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용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남일현, 황영호, 김성택, 이유자, 박정희, 임기중, 김현기, 최충진, 김태수, 육미선, 박상돈, 이완복, 변종오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규 의원 대표발의)(김용규, 남일현, 한병수, 박노학, 안흥수, 이재길, 신언식, 김성택, 김현기, 안성현, 김태수, 박현순, 이유자, 변종오, 서지한, 이완복, 정태훈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시장 제출) 5.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시장 제출) 6.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가에서 다량의 농업부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처리방법이 없어 자체 소각 또는 농지 등에 무단 투기하고 있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소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장별로 1일 300㎏ 이하 농업부산물에 대해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 반입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포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만, 영구임대주택단지의 공동 전기료분 및 제4조제12호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 설치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조례의 일괄 제정에 따른 오류 발생 등으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함에 따라 자치법규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었으며 전수조사를 통해서 청주시와 법제처가 정비 과제를 발굴하여 48개 조례 99건이 정비된 사항입니다. 개정 유형으로는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4건, 상위법령 위반 22건,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15건,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19건, 기타 39건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4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니다. 청주시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관리공단 설립, 재정 지원 등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청주시산업단지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을 안 제1조로,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3조로,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로,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규정을 안 제14조로 담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7일부터 2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지역 오창과학산업단지 자동차정류장 부지 소유주인 ㈜강우건설 강수연으로부터 청주 북부터미널 복합시설 설치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주 북부터미널 복합시설 설치사업의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의 위치는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21-1번지 자동차정류장 부지로써 현재 건축 허용용도는 버스터미널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익성 확보가 불가능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면적 7,589㎡ 중 토지의 일부를 분할, 터미널 부지 4,619㎡에는 지상 1층에 터미널을 짓고 지상 2층부터 5층까지는 판매시설, 6층부터 7층까지는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계획되었고, 터미널 이외 부지인 2,970㎡에는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5층까지는 업무시설, 6층부터 20층까지는 숙박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제안자는 터미널시설 및 토지지분 사업부지 외에 대체 토지 및 현금 납부 등을 제안한 상태로 터미널시설 및 토지지분을 기부채납 받을 경우 토지구획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교통정책과 의견이 있어 제외하고 사업부지 외의 대체 토지나 현금납부 등을 기부채납 받아야 하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어 통합 전 청원군 사례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 후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금년 10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민 공람ㆍ공고는 2015년 8월 6일 한국일보 및 시청 홈페이지, 오창읍 게시판에 게재하여 8월 20일까지 의견을 청취하였고 접수된 의견으로는 사업부지 맞은편에 문화 및 집회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업종 중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터미널 부지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계획을 취소해 달라는 의견으로 제안자는 터미널 부지의 6층과 7층에 문화 및 집회시설 대신 다른 시설을 계획하겠다고 조치계획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본 안은 향후 시정조정위원회 및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북도로부터 정식 입안되는 충북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기 단장님 수고하셨고요. 바뀐 것은 4항을 하기 때문에 안성기 단장님부터 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9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환경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귀석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송해화 하수정책과 하수정비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은 청주시 하수처리장 내에 체육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등으로 조성된 레코파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설 개방을 통해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목적을, 조례안 제4조ㆍ제9조와 제10조, 별표 1에는 시설의 종류와 사용료ㆍ사용시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사용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는 사용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13일부터 2015년 9월 2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농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소각 시 매캐한 냄새로 인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농업부산물을 청주권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반입대상 폐기물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청주권광역소각시설로 농업부산물의 원활한 반입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신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입주민들에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은 2015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법제처의 지원하에 우리 시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 하고 상위법령 위반, 법령 근거 없이 규제사항 신설 등 불합리한 조항을 선정ㆍ개정하여 자치입법기능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산업단지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은 청주시 관내 산업단지 중 청주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산업단지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산업단지 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 규정, 기금재원의 조성에 관한 규정,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단지 관리기금 조성, 사용용도,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레코파크 사용ㆍ관리 조례안』 은 청주하수처리장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여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청주하수처리장 내에 있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시설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에 대한 시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북부터미널 복합시설 설치사업 제안에 따른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안)으로 기존 터미널의 혼잡에 따른 분산효과와 접근성 향상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오창산단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 도모, 민간자본 투자에 따른 예산절감 등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오늘 청주TP LG생활건강에 입주계약 및 분양체결식 참석 관계로 부득이 자리를 이석해야 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설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박현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용규 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노후공동주택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본 위원이 이병복 위원님과 변종오 위원님하고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위원장으로 있는데 회의 공개 시설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기금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김용규 의원님? (김용규 의원 발언석에 가려고 하자)

앉아서 하세요.

