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심우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군정질문은 청양군 의회 의원님들이 1년에 딱 한번 있는 의사일정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군수님, 부군수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본회의장에 배석을 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저한테 아직 특별한 일정 없이 불참하셨고, 부군수님은 도에서 아시아 3농 포럼이 있어서 부득이 오전에는 미참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공교롭게 부군수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참석 하셨지만 될 수 있으면 군정질문 회기 때만큼은 반드시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1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면 의석에서 질문대상 실·과장을 지정하고 지정받은 실·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은 실ㆍ과당 10분이오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이기성 의원님, 정창용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추후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다른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기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의원 이기성 입니다. 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번 있는 군정질문을 군수님 이하 군수님께서 배석을 안 하신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지 않나 본의원이 생각이 들고 의정활동 10년 만에 처음으로 실과장님들에게 군정질문 보충질문을 좀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종합적으로 동료의원님들까지 해서 보충 질문 좀 드릴까 해서 의장님,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시고요. 다만, 과장님께는 안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만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어제 군수님의 군정질문 내용을 들으면서 이것이 과연 청양군의 의원 님들의 군정질문 내용을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답변을 군수님이 하시는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답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서를 군수님에게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하신 내용을 어떻게 답변서를 어떻게 제출하셨습니까? 군수님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질문서를 집행부에 내려 보내주신 것은 저희가 해당부서에 담당자들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임의적으로 써오지 말고 제출 받아서 의견을 제출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최종적으로 작성을 하면 실과에서 홍길동 의원 님께서 이러이러한 내용을 했는데,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서를 갖다 실과별로 받죠? 받아서 종합적으로 기획실에서 다시 작성을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다시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실과에서 작성한 것은 답변양이 많기 때문에 함축해서 조정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함축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누락될 수도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봤을 때 실과에서는 그 내용이 중간내용이라고 해서 답변을 해 온 내용에서 함축하는 과정에서 조금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실제 의도 했던 답변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지 않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정확하게 의원 님들의 질문내용을 집행부에서 특히 어떻게 군수님께서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과장님들 군정질문 내용을 과장님들이 직접 작성 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들어 보세요. 과장님들 중에. 과장님들 중에 한번이라도 내가 직접 군정질문 내용을 작성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손을 들어보시라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어차피 초안을 작성을 해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답변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처음부터는 실과에서는 작성하기는 내용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의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변명입니다.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군정 질문하는 내용이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시라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질문이 1년에 한번 있는 것을 시나리오를 갖다가 20분 분량을 작성하는데 저는 독수리 권법으로 치지만 3일 동안 머리 쥐어가면서 했습니다. 작성을 준비했고요.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이번에 러시아 가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요. 그렇게 해서 군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작성해서 20분량을 갖다 하는데 시나리오 작성해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습니다. 저희들 머리에서 순수하게 나와서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이것이 답이 군수님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과장님들이 군정질문내용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고, 전달해 주고 해야지. 지금 보면 6급, 7급 공무원들께서 답변서를 작성하고. 내일 보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되려나 모르겠지만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의원님들의 내용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청양군 실과가 몇 개입니까? 8급 이상, 공무원들 누가 일 잘하고 못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 건설도시과가 됐든, 민원봉사실이 됐든, 재무과가 됐든, 환경보호과가 됐든 사업분량이 다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장님들은 그동안에 업무보고 보면 왜 업무도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못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어제 군수님께서 시나리오에 없는 산업단지, 대기업유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하시더라고요. 시나리오도 없는데. 오히려 그것은 군수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시나리오도 없이 답변을 하신 거예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정연옥 의원님께서 14년도 39건에 대하여 군정방향 사항, 앞으로 반영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했어요. 했는데 39건 중 완료가 4건, 현재 추진 중인 것이 21건, 군정방향 6건, 불가가 8건이 분석이 됐습니다. 8건이 분석이 됐는데 8건 불가된 것에 대해서만 한번 제가 좀 따져보겠습니다. 도림온천부지 종합휴양시설타운 말이죠. 관광과에서 개발해제불가라고 했습니다. 해제불가가 됩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답변을 하고 실과장님들이 답변해서 사인이 된 것은 실과장들이 답변을 한 겁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제가 실장님,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실장님께서 밑에 직원들 사랑하고 감싸주는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감싸주니까 청양군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안 되고 발전이 안 됩니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군정 불가 8건을 보니까 정산 서정리 9층 석탑 주변 조성 및 공원개발, 사유권 개발행위제한, 재산 침해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칠갑산 등산로 지하수 힐링 장소 개발, 본의원이 했어요. 수원확보 불가. 거기 파보기나 하고 얘기들 했습니까? 지금 칠갑산 물이 얼마나 많은 물이 나오는 데요. 해 보기나 했냐고요. 그러고서 불가라고 했냐고요. 지금 노인병원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양군의 노인들이 31%입니다. 이분들 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조사 좀 하고 정수장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군정질문에 답변을 준건지. 한 가지 또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원님께서도 본의원하고 똑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청양군은 주차장 노인회관 옆에 공영주차장 대지 50면 규모로 4층 규모로 내년에 신축한다고 했는데 답변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세공원 90면, 장안아파트 75면, 구 삼성관광자리에 75면, 정산시장 45면, 현 터미널과 노인복지센터 지을 때도 의회에서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주차난 때문에 여기 다 안 된다, 하지마라 고집을 부려서 할 수 없이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왜 지읍니까? 복개천에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있어요. 책임을 지시라고요. 시외버스터미널 1반, 3반 상가에 가는데 주차타워에다가 40억씩 투자해서 지어놓으면 시외버스터미널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주차하고 일보러 갑니까? 사업비를 갖다가 나눠서 소규모 주차장을 하라고 했잖아요. 구기수 의원님하고 임동금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나왔어요. 왜 소규모로 주차장 확보하면 되는데 공주 보십시오. 쌈지 주차장. 1대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어떻게 군에서 오래 된 건물, 토지, 전, 다 구입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밀고 나가고 의원님이 심도 있는 협의해서 머리 짜내서 군민들을 편하기 위해서 하는 머리를. 그런 것을 생각도 안하시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거냐는 거죠. 생각 좀 해 보세요. 청양읍내 주차장이 무엇이 그렇게 넉넉한가. 현재 점심시간 되면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어요. 주차 때문에. 대형주차장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소규모로 하실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그 시설을 했음에도 주차장이 모자라다고 답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기수 의원님 말씀 하셨고, 이기성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쌈지 주차장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공주시 같은 데에도 39억, 토지보상비라든가 15억을 투자해서 쌈지 주차장을 여러 곳으로 분산시켜서 해 놓으니까 주차난이 해소가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양구군도 마찬가지예요. 추진실적을 보면 23억을 투자해서 13년도 12년도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했단 말이죠. 그리고 내년도 16년도 17년도 87억을 들여서 국비 50%, 군비 50% 소규모 주차장을 12개소를 더 확보한다는 거예요. 다른 주차장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굳이 거기다가 40억씩을 들여서 주차장을 왜 하려고 하는지요. 이것을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들도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다 협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정확하게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김중환 위원장님께서 항공방재 중단 후 군수님 답변에 항공방재를 갖다가 김중환 의원님께서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항공방재 중단 후 자연생태계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단 말이죠. 무슨 근거로 크게 개선을 됐는가, 용역이라도 줬는가. 어떻게 파악이 됐어요? 이것이 본의원이 볼 때는 몇 년 도인가 사고 헬기가 나서 그 후로 중단이 됐어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생태계가 개선이 됐다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어물쩡하게 의원님들 질문을 답변서를 제출해 주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의원님들이 그동안에 해서 작성한 것이 뭐가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이 한 것입니다. 제가 군정질문 내용에 소규모 축사 단지를 갖다가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했어요. 김중환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소 300마리가 있으세요. 구제역 안 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군에서 축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바 “축산업 관계자 한결 같이 부정적으로 했다.” 누가 했습니까? 근거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축산 산업단지 농민들, 한사람들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질병, 관리만 철저하면 안 옵니다. 소독 철저하면 안 옵니다. 한 가정에서 3마리, 2마리 5마리, 10마리 이하를 기준으로 소규모로 하는 분들한테 공동으로 축사 운영해 보자. 불법건축물 어떻게 합니까? 제가 5분 발언할까요? 청양군 불법건축물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개선한다. 그렇게까지 군정질문 내용을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는데도 답변은 고작 5분도 안 걸렸어요. 3분정도. 전 20분 분량을 1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1년 동안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종합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공무원들한테 의회사무과 직원들 한명, 한명한테도 작성해 달라고 안했습니다. 제 머리에서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오타 난 것이 있나 강계장님한테 그것 하나 부탁했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불과 몇 분 만에 답변서를 이렇게 갖다 해 주고. 또 한 가지가 하겠습니다. 소규모 음식점. 이것이 답변이 가관입니다. 제가 세 번째 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축산업을 하든 일반 농업을 하든 이분들에게는 170가지가 됩니다. 지원해 주는 것이요. 그런데 소규모 음식점뿐만 아니라 소규모만 해 주라고 했습니까? 이분들한테 화장실 가보시라고요. 식당에 가보시라고요. 여름에 식당이 식사를 하러 가보잖아요. 음식은 맛있는데 화장실이 불량하고 주방이 지저분하고 거기서 우리도 음식을 먹고 있어요. 그런 사업비 250만원을 지원해 주자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분들도 소중한 군민들이란 말이죠. 하루에 10만원, 15만원 벌어서 자식들 교육시키고 그 식당에서 다 자고. 이런 분들 왜 못해 줍니까? 다른 농민들한테는 고추농사 짓는데 몇 가지 있습니까? 오히려 고추 농사짓지 말라고 돈 주는 것이 나아요. 그렇지만 농사를 안 지을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짓는데 소규모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 핑계되고. 어려움에 처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본의원이 한심스럽단 말이죠. 또 하나 볼게요. 본의원이 터미널 이전하자고 했습니다. 작년에 내가 군정 질문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하나 안 틀리고. 작년에 한 내용에 질문이 2200명이 운송했다는데 올해도 2200명이 했데요. 이렇게 성의 없이 답변서를 제출해 주고. 다만, 그러면 본의원이 계속해서 터미널 이전관계를 얘기해 주면 성의 있게, 그러면 2개를 다하기는 힘들더라도 하나만 합격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을 하나로 한곳으로 짜보든가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하는 답변서가 와야죠. 뭐가 무서워서 지금 못합니까? 뭐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터미널이. 그 주변에 상권 가진 사람들은 버스터미널 가서 밥을 사먹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터미널 빼주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날마다 북적거리는 청양시내를 만들자는데 그런 성의 없이 답변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라는 것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해야 됩니다. 앞을 보고 군수님도 평생 군수님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본의원도 의원 평생 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물러날 때 되면 딱 깨끗이 물러납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렇게 큰소리를 치고 흥분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서 다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공무원들이 자세가 잘못되어 있고 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장님이 청양군 모든 살림을 책임을 지고 계획을 짜고 대표로서 군민의 대표로서 실장님께 이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실장님한테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집행부 쪽에 질문을 하시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군민이 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말씀 하셨는데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듣고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이미 듣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짚어서 답변 드리지 않겠지만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전부 다 반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중에는 좋은 시책이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대개 보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정책을 시책하고 시행중인 사항은 보완해서 다시 잘못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그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주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반영할 것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열어놓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분야가 90,100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50이상 갈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해서 군민이 편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장님들과 상의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원
좋습니다. 매일, 늘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시정이 되는 것이 없어요. 되는 것이 없고, 제가 군정질문을 앞으로 얼마나 더 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40분 분량 이렇게 시나리오 작성해서 군정질문을 하면 답변은 “검토, 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 얘기뿐입니다.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적어도 군민의 대표기관이 군정질문을 하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 받으려면 실과장이 됐든 담당이 됐든 올라와서 의원님들 찾아뵙고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을 받아야 됩니까?”라고 정확하게 알고서 군수님한테 답변서를 제출해 드리고 군수님이 의원님들의 답변을 갖다가 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이 군수님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을 오히려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국회가보세요. 도에도 가보세요. 도청에 가도 실과장님들, 의원님들 화장실까지 쫓아가면서 예산 부탁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적으로 본의원이 하기 때문에 실장님 나오시라고 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보충 질문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소주도 한잔 나누고 친분이 있고 여기 뒤에 있는 계장님들 역시 친분 있지만 매일 마주치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 않고. 저도 처음 군정질문 10년 만에 해 봤고. 하여튼 군민에게 보다 더 한 발짝 앞서서 보탬이 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기성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부터는 말씀 드렸다시피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은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이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16개 사업에 3억 5253만 5천원이 결정됐다고 하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금액과 숫자가 틀려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자료를 금년도 연초에 기획실에서 의원님들께 나눠 준 겁니다. 예산편성 할 때. 그래서 그 자료를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 내용대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군정질문 답변서를 제출해 준 내용을 보면 8건에 1억 5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의원님들한테 확정된 내용을 전달할 때는 16건으로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자료를 내줬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한 부락도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답변자료가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면 변동된 있으면 자료를 지금 가져오라고 하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용
정창용의원
일괄성이 없거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답변 내신 것과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 8건에 1억 5900만원이 맞습니다. 맞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6건 말씀하셨잖아요. 16건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연초에 공모사업으로 확정돼서 의원 님들한테 나눠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으면 보여드리는데 안 가져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실장님, 공모사업 현장 점검한번 해 보겠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2016년도 사업신청해서 16개 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창용
정창용의원
15년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 15년도요. 이것이 1억 5900만원이라는 것, 8건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서류를 안 해 봤지만 1억 8건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주민참여위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건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다시 확인해 보고나서.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주민참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기획실장님이 준비해서 의원 님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때. 이것이 2015년도에 주민참여공모에 선정된 사업내용이라고 했어요. 줬는데 내용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눠준 것.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을 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심의위원회, 분과별로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그사업 전체를 심의를 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결정을 하는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 협의회를 거쳐서 확정된 것을 갖다 줬다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것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확정이 됐는데 공모신청을 받아서 돈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공모하는 과정에 문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실장님이 담당자라도 점검을 해 봤는지 묻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자료 8건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한군데는 사업포기를 했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사업 포기한 사람 있으면 다른 부락 하고 싶어도 대상이 안 되서 못한 거죠? 이런 돈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불용되는 것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점검을 해 보셨냐는 거죠. 공모사업.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사업에 대해서 실과에서 의견을 들어서 책정하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예산 전반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주민참여 신청했다가 안 된 사업으로 보니까 체험마을사업으로 대체가 되다보니까 중복되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 하고 대체한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좋아요. 실장님,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니까 내용적으로 보니까 업무를 실과별로 담당했는데 공모사업에서 마을 해바라기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는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해바라기를 심어서 마을 소득......
