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24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15-09-15

강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병진

강병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미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인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으로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성수 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직원분들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잘 극복하였고 이제 한 해의 결실을 맺어갈 때라 생각합니다. 환절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도정을 위하여 국장님을 중심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마지막까지 집중해 많은 성과를 올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과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 의결사항으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다해 주고 계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전체 직원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속 전체 공직자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바탕으로 한 민생 안정과 기업유치 그리고 지원, 탄소산업 거점 조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전라북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8억5,703만원보다 111억4,521만원이 증액된 590억2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08억3,867만원보다 120억5,529만원이 증액된 1,628억9,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3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억1,739만원, 보조금이 103억2,7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이 됩니다. 기정예산 352억6,956만원보다 2,666만원이 증액된 352억9,6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48억5,893만원보다 106억7,863만원이 증액된 355억3,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08억1,474만원보다 5천만원이 감액된 407억6,4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213억905만원보다 18억원이 증액된 231억9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진흥과 소관으로는 기정예산 175억5,891만원에서 4억원이 감액된 171억5,8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17쪽,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7,400만원 감액되었는데요. 이게 중기청에서 시·군에 직접 송부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모였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공모 아니고 매년 잘 아시는 대로 중순경에 중기청에서 시·군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주차환경사업비만 따로 떼가지고 특이하게 직접 중기청에서 시·군에다 교부를 하겠다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국비가 중기청에서 직접 시·군으로 줄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었던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그동안에 종전 예대로, 그랬었는데 올해 특이하게 주차사업비만 시·군에서 직접 교부를 하겠다라고 지침이 바뀌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그 환경개선사업비에 원래 도비는 계상을 않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특회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계정이어서…….
학수

이학수위원

지특이에요, 광특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특입니다, 지특. 그래가지고 해당 시장·군수가 자기들 지역계정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도비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는 없고 시·군비만 들어 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33쪽요. 이거 삭감한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 이번에 추경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 원래 산업기술평가관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를 먼저 금년에 하자, 그리고 인프라는 추후에 추진하자라고 해서 원래 기반 구축 그것이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비여서 이건 삭감하고 내년도부터 투자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사업순기를 바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왜 갑자기 사업순기를 바꿔요? 이게 5개년 계획인데 그런 계획도 없이 예산을 세우셨간디 갑작스럽게 순기를 바꿔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경제산업국의 분담금 때문에 이거 삭감한 거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위원님 지적대로 지난해부터 꼼꼼하게 사업순기를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일찍 반영하고 그러는 게 맞았는데 저희들이 관계기관들과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조금 시기를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군산시비도 들어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군산시 부담금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군산시도 인프라 구축사업비는 삭감을 해야 되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똑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비가 삭감되면 도비도 삭감해야 되고 도비가 삭감하면 시·군비도 삭감을 해야 되고, 원래 재정계획을 세우실 때 잘 하셔야지 이렇게 까딱해서 놓치시면 우리가 시·군에게도 사실은 피해를 주는 거예요. 유념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옳으신 지적 새기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자리창출 담당자 선진지연수는 왜 5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인센티브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쪽에 요구가 많던 일선 시·군 담당자들하고 선진지연수 격려를 하는 것도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액수가 500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국제화여비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합당한 금액이 500입니까, 아니면 그냥 좀더 500을 세우신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유럽여행연수 쪽으로 그렇게 해서 500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에 대한 퇴직자 공무원 이런 분들도 유럽 이런 데 가는 데 대해서 일단 그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가면 해외연수 규정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이런 것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상회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를 선진지연수를 갈 때 그 기준액이 475만원으로 통보가 왔었답니다. 그래서 475만원을 쓰기가 그래서 500으로 정리를 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라파크코리아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완주과학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도 겁니까? 완주과학산업단지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에서 조성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솔라파크코리아 임대료 분납분 및 분납이자 4,800만원 이게 세입에 됐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가 외국인투자촉진지역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업부, 우리 도 그리고 완주군이 같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그걸 임대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 건데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이 약 8,664㎡가 해제가 됐습니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해제가 됐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외국인투자유치지역은 10년이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여기가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독일의 해외투자자가 그 지분을 매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인투자지역 혜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를 하면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해제가 언제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2년 3월 8일날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 그거에 대한 지구지정이 해제됨으로써에 대한 토털세입은 얼마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매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매년 4,300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솔라파크코리아가 그 부지를 전체 다 쓰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지는 현재 솔라파크 그 기업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0만평이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부품 지역이. 거기에서 일정부분 독일의 회사 그 부분만 해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0만평 전체가 다 해제가 됐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기가 6만9천㎡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가 해제가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면 죄송한데 평수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2만평 되는데 전부다 해제가 됐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빠져버리니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볼 수가 없죠.
대중

김대중위원

2만평에 대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지분이 약 2,700평 정도? 2,600평 정도가 전라북도 지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600평 지분에 대한 임대료가 4,300만원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1년에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만평에 대한 솔라파크코리아가 전체 임대료 내는 게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억1,800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가 아니 1억1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1억1,800인데 2,600평 갖고 있는 도한테 4,300만원 줄 의미가 없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매년 4,300이고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지분이 12%입니다, 전라북도 지분이. 12.5%.
대중

김대중위원

4,300만원에 대한 12%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여기 12%만 계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입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산출기출를 별도로 자료를 하나 드리면 어떨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산출기출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세입을 잡으셨단 말입니다. 세입을 잡으셔서 여기 명시를 했는데 세입이, 이 정확한 세입 추계가 맞는지, 2012년도에 해지가 됐으면 2013도, 2014년도에는 얼마 얼마씩 들어왔습니까? 세입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거 이 심의 끝나기 직전에 자료 드리면 어떨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전력기술관리법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여기 5,100만원을 세입에 두셨는데요. 도에서 하는 거니까 이게 세입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누가 어디 부서에서 나가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일자리경제정책관실.
대중

