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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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종합센터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자원봉사종합센터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훈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사단법인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장 김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전라북도 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원봉사종합센터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김훈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원봉사종합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이지영 국장님, 김훈 센터장님의 답변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항상 자원봉사 하시는데 많이 수고하시는 김훈 센터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로 사업을 충실하게 잘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자원봉사 수혜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삼는지 궁금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대상을 선정할 때 나름의 이유가 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양성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은 14개 시‧군센터가 있습니다. 14개 시‧군센터에서 일단 수혜자들을 우선 선정해가지고 시‧군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군센터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게 간단한 거 말고 그 대상이 있으면 센터는 14개 센터가 있는 건 알고 있고 그 센터들 각자 나름대로 지역에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도는 14개 시‧군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고 각자 개인적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지역에 직접 가가지고 하는 사업들 연계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대상을 선정을 하고 하는 건 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대상을 선정을 하는가요? 아니면 시‧군센터에.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어느 사업이 있으면 시‧군마다 저희들이 다, 예를 들면 어떠한 시‧군프로그램에 새내기 동아리사업들이 있으면 시‧군센터에서 동아리들을 받습니다. 심사해가지고 선정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수요자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쭉 업무보고 들으면서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지역적으로 약간 안배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왕이면 지역적인 안배도 필요하고, 물론 어느 군에 어떤 계층이 잘못됐다, 거기가 좀더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약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비슷한 환경 속에 있는 그런 시‧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배를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안배의 기준은 저도 제시를 못하겠어요. 안배의 기준을 제시를 하지는 못하지만 적극적인 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센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적극적인 센터, 그러니까 많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센터장님 각자 역량에 따라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개인적인 역량, 그 센터장의 역량만 보고 판단하지는 말고 각자 그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그런 대상 선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14개 시‧군이 전라북도 전체가 골고루 봉사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히 각 지역별 특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동부산악권 같은 경우는 의료가 사실은 많이 부족한 편이잖아요. 의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원에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산모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시골지역 같은 경우는 소아과가 없고 산부인과가 없고 등등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연계될 수 있는 자원봉사프로그램 그런 것들도 있다면 동부산악권에 집중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전주지역에서도 각 지역별로 동별로 마을별로 다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래요. 계속 길게 얘기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자원봉사 14개 시‧군센터장님의 역량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분들의 적극성도 중요하지만 그거 플러스 나머지 다른 개념들도 약간 대입을 해서 14개 시‧군을 골고루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지용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김훈 센터장님이 업무보고가 몇 번째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올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두 번째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반기보다는 업무보고가 상당히 짜임새 있게 만들어온 거 같아요. 자원봉사수가 전라북도에 몇 명으로 등록되어 있지요? 등록된 사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41만4,588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이를테면 활동을 하는 것은 어떻게 체크가 되나요? 이분들은. 이를테면 41만명 정도의 자원봉사자가 도내에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 인구로 보면 상당한 포지션이에요, %가.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1년에 단 1회라도 아니면 1시간이라도 참여하는 사람이 몇 % 정도가 되냐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용

송지용위원

연 인원 말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지금 현재 8월 말까지 41만명 중에요, 9만2,238명이 활동해서 22% 정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은 체크가 시‧군의 봉사센터에서 확인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등록을 했어요,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도의회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도센터에 강의실 같은 것도 구비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차치하고라도 9만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9만명이라는 것은 통계를 어떻게 내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수요처들도 있고요. 1365 포털사이트에…….

지용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9만명이 연 인원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9만명이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1만명 중에 1년에 10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크는 이것이 9만명 중에 10번이 체크될 수가 있어요, 1인이. 이런 건 어떻게 체크하냐는 것이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한 번이라도 활동한 인원이 9만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42만명 정도의 등록자 수에 비해서는 9만명이라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많은 수의 등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고자 했을 때 그분들이 방법을 몰라서도 못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이 못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등록한 수에 비해서는 9만명 남짓 정도의 1년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뭔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센터장님.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14개 시‧군센터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동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지용

송지용위원

대외적으로 볼 때 41～42만명의 자원봉사자가 전라북도에 있다 이건 크게 이슈화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허와 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족단위봉사단이 참 42만명 정도에 비해서는 아주 열악하다는 거예요, 가족단위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 것이고요. 그래도 이번 메르스 때 가장 먼저 활동을 했고 누구도, 그때는 패닉상태에 있었으니까 도민들 전체가.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앞장서셨던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에요. 상당히 존경스럽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재난 현장에는 항시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들도 도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고등학교 의무봉사활동 있지요? 그것은 교육청과 연계해서 하는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교육청과는 연계가 솔직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이수하면 그 기관에 일정기간을 수료하면 사인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어야 되니까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과 연계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교육청과는…….

지용

송지용위원

별도인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별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청소년 방학프로그램은 연계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18시간, 고등학생 21시간.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도 허와 실이 있는 거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중‧고등학교 의무봉사활동.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기관에 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MOU 했다고 그러는데 전북대학교병원이라든가 일반 준병원 이상 이런 병원들에 자원봉사자들이 가 계시더라고요. 거기 최소한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 대학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안내데스크에서 나름 안내를 해드리고 써드린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거기서 하루에 8시간 4시간 정도 교육을 받는데 가장 난감한 건 뭐냐면 식사 제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교통 편의는 그만두고 그분들이 잠깐 짬을 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고 계셔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솔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거 자료 제출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무슨 이득을 얻자는 것은 아닌데 거기 가면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의 고충.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서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고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 그 기관들 MOU 체결할 때 그 정도는 도센터에서 협약이라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디 지역을 지칭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 기관에 예를 들어서 갔는데 최소한 그 정도 밥 한 끼 정도는 그 기관에서 봉사자들한테 해주는 것이 좋겠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 조그만 공간이라도 다리라도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그전에는 교통비나 약간의 그런 부분들이 없었었는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씩이나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기관에서 봉사하는 것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테면 필요 없는 사람이 거기 가서 자원봉사한다는 느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봉사자도 힘든 것이고 그러면 기관도 힘든 것이고. MOU 체결할 때 그런 부분들 세세한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하시고요. 볼런투어라고 현재 신규사업이지요? 아까 업무보고 때 메르스나 여러 가지 여건상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올해 7개 지역 선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한다는 흔적이 조금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볼런투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자 플러스 여행이라는 합성어란 말이에요. 그죠?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런 기관에 빠져 있어요. 가장 많이 외부에서 오시는 여행객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전주시 같은 경우 참여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네요, 업무보고 보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시‧군프로그램비를 활용해가지고 예산이 이 부분을 많은 부분이 없어가지고 선정을 순차적으로 신청 센터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신청하고 10개 지역이 선정이 됐었는데요. 거기서 7개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7개 정도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200만원씩 반영을 시‧군프로그램에서 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전라북도의 산업체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체가 각자 자기들 위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원봉사활동을. 그런 것들도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최소한 자원봉사를 가야 되겠다라는 선정 이런 것들은 도의 자문을 받을 수 있게끔 협의를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 기업체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는 데도 있지만 예를 들면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숙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설득도 해야 되고 협조도 해야 되고 협력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큰 틀에서. 왜 그러냐면 가장 큰 파이거든요. 큰 규모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지금부터라도 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데…….

지용

송지용위원

알아요. 그 부분도 인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흡수한다는 건 아니고 최소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틀의 이를테면 도센터라든가 시‧군을 통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나와야 되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8개 업체들을 통합해가지고 지역을 작년에는 진안지역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상반기에 완주지역 했고 하반기에 부안지역 하기로 해서 8개 지역을 통합으로 같이 연합으로 해가지고 한 지역에 가서 수도, 전기, 가스 그 전체를 다 돌보아줄 수 있도록, 올해는 두 군데 하기로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그 지역을 좀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자원봉사의 규모 수에 비해서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면 이를테면 기업에 대한 자원봉사라든가 그다음에 가족단위의 자원봉사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부족한 면이 상당히 있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준비할 때 올해보다 철저히 준비를 해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해피프랜즈 전북 해외봉사단 운영사업,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뭡니까?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들이 봉사자들 30여명 정도를 선별해가지고 해외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기관들하고 연합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14개 시‧군센터에서는 해외 봉사갈 수 있는 여력이 솔직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센터가 갈 수 있도록 익산시나 진안, 군산센터에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자체적으로 30명의 봉사단을 선정을 해서 자체 해외봉사도 나가고 그다음에 일선 시‧군의 자원봉사센터나 아니면 학교 해외봉사단이나 이런 데 나갈 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30명 올해 당초 계획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라오스로 가기로 돼 있는데 이게 현재 진행이 안 됐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메르스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외봉사가 그때 다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하반기 동계시즌에 한다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하반기에 라오스로 계획을 했었다가요, 캄보디아 쪽으로 진행상황을 바꾸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0명 봉사단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각 대학교나이런 데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신청을 해서 신청한 학생들 중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전부 대학생입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대학생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내 대학생.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도내 대학생들 20개 대학 중에.

성환

송성환위원

타지에서 왔던 원래 도민이든 관계없이 도내 대학을 다니는 학생?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도내 대학 다니는 학생들 중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확한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정확합니다. 다른 대학생 거기서 하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도에서 오겠지만 저희 해피프랜즈라는 도센터에서는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타지에 거주하는데 학교를 우리 도내 대학을 다녀도 관계없다 그런 얘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주거지가 전북에 있는 학생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4년부터요? 그럼 올해가 2년차네요. 1년에 원래 두 번 하는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한 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 자료보니까 전주대학교, 원광대학교도 있고 전북새마을회도 있고 그다음에 익산, 진안, 군산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업이 봉사단 운영 현황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말고는 나머지 6개 봉사단 운영이 됐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들이 전주대나 원대, 익산 이렇게 6개 기관에는 저희들이 교육하고…….

성환

송성환위원

원광대학교는 동계추진으로 되어 있구만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 한 것이 전주대학교, 그다음에 익산, 진안, 전북새마을회 이렇게 했나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4개는 했고 3개는 동계 추진하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군산시자원봉사센터는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같이 취소가 돼 가지고 못한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동계에 하냐고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동계.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군산은 파견인원이 14명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30명인데 동계에 같이 추진하면 44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 부분이 군산에서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마 군산에서는 지금 진행이 안 될 상황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이런 일선 시‧군자원봉사센터는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본인 예산을 하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서 단복 지원하고 교육할 때 교육하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교육하고 단복지원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보니까 다 그래요. 도에서 지원사항이 단복 지원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교육컨설팅 이 정도구만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5천만원인데 이 예산 5천만원은 교육을 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모자, 조끼 같은 단복 지원하는 사업에 쓰이는 예산입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들이 자체 30명 정도 학생들을 데리고 갈 때 체류비용들이 1인당 80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부담을 부담을 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자부담을 얼마나 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80% 정도는 자부담. 비행기 항공료만 80% 정도 자부담을 하고요. 저희들이 20%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거기에 14박 15일 동안 있는 학생들 체류하고 있는 비용들을 저희들이 1인당 80만원 정도 책정을 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자부담이 80% 정도 되고 지원비가 20% 정도 되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항공료 부분에서요.

성환

송성환위원

항공료에서 8대 2로? 나머지 체류비는 센터에서 지원해주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체류비는 저희들이 다 부담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가지고…….

성환

송성환위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들이 올해 38명이 접수되어 가지고 28명을 선발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당초 하반기에 하려고 선정한 인원이잖아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런데 이 학생들이 상반기에 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위주로 동계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선발을 하고요. 못 가는 학생들은 다시 재선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해외봉사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해외봉사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요.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고 해가지고 도내 해외봉사활동의 통합관리 중심센터로서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과가. 그렇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고 올해 2개년차 사업이고 또 메르스든 어떤 이유에서건 아직 상반기에는 진행도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다른 해외봉사단도 상당히 많고 그런 상황인데 도내 해외봉사활동의 통합관리 중심센터로서 적정한 표현이에요? 성과라고 했으니까, 금후목표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하겠는데 성과라고 해서 딱 통합관리 중심센터로서의 기반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요? 이렇게 나아가야지.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이대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현재까지 성과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알리고 홍보하고 싶은 뜻은 알겠으나 성과는 성과를 낸 것을 적어놔야지 이건 좀 안 맞아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잘 선택해서 하시고. 그리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볼런투어리즘 지역연계사업 올 신규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예산은 없고. 그런데 참여대상을 보니까 가족봉사단, 청소년, 기업, 공공기관 봉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사업발굴은 잘 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올해 7개 시‧군센터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시범사업 운영을 한 것은 4군데라고 되어 있어요. 5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군산, 김제, 부안, 순창은 시범사업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임실까지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에는 4개만 나와 있잖아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자료가 8월 말 기준이라 9월달에 임실이 엊그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보세요. 29쪽 자료 연계사업 현황을 보니까 7군데를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4군데 시범사업 했다고 그러고 또 8월달에 했으니까 임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5군데라는 건데, 오른쪽 자료의 7개는 뭐예요?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김제시가 종교계사업을 볼런투어하고 연계해가지고요 김제시에서 서울의 은평구하고 김제시가 자매도시인데.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임실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옆에 29쪽 자료를 보면 지역연계사업 현황 해서 7군데가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읍하고 고창도 했는데 왼쪽 상반기 추진실적에는 없어요, 그 내용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정읍하고 고창은 진행이 안 된…….