창용
정창용의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해바라기를 심어서 마을 공동사업해서 소득을 올려서 마을공동으로 활용하려고 지원을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해바라기 관련부서는 어디냐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쉽게 말씀 드리면 사업 부서를 정하기 위해서 실과별로.
창용
정창용의원
해바라기 심는 것 관리부서 있을 거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은 농업지원과에 갔겠죠.
창용
정창용의원
농업지원과장님? 오셨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2015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8개 사업 속에는 해바라기 사업이 없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그럼 일단 넘어가요. 이따 별도로 자료를 주고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6년도 예산편성운영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재생여건에서 세입여건은 아마 금년도와 다름없이 큰폭의 지방세가 됐든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경기가 크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은 크게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세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지출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분야에 확대가 계속 될 것 같고 국고 보조율이 자꾸 점점 떨어짐에 따라서 공기 중단이 많아질 것 같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여지고 있는 사업, 칠갑 관광 명소화 사업이든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이든 청소년 문화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세출여건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고 보고. 인건비라든가 또 국가주요시책, 복지정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세출여건은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에서 세입분야로는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에 징수한 실적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반영하는 일은 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도 금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출분야에 대해서 예산편성 할 때 금년도 사업량으로 매년 얼마씩 일정량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예산성 지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집행실적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조정을 해야겠다는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과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게 계산해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부에서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사업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은 실제 필요한 소요액만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회성 사업, 한시적인 사업을 주도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금년에 이어서 계획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아예 없애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운영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왜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냐면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불요불급한 곳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금년도에 2014년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 실장님 알고 계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산검사내용을 보면 3658억 6200만원이 세출예산액인데 여기에서 무려 불용액이 얼마가 발생했냐면 350억이 불용액이 발생됐어요. 순수하게. 그렇다면 350억을 갖다가 다른 부서라든지 다른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돼서 청양군민들을 위해서 사용이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아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실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과다하게 요구를 했든가. 아니면 사업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됐었거든요. 그렇다면 2015년도에 내년에 결산검사를 하면 이런 문제점이 또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6월말 경이면 쓸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할 거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판단을 하면 과감하게 2회 추경 9월 달에 삭감을 해야죠. 삭감금액을 미리 예산계에서 파악해서 2회 추경에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과에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 한꺼번에 반납해 버렸어요. 작년도 2014년도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고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사업이 몇 개냐면 그때 결산검사 할 때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삼십 몇 가지예요. 이 돈이 5억 얼마냐는 거죠. 한건도 놔둔 돈이요. 그리고 50%만 사용하고 불용처리한 금액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만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심의 때는 예산심의한 의원님들께 나눠드릴 거예요. 실과별로 얼마 안 썼더라. 그런데 예산편성시에는 실과별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실과 이것은 뭔가를 좀 의원님들이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과장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 가지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다른 곳에 써야 될 거잖아요. 사용하지 말고. 그 돈을 사정시키지 말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 지역주민들이 시내버스를. (질문시간 초과로 속기불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데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움이 없지 않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학교예산지원도 2016년에 적정하게 편성 좀 해 주세요. 편성해 놓고 의원 님들이 깎는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 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해달라고 하냐고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해서 안 쓰고 잔뜩 남겨놓고. 이런 것은 공무원들의 자질 문제예요. 이상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 아니면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있고. 실무자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조성할 때는 집행실적 충분히 감안해서 실제로 필요한 것만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적하신 학교관계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주민복지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주민복지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여러 가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버돼서 질문시간을 많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원된 금액이 얼마가 되며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 보니까 등록된 회원이 있네요? 있고 프로그램도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에 걸쳐서 제가 질문된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은 1년에 저희들이 운영비로 해서 금년도에 3억 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시설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그리고 작업치료사, 조리사,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회원은 약 1만명 선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노인분들의 정서함양, 취미여가 교육이라든가 기타 정보화교육이라든가 건강증진교육이라든가 4개 부분으로 해서 1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에 대개 지원사업에서 대략적인 그런 사업을 말씀드리면 노인건강아카데미 참여인원이 약 100명 정도고요. 노인자원봉사단이 약 30명, 그리고 문화예술교육관련해서 30명.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급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급식을 약 3천원 선에서 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시내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서 식당 내식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안한다고 식당운영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시내에서 밥을 사 드실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고정적으로 나와서 배식하시는 분들이 약 하루에 60명 많을 때는 100명 가까이 되는 데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요. 노인복지종합회관을 운영하면서 크게 그 외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20개라고 했는데 아까 17개라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17개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는 20개라고 했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당초 계획이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17개라는.
창용
정창용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들 수당을 얼마씩 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강사수당은 약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약 30만원 내외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30만원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외래 출강을 있을 경우에, 아니 한 달에.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체조 같은 것을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면 한 달에 3번 나오면 30번, 한번 나와도 30만원, 월로 계산해서 준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알겠고요.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급여정책이 맞춤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월 이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감현황이 어떻게 변동이 있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금년 6월 30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군내에 646가구에 91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신청을 다시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신청자료에 의한 조사를 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약 708가구.
창용
정창용의원
얼마나 늘어나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약708가구에 1443명이거든요. 143명이 늘어나 있고요. 구분해서 드리면 기초생활생계 급여자가 645가구에 883명. 기초의료 급여에 694명에 991명. 주거급여에 680가구에 965명, 교육급여에 102가구에 156명 이렇게 133명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7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신청을 현재까지 793명이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중에 537명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를 해서 170가구에 대해서 증가를 적합을 판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256가구에 대해서 앞으로 조사 중에 있다. 조사해서 보장결정이 되면 급여가 바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을 보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있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아니, 그런 부분은 우리 읍면직원들하고 더군다나 마을이장님들하고 골고루 홍보를 잘 해서 웬만하면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그러한 예를 보면 793가구가 신청을 됐는데 부적합 가구가 367가구입니다. 신청을 해서 부적합이 나온 가구가. 그렇다 보면 나도 해당되는 맞춤형 복지에 되는 선에 있다고 보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급여를 받을 대상자가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경우는 그다지 없다. 설령 본인이 안했다 하더라도 직원들이 가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하고 안내까지 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혹시라도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이렇게 늘어난다면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추가로 소요되나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군비가 추가로 약 4억 정도. 지금 현재 4억 정도가 추가 될 것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1년으로 현재 숫자를 가지고 따진다면 한 8억 정도가 있어야 될 거네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1억 정도.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다면 현재상태의 숫자로 가구 수로하든 명수로 한다면 1년에 8억 정도가. 12월 말까지 사업.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창용
정창용의원
이법이 바뀌어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1년 전체작용.
창용
정창용의원
아, 1년 전체로.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내용이 누락 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의원님들께서도 행여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서 급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각별히 신경써주세요. 이상 주민복지실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민원봉사실장님 나와 주세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장님, 제가 민원실에는 세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군에서 생활체육대회 등 각종대회를 많이 개최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접적인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매번 대회를 하면서 숙박업소, 식당 등에 말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실장님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적된 이후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3,4분기까지 20건이 1500명이 방문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주로 점검을 하고 하는 사항은 청양, 정산, 대치 체육시설이 인접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28회에 걸쳐서 465개소 식품위생업소, 공 중위생업소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대회관련해서 친절 서비스 좀 해달라는 사항을 협조 서안문을 2회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소 수시로 업소 방문해 가면서 서비스사항에 대해서 주지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제가 다녀 가면서들은 얘기, 또 말씀드리자면 숙박업소에 주인들이 청양사람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치방법 없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외식업소, 음식점 같은 사항은 그런 사항이 많이 개선 됐는데. 저번 대회 때도 숙박업소 2개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용을 접수해서 사실을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군데는 1차 경고하고 한군데는 큰 문제점이 없어 가지고 서로가 의견만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한군데만 1차 경고조치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실장님, 각별히 신경써주시고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업무보고 내용 보면 쾌적한 환경 조성한다고 했고 3대 혁신민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쾌적한 환경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또 3대 민원혁신을 어떻게 계획수립을 해서 했는지 이런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민원봉사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들어가세요.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와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국가안전처가 신설됨으로써 우리군에 안전재난과의 조직운영운영상 변화가 된 내용은 뭐가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정부에서는 대형사고 및 자연재난이 최근 많이 늘어나서 안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습니다. 신설하고 분산된 것 재난유형별 담당부서를 통합해서 중앙과 지방간 협조체제 구축과 현장 대응체제를 확립해서 금년 4월에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처 지침에 따라 가지고 우리군은 재난관리조직에 2명이 증원돼서 8월 17일 날 관련조례를 개정했고요. 정부와 충청남도 조직개편에 맞춰서 현재 안전재난과 5담당 정원20명에 조직을 안전관리담당을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로 분리해서 6담당, 정원 22명 체제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자연재난담당은 자연재난과 이에 따른 복구지원업무까지 담당 일원화 하도록 하고 복구지원담당 하천업무에 역량을 집중토록 하천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재난관리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직 담당이 증설된 것 아니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현재 계획이 그렇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2명만 증원만 되어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2명만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직 담당부서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조직개편때 개편토록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전재난처가 생기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중앙기구는 상당히 비대해 졌는데 지자체는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지적돼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하여튼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과장님이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군에서 한건도 불상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 금년도에 어떻게 하고 있으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없나 설명 좀 해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재난취약 점검대상이 공공시설 295개소하고 민간시설 132개소 총 42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특별관리대상 시설이 122개소가 있는데 안전점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국가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국가안전 대 진단을 계획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내 427개소 시설에 대해서 7개 기관 및 전문업체 인원 120명을 동원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했고. 점검결과 144건이 지적돼서 75건은 현지에서 시정하고 67건은 보수보강토록 했고, 1건은 기초 침하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바있습니다. 해빙기 우기 대비등 시기별로 재난사고 분배토록 안전점검을 실시했고, 매월 첫째 주 장날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여 안전경각심을 제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축제 및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사고 없는 살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민간인 대피소가 몇 개소나 있어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급수시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급수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이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소리가 있는데 알고 계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급수시설은 저희들이 시장하고 문화체육센터 2개소가 있는데요. 매달 수질검사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창용
정창용의원
급수시설이 아니라 민방위 대피소.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민방위 대피소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다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데 관공소라든지 그런 곳은 잘되고 있는데 5개소가 아파트 지하주차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항간에 들은 얘기인데 민방위대피소가 관리가 허술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결문제가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청결문제......