김대중위원

일자리에서 전력기술에 대한 관리법을 단속을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에너지팀이 관리팀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입이 전력관리법 위반 등해서 40건인데 5,100만원이 됐는데 이게 위반하는 거에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역으로 따지자고 보면 그닥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것도 똑같이 자료 2013년도, 2014년도 같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농생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1년에 출연금이 얼마 나가는 줄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 기억이 한 500억 이상 들어갈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00억 이상 들어가고요. 1년에 2015년도에만 800억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도 했었고요. 여기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00억이라는 출연금이 더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산업을 다 떠나서 그 300억을 출연금으로 가니까 나머지 사회 SOC에다는 투자를 못 하겠죠. 그러면 너무 많이 투자됐는데 전자부품연구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산업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0억에 대한 사업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의 업무보고 때도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에게 제가 이걸 설명을 다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잘잘못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41억에 대한 사업을 전라북도에 있는 출연기관도 아닌 산업부 산하에 있는 기관이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으니까 도비 110억을 달라, 의회 업무보고 때나 아무 이런 거에 협의도 없고 이런 것도 없이. 그러면 전라북도의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 농업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까지 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면 이렇게 다 돈 주실 겁니까? 출연금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부품연구원은 우리 팔복동에 현재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그동안에 공을 들여서 유치했던 기관이고 정부에서 인정하는 생산연구원이었기 때문에요. 또 그동안에 우리 임베디드시스템도 전라북도하고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IT분야에 굴지의 연구기관이어서 이번에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을 하면서 지역에 있는 저희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정부 출연연구기관, 도 출연연구기관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전자부품연구원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7개 시도가 공모를 했는데 6개 시도는 전부다 재수생이었고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응모를 했는데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하면 저는 이번에 한번 하고 내년에 목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응모하고 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계부서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 많은 분들이 기적이라고 평가를 하는, 저희들이 돼버렸어요. 되고 나서 바로 제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큰 불찰입니다,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창업 네트워크 지원, 인재양성은 곧 교육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비,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 이 돈으로 7억2천이 나갑니다. 과연 전라북도에서 모든 사업들에 대한 교육, 통상진흥원에 대한 교육,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교육, 경제산업국에서 전라북도 대학에다 준 교육비 과연 그 교육비에 대해서 준 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저는 뭐냐면 농생명을 소프트웨어로 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사업은 저는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창업하고 인재양성하고 사업단 운영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 반절이고 나머지에 대한 사업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써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찌 됐건 공모사업을 따온 것은 잘한 일이십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형편에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맞아야.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1∼2개에 대해서 탄소에 대해서 막 미니까 탄소에 대한 뭘 해오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해가 가지만 이름 붙이기 나름입니다. 농생명, 이것도 삼락농정에 포함된 농생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우리 삼락농정에 대해서 이 소프트웨어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된다는 것은 좀 그러고요. 또 하나 거기에 센터 개소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전자부품연구원 팔복동에 있는 그 연구소에다가 센터 개념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부여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 있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답변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잠시 후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 및 결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사전설명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금융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노사관계발전및근로자복지증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금융산업을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이고,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 및 지역특화금융도시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 유치와 다양한 시책 추진을 지원하고 금융산업을 전라북도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금융산업 투자유치 환경 조성 및 금융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노사관계는 아직 제가 처리의견을, 일단 금융 끝나셨으면 제가 노사관계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처리안 2건을 다 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어서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도내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품질을 인증하는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제322회 임시회 시 접수된 의안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오늘 수정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지사가 중소기업의 우수상품을 선정해 품질을 인증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지원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타당하나 조례명칭, 조문내용에 하자가 있어 조례 명칭을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선정 및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안 제2조에 “업무표장”을 “상표”로, 안 제3조는 위원회 설치 및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문구로, 그리고 안 제4조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인 ‘별표2’ 문구를 삽입하였고, 안 제18조는 인증마크 관리 등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내용에 구체적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문구를 수정하고 제19조～제22조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의 불필요한 문구를 수정·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지역산업육성지원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산업의 구분 및 적용범위와 출연기관의 업무내용을 명확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와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개정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우리 도의 지역사업을 산업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서 재분류하고 산업별 범위를 별표에 구체화하였습니다. 출연기관 중 지역 과학기술분야 전담기관인 전라북도테크노파크의 기능을 현실화하여 조례에 포함하였고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조례안 제3조 지역산업의 범위에서 “자동차·조선 및 기계산업”을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으로 “탄소소재산업,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 신소재융합기술산업”을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그린에너지산업”으로, “생물·식품산업”을 “농생명·식품산업”으로, “IT융합기술산업”을 “ICT·SW융복합산업”으로 개정하고 산업별 분야를 별표에 보다 더 구체화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8조 출연기관 전북테크노파크 수행업무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을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변경하고 “국내외 마케팅 지원”,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사업” 및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 통합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우리 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하성용전문위원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3조에 보면 명칭이 대부분 바뀌어서 신설이 됐는데요. 3조2항 가에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은 아예 우리 전라북도 신성장동력사업에서 제외시킨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번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에다 크게 포함을 시킨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조례가 뭔 필요합니까, 그냥 조례에다가 전라북도지사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하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별표 보시면 저희들이 방사선 및 관련산업 같은 경우에 별표로 명시는 해놨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왜 빼서 별표에다가 명시를 하냐 그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무래도 그게 산업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ICT·융복합산업에는 방사선이나 우주항공이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위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에.
학수

이학수위원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하고 방사선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청취불능)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탄소산업을 위한 방사선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운뎃점을 찍어서요, 위원님. 융·복합소재부품산업 소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포함되는 사업이라고는 안 하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방사선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비발전 분야가 점유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데 앞으로 RFT융합이라든가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방사선은 기 있는 조례에서 이거는 빼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구에 그냥 그대로 하나 넣는 것이 무엇이 불편해서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에서 그거를 특별히 빼는 이유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정책 의지가 약화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산업 분류를 간추려놓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만 저희 정책 의지가 약화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6항에라도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을 집어넣으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ICT·소프트웨어융복합산업이 방사선산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첨단산업 방사선연구소가 정읍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방사선산업에 국비가 1년에 얼마씩 오는지, 연구소에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앞으로 방사선연구소가 전라북도 내에 성과물을 내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성장을 할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유독 편하게 빼버리는 이유가 저는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5조까지는 그린에너지산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니까 6조에다가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 집어넣으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위원님들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냥 수정안으로 그렇게 해서 하면 되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요. 위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시면…….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6조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조죠, 3조.
학수

이학수위원

아, 3조6항에 방사선 및 항공우주산업을 명시해서 수정안으로 가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이학수 위원님께서 방사선 부분하고 항공 부분이죠? 항공우주산업하고 그 6조에 삽입하자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수

이학수위원

6항에, 3조6항.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
학수

이학수위원

정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중

김대중위원

나중에 질의할 것도 있으니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개정된 게 지식정보부 장관이 산자부 장관으로 바뀌고 그런 거죠? 일단.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지금 이 주요가 이런 것들 다 바뀐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3조에 새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3조에 신설에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한 것을 왜 다 줄이고 이것을 새로 이렇게 이쪽으로 신설하는 거예요? 개정을 않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들을 저희들이 분류를 새롭게 재분류해서 그동안에 민선6기 도정 핵심사업들하고 연계성도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산업들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 조례안 개정됨으로써 테크노파크의 인원이 또 증가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증가가 안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조례와 연관돼서 TP의 인력증원 수요는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프트웨어융복합산업에 대해서는 TP에서 전문가가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현재 기존에 있는 전문가들이 TP에서 이번에 담당하는 게 소프트웨어융복합과 관련해서 창업과 관련된 일들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에도 기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소프트웨어융복합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그거의 창업을 하는 업무를 TP에서 맡고 있다 이건 좀 괴리감이 있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전문가들이 그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소화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TP에 있는 부분이 광범위하다. TP가 과연 거기가 정원이 몇 명 있는가는 제가 자료를 확인 안 해봤지만 너무 많은 광범위한 일들을 하고 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일부는 TP에서 보고 일부는 우리 도의 출연기관들이 다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요. 과부하가 걸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과부하가 걸리니까 TP에서는 TP 할 것만 몇 개 주고 나머지 출연기관 생물산업 하는 것은 아예 또 주고 해야 되는데 과부하가 안 걸리더라도 중복된 사업이 너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사업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거기서 8조에 보시면 TP에서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몇 가지 추가된 것만 명확히 해줬고 그래서 아까 과부하라든가 중복 문제나 이런 것들은…….
대중

