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5분자유발언

○ O 의장 명 현 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탁 위원장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탁 위원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김 탁 존경하는 명현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도지사님과 장만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출신 김탁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전남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매달 한 차례씩 교육위원 각자가 하나의 주제를 맡아 발제를 하고 정책토론회를 주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는 존경하는 이경미 의원이 주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남도와 교육청에 대해 바라는 토론자와 학부모들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요구와 질문에 대한 해답을 도정질문을 통해 찾아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했던 관계로 아쉽게도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됨에 따라 약속과 신뢰를 위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요구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제도 연장 확대를 위해 강력하게 도에서 건의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입영대기자가 5만 명이 넘어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2020년경에는 입영대기자가 2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 건의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에게는 인력난 해소, 고졸 학생에게는 군 입대로 인한 경력단절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회적으로는 학력 위주의 사회분위기를 개선하고 고졸 취업문화 확산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둘째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유관기관과의 MOU, 취업실습기관 확대 및 실습장 확보 등에 힘을 보태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남은 산업구조가 취약하고 여러모로 열악한 중소기업이 많아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실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전남에는 실습할 기업이 없는데 인근 광주에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 광주광역시와 행정협의를 통해서라도 취업실습 기업을 확보·확대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또한 전남생명과학고의 경우 강진에 있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를 학생들의 실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셋째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체 도내 취업자를 도내로 한정해 보면 공공기관 15명, 0.3%, 공무원 48명, 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학교급식 문제로 견원지간같이 보이던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을 비롯한 경남의 23개 기관단체, 학교가 힘을 모아 경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 증가와 산업단지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지난 9월 3일자 기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은 전라남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는 날입니다. 국감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남에서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186개 학교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10년간 661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심각성은 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는 혼자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학교가 사라지면 청·장년이 사라지고 마을이 함께 사라집니다.

활력이 사라지고 미래가 사라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청년이 돌아오면 전남,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남이 되는 것은 작은 관심과 노력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여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