창용
정창용의원
예를 들어 대피시설이라면 한번 정도 바람이 불어서 먼지 같은 것, 오물 같은 것이 생기면 깨끗하게 해 줘야 하는데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이 그렇지 않을 거라는 답변이 왔는데.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매달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살펴서.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말이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안전재난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앞으로 나와 주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간략하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두 가지만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종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련 개별단체가 몇 개있나, 최근 3년 동안 지원해 준 금액은 얼마이며 전국대회 도대회 출전해서 업적을 쌓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우리 군이 유치한 전국 대회 및 도대회는 몇 개 종목에 몇 개를 실시했으며 우리군에 체류한 인원은 전체 몇 명이나 되며, 경제효과는 얼마나 얻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2013년도에 저희가 13개 단체에 25억 정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는 21개 단체에 26억 4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 금년도에는 25개 단체에 30억 5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는데 2014,15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스포츠마케팅에 따른 가맹단체라든가 경기단체에 지원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단체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단체는 생활체육회하고 청양군 체육회, 탁구협회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3년 동안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가요? 개별단체에 지원해 준 것이요? 단체별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총 82억 정도 되는데요. 전체가.
창용
정창용의원
몇 개 단체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59개 단체입니다.
82억.
창용
정창용의원
82억. 우리군에서 출전을 해서 제일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뭐예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스포츠마케팅에 따라서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부분들은 주로 도민체전에서 사실은 아쉽게도 하위권에서 맴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서 좋은 성적을 거두한 것은 극히 좀 미미한 실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여자 배구가 1등 했다고 그런 내용을 들은 것 같은데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단체별로 지원을 않고서 전국대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한테 이 내용을 질문 드린 것은 나름대로 체육종목별 단체가 있을 거잖아요. 단체가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를 출전해서 청양군의 명성을 알려줬다. 그래서 청양군에도 예를 들면 어머니 배구팀이 있는데 배구이 도대회나 전국대회에 나가서 최상위를 입상했기 때문에 청양군이 어머니배구가 강팀이다. 이렇게 해서 청양군을 홍보를 많이 했다든가 그런 팀에 대해서는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예산을 그쪽으로 지원을 해서 열심히 연습을 많이 하게 끔 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해서 그런 뜻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엘리트 체육 중에서 도민체전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종목에 대해서는 개인들한테 포상도 하고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금년도에 성적이 좋은 팀에 대해서 물론 잘 했다고 군수님이 표창도 주고 하겠지만 이분들이 내년도에 또 이런 대회를 출전하게 된다면 금년도에 출전할 때 예산이 각박해서 마음대로 숙박시설도 좋지 않은 곳에 와서 있었다면 이런 것도 개선해서 이분들한테는 지원을 좀 더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이었고 잘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군에서 각종대회를 했는데 나름대로 경제적 효과는 우리군에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16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지역경제효과는 109억 정도 올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금년은 연말까지 162억 정도가 지역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올릴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군에서 유치한 대회가 늘어서 그런 가요, 대회가 줄어들었다하더라도 청양군 방문숫자가 많아서 그런 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대회도 늘었고요. 인원도 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예산이 물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자꾸 상승하는데 예산은 똑같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대회 유치비 말씀이신가요?
창용
정창용의원
유치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구 한 팀이 다른 데로 도 대회를 간다고 할 때 이 사람들 돈이 있어야 할 거잖아요. 숙박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단체들이 갈 때 예산을 보면 똑같아요. 매년. 예산을 안 늘려줘서 그런 가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은 다 지원을 못하고 있고 도민체육 이런 부분들, 생활체육 부분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올리기는 올립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선수들한테 가서 잘 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뒷받침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계획서를 가지고 의원 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돼서 예산편성 에 예산요구를 했을 때 삭감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대회 나가는 것만큼은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이니까 청양군의 이미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것이니까 각박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체육부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출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대회 유치하느라 고생 많으신데 좋은 효과가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경보호과인데 답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세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용훈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금년도에 고추ㆍ구기자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도 농사에 종사하면서 직불금을 받지 않을 사람이 지금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한번 조사해 봤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창용
정창용의원
언론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싸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직불금이라는 것이 경작자한테 주는 것이 맞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맞는데 자기들끼리 처음에 약속할 때는 잘 약속을 하고서 나중에 서운하면 트러블이 생겨서 직불금을 네가 받았네. 이런 얘기가 종종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농촌체험마을 육성하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마을별로 결산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예민하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 그러냐면 군에서 정부에서 이분들한테 체험마을한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결산이 잘 안 돼서 몇 몇 사람들이 결산을 하고 주민들은 결산하는데 참여를 안 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말썽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이 행정에서 느슨할 때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금년도 연말에 결산자료는 제출 다 받나요? 농림과에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검사 받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결산검사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결산검사 다 받아야 할 거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신중하게 챙겨서 해 주시고요. 농산물 3년간 법인 이런 곳에 지원해 준 것이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지원받은 농가들이 목적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 해 보셨어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본다고 하는데 범위가 넓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00% 다 확인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신중해야 합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왜 그러느냐면 돈 받아서 다른 곳에 사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냐하면 제가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실제로 목적대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보조금 받을 때만 사업을 하고 보조금 받고 나서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지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말이 전달이 되냐면. 한마을에서 자기들끼리 재미나게 지내다가 둘이 트러블이 생기면 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군에서 확인도 안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신문에 난 것도 그렇잖아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께서 신경 써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농림과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것이 행복택시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엊그저께 얘기만 들어 보니까 조례만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운영 못하고 있다고 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야 할 수 있는 겁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에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영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리고 상품권 관계는 제가 알아보니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기업체가 전부 몇 개있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개별기업이 52개 업체가 되고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가 52개 정도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여기에서 제가 물어본 것은 개별 기업체가 우리군에다 내고 있는 세금이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개별기업에서 내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개별기업을 신설했을 때는 취득세를 일부 감면이 되고 재산세도 5년 동안 50%씩 감면.
창용
정창용의원
농공단지에만 한해서만 그러한 것 아닌가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법에 입주한 것도 일부감면이 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농공단지에만 들어오는 기업체에 한해서만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았더니.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산업단지에 입주한 취득세는 2017년도까지만 면제를 해 주고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5년 동안 면제를 해 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개별기업체가 몇 개나 들어 왔어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 외에 개별기업은 입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2014년도에는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실질적인 청양군 세수가 올라가려면 개별기업체가 많이 들어 와야 하는데 청양군에 개별기업체가 들어오지 않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입지인데 입지가 타시군에 비해서 불리한 실정입니다. 고용도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 불리한 실정이다. 여러모로 기업들이 충청권 웃 지역을 원하기 때문에 우량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한계가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볼 때에는 농공단지를 확장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군에만 해도 농공단지만 6개, 운곡까지. 그러면 종사하는 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인력이 없다 보면 결국은 농공단지만 늘어나다보면 회사가 가동을 못하다보면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땅만 개인 소유만 되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 52개 업체 중에서 종업원 수가 1300여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군에 거주하는 자가 715명 되고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자가 6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1300명 중에서 순수한 청양군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715명.
창용
정창용의원
한 60%가 군민이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54%가 전체적으로 개별지역까지 했을 때는 67%가 군내에 거주자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나머지는 외지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예. 인근시군에서 출퇴근 하고요.
창용
정창용의원
개별기업이 많이 들어 와야 인구증책도 되고 세수도 올라 갈 텐데. 입지조건 때문에 우리군에는 잘 안 오고 종사할 이런 부분도 없다는 그 얘기네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종사하는 인원도 부족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인구가 증가되려면 기업체가 많이 돼야 하는데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인구정책이 효과를 많이 못 거두는 것 같은데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군에 기업 좀 많이 들어오도록 노력 해 주세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 지역경제과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건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다른 것은 자료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농경지 경지정리하고서 현지 보상금 지급되지 않은 내용 많이 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보니까 결산검사를 해 가면서 자료를 보니까 94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여태까지 환지청산금이 지급이 안 된 것을 읍면에서 세외수입통장에다 넣고 보관하고 있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8개 면을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2억 5000만원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털고 나와야 할 것 아닌가요? 환지청산금을 읍면에서 가지고 있을 돈이 아니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환지청산금이라는 것은 경지정리하고 땅이 줄고 늘은 것에 대한, 땅이 줄은 사람이 땅이 늘은 사람이 내놓은 돈을 땅이 줄은 사람한테 주는 돈인데. 저희들 용어는 징수교부라고 하는데 징수과정에서 땅이 조금씩 줄은 사람들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못 찾아간 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부터 누적된 것이 2억 4600만원, 약 2억 5000만원이 됩니다. 면별로 환지청산금을 취급자를 정리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청양하고 정산 이미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려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못 밟고 있어서 가지고 있는데.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서 공탁을 하면 10년간은 공탁에서 국고에 공탁금으로 놔두고 10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돼서 1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개면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찾으러 온 사람이 있을까 해서 의원님께서 질의도 해 주셨고 해서 읍면에 지침을 줬습니다. 어쨌든 공시송달절차를 밟아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자. 공탁에 의해서 국고로 귀속될 돈과 저희가 자체가 군에서 귀속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저는 이 돈을 욕심을 부린 것이 뭐냐 하면 우리군에서 세입을 잡아 가지고 돈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추후에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나타나면 군 예산을 세워서 보상금을 환지청산금을 지급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환지청산금 처리절차는 확실하게 법으로 공탁금 국고 귀속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아무 효과를 못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주고 사고 팔고 한 것 밖에 없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사실상 거래한 산사람이 땅을 내놨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 못주고 있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 군민이 돈을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돈은 국고로 들어간다 해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군으로 들어 와서 세입으로 잡혀야 군에서 쓸 수 있는데.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면밀히 검토도 하고 질의도 해 봤습니다만 돈 절차는.
창용
정창용의원
저도 이것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질의도 해 봤어요. 변호사한테 질의를 해 봤더니 질의를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받는 분이 거소 불명이라.
창용
정창용의원
변호사도 전화가 왔는데 안 되고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절차가.
창용
정창용의원
절차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읍면에서 무지하게 돈 가지고 귀찮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읍면 종합감사 때 이것을 감사계에서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읍면에서는 어떤 지시를 못 받으니까 돈을 처리를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이 읍면에 질의를 했다니까 읍면에서 어차피 가지고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청양읍하고 정산읍은 신속하게 잘했죠?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몇 년 전에 거론이 돼서 그때도 의원님 말씀 드리고 일제 정리를 하자 했는데 정산하고 그때 청양읍이 지식 있는 사람이 그런 것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정리하도록 하고 두 개면은.