김대중위원

8조에 보면 연구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이 3조에 대한 거에 대한 연구개발 다 TP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TP에서 보고 있는 업무에 한해서만 하고 농생명과 관련된 연구개발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다 알아서 하는데 왜 굳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시려고 그러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조례에 또 근거가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국내외 마케팅 이것은 제척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TP에서 국내외 마케팅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갖고 세계로 가는 전북기업 육성하고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이 국내외 마케팅기업 카테고리에 들거든요. 그래서 현재 TP 업무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에 맞게 현실화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 업무를 다른 데, 국내외 마케팅을 다른 데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TP가 이렇게 보면 너무 과부하가 걸릴 것 같다. TP는 기존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설립 취지가 무엇입니까? 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역혁신 거점 기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는데 제일 처음의 취지보다 지금 너무 많이 앞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저는 그 부분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산업을 농생명·식품산업, 탄소·융복합소재부품산업, ICT·소프트웨어융복합산업, 자동차·조선해양·기계산업, 그린에너지산업으로 구분하여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도 출연기관인 (재)전북테크노파크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제3조1항2호에 방사선을 포함하여 탄소·방사선융복합소재부품산업으로 수정하고 별표 적용범위에 방사선산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경제민주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경제민주화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에 이미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처리 되었던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와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수정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사전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에 이미 상정되어 논의가 있었으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미료로 처리되었던 안건으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경제적약자 보호 및 경제·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키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안 제14조, 안 제6조3호 경제민주화지원센터 설치 관련 내용은 타 소관부서와의 중복성, 센터설치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검증이 필요하므로 이를 삭제하여 수정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학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성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7.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경제산업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한 후에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이성수입니다.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경제산업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도 있었고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몇 가지를 간략하게 조치사항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정리된 걸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과 관련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업무계획을 수립하면서 우선은 탄탄한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3단계 심사체제를 구축했고 또 그동안 지원이 종료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을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간접 지원사업을 확대하거나 또는 강화해서 이쪽 판로 개척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청년층들에 대한 고용 문제 지적을 해 주셨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3월달에 청년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 조직개편 때는 청년 전담부서도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5대 핵심전략을 우선 세웠는데 그와 관련된 청년 TF팀을 구성해서 지금은 5개 실무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과 보고도 드리고 소통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년취업과 관련된 청년 지원사업, 대학교 잡 멘토링, 도내 총학생회 연합회 기업순례 등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고용률이 정체상태에 있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굉장히 저희들이 앞으로 더 분발해 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목표 제시 등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소홀하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자리 보고회를 갖고 괜찮은 일자리 1만5,571개를 확정했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수립했습니다. 더욱이 각 실·국장들의 BSC 목표에 이것을 반영해서 실·국에서 전력을 다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위원님들께서 전통시장 택배지원서비스가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참고로 우리 도내에 장보기도우미가 14개 시·군에 약 80명이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피크타임에 장보기도우미로 하고 그 이후에는 실수요자인 노약자가 택배지원서비스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일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도내에 있는 상인회를 통해서 그런 지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현장행정을 조금 더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와 버금갈 수 있도록 육성하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부시장에 글로벌명품시장 공모사업이 됐고 전주신중앙시장, 모래내시장 그리고 고창·무주·전주 서부시장 등이 공모사업에 대거에, 저희 도가 유사 이래 이렇게 공모사업에 전통시장과 관련돼서 성과를 거둔 게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었는데요. 이번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버금가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디자인 업무가 생물산업진흥원 등 많은 곳과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무진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중간 점검회의를 했는데 아무래도 중간 점검회의가 보완이 되면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의 기회를 갖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도 실시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뿌리기업과 관련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했고 특히 산업부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2개소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는데 특히 이번에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을 공모를 9월달에 해서 이게 공모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특구지정과 관련된 당부를 해 주셔서 연구개발특구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으로 오랜 숙원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된 것은 간단하게 가지고 있는 유인물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별도로 유인물이 있는데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 및 활성화 지원 협의회 운영계획 이걸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1페이지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래부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중앙에 11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번에 7월 13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대덕특구가 국립이나 정부 출연연구소가 전국에서 16개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이 10개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연구소의 역량이 전국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없이 그동안에 구축이 됐다.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런 결과가 됐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지정개요를 보시면 총 16.3㎢ 그러니까 약 497만평 정도가 우선 지정이 됐습니다. 전주에 혁신도시와 중심으로 한 사업화촉진지구 그리고 완주 쪽에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 정읍의 농생명융합거점지구 이렇게 3개 지구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화촉진지구는 전주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라북도 혁신도시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앞으로 조성될 탄소복합단지를 포함해서 이곳이 사업화촉진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융복합소재거점지구는 우석대학교, KIST전북분원, 완주테크노밸리 이쪽을 포함해서 이게 융복합소재부품거점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정읍 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하고 3개 연구기관을 포함해서 농생명융합거점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화분야가 두 가지인데 농생명융합산업은 중간에 세부분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효미생물소재분야, 종자육종친환경생장분야 그다음에 천연신약 및 바이오융합분야, IT융합 정밀농업분야, 스마트농기계분야 이렇게 5개 분야를 현재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융복합소재부품산업은 탄소복합분야, 나노 탄소, 고강도합금소재부품, 인쇄전자 및 부품, RFT응용생체소재 이렇게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태계 조성에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비전은 농생명과 첨단소재 기반의 세계일류 R&D 허브를 구축한다는 데 비전을 두고 5년씩 15년 계획을 2030년까지 이번에 작성해서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전략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R&D 역량강화 등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사업은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이 그 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디어 기획에서 창업, 성장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번에 15년 동안 국비가 4,500억, 지방비가 약 900억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주로 소프트웨어 쪽에 80% 이상 아마 투입이 될 겁니다. 정량적효과와 정성적효과는 표에서 보신 바와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할 일을 위주로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도 하반기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라북도본부 설치 및 출범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대덕에 있는 특구재단에서 지원단장이 임명이 돼서 특구에 임시사무실을 설치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12월 초 정도에는 출범식을 가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2억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이게 결국 기업을 만들려면 필요한 기술이 기업에 필요한 기술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기본기술탐색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한 건물 내에서 모든 것들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다른 특구도 이런 비즈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서 하도록 하겠고, 특히 이번 정기국회 때 현재 정부 예산안은 R&D예산이 50억이 반영이 됐는데 저희들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협의회를 엊그저께 구성을 했습니다. 지원협의회를 다음다음 장 12쪽을 보시면 도내에 있는 40개 대학,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 구역 외에 있는 지역도 이 연구소기업이라든가 해당대학에 특허를 이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지구에 지정돼 있는 곳에 연구소기업이나 첨단기술기업이 들어오면 앞서서 제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법인세라든가 이런 혜택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성화지원협의회는 마지막 장에 보시면 반기별로 1번씩 개최를 하고 분과는 수시로 개최를 해서 연구개발특구 본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인 준비와 작업들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로 돼 있는 업무 추진상황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 계획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다 더 위원님들 소통 잘하면서 저희들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보고말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성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성수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짧게 서너 가지 일단 여쭤보고 끝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요.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이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페이지 15페이지에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이 왜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봐서 업무보고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민주화 조례라는 게 상반기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있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입니까? 그리고 저는 참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의심스러워서. 46페이지에 도지사 인증상품이라는 얘기는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는데 업무보고에는 다 이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상의를 해서 다 통과가 되기로 약속이 돼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조례안도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업무보고에다가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표기상, 혹시 오해가 있으셨으면 이 부분은 제 불찰이고요, Buy전북이라고 표시를 했었어야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 조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안입니다.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사항에 있는 조례안이 업무보고 책자에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지 제가 이해를 좀 못하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에 보면 균형 있는 경제성장 기반조성 해가지고 일자리정책관에 첫 장에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업무보고 책자 며칟날 만드셨습니까? 이거 다 기준이 며칠자입니까? 8월 말 기준입니까, 8월 20일 기준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8월 기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8월 말 기준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8월 말 기준에는 경제민주화 조례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돼 있는 사안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미료 처리된 사안이 왜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올 정도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냐. 예를 들자면 조례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앞으로 경제민주화 조례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런데 경제민주화 조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미료안건 처리돼서 통과도 안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앞으로 재상정이 하반기에 되면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대중

김대중위원

조례에 대해서 미료안건 처리도 업무보고 책자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다른 미료안건 처리돼 있는 조례안 같은 것들 다 올라와야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일단 잘못됐다 생각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 됐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TP에 위탁 준 사업이 몇 개에 얼마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자료로 드리면 안 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통상진흥원은 몇 개에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솔직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같이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각성하셔야 합니다, 각성하셔야 돼요.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제산업국에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무엇이냐고요? 통상진흥원이 전라북도에서 민간위탁 받은 게 42개입니다. TP는 60개가 넘습니다. 경제산업국 뭐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TP는 42개에 80억이 넘어갑니다. 뭐합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경제산업국에 정원이 135명에 현원이 132명입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테크노파크로 간 사업이 몇 개에 얼마이고 통상진흥원으로 간 도에서 준 위탁사업이 몇 개에 얼마인지조차도 파악도 못 하시고, 그거 빼고 132명이 현재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들으신 대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었고요.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들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TP가 하는 일입니까, 통상진흥원이 하는 일입니까, 경제산업국에서 하는 일입니까? 저는 민간위탁 하는 거 준 거 말고 경제산업국에서 132분이 하고 계시는 일의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일을…….
대중

