대비 학생 수 및 급식일수 감소와 입찰차액 발생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9,975만 8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98억 9,17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8,26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사시설을 개량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도에서 시ㆍ군 축산규모에 따라 일괄 예산에 배정되었으나 신청 결과 6개 농가만 신청되어 사업비 잔액분 2억 6,241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학생승마 체험 지원사업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134명을 계획하였으나 교육청에서 신청 결과 311명으로 접수되어 이번에 4,24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사 낙뢰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축사 내 시설ㆍ장비 보호를 위하여 낙뢰방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17농가에서 3농가가 추가 지원을 요청해서 1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염소, 사슴 사육농가 소규모 장비지원사업은 염소, 사슴 사육농가에 잔가지 파쇄기, 녹용 절단기 등 소규모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4농가를 계약하였으나 7농가만 신청되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나머지 잔액분 1,0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6종 약품과 난좌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와 구제역 차단을 위한 2차 백신 접종을 위해 돼지 1만 8,500두, 9월에서 12월분에 대한 부족분 백신구입비 1억 58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비는 당초 시설비및부대비 중 감리비 161만 원이 부족하여 시설비에 대체산림조성비 161만 원에 대해서 부기사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당초 4개소를 계획하였으나 1개소만 신청되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회 사업비 잔액 3,5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TMR 전동 사료급이기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전동 사료급이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0개소를 계획하였으나 3개소만 신청되어 잔액 5,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해 축협에서 오창읍 가좌리에 TMR 생산공장을 건립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강내면 사인리 (주)해사랑의 조미 김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비닐 지원 지자체 협업사업은 곤포사일리지 제조를 위해 지원했던 국비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축협과 협력사업으로 곤포 제조용 비닐 3,000롤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에서 226쪽,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축산분뇨처리 개별시설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 5억 7,385만 원과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은 조류인플루엔자 소독안정자금 지원 등 55개 사업에 3억 8,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71억 3,95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96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조림사업은 당초 보조사업으로 추진했던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을 시에서 직접 시공을 통한 신속한 추기 조림사업을 위해 나머지 209㏊에 대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 부담금은 사방사업 시 부담금을 납부한 잔액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양묘장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양묘장 관리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1,202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금반환금은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등 2개 사업 6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청주랜드사업소 세출예산은 25억 4,7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만 6,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효과적인 사육동물 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사육 중인 동물이 노령화된 동물이 많고 사료 섭취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료비 702만 6,000원을 감하였고 마지막으로 사료동물 진료 및 방역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동물진료용 의약품 및 물품구입에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사업은 농업지원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삭감 없이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이인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예. 맹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213쪽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왕우렁이 지원하고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이 있는데 3억 3,484만 원이 감액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감액을 하는지, 처음에 조사가 잘못된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감액에 대한 사유는 당초에 우렁이의 단가로 6,000원을 잡았는데 구매가격이 5,500원으로 낮게 구매가 됐고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당초에 4억 1,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도비가 5억 8,500만 원이 내려와서 1억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먼저 쓰고 시비만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되는데. 아니, 감액을 하길래 당초 수요조사가 잘못됐나 그게 궁금했고요. 만약에 친환경 예방자재 지원하는 것을 못 받는 사람은 없는 것인지?

친환경 자재는 당초에 좀 여유 있게 면적을 700㏊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 면적을 지원하는데 지원 면적이 561㏊로써 예산을 잡아놓은 것보다도 139㏊가 적게 집행됐는데 전 면적과 전 농가에게 다 지원을 한 겁니다.

그건 이해됐습니다. 또 218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농수산물수출단지 육성 1억 3,700만 원이 증액돼 있거든요. 이게 어느 곳에 해주는 거예요?

원예유통과장 이영식입니다. 농산물수출단지 육성 지원인데 그거는 당초 사업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청원과수영농조합이었는데 도에다가 농업법인 (주)비엔비코리아라고 하는 회사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과일 선별장을 만드는 그런 예산 사업입니다.

이게 도비 사업도……. 그럼 선별장 같은 것도 도에서 이렇게 지어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규모(5평 이하)는 시에서 하는 것이고, 규모가 큰 거는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해서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수매를 받아서 과일을 받아 가지고 선별장을 하는 건가요?

선별장이라고 하면 보통은…….

선별을 한다면서요?

네. 이거는 과실 선별장입니다.

글쎄, 과실 선별하는 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복숭아면 복숭아를 선별하려면 수매를 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면 본인이…….

