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세무회계과 소관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무회계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는 관계로 곧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0분 정회
10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소관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광욱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허남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12쪽 시정홍보 광고료 추가 계상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동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시민의 시정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시정의 주요시책과 정책 홍보시 시정홍보 광고료가 소요되는 것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또한, 언론사와 시정홍보비의 적정성을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의 판단에는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년에도 본예산에 홍보비를 편성해 주셨고, 그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 지원해 주신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도 예년에 지원해주신 금액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큰 배려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쪽 체육시설 확충사업과 체육생활시설 용품 구입비입니다. 먼저,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5,000만원은 현재 우림아파트 옆 등산로 입구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치한 운동기구가 부족하고, 그곳에 휴식시설 파고라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운동기구와 파고라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다음 생활체육시설 용품 구입비 1,100만원은 지금 금암동 지하에 탁구장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 탁구장을 신축한 이후에 탁구대 8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213쪽 남자 펜싱팀 차량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삭감은 남자 펜싱팀 창단 부분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약 5억원의 소요예산을 1회 추경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 시가 재정건전화 대상 자치단체로 지정되고, 소요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건전화 이후에 재검토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먼저 차량운영비 등을 삭감하였고, 그 인건비인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마무리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쪽 계룡시민화합 등반대회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지 10시50분) (기록 재개 10시52분) 다음은 215쪽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대회 참가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육군참모총장기 전국축구대회 개최시 출전하는 선수에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대회 취소가 2회 추경 확정보다 늦어진 관계로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시 삭감 조정해 주셔도 될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215쪽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완료 후 정산을 거쳐서 다음 년도 추경에 반영․반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정산이 늦어지면 그 다음 년도에 반영하는 사항인데, 본 5개 사업이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도라든가, 중앙에 반영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광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예산설명서 65쪽에 보시면, 생활체육시설 용품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순수하게 탁구대만 구입하시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탁구대가 보면 소요액이 약 1,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탁구대만 구입할 예산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금 보면 탁구장 설치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특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당초 그 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정산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자산취득비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아니, 산출내역에 보면 탁구대가 8대, 기타 비품구입이라고 있는데요. 기타 비품구입은 또 뭐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탁구대 8대가 130만원씩 해서 지금 소요가 8대이고요. 기타 비품으로 점수판하고 의자가 60만원 이렇게 소요될 예산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의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의자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동안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에 시정홍보 광고료가 지방지 등 해서 3,000만원 증액됐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8,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이것이 모자라가지고 증액한다는 것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보면 본예산에 신문 광고료가 6,0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송 홍보비가 1,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이정기위원
기존에 보니까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3,000만원을 더 추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그러면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신문에 광고하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신문광고는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이 없는 것이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기
이정기의원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추가해야 되고, 추가해야 되고 하면 이게 한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년에도 이것을 보시면 기정예산액이 지금 6,000만원인데, 예산절감을 해서 지금 5,400만원이고요. 3,000만원에서 8,400만원인데요. 2014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6,000만원 정도를 반영해 주셨고, 또 추경에도 부족한 예산 3,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활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올 해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감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예산절감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추경에 3,000만원씩 추가 편성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육성지원이 도비는 6,800만원 깎였는데, 시비는 얼마에요? 1억9,000만원 지금 증이 되네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체육 전체를 말씀을......
정기
이정기위원
예, 전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도비가 왜 깎였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도비를 놓고 보면 남자 펜싱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에 치켜 올라간 부분으로 해서 같이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펜싱팀 5억원도 깎는다면서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얘,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1억9,000만원을 더 증해서 3억원이 늘어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그 특조사업비가 계룡대 야구장 진입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그 늘어나는 부분이 가장 큽니다. 213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계룡대 야구장 시설비가 총 3억원 늘어나는데요. 그 부근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것에 특조라든가,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 그것에서 3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탁구장에는 1억9,000만원을 조금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대강 이해는 갑니다만, 그 1억7,000만원이 다 들어가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설계된 부분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잔액으로 해서 나올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탁구대를 별도로 산다고 그래가지고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것은 이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214페이지에 계룡시민화합 등반대회, 이것이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어디 등산연합회에서 하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등산연합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충청투데이 측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제 되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미안한 얘기인데, 언론사에서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언론사 쪽에서 이번 같지 않고 그런 각종 제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금 언론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다른 신문사들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다른 신문사도 지금 대전일보라든가, 중도일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같이 일부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해줄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또 얘기를 할 것 아니에요? 또 해줘야 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 지금 당초 6월에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어린이 관련한 행사가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연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전일보 쪽에서 제안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논산계룡일보 쪽에서 어린이 합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서...... (마이크를 꺼둔 상태에서 답변 중) 일부 언론사 쪽에서 접근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 부분은 나름 고심 끝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제 많은 고심을 하셔서 반영을 했는데, 그러면 다른 언론사에서도 얘기를 또 할 것 아니냐 하는 그 얘기에요. 그러면 또 해 줘야 하잖아요? 한 쪽만 해줄 수 없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부 기준이 다 해줄 사항은 아닙니다. 일부 기준을 통해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가 지금 신문을 보고 있는 신문사가 몇 개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20개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20개가 2,000만원씩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 쪽에 해주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내용인데요. 그 시정홍보비가 별도로 제가 이렇게 볼 때 총괄이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홍보비가 있을 텐데, 유독 과장님 과에서 홍보비를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서두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해 주셨던 부분이 2013년도에도 3,000만원, 2014년도에도 3,000만원 이렇게 해주셨고요. 그 부분 범위 내에서 금년도 필요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총괄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별도의 홍보비가 필요한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홍보비는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
강흥식위원
총괄 업무를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단지 사업성 경비로 해가지고 각종 사업인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홍보는 해당되는 실․과에 편성이 됩니다만 총괄적인 예산은 저희 문화체육과의 홍보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쨌든 조금 전에 20개의 신문사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을 잘 좀 해서 우리 시를 홍보하는데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탁구장 용품 지원이 있는데, 사실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타 종목들도 많은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 탁구장을 만들고, 탁구대의 기본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기본이라고 본 사항입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탁구공이라든가, 탁구를 치는 탁구채라든가, 이것이 있지요? 탁구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소요경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탁구대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점수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흥식위원
탁구장 예산이 지금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지금 왜 안 하고 있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탁구대 설치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그 자체에만 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밑에 보시면...