김대중위원

세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대표적인 거. 132분이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연구개발특구, 기업유치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 일을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외에 대해서 TP나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기업유치, 일자리창출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는 거 다 삭감해도 됩니까? 경제산업국에서 다 하십시오. 제 얘기는 뭐냐면 너무 많은 업무를 TP하고 통상진흥원에 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관의 존립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소요되는 사업들을 관련된 절차에 의해서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에서는 같이 그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고 또는 성과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지원과에 마케팅통상지원팀은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컨대 거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업무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업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수출과 어떤 해외시장,그럼 오늘 통과됐던 테크노파크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됩니까, 아니면 틀린 사업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의 가짓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오늘 조례안을 했던 논란이 있었던 테크노파크의 국내외 마케팅사업과 기업지원과에 있는 하나의 팀입니다. 마케팅통상지원팀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차이점 분명히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쪽 마케팅팀에서는 관련된 사업을 기획하고 평가분석하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TP에 위탁을 해 주면 TP에서는 그 사업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제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씀인가 아실 겁니다. 제 얘기는 이 하나의 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TP나 통상진흥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여기서 돈을 거쳐서 갔는지 거기에 관한 관리감독만 하는 업무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이제는 TP나 통상진흥원의 업무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현원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조직진단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효과를 극대화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앞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사업예산 문제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8페이지인데요.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시킨다고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물어보시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전주시장님, 도지사님 해가지고 은행에서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유통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유통단계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 상품권은 이렇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합니다. 중소기업청장이 하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지역에 있는 영세중소상공인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하고 그다음에 붐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하는 주로 하는 업무영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재래시장 상품권이 얼마 팔렸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때 제 기억으로 한 200억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회수된 게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회수액은 그보다 높았습니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회수액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외지에서 전라북도에 와서 전통시장 상품권을 썼다는 얘기죠.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의 통계는 어디서 주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기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파악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은행에 가면 돈을 주죠? 그걸 갖고 은행에 가죠? 재래상품권을 갖고 가야 은행에서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이렇게 됩니다. 전통시장 상품권을 내가 가서 쓰면 그것을 남부시장에 가서 쓴다고 보면 거기에서 그걸 다시 상인회에서 수집을 합니다. 그걸 싹 수집을 해갖고 그 상인회에서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하는 그런 절차로 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인회에서 수거를 합니까, 상인들이 가서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대중

김대중위원

가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제가 잘 몰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는 얼마 팔렸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가 194억원어치 팔렸습니다. 위원님 작년에가 230억 팔렸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회수된 건 아직 안 나왔죠? 그 액수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 판매가 194억 팔렸고 회수가 7월 말 현재 190억 회수되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중기청에서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기청 통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94억이 팔렸는데 190억이 회수가 됐다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에는 280억 팔았는데 회수가 얼마 됐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00억 회수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사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에 상품권이 없어서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대중

김대중위원

인근 마트에서 씁니다. 위원장님, 재래시장 담당하는 과장님하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재래시장 담당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일자리정책관 강정옥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재래시장 가보셨어요?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재래시장 가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인회 말고 상인들 만나보셨습니까?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만나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사가 어떻답니까?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저도 지금 제 호주머니에 온누리상품권 4장이 들어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마트에서는 ‘우리는 안 받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트에 유통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하십시오. 원래 사용목적하고, 이렇게 하죠? 제가 확인해본 결과 마트에서 씁니다.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써서 시장상인 아는 사람한테 가서 바꿔달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예,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저희 익산시에 있는 재래시장 관내에서는 상품권이 안 돌아다닙니다.
정옥

강정옥일자리경제정책관

저희가 별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셔서 원래 상품권이 목적대로 일반마트에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마트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받겠죠, 일반마트도. 거기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정책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이런 부분들에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책을 고쳐야 되지 마트에 있는 거기 근무자나 사장들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많이 팔리고 재래시장을 홍보한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방금 김대중 위원님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한 2년 전에 전통시장 상품권을 일반마트에도 유통되게 정책을 바꾸자라는 건의가 정부에서부터 논의가 활발히 됐다가 한번 발표가 됐다가 바로 취소가 된 전례가 있어요. 그 이유가 전통시장에서 강력하게 원래 용도가 전통시장 용도로만 쓰도록 돼 있는 것을 왜 바꾸냐 해가지고 정부에서 확대를 발표했다가 1주일 후엔가 취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정책개선을 하여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하여튼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시고 구조적으로 바꾸시고 하셔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호

최진호위원

김대중 위원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 7시 TV뉴스를 보니까 전통시장 상품권을 상인이 우리 도내 은행으로 바꾸러 가면 카드를 발행해라, 뭣해라 해갖고 굉장히 불편하다. 그건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모 은행에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도 명절도 다 됐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저 같은 경우도 은행에 가면 밀어내거든요, 좀 써달라고. 그런데 상인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하나 바꾸러 왔다가 쉽게 나오지도 못하고. 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실태 체크해서요. 해당 은행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보고자료 17쪽 사회적판매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제품을 한 데 모아서 공동판매장이 지난 1월달에 문을 열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1월에 열었는데 그것이 효자동에 전북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에 약 60여 곳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입주해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상당히 적자가 난다고 그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초기에는 여러 가지 판매가 활발하지를 못했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체크를 해보니까 월 평균매출액은 한 9천만원 되는데 지출액이 8,600억 해서 겨우 손익분기점 한 400만원을 오버했더라고요, 최근에요.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초창기에는.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경제통상진흥원장 답변이 최소한도 1억 정도는 유지해야 손익분기점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매출실적이 아까 9천 한 조금 넘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9천만원 정도.
진호