농가에서 수매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과일, 과실 선별장을 지어 주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을 경우 본 사업이 지원이 되고요, 모든 분한테 선별장을 주는 게 아니고. 수출단지 지원하는 회원들이 있어요, 조합원들. 조합원들한테 사과나 배를 받으셔 가지고 저희들이 크기에 따라서 선별기를 지원해 주면 그 선별기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규격에 맞는 것만 선별해서 가기 때문에 선별장, 선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지로 지정했을 경우에만 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해됐어요. 또 223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 해서 1억 4,2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아까 해사랑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공장도 지원을 엄청 많이 해주네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제천에서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도에서 각 시ㆍ군에 수요를 조사한 결과 해사랑에서 지금 김이라든가 그걸 만들기 때문에 본인이 사업 메뉴에 맞아 가지고 본인 사업을 신청했고 도에서 농림부에 이 사업을 확인한 결과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시ㆍ군에서 타 시ㆍ군 분량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자담은 몇 프로예요?

보통 자담 30% 정도. 70% 보조, 자담 30% 정도 될 겁니다.

알았어요. 네, 이상입니다.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규식 위원입니다. 213쪽 볏짚환원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청주시에는 사실적으로 볏짚이, 축산 농가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볏짚환원 사업으로 인해서 볏짚 값을 상당히 올려놓은 상태가 됐어요, 우리 행정에서. 그리고 축산 농가에서 나오는 우분 같은 것은 처리하기가 곤란한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이 돼야 되면 또 볏짚 값을 올려놓아서 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 볏짚 사업을 대신해서 오히려 그 우분을 처리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어떤지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사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처음 하는 도비 특수시책 사업인데 면적이 768㏊인데 전체 면적의 5%밖에 안 됩니다, 면적규모가. 그런데 그 볏짚을 기존에 전체 1만 1,300㏊ 정도 되는 면적 중에서 친환경 벼의 면적이 419㏊입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쌀 면적이 1,600㏊입니다. 기존에 친환경 벼를 재배하는 그 필지에서는 볏짚을 걷지 않고 썰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에 우선적으로 친환경 재배면적을 1순위로 넣고 그 외에 2순위는 청원생명쌀 면적으로 포함을 하는데 기존에 볏짚을 걷어다가 조사료로 쓰던 면적은 거기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를 걷는 것에 대해서는 이 면적하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퇴구비를 대신해서 시용을 했을 때에도 볏짚환원 사업으로 인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말씀은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협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암만 도비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여기 실정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로 인해서 볏짚 값이 상당히 올라 있습니다. 200평을 한 마지기로 기준 했을 때 2만 원에 사던 걸 3만 원을 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불만이 높고, 그런 부분들이 늘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글쎄, 저도 축산과장을 하고서 이 자리로 옮겼지만 축산 농가들의 조사료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기존에 축산 파트에서 볏짚을 걷어 가지 않던 면적을 이 면적에 거의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서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오름세의 심리가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축산 파트하고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참고로 우리 지역은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볏짚을 거의 다 사오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분은 우분대로 남아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해서 차라리 그 우분을 발효시켜서 논에 뿌려 가지고 볏짚 대신 사용하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23쪽의 곤포비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사료 식물을 심는 농가에만 지원하기로 했던 중요한 국비가 제가 알기로는 낙협 신관우 조합장께서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국비가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하달을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에서는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원이 안 돼서 우리 시비와 축협에서 도움을 줘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직까지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은 조사료를 재배할 경우에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주는 걸로 지침이 내려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조항을 빼고 다시 신관우 조합장님 말씀처럼 전액 국비를 지원해 준, 과년도에도 많이 지원해 준 것처럼 했는데 저희도 아직 지침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거고. 만약에 지침이 온다고 하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농림부에서 지침이 바뀌기를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이 바뀌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협력 사업으로 안 하는 걸로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입니다. 209쪽을 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비가 당초예산 대비 많은 금액이 삭감됐어요. 당초에는 3,800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당초예산의 승인이 됐는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신흥식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이나 농업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경영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당초에는 1인당 475만 원씩 해서 8명분을 예산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액분은 4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나머지 4명의 집행잔액하고 계약잔액 그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과장님들 하시는 말씀이 ‘하려고 했는데 무엇 무엇 때문에 지원자가 없었다.’ 이런 것은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국 산하의 예산들을 쭉 훑어보면 이러한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들 어떻게 노력하신 줄 압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고서 예산을 확보해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단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사전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과다 계상 해놓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맹순자 위원님께서 질의가 또 계셨지만 우렁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당초계획을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되느냐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결국 하려고 했다가 다 용두사미 격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항상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좀 계상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1페이지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여기도 한 절반가량이 미집행인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원인이 뭡니까?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도에서 1ㆍ2회 추경으로 해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거의 강제 배정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축산 규모에 따라 가지고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6호가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로 1억 5,133만 2,000원 정도 사용을 하는데……. 이게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축사시설 신축, 축산시설 그리고 축사경관 개선사업 등 현대화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축사 신축에 대한 수질오염총량제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때문에 옛 청주시 그리고 옛 청원군 일부 지역이 도시 지역으로 묶여 있는 데는 현재 축사 한 평도 못 집니다.