강흥식위원
그 옆에 할 계획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옆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흥식위원
할 계획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쨌든 여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인데, 화장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
그것이 지난번에도 얘기가 냄새가 너무 나 가지고 사용이 불편하고, 불가하다...... 심지어는 사용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전에 현충탑인가 했던 부분, 그곳에 다시 화장실 짓는다는 얘기가 들렸는데요. 과장님의 업무가 바뀌어가지고 미처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점도 좀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도록......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것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연초에 그렇게 대화가 됐었고, 얘기가 됐었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타 종목들도 용품지원 같은 것을 원하면 그것을 해줘야 될지,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신도안 야구장 진입로 부지 협의는 됐어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희가 도민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설...... 야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가 풋살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사를 내년에도 계속 해야 될 사항이고, 협의는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강흥식위원
올 해 못하면 내년에 한다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올 해도 하고, 내년에도 또 추가로...... 지금 내년에도 더 보완해야 될 사업입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우리 등반대회를 말씀하셨는데, 이 등반대회라고 하면 혹시 그냥 행사 말고 겨루기라고 생각이 안 되나요? ′대회’라고 하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대회인데요. 이것은 겨루기 보다는 등반하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제목을 등반대회로 하지 말고 등반행사로 한다든가 해야지, 등반대회라고 하게 되면 순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 산출이 상당히 클 텐데, 주관하고 주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주최는 방송 쪽 얘기를 하시던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단 제안은 언론사인 충청투데이에서 했고요.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 쪽에 등산연합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접근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차후에 추진을 하겠지만 지금 등산 단체나 연합회에서는 전혀 이 사항을 아직은 모르고 있어요. 아직 협의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저도 등반을 해봤습니다만 사실은 시민들의 참여도가 많아야 돼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많아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많아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어야지, 그냥 예산만 투여되고 참여자가 별로 없고 하면 사실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등산연합회가 있고, 연합회 산하 단체로 해서 많이 등산을 하려고 하지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약 6개 단체의 연합회에 속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강흥식위원
우리 계룡시에 12개 산악회가 있어요. 등산연합회 말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강흥식위원
12개 산악회가 있는데,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산악회 그 임원진들하고 등산연합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은 이벤트 행사에 많은 비용을 들이지 말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대 음향만 있고, 이렇게 마이크 시설만 있고 하면 가능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민들한테 뭔가 경품이라도 이렇게 푸짐하게 해서 드릴 수 있고, 안전 산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물품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관련 측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홍보비, 무대시설비 이렇게 많은 비중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예산에 많이 부여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이 관계는 산출하느라 했겠지만 한다면 정말 내실 있는, 잘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군문화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시느라 애쓰시고요. 매일매일 문자로 군문화축제에 관련해서 상황을 알게 되어 더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이 워낙 많으셔서 칭찬 듣는 일보다는 지적을 당하시는 일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 남자 펜싱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부터 굉장히 말이 좀 있었던 부분이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취소가 됐다고 하니까, 예산이 삭감되고 하니까 예산을 심의했던 입장으로서는 아쉽고요. 이왕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른 예산도 저희가 해드리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214쪽에 보면, 종합문화체육단지 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있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 개․보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합체육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 촉지도라든가, 점자블록이라든가, 경사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각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치를 하지만 주 사유는 2016년 전국체전 펜싱경기가 여기에서 개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장애인체육대회가 저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세부사항에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아니, 100% 시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건물을 지어놓고 이것을 추가로 하는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일부는 갖추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혹시나 체육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건물을 짓거나, 혹은 그런 장소가 마련될 때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과장님! 류보선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홍보비가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잘라가지고 이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예산 소요가 지금 됩니다만......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해마다 추경에 3,000만원씩 세웁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 이렇게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그래도 처음에 이렇게 손을 안 댔으면 추경에 안 세워도 될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
보선
류보선위원
내년부터는 추경에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게 본예산에서 깔끔하게 처리하게끔 해주세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을 가지고 맨날 이렇게 위원님들 간에 걱정하게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걱정 안 하게, 본예산에 확실하게 얼마라고 딱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생활체육시설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우림아파트 그곳에는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웃라인(outline)이......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체육시설에 보면 그곳에 운동기구가 6개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보니까 그곳의 사면정리라든가, 이런 도로 옆이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당초에 2,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요. 그것을 해 보니까 그 사면정리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로 해가지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만큼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운동기구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