지난 기간에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실시간으로 전 세대에게 TV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비용이 170만 원 가량 들었는데요. 그렇게 적게 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음향시설이 회의실에 갖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폐쇄회로를 대표 회의실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그 음향을 같이 폐쇄회로에 입히는 과정, 그것을 전 세대에 보내 주는 과정에 드는 비용이 170만 원 가량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향시스템이 없는 곳은 나머지 비용을 더하면 1개소에 300만 원 가량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큰 예산은 들지 않고 효과는 주민들한테 균등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 간의 오해와 갈등의 소지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큰 의미 있는 것을 실제 운영한 결과도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큰 예산은 들지 않는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1년에 10개소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하면 3,000만 원 가량 소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0개소씩 해서 청주 전역의 공동주택에 지원할 계획이죠?

예. 사실은 공동주택의 자율적인 선택의 문제기 때문에 아파트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시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아파트가 다 선택을 할 리가 없어요. 아파트 내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이 시설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다 신청할 거라고 예상치 않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 요청이 오는 아파트에 대해 돈(재원)이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시설 장비를 하게 되면……. 심지어 청주에 아파트 입구의 인터로킹(interlocking)이 다 깨져 가지고 물이 질퍽거리는 1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시설 장비에 300만 원, 1년에 10개의 아파트를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아니, 제가 답변해야죠.

이런 취지예요. 사실은 아파트에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어떤 장비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취지는 사실 그간에 공동주택 내에 이러저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에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은 정보를 특정한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많은 주민들이 그 정보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고 서로 간에 고소ㆍ고발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 처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공동주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다면 그런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당신들의 가치와 뜻을 인정해 주고자 하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어디나 돈은 다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전국적 상황을 보면 서울에 있는 구청들은 저희들과 같은 조례에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된 조례 내용처럼 저희들과 똑같이. 그리고 가까운 대전광역시나 기타 의미 있는 지자체에서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담겨져 있고 담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청주시 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상위법이나 자치법령이 안 맞아서 그걸 일괄 정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48개 조례에 99건이에요. 상위법령이 위반된 것도 있고 법령 근거 없이 규제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국가로 말하면 법률이고 우리 지방자치로 말하면 조례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국가의 상위법령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그런 것보다는 만약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그런 조례가 있다. 그러면 그런 건 개인 신상과 관계돼 있기 때문에 생년월일로 대체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큰 게 아니고 조금조금 상위법령하고 안 맞는 이런 거가 조정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라 함은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데 좀 더 심도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박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맥락을 같이하면, 우리 박 의원님한테 하겠습니다. 농가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농업부산물 소각 시 매캐한 냄새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조례에 그냥 담아 가지고 나중에 또 문제가 돼서……. 지금 광역쓰레기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발의하셨는데 자원관리과장님, 지금 광역소각시설에서 이걸 전부 소화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하루에 300㎏이기 때문에 반입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폐비닐이라든지 노끈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으로 보이기 때문에 농민들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고 또 소각장에서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고 그래서 일거양득 그런 발의가 되겠습니다.

뭐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농업부산물을 어느 일정한 장소에 쌓아 놓거나 이런 설치도 안 돼 있고 또 오히려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또 운반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직접 갖다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거업체가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구체적인 것도 없고.

그것은 100ℓ 마대나 쓰레기봉투에 담아 놓으면 청소차량이 순회하면서 그걸 소각용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 1호기나 2호기 소각로에서 그걸 소각하면 양질의 자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농업부산물이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지금 집안에서 나오는 수박껍데기 같은 경우는 음식물로 처리가 되고 있죠?

그건 음식물쓰레기가 되고.