아니, 과장님 그러면 현대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뭐예요? 현대화 사업의 주된 내용이!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겁니까?

축사시설,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시설이라든지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각종 기자재를 신청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그러한 시설들을 해줌에 있어서 지금 절반도 사용을 못 했잖아요, 반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도에서 강제 배정하다시피 한 겁니다, 축산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타 시ㆍ군에서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반납을 하면 타 시ㆍ군에서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그런 취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청주시에 수요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예산은 성립된 것 아니겠어요?

도에서 그렇게 배정한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하지 말고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한 농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규제가 문제가 돼 가지고 축사를 신축도 못 하고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실적이 너무 미약하다 이 얘기예요, 예산을 다 반납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되게 하지 말아 달라 재삼 부탁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더군다나 2회 추경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물론 승마를 안 해본 사람하고 해본 사람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말 등에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이 말 한번 등에 올라갔다 내려온 걸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단시간에 승마를 체험함으로써 큰 기대효과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승마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체험도 실행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기간을 늘려 가지고 승마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이 말 한번 타보는 걸 가지고 과연 학생들이 거기서 얼마만한 체험을 얻고 무엇을 얻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말 대가리 한번 올라갔다 몇 발자국 떼고 내려오는 것 그게 정말 학생들에게 학습상 그렇게 필요하고 체험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사업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저는 회의를 느껴요. 더군다나 본예산보다도 2회 추경에 와서 예산을 더 많이 계상했어요.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학생 수는 신청이 많습니다. 지금도 한 50여 명이 대기자 순위로 돼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기로 인해서 승마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학생들 입장에서야 다 타보고 싶겠지요. 줄을 서 있겠죠. 그런데 과연 말 대가리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뭐를 얻겠느냐 제 얘기는 그거고. 과연 이게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특혜적인 사항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걸 일일이 지원해 줘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취미상 말 한번 체험하고 싶은 사람은 개인적으로 관광지에 가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내년에도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 좀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승마장 경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도와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축산정책팀장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 학생 승마체험사업은 한국마사회에서 전국적으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내려오는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가 계상된 것도 당초에는 134명을 추정해 가지고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교육청이라든가 어딜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더니 311명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고를 드렸더니 농림부에서 더 추가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사업은…….

어쨌든 지금 80%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한마사회에서 한다고 그런다면 마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 수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 청주시에서 300명이라면 마사회에서, 그 큰 단체에서 300명 무료체험 못 시킵니까? 굳이 마사회에서 돈을 받아야 돼요? 말 한번 태워주는 거 무료로 해줄 수도 있잖아요.

마사회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80%를 지원하는데 이 부분도 마사회에서 부담해서 이왕 하는 거 무료체험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거는 농림부하고 추후에 같이 얘기해서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승마를 한번 말 타 본 걸 가지고 크게 어떤 체험거리가 되고 그 학생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하겠는데 그 말 한번 타본 자체를 가지고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다음 223쪽 보겠습니다. TMR 가공 시설설치 지원사업인데요. 이 TMR,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토탈 믹스드 레이션(Total Mixed Ration)이라고 해서 각종,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사료를 배합하고 영양소를 집어넣고 해서 혼합하여 만들어서 예를 들면 소가 필요로 하는 사료를 한번만 주면 끝날 수 있는 사료를 TMR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왔어요. 맞죠?

예.