성환

송성환위원

안 됐는데 왜 연계사업 현황 해가지고 해놓은 것처럼 자료를 냈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이라.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고창도 9월달에?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좋습니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10월달 정도에 할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앞으로 두 군데는 할 계획이고 임실은, 임실도 9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이번 9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기 임실군은 왜 대상이 없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임실군은 광주대, 남부대학교 학생 70여명이 와가지고요, 임실에 있는 박사골 거기서 체험하고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군산은 상시운영을 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그냥 이틀, 3일 이 정도 봉사를 하고 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군산 같은 데가 상당히 어찌 보면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농촌일손돕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지요. 물론 여행도 하면서 와서 봉사하는 분들의 일정도 있을 거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고정된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곳도 정해지면 좋겠다. 군산처럼 벽화를 와서 본인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하면 재능기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도 상당히 정착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농촌 같은 경우는 포도가 됐건 오디가 됐건 여기 있는 것처럼 아로니아가 됐건 이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겠지만 아까 송지용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주권이나 이런 곳들은 정기적으로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봉사 장소가 충분히 정해질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 볼런투어리즘사업은 확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수반되는 예산도 어느 정도는 세울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바로 안착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보세요. 가족봉사단은 어쨌든 자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청소년, 기업, 공공기관 봉사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데는 얼마큼 우리 센터에서 홍보를 하고 이러냐에 따라서 참여하는 인원들이 적어지고 많아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들 미리 물색해 놓고 그런 연계를 잘 한다고 하면 굉장한 사업으로 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리고 또 그분들이 와서 어쨌든 봉사도 하지만 쓰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으니까. 이거는 좀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주문을 할 테니까요. 좀 많이 노력해 주세요. 여기에 홍보 확대를 위해서 팸플릿 제작 해가지고 전국에 배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거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볼런투어사업을 내년에 확대시켜가지고 리플릿을 제작해서 10월에 전국자원봉사대회 때 저희들이 홍보부스를 운영해가지고요. 각 지역에서 오는 봉사자들에게 저희 전라북도 볼런투어사업을 프로그램을 10월에 자원봉사대회 때 홍보부스를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보니까 관광협회하고 협약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기관 같은 데 기업 이런 데 잘 활용하면 굉장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주

허남주위원

이지영 국장님, 현원 정원이 있습니다. 앞에요. 거기에 공무원들이 몇 명이 나가 있지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1명 나가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처장급 상당 2명에서 1명은 공무원이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뽑을 적에 채용을 할 적에 기존에 봉사활동 했다랄지 아니면 봉사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일을 했다랄지 이런 걸 봅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공무원…….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요, 자원봉사 직원을 뽑을 적에.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자격요건을 부여하여서 공개경쟁특별채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그 안에 봉사를 주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니까.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별도 기준으로 5년간 봉사실적을 제출하게 하고 세 번째 항목에 자원봉사업무 또는 그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뽑을 때.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정원 모두를 다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예요?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요? 그럼 직원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지영

이지영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이쪽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뭡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코디네이터는 전국적으로 다…….

남주

허남주위원

1명씩 두게 되어 있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전국적으로 센터에 2명씩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일은 뭐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전산코디와 교육코디 해서 전산코디는 전산 쪽 일을 맡고요, 교육코디는 교육 쪽 일을 맡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알겠고요. 센터장님, 지금 전라북도의 자원봉사센터만이 나 이거 하나 만큼은 잘 하고 있다고 내놓을 만한 거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타 시도에 비해서 자원봉사 중에서 아주 일가견이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 평범한 거 말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제 생각에는 다 잘하고 있는 것같이 생각이 들지만 위원님들 생각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17개 시 광역센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들은 많이 잘하고 있는데 잘못한 점은 센터들 직원들의 처우개선문제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광역보다.

남주

허남주위원

잘하고 있는 거 말하라고 했더니 뭔 처우개선 이야기를 하세요. 대답이 너무 엉뚱한 데로 가고 계세요, 센터장님. 그 안에서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부족한 부분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이 나오셔야 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전북자원봉사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이거 하나만큼은 전북자원봉사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자원봉사다 이런 게 있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들이 사업 중에 어르신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14개 시‧군이 하고 있는데요. 다른 광역시나 광역에서는 연계사업으로 어르신행사를 주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오고 있는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여러 종교계 4대종단 종교계에 있는 숨어있는 봉사자들을 끄집어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해서 작년에 행자부장관상을 받았고요. 다른 시 광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모태로 해서 다른 시도에서 종교계를 연합해서 벤치마킹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지역적으로 볼 적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노인들에 대한 어떤 봉사가 절실하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아주 잘하시는 거라고 칭찬을 드리고, 종교계 말씀하셨으니까 종교계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종교계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내놉니까? 같이 할 적에?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 부분이 종교계에서는 예산 투입은 안 되고 저희 예산으로 하면서 종교인들 봉사자들이 오셔가지고 봉사활동만 하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별로 종교계와의 네트워크를 볼 적에는 사실 크게 특별하게 의미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봉사자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8월 말에 시‧군 방문을 다 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솔직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서 개선방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이 오셔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JC청년들한테 어떤 대책이랄지, 라이온스랄지 로터리랄지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그게 잘 가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지만 그게 잘못 가면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또 다른 관변조직이 생긴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좋은 의도로 하셨어도 밖에서 비출 적에는 관변조직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으면 그건 관변조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실 적에 심사숙고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볼런투어리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대학생들끼리 기차여행 같은 것도 가는 것이 있어요. 6만원씩 끊어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가면 6만원 티켓을 가지면 기차를 공짜로 타는 여행이 있습니다, 대학생들한테. 만 26세 미만까지 해줄 거예요. 만 19세부터인가 만 26세 미만까지 해서 해주는 건데 그걸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대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그 그룹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해피프렌즈 전북 있잖아요, 해외봉사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대학생들의 스펙이었어요. 어디를 취직을 할 적에 해외봉사를 갔다오면 스펙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꾸 기업체나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런 스펙을 적는 난이 없어져가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런 봉사자는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아는 젊은이들만이 대학생들만이 이걸 참여를 할 텐데 이걸 앞으로 인원을 줄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전국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센터가 몇 군데 없는데 전주대에 센터가 올해 설립이 됐습니다. 전주대학생들을 해외봉사활동에 많은 집중적으로 전주대에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주대하고 함께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해피프렌즈 전북 해외봉사단 운영을 병행해서 순차를 1회에 한정지었었는데 2회 정도로 대학생들을 늘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찌 생각하면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해외봉사잖아요. 대학생 해외봉사 그러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분명히 안전도 뒤따라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가 많고 차츰차츰, 이제 모든 대학생들이 취업에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는 데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센터장님의 재량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해피프렌즈 전북이라는 봉사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봉사의식을 자연스럽게 깨우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훈 센터장님 지금 몇 개월차 됐나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1년 1개월입니다.

김종철위원

13개월차. 아무튼 봉사는 우리 센터장님부터 몸에 봉사정신이 배어있어야만이, 아까 우리 전라북도 전체 자원봉사센터의 회원이랄까 이분들 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41만4천여명.

김종철위원

41만5천여명을 대표하는 리더자신데 아무튼 우리 센터장을 비롯한 모든, 지금 10분이던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코디네이터 2명까지 총 12명입니다.

김종철위원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직원 12명이 먼저 몸에 봉사정신이 배어있어야만이 41만명을 이끌고 전라북도의 도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적에 봉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훈 센터장은 물론 오기 전에 많은 봉사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분발해 주시고 취임 13개월차 되었으니까 모든 업무가 익숙해졌으리라고 봅니다.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자료에 있는 걸 가지고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이 12억4,400만원이에요. 현재 사업지원비가 6억5천인데 진흥기반조성사업 13개 사업에 현재 2015년 8월 말 기준이지요? 모든 현황이 2015년 8월 말 기준이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진흥기반조성사업 13개 사업이 평균 집행률은 60%이고 회계프로그램 및 물품구입은 96.1%인데 이 부분만 45.9%로 50%도 금년이 다 가는 4개월 남은 시점에 46%밖에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집행률이.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어르신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하반기로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활동들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바깥 출입들을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호흡기라든가 저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후반기에 속도를 내서 9월 10월달, 이제 11월부터 추워질 테니까 이런 행사가 어려울 텐데 빨리 두 달여만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네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국도비 사업 1개 사업은 어떤 건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코디네이터 인건비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3개 사업에 집행이 저조함에 이해가 됐으니까 넘어가고요. 또 하나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허남주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마는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총 1억5천입니다. 시‧군비, 도비해서, 7 대 3 매칭으로 해서요.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고 사업비 1억5천이면, 우리 자원봉사센터 총사업비가, 물론 시‧군비 포함된 거지만 12억4천 중에 도비가 70%니까 1억2천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의 비용 예산이 굉장히 많지요. 우리 총사업의 24개 사업 이를테면 활성화 확산사업 10개 사업과 진흥기반조성사업 13개, 국도비 지원 아까 코디네이터 해가지고 1개 사업 해가지고 사업이 현재 24개입니다. 그러죠?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코디네이터 인건비 사업 빼면 23개. 국도비사업은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사업이라고 써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이 24개예요. 24개에서 인건비 4억5천을 빼고 프로그램 뭐하고 나면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6억5천인데 6억5천 중에 1억2천 정도의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사업비는 시‧군봉사센터 프로그램사업 이 부분이 1억5천 있지요? 이거는 순 우리 도에서 집행되는 사업이죠? 우리 센터에서. 군비는 없지요? 1억5천에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큰 예산이 발생하는 건데 사업내용에 보면 시‧군 종교계 간 희망공유연대 프로그램 추진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몇 년 전부터.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원래 201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다 했고요.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3년차 진행되는 사업이다 그 말이네요. 그러면 이게 3년 전 시작할 때와 작년 예산이 얼마얼마였나요? 작년에도 1억5천이었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작년에도 1억5천이었습니다. 시‧군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70% 해서 시‧군마다 1천만원씩, 14개 시‧군이 1천만원씩 해가지고 도에서 1천만원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에서 1천만원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도비가 70%인데?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도비가 총 1억800만원입니다. 시‧군에서 4,200만원이고요.

김종철위원

아까 1천만원이라고 그래서.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는 8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1억800이다 그 말이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성과 및 개선사항을 보면 다양한 종교계의 자원봉사 참여 확대로 화합과 연대를 위한 네트워크 확대, 이를테면 자원봉사 그분들이 종교계에 있는 분들이 어떠한 도민들을 시‧군에서 시나 군민들을 상대로 종교자들의 순수한 입장에서의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비나 군비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건 봉사라고 볼 수 있는가. 종교계와 함께하는 자원봉사 운영에 참여 인원을 보면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가 67만 인구 중에 100명 참여했습니다. 인구 2만2천이 있는 무주나 진안 2만3천 있는 일선 시‧군은 300명씩, 순창 300명,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사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 말에 시‧군 순회를 하면서 각 사업별로 시‧군의 형평성에 맞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돈을 나눠줘도 이 금액 다 나눠줘도 몇 만원씩 나눠질 것 같아요. 총 합쳐서 2,660명이 1억5천 예산을 쓴 거란 말이에요.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모여서 돈 1억5천 혈세를 써도 되는 거예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시‧군마다 차이점이 있지만 잘 되는…….

김종철위원

봉사활동 하겠다는 분들이 그리고 종교계분들이 순수한 자비로 봉사를 해야지, 그리고 여기 성과를 보면 다양한 종교계의 자원봉사 참여확대로 화합과 연대, 그럼 종교계 6개 종단이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원래 작년까지는 4대 종단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보니까 6개 종단이라고 써 있고만, 천도교 뭔교 해가지고 6개 종단이에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해서 6개 종단인데 이분들끼리 어떠한 화합과 연대를 위한 행사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한다. 이거는 내년 사업에도 올라오나요? 계획 있나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내년 사업은 약간 변형을 시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말아요. 이런 예산 올리면 예산 없어요. 정말 순수한, 아까 24개 사업 중에 1억5천 사업, 6억5천 사업 중에 1억800만원 사업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사업 24개 중에서 6억5천이란 말이에요. 6억5천에 1억800만원이 이 사업비에 들어 있어요. 나머지 500만원짜리도 있고 700만원, 5천만원 있는데, 저도 종교인의 한 사람인데 봉사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화합하고 하는데 행사 잔치를 마련하는데 돈 1억5천을 지원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센터장께서도 시‧군에 다니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얘기했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종교계는 시‧군에서 4대종단이나 종교계인들이 서로 화합하고 잘 되고 있는 시‧군 또한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이야기하자고. 본질이 뭐냐고? 봉사라니까. 봉사라는 것은 아까, 내가 뒤에 또 하려고 하는 내용도 있어요. 재난에 대한 네트워크 형성, 돈 예산 500만원이에요. 메르스라든가 기름유출, 세월호사건 이 막대한 일들을 할 때 봉사자들 무보수로 내 돈 들여가면서 기름값 달궈가면서 도시락 싸갖고 가면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한마당 잔치에 돈을 1억5천을 지원하는, 시‧군 돌아가면서, 전주에 인원 100명이라고 했지만 100명이 다 왔겠느냐고 최고의 그림자까지 세 가지고 100명이겠지요. 그러잖아요. 그림자까지 세어서 100명을 아다리를 맞춘 거예요. 아무튼 오늘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은 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지적하고요. 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볼런투어리즘에 대한 사업 얘기했어요. 볼런투어리즘이라는 게, 영어로. 볼런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봉사와 관광을 합성화 시킨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을, 그리고 여기 보면 농촌 노령화 가속으로 자원봉사 인력부족 등 이런 부분에 대한 순수한 한글 낱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봉사용어가 없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선입견에 용어 하나에 있어서도 볼런투어라는 것을 김훈 센터장님은 알지 나 같은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가 몰라도. 순수한 말로 용어를 정해서 볼런투어라는 이 사업의 목적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관광을 가속화 하는 이러이러한 걸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고 또 어떤 사업의 내용도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런 부분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사업이지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얘기했는데 사업비도 없어요. 여기 보니까 본 위원이 앞전에 이야기했던 종교 그쪽에서도 지원받아서 하는 내용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처음 취지와 목적이 괜찮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취지에 맞게 잘 하시고 용어에 있어서는 재고를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네트워크 지원에 있어서, 이 사업비 500만원이에요. 이 500만원 적다면 적은 돈인데 어디다 썼습니까?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저희들이 올해는 메르스가 갑자기 생겨서 메르스 방역소독을 각 시‧군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이나 시설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소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방역기 사고 양수기, 재난이 터지면 물난리가 날까봐 양수기 사고…….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저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금방 여러 번 업무보고 내용을 읽어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 참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대한민국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변방이라고도 하지만,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로 인사문제나 이런 데서. 그러나 변방이면서도 제일 저기한 것이 안전에서 최고 안전한 곳이 우리 전라북도다. 그래서 요즘 여러 뉴스거리가 되는 작년 세월호, 올해 메르스, 추자도 낚시하는 분들 사고 이런 것이 났어도, 물론 10몇년 전에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부안의 위도에서 대형 300여명의 사상이 난 그런 대형사건도 있었지만 이런 재난이 났을 적에 어떠한 우리 봉사활동에 대한 대비에 대한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도 언제 어떻게 안전에, 요즘 국가에서도 이런 안전문제가 최화두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부처 장관이나 중앙에서 총괄 진두지휘하는 재난을 책임지는 안전부가 생겼고 우리 전라북도도 실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이러한 중대한 앞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분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난에 대한 것이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도 이런 재난에 대해서 언제까지 안전한 곳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언제라도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모의훈련도 하고 이런 어떠한 숙지도 하고 한다 좋은 이런 상황이 될 적에 제일 정말로 감사할 분들이 내 돈 들여서 도시락 싸 짊어지고 와서 하는 봉사자들이, 저희들 정치를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순수한 입장의 봉사자들이 존경스러울 때가 이럴 때입니다. 이런 부분이 만약에 전라북도에 터졌다든가 우리 전라북도 인근에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런 봉사자들이 가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이랬을 때 어떠한 소집이라든가 또 전염병 발생 시에 어떤 대처해서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은 연구를 해서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제도화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아까 종교활동하는데 1억5천 주고 이런 예산을 여기다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이 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조직화 하고 어떻게 해서 출동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훈련도 한다든가 하는 예산을 이런 데다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안전처가 생겨서 저희가 자원봉사센터 재난담당자 교육 여수에서 2박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재난안전처의 사업계획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14개 시‧군에서 재난이 터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조직도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처에 예산을 신청을 해서.