보선
류보선위원
문제는 그것에 있는 겁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받았으면 처음에 이렇게 해주고...... 지금 그쪽에 해주고 욕을 먹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일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보선
류보선위원
왜 해주고 욕을 먹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또 일부는 게이트볼장에 쓰신다고 했어요. 게이트볼에...... 지금 게이트볼장이 엄사면은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지금 하면 금암동 되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신도안면, 두마면은 어떻게 됐어요? (
그래요. 그쪽 두마면에도 이것을 해줘야 돼요. 면·동마다 어르신들이 “왜 다른 동네에는 있고, 우리 면에는 없냐?”이렇게 소외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면에도 하실 때는 체육시설까지 같이 다 할 수 있게끔...... 차후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게끔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 우림아파트 옆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손을 댈 때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정확히 판단을 해서 사업을 설치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생활체육축구대회 3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됩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듯이 그 이후로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부대에서 취소를 해서 됐어요. 제 얘기는 처음에 300만원을 했는데, 부대에서 안 내려와서 삭감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방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동호회, 동호회, 동호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축구동호회가 구기종목 중에서는 계룡시를 알리는데 많이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그 축구동호회 불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은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시면서 왜 우리 축구회만 소외를 시키냐,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틀을 하나 마련해 보세요. 아웃라인(outline)을 딱 정해가지고 한 번 우승했을 때는 선수들도 포상금이라고 주는 것이 있는데, 축구팀이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1위를 했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위를 해서 전국대회에 나갈 대상자로 됐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대단한 겁니다. 이번 전국대회에 나가고 하면 그분들한테 이왕에 해주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우림 옆에 체육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 동안 제가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파고라는 어디에 세우시려고 그래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 옆쪽으로 공간을 마련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단, 저희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도시주택과 사면쪽 하고요. 그 다음에 도로 옆의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되는 실․과하고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이 파고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산을 깎지 않으면 없을 텐데......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양쪽 옆으로 해서 그 다음에 층구를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예,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해야 되고요. 문제는 이것은 들은 얘기인데, 이 사업 제안자하고 사업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제안한 이후에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서 말썽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파고라 같은 것도 그곳에 필요하니까 필요한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그곳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 다음에 그곳에 맞는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탁구장...... 탁구장이 어떻게 과장님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말이 바뀌고 그러는데, 그 화장실 관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곳이 냄새가 나서 여름에는 다닐 수도 없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이동식 화장실...... 그래서 그것을 새터산 그쪽으로 그때 새로 짓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바뀌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 64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곳에 야외체육시설 정비 등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우리 계룡시 전체를 보면 각 실․과 담당 체육시설이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각각 해당되는 실․과에서 각각...... 운동시설이 저희 쪽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서 설치한 시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여러 번 지적되었듯이 각 실․과와 협업하셔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시설 설치되어 있는 곳이 혹시 전체적으로...... 계룡시민의 체력 증진과 편익을 위해서 담당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혹시 전체를 한 번 돌아보셨습니까?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와서는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돌아보고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그곳을 한번 돌아보시면 사용설명이 파손된 부분도 많고요. 손볼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각 실․과와 협업하셔서 정비할 곳은 정비하시고, 설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해서 시민들이 실제 사용함에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설치해 놓은 곳이 건강을 훼손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빠진 곳 없이 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문화체육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한 이후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이라든가, 일단 설치한 이후에 그런 관리 부분을 저희도 검토해서 면·동에 한다든가, 통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서 확실하게 해야 될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욱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환경위생과 소관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위생과장의 특별휴가로 인해 환경관리팀장이 과장을 대신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는 관계로 곧바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수고 많으세요. 예산보다는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건으로 만운사 약수를 채수할 때, 검사 받으러 갈 때 어디에서 해요? 물을 어디에서 떠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그 안 쪽에 있지 않습니까?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안에서 뜨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은 그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밑에서 받아먹어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 검정색 파이프인데, 이렇게 보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몰라도 썩 다가서고 싶지 않은...... 