창용
정창용의원
어차피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마무리 좀 잘 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창용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먼저 2015년도에 우리군에 구제역이 발생됐는데 구제역 발생건수하고 또 구제역이 발생된 가축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가축이 무엇인가, 농가수,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지급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2015년 구제역 방역관계하고 발생현황 질문 주셨는데요. 2015년도에 구제역발생이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구제역이 아니고 가금류 발생한 AI 조류독감이 발생해서 구제역하고 AI하고 법정 일종 전염병인데 구제역발생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AI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AI이 발생된 것이 비봉면 양사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발생돼서 지금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인근지역 홍성에서는 관내에서는 AI하고 구제역하고 같이 방역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제역에 금년도 피해를 본 가금류, 닭이 되겠습니다. 양사리에 4만 5000마리를 피해를 봐서 매몰을 시켜서 지금 매몰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매몰을 한 지역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매몰은 어떻게 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2013년도까지는 매몰하는 방법이 흙구덩이를 파고 밑에 차수막을 친 다음에 매몰을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토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수질오염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고 해서 매몰통이 새로 나왔습니다. FRP 매몰통이 있어 가지고 그것으로 매몰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발효죠. 완전히 부식되게 하는 상태까지 매몰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오염은 전혀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부패되면 썩으면 물로 될 거잖아요. 방치해 두나요, 아니면 퍼내서 다른 곳에서 활용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활용은 안하고 3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으로 하고 문제가 없을 때 마지막으로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나와서 최종 점검을 합니다. 나가도 문제가 없다고 했을 때 일반폐기물로 해서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폐수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일반적으로 방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폐수처리장으로 가서 정화가 돼서 나간다는 그 얘기인가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우리 군에는 몇 개나 있나요? 현재?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개소로는 일곱 군데가.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현재?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수시로 점검을.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저희도 정기적으로 하고 가축위생연구소 그쪽에서도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 그래요. 두 번째 질문으로는 산림분야 법인 1억원 이상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질문을 생략하고 최근에 신문보도에 기사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양군에 친환경 밤재배농가가 몇 가구고 ha가 얼마만큼 돼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친환경 밤재배농가는 220농가가 되겠습니다. ha 면적은.
창용
정창용의원
지금 친환경농가에 우리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친환경농가에.
창용
정창용의원
밤나무 친환경농가에.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일반농가에 차등을 둬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친환경약재가 있고요. 친환경 유기농 비료.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친환경농가가 위법을 하면 취소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비료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줬던 것을 환수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취소되는 시점이 농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농림부. 농관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농가는 친환경인증에서 취소를 한다. 1월 며칠자로 취소를 한다.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에 받은 것으로 환수조치를 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 이전에 지원해 주는 것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이전에 농관원에서 검증을 받을 때 언제부터 이것을 이 사람은 이렇게 했다는 나오면 했다는 시점부터. 이후에는 저희한테 나간 보수사업이라든지 환수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친환경 밤재배농가에 대한 점검 같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하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점검은 보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을 친환경 인증서류를 받은 것을 놓고 보조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보조사업 완료됐다는 보고서가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확인을 하고 사진이라든가.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친환경 밤재배농가는 밤재배 산에다가 제초제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충제도 살포하지 말아야 되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실질적으로 제초작업을 하지 않고 제초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농가가 이런 사람들은 재수 없이 걸린 것이고 눈에 띄지 않은 농가들이 있어요. 그것이 확인이 안돼서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그것입니다.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담당자들이 확인을 한다. 보조금 지급할 때. 풀 깎는 것도 보조해 주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풀 깎았나, 안 깎았나. 정산은 사진 찍어서 보조금 받으려면 사진 찍어서 보조금 받아서 제출하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깎고 일부는 안 깎을 수도 있어요. 사진 찍은 곳은 깎고 사진 안 찍은 곳은 안 깎고. 그것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한번 과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한사람 때문에 청양군 친환경 밤재배농가를 먹칠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청양군 이미지도 손상됐고.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왜? 청양군은 신문보도가 안 났으면 괜찮은데 신문보도가 났기 때문에 청양군의 이미지는 떨어진 거예요. 실질적으로. 친환경 밤재배농가한테는. 그래서 한사람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한다고 하면 제초제를 사용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농가도 안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이관계로 인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이것 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더 강화를 해서 농가들이 아예 그런 것을 사전에 하지 못하게끔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은 것이 전부 몇 주개나 되는 줄 아세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가로수 전체수요?
창용
정창용의원
숫자도 모른다고 해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칠갑호 주변에 2일전에 나무 식재했었죠? 가로수. 칠갑호 주변서부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36번 도로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무슨 나무 심었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벚나무. 벚나무죠?
창용
정창용의원
벚나무 아닌데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36번 국도요?
창용
정창용의원
칠갑호 시작하는 데서부터 대치리까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아, 수변에요? 도로변에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그럼 지금 그 나무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있어요.
창용
정창용의원
뭐가 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3주가 남았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몇 주 심었는데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정확한 개수는.
창용
정창용의원
그때 나무 심는데 얼마 들었어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그 자료까지.
창용
정창용의원
그때 담당 계장 있나요? 나무 심을 때 무슨 과에서 담당해서 나무 심었어요? 그때도 산림분야에서 나무 심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무도 우리 군에서 벚나무나 이렇게 키워서 심은 것도 아니고 나무도 다른 데에서 사다 심었을 거예요. 사철나무. (질문시간 초과로 속기불가)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거기 보이는 구간은 칡넝쿨이 너무 번져가지고 시기적으로 보기 싫은 곳이 있었어요. 지금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갔을 때는 칡넝쿨이 제거가 보기가 흉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 주민이 알려줬는데. 지금 우리가 1년에 도로변 가로수 제초작업하는 것 예산 얼마나 세웠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관리비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본 의원 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가로수를 심는 데만 치중하지 말고 관리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예산 많이 들여서 심어만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렵게 심어놓고 다 고사목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가로수 밑에 제초작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한번 정도 가로수를 심어놓은 곳을 출장을 가셔 가지고 고사목 된 것은 빨리 비어서 없애야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때 보기가 조금 민망하고 좋지가 않더라고요.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직원들 출장 시켜 가지고 가로수가 어디 많이 고사됐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2016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반영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고사목이라든지 가로수 아래 제초작업 문제는 BIOS 인력이 별도로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별도를 세워서.
창용
정창용의원
두 번 정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신경 써서 청양군은 재설작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수 밑에 제초작업도 깔끔하게 해놨더라. 이런 얘기 좀 듣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재무과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행정지원담당 황우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국외 연수중이라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행정지원과 여성공무원 현황과 출산, 여성공직자에 대한 복지 향상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질문하기 전에 질문내용과 관계없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5년도 정보시스템통합유지보수 내용을 보니까 공개입찰해서 준건가요? 유지보수 하는 거. 청내.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컴퓨터나 이런 것을 고장 나면 고쳐야 할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업자들한테 보수하러 올 때 우리가 공개입찰해서 그 사람들한테 줬냐는 거죠.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 계장 왔어요?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오늘 안 왔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차석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통신계인가요?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전산계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차석이라도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담당직원이 오기 전에 한 가지만 직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다름이 아니고 읍면 민원담당 재신설한 것에 대해서 행정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군수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지난번에 8명 TF팀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사유가 해소됐습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복귀 시키고 요직을 읍면으로 발령 내도록 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작년도에 읍면담당을 폐지하고 주민복지담당하고 통합해서 업무를 한다고 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당을 없애는 것은 쉽지만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그것이 제가 얘기한 것이 안 되고 읍면 민원담당을 직제를 없앴는데. 지금 읍면 민원담당 신설하려면 조례로 고쳐야 하죠?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조례는 안고치고 규칙만.
창용
정창용의원
전체로 만든 것이 아니니까?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호적업무라는 것이 계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9급이나 8급 직원들이 호적업무 보라고 하면 용어자체를 몰라서 못해요.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그렇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왜 그러느냐면 신규로 8급이나 9급 호적등본이 뭐냐고 하면 몰라요. 그러나 민원 계장 공무원은 15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들은풍월로 해서 알아요. 아는데 8급 공무원들한테 호적부가 뭐냐고 하면 호적부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담당자가 신속히 처리를 못해 주면 민원인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민원인이 짜증내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 민원담당 빨리 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년을 5년 앞둔 사람이 6급 승진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는 50명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고 공직에 늦게 들어 와서 6급을 늦게 달았다는 거예요. 이사람 보직 못 받고 공무원 그만 둘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봉면 이○
니다
입니다
. 알죠?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솔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군수님 욕 먹이는 겁니다. 승진을 시켜 줬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 결국 승진도 못했어요.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경솔하게 처리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런 것은 임시방편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냥 생각해서 직제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거죠. 지금 보면 주민여론도 안 들었어요. 했다 하더라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타시군도.
창용
정창용의원
공주시 같은 경우가 읍면민원담당 없앴다고 하는데 다시 만들었습니다.
담당
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서천군도 추세가.
창용
정창용의원
다른 군 한다고 우리군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장래를 보고서 해야지 다른 군 한다고 따라서 해요? 서천군 없앴고 공주시 없앴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민원담당 다시 만들었어요. 하도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여기 직원 왔습니까? 직원 어디 있어요?
지금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유지보수 하는 거 있죠?
1년에 유지보수 예산이 얼마예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1년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억 2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야죠?
현재 입찰을 한사람이 청양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입찰을 했는데 그 업체 어느 업체입니까?
대전업체죠. 대전업체가 청양한테 하청을 줬죠? 유지보수 하는 거.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정창용 이 민원실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컴퓨터가 고장 났어요. 그런데 급한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유지보수 업체한테 빨리 와서 컴퓨터 봐달라고 고쳐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거죠. 그런데 유지보수업체는 정산면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그렇다보면 한 개 업체에다가 청양군에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다 공개입찰로 다른 업체가 하도급을 줘서 한군데를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요. 맡은 업체는. 그러다보니까 신속하게 와서 보수를 못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왜 꼭 묶어서 입찰을 붙이냐는 거죠. 청양업소도 잔뜩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 부분이면 컴퓨터 부분이면 예를 들어서 30대 있으면 10대씩 나눠서 청양군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해서 유지보수하게 해 줘요. 왜 꼭 공개입찰해서 사업을 딴 사람이 청양사람한테 도급을 줘서 그 청양사람이 도급을 한꺼번에 다 받느냐고요. 이러한 일을 해서 직원들한테 어렵게 만드느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줄 알죠?
내년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그리고 청양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청양사람들이 있는데. 청양에 지금 컴퓨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곳도 3, 4군데 알고 있습니다. 청양에 컴퓨터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공무원들 입에서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고장 나면 고쳐달라고 전화하면 바빠서 못한다. 그래서 내용을 알아봤더니 뭐냐 하면 이것이 1억 2300만원이니까 공개입찰을 붙여 가지고 대전 사람이 입찰을 땄어요. 이사람은 청양사람 유지보수한 사람한테 도급 줬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나눠하라는 거죠.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청양군에도 컴퓨터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가 3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청양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담당자들이 가급적이면 나눠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청양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끔 해야죠. 청양에서 유지보수하는 업자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한사람만 다 몰아줬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한군데만 몰아줬다고요. 컴퓨터. 그러니까 두 군데 업체에서는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결국 타지사람이 공개입찰해서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청양사람한테 하청 줘서 한사람이 그것을 다하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보수해달라고 하면 바로 바로 가서 보수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직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이 공무원을 씹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음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도, 금년도에는 어차피 틀렸고 내년도 에 이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것도 군수님 욕하더라고요. 타지업체 줬다고. 그러니까 군수님 욕 안 먹게 하려면 공무원들이 잘해야 돼요. 아까 얘기한 산림축산과 가로수 그 얘기도 들은 얘기 다 안했는데. (질문시간초과로 속기불가)
심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다음은 보건의료원장님 나와 주세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저희는 방역은 계절 없이 지금 다 하고 있고요. 하절기 방역은 4개월간 읍면에 방역. 방역 연막소독하고 , 연막소독이 안 되는 곳은 분무기 소독.