최진호위원

손익분기점은 약 1억 정도 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부진한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판단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 잘 아시는 대로 초기에 저희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공동판매장이라는 이름에 대한 특정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이용자들이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걸 보완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저희도 그 매장을 활용하거든요, 이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물건이 좋아요. 모든 것이 물건이 좋다는 것을 저희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거기를 거래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접근성이 불편해요. 첫째 주차할 수가 없거든요. 접근성이 불편하다. 또 값이 매장이 비싸잖아요. 그죠? 매장까지 비싸지 접근성도 안 되지 그다음에 신규고객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 매장이나 또 생협 있잖아요? 생협과도 차별화 되지 않아서 아까 사회적경제공동매장은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성공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자, 접근성이 안 좋다. 또 관리운용비가 비싸다. 로컬푸드나 생협에 대해서 차별화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사회적경제공동판매장이 이러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당히 성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우선은 위원님께서 그 매장을 이용해 보셨다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이 우리 지역인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 제품에다가 기본적으로 한울생협의 제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울생협의 기존의 조합원들이 약 1천여 명이 좀 넘고 그분들이 꾸준히 이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크를 해보니까 이용도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고 지명도가 좀 떨어져서, 지명도가 사실은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명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름 자체를 보완하는 생생나눔이라는 이름으로 보완하고 그다음에 TV광고를 지금 30초짜리 스마트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서 제품이 좋다는 것을 홍보하면 조금쯤 나아지지 않을까, 돌파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한 2주 전부터 그걸 시작했는데 그걸 평가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로컬푸드, 생협, 사회적경제공동매장 세 군데를 보통 1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꼭 한 번씩 가보거든요. 어쩌네 어쩌네 해도 제일 활성화 된 데가 로컬푸드인 것 같고 그다음이 생협이고 그다음이 사회적공동매장. 그런데 공동매장이 물건은 진짜 좋은데 활성화 안 돼요. 그 대책을 세워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꼭 제가 지적한 문제점만 있어서 그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도 또 다른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알겠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보고자료 40쪽 금융산업 육성 로드맵 발표, 금융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점검해 볼게요. 전라북도가 얼마 전에 2016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앞두고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북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번 발표한 로드맵은 2016년 10월로 예정된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대비해서 금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한 행정적인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마련한 건가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다라면 지사 공약사항이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지사 공약사업인 금융센터 건립을 위한 계획은 무엇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금융센터라고 하면 지금 서울하고 부산이 대표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융센터를 주로 기금운용본부가 오면 현재 500조입니다만 그걸 운용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 관련된 증권사, 투신사 이런 관계기업들이 집적화 돼 있는 것을 금융센터라고 저희들이 지칭을 해서 그쪽에 한 군데 집적화시켜서 금융과 관련된 서비스가 한꺼번에 진행돼서 전라북도 금융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게 금융센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구상대로 한다면 기금운용본부가 들어서고 있는 그 부지 일대를 금융센터로 조성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몇 가지 논의들을 관련부서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아마 제가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로드맵상의 계획은 2019년이죠? 이후로 돼 있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많은 분들이 그걸 당장 빨리 조성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기금운용본부가 내년 10월달에 이전하면 관련된 잘 아시는 대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본부가 이미 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스마트워크를 통해서 일부가 보완이 될 거고 꼭 필요한 몇 가지 아까 투신사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으로 모으려면 저희들이 우선 땅을 사야 되고 관련된 건물을 지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빨리 해도 2년 이상은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2018년 아니면 2019년 가면 센터의 모습이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금융센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 늦지는 않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자연스럽게 LH 부지 문제도 이슈로 떠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LH 이전 무산에 따라 혁신도시 부지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부지를 제외한 것이 약 7만9천㎡ 정도 남았죠? 빈 땅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용도가 확정 되지 않은 게 1만1천평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내가 자료를 보니까 7만9천 ㎡…….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미 용도가 아까 제가 청사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기관 용지로 이미 LH에서 매각계획이 잠정적으로 있는 것까지 다 털고 순수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1만1천평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잔여부지에 대한 전라북도의 계획은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사진이라고 하는 게 그걸 포함해서 센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다 담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과제거든요, 그것은요. 그걸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진전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에 보고하겠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특화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반조성사업이 시급한데 그건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도내 4개 대학에 금융아카데미는 현재 스타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학관커플링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 갖고는 부족합니다. 대학원 기능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북대하고 전주대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을 설치해야 되는 이런 것들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TP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어디에도 장비 공동활용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이 언급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에도 장비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고 우리 김현철 위원이 관심을 갖고 우리 업무보고 때마다 이야기가 됐는데 업무보고 우리 경제산업국이 마지막인데 어디에도 그런 전담기관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장비 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거 기억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TP의 연간가동률이 50% 남짓이라는 것도 기억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장비 구축비가 약 97억 정도 들어가는데 또 사용수수료는 약 2억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기억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또 전북테크노파크가 연구개발장비 조례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지정된 테크노파크에서도 업무보고에 이런 것을 보고조차도 안 해요. 그런 거 확인해봤나요? 혹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선 제 불찰인데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1차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의 장비 책임자 그리고 출연기관 책임자들을 14명으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실태조사 그리고 평가기준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TP에서 이걸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준비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가 TP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입장인데 업무보고에서도 다루지 않는 등 아주 준비가 미흡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대중 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도대체 경제산업국에서 무엇을 하냐는 거죠. 이런 것 정도는 짚어줘야 하는데. 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좀더 저희들이 꼼꼼하게 분발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고 꼭 챙기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닏.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일자리 공시와 관련해서 일자리공시제로 지금 인센티브까지 받았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연수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일자리경제정책관 민선5기는 어찌 보면 ‘일자리, 일자리’ 해서 그런 쪽으로 쭉 갔고 민선6기 송하진호가 들어서면서 어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3월에 일자리목표 관련해서 보고회를 열고 해서 괜찮은 일자리 1만5천여 개 그다음에 괜찮은 일자리 아닌 거 5,500여 개 해서 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보조자료에 사실은 지금 현재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고 있는데 경제도 안 좋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주무과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경제민주화 조례가 나올 일이 아니라 우리 도의 도민들의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계획에 대해서 어차피 보고대회도 했고요. 3월에 했고 지금 9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8월 말까지 정도라고 해도 지금 기업지원과에 보면 업무보고에 기업유치 몇 개 이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경제정책관 관련해서 이쪽의 주업무인데 보고대회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과연 지금 몇 % 달성이 됐는지 그건 기본으로 일단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빠져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나온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도 또 미흡한 내용으로 달랑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고, 물론 상반기 처리결과니까 그런 것밖에 안 될 거지만 일단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주무과니까 그쪽에 첫 페이지 장식은 바로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김대중 위원님 또 김현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 공감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먼저 언급이 되는 게 옳았다는 지적 감사하게 수용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일자리 관련 계획보고회 하고 지금 한 6개월여 됐는데 6개월이 된 시점까지의 체킹은 해보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사실은 거기다 수록을 못했는데 상반기 중에 한 55.9% 정도 성과가 있고 고용률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한 1.2% 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실업률은 0.6% 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지표상은 조금 나아진 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체감하기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체감은 그렇지만 지표상에 나아졌다면 당연히 더군다나 여기다 첫 페이지 장식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들 지적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 할 때나 유념하십시오, 항상 업무보고 때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업무보고에 20쪽, 21쪽을 보면요. 이게 일자리 관련해서 과거에 청년취업 2000이 있었다가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도출되기도 했지만 그걸 고쳐서 잘 해보겠노라고 해서 또 청년취업사업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쪽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이 추진상황에서요. 고용유지율에서 2013년 사업이 1년 유지율이 63.1%, 2014년 1년 유지율이 65.6% 딱 돼 있어요. 그럼 포기자들이 35～37 정도 나오는데 이쪽 청년취업은 왜 이런 통계를 못 잡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제가 밑에 실태점검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청년취업은 숫자가 많아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할 요량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반기에 그것은 어찌 보면 감사를 놔두고 해야 할 일이고, 4050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와 주니까 그래서 도대체 1년 유지율이 얼마냐. 국장님, 청년창업을 한번 가보면 청년창업에서 폐업률이 지금 언론에 보셨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6개 창업해서 1개만 생존한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창업도 일단 일자리로 보고 그것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가족끼리 하면 4인 가족이 취업이 되는 꼴이고 그런 모양일 텐데 이를테면 창업이 이런 지경이면 창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도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나갈까 그거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나가시고. 어쨌든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어찌 보면 나머지 여타 사업 중요하죠. 연구개발특구도 중요하고 다양한 사업들이 다 중요한데 일자리가 없으면 모든 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이런 전반적인 것들 그리고 당초에 지사께 보고했던 괜찮은 일자리 1만5천개 이건 제가 한번 진짜 체킹을 해볼 겁니다. 목표를 설정했으면 거기에 근접한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고요. 온나리상품권 관련해서 메르스 때문에 할인율을 5%에서 10%로 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도 업무가 아닌가요?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하는 일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중기청 소관 업무인데 저희들은 이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할인율만 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붐업을 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일각에서 그런 내용이 나왔죠. 할인율 메르스 때문에 5% 주던 것을 10%로 가니까 그걸 매입해서 그걸 깡을 한다는 거죠, 깡. 깡을 해서 거기서 이익 보는 세력이 있다고 그런 말까지 들렸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접해 보셨어요? 소식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이 내용을, 이 업무를 오래 보다 보니까 좀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동안에 수차례 건의를 해서 1인당 살 수 있는 돈을 30만원을 쪼개서 10만원 단위로 가자. 적다 보면 남길 수 있는 돈이 적으니까 유통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것에서부터 상인회를 통해서 반드시 검인을 받자. 그리고 그 가맹점을 전부다 확인을 하자 이런 별의별 아이디어들이 다 나오는데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우리 정책에 솔직히 들여다보면 정부의 정책이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나온 다음에 사후약방문이 되고 흔히 얘기해서 한번 싹 지나간 다음에 다음대책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사실은 동전의 앞뒷면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결과론이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면 그에 따른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관련된 것들이 은행하고 상인하고 아까 마트에서 산다는데 과거에는 아무 마트나 샀어요, 우리 진안의 경우도 봐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트에서 안 받습니다, 진안의 경우를 보면. 그러면 그 문제점들이 나왔다 하면 은행이나 상인연합회나 일반상인들이나 전통시장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행정에서 뭔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도 발생해서 우리가 모럴해저드(Moral Hazard)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메르스 같은 사태가 안 올 개연성,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해서 그럴 때마다 어떤 특정집단이 이익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유통권은 세 분 위원님께서 심각하게 지적하셨으니까요. 저희들이 실태를 직접 체크해 봐서 관련된 기관하고 대책회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그리고 디자인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산업정책연구원한테 지금 용역을 주셨네요. 이게 올 4월부터 이렇게 했는데 디자인센터가 지금 속도를 내는 게 도지사 공약인가요? 이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가 나는 것 같아요. 디자인센터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디자인 관련해서 운용하는 게 출연기관들이 벌써 통상경제연구원, TP, 생물산업진흥원도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6기가 보면 자꾸 센터, 어떤 지원기관 이게 너무나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농촌관광거점센터 그것도 센터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고 결과물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취지야 잘해 보겠다는 취지겠지만. 그런 거부터 경제민주화도 마찬가지로 센터 구축, 다 그렇습니다. 또 시제품제작소에서 센터 구축을 또 해야 되고. 그냥 무조건 센터 구축을 하다 보니까 자, 기존에 있는 기능들을 십분 어떻게 잘 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면, 센터를 구축했다. 센터 구축된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유지관리 하는 데 돈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또 센터까지 구축이 되면 이쪽으로 전반으로 쏠리게 되면 제반기업들이, 왜? 출연기관들과 다 연계돼 있고 경제산업국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센터를 통해서 디자인이 개발이 된다. 관내 그러면 일반 개인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디자인센터 물론 취지야 좋겠죠. 우리 도내 기업들을 정말 물건 잘 팔리게 하고 뭔가 특색 있게 만들어 주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차원이겠지만 센터 하나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있는 기능들에서 좀 부족한 부분만 더 채워주는 기능으로 그쪽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 관련해서 출연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소관 상임위에 용역 중간보고나 최종 납품 받은 거나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가. 자료조차 던져주지도 않고 아예 하세월입니다.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습니다, 또. 뭐 그렇게 비밀이 많은지 말이죠. 통상 용역이라는 것이 돈을 주는 쪽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거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건도 디자인센터 관련해서도 보면 추진상황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6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최종보고가 9월에 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납품이 10월 11일인데 이 내용도 수요분석 내용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는데 그다음에 또 이게 센터가 만약에 된다면 운영지원조례도 있어야 할 겁니다. 왜? 그래야 운영비가 주니까. 다양한 게 의회에 걸려 있고 산경에 걸려 있는데 이걸 논의 없이 그저 그냥 막 가는 쪽으로 간다면 이건 조직만 비대해지고 예산낭비 소지도 크고 해서 디자인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깊은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용역 진행과정을 위원님들과 꼭 공유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이것도 일자리 관련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요. 여기 68쪽을 보면요. 지금 태양광이 인기가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 사업이 2009년부터 2018년 그런데 신재생 전북인력 양성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했네요? 이 표에 보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네모 표에. 그러면 2010년 했으니까 2011년에 끝났다고 치고 이제 5년차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재양성이 됐으면 이분들의 실태는 파악해 보셨나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1천명이 교육됐다 하면 관련기업에 몇 명이 취직됐는지 또 고용유지는 얼마나 지금 하고 있는지. 왜? 돈을 주기 때문에요. 교육하는 데 국비, 도비 다 들어가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태양광 분야만 보고를 드리면 태양광, 풍력 이런 식으로 총 770명을 그동안에 교육을 해서 534명이 취업한 걸로 저희들이 체크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태양광은 446명 인력양성 중에 367명이 현재 취업이 돼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체크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부분 명확하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도 그간 몇 % 정도라도 그냥 표기해버리면 ‘아, 태양광 교육해서 인력양성해서 돈 주고 교육시켰는데 좌우간 취직이 얼마나 됐구나’ 이것도 물어볼 필요 없이 그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도민의 혈세로 다양하게 해야 됩니다, 인력양성을. 하는데 결과물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거기에 따른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기업유치보조금 전라북도에서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반납하라고 하면…….
대중