그 시설을 해준 것은 고마운데, 그 안에 가서 하지 않고 밖에서 받도록 해준 것은 좋은데, 파이프 같은 관계도 좀 이렇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은데, 검정파이프에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에서 일부는 타고 떨어지고, 일부는 관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만 잘 했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채수를 해서 한 번 검사를 받아봤으면 싶어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아! 그곳에서도 했습니다. 번갈아가면서 하는데요. 그곳에서도 똑같은 수질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그 설치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면 파이프를 사다주고라도 깨끗하게...... 그런데 쇠 파이프면 그 자체에서 무엇이 나온대요. 사람이 먹으면 해로운 것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쇠 파이프가 좋기는 한데, 그 자체에서 무슨 성분이 나온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부식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내내 우리가 일반에서 지하수를 파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불합격 맞는 원인이 물이 나빠서가 아니고, 파이프 때문에 그것에서 무슨 성분이 나와서 불합격 맞는 요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 농소1리 그곳은 아직 한 번도 검사를 안 해 봤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곳이 사실은 제가 늘 농사를 지으러 일을 하러 다니면서 먹는데, 비가 오면 빈들바위에요. 기둥 하나 세우느라 시멘트만 했지, 그냥 그대로 물이 다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 안 들 거예요. 시멘트로 해서 물이 스며들면 시멘트 성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 좀 보완해 줬으면 싶어요. 그 바위틈에서 물은 깨끗하게 잘 나오거든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저희들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1년 간 저희들이 추가로 지정하려고 지금 4군데를 계속 수질검사 해오고 있는데, 그 농소리 같은 경우가 하절기에 그때 했더니 좀 초과가 됐어요. 지금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그래서 1년 간 모니터링을 해보고 그때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더니 좀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한번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검토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어쨌든 그 샘물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먹는 물이 됐어요. 물론 그곳에 불합격을 붙이면 안 먹을지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불합격이 나올 까닭은 없어요. 왜냐하면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이고, 깨끗한 물이라...... 다만, 빗물이 스며있지 않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건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그 위에 지붕을 조그맣게 했잖아요? 바위 틈새로 빗물이 그냥 떨어져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 위에 샘물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수질검사를 해 주셨으면 싶어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아! 그 위쪽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용수처럼 밑에서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조금... 약수터로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강흥식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지금 파고라 많이 해놓고 데크를 깔아 놓은 그 위로 약 10m 올라가면 먹는 물이 있잖아요? 길 옆에......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위에 뚜껑을 덮은 것이 있어요. 그 물도 괜찮은 물이에요. 같이 해서 2개 다 사용할 수 있으면 해줘도 좋고요. 하여튼 보완만 조금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직무대행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려우시겠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별말씀을요.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난번부터 얘기했던 어린이 급식 관련 지원센터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은 어디에 해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단 식품영향학과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대학교라든가, 이런 적정한 곳을 추후에 검토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이 지난 본예산 때도 올라왔던 것인데, 위탁주지 말라고 그때 해서 이것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 위탁을 준다고 이것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은 꼭 위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직영하고 위탁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초기 시설이나 이런 투자비들이 직영으로 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면 괜찮은데, 차후에 국비 같은 것의 지원이 중단된다든가 그럴 때 기존에 투자해 놓았던 예산들이 좀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국비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이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아니요. 꼭 그런 것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요. 국․도비가 지금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정기
이정기위원
하다가 지원이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지금 그런 얘기가...... 그러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꼭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올해가 얼마 남았어요? 이제 약 석 달 남았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이만큼 올라오고, 추경에도 이만큼 올라오는데, 시설비는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이것이 들어가야 돼요? 올해 석 달 만에......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죄송하지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의원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담당 계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보세요. 이것이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시비가 지금 6,300만원 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이 말이 안 맞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보면 기정예산이 1억1,700만원인데, 국비가 9,000만원, 도비가 2,700만원, 시비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6,300만원 시비를 여기에 보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3개월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여기에 보태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 시비 분담비율이 있다고 하면 기정예산에도 이것이 들어 있어야 되지, 기정예산에는 없는 예산을 추경에 6,300만원 여기에 보태겠다고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예산서 상에......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해 본예산에 시비를 깎았기 때문에 못한 것을 이번에 시비 보태서 해야 된다, 그 얘기이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지만, 이것을 꼭 그 대학교......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각 대학들은 이런 돈이 사실은 거저 생기는 돈이다시피 하는 것이...... 이 말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해도 훌륭한 영양사 하나 두고 이렇게 해도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해서 매일 그곳에 가서 조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원을 매일 나가서 감독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또 올라와서 한번 다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공모를 했어요?