창용
정창용의원
제가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연막 소독하는 것.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읍면 자율방범대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소방대라든지 이쪽에서 이분들이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기름 값하고 간식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사람들이 하다보니까 하절기 방역이라는 것이 해가 졌을 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쁘고 하다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훤한 대낮에 5시에 방역차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방역의 효과는 없죠. 낮에 그냥 한다면.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좋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구제역 방제할 때도 농가에 가서 구제역 방제를 했는데 우리가 구제역 방제단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현재. 그래서 어차피 하절기에 연막소독을 한다면 불과 시즌이 2개월 밖에 되어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4개월.
창용
정창용의원
7, 8월. 9월 달 안에 상관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래서 하절기 연막소독 방역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서 방역단이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해도 어떤 지역에서 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책임감이 없어요. 봉사로 하다보니까. 그저 큰 길만 쭉 뿌리고 간다고요. 연막기. 연막소독 연기만 품고가요. 그러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이에요. 욕만 하고. 그래서 제가 질문보다는 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절기 연막소독도 구제역 방역단 예산을 세워서 방역단을 그 사람들도 전문적으로 하게끔. 읍면에 방역만 1개씩만 조직하면 될 거잖아요. 예산 세워서. 10개 읍면 하절기 연막 방역만 조직해서 예산 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이니까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열심히 잘 할 거잖아요. 돈 받고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서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사역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개선방법도.
창용
정창용의원
충분하게 논의가 되면 가능성이 있거든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읍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기간제 사역으로 해서 방역을 요구하는 읍면은 2016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창용
정창용의원
한번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한테 말씀 드려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간식비 주는 것 있잖아요. 기름값은 어차피 들어 갈 것이고. 간식비 주는 금액에 계획 한번 짜서 군수님께 말씀드려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 올려서 지역주민 잘 해 주겠다고 예산 깎겠어요?
용화
전용화보건의료원장
보고를 이미 드렸고요. 기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의료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세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기술센터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다목적 육묘장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육묘장에서 육묘를 생산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추, 벼, 배추입니다. 고추가 100만부, 벼가 2만 상자, 배추가 100만부. 제가 국토 일원화 꽃묘에서 작년에는 안했습니다마는 구절초를 33만부를 금년에 배부한바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도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건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육묘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제 근로자 3명, 직원3명 계약직까지요.
창용
정창용의원
담당부서가 3명, 사역해서 쓰는 사람이 3명.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다음에 제가 고추를 육묘할 때 육묘시라든가 접목 가식 작업 할 때는 일시사역근로자를.
창용
정창용의원
육묘장을 일시 사역해서 쓴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 1500명 일자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기간제 세 사람 사용하는 사람 일당이 얼마씩이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당이 4만 8천원.
창용
정창용의원
이것은 정부 고시단가로 주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이 사람들 하루 종일 일하면 간식비 줍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간식비가 5천원이 포함된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인건비는 4만 3천원이네요. 포함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5만 4천원짜리 있는 거 알고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5만 4천원짜리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5만 2천원짜리는 제가 얘기를 못 들어 봤는데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계장님 왔어요? 지금 우리 청양군에서 기간제로 사용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4만 3천원짜리도 있어요. 하여튼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5천원 주면 간식비 자기네가 사다 먹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도시락을 싸 가지고 와서 먹고.
창용
정창용의원
점심값은 포함이 안 된 것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일 몇 시까지 하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9시부터 6시까지 하는데요. 조금 일찍 가시는 분은 5시 30분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내가 알기로는 7,8시까지 한다고 하던데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때는 고추 접목을 한다든가 가식을 한다든가 기간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 돈을 더 주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휴식을.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군수님한테. 소장님이 신경 써서 했어야 합니다. 의원 님들하고 상의해서. 왜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면 4만 8천원이 기간제 인건비 여기에 간식비가 5천원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매일 7, 8시까지는 하지 않겠죠. 그러나 고추축제 때 시간이 오버 돼서 할 수도 있고, 고추접목 할 때 그런 때는 시기적으로 맞춰서 늦게까지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다면 유동성 있는 예산을 여기에 편성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장님 같으면 6시에 끝나는데 8시까지 일 시키고 끝나면 저녁도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항상 그것이 걱정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걱정은 하고 있었어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걱정이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예산 세워서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할 겁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예산계장님께 부탁을 할 거예요. 기술센터 다목적 육묘장에 종사하는 기간제는 5만 3천원짜리 기간제 인건비 세우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들 막노동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렵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죠. 편하게 일하는 사람은 4만 3천원이나 다른 사람들은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벌어먹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제가 예산계장하고, 이분들이 1년 계속하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년까지 합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조사하는 사람들 얼마씩 줘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5천원.
창용
정창용의원
주택조사는 더 줄 거예요. 거기는 출장 간다고 해서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도 몇 등급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은 어려운 일을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 주고서 일을 시켜야 해요. 다른 부서에서는 7, 8시까지 일하는 곳이 없어요. 6시에 끝나서 가지. 그러나 이분들은 기회에 따라서 늦게까지 해야 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예산 세워서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부서하고 똑같잖아요. 누구는 늦게까지 일해도 4만 8천원 받고. 불공평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군정질문을 기다렸던 거예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이상 기술센터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나와 주세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소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업무보고시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는 것이 칠갑산 휴양랜드예요. 그런데 현재 작년도인가 금년도인가 칠갑휴양랜드 사격장에 대해서 시설보강을 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 해서 추경예산 4억 반영해 준 것이 있죠?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것 예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추경예산 4억 말씀이십니까? 이번예요?
창용
정창용의원
작년에인가 해 줬을 거예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영상사격장이요? 1억 6000만원인거요?
창용
정창용의원
예, 1억 6000만원.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저번에도 의원님들 현장답사 하셨고 저희들과 검토해 본바 여건상 불가능이라고 해서 엊그제 직원을 보내서 다른 방법은 없는가 해서 저쪽에 최근에 스크린 승마장이 사격장보다 낫지 않나 해서 검토 중인데요. 그 관계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떤 시설이 좋은지 의견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스크린 승마장은 도박성 있는 거 아닙니까?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에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사격장을 떠나서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창용
정창용의원
영상사격장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비가 기준이 있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1억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형스크린 3대하고 중형 2대면 1억 3600만원 정도 나가고 대형 5대 중형 2대 하면 2억. 대형 5대만 할 때에는 1억 6000만 원 정도. 세 가지 안이 있어서 세부적인 관계는 간담회 때.
창용
정창용의원
우선 대형 5개가 있다. 그러면 다섯 사람이 들어가서 한대씩 갖고 경기하는 거죠?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타는 거죠.
창용
정창용의원
몇 분이나 하는 건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창용
정창용의원
그래서 보면 영상사격장 예산이 많이 투입된 반면에 추경예산 1억 6000만원 급하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준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은 이해를 안 하고 있다는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닌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해결책으로 차선책으로 스크린 승마장 관계는 우선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금년에 1억 6000만원을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2회 추경에 반납을 했어야죠.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확정이 안됐고 임의로 현장을 다녀보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영상사격장 틀린 거면 2회 추경 때에 삭감시키고. 삭감시킬 때 소장님이 의원 님들한테 와서 “영상사격장 못하겠습니다.” 하고 추후에 영상사격장에다가 승마장 하고 싶으니 일단 삭감하고 차후에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거죠.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무자와 소장입장에서 임의대로 바꿀 수 없지 않잖습니까? 사전에.
창용
정창용의원
아니죠. 미리.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제 생각에는.
창용
정창용의원
이번에 그럼 1억 6000만원 삭감한 거예요? 이번에?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정리추경 때 해야죠.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한다고 하면.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시간이.
창용
정창용의원
또 불용 처리되는 거잖아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예.
창용
정창용의원
그러면 1년 동안 사장시켜 놨다가 11월 달에 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다른 데에 1억 6000만원을 써야 하는데 못쓰는 것밖에 더 돼요? 아까도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안 건드린 데가 있고 50%만 안 쓴 데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불용처리를 많이 한 부서를 참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 다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도 조치를 좀 하셔서 해 주시고. 교육장을 회의실로 쓴다는 것은.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건의를 했었고요. 군에서 추진한 농업지원과 청양 재창조정보센터가 취소된 것 같아요. 균형발전사업이요. 취소되자마자 도에서 반납한 후에 내년에 도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 사업이 계획이 있으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든가 세우려면 어려운 과정이 있지 않나 해서 세워지면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예산이 없더라도 군비를 들여서라도 칠갑휴양랜드가 이용 효율을 높이려면 거기서 와서 기거하고 자는 분들이 회의실이나 나름대로 교육도 하는 이런 강당이 있어야 이것이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도 소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강당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단체로 와서 거기에서 교육도 하고 숙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좀 신경 쓰셔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회기 끝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가지고 좋은 의견을 많이 내겠습니다.
창용
정창용의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창용
정창용의원
3시간 반 정도 되나요? 제가 실장님들께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은 홍성군, 예산군, 부여군, 서천군, 회의록을 다 보고 그런 과정에서 도출될 문제점은 우리 군에 접목시켜 봐야겠다는 한 두가지를 제가 타 군것도 이렇게 해 봤고. 또 그동안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내용 이런 것을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해 봤고.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을 과장 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더라도 과장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군정을 위해서 잘 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구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지난 번 하반기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우리 청양군이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 재정적으로 가장 열악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래서 군에서 정부예산확보 추진계획단을 금년도 2월에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각 부서장님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충남도청등 각종 상급기관을 방문하시면서 우리군 예산을 한 푼이라도 확보하려고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우리 청양군은 재정자립도도 10%도 안 되고 또한 자체재원으로 직원들 인건비도 해결 못해서 안행부에서 자체재원 확보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라는 압력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당장 내년부터는 관내 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사업이 올 스톱되게 생겼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개혁방안 농촌교육 막막. 올해 청양군 교육경비로 예산액이 14억 1900만원에 이르거든요. 항목별로 보면 중고등학교 명문화교육지원이 8억 760만원, 농어촌지역 방과 후 학교 2억 1000만원, 초중고 교육환경개선 1억 1100만원 등 각종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한 푼이라도 지원을 못할 가능성이 커서 교육경비지원이 끊기게 되면 군내 학교 경쟁력도 저하도 되고, 학부형 부담 가중이 커질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께서는 청양군의 자체재원확보를 위해서 우리 군만의 특별한 대책이나 인건비, 또 행사성 경비를 절감하려는 자구책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체재원으로 직원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지자체는 학교에 예산 지원이 불가하다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서 청양군의 인재육성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충남도내에서 부여, 서천, 청양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달에도 10% 이내이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별도의 자구책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도 있고요. 계획상으로 봤을 때 세입확충방안과 세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포함된 계획을 한바있습니다. 세입확충방안에서는 중앙세 분야를 본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지방세가 경기가 호전되고 한다하더라도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외수입분야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도 상수도, 하수도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전국적인 시책으로 충남도 전체가 같이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 협의를 끝내고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사업분야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기능사업을 수익증대를 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방법은 없고 균형개선방법을 택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매각을 한다거나 위탁을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출분야에서도 나가는 부분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규직이 581명이 되는데 무기 계약직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또 시간제라든가 기간제 인원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얘기를 듣고 하다보면 업무추진 할 때 없어서 안 될 만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분야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가 돼서 줄이긴 줄여야 하는데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이 뭐냐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비분야에서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의정공통경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운영경비를 5% 이상을 절감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낭비성 축제라든가 행사폐지 아니면 축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아침에도 실과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단체 축제행사, 아니면 단합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점진적으로 조정내지 통합해서 새마을 지도자 이장 등을 조정해서 1년에 한번 씩 한다든가 아니면 경상경비를 좀 줄여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세입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해서 세출도 줄여나갈 계획으로 추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군에 어려운 재정을 바꿔볼까 하는 그런 계획에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군은 자체수입이라든가 적기 때문에 의존수입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국도비 확보하는 방안인데 전체적으로 나라살림이 어렵다보니까 현재 상태는 국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약 5%정도를 증가를 시켰는데 내년도에도 그이상은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56개 사업에서 2419억 정도 국도비 사업발굴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각 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확보활동을 펼친바 있는데. 지금까지 균특사업은 작년도 보다 사업별로는 40개 사업은 늘어났지만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국회심의과정에서 크게 늘려주지 않아서 전년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167억 정도만 국회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바와 같이 저희들도 군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전체 직원이 같이 올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예, 예산확보도 하셔야 하고 또 저희가 세입이 많지 않은 만큼 세출에서 줄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인건비에서 줄일 수는 없고 행사성 단체라든지 마을단위라든지 물론 필요해서 하겠지만 행사성 경비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행사장에 가보면 사실 면단위라든지 행사 있을 때 가면 음식 같은 것이 넘쳐서 버리는 것이 반입니다. 행사장에 쓸데없는 돈을 밀어주니까 아까운 줄 모르는 겁니다. 군에서 무조건 돈이 나와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성 경비하고 이런 것하고 청양군에도 큰 행사만 고추축제라든지 장승문화축제라든지 큰 행사 몇 가지만 해서 알차게 해서 줄여나갔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 주요시책 국도비 확보계획 및 전망에 대한 답변에서 16년도에 국회 지금 심의 중인 게 84억원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84억원이요?