그래서 TMR 사료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 우리 축산 농가들이 굉장히 이 사업을 바라더라고요. 바라고 이 자체가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돼 있는데 지원사업이 아마 축협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죠? 축협으로 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정말 적극 권장할 사업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청원군 시설에도 이 TMR이 소규모가 나갔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큰 시설로 해서 공장 단위가 아니고 작목반 정도 해서 몇몇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TMR 배합기를 공급했었어요. 그런데 몇 농가만 사용하고 현재 대다수 농가는 사용치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축협에서 사업을 실시하면 청주시 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산원가에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것을 설치할 부지라든지 아니면 초지 같은 것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이 자금을 받아서 앞으로 그런 것까지 다 준비할 단계가 계획이 돼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오문교입니다. 지금 TMR 사료 공장은 오창읍 가좌리에 지금 현재 공장을 경매로 인해서 사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현재 가 보니까 민원도 생길 염려도 없고 해서 공장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재료는 지금 현재 축협에서 18㏊ 정도를 옥수수라든지 그 조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료 생산단지를 준비하고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생산도 하고 있고 앞으로 공유지나 유휴지 같은 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생산하고 또 실질적으로 타 단체에서 생산하는 조사료를 매입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유휴농지도 확보해서 조사료 농장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고 아니면 개인이 재배한 조사료도 축협에서 구입을 해서 사료화해서 다시 공급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나요?

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이 없으면 타 지역에서라도 그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30억 규모인데 저희들이 6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본예산 때 사슴클러스터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좀 제기한 바가 있는데 그 사업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 청주시 축산 농가가 몇 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한우 농가가 1,672농가고요.

천?

1,672농가. 그리고 젖소가 153농가, 사슴농가가 44농가. 실질적으로 조사료하고 TMR 사료가 필요한 농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갖춰졌을 때 축협에서는 분명 영리사업은 아니겠지요?

네.

환원사업으로 축산 농가에 원가에 공급할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사업의 목적에 맞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 사업은 우리 청주시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잘된 사업이다, 해야 될 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간 3만 톤의 생산액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추진되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TMR 사료 현재 유통되는 가격이 키로당 350원인데 조합에서도 생산하고 하면 250원 정도, 키로당 100원 정도를 더 저렴하게 저희들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어찌됐든 우리 축산 농가 전체를 상대로 해서 거의 생산 원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공급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에 저는 참 좋다,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TMR 사료보다 더 발전된 TMF 사료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TMR 사료는 여러 가지를 혼합한 사료, 즉 사람으로 말하면 비빔밥에 비유할 수가 있을 거예요. 비빔밥!

네.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넣어서 그것만 먹으면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먹을 수 있는 밥이 비빔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TMR은 비빔밥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TMF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유산균이라든지 특별한 영양소를 넣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료를 TMF라고 하는데 그 사료를 또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농업정책국에서 한번 연구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사료 개발이 원칙이 된다고 합니다. TMR보다는 TMF로 간다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잘했다, 그래서 잘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길 위원 거수) 네,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굉장히 더웠는데 비도 안 오고 한해 대책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4쪽에 보면 친환경농산과 소속인데 농업기계 등하장치 부착지원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552개를 설치하게 되는데 요즘 농민들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그래서 농기계 사고도 많은데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써 대당 10만 원씩 청주시에 552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전체 트랙터나 경운기가 확보된 대수는 9,000대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부착돼 있는 농기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552대를 배정받았는데 이 사업은 10만 원씩 정액보조로 100% 보조사업입니다. 경보장치를 통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직접 달아주는 건가요?

업체에서 직접 달아주는 장치입니다.

그럼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왔던 사업이죠?

몇 년 동안은 안 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공급된 후에는 좀 띄었다가 안 했는데 기술센터에서 뒤에 야광판 같은 장치를 무료로 해주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후진을 하면서 굉장히 깨지고 파손되고 그래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는 상당히 봤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펼쳐서 농민들의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조사를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맹순자 위원 거수) 맹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산하고는 조금 빗나간 얘기인데 친환경농산과장님한테 여쭙겠는데 유해조수 피해에 대한 대책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유해조수 피해가 심하다고 전화가 자꾸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유해조수 피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유해조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환경 파트에서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 농업용에서도 과수라든지 일부 품목에서는 유해조수 방지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더 심해질 걸로 예상을 해서 필요성을 느낄 때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 파트에서도 사업을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과수 농가 같은 데도 다 찍어놓고 그래서 새들에 대한 피해도 있거니와 고라니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잖아요.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그리고 대책을 제대로 안 세워 주니까 농민들은 끙끙 앓는 거지. 말로만 대책 세운다고. 뭘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조망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수요에 원하는 만큼 지원이 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양을 늘리고 또 신규로 고라니 방지를 위해서 망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을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수요를 맞춰서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이 한 해 농사 잘 지어 놓고 끝판에 가서 이거 다 절단 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유념해 두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평 위원 거수) 네,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있는데 이 신청은 어떻게 했나. 올 같은 때 가뭄이 오랫동안 됐거든요. 소형관정 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했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금년도에 소형관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비분 140공과 시비분 140공으로 280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도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 전 조치로 해서 시급해 가지고 140공을 각 구청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경지 면적을 감안하고 가뭄 피해를 감안해서. 구에서 배정을 하면 구에서는 읍ㆍ면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읍ㆍ면에서는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신청방법을 마을 단위로 했나, 그 신청방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한 거죠?