이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이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정기
이정기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이정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된다면 저는 이런 요청을 좀 하고 싶어요.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면 그래도 몇 부분이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계룡시에서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배려라고 해야 되나? 꼭 좀 몇 %라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조금 전에 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먹는 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청송약수터가 한 번은 먹는 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었잖아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기에 혹은 비가 와서 지표수가 들어간 관계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물을 채수할 때 비가 오거나 한 이후에 며칠간은 채수를 하지 않는다 라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그런 규정을 없고요. 저희들이 하절기 우기철에 오염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때 좀 합니다. 우기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7, 8, 9월에......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렇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그 지표수가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처리를 하시려고 합니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그곳에 집수정이 있는데, 그곳을 갖다가 우수가 몰리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배수로 설치를......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른 약수터에 대해서는 다 배수로 정비 같은 것이 되었나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그 정도로 건수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청송약수터만 일단 우선 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우선적으로?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곳은 사실상 엄사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들 오셔서 쓰고 있고, 먹는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더 더욱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아시겠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심사숙고 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설명자료집 73쪽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부분과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두 가지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보수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국가이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지정된 곳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계룡시 전체의 식수, 먹을 수 있는 물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상시 항상 감독․관리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에 대해서 지금 국비냐, 직영이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을 목적에 두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목적이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계룡시 전체 우리 어린이 몇 명이 이 혜택을 받는 것이지요?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약 1,400명 정도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많은 어린이들에게 이 혜택을 주는 사업이 참으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중에 국비사업이 한시적 사업이다, 국비가 중단되면 이것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질의를 하여 주셨는데요. 진정 목적이 어린이의 건강과 영양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면 국비가 중단된다 하면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무조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비가 지원될 때보다는 사업추진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중단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마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종성
박종성환경관리팀장
예, 고맙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박종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경제과 소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안산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낙규입니다. 제대군인 회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 사업예산이 2억4,600만원 계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함께 대전시, 옥천군 3개 시․군이 공동 추진코자 하는 본 사업은 지난 5월 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발전 정책사업으로써 지자체간의 장벽을 허물고, 인접한 시․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서 기초생활 인프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3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게 되는 제대군인 생애전환프로젝트는 제대 후 일자리를 걱정하는 젊은 인재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은 물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게는 숨은 우수한 인적자원을 적극 발굴․채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농촌에는 젊은 인재의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력 증진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면서 대전시가 주관을 하고, 우리 시와 옥천군이 참여하는 형태로 하여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아 추진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총 사업비는 22억5,000만원으로 이 중 국비가 80%, 도비가 7%, 시비가 14%를 각각 분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의 부담은 총 9,500만원으로써 이번 추경에는 우선 국․도비 2억1,100만원이 교부 결정됨에 따라 우리 시에도 분담률에 맞게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500만원을 편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개 시·군 담당 부서장과 3군본부 취업지원센터장,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협력사업 추진협의체를 만들어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박낙규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반갑습니다. 두계장터 장옥 화장실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화장실에 가서 이용을 해보면요. 주민들 전체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업소에서 자기 개인화장실은 사용치 않게 하고, 그 화장실 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청결이 사실은 상당히 불결하다고까지 표현하면 어떨까 몰라도 안 좋아요. 그리고 물도 안 나올 때가 많고요. 물론 그래서 이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곳은 너무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관리가 허술해서 그런 것인지, 한 번 살펴보셨어요? 담당하시는 분?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두마면장으로 있을 때 그 장옥을 자주 들리거든요? 그때 보면 그곳에 고정적으로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세면대 같은 곳에도 보면 깨끗하지가 못해요. 청소는 한 번 쓸고 닦고 물 뿌리고 하면 하루일과를 할지 모르나, 어쨌든 깨끗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거든요? 그 점을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인건비 계속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지원을 하는데요. 1차는 3,000만원, 2차는 2,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3,000만원을 지원해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잘 되나 안 되나를 점검해서 잘 되고, 또 2차도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을 실사해서 확인이 되면 2차로 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5,000만원까지가 한계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5,000만원까지가 한계입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니, 5,000만원까지가 한계면 그 동안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 계상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전에 본예산 때 삭감을 한 부분인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신청은 우리가 지금 두 군데 했거든요?
강흥식위원
두계장터 하고는 별개이지요? 그곳은 마을기업이 따로 있던데...... 이 대상자가 누구에요? 두부를 만드는 곳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 사회적기업은 지금 계룡환경경비공사......
강흥식위원
아! 잘못 봤네요. 이것이 지금 한 번만 지원이라고 하셨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마을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여기 사회적기업이요.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했고, 사업적 기업......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일단 신청을 해서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3년간 그 실적을 봐서 그것에 우수해서 자격이 되면 그때 정식으로 사업적기업으로 등록이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개인 청소용역업체에 시 재원을 지금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여기 자료에 계룡환경경비공사라고 해서 대표 전영평씨로 되어 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청소대행업체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계룡환경경비공사에는 직원이 총 20명 있어요. 그런데 13명은 기존 인력이고,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한 인력은 7명이거든요? 그 7명에 대한 지원을 저희가 해주는 거예요. 취약계층......
강흥식위원
그러면 7명은 시에서 이렇게 선정해 주신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곳에서 신청을 했지요.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면 도하고 중앙에서 실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일자리창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지금 실시되는 것이거든요?
강흥식위원
아니, 인건비 계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또 2016년에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인건비를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지요.
강흥식위원
만약 인건비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면 그 인력은 쉽게 말하면 해고를 해야 하나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일자리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그런 목적에서 이것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국비에서 75%, 도비에서 7.5%, 저희가 17.5%를 지원하는데요. 국비와 도비가 다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안 되게 된다 하면 지금 7명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 인력을 고용한 사람들은 일자리를 또 놓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요.
강흥식위원
일반 인력이 127만원이고, 전문 인력이 월 200만원인데요. 자료에 보면요. 사실 물론 국․도비도 다 포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우려가 드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제 국가차원에서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을 것 같고, 공공근로 인부임 계속이라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별도로 우리가... 언제인가 다시 선발해 가지고 하는 그 비용이에요? 부족분을 지금 계상한 것인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근로 인부가 저희가 총 234명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승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상승한 것하고, 또 저희가 사업의 확대로 이렇게 해서 60명이라는 인력이 작년보다 증가됐거든요?