김종철위원

그 얘기는 보고 안 했는데 내가 같이 통했네요. 아무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업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발굴해서 거기에 대처하는 봉사인력을 어떻게 잘 운영해서 대처할 것인가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예산을 세우라고요. 아시겠지요?

김훈

김훈자원봉사종합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13개월차 됐는데 몸에 배면 계속 이러한 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아무튼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종합센터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인재육성재단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인재육성재단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현재 공석으로 업무보고는 신동원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신동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동원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를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평소 인재육성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5년도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신동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인재육성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신동원 과장님 및 관계자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럼 준비 안 되셨으면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연수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선발인원을 900명으로 하고 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00명이었습니다, 계획이.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많이 늘었어요. 1,053명이에요. 그렇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유가 뭐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10월달에 계획을 세울 때는 환율이 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작년에 계획을 세운 이후에 3월달에 심사에서 선정할 때는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차가 한 80원에서 100원 정도 있었고요. 또 대학생들이 당초에는 27명을 해외연수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번에 18명으로 선정됨으로써 예산이 절약되어서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지금 이 인원 배정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시·군마다 20명을 배정을 하고 또 인근 시·군별 인구수 비율에 따라서 한 40% 정도, 그다음에 초등학교 5∼6학년생 그다음에 중학생을 대상 인구비례, 학생수 비례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더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는데 900명을 원래 선발인원을 잡았다가 1,053명이 됐어요. 153명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환율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정을 할 때 원래 기준은 900명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했을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런데 153명이 늘어나면서 이 자율성이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율성 관련된 얘기가 제가 한번 논의를 드렸던 얘기도 있어요, 이 선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153명은 또 900명을 배분한 것처럼 정확하게 배분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시·군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또 시·군에서 예산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시·군 수요를 파악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이걸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파악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인원의 변경이 있으면 당연히 환율이 떨어져서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각 시·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율이 갑자기 떨어져서, 환율이 올라가면 900명이 아니라 사실은 850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또 더 늘어나는 경우도 지금처럼 생길 거고 그러면 정확한 배분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재량권을 너무 확대해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거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우리가 초등학생들 연수를 10대 의회가 들어서서 인재육성재단 얘기를 하면서 8주에서 4주로 줄였어요. 그런데 11페이지 보면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에 개선사항에 초등학생 연수기간 확대 4주에서 6주 또는 8주 조정을 통한 전라북도 인재육성 프로그램 역량강화 모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지난 상반기 때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또 이번에도 제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 당초 8주에서 4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문제를 제가 많이 인지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전주, 군산, 익산 대도시 경우에는 대단히 접수율이 많아가지고 서로 가려고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무주, 진안, 장수 군단위나 부안, 임실, 순창 이런 데에서는 애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학력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접수율이 낮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확대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것도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수준이 좀 영어실력 이런 것들이 떨어진 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름학기가 끝나면 여러 가지 인솔교사나 아니면 여기 위탁업체 그다음에 학부모 이런 분들 모시고 한번 의견을 듣고 또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이유 없이 많은 애들 무조건 보내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 얘기를 꺼내서 4주로 줄였던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이 했던 얘기를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하면서 이걸 갖다가 4주에서 다시 6주, 8주로 바꾸겠다. 이건 좀 업무보고가 위원들이 한 얘기를 갖다가 뒤집어놓으면 그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줄이겠다는 얘기잖아요, 아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900명인데 지금 현재 초·중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초등학생들이 그중에서 많은 인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결국 또 아이들 숫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되고 일단은 먼저 첫 번째 잘못 위원들이 얘기한 걸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위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해서 4주로 줄였는데 그걸 개선사항이라고 다시 그걸 갖다 1년도 안 돼서 번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담았다는 거 저는 그게 약간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설사 이게 만약에 틀렸다고 하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든지 먼저 보고는 한번 있었어야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갖다가 자치행정과장님이 작년에 안 오셔서 모르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줄인 이유가. 8주를 보내나 4주를 보내나 영어실력에는 별반 도움이 안 된다. 해외에 나가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게 이유였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혹시 업무보고 보셨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저 봤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예.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8주로 하면 인원이 줄어들고 4주로 하면 인원이 늘어나고 상대성이 있는데 8주였다가 4주로 전환된 지가 불과 금년 초인데 이걸 다시 또 늘리는 안으로 표시한 것은 좀 성급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수정하려고 했더니 유인물이 인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버려뒀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년도 안 돼서 8주로 회귀한다는 것은 일단 학부모들로부터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거고 일단 한번 4주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다만 아까 신동원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수도 줄고 있는데 이걸 4주로 한만큼 인원을 더 많이 선발해야 되는데 선발할 자원이 자꾸 농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이거를 표현을 장기적으로 다시 늘리는 걸로 모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안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는 건 도시로 약간 돌리면 되는 거고 그 인원, 그 배분의 기준을 갖다가 사실은 결정하거나 그러면 되는 거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시로 돌리면 됩니다.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런 것들을 몰라요. 우리가 얘기를 한 게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여기서 업무를 지적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를 해나가지만 우리가 얘기한 게 절대 맞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주로 우리가 하는 데는 집행부도 충분한 고민이 있었고 해서 해봤고 그게 잘못됐다면 사실은 그게 1년이 아니라 6개월 안에라도 바꾸기는 해야 돼요. 행정의 신뢰성은 떨어질망정 그게 맞다라고 하면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무시한 이런 행정은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절차를 지키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냥 이렇게 쉽게 위원들이 얘기한 걸 뒤바꿔버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얘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라고 정확한 우리를 설득을 시켜주든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연수를 시작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를 시작한 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2007년부터 시작했더라고요. 9년 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9년째 됐으면 사실은 홍보나 그런 건 많이 지금까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많은 홍보가 필요치는 않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거리에다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효과가 난다, 사실은 약간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그 현수막 한 장 걸어서 몇 명이 보고 몇 명이 거기에 신청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도 살림살이를 하고 이 홍보비가 나가는 만큼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예산이 또 줄어들고 부모의 부담이 사실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제가 뽑아보라고 했더니 2015년도는 1,570만원 정도가 나왔고 그전에는 1,770만원 그다음에 1,430만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많은 금액이 아닐지라도 이거에 대한 실효성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84개의 현수막을 걸었다고 쳐요. 84개 현수막을 걸어서 얼마나 어떤 효과를 봤을까는 고민이 돼요. 또 TV에 나간다고 해서 부모들이 다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갈 거거든요, 해당 학생들한테. 안 그런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가정통신문을 여기에 홍보, 리플릿은 필요해요. 리플릿은 그 아이들한테 나눠주고 부모한테 갖다 주라고 해서도 필요하고 한데 과연 여기에 왜 TV 자막홍보에 이게 들어가는 거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고 언론홍보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현수막도 마찬가지고 리플릿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줘서 부모님한테 갖다줘라 하는 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머지 3개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데 이건 답변 좀 해주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지금 TV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시청을 하기 때문에 시청률이 좋은 시간대에 저희들이 자막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좋은 시간대에 자막홍보를 하는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 실무 담당하시는 분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실무 담당하시는 분, 인재육성재단 실무 담당하시는 분. 거기에서 큰 소리로 좀.

아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실효성의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걸 진짜 홍보를 해서 이걸 보고 사실은 전화를 하는 사람이 많은지 또 몇 명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학생들한테 이걸 전부 가정통신문으로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면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상학생들한테 이 리플릿 하나씩 나눠주고 너네 부모한테 다 갖다주라고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리플릿 만드네요, 여기. 1만5천부나 만드네요. 리플릿만 만들어서 만약에 교육청하고 협조해가지고 보내면 다른 홍보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교육청을 통해서 각 학부모들한테 다 나가고 있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언론홍보가 진짜 실효성이 있으면 사실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거고 선발홍보도 667만5천원 제외하면 약 900만원 정도 되는데 900만원이면 또 몇 명 보낼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는 고민을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리고 자체 판단하신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하계 영어캠프가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3번 저소득층 하계 영어캠프가 있죠. 제목이 뭐예요? 그 앞에 타이틀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글로벌 해외연수생들 1,053명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 그런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애들이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어실력이 수준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4박 5일간 영어캠프를 실시한 것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래요. 좋아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가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영어캠프를 시켜주는 건 좋아요. 국민기초 27명, 저소득층 37명, 일반가정 10명은 뭔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일반가정 중에서도 아주 최하위 소득 그런 애들이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게 우리 저소득층아이들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자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소득이 좀, 제가 정확히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요. 일단은 저소득층까지 모집을 했고 정원이 모자라서 일반가정 애들을 추가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약간 답변이 사실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과장님 담당 업무시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한 몇 가지 중에 시원하게 대답하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인원을 정해놓고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준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거 같고요. 인원 74명으로 정해놓고 모자라니까 10명을 갖다 일반가정 중에서 뽑았다? 그러면 일반가정 애들 소득 금액 쭉 해놓고 밑에서 하위 10명 뽑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 애매하죠. 저소득층 하계 영어캠프가 아니라 그냥 어학이 약간 그중에서도 모자라는 애들 차라리 하계 영어캠프를 했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제목이 저소득층 하계 영어캠프인데 일반가정 10명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그러면 결국은 실질적인 도움을 두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산에 맞춰서 아니면 그냥 뭐에 맞춰서 짜깁기한 꼴밖에 안 된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예산을 절감했으면 결산추경에 사실은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용처리를 하거나 사실 그렇잖아요. 행정이 그렇잖아요. 예산절감을 했으면 절감했다고 결산추경에 해서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라고 그게 보통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가정이 들어간 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사업을 하면서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취지에 맞게 그게 정말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냥 단순히 인원이 없어서 했다 그런 식의 대답을 원하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교육정보 학부모 스쿨운영이 있어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죠. 입학사정관제가 뭡니까? 제가 이건 질문을 잘못한 거 같아요. 잘못했다는 게 과장님이 계속 대답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요를 한 거 같고 일단 제가 그거는 제외하고 다시 얘기를 할게요. 교육정보 학부모 스쿨운영이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입학사정관 전형 및 수시전형 전략 강좌예요. 제가 묻고 싶었던 취지는 대답을 사실은 시원하게 해주실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취소를 한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 입학사정관 전형 및 수시전형 전략 강좌 교육청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학부모 스쿨운영을 하는 게 지금 현재 나는 이 취지가 사실은 중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도청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걸 갖다 강좌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뽑아봤어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봤더니 교육지원청 진학상담 운영지원 해가지고 쭉 사업들이 있어요. 예산서를 가지고 온 건데 대입상담교사단도 운영하고 꿈과 적성을 잇는 진로진학상담부스도 운영을 하고 대학진로지도운영 해가지고 대학입시설명회 수시·정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특강자료도 제작하고 해가지고 대입수시 모의면접 캠프운영, 꿈과 적성을 잇는 대학진로상담반 해가지고 쭉 계속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몇 장이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 해외연수를 보내주는 거하고 교육정보 학부모 스쿨운영하고는 약간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 될 만한 그런 사업은 아닌 거 같은데 사업의 성질상 오히려 이 돈을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하게 하는 건 어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다 줘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하고 저희 도 사업내용이 일부 중복된 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주로 차별성이 자녀들하고 학부모가 같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진로나 취업, 자녀와 소통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한 1천여명 정도 많이 오셔가지고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는 많이 좋았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1,745명 왔어요. 도청하고 군산하고 왔는데 상반기, 하반기 6천만원이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는 예산낭비예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의원의 1명으로 행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전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여기서 입학사정관 전형 김맹철 부장님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김맹철 부장님 그뒤에 계시면 설명 한번 해주세요. 입학사정관제가 뭐고 수시전형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물론 강사채용해서 이거 하시겠죠. 강사채용해야 되지만 최소한 담당자는 이거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논란되는 거고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맹철

김맹철총무부장

저희 기관이 인재육성재단이다 보니까 교육청 연계해서 우리 도민들, 학부모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행사를 추진하다가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와 중복되는 것을 알면서도 맥을 이어왔던 거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2011년부터 했습니다.