그런저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심사가 필요할 걸로 생각하고요. 이어서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조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아까 박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노후공동주택심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의내용에 보면 20세대 이상으로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어요. 20세대가 넘지 않고 19세대만 돼도 지원이 안 됩니다. 20세대 이상에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신청을 받아보면 내용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청주시 내 주택관리사가 있는 아파트는 대략 283개 정도로 알고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포함해서 20세대가 넘지만 주택관리사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도 280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희가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그런 조건에 맞춰서 들어오는 아파트들을 보면 1번이 재해위험시설, 2번이 상하수도시설, 3번이 어린이놀이터 이런 순위인데 저희가 정해서 하다 보니까 항상 부족해요.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20세대 이상은 되지만 300세대, 특히 주택관리사가 있는 아파트들은 그래도 먹고살 만해서 아파트 관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20세대 이상 되는 10년 이상 된 빌라라든가 주택관리사가 없는 조그만 아파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는 의무대상, 비의무대상으로 구분도 합니다마는 정말 20세대밖에 안 되는 빌라 같은 데서는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쳐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변종오 위원님하고 박현순 위원장님을 모시고 회의할 때도 그런 데를 우선 많이 지원해 주자. 그래도 모자라요, 예산에 따라서. 아파트의 투명성 내지는 관리사무소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발의라고 생각은 되지만 더 어렵고 더 지원할 수 있는…….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방송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특혜층들만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용규 의원님, 제가 우연하게 본 건데 어제 신문지상에 ‘청주 아파트 입대위 회의중계 장비ㆍ설치비용 지원’ 해 가지고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내지는, 매스컴에서 이런 뉴스를 제가 접했어요. 우리 조례 심의도 아직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먼저 공개가 되는 건지 저는 의심스러워서……. 혹시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밝히는 취지도 있지만 우리가 개정 심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잘못 이해하시는 주민들은 ‘아, 다 통과가 돼서 이제 방송설비도 지원하는 모양이다.’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약간은 언짢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규 의원님, 답변하실 얘기 있어요?

이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나온 것은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제공한 바가 없고요. 일단 우리 조례안 올라온 것도 언론사에서 모든 것들을 검토하는 것 같아요. 조례가 올라오면 이제까지 경험상 특별한 결함이나 문제가 없으면 통과되는 걸 예상하고 그렇게 기사를 쓰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이런 적은 없다는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장태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레코파크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요금 징수를 반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인 소신은 어떠신지. 예를 들자면 ‘바비큐장이나 야외 이벤트광장을 사용하신 분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운동하신 분들한테는 받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리고 주말하고 공휴일하고 평일은 조금 편차를 둬야 되지 않나.’ 그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정하신 건지. 또 인근에 타 지자체 단체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지금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히려 체육시설은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은 유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제 의견은 일단 체육시설은 지금 통제돼 있는 공간 내에 있습니다. 풋살(futsal)경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니스장.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도 마찬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유료로 합니다. 유료로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 부대시설이라고 그러면 저희들 다목적구장이 오픈(open) 돼 있거든요. 완전히 오픈 돼 있고 통제가 불가능한 시설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불특정 다수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족구장도 지금 보면 돈 받는 데는 없습니다. 거의 오픈 돼 있고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뛰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건 저희들이 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일반 개인 같은 경우는 6만 원 정도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받고 시설관리공단은 그거에 반 정도, 저희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적게 받아야 되겠다. 거리도 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사용료를 비싸게 받거나 저희들이 무료 개방을 안 해주면 시민들이 와서 뛰놀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개방하려고 했던 취지와는 달리 이용률이 떨어지게 돼서 안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조금 낮게 책정했다고 보면 됩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혐오시설이라 거기서 음식을 해먹고 이런 게 이용률이 떨어져서 그런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이벤트광장 전체 사용이라든가 바비큐 같은 경우를 하면 화재 위험성이라든가 특히, 생활쓰레기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돼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청주시가 봉툿값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는 고객을 관리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 그 부분은 한번 추가로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권호복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내용 중에 임기중 위원님이나 이병복 위원님께서 부산물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하루에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가 몇 톤이나 들어와요?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하루에 대형폐기물까지 300t 정도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ㆍ2호기가 다 가동되고 있어요?

예. 최소 소각량이 1호기ㆍ2호기 도합 300t 들어와서 300t 소각하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지금 200t 2개, 2호기잖아요. 그죠?

예. 400t이 정상 규격이고 최소 소각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호기가 160t, 2호기가 140t 이상이 소각돼야지만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이상은 문제점은 없지만 2호기 같은 경우에는 120t이나 130t을 때면 경유를 보조연료로 같이 섞어서 써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지금 현재는 쓰레기가 모자라요?

모자라진 않지만 지금 거의 근근덕신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잔재물 또 앞으로는 음식물처리장에서 나오는 협잡물 이것까지도 처리……. 처리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걸 일반 위탁처리 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박노학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업부산물, 이 농업부산물 속에는―아까 임기중 위원님이 걱정하셨는데―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참외라는 그런 농업 과일은 들어오지 않고 그걸 기르기 위한 비닐이라든지 노끈 이런 보조재료 이런 것만 봉투에 담아 가지고 들어가서 소각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비닐 같은 건 재활용을 해서 쓰잖아요?