김대중위원

기업유치보조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조금을 저희들이 반납한 사례는 없고요. 회수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회수한 사례, 언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2010년도에…….
대중

김대중위원

아, 올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아직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금년에는.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에 제3 일반산업단지 주얼리 유통기업에 대해서 55억4,200만원을 포기 및 사업 불이행으로 반납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없으시다고 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시방 여기 표에는 금년도 2015년도의 표가 없어갖고 말씀드리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2015년도 얘기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해 10월달에 16개 기업에 42억이 환수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요 도비는 얼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비가 3억8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6억3,514만2천원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억8천으로 돼 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이게 반납한 액수로 나왔어요. 그런데 회수하셨어요? 회수 안 한 사안은 무엇입니까? 올 예산에 제가 업무보고 때 얘기해 놓고 나서 오늘 이번에 세입예산 자료 보니까 이 부분이 없던데, 제가 그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파악이 이제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산업부하고 협의를, 그러니까 11월달에 산업부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그때 하자라고 산업부하고 11월 중에 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돼 있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는 회수를 했습니다. 익산시는 회수를 했는데 어떻게 전라북도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까? 같은 지방자치단체고 광역단체인데 어떻게 익산 지방자치단체는 회수를 했는데 광역자치단체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회수를 합니까? 6억3,500만원이에요. 제가 분명히 4월달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중에 하나가 상계처리 문제 하나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익산도 아직 깔끔하게 정리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작년 10월에 회수 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1년이 됐습니다, 1년. 회수 결정이 난 이후에 1년 동안 회수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분발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경제산업국의 업무보고에는 성과만 있지 반성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잘하시고 다 좋은데 반성도 있어야 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다 성과도 돼 있고 반성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가 이 업무보고 때 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몇 달 전에도 분명히 이거 빨리 회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이유야 어찌 됐건 도민의 세금을 1년 동안 회수조치를 하는 것도 잘못됐는데 회수조치 하는 결정이 10월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회수를 못한 것은 심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빨리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시제품 한번 여쭤볼게요. 시제품제작소를 우리 도에서는 출연금으로 12억을 줬는데요. 어디로 주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제통상진흥원에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제작소를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중소기업청에다 하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청은 전주에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이 앞에 있습니다. 혁신센터 쪽 거기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중소기업청에 있는데, 그러면 제작소에 대해서 통상진흥원으로 12억 준 돈은 그 돈 갖고 뭐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관련된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요. 시설들을 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장비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건물 지으라고 하는 돈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장비 구입하고 리모델링비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있는 건물에다가 우리 도비 출연금 12억 가지고 건물 새로 짓는 건 아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냥 거기 리모델링 해서 장비 구입하는 거 맞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운영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영은 중소기업청하고 우리 진흥원하고 같이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매년 운영비가 들어가겠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중기청에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돈 안 줘도 됩니까? 도에서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운영비 명목으로는 저희는 줄 필요는 없죠, 운영비 명목으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냐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장비가 다 구축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장비들 이런 것들 구축 예산들이 아마 될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주는 거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주는 건 아니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에 있는 건물에 도비를 갖다가 장비 사 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거꾸로 위원님 중기청에서 장소를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서 임차료가 벌써 1억5천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한 4억짜리 장비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무상으로 같이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도내에 있는 기업들 들을 다 관장하는데 도내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고 그런 판단이 있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기계 뭐 사줬습니까? 기계. 기계 뭐 사라고 돈 12억 주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잠시만요. CNC머시닝센터, 금속절삭용 레이저 커터기, 비접촉식 3D스캐너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자료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 기계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리고 다른 장비를 많이 샀습니다. 우리 자동차기술원이나 다른 데에 대한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복장비면 과연 그 장비를 사도 될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 기록해서요. 이 장비가 그렇게 유사한 게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지 하시고 운영주체, 중소기업청하고에 대한 전라북도하고 협약 맺고 운영주체는 어떻게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고 다 나와 있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자료 일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TP 관리는 경제산업국에서 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스마트융합기술센터를 설립한 취지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원래 그게 중간에 방사선영상기술센터에 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산업의 발전 추세에 맞춰서 금년도 상반기에 스마트융합기술센터로 조직이 변경된 걸로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경제산업국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TP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을 확실히 하세요.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까? 익히 알고 있다는 상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 의도를…….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방사선영상기술센터를 스마트융합기술센터로 바꾸라고 도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TP 자체 내에서 그렇게 바꾼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TP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거기 이사시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이사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인데 이사회 회의 때 결정을 했다고 TP가 저희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찬성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는 적절하다고 봤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산업발전 추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반영했던 그런 판단이었고 또 기왕에 설립 취지를 다 온전하게 안고 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대중

김대중위원

설립 취지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80°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도…….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것이, 국장님이 전문가시잖습니까? 보세요. 방사선영상기술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방사선과 관련된 영상기술을 활성화시켜주겠다고 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당초에 했었고 모든 것이 기능 센터라는 것이 발전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그런데 의료방사선영상기술센터에 대해서 설립을 했는데 그게 잘 가지 않고 그래서 산업 효과가 바뀌니까 업무를 바뀐 거 저도 인정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뜻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발전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 뜻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63쪽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 건축을 정읍에다 짓습니다, 78억 들여서. 이건 무엇입니까? 방사선이라는 게 설립목적하고 틀려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 그렇게 하셨어요. 방사선에 대한 사업성도 떨어지고 했는데 또 역으로 78억 들여서 의료방사선 정도관리센터를 짓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방사선영상기술센터 익산에 있는 것이 발전적으로 여러 가지 산업발전 추세에서 가는 거고 정읍에 있는 방사선정도 관련된 사업은 별개의 것입니다. 익산 치는 영상기술과 관련된 센터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제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방사선산업에 대해서는 사양산업으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죠, 의료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방사선영상기술센터에 대해서 현재 추진된 업무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핵심산업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익산 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대중