맹철

김맹철총무부장

2011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창기에는 입시박람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이 언제부터 이어져왔다라고 해서 그걸 갖다 계속 고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정말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진짜 꼭 필요한 걸 해야지, 6천만원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게 이걸로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 거의 대부분 행사들이 보면 동원에 가까운 정도의 그런 수준의 행사들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선심성축제경비라든지 그런 것들 맨날 예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부장님 앉으세요. 어떻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보니까 상반기 때도 제가 참여를 했고 지난번 전주 할 때도 참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걸 권장하거나 강요를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학부모들 열기가 참 대단하다. 그래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아서 저는 이 성과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학부모들이 실제로 호응이 대단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대강당이 하여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다들 많이 오셨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많이 왔다라고 치고 자발적으로 해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다 오신 분들이죠.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이 예산을 저는 지금 예산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는 본예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예요. 그전에 저한테 이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갈 수 있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어차피 의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입장하고 그걸 갖다 계속하고자 하면 그걸 설득을 시켜주고 그게 맞다라고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제가 얘기한 거 꼭 좀 해주세요.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서울장학숙 원장님, 전에 저희가 장학숙을 방문한 적이 있잖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갔을 때 서울장학숙은 전혀 공실이 없죠. 꽉 차 있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약간 신입생 들어올 때 조금 제외하고는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거기가 한 달에 아이들한테 얼마를 받고 있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15만원 받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전주장학숙하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똑같이 받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때 대학생들이 저희한테 소통의 시간을 가지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있었어요. 그 건의사항이 참 본 위원이 듣기에 터무니없는 건의도 있었고 또 ‘그래, 저런 건의는 있을 수도 있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그 아이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고 거기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자기 고향에 대한 고마움, 지역에 대한 미안함 이런 것들도 다 곁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한테 요구한 것들 중에 짐을 나르기 쉽지 않으니까 엘리베이터를 놔달라. 엉뚱한 요구사항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겠으니까 강의료를 도움을 줘라 그런 것들을 요구할 적에 자체적으로 교육이 안 되어 있지 않냐, 아이들의 인격이라고 그럴까요, 성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안 되어 있다, 지금. 이 장학숙이라는 것은 잠만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제대로 갈 수 있게 거기에서 지도편달하는 게 장학숙의 역할인데 그런 걸 볼 적에 장학숙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하고 잘 먹이고 잘 재우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전북인이라는 소양의식 그리고 여기 지역에 대한 고마움 이런 것들이 함께 스며들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랄지 해서 조금 정례화해서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 하나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들어오는 진입로가 어두워가지고 굉장히 늦게 장학숙에 들어올 때 위험하다. 그래서 셔틀버스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셔틀버스는 사실 어렵잖아요, 거기서 몇 명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는 것이. 몇 시에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고. 만약에 그게 형편이 된다면 할 수도 있겠죠. 하면 좋기도 할 거예요. 지하철에서 장학숙까지 셔틀버스를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러기 전에 거기가 어둡다고 하면 구청이나 이런 데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 가로등을 다 한번 개보수를 하시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 잠깐 왔다 가시면서도 보시는 눈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재선발규정도 지금 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저희가 제목을 7시반도립대학이라는 걸 해가지고 매월 실제로 새롭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도 없고 그래서 재능기부형태로 사회적으로 선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다가 매월 2∼3일씩, 애들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고요. 진입로 쪽은 방배경찰서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가로등이랑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버튼 같은 걸 누를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길바닥에다 여성안심 귀갓길이라는 팻말을 크게 붙이고 여러 가지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건 잘 하셨네요. 그리고 그중에는 형편이 그런대로 괜찮은데 장학숙에 들어와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어려가지고 장학숙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린 대학생들도.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가서 볼 적에 공간이 없기는 하지만 부모들이 아이를 한번 보고 싶어서 왔을 적에 아이하고 게스트룸 정도 크지 않게 하나 꾸며놓고 아이하고 저녁에 밖에 나가서 그 돈조차도 쓸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부모들도 있을 겁니다, 서울 와가지고. 그러면 게스트룸 정도 해서 꾸며가지고 그분들이 애들하고 같이 숙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기에 없습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보면 저녁에 공동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100% 애들이 다 장학숙에서 자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룸메이트를 약간 바꾼다든가 해서 부모님과 자고 가는 걸 저희가 막지는 않고 있어요, 만약 거기 있다면.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게스트룸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토록 해보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아이들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부모도 보고 싶고 할 텐데 그런 것들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저기겠다 싶고요. 전주장학숙 원장님, 그때 제가 말씀드린 애들 비상벨 설치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비상벨 관련해서는 저희가 설계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는 서울장학숙하고 같이 예산이 아마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어렵고 내년에 한번 저희가 구축을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각 숙실에서 일단은 0번만 누르면 사감실에서 바로 받도록 그렇게 조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아마 구축이 가능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주

허남주위원

만약의 경우 위험에 처했을 때 그런 비상벨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그 위험상황에 있을 때 정말 손에 바로 닿는 비상벨을 누르는 것이 쉽지 전화기 들어가지고 0번 누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걸 추진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있다면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관련해서 앞서 양성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이 업무보고서 누가 만들었죠? 누가 준비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인재육성재단에서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양성빈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생수를 연수기간을 줄여서 다양한 학생에게 많은 해외연수 체험기회를 주자라고 한 취지였어요, 8조에서 4조로 줄인 게. 그래서 실제로 연수체험하는 학생수도 많이 늘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번에 실시한 게 처음이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축소해가지고는 처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 개선사항에 초·중학생 연수기간 확대 4주에서 6주 또는 8주, 이 연수기간 확대조정을 통해서 전라북도 인재육성 프로그램 역량강화를 모색하겠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본 위원이 주장해서 8주에서 4주로 줄인 겁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랑. 그런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농촌지역 학생을 모집하기가 여의치 않아서 그 대안으로 6주 또는 8주로 다시 늘리겠다 그런 건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정책이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개선책을…….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 담아놨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개선책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의할게요. 연수기간을 6주에서 8주로 확대하겠다라는 개선사항 올리기 전에 농촌지역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모집을 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해봤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단위는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인원이…….

성환

송성환위원

그거 누가 여기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과장님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요? 그거 다 알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 해보셨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고민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군과 한번 협의도 해볼 필요 있다. 그래서 10월달에 한번 시·군 관계자까지 다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성환

송성환위원

언제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10월달에 여름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시·군이나 위탁회사나 인솔교사나 학부모나 그분들이 최종적인 관계가 많고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금후계획에다가 넣어놔야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표기가.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처음 한 번 시행해보고 농촌학생들 모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리겠다 그게 개선사항이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원상태로 돌린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농촌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어려우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나서 그리고도 안 됐을 때 개선사항이 2∼3년이라도 해보고 이건 도저히 어려우니까 2주를 늘리든 4주를 늘리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개선사항이 나와야 맞는 거지, 업무보고서에 이제 한 번 시행하고 농촌학생들 모집하기 어려우니까 교육기간을 늘리겠다 이게 개선사항으로 업무보고서에 담아놓는 게 정상적이에요? 지금 업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연근 위원장, 양성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환

송성환위원

그냥 편하게 모집하고 업무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아무 생각없이 개선사항이라고 업무보고서에다 담아내는 거 아니에요. 무슨 고민을 해봤어요? 무슨 고민을. 농촌지역 학생들 부족한 거 다 압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어떻게 연수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시켜야 될 건지 이 부분이 먼저 고민이 되어줘야죠. 그리고 나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에 개선사항으로 연수기간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개선사항에다가 다시 연수기간 늘린다고 모색하겠다고 그걸 업무보고서에 담아내요? 한 번 시행하고. 업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 편하게. 그렇게 하면 편하니까. 이런 업무보고서가 어디가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잘 검토를 하지 못한 불찰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굵은 글씨로, 아니 얼만큼 업무 편하게 하고 싶으신데요. 연수기간 늘리면 학생모집하는데 훨씬 수월하겠죠. 업무 편하게 하시겠죠. 시·군 관계자들 만나서 대화 나눌 일도 없고 편하시겠지만 적어도 좋은 취지로 연수기간을 이렇게 줄여서 많은 학생들한테 체험기회를 주자고 한 그런 목적으로 했으면 거기에 맞게 노력은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도 안 됐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순서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들도 행정의 진정성도 느끼고 이해도 하고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업무를 하시는데 큰 소리 안 나게 생겼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견을 들어서 또 행자위 위원님들하고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앞으로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고민 좀 하면서 업무하시게요. 이상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답변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서울장학숙 원장님, 서울장학숙에는 청운관 고시관이라고 하나요? 운영하고 있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입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몇 사람이나 되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64명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TO라고 할까, 방은 다 찼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찼습니다.

김종철위원

정 T/O가 64명인가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1인 1실로 64개 방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1인 1실이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요. 2014년도에도 64명 정 T/O가 다 찼습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64명 다 찬…….

김종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서울장학숙 청운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할까, 여기가 고시라고 하면 행시·사시 그다음에 공인회계사, 또 입법은 뭡니까?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입법고시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입법고시는 뭐예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일종의 행시처럼 행시는 행정부에 가서 일하는 5급 공무원을 선발하는 거고요. 입법고시는 입법부 국회에 가서 일하는 거고요.

김종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적을 낸 사람이 어디어디에 몇 명이나 되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2014년도에는 사법시험 3명, 5급 공채 5명, 입법고시 1명, 회계사 3명 해서 도합 12명이 합격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2013년도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은 성적이었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올해는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없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계사만 발표가 됐는데요. 5명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회계사가?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래서 작년보다 나은 성적을 올렸죠.

김종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언제쯤 11월달에 되나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시험마다 3차까지 해서 발표되는 게 다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우리 학생들이 별도로 우리 도에서 도비로 우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의 10년, 20년,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인재를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목적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질의해 주셨는데 정말 서울에 학생 하나, 자녀 하나 보내려면 하숙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취를 한다든가 했을 적에 오피스텔 같은 데에서 운영한다면 오피스텔 비용만 해도 월 70∼80만원씩이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월 15만원 내는데 한 100만원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고요.

김종철위원

그거는 숙박비만 70∼80, 100여만원 돈이지. 이거를 어떠한 의식주까지 다 해결한다고 하면 140∼150만원 정도를 호가하는 그러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고급스럽게 사는 학생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처럼 보였는데 15만원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외람되지만 그저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우리가 판단하기에 현 물가에 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만큼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도 올라가서, 제가 서울장학숙에 3번 정도 올라가서 입사하고 있는 아이들 들어봤을 적에 물론 우리 생각과 그 아이들의 세상이 틀리기 때문에 엉뚱한 답변도 많이 나오는 걸 봤는데 물론 저는 어떤 뜻으로 얘기하냐면 ‘고마워라’ 이런 거보다도 우리 도민들께서 이렇게 세금을 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반드시 시켜줘서 이 학생들이 졸업 후 거기에서 퇴사 후 또 사회에 나가서 그야말로 내 고향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식은 반드시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거 없다면 뭣하러 이런 걸 해줍니까?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보다도 더 못 사는 형편에 있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이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여기다 장학금도 주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예.

김종철위원

장학금은 얼마씩이나 주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것은 전체적인 학생에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불하는 분들.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100만원씩 타는 학생도 있고요. 한 50만원 받는 학생, 일부입니다.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일부죠. 다 준다는 건 장학금이 아니죠. 그냥 전체 주는 거라면 있을 수 없고 이러한 엄청난 혜택들을 줘서 하는데 있어서 마음속으로 현재 있는 학생들도 감사의 생각도 가져야 될 것이고 퇴사해서 사회생활하면서의 우리 어려운, 그야말로 전라북도의 중앙의 여타한, 작년에도 12명의 성적이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이 사람들만이 비단 나중에 가서 큰일해서 우리 전라북도를 생각하라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됐을 적에 목적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하시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다음에 사무국에 국장이 지금 안 뽑히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7,800인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보조자료는 뭐예요? 보조자료에는 사업비가 그렇게 안 나오는데 2억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자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보조자료 9페이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보조자료가 향토인재 장학생이 있고 산업인재 장학생이 있습니다. 그밑의 것하고 합쳐진 거고요, 보조자료에는요. 두 건으로 나눠져 있고 위원님들 알기 편안하기 쉽게요. 보고서에는 그 두 건을 묶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는 향토장학금에 대한 것만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성빈 부위원장, 김연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철위원

물론 산업인재 이건 빠졌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2억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은 장학금을 전반기, 후반기로 지급합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반기, 후반기 50%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200만원을 전반기에 100만원, 하반기에 10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면 제가 계산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16명에게 7,293만8천원인가요, 여기 집행하는 것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지금 110명은 2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3-2번에 산업인재 장학금이 있습니다. 보조자료에 보시면요.

김종철위원

잠깐만요. 성과 및 개선사항에 향토인재 장학생 116명 그다음에 그옆에 7,293만8천원 이게 뭡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상반기 때 준 성과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집행금액이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거 나누기 116명이면 얼마예요? 62만8천원밖에 안 되는데.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1학기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학기 동안에 100만원을, 1년에 200만원을 지급하는데 1학기 동안…….

김종철위원

기준을 그렇게 뒀는데…….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100만원을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장학금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탔으면 저희들이 나머지 50만원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차이가 납니다.

김종철위원

해마다 이런 결과가 있었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차액은 어떻게 썼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차액은 저희들이 장학금은 적립금으로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걸 골고루 나가도록 해서 소모를 해줘야지. 이런 부분에 원래는 1인당 200만원이라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연간 2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1인당이에요 아니면 연간이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연간 1인당 200만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전반기 100만원 계획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후반기에도 꼭 타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반기에 탄 사람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200만원을 줍니다. 대학향토인재 장학생하고 산업인재 200만원을 주는데…….

김종철위원

서울장학숙이라든가 전주장학숙하고 관계없는 거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학숙하고는 별도로 서울에 있는 학생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이 업무보고에. 여기에 보면 116명이 대상이 되는데 돈은 7,200만원 집행됐는데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게 100만원씩이 아니고 62만8천원밖에 안 나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아까 금방 같은 건 얘기를 처음 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2,700만원 정도가 전반기에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2,700만원에 대한 장학금이 100만원이면 27명이네, 100만원 줄 사람이. 그러면 27명을 더 어떻게든지 발굴해서 나눠줘야죠, 계획이 있으면. 이거를 자꾸만 보태면 뭐합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정확히 계획을 집행을 해주셔야지.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더 발굴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주시라는 말씀인데…….

김종철위원

그런 거를 가정하고 아까 같이 이를테면 2,700여만원에 대한 것이 우리 수급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장학금이 더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하고 주다 보니까 잔금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계산해서 더 추가로 뽑아서 이 돈을 지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인재육성재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장학금 운영위원회 심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전체 이사회라고 합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이사회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사회에 분명히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소화를 시켜서 이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은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그 학년에, 넘어가버리면 필요 없잖아요. 오늘 2015년 현재에 어렵게 학교 다닌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이면 그런 제도에서 돈이 있으니까 집행을 해줘야죠. 그리고 산업인재 장학생이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금액이. 산업인재 장학생 있죠. 이 학생들은 얼마씩 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분들도 200만원 줍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전반기에 2억7,800만원을 2년에 한 번 나온다면 1억3,900만원이에요, 한 학기에 전반기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9,767만7천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를테면 약 4천여만원 돈이 미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4천만원이라고 하면 40명의 학생이 전반기에 이런 혜택을 봐야 할 걸 누락시킨 거예요. 이거는 이런 제도상에 아주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과장님 최근 경제신문 보셨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어요. 5천만원 벌던 사람이 4,800만원밖에 수입을 못 올린 걸로 되어 있다니까. 그만큼 물가는 올라가고 수입은 적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학부모 입장에서 어려운데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뭔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우리 전라북도의 좋은 생각에 역행하고 있다니까. 전반기에 4천만원 40명을 더 줄 수 돈을 우리가 여기서 이자놀이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 없죠? 목적에 반하는 거 아니겠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시고 산업인재 장학생 선발에 17명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군산대 8명, 군장대 2명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네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게 그러면 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에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산업인재 장학생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부족해서 이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조업에 취업을 하고 야간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네요. 이를테면 전북대나 원광대나 전주대나 우석대나 이러한 대학들이 빠져 있어서 어떤 학생들에게 차별적인 뭔가에 있어서 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준다 그런 얘기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에 얘기했듯이 이런 어려운 야간에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금 한 20여명한테 나가야 할 돈이 못 나갔잖아요. 이해는 됐고요. 그런 학생들에게는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2년제 대학 요즘도 전문대학이라고 하나요? 명칭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전문대학은 아니고 각 대학별로 전문대학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데요.