아니, 재활용은 됩니다. 재활용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갖고 와서 소각을 시킨다?

예. 지저분한 건 같이 다 털어 가지고 하루에 300㎏ 가져오면 공해에 다이옥신라든지 이런 건 TMS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상이 되면 바로 버저가 울리고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농업부산물 처리에 대해서는 참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따지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 판국에 쓰레기양을 더 늘리는 그러한 얘기를 한번 짚어봅니다. 어쨌든 두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부산물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줄 건가. 그 하우스 같은 거 이 사람들이 농산물 출하하고 마지막에 그때 정리하다 보면 싹 뒤엉켜요. 실제 줄기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따다 남은 과일이나 열매 같은 것도 같이 다 거기다 산더미같이, 퇴비장같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산물에 대한 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변종오 위원입니다. 농업부산물 부분에 대해서 연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업부산물에 대해서 소각장에 반입해서 처리한다는 부분은 주변 환경이나 미관상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농업부산물이라고 정의하는 게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한정이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끈이나 비닐 이런 걸 위주로 해서 반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비닐을 갖다 태우기보다는 재활용하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오이넝쿨이나 호박넝쿨 이런 걸 수집해서 소각장에 같이 반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이넝쿨, 호박넝쿨 이런 건 우리가 그 자체를 이용해서 퇴비를 한다든지 소각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오이넝쿨, 호박넝쿨은 자체적으로 그런 넝쿨이 아니고 오이망, 그러니까 철물점 같은 데서 파는 오이망이 있습니다. 줄을 쭉 쳐 놓으면 거기에 오이가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걸 일일이 다 뜯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 철거해 가지고 썩는 것만 갖다 놓으면 좋은 퇴비가 되는데 거기에 망,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망이 있어요. 그걸 오이가 타고 올라가 가지고 자라나는 건데 이걸 한꺼번에 철거해서 100ℓ 쓰레기봉투에 꾹꾹 눌러서 300㎏ 담아 가지고 와서 소각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노끈이나 오이망 해서 우리가 소각장으로 반입을 하면 반입되는 예상량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무료로 해봤어요. 오창인가 어디에서 농민들이 인터넷에 처리 좀 해주십사 하고 왔는데 10t 정도!

1일?

아니, 전부 누적!

전체?

예. 10t 정도! 그런데 이것이 논두렁이나 논 위에 말려 가지고 소각하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또 잘못하면 산불위험도 있고 그래서 어차피 소각장이 두 개가 건립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박노학 의원님이 ‘농촌 그쪽에 오이 채소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해서 검토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저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농업부산물에 대해서 방치가 돼서 미관상 아니면 그걸 임의적으로 태우고 해서 환경상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원 재활용 부분이나 우리가 하지 않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소각장에 1호기ㆍ2호기가 정상 가동을 하려고 하면 400t 정도가 들어와서 가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1호기ㆍ2호기 전체 해서 300t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가동이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과하게 소각장을 증설해서 전체적으로 소각하는 소각량에 부족분을 이런 농업부산물로 처리하는 방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원관리과장 권호복입니다. 그건 처음 생각을 해본 건데, 지금 말이 이상하게 되는데 박노학 의원님의 좋은 뜻이 자꾸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루에 300㎏ 들어온다는 것은 소각량에 비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게끔 농사짓고 이걸 어디에 갖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고 논에서 태우면 환경오염도 되고 잘못하면 산불위험도 있고. 그래서 청주시 소각장이 있으니까 가서 또 무료로 하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봉투 100ℓ에 담아서……. 물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300㎏ 이상 되면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은 소각장에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300㎏ 이하로 담아서 부분적으로 들어오면 농민들도 좋고 그걸 가져오면 얼마 되지 않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일환이 되고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각 농가에서 농업부산물을 임의대로 태우거나 방치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순수하게 농업부산물을 갖다가 환경상, 미관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김용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구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용료를 징구하면 사용자가 사용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에 배상책임은 누가 집니까?

환경관리본부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체육활동을 하다가 상해 입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고 했을 때 배상책임이 분명히 발생되는데 사용료를 징구 안 했을 때는 그러한 저기는 없다고 보는데 사용료를 징구함으로써 배상책임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다친 것은 그 사람들 책임이고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일어난 사실은 『민법』 이런 걸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글쎄,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사용료를 징구함으로써 발생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여기 조례에 상해 부분도 담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상해보험까지 다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체육시설 이용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고 공히 똑같이 적용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수준에서 적용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체육시설 같은 데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배상책임이 발생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