강흥식위원
60명을 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올해 예산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60명이 더 증가됐어요. 그래서 그것에서 부족분을 지금 세우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바는 이것이 건설과 소관이에요. 인도 제초작업이...... 우리 공공근로는 투입을 못하나요?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안 되나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면·동에서 사업비로 추진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는요.
강흥식위원
면·동에서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초작업이 농림과에서 하는 공원도 있고, 건설과에서는 인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인도 제초작업이 굉장히 잘 안됐어요. 물론 건설과 소관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공공근로라면 우리 시 과장님 과에서 협의를 하든지 해서...... 사실은 저희가 풀 베는 과, 풀 베는 계를 다시 하나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렇듯이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물론 사업이 다 별도로 있겠지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공공근로 인부임 모집할 때는...
강흥식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에 띄는 작업이거든요. 그 제초작업이......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각 실․과에서 의견을 듣고 무슨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관계는 건설과나 해당 과에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필요한가, 한 번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추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대군인 사회진입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각 군에 취업센터가 있어요. 육·해·공에 다 센터가 있거든요? 대전 둔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제대하셨던 분이 그 센터장으로 근무를 약 4년간 한 분도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하고 연계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업인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별도의 사업입니다.
강흥식위원
별도의 사업이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같이 서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분들은 이미 기히 그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에도 투여가 되고, 다른 곳에도 관심을 가지고 취업에 상당한 신경을 써가지고 기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규사업 같기는 한데, 같이 자문을 받든가 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됐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한번 그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계리 장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이번에 미술 공모전에 그곳이 당선이 됐지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하는지 혹시 아세요? 시작을......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사업기간은 작은 미술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2월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비를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굳이 올렸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같이 했으면......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 예산은 저희가 올릴 사항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장옥 보수한다는 그 예산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그런 것 때문에 더 이렇게 보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230페이지에 보시면 고용촉진에 보면 18억원 예산안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입암리 산업단지가 지역경제과 소속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곳에 지금 보면 땅은 다 매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장부지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런데 그 땅만 사놓고 제가 생각할 때 보면 공장을 안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공장이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제 분양을 해야 되니까요.
용락
김용락위원
분양은 다 됐잖아요? 산업단지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입암리 1산업단지요?
용락
김용락위원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니까 이런 고용촉진이 왜 제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리고 그 땅만 사 놓고 그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땅 투기 하는 것 같이 밖에 안 보여요. 지금 공장 하나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부서장님인가요? 그런 땅을 사 놓고 공장을 안 짓는 분한테 담당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내서 하루라도 빨리 공장을 지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고용촉진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서 앞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지금 여기 마을기업 내지는 사회적기업이 우리 시에 몇 개 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마을기업은 두 군데가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한 군데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3개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이 사람들한테 몇 년간 지원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사업마다 다른데요. 마을기업은 1년차로 해가지고 5,000만원을 지원하고......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 연수를 몇 년 동안 지원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년이요.
정기
이정기위원
마을기업은 5년이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사회적기업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이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야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계속 지원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사회적기업은 5년까지 하는데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자료에 보면 엄사2리에 마을기업이 신청을 안 해서 3,000만원을 두계 콩사랑 마을기업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곳은 왜 신청을 안 했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이번에 1차 신청하고, 2차는 나중에 해도 돼요. 그곳에 가보니까 지금 아직 사업 설비투자나 이것의 계획서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다 갖추고 나서 해야지, 이것을 할 때 도에서 실사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에 한다고 하고 해서 이번에는 포기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돈하고 또 2,000만원을 투입해서 5,000만원 돈은 여기 지금 두계리...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의원
그러면 선정할 때 기준하고 꼭 유지되어서 나가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지요.
정기
이정기의원
그 기준에 미달이 됐나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미달된 것이 아니고요. 1차는 합격이 됐는데 2차로 지금 다시 신청하면 다시 또 와서 실사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다 보면 미달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하는 것이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미달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아직 사업을 확정을 안 한...... 계획이 없으니까......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이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선정이 됐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선정이 됐는데, 그 기준을 유지를 못해가지고 미달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그냥 미달이 된......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2차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대군인 이것은 꼭 제대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라고 하는 제목에 의해서 선정되어 내려온 것인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이 제목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정기
이정기의원
여기에서 우리가 신청을 한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은 많고, 우리 시는 올 해 3,500만원만 들어가는데......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약 9,500만원 들어가요.
정기
이정기의원
이것은 몇 년이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7년까지......
정기
이정기위원
3년간?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두계 장옥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곳을 겨울이 되면 못 사용하더라고요. 얼어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전기 무엇인가를 그것에 감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돈 9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공공근로 있잖아요? 우리 지금 몇 명이에요? 하반기에 170명?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119명이요.