김종철위원

전문대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거의 없어졌지 않아요? 전문대학 이를테면 비전대학 같은 경우도 4년제 학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년제 학과도 있고 이런 용어에 있어서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반대학과 이러한 차이가 그동안에 있었습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60만원의 갭이 있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런 문제제기가 있어서 200만원으로 똑같이 차별을 두지 않고 4년제 대학이나 2년제 대학이나…….

김종철위원

이러한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 언제부터 실시했나요? 몇 년 됐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차등지원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런 부분도 좀 잘못 차등됐다라고 지적하고 싶네요. 오히려 그 학생들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2년, 3년 학교를 다니는데 장학금에 있어서 이러한 편차를 줬다는 건 잘못 결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하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이사회에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행자위에 이러한 의견들이 나온 거를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사회에 그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보고를 해서 충분히…….

김종철위원

뭘 어떻게 해서, 리포트를 써서 합니까? 아니면 결재를 해서 올립니까? 의견이 나온 거를.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사무국에서 위원님들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사항들을 관리를 하고 그런 개선책이 필요한 것들…….

김종철위원

어떻게 보면 이사회의 회의했던 거를 우리 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감사는 아니죠. 이사회 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의견이 나왔던 거를 그분들한테 보고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사회에서의 진행 등을 우리가, 이사회 회의록이 여기에 다 있죠. 보고서에 다 있잖아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걸 보고 우리가 이사회가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또 의견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처럼 이게 제 상식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은 집약을 해서 이사회에다가 어떠한 공식적으로 자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사회에서 했던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아니면 이러한 새로운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생각과 또 뜻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알 필요가 있다. 그분들 우리보다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간만에 한번씩 나왔다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회의하고 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는 전반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의록 같은 거, 방금 얘기했던 이런 갭에 대한 돈 지급문제를 집행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2년제 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차등지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잘못 결정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들을 이사회에다가 제출해준다든가 하면 상당한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무튼 여기에서 이러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 제출한 거는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용

송지용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네요. 업무가 본래 그 과의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이 명확하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 제가 하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기본재산이 한 110억 정도가 있어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113억.

지용

송지용위원

113억 정도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매년 출연을 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또 어떤 형태로 증감이 있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출연을 해주고 있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그 얘기는 공식적으로 도에서 출연금을 매년 내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게요. 이 113억500만원의 자산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고 언제까지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매년 전라북도에서는 이 예산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다만 건물에 대한 대수선 공사 같은 것은 돈을 지급하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것도 이를테면 수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하더라고요. 매년 예를 들어 서울이 하면 그다음에는 전주가 하고. 그만큼의 자산가치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투자를 했으니까, 장부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 정도를 새로 시설 개보수 했어요. 그러면 재산가치는 어떻게 다시 평가하는 매뉴얼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부터예요. 다음 질문은 국장님한테 할게요. 지금 현재 매년 우리는 수십억씩에 대한 이를테면 전주나 서울장학숙에 출연금은 아니지만 대수선비로 시설보강을 하고 있어요. 대개 그것이 한 5년 정도면 서울장학숙은 어느 정도 현재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그다음에 전주는 어느 정도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국장님,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렇게 된다하면 서울장학숙에 장부상 이를테면 재산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건물의 노후관계 때문에 건물가, 토지가가 있을 거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전주장학숙 원장님께…….

지용

송지용위원

서울장학숙 장부가격이 있어요?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라니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토지가 86억7,600정도 되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토지가 86억7,600, 건물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989년도 취득가격으로요. 1989년도 취득을 한 것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아니죠. 부지매입비는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서울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0억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죠, 서울 부지매입비는 30억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현재 장부상은 86억7천만원인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상당히 증 했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또 건물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건물 2개동에…….

지용

송지용위원

건물 할 때 얼마 지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35억에…….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장부상의 가격은 자산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기숙사, 고시원 합해서 43억9천만원.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토털 재산은 얼마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30억 정도 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만약에 매각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생각 안 해보셨겠는가.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 해봤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혹시 우리 서울장학숙 원장님, 지금 장부상 130억이에요. 장학숙을 1992년도에 만들었죠?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때 65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만든 거 같아요.

형수

심형수서울장학숙원장

맞습니다. 현 시세로 보면 총 326억5,600정도가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이게 400억 정도의 재산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서울은 지금 현재 현실로 보면, 전주장학숙은 나중에 시간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들어올 사람 대기자들은 엄청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님이나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분들 장학금 이런 지급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돈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에 투자했던 65억보다는 몇 곱절의 재산증식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과연 서울장학숙, 전주장학숙을 이를테면 대표할 수 있는 자리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고, 업무보고니까요. 이것을 정리한 이후에 현대식으로든가 또 사람을 늘려서 더 환경과 조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정도 드려볼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매년 들어가는 것은 잘 정리를 하세요. 건축 증개축 시설하는 비용은 그냥 들어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국장님!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수십억씩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것도 잘 관리 좀 해주시고요. 서울장학숙은 지금 현재 대기자들 포함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한번 연구를 해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전주장학숙이요. 1999년도에 했나요? 장학숙 개관을.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이용의 빈도가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장소가 적정한 장소인가도 한번 확인 해보시고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4년제 대학이 주로 전주대라든가 비전대, 전북대, 우석대 이쪽이 동쪽, 서쪽에 있고 전주장학숙은 동쪽에 붙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옮기자는 뜻은 아니고 아무튼 전주장학숙을 좀더 많은 학생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봐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에 이사님들이 계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단에 이사님이 계세요. 이사장님이 누구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최병균 이사장님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바뀌어졌나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 바뀌었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금년 4월달에 바뀌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사는 몇 분이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사가 17분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사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감사까지 다 해서. 이를테면 이분들은 인재육성재단 이사진들은 우리가 모시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도에서.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분들이 내가 재단에 들어오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근 5년간 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들이 인재육성재단에 기여한 기여금이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해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각종 장학금이 나가고 있어요. 혹시 우려해서 하는 소리인데 장학금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라면 농업인이 되는 자녀의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그다음에 하물며 이장님들도 장학금이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장학금을 지금까지 쭉 지급해왔어요. 이런 분들이 중복지원하는 사례가 어떤 형태로 필터링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서 중복지원 다른 사람, 대기자가 있고 받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복지원 안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추후에 자료로 저한테 갖다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대학생까지 마저 포함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각종 대학에도 장학제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 정확하게 5년 것 전부 해서 갖고 오세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것 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각종 장학금이라든가 그건 별도의 기금을 운영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여금으로 잡아가지고 적립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어떻게, 그러면 그때그때 소진을 하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아니 소진을 하지 않고요.

지용

송지용위원

자료 제가 요청합니다, 외부.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한 것은 갖다주세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남주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전주장학숙 원장님, 돌봄교실하고 방과후 서예교실 있잖아요. 보니까 애들이 24명이나 되고 기초학습지도도 하고 만들기체험도 해주고 영화관람도 시키고 그림그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100만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상·하반기.

남주

허남주위원

100만원이 잡혀 있어요. 100만원이 상·하반기 합친 건가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일을.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은 한 20일 정도 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계 20일, 동계 20일 3주 정도 하는 거잖아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저희 대학생 입사생 2명이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냥 자원봉사를 받습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아닙니다. 한 20만원 상당으로 해서 지급을 해줍니다, 강사료를.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면 지금 24명이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외계층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와서 애네들이 돈을 내고 와서 뭘 배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러죠. 무료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무료잖아요. 그런데 교육내용 이렇게 거창한데 4명한테 돈 20만원씩 주고 나면 80만원이에요. 그러면 20만원 남아요. 그러면 20만원 가지고 영화도 보여주고 기초학력지도도 하고 간식도 주고 그렇게 해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간식하고 급식은 저녁에는 저희 식당에서 같이 무료급식을 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재료는 거의 사주고 영화는 저희가 구입한 DVD 그걸로 자체에서 스크린 해서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직접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니라.

남주

허남주위원

아주 타이트하게 짠 예산이네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래서 아주 진짜 타이트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24명입니다마는 상·하반기 합쳐서 그러는데요. 12∼13명 정도가 학기당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 식대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안 들어간 거고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러죠. 식대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방과후 서예교실도 백담 백종희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시는데 상반기에 6개월을 하고 하반기에 5개월을 해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각 5개월씩.

남주

허남주위원

이분은 그냥 와서 무료로 애들한테 가르쳐줍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아닙니다. 여기도 백담선생이 월 70만원씩…….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11개월을 가르치는데 70만원 주고 나면 770만원이에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러죠, 700만원씩 10달이기 때문에 매월 70만원씩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10달이라 70만원 이게 딱 그분 인건비네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그러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여기도 전부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왠만한 기초 자재랑 재료는 사서 주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학생들은 그냥 옵니다. 와서 저희가…….

남주

허남주위원

종이도 사주고 다 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저희가 전부 사주고 와서 배우고 이러니까 주변 학부모들 호응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학부모들도 같이 했으면 어떠냐 이런 의사도 제가 개진을 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일은 잘 하시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예산을 쉽게 말해 다른 목을 지어준 걸 가지고 여기다가 쓰는 거잖아요, 다만 얼마라고 해도.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원래 부기상에 여기가 되어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여기다 일부 수반되는 비용을 플러스 시켜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사실은 그런데요.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저희가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일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문제 없도록 운영하십시오.

종호

박종호전주장학숙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다 끝났죠? 다 말씀하셨어요? 송지용 위원님 하시고.

지용

송지용위원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의 성과를 한번 봤어요. 만족도가 97.59%, 100% 안 나온 게 다행이네요. 성적향상 37.5% 향상 이거 지금 총 참여대상자가 몇 명이죠? 1,053명이죠?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이것은 2014년도.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면 몇 명 갖고 이거 한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350명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총,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적향상 37.5% 향상이 이를테면 전수조사 전체를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갔다온 애들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이건 영어에 한정된 거예요, 전체 과목 한정된 거예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영어과목입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몇 주 갔다온 건가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8주 갔다왔죠.

지용

송지용위원

37.5%가 이를테면 연수 후에 점수가 74.4점으로 늘어났다. 이거 조사를 어디에서 했나요? 어디 기관에서 했나요? 이거 자료 제가 요청을 할게요.

동원

신동원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정확하게 전수조사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캐나다면 캐나다 현지에 가가지고 막 교육 들어가기 전에 예비고사 같이 시험을 보고 끝나고 나서 평가 했다고 그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시적인 거 아니고 성적이 매달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건 추후에 제가 담당자하고 상의를 할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제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대행업체 있잖아요. 여행사 통해서 제가 입수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요구하는 자료만 맞춰주시면 돼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봐야겠네요. 이런다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한 구성원이니까 개인 자격밖에는 안 되지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들어봤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한번 정도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인재육성재단은 사실은 위탁사업체예요. 그러잖아요. 그건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사업예산을 우리가 성격상 하기 어려운 사업을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아까 송지용 위원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출연금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예산을 줘요. 이 성격이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은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너무 깊은 얘기는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사업만 한다? 사실은 운영의 부담까지 우리가 다 안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위원님들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사업을 해서 사업이 사업을 위한 사업은 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서멕b멕b학숙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이때쯤이면 장학숙의 운영을 과연 이대로 유지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요즘 사회의 변화, 어떤 아이들의 변화함에 따라서 이것을 한번 정도 더 고민을 해서 변화를 줘야 될 것이냐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특히 서울장학숙의 경우에 우리가 위원님들이랑 다 같이 가봤지만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하는 애들 있어요. 저도 아들 둘이 서울에서 학교 다닙니다. 저도 비싼 집에 살아요. 정말로 방세 주기도 갑갑할 정도로 힘들어요. 한데 가만히 보면 도의원인 제 생활수준보다 높은 생활수준의 아이들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저도 아들들이 서울 대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장학숙에 넣고 싶어도 양심상 못 집어넣어요. 저도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갈 자격이. 우리가 무슨 수입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자격이 있는데도 양심상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더 어려운 사람,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옛날에 장학숙의 특성은 뭐였었냐면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 또 서울로 학교 가서 고생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애들이. 걔네들이 정말 잘 되라는 마음에서 장학숙을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청학관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고시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 장학숙의 운영패턴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이 서울로 진학했는데 있어야 되는 아이들, 아까 허남주 위원님 좋은 말씀 하시더만. 사실은 전라북도에 돌아와서 여기에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해줘야 된다라고 봐요. 몽땅 투자를 했는데 전부 전라북도를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정도 말씀했으면, 제가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정도 사업의 성격을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차라리 거기다 투자 않고 그 돈을 전부 장학금으로 풀어요, 우리 장학금 1천만원 시대에 다들 어려운데. 그게 더 효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전주장학숙의 경우에도 사실은 운영률이 떨어지면 우리가 어디 고시원처럼 운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예를 들어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다각도로 그 안에서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장학숙 원장님들이 다 교육에 열의가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재육성재단에서 가장 문제 있는 게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바꾸고 무슨 우리가 세미나 한번 열고 간담회에서 전문가들 얘기 듣고 학부모들 얘기 듣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해마다 할 적마다 바꾸다가 언제 제자리 잡아요? 이거 민선4기, 5기가 더 잘했어요, 사실은. 민선6기 들어와서 이거 그때보다 성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민선4기, 5기 때는 이거 칭찬받았어요. 민선6기에 와서 갈팡질팡을 하는 거예요, 지금. 듣기 싫겠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 이거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잡아야죠. 그리고 만족도 이런 거 여기다 이렇게 쓰지 마세요. 무슨 97% 만족도가, 내 자식 보내주는데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적향상도 무슨 20점이 올라갑니까? 영어점수가. 이런 것을 홍보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정말로 민선6기가 아이들 이런 해외연수사업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이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아져요. 제가 2007년도에 인재육성재단에다 했던 얘기 한번 찾아보세요, 무슨 얘기 했는가. 사후관리 어떻게 하는가.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후관리 않고 있잖아요. 사후관리도 여행사들한테 맡기잖아요, 위탁업체들한테. 그 사람들이 사후관리를 왜 해야 됩니까? 사후관리는 인재육성재단에서 해야지. 그런 거 한 번도 않고 말로만 여기다가 만족도가 97.59%, 연수 후에 20점이 더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 다 보내야죠. 그냥 뭣하러 심사해요. 번호 매겨가지고 그 번호에서 1등에서 50등씩 시·군마다 끊어가지고 보내야죠. 그리고 다음에는 51번에서 100번까지 끊고. 이렇게 하세요. 이거 안 고쳐지면 예산 끊어요. 예산 끊을 수 있어요. 이거 꼭 해야 된다라는 법 없습니다. 제대로 하셔야 이거 제대로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11월달에 예산 끊을 거예요. 업무보고라 제가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왜 진정성 있게 깊이 고민을 안 해요? 갈팡질팡.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서울장학숙하고 전주장학숙하고 아이들 위해서 지금처럼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관심 또 큰 지도도 해주시고 아이들 아껴주십시오. 그건 당부를 드립니다. 두 분 원장님께요. 그리고 이강오 국장님하고 신동원 과장님! 글로벌해외연수 이렇게 해서는 다음 번 우리 심사하기 어려워요. 뭔가 제대로 틀을 잡아서 민선4기, 5기의 사업유형과 우리의 특색은 뭐다 이걸 잡아야지.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옛날에 했으니까 지금도 하고 옛날에 이렇게 뽑았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뽑고 이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했던 사업 그대로 하고. 뭔가 특색을 잡으세요. 이건 저도 진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잘 되기를 위해서. 그 특색 잡지 않으면 제가라도 나서서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 사업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위원님들 마치셔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발전연구원소관2015년도하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강현직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는데요. 그동안 수차례 간담회도 있었고 하니까 보고를 되도록이면 짧게 해 주십시오. 나오십시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강현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저희 전북발전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연구원 일반현황과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보고)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강현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잠깐 지금 우리 연구소 간부님들과 박사님들이 다 나오셨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세 분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재 파견 중인 장성화 박사님하고요 황영모 박사는 동아시아지방정부 3농포럼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주최하는 포럼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희한테 그 세 분이 참석 못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아직 못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김연근위원장