구기수의원
여기 보니까 84억 같은데요? 자료주신 것 보니까 2016년도 국회 심의중인 것이 84억인데 이것이 다 통과가 되면 우리 군에 확실히 확보될 수는 있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특회계에서 53개 사업에 167억 6200만원 정도에 국회를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시책을 열거별로 쭉 있는데 이것이 당해 연도에 끝날 사업이 아니라 3, 4년씩 매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비를 열거를 해 놓은 겁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16년도 요구액이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하는 거라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6년도에는 56개 사업에 167억 정도가 확보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확보할 거라는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2016년도 확보목표액이 전년대비 5% 증가한 961억원인데 2015년도에 확보액이 913억이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국회에서 심의중인 84억도 이안에 들어갑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구기수의원
아, 다 들어가서 913억이 되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61억 정도가 내년도에 목표액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예, 그러면 금액이 나오면 청양군에 사업은 웬만한 것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실과에서 그동안 발굴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했던 사업은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재정자립도 10% 이하로 증가하는 공공시설운영비등 시설유지비 소유재원확보 대책에서 13개 공공시설물이 1년간 17억 정도가 적자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시설유지비 소요재원 확보대책은 무엇인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을 운영하는 데에 경비는 30억 정도가 유지비가 들어간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소요액이 수익액이 14억 정도 16억 9000만원이 적자다. 여기서 말씀드린 다면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제 인건비가 6억 정도가 들어가고 사무관리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일반운영비로서 전기요금이라든가 난방유류비, 대행수수료, 기타 수수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경영내실화 추진도모 및 민간위탁광고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소요재원이 확보대책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적자나는 대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에서 획기적으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상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민간이 운영해도 큰 지장이 없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경영수익 같은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칠갑산 맑은물 매각이라든가 펜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위탁내지 매각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웬만하면 공무원들도 어렵고 민간위탁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연구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8월 15일 날부터 70일 동안 태극기 달기가 있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우리 군청 들어오는 입구 쭉 나무에 태극기 달아놓은 것 보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물론 나라사랑하는 것은 좋은 데 너무 성의 없이 빨래 줄에다 태극기를 엮어놓은 것 같아서 바람 불면 태극기가 엉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린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청양군청하면 청양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태극기 많이 다는 것도 좋지만 중간 중간 하실 수 있게 하고 빨래 널은 거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저희가 동해시 벤치마킹 갔을 때 말씀드린 것 있죠? 누리탑. 청양에 길에도 하나 걸어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가 광복 70주년이라고 해서 군 진입로 쪽에다 양쪽에 태극기를 걸어놓은 것이 아이디어라든가 발상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은 동감합니다.
구기수의원
안한 것 못지않게 욕을 먹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발상은 좋았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저희 부서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누리탑에다 군기를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군기를 조그맣게 축소에서 달으면 어떻겠느냐 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군기 조그맣게 달아서 우리 군기가.
구기수의원
조그맣게 달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든 두개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한번 청양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어떨까 해서요. 동해시는 보니까 좋더라고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금 로터리가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 것이 민원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려서 죄송합니다.
구기수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세요. 주민복지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임원 종사자 현황 및 인건비 지원현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쪽에 청양읍 장승리에 있는 장애인직업 재활근로센터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예.
구기수의원
그런데 종사원 전체 인건비가 임원은 3, 4명 인건비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거기 장애인 재활이라고 해도 재활근로센터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는데 임원과 재활근로자 인건비 차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재활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검토를 좀 하셔서 재활근로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이 조금 더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 쪽에 관심을 주셔서 평소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달인가요. 재활근로센터 운영협의회가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적시를 했습니다. 일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일반적으로 보수가 잘 나가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 재활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의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다. 그런 문제점을 일단은 제시를 했고. 현재 그동안에 재활근로센터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 그러한 문제점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고 있는 그런 제품 더 팔려고 하면 그러한 부분, 잉여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쓴다하더라도 거기에서 근로하는 사람들 임원들은 어느 정도 임금이 올라와 있는데 재활에서 일하는 사람들 인건비로 보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열악한 것 같아서 근로 장애인들 인건비 향상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그런 부분 인정을 하고 센터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구기수의원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좀 올려서 어느 정도 하시려고 생각은 하고 계신 거죠?
학진
정학진주민복지실장
갖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명제협 입니다.
구기수의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 번 신문에도 나왔는데 청양읍내 일부다방 불법티켓 영업기승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구기수의원
민원실에서 담당하시는 건가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 일부 다방에서 티켓영업 불법성매매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해서 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 같아요. 1시간 나가면 2만 5천원, 2만 5천원짜리도 있다고 하네요? 올티켓? 이거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제협
명제협민원봉사실장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련부서에서 일시에 계도 겸, 지도 겸해서 계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안 되면 위생업소에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잘 접수하셔서 영업정지를 주든지 홍보를 해서. 물론 티켓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청양군이 불법티켓이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것을 좀 군청 직원들만 해서 어려우면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일단 홍보 영업소마다 하셔 가지고 이것을 근절시키는 방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저희가 더 점검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양대규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우선 칭찬을 좀 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번 신문을 보니까 소방서 구급 서비스 최우수, 청양 소방서 구급 서비스 품질 도내 15개 시군에서 소방서 중에서 제일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으셨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저희들도 지원만 해 주는 사항이라.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그래도 칭찬까지 나와서 저도 좋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동강리 오토캠핑장 관리현황 및 건축물 허가 등 처리현황에서 동강리 오토캠핑장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추진했고, 애초에 우리 군에 이관할 당시부터 하천법이나 건축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할 것이 아니고 국가가 시행한 사업이므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추진한 국토부에서 책임을 진다면 지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힘없는 지자체에서 이관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군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청양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므로 예외조항을 적용하든지 지금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합법적인 조치를 선행한 후에 앞으로 관리는 민간위탁을 주든지 관리하면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관리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리동이 대지가 제방위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로는 허가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애당초부터 할 때부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고심 끝에 허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설건축물로 해서 설치신고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5월 달에 가설건축물 설치신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적법적인 건축물이고 등기를 낼 수 있는 일반건축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어느 신문에서인가 동강리 오토캠핑장 건물 무허가 3년. 이렇게 해서 보험 한계가 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애당초에 3단계 사업을 할 때 공사 시행 전에 건축협의를 거쳐 이행을 했어야 했는데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제방위에 대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로 등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진 되어 있었는데 일반건축물로 보일 수 없는 상황이고. 건축허가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가설건축물로 관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설치신고가 된 상태입니다.
기소
구기소
. 위원 그리고 지천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천백세공원 산책로가 교월리 앞 백세공원을 거쳐서 적누리 금정리까지 재방길과 적누리 광금리에 이어지는 남산, 녹색 둘레길로 이어지고 있는데 백세공원에서 청신 중학교 들어가는 은천교를 지나서 구간이 부드럽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가.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재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천.
구기수의원
재방길.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재방 길은 다 포장이 되어 있고 안에 천정도로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구기수의원
은천교 지나서 구간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연결이.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개인사유지로 그동안 못하고 있었는데 은천교 지나서 다리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구기수의원
예, 예.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토지소유자와 상의를 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안전재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쪽이 은천교 하류나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실 때 산책하는 사람이나 자전거 마니아들 있잖아요? 자연환경을 즐기면서 안전하게 그 구간을 지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동선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청신여중 후문 들어가는데 그쪽으로 소교량을 놔서 접속도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구기수의원
요즘에는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잖아요. 공사를 잘 추진해서 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예,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양대규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화체육관광과장 곽병훈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군수님이 관광사업에 관심이 많으셔서 각종 체육문화행사에다 관광개발사업까지 추진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정산 학암리에서 출토돼서 현재는 공주, 서천, 청양휴게소 옆에 조성된 가마터 조형물을 장곡사 테마학습장에 이전 설치키로 하셨죠?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구기수의원
토지공사와 잘 협의가 되고 있나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한국도로공사도 방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토기 가마가 조금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으려고 문화재청에 협조요청을 해서 지금 그쪽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토지공사가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장곡지구 테마학습장이 잘 이전설치 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야외조형물로 황금 거북이상을 추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만하면 관광객들에게 새롭고 신기한 볼거리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스토리텔링을 잘 하셔 가지고 황금 거북이상 표지판이나 안내판을 만들 때 글의 내용이나 모양을 품위 있게 설치하셔서 외지인들은 물론이고 청양사람들도 황금 거북이상이나 유래에 대한 전설을 잘 하셔가지고 공감이 가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기왕에 칠갑산 등산로 변에서 거북바위가 있어서 그 유래를 스토리텔링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현재 황금 거북이를 설치하려고 하는 자리가 영구포란형이라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을 해서 저희들이 안내판을 잘 설치를 해서 오는 사람에게 감상도 하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황금거북이 상이나 안내판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겠어요?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당장은 아닌데요.