김대중위원

3D프린트입니다, 3D프린팅. 제일 큰 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3D프린팅도 포함이 돼 있죠.
대중

김대중위원

제일로 크죠. 방사선영상기술센터가 3D프린팅, 농업용 로봇, 농생명 포장제 이 개발로 바뀌었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추가된 거 아닌가요? 위원님. 추가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주입니다. 그게 주로 바뀌었다고요. 저는 TP에서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익산시가 45억을 댔습니다. 지방비 부담해 가지고 국비 40, 도비 10, 익산시 50 해가지고 시비 45억을 댔습니다. 익산시하고 협의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분명히 TP에서 잘못한 걸로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사한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저희들 뜻도…….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시에서 못하겠다고 그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상정해본 적 없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전라북도가 어떻게 자치단체에 있는 돈을 출연한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협의도 없이 가져갑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아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TP에서도 처음에 구두로 익산시 관계자하고 서로 논의도 한다고 그러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 부분은 행감 때 증인출석 시켰습니다. 그냥 이 자리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위증했으니까 고발해야 됩니다, 그것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정리해 주시죠, 김대중 위원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말씀은 제가 그랬잖아요. TP에서 그렇게 한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다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TP에서 전달을 받은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제가 말싸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셨지 않아요. 그러면 행정을 하시는, 국장님 거기 왜 들어가십니까?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제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사 당연직으로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라고 이사회로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 건 이사회 때는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도청에 있는 이사장 도지사도 한번 참석 않고 국장님도 당연직 참석 않고 그럼 누가 합니까?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TP에 13명의 이사진이 있습니다. 당연직에 대한 이사장 도지사는 한 번도 않고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국장님께서도 이사회에 한번도 참석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견해차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은 온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사회 결정에 저희들이 동의를 분명히 한 거고 다만 추진하는 절차에서 몇 가지 과오가 있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 보고도 없이,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보고도 한 마디 없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TP에 분명히 의회 쪽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냥 얘기하면 되고 거기에서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예산할 때만 와서 ‘살려주십시오’,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끝나면 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하고 생각은 저희들 그 부분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건 기본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라북도가 얼마나, 갑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의회에 이런 거에 대한 기관하고 절대 협의 한번 없었습니다. 익산시하고 협의 한번 없었습니다. 이게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제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관련기관들이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장대리, 강병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이번에 감사 때는 저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해가지고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7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라북도에 사회적기업이 운용되고 있는 게 167개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몇 군데나 혹시 국장님 가보셨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은 제 기억에 정확하게 카운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20개 이상은 가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서 느낀 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가장 필요한 게 자생력을 갖는 겁니다. 자생력을 가지려면 판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적기업은 자생력을 가져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은 어찌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은 잘 아시는 대로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요즘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혁신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거기에 종사자들, 취약계층들이 법적으로 얼마 동안 근무할 수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법은 아니고 지침에 예비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그리고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2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2년 종사자들이 종사하면 나가야죠? 법적으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규직화 되면 그 회사 직원이 되는 거죠, 이제 정규직화 되면.
학수

이학수위원

정규직화 되면 그 사회적기업의 종사자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건비 릉b릉b�?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건비 지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5년입니다. 5년 동안 인건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회적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취약계층들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떤 분들인지 그 양반들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분들인지 다 파악해 보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게 문제입니다. 사회적기업에 탈북자 또는 고령자, 장애인, 55세 이상자 그다음에 장기 실직자,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 사람들을 위주로 일을 하는…….
학수

이학수위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학수

이학수위원

술 중독자부터 시작해서,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기업을 벗어나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할 사람들도 많이 계시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기업 자체가 자생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사자들이 그 사회적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득을 올려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는 이 말이에요. 맞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선 샘플링 조사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행정이 못 미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전라북도 사회적기업들이 사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해서 전국 3위라는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면 16개 시도 중에 임금 수위가 최하위예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건 저희 도의 경제기반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저는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다녀봤습니다만 그 기업들의 자생력보다는, 그게 걱정되는 거보다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암울한 미래가 더 걱정이 돼요. 그분들은 그 사회적기업을 벗어나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사회적기업 설립목적이나 운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고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의 존치와 그 종사자들의 미래까지 걱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쇼핑몰에 이베이코리아하고 G마켓, 옥션을 통해서 가정의 달 프로모션으로 2,4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게 몇 개 기업치 상품이 나갔습니까? 이거 2,400만원어치 몇 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가정의 달 프로모션을 했는데 2,4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고 업무보고에 쓰실 만큼 이게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까? 좀 창피하지 않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워낙 사회적기업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열악하다 보니까요. 저희들은 처음으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100개의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이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많은 게 농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환경 이쪽입니다. 세 군데가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왜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인정하는 상품에 든 품목은 하나도 없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인증상품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 말씀하십니까?
학수

이학수위원

예. 없어요, 노력을 안 하셨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나 있네요.
학수

이학수위원

어디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두메산골.
학수

이학수위원

지금 두메산골뿐만 아니고 사실은 도지사인증상품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훌륭한 기업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도 왜 그런 자구노력을 안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조례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제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증상품 선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테이블에 놓고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오늘 우리 도지사인증상품 조례를 통과시켜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Buy전북이라는 브랜드는 사용하지 않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기존에 37개든가요, 그 기업은 Buy전북으로 지금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Buy전북이라는 브랜드만 존치가 돼 있지 그 Buy전북에 대한 상품 로고나 이런 게 다 바뀌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JB 마크는 2012년부터 병용해서 써오고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학수

이학수위원

병용해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병용해서 아까 JB 마크는 같이 써오고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품목들도 Buy전북 우리 지사가 인정하는 상품에 선정이 되어서 홈쇼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이십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다 하셔서 그분들이 일정기간이 지난 뒤에 정말 자립할 수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서 내쳐지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또다시 그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에 다시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현 구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다만 종사자와 관련된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몇 군데 샘플링 조사만 먼저 1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수하기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특히 농업 관련, 육체노동자들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이 마을기업,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말 문제가 많이 됐던 마을기업인데 추진성과에 보니까 기업 수가 100개고 상근이 72명이고 비상근이 580명이에요. 그래서 행자부로부터 정말 우리 전라북도는 마을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다고 표창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경제통상진흥원 어제 업무보고 때도 여쭤봤는데 100개 마을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1년 365일 이 72명이 근무하는 마을기업 몇 개를 제외하고는 거짐 개점휴업상태의 마을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상근 580명이라는 인력이 성과에 표기가 된 것은 이 580명이 과연 1년에 며칠 동안 일을 하는 인력들인가 심히 의심스럽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마을기업 육성하라고 한다고 해서 도에서는 도비 들여서 같이 마을기업 육성해 놓고 심지어 진흥원 업무보고에는 마을기업이 법인 아닌 영농조합이나 법인 아닌 개인한테도 줍니까? 안 주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5인 이상 기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5인 이상은 개인기업은 아니잖아요. 업무보고서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1인기업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거의 없을 텐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없는 게 아니고 주면 안 되죠, 법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개인이라는 게 표기가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사실 이 5인 이상 영농법인이나 법인 형태로 갖춰져 있지만 실질적인 오너는 그냥 무늬만 영농조합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마을기업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진흥원에서 이렇게 업무보고 때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무성의하게 업무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잘하고 있고 잘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정해서, 그리고 못하는 기업들을 데려다 잘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100개 기업 중에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교육시킨다 이 말이에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해외연수를 데리고 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가스시설, 우리 전라북도가 국비, 도비로 가스 판매업자한테 이차보전 해 주는 거 있죠? 이차보전 해 주죠?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이차보전이라는 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없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가스회사에 이차보전 해 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없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4쪽에 보면 서민시설개선사업으로 국비 포함 19억4,100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시·군별로 국비, 도비, 시·군비가 다 포함돼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보조자료 44쪽요. 그래서 고무호스를 LPG배관으로 교체해 주고 이런 안전장치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수급자들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위주로 해 주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LPG가격이 작년 대비 한 30% 내렸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난번까지 그렇게 내렸다가 최근에 조금 원료가격이 올라간 때는 있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어쨌든 원료가격은 모르고요.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이 작년에 1천원대였는데 지금은 700원대에 판매되고 있어요. 한 740～75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 왜 가스 판매업자들은 우리 도민들한테 제공되는 가스비를 올립니까? 그거 알고 계세요? 가스비 가격 우리 도에서 관여 안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시장·군수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도시가스 LNG, LPG가 아니고…….
학수