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현직 원장님, 그리고 관계기관인 우리 도의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나오셨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전에 비해서 사실 업무보고 자료가 많이 변한 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변했고 그 내용의 충실함은 사실은 하나 하나 따져봐야 되겠지만, 연구과제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올해 새로 신규로 한 건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저희 연구과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추려보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금년도부터 저희 연구소부터 시작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착수, 수행, 종료의 단계로 구분해서 연구결과를 3년간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올해 초부터 새롭게 업무 신설을 해서 하는 거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보다 용이하게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성과에 대해서 과제 종료 이후에 과제를 제출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가 충분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느냐고 묻고 있는데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 부분은 모형을 만들어서 도하고 항시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관리될 수 있도록.

성빈

양성빈위원

우리 도의 과제만 수행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저희는 수행까지 해서 과제를 넘겨드리면 그다음부터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도하고 계속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사실은 박사님들이 지금까지 연구수행과제가 굉장히 많고 올해도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출연금을 40억에서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큰 차이는 없는데요. 현재 추경에서 반영된 부분이 6억 정도가 빗물플라자 빗물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이 도하고 하는 매칭 예산이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그걸 빼면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물론 전체적으로는 비교를 하지는 않았는데 수탁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비교를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내실을 기하고, 전체 전발연의 연구하는 과제들에 내실을 기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하라고 하고 과제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양의 과제들을 해내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결국은 과제량은 다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겠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과제량은 결국은 또 늘어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본 건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보편적으로 120개 조금 더 하고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116개를 생각하고 있는데 상당히 거기에는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계약과제는 작년에는 47건을 했습니다. 현재는 많이 줄여가지고 올해는 33건 정도가 완료되거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연구과제 이력시스템 도입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과연 이걸 어떻게 잘 할 것이냐는 사실은 전발연의 몫이고 박사님들의 몫인데, 과제가 착수돼서 수행을 하면 나머지 성과까지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갖다가 자신 있게 넣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어떤 좋은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구체적인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 이 방법이 제대로 시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런 건 아직 없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내년 봄에 도입이 되면 거기 프로그램에 맞춰서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뭐 주셨는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 밑에 부분입니다. 과제완료 부분에서는 도정책, 국가정책 구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일단은 작년에도 많이 나왔던 얘기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어제도 나와서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행정부하고 좀 분리돼서 연구원만의 그런 과제를 해라. 이게 과제의 제목을 주어주는 게 아니라 과제의 결과를 주어주고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건 사실은 전발연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는 이 연구원의 박사도 아니고 지금 의원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제가 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박사님들의 모든 생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정에서 결과를 주어주고 그걸 도출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어제도 여기 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과제 이력시스템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잘 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과제를 해서 그게 정말 집행부에 제대로 반영되어지는 지도 보고 그다음에 잘못되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내가 한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조언도 할 수 있는 거겠지요. 전발연에서 사실은 사설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물만 해주면 전부가 아니라 이런 관리를 할 수 있다면 도가 집행하는 과정에, 또 행정에서 전문가가 사실은 행정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는 박사님들이 전문가인 거고 행정은 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만 일단 이건 할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도민공모제를 했어요. 도민공모제를 했는데 총 8건을 접수를 했는데 어떤 분들이 보통 접수를 했을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두 분이 아이디어가 좋다고 해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전북청년지역사회전문가 직업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8건을 제출을 했는데, 이 정도 이런 프로젝트를 갑자기 공모를 해가지고 접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개 대학에 다니는 대학원생이나 아니면 지역의 활동가 또 언론계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제가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어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청년기본조례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이런 도민 공모제에서 이런 좋은 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걸 얼마나, 시상을 했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 도 협의 후 과제검토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현재 진행은 안 된 것 같아요. 보면 1월에 공모를 실시했고 심사를 4월 7일날 했는데 시상은 뭐였어요? 여기서 돈을 주셨거나 아니면 상품권을 주셨거나 했을 것 같은데 했으면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전북청년지역사회전문가 직업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은 자체 검토를 했는데 단독 과제로 하기는 좀 그렇다는 판단을 했고요. 이순신 콘텐츠를 활용한 전북문화관광 전략은 전라북도 문화관광 연구를 하는데 하나의 콘텐츠로서 하나의 부분으로 반영을 해보자 해서 그것을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이순신은 왜 이순신이에요? 전라북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하도 오래 전에 읽었는데 전라북도에 이순신이 활약했던 곳곳이 몇 군데 있답니다. 현재 부안에 이순신 촬영 세트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관광 중에 이순신이라는 존재도 부각을 시켰으면 어떠냐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역사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논개가 장수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는데 남강에 가서 한번 빠졌다고 진주에서는 논개가 마치 진주의 사람인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잠깐 몇 군데 점을 찍었다라고 해서 이순신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이순신이 만약에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이걸 활용해도 좋지만 조금 약간 억지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제가 위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이걸 받아들여라는 아니에요.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고 제가 가지는 의문에 대해서 원장님이 풀어주실 게 있으면 풀어주시고 이걸 갖다 시상을 분명히 했으니까 이유가 있었을 거고 심사를 했던 심사위원들의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순신 콘텐츠가, 저는 역사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요, 당연히. 하지만 그냥 생각했을 때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있으면서 전남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전라북도에서 이순신 콘텐츠가 얼마나 많이 먹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제안한 과제하고요, 평가했던 그분을 다시 리뷰해서 별도로 보고올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물론 좋은 과제, 내용이 좋아서 심사를 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도민공모를 실시를 했으면 도민공모를 실시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야 되고, 여기 예산이 분명 투입됐을 거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분명히 투입 됐죠? 투입 됐으면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두고 사실은 시상을 했어야 되고 하는데 혼자 하기는 힘들다? 조금 애매한 답변인 것 같아요. 청년에 대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 정도 되는데 직업교육센터 하나 설립하고 하는 연구용역이 기본조례는 가능하고, 청년기본조례는 뭐예요? 기본은 뭔가요? 기본은 전반적인 걸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난해한 대답 그렇게 해주시지 마시고 여기다가 업무보고라고 써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 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상세히 읽어보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과제 수행하신 분도 그때 심사위원 하셨거나 그러면 도민공모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료 좀 하나 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조기퇴직제도 도입을 해놓았는데 이번에 새로 도입한 건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그전에는 어떤 제도였어요? 그냥 이런 제도가 없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없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자기가 퇴직하면 전혀, 우리 명예퇴직하면 봉급 주는 것처럼 그런 제도로 보여져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공직에는 명예퇴직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제가 개편되거나 그 부분이 폐직됐을 때 그분들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럴 때 하나의 자발적으로 길을 열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 도입을 했습니다. 꼭 적용을 할지 또는 적용 시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오늘 일단 업무보고 받으면서 조기퇴직제도 관련해서 이것도 자료 한번 다시 요청할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10년이 돼가지고, 명예퇴직제는 20년 이후의 분들이 주로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제도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 그냥 종합을 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건데요.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건 박사님들의 연구나 운신의 폭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의도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했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쓰여지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 발전에 사실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게 잘 쓰여졌는가를 보고 정확한 과제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지 연구원들 자체를 위축시키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밖에서 들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강하게도 했던 것 같아요. 작년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부터 위원들이 강하게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서 그다음에 특별감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위축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밖에서 외부에서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냥 하는 얘긴데 일을 하는 것과 위축되는 거 그러니까 일을 자신있게 하는 것과 행정적 절차를 잘못했다고 지적받는 것과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사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던지 심리적인 그런 위축이 순간 나아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심리적인 위축이 돼라고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하고 소통을 하든지 위원들하고 소통을 하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소통이 될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보고하고는 내용이 틀린 얘기지만 여기 박사님들 많이 나오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알아주셨으면 한다는 얘기 당부말씀 내지는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위원님 하시겠어요?

지용

송지용위원

예. 원장님, 연구원님들,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저도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의 얘기를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민선6기 들어와서 전발연, 명칭이 바뀌었지요? 전북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래요. 조직이 지금 1년 이상 안정적이지를 못하다. 그다음에 뭔가 떠 있다. 연구원 자체부터 종사자들까지도. 그다음에 제대로 가야 할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조직의 리더자로서의 한번 더 숙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거예요. 연구원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직종과 틀려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편안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 편안함 속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민선6기에 들어와서 검토해보면 전발연이 쫓기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쫓기는 입장에서의 그 성과물은 결국은 전라북도가 이를테면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리 설득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할 책무가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올해 2016년도 예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요. 전라북도 내륙형 수변공간 개발방향연구 프로젝트가 있어요. 체육정책과에서 하는 거 이 사업 하셨지요? 이 부분 예산, 왜 그러냐면 4대강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물에 대한 사업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에요. 깊이는 모릅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게요. 태권도 진입도로 건설사업 타당성 분석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논리 설득을 하고서 타당성 해서 그 예산 확보해야 할 것이 이를테면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박사님들이. 여기 쭉 보면 정책, 현안, 수탁, 협약에서부터 과연 연구원에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몇 가지인가? 그리고 이것이 국가사업에 반영된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 이거 한번 보세요. 실장님 저한테 자료 한번 나중에 주셔봐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국가사업에 반영된 사업, 반영되지 못한 사업. 이게 굉장히 떠 있다는 거예요. 떠 있다는 거고 논리부재, 그다음에 혼선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예요, 현재 민선6기에. 몇 가지 내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시간 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향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3대 아젠다가 있어요, 도정6기에 이를테면 삼락농업에 대한 것, 그다음에 탄소에 대한 것, 그다음에 관광에 대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이게 정립이 돼서 이것이 국가정책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지요. 지금 항간에 농업정책 얘기를 해보시지요. 체류형 관광생태 이거 지금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와 있지요. 이런 것들을 현재 컨트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이상으로는 뭐냐면 앞으로 새로운 새만금 이후에 새로운 동력은 무엇인가 이미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전의 것은 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것도 없고 지금 아젠다 앞으로 6기가 갖고 가야 할 정책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도 준비단계 아니면 아직도 부족한 단계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호흡이 안 맞고 있다는 거 같고 구성원들 특히 연구원 자체에서도 갈팡질팡, 이런 표현 적절한 표현 아닌 것 같습니다만 외부적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시지요. 또 한 가지 첨언해서 지금 현재 사업에서 보면 주요 사업에 주 연구과제에 큰 한 축을 맡고 있어야 할 여성정책연구소가 거의 공석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행자위 업무보고에 주 연구과제에 주로 여성들 쪽을 커버할 수 있는 복지여성가족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거 누가 합니까? 우선 제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연구직이, 제가 정확히 뽑아보지를 못했네요, 제대로 다. 지금 상반기 연구과제 중에 34건 정도가 협약까지 있는 거 같아요, 원장님.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원들의 과업 과제 이런 것들이 일정 한 사람 몇 사람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중섭 박사님께서는 이 부분만 갖고도 5건 정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1건 정도. 그다음에 이 5건의 전문, 어떤 걸 전공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넘나드는 분야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지금 연구직의 결원이 여성정책연구소 빼고도 6명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과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에서 업무가 몇 사람에 의해서 편중되고 통계를 보니까 이중섭, 황영모, 김진석, 김재구 존칭은 빼겠습니다. 조경욱, 김상엽 정도가 이분들이 대략 19건 정도를 커버를 해버려요. 그런데 이 영역은 이분이 무엇을 전공했는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영역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 정책이나 현안에 있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부를 상대로 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고 반영된 정책이 예산과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제가 할게요. 이 정도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업무영역의 폭이 크다는 지적과 편중됐다는 지적은 현재 상반기에 일부 인사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건 인정하시는가요? 그로 인한 이를테면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지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고루 하반기 들어서 많이 평준화 됐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 문제는 사실 소장님도 아직 부재하고 있고요. 현재 한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분을 뽑는데요. 바로 보강을 해서 착실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정과 관련된 사업 발굴은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부족한 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찾아서 직결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저는 우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예, 우리 강현직 원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오래 되신 것 같은데 10개월 정도 됐네요. 어느 정도 이제 정비가 되시고 우리 연구원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의 모든 직원들 많은 사기가 앞서 우리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질의했습니다마는 첫째로 기가 살아야 됩니다. 온몸에 기가 살고 열의가 붙어야 뭔가가 목적물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언제 떠날까?’, ‘이거 이러다가…….’ 등등의 어떤 불안감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연구직을 내몰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민선6기 들어와서 송하진 호에 맞게 어떠한 정책을 입안해 주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도에서 끌고 나갈 때 뭔가 어떤 공약사업이라든가 도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켜주는 일이 기본 역할을 우리 전발연에서, 현재까지는 전발연이죠? 내일모레 끝나야 전북연구원으로 명칭변경이 되고 하는데, 아무튼 저는 우리 원장님께 뒤에 여러 가지 질문도 하겠습니다만 먼저 직원들에 대한 기를 살리고 또 오래도록 여기에 연구를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의 쇄신을 시켜서 현재 어떤 직책을 못 찾고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는 기획관리실장이나 아니면 지사께 얘기를 해서 빨리빨리 어떠한 포지션을 정해서 안착을 하고 급여는 타는데 직위가 없다든가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4월 이후 조금 정상화 과정을 밟았습니다. 상반기가 지나가는데요. 나름 단합대회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금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간 빨리 떨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10개월 되시고 어떤 조직이 새로 편제되고 했는데요. 분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빨리 쇄신돼서, 우리 전발연도 정년제도가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년까지 안정되고 안심되고 가정을 꾸리면서의 우리 목적의 일이 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선장은 우리 원장님이시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직원 입장에서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연구과제 목록 8월 말 기준 보고서 19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요. 지금 수탁업무가 13개가 되네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용역한 거. 그럼 이 용역이 전년도 2014년에 비해서 용역건수가 수탁건수가 올라갔나요, 아니면 비슷하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수탁은 대부분 작년도부터 시작된 수탁이 많습니다. 올해는 수탁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습니다. 수탁이 줄었으면 예산도 줄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꾸려가고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저희 예산은 아까 말씀하셨던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몇억 빠졌는데요. 사실 몇억의 갭은 인건비의 갭이 좀 있습니다. 저희 박사가 지금도 결원이 9명이듯이 그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보면 지출이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인원을 못 채운 겁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공모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공모를 여성 소장 하고 있고요. 박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공모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절차가…….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예산은 많이 몇억이라고 하지만 몇억이라는 돈이 한두 푼 아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난번에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김종철위원