정기
이정기의원
119명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분들 관리를...... 관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분들을 일 시키는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교육이요?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일을 시키는 체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파트장이 있든지, 반장이 있든지,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234명이라는 그 인력은 각 해당 부서에 다 투입이...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정기
이정기위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총괄은 우리 과장님이 하잖아요? 그분들 일자리에 대한 총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 일을 잘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에요. 잘 시켜야 되겠다...... 물론 청년 일자리, 공공근로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우선 해줘가지고 하라고 해서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중장년 일자리 있잖아요? 이분들 일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일을 안 해요. 그냥 출근해서 시간이 되면 얼쩡거리다가 가고, 그러면 급여를 받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가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라고요. 선발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선발해 주시고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저쪽에 어느 한 분이 상당히...... 그분은 극성맞게 일을 잘...... 그 분이 매번 “저 사람들 다 잘려야 한다”고 얘기할 때는 “당신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여기 중장년층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침에 와서 출근부에 사인하고 얼쩡얼쩡 하다 그냥 들어가고 이런 형태더라, 그러니까 이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돈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내년에 또 선발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 달라...... 이상입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입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근로에 대한 인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총 인원이 234명인 건가요? 현재?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서 234명인데, 하반기 지금 현재 119명......
미경
김미경위원
119명이인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추경에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1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1억8,000만원......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돈을 저희가 만약에 성립이 된다면, 이 예산이 성립되면 1억8,000만원을 언제까지 사용하실 것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도에 총 투입된 인력이 174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에 60명이 더 증가해서 234명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174명으로 계상해서 예산에 올렸어요. 일단 그것을요. 보니까 지금 그것에 최저임금도 상승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서 부족분이 지금 1억8,000만원인데, 이것이 올해에 지급할 돈이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급해야 할 것 중에 아직 못주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못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줘야 될......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것의 기간이 지금 11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2월 말까지도 아니고......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참 이것이...... 그러면 1인당 줘야 되는 돈들이 좀 적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돈을 준다면 제대로 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가는 방법을 한 번 더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은 결국 그분들의 관리를 조금만 더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대군인 사회진입에 대한 생애전환프로젝트에 관한 것인데요. 그러면 2015년 올 해만 3,500만원인 것입니까? 아니면 3년 동안 내내 계속 3,500만원인 겁니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3년 동안 9,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3년 동안 9,500만원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지금 국비가 80% 해서 18억원이 지원돼요. 그것의 국비를 대전하고 우리 계룡하고 옥천군으로 이렇게 배분을 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나누어서......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따라 우리는 5억4,100만원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의 20%를 하는 것이니까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계룡에 있는 제대군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저희도 이것이 걱정되어서 대전시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곳도 지금 추경에 예산을 반영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식경제부하고 대전시에서 출원해서 설립된 대전 테크노파크가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현재 이사장이 대전시장이더라고요. 그곳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그곳에 주면 그것에서 나오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수요 맞춤형 생애전환 프로그램하고 지피지기 프로젝트 운영 이것에 관련해서 저희가 대전시하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2017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2년을 조금 넘기는 기간 밖에 안 되기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뭔가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없고......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도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일단 옥천군은 글쎄요. 옥천군은 지금 예산이 많이 안 내려와서 그런지 몰라도 작게 되기 때문에 옥천군은 우리보다 관심이 적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는 국방도시이니까 대전하고 저희가 관심 있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게 담당부서이시니까 저희가 예산을 적게 내고 많이 내고 하는 그것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우리 지금 전체 인구에 제대군인이 얼마나 많은 수가 차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각별히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가장 큰 고민인 우리에게도 제대군인들의 정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별개이고요. 조금 전에 김용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 궁금해서 한번 여쭤어보려고 그래요. 왕대 공업단지, 상업단지라고 하나요? 농공단지 말고요. 그곳에 지구지정이라고 하나요? 몇 년 지나가면 이 땅에는 무슨 건물을 무슨 공장이 들어와야 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것이 연도가 지나가면 7년이면 7년이 넘어가면 그것이 해지가 되나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5년......
강흥식위원
5년? 5년만 지나가면 해지가 되어서 아무 것이나 할 수 있어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현재 법으로는 5년 이내에 하면 저희가 안 되고, 5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무 것이나, 아무 공장이나 지을 수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용락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것이 약간 부동산투기 쪽으로, 투자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이 되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못하게끔 하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무슨 법규나 법령 같은 것이 있나요? 못 바꾸게 하는......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중앙에도 그런 것을...... 법에 위배하다, 법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중앙도 그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아직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그 공장 같은 것들이 들어와야, 회사가 들어와야 일자리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할 텐데, 그냥 그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다른 땅에 대한 투자가 목적이라면...... 물론 다른 곳에 매각이 되더라도 공장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것이 계속 지연되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한 사업에 대해서 큰 효과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것 좀 법령이나 법규를 찾아보셔가지고 좀 막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83쪽에 제대군인 사회진입 및 정착을 위한 생애전환프로젝트에서 검토의견에 과장님께서 대상인원을 보면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300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300명이 무엇을 근거로 했고,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지역생활권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이것을 신청할 때 아마 저희는 그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냐 했을 때 300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냥 시청에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 취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이 신청한 겁니까?
낙규
박낙규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이것을 예상한 것이지요. 통계수치로......