개별적으로 마을 단위로 받아서 읍ㆍ면에 신청자 명부가 있습니다. 신청자 명부가 있는데 신청자 명부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심의회를 결성해 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된 거죠?

읍ㆍ면에 농업인 단체장 또 거기에 관련된 관계자들하고 해서 10명 내외로 심의회 구성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조사업을 결정할 때. 그 심의회를 거쳐서 100% 다 공급을 못 하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오창읍에서 신청한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신청 자체가 안 됐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받아줬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창읍.

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신 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보고.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반환금이 액수가 너무 커요. 그러면 전년도에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긴데 농업정책과 212쪽에 보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해서 6,300만 원씩이나 있는데 이걸 반환하는 이유에 대해서.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보통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임의적으로 하지 않고 전년 대비 몇 프로 증가, 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배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ㆍ면에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수요를 조사하면 항상 이렇게 차이가 좀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예산을 많이 올리느냐 하면 혹시 차액이 모자라서 나중에 국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요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항상 수요를 넉넉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연초에 학생 수를 신청 받으면 연말까지 별 증가가 없는 상태, 전출입 증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 인원에 연말 4/4분기까지 학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판단해서 더 이상 잔액 발생할 필요성이 없고 아니면 잔액이 발생돼서 거의 반환금으로 반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입학을 하면 매년 농촌 자녀가 통계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납할 정도로 시비를 세워서 남기고 지금에 와서 전환도 않고 반납을 한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농업정책과…….

보통 2, 3학년 학생. 1학년, 2학년은 2ㆍ3학년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요를 판단하는데…….

이게 고등학교까지 주죠?

예.

그런데 왜?

입학생 파악이 좀 어려워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좀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하고 잔액 발생하면 반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 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농민 자녀가 1학년, 2학년 다 올라가는 게 학교에 안 다니면 모를까 숫자는 나와 있는 걸 지금에 와서 농업정책국에서 이런 식으로 일하고서는 예산을 과다하게 6,300만 원씩이나 딴 데 쓸 돈을 못 쓰게 이렇게 마련해 놓으면…….

그런데 입학생들이 청주 지역에서 학교를 가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외지를 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요 파악이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관외에 있는, 청주시 외지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다 주다 보니까 수요 파악을 좀 넉넉하게 하고 나머지 국비를 반납하는 체계로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없고 시비만 반납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국비가 넉넉하게 온 것도 아니고 국비는 다 쓰고 시비 6,300만 원을 반납하는 일인데 다른 사업이라도 해야 될 걸 이렇게 과다하게 세운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왕우렁이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통 도비나 국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쓰고 항상 시비는 아끼는 마음에서 아꼈다가 다시 여입을 시켜 놓고 국비, 도비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우렁이도 도비 사업하고 시비하고 두 개의 예산을 세워 놓으면 도비를 다 쓴 걸로 하고 거꾸로 서류는 거기다 맞추고 나머지 잔액은 시비가 남은 것처럼 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로 하고 또 시비를 아끼는 마음에서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보면 똑같은 반환금인데 2014년도에 호맥 종자를 공급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했습니다.

지원했어요?

예.

각 읍ㆍ면ㆍ동에 지원하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2014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2014년도에서 2015년도 거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녹비 지원은 두 군데 파트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 쪽에서 지원도 해주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토양개량의 목적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늘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토양개량의 목적…….

어떻게 수요 조사를 했길래 종자가 공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확인해 가지고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그 자료 보내 줘요. 작년도에 금년도 거 공급한 거!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도 작은 돈이 아니고 2억 9,000씩이나 남는데 이 많은 돈을 왜 공급을 안 하고 이렇게 남겼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도 사실 과다 신청된 예산…….

과다 신청이라니요?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청주시가 1만 2,000㏊ 아니에요?

예.

1만 2,000㏊에 유기질 비료를 얼마 주겠다고 했으면 줘야죠. 그런데 과다하게 세워 놓고 시 돈 2억 9,000을 안 쓰고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해에 농협으로 신청을 하는 제도였는데 신청방법이 읍ㆍ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그 예산을 좀 과다하게 세웠습니다.