그러더라도 2014년도에 비하면,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이 얼마 갭이 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5～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김종철위원

6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큰돈이지요. 용역과제 수탁해야 2천만원 3천만원짜리인데 2천만원짜리 몇십 개를 해야 6억이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아시고 아무튼 외부 수탁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해서 어떤 비용도 메꾸고 또 하나는 공모를 했는데 9명의 박사 전문직을 아직 고용을 못했다 채용을 못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김종철위원

어쨌든 간에 금년도 오늘이 9월 15일입니다. 금년 이제 3달 15일 남았어요.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모하고 했는데도 안 온다 어쩐다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분위기라든지 전북발전연구원에 가서 그야말로 생업으로써 할 수 있는 분위기 된 역할이 안 맞으니까 공모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 갖고 오래 할 수는 없고요. 용역과제 선정 올해 몇 개 선정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16개 총 과제입니다.

김종철위원

총 과제가 116개인데 이런 과제의 선정은 어떠한 노력으로 계획으로 이러한 수행과제가 정해지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과제 종류는 기본, 기획, 정책, 현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과제와 기획과제는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것은 필요하다 판단해서 우리 독자적인 연구역량을 높이고 전라북도의 데이터와 이런 걸 위해서 기획하고 기본하는 과제고요. 정책과 현안과제는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합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쭉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제가 본론에 질의하는데요. 본 위원이 엊그제 임시회 개원하면서 5분발언 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5분발언 한 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들었는데 기억을…….

김종철위원

들었는데 관심이 없으시거나 전혀, 그러니까 문제인 거지요. 본 위원이 자랑할라고 하는 게 아니라 5분발언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많은 5분발언에 대한 문제점이 정말로 문제 있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사설이라든가 또한 뉴스라든가 방송에 인터뷰도 몇 번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 기획관실이라든가 전발연 같은 데서는 이런 위원님들의 5분발언이라든가 도정질의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국정질의라든가 이런 등등을 포인트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은 생활에서 직접적인 현장에서의 도민과 눈으로 보는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받고 그런 정책과제에서 연구과제도 그런 데서 이거를 캐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위원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건만 우리 원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았겠지만 전혀 본 위원으로서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러한 뉴스거리가 되고 현안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내용을 모르고 계시다는 건 유감입니다. 그렇게 이건 이 정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발언했던 내용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상과 또 주거 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산업단지, 이건 좀 팩트가 다릅니다마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먹거리겠지요. 먹거리를 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산업단지가 지금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부족해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넘쳐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와 완급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런 연구과제도 만들어서 도 정책이나 일선 시‧군에도 그런 어떤 연구한 내용을 담당 시장, 부시장, 부군수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도의 요로를 통해서 일선 시‧군에 어떠한 얘기가 된다든가 통보가 된다든가 해줘가지고 그런 것들을 완급조절 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요. 이를테면 익산 같은 경우, 위원장님, 익산 택지개발하는 데가 어디지요?

김연근위원장

무연지구요.

김종철위원

택지가 아니라 산업단지.

김연근위원장

삼기요.

김종철위원

삼기산업단지를 저희 예결위에서 작년 현장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0만평 되나요?

김연근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그 200만평에 가까운 산업단지를 개발했지만 덜렁 공장 된 거는 불과 손으로, 몰라요. 정확히 내가 보기에 한 7～8개 지금 들어섰나요? 이런 정도의 수백억을 들여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채무문제라든가 부채문제의 원인이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걸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어떤 단체장의 치적에 의한 계획에서 정확한 정밀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했던 부분이, 아마 익산시의 부채 굉장히 많을 걸로 봅니다.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잡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전주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부족하잖아요. 또 완주군 같은 경우도 산업단지가 부족해서 또 산업단지가 완주군에 두 군데가 되어 있고, 또 하나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등등에 대한 용역에 대한 연구과제가, 제가 연구과제 116개 진행되고 있는 거 전부 확인해 봤어요. 이러한 산업단지라든지 공장부지, 어떠한 농업 일선 시‧군에 있는 것이 농공단지라고 하지요. 농공단지 같은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당면해 있는 과제 하나가 현실적인 맨 무슨 새만금이네 뭐네 수십개 새만금 관련, 지금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앞전에 보면 1년에 새만금으로만 용역과제 나온 것이 보통 15개 이상이에요. 새만금 15개 매년 한 용역과제가 새만금 지금 뭐가 들어섰습니까?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런 현실성에 맞는 용역과제를 처음부터 잘, 연초에 하는지 연말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놓고 논제를 놓고 수행을 하도록 지침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전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가 어마어마 하지요. 이를테면 광양만 500만평 또 그 옆에 율곡지구인가 거기에 500만평, 여천산업단지 1천만평에서 부족해서 300만평을 더 개발해서 1,300만평이 있어도 부족한 형편에 등등 그 산업단지가 고용 창출과 거기서 유발되는, 거기서 생산되는 것이 팔림으로써 바로 세금이 징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 국가산단이 몇 개나 되고 일선 시에서나 이런 데서 만드는 산단이 몇 개나 되는가 정확히 우리 원장님 잘 모르시지요? 물어보셔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산단이나 국가산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유치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단이 유치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 이런 것이 정말 하나도 없다. 이러니 이게 정말 이어집니까? 다시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5분발언 했던 무분별한 택지개발, 이 택지개발로 좋은 사람들은 있어요. 누가 좋냐? 시장, 군수, 전라북도 좋습니다. 왜냐? 세금이 엄청 걷혀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걷혀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2015년도 세입을 계산하는데 370억인가 400억을 누락을 시켰어요, 예측을 못해가지고. 왜 그러냐? 집이 이렇게 많이 지어진 지를 모르고 취득세에 대해서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실장님 아시죠? 맞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를테면 택지개발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이런 기관 세금을 거출하는 데는 취득세 또 재산세 이로 인한 세금은 엄청나게 걷어들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죽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의 전라북도 인구는 10년 전에 190만6천명 현재 186만, 10년 동안 3만7천명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주택보급률이라든가 택지의 개발은 전라북도에 맨 공사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전발연에서의 용역과제를 통해서 이런 정책을 인구는, 주택보급률은. 전라북도의 주택보급율이 112.9%예요. 이건 2014년도 말입니다. 2015년도 아마 거의 7～8%, 아니 10% 이상 주택보급률이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기현상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재산의 하락이라든가 부도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민들 소상공인들, 어디가 장사가 서부 신시가지가 되었다. 혁신도시가 되었다. 거기에 임대료 평당 2천만원짜리 들어가서 불과 1년 되면 탈탈 털고 나와야 되는 이게 바로 풍선효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줘서, 일선 시장‧군수나 이런 분들이 알고 하겠지만 다 실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주시 인구가 14년 전에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62만5천이었어요. 지금 67만입니다. 겨우 한 5만 늘어났어요, 14년 동안. 주택보급률 그 당시에 6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108%예요. 이런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런 것이 바로 과제로 선택해서 정책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장님.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한 것입니까? 방향이 틀린 것을 질의했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본질적인, 그냥 과제 수행만 116개의 목표달성만 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2016년도의 과제는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삶과 질을 향상하는데 어떠한 과제를 수행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또 다음에서는 도지사가 지사공약을 하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용역과제 등등 이러한 과제로, 저는 깊은 연구에 대한 건 잘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 제 머리로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성에 현재 우리 도민들이 처해있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모 신문사에서 전라남도 완도라는데 대한민국의 전복의 70%가 완도에서 생산된답니다. 완도에서 전복을 거래하는데 덤이 30%를 주도록 관례가 되어 있대요. 1천개를 사면 300개를 덤으로 줬대요. 그러니 어민들은 그 고기만 잡느라고 키우는데 하지 돈을 버는 사람들은 중간 상인들만 돈을 벌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을 지도자 하나인 군수께서,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노력해가지고 자체적인 어떠한 어민들의 공동체조합 같은 걸 형성해서 군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덤을 10%만 주는 걸로 하고 그럼 20%가 남잖아요, 벌써. 그리고 어떠한 유통하는데 있어서 돈의 결제하는 과정에서도 보통 3개월 많게는 5개월 하던 거를 선금도 주고 그때그때 지불하도록 해가지고 완도 어민들의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어떠한 사례도, 아마 연구과제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가 확신을 믿고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북발전연구원, 저기 무주군, 여기 진안군, 저기 고창군의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떠한 수탁받아서만 할라고만 하지 말고 거기도 전라북도민들이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 도가 있는 것이니까 정말 지역 특색에 맞는 연구도 깊숙이, 하나를 하더라도 이 하나 가지고 먹고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냥 목표에 내가 몇 개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100개 만들면 뭐 합니까? 하나도 먹고살 것이 없는데 이런 현실성 있는 과제를 접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짤막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실생활과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특히 위원님들의 발언들을 모니터 해가지고 그것이 과제화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마시고 꼭 언행일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성정책연구소에서 누구 나와 계신 분 계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1층에서 여성정책포럼이 오늘 4시부터 잡혔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기다리다가 거기 잠깐 내려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오셨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현재 여성정책연구소 현원이 2명이네요. 소장은 결원이고. 그렇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렇게 해도 여성정책연구소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됩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불비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이 2명이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명이 결원이에요. 언제부터 이랬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장님은 6월부터 비어있었고요. 박사도 그때부터 계속 쭉 비어있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왜 이렇게 계속 결원으로 놔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초빙 공고를 내서 초빙 중에 있습니다. 곧 다음 주에 그분들이 면접과 과제발표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벌써 3개월 됐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 결원된 지가 3개월이고 그리고 연구직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직 한 분을 공고를 내가지고요. 세 분에 대한 면접 및 과제발표회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런 상태로 여성정책연구소 원래 본연의 기능을 소화하겠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태까지 불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항상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실 때에는 분명한 로드맵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준비성이 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여성정책연구소는 일 않고 노는 곳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속히 정비해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벌써 소장도 3개월 공석이고. 미리미리 하셨어야지요. 위원이 지적하면 그때사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8월 4일날 공고를 냈습니다. 신입박사 모집공고를요. 현재 그 절차를 다 하면 9월 중으로 절차가 마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기는 로드맵이 3주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류심사가 끝난 사람들에게 2주 정도의 과제발표 준비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면접과 과제 세미나에서 연구발표하고 세미나 끝나면 신원조회를 거쳐서 하면 최소한도 45일에서 60일 정도의 과정이 소요가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기간 지났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8월 4일날 공고를 냈고요. 그전에는…….