남영
허남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박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정회
11시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농림과 소관
다음은 농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림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농림과장 신태인입니다. 오늘 계룡시 예산을 위해서 알찬 결실과 좋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저희 농림과 2차 추경예산 심의를 하시는 우리 허남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3건에 대한 저희 농림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서 239쪽 농약사용 안전장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지원사업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충청남도 도에서 2015년도 예산이 미 계상되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노인들이 농약 중독에 노출되지 않았는지,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4년도 농약 안전장비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는 125세트를 했는데, 2014년도에 97세트가 나갔습니다. 농약 안전장비는 교체주기가 2~3년임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별 문제가 없고 2016년도 사업시에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241쪽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산촌만들기 지원사업으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에는 대상지역과 재배품종 판로를 말씀하셨는데, 그 대상마을은 3개 마을에 25개 농가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울희망산촌마을에 7농가이고, 양정마을에 9개 농가, 그리고 농소리 용수정 산채협동조합마을에 9개 농가 해서 25개 농가인데, 2015년 4월 도에서 3농혁신 특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알려드립니다. 그 판로로는 앞으로 이것을 잘 재배해서 농협을 통한 로컬푸드 판매와 소비자와의 직거래 구축으로 지역특화품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는 242쪽 향적산 치유의 숲 감정평가 수수료와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 주관한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사업신청 이전에 부지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토지 소유자와 보상 협의는 원활한 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사업으로 현재 토지 매입이 어려울 경우도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어떤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투자 심사와 11월 경에 공유재산 계획 수립 후 행정절차를 추진하여야 되겠으며,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12월경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 매입대상 토지를 검토하여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우리 시의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3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신태인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희망산촌만들기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1년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예, 앞으로의 계획이 1년마다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산촌마을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 도비가 18%, 시비가 42%, 자담이 40% 되어 가지고 한 농가당 총 예산액이 1,000만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지금 한 번 두릅이나 더덕이나 이것을 심으면 계속 나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재배품종이 무엇인가 하면 두릅, 더덕, 취나물, 고사리, 산 마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요. 1년에 이번 처음 3농혁신 특화사업을 공모했는데, 처음 사업입니다. 한 농가당 1,000만원 지원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하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맞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농약사용 안전장비는 왜 지원을 안 하고 삭감을 해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남도에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하기 전인 9월쯤 가내시라고 이것을 세워라, 안 세워라 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농약 안전장비를 사용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어요.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강흥식위원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125세트가 왔는데요. 95세트만 사가지고 갔고, 약 35세트는 지원을 못 했어요. 사람 수요가 없어서요. 그리고 이것이 농약안전 장비사용이 보통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이것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고 삭감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화분 교배용은 지난번에 본예산에도 올라왔었는데, 이것이 매년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분들 혹시 양봉하고 계시는 분들 없어요? 딸기농사를 하시면서?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현재 제가 어제 만나보니까 딸기농가가 화분을 갖다가 그 전에는 자기네들 스스로 이상근씨 그 양반 한 분이 양봉재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도저히 어렵고, 그것을 지키고, 큰 왕벌이 와가지고 매년 다 잡아먹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못해서 지금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양봉구입을 안 해주면 딸기농사 못 짓는대요? 지을 것 아니에요? 수입이 되니까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이 농가라는 것이 그래요. 딸기농가이고 어디 농가이고 계룡시 같은 농업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농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또 우리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논산시 같은 큰 지역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조금 이해가 덜 가는 점이 물론 지원해주면 좋지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내가 화분이 몇 통 필요하다면 미리 조금씩 분봉해 가지고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냥 있으면 시에 요청하면 시에서 지원해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분동해 가지고 하면 그 양봉 꿀을 채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화분 교배용 같으면 한 여름만 놓아도 몇 분 하면......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화분 교배용 번식 만들려면......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맞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를 정해서 2통이면 2통, 3통이면 3통으로 상·하한선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강흥식위원
차라리 하면 봄에 씨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사줘가지고 분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해줬으면 합니다.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온창고 좀 여쭤보려고요. 239쪽에 4,000만원 짜리가 있고, 양봉농가 2,000만원 짜리는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244쪽에 있는 것하고......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글쎄,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틀리다고 하는데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이 대상은 이 4,000만원 증액하는 것은 총 8,000만원이잖아요? 4,000만원 증액하면......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누구 부락에 배정할 거예요? 아니면......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그것이 원예작물 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원예작물이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원예작물 무엇을 어디에요? 무슨 상추나 엽채류 재배농가에요? 아니면......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딸기농가라고 합니다.
강흥식위원
딸기농가에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딸기농가는 시에서 양봉도 해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저는 이 예산을 그 마을로 배정해 가지고 마을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 딸기를 하시는 분한테만 특혜를 주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기 질의하는 내용이 ‘강흥식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더라’ 할 수는 있으나 아마 작년도에는 마을로 배정했었을 거예요. 어느 작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목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오늘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방향이 있으면 계속 검토해서 해야지요. 좋은 방향이면 해야지요.
강흥식위원
그래서 여기 주위에 보면 양봉도 있고, 여기 딸기라고 그것을 안 해서 그렇지, 딸기에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불공평해요.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마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장들한테 공지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딸기농사 짓는 농가한테만 이렇게 특혜를 주고 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온창고가 조그만 것이 하나씩 너무 필요해요. 고추 같은 것을 따서 고추를 잠깐 그곳에서 숙성했다가 건조시킬 수도 있고, 전에 인삼농가들은 거의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 대상자를 더 넓혀서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신태인농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태인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