유기질 비료 보조비를 주는데 청주시의 1만 2,000㏊에 해당하는 것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남겼느냐니까요. 유기질 비료 신청 받아서 한 건 아니잖아요.

농업정책국장 이인수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한 겁니다.

네?

본인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신청을 했는데 왜 돈이 남아요?

본인이 신청을 하고서 안 가져간 거죠.

네?

본인이 신청을 해놓고 나서 구입을 안 한 겁니다. 그 잔액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보조로다 공짜로 주는데 안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친환경농업팀장 김왕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는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구매를 하면서 통계당 2,000원씩 혜택을 받았었고요. 2014년부터는 읍ㆍ면ㆍ동에 신청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신청할 당시 농민들이 과다하게 신청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를 신청하고서 50%만 사용을 했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본인이 신청하고 안 가져가는 게 그게 무슨…….

신청제였는데, 그 신청제가요 어떤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면적에도 제한을 둡니다. 예전에는…….

그럼 예산이 남으면 보조를…….

단순히 신청만 받아서 그걸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나오면 보조를 더 해주든지요. 그런 제도는 없잖아요.

하재성 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 28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가경영 개선 지원사업으로 해서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 자료 제작비를 증액했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밑에 강사수당으로 된 예산 그리고 급식비 예산을 삭감해서 자료 제작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기에 강사수당이나 급식비를 자료 제작비로 이전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현장 실용화 지원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강사는 등급에 따라서 강사수당 지급액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교육을 하면서 좀 절감되는 차원이 있었고 급식비도 역시 교육을 하면서 급식 제공하는 시간을 좀 줄여서 교육 교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를 변경해서 교재를 제작해서 교육용 교재로 활용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변경해서 쓰고자 신청한 겁니다.

이 실용화 교육을 어디서 실시하셨어요?

지금 사무실에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술센터 사무실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강사수당이나 급식비는 전혀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지출을 하고 일부 사업비가 좀 남은 거고.

남은 사업비를 그쪽으로 이관을 시킨 겁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교재를 하나 잘 만들어서 주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변경해서 정리해서 쓰고자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288쪽 연구개발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을 위해서 대행사업비로 10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대행사업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 고황기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97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일부 설계비 용역을 받았었어요. 받았는데 그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5억을 계상해서 10억을 하는 겁니다.

5억을 언제 계상하셨어요?

국비가 5억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작년도에 본예산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세워야만 내년도 국비를 받을 수 있어서 이번에 세우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계속 이어져 오던 사업이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인데 처음으로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일부 설계비 용역 쪽으로 세워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성립됨으로 인해서 계속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197억입니다. 4년간 저희들이 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4년간?

네. 내년도 사업비도 10억이 국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을 포함해서 향후 4년간 197억이 총액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고 한 사업이기도 한데 저희들이 사무실 뒤편의 6만 975㎡에 대해서 유기농마케팅센터하고 유기농 실증시험 및 연구시설, 유기농생산단지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큰 사업으로 한 군데로 주기로 돼 있는데 지사님이 괴산하고 청원에 이것을 나눠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 모시고서 용인 테마파크를 갔었죠? 그 모형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처음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식대로 유기농 쪽으로 끌어서 체험장하고 유기농마케팅센터를 하면서 농민 테마파크 공원도 같이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서?

예, 그렇습니다.

대행으로 시키는 거죠?

예. 대행입니다.

이건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아닙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이거를 할 수 있는 데가 농업기반공사 쪽에서 대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농업기반공사하고 많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는 안 됩니까?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토목 분야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토목 설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금액은 우리 시비 절반 정도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시비가 더 들어가요? 향후 어떻게 돼요?

시비가 35% 정도.

전체 금액 197억 중에?

예.

시비가 약 35%?

이게 국비가 90억이고 도비가 27억, 시비가 78억 정도 들어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91쪽, 도시농업관. 제가 본예산 심의 때 농업인대학 오리엔테이션에 대해서 과연 비용을 들여서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 예산을 삭감하고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이러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4,500 예산을 성립시키고 1,500밖에 지출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행사를 치렀습니까?

소장 고황기입니다. 위원님이 본예산 때 지적한 대로 사실은 대학별로 오리엔테이션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한 번에 끝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절감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나가서 하지 말고 관내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동으로 한 번에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적정하게 행사를 잘 마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안 하고 반납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절약을 하고 행사가 잘 됐다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예산 이렇게 많이 세워 가지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및 흥덕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