성환

송성환위원

여성정책연구소장 공석된 지가 언제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6월부터.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8월 4일날 공고 내셨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좀 늦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그 기간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저한테 지적을 받는 거예요. 6월에 공석이 됐는데 8월 4일날 냈으면 늦게 낸 거 아니에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늦게 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정당한 명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서둘러서 충원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잠깐만요, 서둘러서 충원한다는 말씀도 주의하셔야 돼요. 이를테면 이번에 공고를 해서 초빙을 한다고 공고를 했는데 적격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지금 고민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지금 원장님이 서둘러서 한다고 무조건적으로 여기만 쉬운 얘기로 이 대목만 넘어가려고 하니까 나중에 자꾸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여성정책연구소장이 서류상으로는 6월부터 없었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공석이나 마찬가지였었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사실대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면 시간이 좀 더디더라도 저희가 신중하게 초빙하려고 합니다. 차라리 이것이 송성환 위원님이 더 바라는 답변이에요. 그러잖아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여성정책연구소장은 기능을 못한 지는 그전부터고요. 행정적인 공석은 6월부터 있었고 현재 8월에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신중히 해서 좋은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19페이지에 보니까 상반기 연구과제 목록 수록을 해놓으셨는데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기본조례 제정 연구 이게 실적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목록에는 있습니다마는 어제 지적도 있고 여러 군데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더 이상 그럼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요. 원장님 역할이 뭡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기관을 운영하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데 앞장서 나가는 겁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관을 운영하고 전라북도정책을 발굴하는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선도하고 조직을…….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원장님 혼자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기관운영은 원장님이 하시는 거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원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고 여기 계신 연구원분들 다 같이 하는 거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같이 하지요. 선도하고 또 조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원하는 답변이 그거예요. 우리 연구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원장님의 제일 큰 역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동의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동의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그 역할 제대로 수행하고 계신다고 자평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족합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잘못하는 부분은 개선보완해야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말씀 드릴게요. 저는 원장님이 앞으로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뿐만이 아니고 많은 곳에서 많은 지적과 질타를 받으셨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크게 개선된 것은 없습니다. 혁신안 보고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겠다고 저희 의회에도 보고하고 대외 언론에도 공표하고 이러셨는데 그럼 과연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답은 그렇지가 못하다라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뭘까? 변화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왜 경제민주화조례 같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까? 아직도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더니 제가 내린 답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께서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게끔 방패막이도 돼 주고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원장님은 그 역할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구원들이 정말로 자존심 가지고 연구하려면 누군가는 그걸 막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역할을 원장님이 하셔야지요. 당신들은 연구에만 몰두해라. 어떤 압력이 와도 억압이 와도 그건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내가 막아주겠다. 그런 믿는 구석이 있어야 연구원님들도 자부심 가지고 연구활동만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원장님이 지금 부족하다. 원장님이 혁신안 발표하고 여러 가지 것들 했을 때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전발연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개선되고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원님들은 연구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장님이 연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지요. 그래야 그 조직이 제대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하여간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만 제대로 하셔도 역대 어느 원장보다 가장 존경받는 원장님이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연구원님들이 원하는 것도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욕먹고 하는 것은 원장님이 하세요. 연구원들은 연구하실 수 있게 해주시라고요. 그 도움 역할을 여기 계시는 최훈 기획관리실장이 김용만 기획관님 이런 분들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주체는 강현직 원장님 아니십니까? 그 중심에는. 저는 앞으로 전발연이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강현직 원장님이시고 그 방향 설정은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 해주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오히려 힘이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한번 보시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주문한 것처럼 그렇게 노력을 정말 하셨을 때 앞으로 내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아니면 내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빠르면 올 행정사무감사 아니면 내년 행정사무감사 그래봐야 1년 좀더 남은 것 같은데 그 변화된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 전발연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 모습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시면 저는 그 모습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좀 몇 말씀 드려도 될까요? 우리 위원님들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뭐냐면 사업활동 100점 만점에 91점, 사업성과 100만점에 71점,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이 12개 기관 평가를 해서 12등, 등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12개 기관 평가를 해서 12등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구체적인 항목은…….

김연근위원장

경영평가 받으셨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받은 것은 지적사항 설명서는 받았고요.

김연근위원장

아니 경영평가를 받았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경영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이번에 받은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갖고 있던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반영돼 가지고 상당히 낮게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제가 왜 소중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를 생각을 해봐요. 내일 12개 기관 다 참석해요. 내가 내일 얘기 안 할라고 그래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이번 경영평가를 받고 어찌 됐든 간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사업성과나 사업활동 면에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어요, 12개 기관 중에.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경영평가는 공정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경영평가 하는 데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겸허하게 그대로 받아들인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사업성과나 사업파트에서 상당히 저희가 낮게 나왔는데요. 사업은 조금 저희는 특수성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한번 알아보고 나름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공정하게 잘 진행이 됐다? 다른 기관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타 기관의 것은 모르는데 저희 기관은 나름대로 열심히 분석을 해서 한 걸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경영평가가 잘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하여간 수용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수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경영평가가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제가 거기 경영평가, 사업성과가 지속적으로 좋지 못합니다. 다른 기관에는 만점 맞은 데도 있어요, 100점을 맞은 데. 제 방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90점 후반대가 12개 기관 중에서 과반이 넘습니다. 전발연만 왜 이렇게 낮습니까? 사업성과가. 사업성과가 낮으면 그걸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전발연이 있을 이유가 없지요. 성과가 없는데 있을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과가 저렇게 좋지 못한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사업 성과 낮은 이유를 분석해가지고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냐고요. 그건 당연히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 낮은 이유가 뭐예요? 모르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직 분석…….

김연근위원장

고객만족도도 최하위 그룹이에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최하위예요, 직원만족도가. 우리가 아픈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해야 되는 이유. 직원만족도가 최하위라고 하는 것은요 원장님, 원장님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직원들이 연구원들도. 우리가 아픈 얘기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특히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50대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에서 낮게 만족도가 나와요. 50대 직원들은 홀대하십니까? 나이 많다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낮게 나와요? 50대가 많은가요? 이거 다 탄로나버렸네.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50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나와요. 전발연에서 우리 행자위와 도 감사받고 하여튼 여러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발표하셨지요. 그때 무엇무엇을 혁신방안으로 발표하셨어요? 그냥 차근차근 단답형으로 하시게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역량강화, 주로 윤리의식 고양, 그 정도가 주…….

김연근위원장

연구역량강화방안 어떻게 그 뒤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가 혁신방안 세부과제 추진을 37개를…….

김연근위원장

아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연구역량이 강화됐어요? 전북발전연구원이?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강화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지금 몇 개월 됐잖아요. 연구역량이 강화가 됐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나름대로 제도적인 장치는 많이 보완을 했는데요. 그게 아직도 처음 시동을 하다보니까 곳곳에서 삐걱거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경영평가를 보고요 전발연 문제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바로 어저께 내부혁신방안에다가 먹칠하는 그런 일 여기서 드러났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짚어봤더니 어떤 문제가 있냐? 연구과제선정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구윤리에 가장 치명적인 일, 실시하지 않은 설문조사를 마치 직접 실시한 것처럼 아무 인용도 없이 설문결과를 갖다가 그 책에 넣었어요. 그러지요? 인정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거 확인했습니까?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안 한 거.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통상진흥원에서…….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안 한 거 확인했냐고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구보고서 질적 제고를 위해서 표절 심사해야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그런 자구책이 있었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했어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돌리고 나서 높은 부분 수정하라고 했답니다. 연구심의회에서 돌리고.

김연근위원장

아니 그런데 민주경제민주화는 그렇게 나타나요? 경제민주화인가 민주경제화인가.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경제민주화조례입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린파일로 냈잖아요. 그린파일로. 카피킬러. 표절 빗겨갈려고요. 그러잖아요? 그린파일 확인했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린파일이 곳곳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표절 빗겨나가려고 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리고 연구결과 평점 매우 높았지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이건 왜 높았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아마 연심회 때는 그전에 그 과제만 보고 하니까 그렇게 분석을 한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아니 왜 높았는가 모르세요. 점수를 많이 줬으니까 높았지요. 그거 왜 그래요. 제대로 연심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명이서 몇 사람이 우물딱 주물딱 해서 이렇게 높은 점수가 이런 데 이게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중하게 연심회를 했어봐요. 아니 생판 제가 연구에 전혀 일가견이 없는 사람이 보더라도 봤더니 글씨체가 틀려요. 글씨체가 틀려요. 책자를 받고 나서. 이건 돌려봐야 되겠다 한번 풀어서. 우리 직원이 한글로 쳐가지고 돌려봤어요. 그거 몰라요? 그런 전문가들이? 문외한인 저도 딱 한눈에 알아보는데? 연심회 끝난 다음에 피드백도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연구역량 강화한다고 합니까? 연구역량 강화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심회 끝나고 피드백 하는 것은 앞으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앞으로는 충실히 하셔야지요. 그런데 연구역량강화 방안 실체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구과제 선정, 연구과제 보고서 질 검정, 정책반영 여부, 이것을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하나 연구과제, 아까 우리 송성환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더만요. 원장님은 울타리가 되어줘야 돼요. 연구 역량 강화 위해서요. 연구기관, 연구자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 원장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원장님한테 거짓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솔직한 얘기가. 여기에는 우리 도의 기획관실 책임도 커요. 우리 기획관님이 사실은 우리 도의 최고의 국장님입니다. 저분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로, 무슨 100편의 보고서 필요가 없어요. 전라북도 한번 들었다 놨다 하는 한 편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전북발전연구원의 역할은 끝나는 겁니다.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원장님이 제대로 연구자들의 생리를 알고 또 조직의 생리 또 그 환경 제대로 그때그때 갖춰보세요, 고민하시면서. 숙소라도 거기다가 하나, 실장님! 기획관님! 원장님 숙소 그 위에 옥상에다가요 하나 짓도록 합시다. 나도 거기 가서 잘라니까요. 원장님하고 숙소 같이 쓸 용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전북발전연구원이 잘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원장님. 6급 주무관이 와서 박사들한테 과제 던져주면서 이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사들이 안 할 저기가 있어요? 왜 박사들이 6급 7급 공무원들한테 왜 휘둘려야 됩니까? 전발연이 미워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원 박사들이 하찮아서 여기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전북발전연구원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이러는 거예요. 원장님 바로 세울 수 있으세요? 바로 세울 수 있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저도 대책이 없네요. 아무 말 말고 다 잘 한다고 하고 끝내야 할 모양이에요.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결국은요 원장님이 책임 안 져요. 연구자들이 책임져요. 다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어떤 원장이 한번이라도 책임져본 적 있습니까? 거기 원장들은 떠나면 그만이고,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만 고통 받아야 되고, 아니 저 연구원들이 뭐 잘못했어요? 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잖아요? 원장님이 연구원들한테 니네들이 잘못하더라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보세요. 연구원들이 지금같이 일하나. 솔직한 얘기가. 연구원들이 아마, 제가 전북발전연구원을 7시 50분에 가봤어요. 아침 7시 50분, 가서 주차장에 10분 있다 왔습니다. 한 15분? 차 한 대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시간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문제도 원장님이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기획관님하고 한번 다퉈보세요. 우리 이거 해야 된다. 대신 연구의 질 높여서 제대로 하겠다. 의회가 그렇게 한다는데 의회가 안 해줍니까? 기획관님하고 실장님한테 한번 따져보세요. 우리 연구원들 이런 환경에서 연구 못 시키겠다, 한번 그렇게. 그냥 무조건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6급 주무관들이 가서 박사들한테 툭 던져주면서 이거 하라고, 메일로 보낼 테니까 이거 하라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자존심도 안 상합니까? 자존심도 안 상해요? 이거 아세요. 정책과제하고 현안과제하고 어떻게 틀린지 원장님 잘 보세요. 정책과제 보고서에 대한 결과물은 도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안과제는 그렇지 않아요. 연구원들한테 논리 세워서 경제민주화 회수하세요. 경제민주화조례 회수하세요. 그건 현안과제로 나갈 것이 아니었어요. 어거지로 현안과제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절차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절차는, 그 연구원 거예요. 그 연구자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파견자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파견자는 한 분이 도청에…….

김연근위원장

파견자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저희한테 파견오신 분요? 파견온 분은 저희하고 같이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어떤 직원분들이 나와 있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금 한 분이 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몇 급입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5급입니다.

김연근위원장

제가 5급인지를 알아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지방행정사무관이십니다.

김연근위원장

그 5급 사무관의 역할이 뭡니까?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삼락농정포럼의 자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총선 공약사업발굴팀에 같이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ID 그린 빗물 인프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원장님, 그 5급 사무관한테 역할을 하나 더 주세요. 도 실‧과와 연구원 박사들이 소통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경제민주화나 청년정책인가 뭔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자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도 사무관 정도면 도에서 그렇게 불합리한 요구 못하도록 그분이 거기에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그분이 못하면 여기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기획관님이 그쪽으로 파견 내보내십시오. 5급 사무관이 아니라 4급 과장이라도 거기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죠.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래서 연구원들의 환경을 마련해 주면서 잘하네 못하네도 우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혀 안 돼 있잖아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이 정도로 할게요. 이번에 김용만 기획관님한테 하여튼 부탁을 드릴게요. 연구원이 제대로 연구원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찍질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요즘은 힘이 빠져 있어요, 사기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점을 충분하게 아셔서 연구원들의 연구원 전체의 직원들 복리후생문제, 우리가 당근을 주면서 채찍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에서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자체에서 해결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연구윤리문제와 부실연구문제는 단호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전북발전연구원을, 마이크 켜시죠. 마이크 켜라고 하는 건요,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연구원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연구원 박사들이 걱정 없이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원장님과 실장님과 협의해서 좋은 인력 배치뿐만이 아니라 복리후생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우리 기획실 정책팀에서 이성호 계장, 6급 차관분 아주 수고가 많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고민도 많고.

용만

김용만기획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러니까 저분들도 격려해 주면서 전북발전연구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이성호 팀장이 자꾸 가서 영양분을 공급을 해주어야 돼요, 기획관님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협조를 해서요 다시는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웬 망신입니까?

용만

김용만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그리고 평가문제도 원장님이 연구원들 오늘 소집을 하세요, 퇴근 늦더라도. 그래서 경영평가에 대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논의를 해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나왔는가. 왜 연구 성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가 뭐가 잘못됐는지 실적 보고서를 다 냈어요, 원장님.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지금 실적 6가지 분야로, 우리 원장님 리더십은 잘 나왔어요. 경영평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러면 잘못됐다라고 원장님 그 분석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해야지요. 사업성과는 꼴등 했어요, 12등. 원장님 리더십은 최상위권에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들쑥날쑥. 왜 그랬는지 전북발전연구원의 위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바로 그런 것을 갖다가 도에다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런 걸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것이 도를 돕는 겁니다. 전북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여성 소공상인 실태조사 한다고 나왔네요, 연구한다고. 여성소상공인 실태조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전라북도에, 제가 잘 알아요. 전라북도 통계에 소상공인 통계가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소상공인 통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성소상공인 통계는 제대로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요구를 하면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통계가 바르지 않다. 2년 전 거 통계청 거 갖다가 쓰고 매일경제 거 갖다가 쓰고 그러잖아요. 이거 바르지 않다. 우리 도에서 실제적으로 해보자. 예산이 얼마 필요한데 어떻게 한번 해보자. 차라리 그런 것이 훨씬 더 발전방향이에요. 도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하지 말고.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잔소리처럼 이미 잔소리가 돼 버린 거 같은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해주시고 연구역량강화 방안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실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그러겠습니다.

김연근위원장

연심회도 원장님 들어가세요.

현직

강현직전북발전연구원장

예.

김연근위원장

위원님들 말씀 안 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강현직 원장님 이하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진들, 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기획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1. 자원봉사종합센터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2.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서 3. 전북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서

17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