구기수의원
어떤 내용.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내용은 거북바위 유래를 접목을 해서 거북바위가 뭐냐 하면 옛날 백제시대 때 어느 선비가 장곡사 주변에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선비가 산에 오르다가 낮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큰 거북이가 나타나서 알을 낳았답니다. 3000세를 사는 거북이가 3000세 수명을 당신께 주겠다고 해서 선비가 머리도 영특하고 해서 벼슬길에도 일찍 오르고 하는데. 선대로부터 자자손손 생명이 좀 짧았던 가정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래 오래 살았다는. 그리고 자손도 번창하고 했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 앞에 있는 지천이 있습니다. 하천에서 2002년도하고 2013년도에 황금자라가 잡혔어요. 그래서 현재 2013년도에 잡힌 자라는 내수면 시험장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칠갑산 자연사 전시관을 준공을 하면 그쪽에 수족관을 만들어서 거기를 살려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렇게 해서 거기다 내용을 좀 더. 왜냐하면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명이 짧은 집안은 와서 황금 거북이를 한번 만지고 가면 명이 길어진다든지, 병이 조금 완쾌될 수 있다든지. 이런 글귀도 같이 넣어서 청양군에 가면 거북이상 만지면 아픈 것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문안에는 안 들어갔는데 만지고 갈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전 던지는 것도 구상을 해서 그렇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 에루페가 마라톤 코스는 언제 청양군에서.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에루페가 10월 달에 올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경주 국제마라톤이 있기 때문에 입국을 하면 한 달 정도 머물 계획에 있습니다. 정산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루페 측에서도 마라톤 코스를 개발해달라는 얘기도 있고 연습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강변에 둔치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로를 원하더라고요. 그쪽을 한번 답사를 해서 마사토를 깔고 그렇게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것을 만들어 놓으셔야 TV 홍보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청양군에 에루페가 와서 마라톤 코스가 있다고 하면 또 한 번 청양군에 그런 코스가 있는데 우리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 마라톤 하시는 육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청양군을 찾을 수 있거든요. 에루페가 오는 청양에 옴으로써 관광을 유치할 수 있게 그런 것을 빨리 한번.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경주 국제마라톤에서도 청양군 마크를 달고 뛸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훈
곽병훈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구기수의원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영훈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고추축제를 예년과는 다르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성황리에 잘 맞춰 주셔서 휴일도 없이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업지원과는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정부에 각종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군수님이 부자농촌 앞으로 고생하실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부자농촌을 만들고 농촌이 잘 살게 하려면 청양군만의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벼농사나 일반보조나 보조지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경직성 경비 경우 에만 지원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 외에 순수 군비에 모든 농업지원은 청양만의 품목별 특성화 전략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군이 대표적인 종목은 누가 봐도 고추, 구기자, 콩 아닙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고추는 청양고추라는 품명을 활용하여 청양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청양고추라는 품명을 활용하여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당연히 육성, 발굴시켜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양고추는. 구기자 또한 전국 거래량의 75%까지 차지했을 정도로 청양에 대표적인 전략 품목이고 콩 또한 칠갑산의 이미지와 딱 맞게 육성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와 관련 해서고추, 구기자, 콩에 대한 선택과 집중방식의 파격적인 육성을 위한 청양군만의 특성화 전략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구기자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나와 있고요. 지금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기자와 콩을 저희들이 20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에 걸쳐 200억이라는 클러스터사업을 계속 매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그에 생산할 수 있는 각종 하우스라든가 기타 부자재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요. 생산만이 다는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통 쪽에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가공유통 쪽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청양고추하면 청양고추라는 이런 인식을 좀 더 가질 수 있게 청양고추의 품명을 인지도 높게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여러 다각도로 고추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센터하고 고추연구회 이런 분들하고 고추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쪽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난 3월에 충청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좀 나와 있고 (자료를 보여주며) “군 농업발전기금 무이자 예치 빈축” 이것에 대해서 청양군 농업발전기금 대여지출과 전체 기금 저이자 관리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때 보도에는 일부 잘못된 오보가 있어서 제가 청양 신문사하고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이자라는 표현이 아니다. 무이자는 아니었고 저이자. 금리를 낮게 이자를 받았다는 수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구기수의원
수정이 됐나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그다음 날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는 글이 바뀌었습니다. 무이자에서 저이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조례를 개정을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해 주셨지만 그와 관련돼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차후에는 아마 지적받는 사례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기수의원
사실 외국체험마을 사건도 그랬고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정책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조기집행의 문제가 있는 것은 있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만약에 조기집행 없이 2008년도 이전처럼 순리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청양군 예산이 3000억으로 가정할 때 상반기 1000억을 집행을 해도 이자 1%만 계산해도 10억 정도는 이자수입이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구기수의원
물론 조기집행이 경기부양이라는 큰 명분도 있지만 조기집행으로 직원들도 힘들고 이자수익도 줄어들고 그리고 가량 조기집행 실적이 좋아서 1, 2등을 해도 포상금이 기껏 해 봐야 몇 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서 저는 물론 조기집행도 좋지만 상반기에 3000억 예상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억만 쓰고 2000억 정도면 진짜 1%만 계산해도 10억 정도 나와요. 우리 군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조기집행은 청양군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아무리 무섭고 충남도 조기집행 정책이 지방공직자들이 압박을 받더라도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예산집행으로 청양군의 재정에 손해가 가고. 더군다나 공무원 신분까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 업무추진과정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농업발전기금 예치운용현황에서 100억원 농업발전기금 조정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64억을 은행에 예치하면 높은 이율로 예치 운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낮은 이율은 보통 이율.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적금을 저희들이 정기적금을 드는데 금리가 제일 높은 쪽으로 장기적으로 1년간 넣을 수 있는 통장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것은 금리가 낮은 통장으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통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낮게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외에는 가장 이율이 높은 통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직원들한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이영훈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국종덕 입니다.
구기수의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한 것 중에 주차장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때에는 이것을 큰 대형주차장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불편하니까 소형주차장이라도 만들어서 시장을 오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분들을 주차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답변서를 보시면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한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내에서는 CCTV해 놓고 사거리는 깨끗하지만 불법주차문제로 서로 간에 언쟁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주차장이라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용의 있으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답변서에도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소규모 주차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내년도 정기예산에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답변서에는 저희가 요구했던 답변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한 감차보상사업에도 거기도 보면 지금 행사성 경비라든지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부여나 다른 계룡시 같은 곳을 보면 불필요하게 각 단체에 해 주던 보조금을 그런 데에서 해서 부여군 택시 감차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청양군은 개인택시는 3500만원 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것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대라도 행사하는 데는 돈이 많이 투자 되면서 택시도 지금 보면 인구 7만 일 때 그대로 이거든요. 택시숫자가요. 이것을 한대라도 한대씩 줄여나가서 택시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한대라도 해 나갈 생각이 있으십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사실 정부에서 택시 한 대 감차시키는데 1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국가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 개인택시는 6000만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사택시는 3500만원 차액이 앞으로 방법을 강구책을 모색해서 합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개인택시는 감차를 한다고 해도 하신다는 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3개 회사는 번호판만 따다가 놓고 군청에 13대나 되고 있잖아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폐차신청이요.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한대라도 가격을 조정해서, 물론 1300만원에는 안 되겠죠. 조절을 해서 내년부터라도 시차적으로 한대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우리 청양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주민들한테 그런 의식을 심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내년부터 한대라도 할 수 있습니까?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법인택시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얼마를 주고 감차를 시켜야 되겠는가 협의점을 찾아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도시가스 공급가능시기와 예산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라든지 농공단지 조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청양에 일자리도 늘고 인구증가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고 드리고요. 지난번에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청양군에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우리 군을 반영시켜야 앞으로 청양사람들도 값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가스 추진 계획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올 금년도 7월 달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다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9월 중에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군이 전국에 15개 자치단체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됐는데 우리군이 우선 1순위로 들어가 있어서 청양군은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발표가 되면 공사는 내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2018년도부터 소비자한테 직접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가스가 오게 되면 주 배관공사하고 부여에서 오게 됩니다. 주 배관공사가 500억 정도가 들어가고 가지배관하고 시내 가지배관공사도 중부도시가스에서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은 과연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들어오면 연료비는 40% 정도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다 청양군 읍에서도 그렇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내에 다니다 보면 에어컨 실외기가 있죠?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예.
구기수의원
올 여름에 더웠잖아요. 주민들이 지난 번 어디서 나왔는데 더운데 실외기를 밖에 도로가 너무 더운데 왜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냐고 그런 건의가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있을까요?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지역과에서 노점상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협의를 해서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구기수의원
도로에 안나와있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국종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전원마을 입주 현황과 앞으로 추진방향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작천리 성공한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수정리의 경우에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됐다고 하지만 실패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31호 중에 27호가 4가구가 건축신청 중에 있어서 성공됐다고 보고요. 수정초는 당초 시작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서 들어 와 있는데 그분들이 경기나 이런 못하고 있습니다. 입주 면에서는 진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기수의원
추진 중인 정산면 서정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공사는 연말까지 진입도로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아시다시피 세종에 내려온 정부청사직원들도 많이 있고 현재 구체적인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거나 이런 것은 없지만 현재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나 이런 데 근무하는 퇴직예정공무원들이라든지 동호인들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서 분양전망은 밝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장소 선정하실 때 문제가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선정할 때는 문제. 저희들이 그때 약 네 군데 세군데 홍보 여러 가지 군정조정회도 거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토지매입이 용이하고 가격도 도시계획 건에 가깝고 해서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선정했는데 부지 문제는 선정 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금강변에 읍면 신흥리 그 앞에 천장리, 온직리, 강직리, 마치고개 까지 네 군데를 검토를 했었는데 강변도 끼고 다 좋은 장소인데 그 당시에는 응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서정리가 괜찮지 않냐. 전체 군정의 의견을 모아서 군정 조정회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거기가 전원마을 전체 부지가 방향이 햇빛이 잘 드는 남향도 아니고 또 산비탈로 경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앞으로 입주할 귀농이나 귀촌인들에게 크게 인기가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방향은 정남향은 약간 북동쪽으로 됐는데 막상 올라오시면 일조시간도 길을 것 같고.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미 책정이 돼서 사업을 하거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에 지은 다든지 특별한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입주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앞으로 진척 잘 시키시고요. 분양전망도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옥외광고물 접수 처리 정비현황에서 여기를 보면 허가 신고 현황에서 접수된 것이 212건이거든요? 그런데 정비실적을 보면 1651건이에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저희한테 접수해서 정식 관인을 받고 사용료를 낸 것이 212건인데 보시다시피 불법현수막이 가장 많습니다. 철거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철거한 실적?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예. 보시면 현수막이 가장 많죠.
구기수의원
그러네요.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현수막 철거입니다.
구기수의원
홍보건이라든지 있으면 지정된 광고게시판이나 플랜카드도 지정된 곳에 붙일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남
이용남건설도시과장
계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구기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의원
산림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최율락 입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칠갑산 도립공원 계획 및 변경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업무가 도로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아직 업무이관이 안됐나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도 이관업무로 결정이 돼서 자치단체장 지사님하고 군수님하고 협의까지 된 사항입니다마는 내부적인 조율문제 때문에 아직 안됐습니다.
구기수의원
도에서 업무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 같으면서도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10년에 한번 씩 추진하는 공원계획변경용역이 지금 진행중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공원계획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10년마다 도립공원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10년 전이 넘었죠. 2013년도에 변경이 됐다가 지금까지 변경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칠갑산만하더라도 문서로 접수돼서 민원이 된 사항이 50건이 넘고 있습니다. 민원 해결과 법에서 허용하는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도 위원회에서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변경하는 데도 주민 간에 “저기 것은 되고 내 것은 안 되느냐.”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기 때문에 오래 걸려서 변경이 확실시 되는 것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허가 처리하는데 문제점.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집단시설지구라든지 기왕에 개발된 지역에서 용도별로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제외를 시키라고 법에서 허용하는 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중앙부처의 협의절차가 남아있어서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변경확정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행정에서 군이나 도나 이런 데에서 한 가지 하려면 지금까지 걸림돌이 되는 문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과장님 어려우셔도 공원계획 변경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빨리 조기에도 해야 되겠고 민원이 대다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어제 군수님한테 군정질문 제가 드렸었거든요. 남양에 있는 성태산, 백월산에 월산에서 보령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일단 쉼터라도 하나 지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요.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월산에서 성태산 넘어 가는데.
구기수의원
월산에서 보령 청라 쪽으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예.
구기수의원
그는 쪽으로 거기에 등산객들이 가다가 쉴 수 있게 거기다 쉼터라도 일단 하나 해놓으셨으면 하는데.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어제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일단은 도 땅이거든요. 도 땅인데 저희가 국비사업을 받고 도비사업도 받는 것이 있어요. 3년차가 2년차 지났고, 내년차가 있는데 내년에는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너무 자꾸 도립공원이고 도에서 자꾸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자꾸 미뤄서 답변만 하실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청양군에 관광객을 유치해야 된다고 말로만 외칠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하나씩이라도 해 나가서.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점차적으로 진행이 돼 나가고 있는데 금북정맥 정비사업이 계속 있어요. 금년도에는 주능선 위주로 했고 내년부터는 쉼터라든지 공간 그런 사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 하실 계획은 있으시죠?
율락
최율락산림축산과장
예.
구기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행정지원 행정담당 황우원입니다.
구기수의원
계장님, 청양군에는 여성인구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무관급 이상 여성공직자 비율이 너무 낮은 것 같고 정책결정시 여성분야 의견이 소외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제가 요구를 했었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여성공무원 임용목표가 7.9%인데 청양군은 11.7%로 목표율보다 높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를 차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양군에서는 여성 공무원 승진이 늦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우리 전체 공무원이 548명인데요. 31%인 174명이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런데 6급 이상 승진한 것을 보면 15년 이상 6급으로서 15년 경과한 공무원을 살펴보면 남성공무원이 22명 여성공무원 1명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남성공무원들이 많이 들어 와서 그랬고요. 최근이 와서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 와서 불합리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래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구기수의원
그럼 지금 청양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에 여성사무관이 위촉되어 활동할 수 있는 분야 사무관이 있습니까? 지금?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정산면장님이 계시고요. 그쪽에서 5급 이상 전담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한분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류현승 과장님도 계시고요.
구기수의원
그러면 왜냐하면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여성 쪽 의견도 들어가야 할 상황이 있거든요. 그 위원회에 보면 여자들은 없고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정책 반영하는데 조금 어패가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여성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기회를 고루주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면 승진소요 연수에 달한 여성공무원은 아까 1명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구기수의원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 계획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아직 승진계획은 그렇고 지금 상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인사운영방침에 따라서 배수 안에 들어야 승진 시킬 수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해당되는 여성공무원이 없어서 승진을 못 시킨다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무관 승진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2011년부터 15년까지 징계처분 받은 6급 이상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또 하나 6급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서와 서열명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평생학습 도시센터 설치 및 운영상황에서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평생학습센터가 복지회관에서 2008년 2층에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강사들이 자료준비라든가 사무용품을 비치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쓰고 있거든요. 평생학습 별도 강의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별도 강의실을 확보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유관기관 국도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기수의원
지금 본 의원 이 알기로는 2008년 1월 달에 이것을 만들어서 시도를 좀 하다가 지금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문예교사라든가.
구기수의원
문예교사는 별도예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그런 분들이 평생학습강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2층.
구기수의원
문예교사는 별도라고요. 이게. 그죠? 100세 시대 평생교육도 지자체 중요한 정책인데 이것을 보면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충청남도 시군에 평생 학습도시 및 센터 설 치 현황을 보니까 다른 시군은 다 있는데 지금 청양군하고 계룡시하고 공주가 지금 없거든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청양군은 도시센터가 설치가 안됐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은 왜 이것을 안 하셨어요? 그전에 2008년도에는 있었는데.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별도로 강의실이라든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구기수의원
건물이 없어서 안했어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구기수의원
그러면 도에서 이런 것 하라고 연락 받으신 적은 있죠?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그래서 강의실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대로 국도비라든가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강의실을 확보하려고 센터를 확보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이것은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에는. 제2의 직업을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고 경력 단절된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사회계층에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평생학습도시센터거든요. 1월 달에 추진을 했다가 유명무실하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군은 다하고 있는데 청양군만 이렇게 이사업을 하다 말았나 싶어서요. 소외계층 여성들이나 장애인들한테 꼭은 아니더라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회진출 할 수 있고.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구기수의원
그럼 금년에 9월 4일에 6일 동안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서 주최를 하는데 다른 시군은 다 접수해서 갔는데 청양군이 안 들어 왔다고 하거든요. 청양군에서 왜 그것을 안했습니까? 장소가 없어서 안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연락을 못 받았나요? 이런 것을 발 빠르게 해서 청양군에 지금 장애인이나 여성들이 지금 경력 단절된 이런 사회 진출 못하는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이런 것을 해서 골고루 받을 수 있게. 이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에서 나라 정부에서 하는 것이 시군에 시달돼서 하는데 청양군만 안 들어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우리 상주직원이 없어서.
구기수의원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해야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앞으로 아까 얘기한대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상주 직원도.
구기수의원
앞으로 하실 거예요?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성인문예교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 때 초급, 중급, 국가진흥원에서 새 교재로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구기수의원
청양군 새 책 타다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그것까지는 아니고 바뀌었다고 얘기만.
구기수의원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은 지금 문예교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새 교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 다른 시군은 다 타갔는데 청양군만 안타갔다고 하네요. 이렇게 우물 안 개구리처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이것이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나 도에서 신청해서 문예교사들한테 마을단위 한글 모르고 계시는 분들 가르치라고 책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청양군만 타왔나 안타왔나 모르세요? 계장님?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문예교실 온양에서 대회가 있었습니다. 직원들하고 오늘 각 읍면에서.
구기수의원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지금 과장님도 해외출장 가셨는데 과장님이 출장가실 순번에 들어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순번은 아니고 각 시군에 한명 씩.
구기수의원
각 시군에 한명씩 인데 거기에 대한 담당자를 보내면 되지 군정질문인데 계장님한테 맡겨놓고 중요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담당자도 없고, 군정질문을 뭐 하러 하십니까? 지금?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책자는 확인해서 수령이 안됐으면 수령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벌써 이게 한참 된 얘기예요. 이런 것 좀 살피셔가지고 청양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 좀 써주십시오.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아까 자료 요청한 것 부탁드립니다.
담당
행정담당행정지원
황우원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임장빈 입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현재 문예회관에서 다양한 공연을 유치하거나 자체추진해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연행사를 자주 해서 청양이 시골이지만 문화예술 고장으로 소문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영화가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1회 이상은 최근에 인기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우선 명절 쉬고 9월 30일 날 암살 영화계획이 있습니다. 최근 영화위주로 많은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곧 수영장이 준공되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관리시설이 많아서 고생이 많으신데 수영장까지 관리하시려면 많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텐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본의원 생각에는 물공장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어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현재 감사원에서 지난주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2005년도에 감사원 지적사항이 권고사항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서 3일 집중감사 있어서 의회에 올라가서 매각검토대상이라고 해서 추진사항 서류만 보낸 상태거든요. 올 안에 매각을 반드시 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냥 방치했기 때문에 10년 됐기 때문에 권고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라고 하더라고요.
구기수의원
매각을 잘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휴양림이나 고추문화마을, 휴양랜드, 오토캠핑장 모든 경영시설은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 시설이 12개 민간위탁이 가능한 시설이 있고, 가능 못하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일부시설은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먹는 물 공장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 계획에 있고 고추문화 관계도 전부 매각은 어렵고 펜션 쪽으로 부분적으로 사용승인허가 예정에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물론 민간위탁을 보면 그만큼 지방교부세가 덜 내려오겠지만 군에서 직영함에 따른 적자폭을 감안하면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청양군 재정운영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공공시설사업소는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문예예술회관 등 최소한의 공공시설만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래야 직원들을 덜 어렵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올해 재정자구책으로 해서 검토해 봤더니 성수기, 비수기 차이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내년도 숙직관계 5명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5시에 숙직이 들어가면 그 이튿날 안 들어가기 때문에 1년으로 따지면 1년 365일 5명 결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기간제도 마찬가지로 성수기 때는 바쁜데 비수기 때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숙직 관계는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구기수의원
직원들도 어렵고, 체육관이나 운동장관리 이런 것은 하셔도 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빈
임장빈공공시설사업소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상규 입니다.
구기수의원
소장님, 고추축제 하시는데 직원들 이하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추축제가 더 빛났던 것 같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의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농번기 토요일근무로 서비스 제공해 주셔서 농업인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군도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2개소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로 하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 중요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이왕 주민들한테 임대사업을 운영하시는 만큼 앞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입출고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운영개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일단 저희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또 10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만 임대사업소라고 근무하는 것으로 우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는 대로 일요일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가 임대사업소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러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농기계가 입고를 된다고 들었거든요. 할 수 있죠?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직원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데 출고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토요일 날 빌려 가면 월요일 날 입고를 합니다. 각 지소에 격주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쉬어야지. 일단은 그렇게 운영하는데 저희들도 몇 분이 조사하니까 한 두 분 있어요. 일요일 날 필요하신 분이. 그런 분은 별도로 연락을 주면 당직자들이 우선 응급조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농 119센터라고 해서 차가 없고 이런 분들한테 사무실에 연락을 주면 지소에다 연락을 주면 그런 것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평일에는 직장을 나가고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이 평일에는 6시 이후에 가서 빌리려면 빌리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토요일 날 갔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그것을 빨리 일을 마치고 와서 그것을 했는데 자기는 토요일만 쓸 건데 농기계가 7만원, 빌리는데 하루에 7만원씩인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종별로 틀립니다. 구입가격에 1000분의 2. 약0.2%를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구기수의원
굴삭기는 7~8만원, 또 농기구는 8천원. 이것은 싼데 필요해서 그 공무원이 너무 속상하니까 다른 시군을 알아봤나 봐요. 홍성이나 보령이나 인근지역에 기술센터는 다 토요일, 일요일도 입출고가 가능한데 왜 청양군은 입고는 가능한데 출고는 안 해 주냐. 그래서 금요일 날 농기계를 받아 가지고 자기가 토요일만 쓰고 일요일만 입고를 시키려고 했더니 월요일 날 갖고 오라고 했데요. 그러면 하루에 아무리 적은 돈인 것 같더라도 그분들은 부담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의가 들어 와서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물론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올라와서 제가 추적을 해 보니까 전에 저희한테 얘기도 없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어쨌든 농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기수의원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입고가 가능하면 그분이 근무가 가능하니까 출고도 가능할 수 있게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의원
그리고 인터넷도 가능한가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구기수의원
현장 대여도 가능하고요?
상규
강상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의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옥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의원 정연옥 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제16회 고추ㆍ구기자 축제를 성황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짜임새 있는 행사계획이랄지 장소변경, 예년보다 많은 군민이 참여를 해서 생각보다 농산물이나 고추 이런 것들이 생각했던 만큼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이번 축제는 잘된 것 같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기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조례관계 업무보고시 지적과 질문 답변을 한 사항이 많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으로 짤막하게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저는 어제 군수님 답변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를 실장님께서는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읽어봤습니다. 봤는데 내용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답변내용이 간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결코 간단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질문내용을 봤을 때는 지방보조 관련해서 통합관리시스템, 그 얘기가 되어 있었고.
연옥
정연옥위원
답변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질문내용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어떻게 설명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연옥
정연옥위원
제가 한 것은 허위 정산서라든지 편법부정수령, 또한 금융기관에 대한 무단으로 담보대출, 이중신청, 중복신청, 부기등기제도 이런 것들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답변이 불성실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기수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지도 않은 상황인데 제 답변 요지에다 질문하지 않은 사항에서 같이 첨부해서 답변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송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지방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하나로 여기에 대한 충분히 해 주셔야지. 물론 오전에 존경하는 이기성 동료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질문요지를 만들 때는 정말 있는 머리 없는 머리 다 짜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2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너무 너무 성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질문 답변서를 보고 제가 나가서 해당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요지를 봤습니다. 해당과장님 답변요지는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받아 가지고 임의대로 이것을 놓고 빼고 해서 조정해서 답변서를 내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임의대로 만드시면 안 되죠. 담당과장님이 준 것까지는 최소한 그것정도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과장이 준 것도 그것을 빼고서 임의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군수님께 합니다. 2014년도에도 서른아홉 가지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질문만 했지 과연 이것이 정부정책이나 군정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질문만 하고 형식적으로 만든 답변서를 보고 그것으로 보고 끝난 겁니다. 질문을 하고 나면.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군수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2015년도에 하고 2016년도 업무보고 시에 얼마만큼 이것이 반영이 됐는지 아닌 말로 불가한 건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추진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간단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참고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군수님께서 다 하시가 힘드시다고 해서 추가자료를 받았는데 추가 자료도 너무 성의 없이 답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작성을 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들과 소통관계라든가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이라든가 소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라도 다시 한 번 취합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제대로 모르시면 한번 쯤 올라와서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쯤 물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만들어서 군수님이 그냥 읽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 하여튼 16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여기 계신 실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의원님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는 확실한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든 성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전실과 담당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이렇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의장직무대리
정연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시 정창용, 구기수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하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장님들께서 모든 의원님들께 요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