이학수위원

도시가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요. 이거 LPG가 아니고 도시가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시가스 요금을 말씀하시는가요?
학수

이학수위원

도시가스에 우리 이차보전 안 해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안 해줍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시가스 가격이 지금 다 올랐다고 난리인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니죠. 위원님 그러니까요 도시가스 요금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게 2달에 1번씩 원료 가격을 고시를 하고요. 도지사는 1년에 1번씩 공급 가격을 고시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초부터 원료 가격이 굉장히 다운이 됐고 최근 2달 전에 한번 원료 가격이 올라갔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올라갔다고 체감하는 것 같고…….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시·군에 여쭤보든가 조사를 하셔서 우리 도시가스 가격이 작년 대비 올랐어요. 조사를 한번 해보셔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셔야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의 기억에는 정확하게 내려야 맞는 거거든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도시가스는 공급자가 가정에 공급되는 배관을 하지 않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거기서부터는 가정의 수용가가 부담을…….
학수

이학수위원

수용가가 부담을 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그거 바꿀 방법은 없어요? 왜 그거를 바꿔야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왜냐하면 그게 산업부 고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게 그만큼을 수용가가 부담할 것을 요금에다가 전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공급자가 가스를 팔아먹기 위해서 시설을 해줘야지 집 안의 건 아니더라도 집 밖의 건 해줘야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집 밖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안 해주잖아요, 지금. 천만에 말씀입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배관까지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하는데요. 그런 시설을…….
학수

이학수위원

안 해줘요. 그거 잘 알아보세요. 무슨 얘기냐. 아파트 같은 데는 해 주는지 모르지만 단독주택들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마을의 주민들이 보통 한 300～4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됩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이게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렇게 공급하기를 기피하는 경우 도시가스를 유치하기 위해서 전주시나 군산시나 해당 지자체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부담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그 주민들이 알아서 기금처럼 해서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사실 정말 전주나 그런 대단위 아파트가 아닌 마을들은 도시가스를 바로 옆에 큰 원선이 지나가는데도 200～300만원 부담할 돈이 없어서 싼 도시가스를 사용 못 하고 LPG를 사용하고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해당 지자체장들이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그래야 되는데…….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 것을 물론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인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우리 도에서 좀 행정지도를 하고, 지금 30% 넘게 시중 LPG가격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업자들은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 전라북도에 들어있는 도시가스 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에서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이 도 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하지만 도민들의 서민들의 주머니까지 생각하셔서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제 질의를 하실 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창출 산업 육성에 대해서, 68쪽요. 해상풍력지원항만 조성이 2012년∼2017년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어요? 지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해상풍력과 관련된 군산에 들어간 것은, 군산에 들어간 지원항만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지원항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어느 정도로 투자가 됐어요? 현재까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돈이 투자가 안 되고 있고 돈이 계속…….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총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투자비용 없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하나도 없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여기다가는 이렇게 보고에는 2012년∼2017년까지 돈 액수는 이렇게 넣어놓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아주 이제 포기상태입니까? 이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포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 사업은 결국 서남해 해상풍력단지하고 연동이 되는 사업으로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서남해안도 지금 답보상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게 허가 문제가 지금 현안으로 돼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서남해안은 허가 문제가 주민들하고 민원 때문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지원항만 여기는 민원이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서남하고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왜 그러냐면 거기를 지원하는 항만이기 때문에…….
용호

양용호위원

예산은 국비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산업부하고 해서 이게 이월 조치해서 예산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는 있는 상태니까요, 집행을 못하고.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도에서 추진을 해서 해야 빨리 할 사업이고만 답보상태에 있으면 말이 안 되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원항만 문제는 저희들, 군산시 그다음에 정치권 김관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긴밀하게 김관영 의원실에서 대책회의도 여러 번하고 했는데요. 저쪽 풍력단지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책이 필요해서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서남해의 그 풍력단지를 민원이나 이런 것을 도에서 중계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걸 빨리 풀어야 이것도 같이 간다면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반대대책위 위원님들 집행 현장에 가서 만나 뵙고 대화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산업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일괄 산업부에서 승인해 주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면 저희들 예상대로 한다면 연내에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신경 좀 써주고요. 여기 우리가 지원하는 이 태양광 지원금액이 일반 가정용 전기 태양광입니까? 이 태양광 지금 설치한 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여기 설치하는 것은 공공기관요. 그러니까 우리 도청 여기 주차장에 설치하는 태양광처럼…….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니까 주택 지원가구.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런 데 하는 사업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아, 공공건물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데 하는 거.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주택 지원 760은…….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주택 지원도 있고요. 위원님 지금 68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양용호위원

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여기는 주택입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그러면 이런 고급인력을 양성해서 여기서 취업도 됩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534명 정도 취업이 됐습니다. 770명 교육을 해서 53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취업을 하면 보수 같은 것은 괜찮은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주로 취업했던 회사들이 우선 OCI 그다음에 넥솔론 이런 데 기업들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염려되는 게 태양광이 일부에 전라북도도 붐이 일어나 갖고 투자를 개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지금 태양광 단가가 떨어져가지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정부사업이 후련하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정부에서 보조비율이 최초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태양광 허가를 받는 건수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산업 현장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선호도가 아직도 좀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업무보고에 지금 없는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만금지역에 발전소 건립이 된, 군산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거 알고 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상공회의소에서 요구해 가지고 건의한 건 알고 있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군산은 열병합발전소뿐이 없지 지금 발전소는 없잖아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같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9월 3일자로 군산 상공회의소에 했던 그 건의사항을, 이제 서부발전에서 산업부에다 올려야 되거든요. 서부발전에서 문서로 보냈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필요하면 저희들도 방문도 해서 더 적극 건의도 해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여기에 대해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어 시간 정도 고생하시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통에 부족했던 부분들 제가 그 업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선 편한 말씀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저런 사업들을 하시면서 특히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일을 하실 때 보면 전주 쪽, 군산 쪽, 익산 쪽에 모든 사업이 집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이. 그러면 나머지 시·군들은 사실 균형발전에서는 멀어져요. 어찌 보면 전라북도라는 큰 틀에서 놓고 보면 가장 입지조건이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기 때문에 전주를 위시한 위성도시에다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거 보면 경기, 영남 이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소외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도 모든 시·군들은 여타 시·군들은 그렇게 아마 느낄 겁니다. 그나마도 정읍은 인프라가 좋아서 방사선연구소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 외 지역은 특히 동부권 같은 경우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계획을 짜실 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경제를 골고루 발전시키는 균형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제 창조혁신센터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건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런데 어제 보고를 받으면서 답답한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적이 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실제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이게끔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빨리 시작은 했지만 그 결과를 낼 수 있고 사업을 할 수는 쪽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에 창조혁신센터 투자펀드 운용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전국 8개 창조혁신센터의 펀드 집행액이 한푼도 없는 데가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 특히 대구센터 같은 데는 많게는 87억이 있고요. 또 적은 데도 강원 같은 데는 5억 정도 펀드 집행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 같은 경우 300억대 창조경제혁신 펀드를 운영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거기 효성에서 200 하고 금융기관에서 100억 정도 했고 창조혁신센터에서는 출범이 1년이 아까 말씀대로 다 돼 가지만 한푼도 준비된 것이 투자펀드실적이 없어요. 이것을 보면 실제로 그 비싼 지역에다가 자리만 만들어놓고 그 많은 인력들이 있고 하는 부분이 이게 정말 일을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하는지 의구심이 좀 들어서 몇 가지만 집약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어저께 센터장이 누구였었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양오봉 센터장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 센터장 말한 대로 시제품도 만들기로 하고 고가장비도 들어오기로 했어요, 이미 들어와 있고. 그런데 사실 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이걸 실적이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는 말았다고 그러네요. 우리 경제산업국 쪽에서 그걸 활용도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서 한번이라도 협의를 해보신 적 있는가요? 국장님.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쪽 혁신센터 업무와 관련된 일은 솔직히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적이 지지부진한 거 굉장히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올리면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31일자로 승인이 났거든요. 7월 31일자로 승인이 나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서울투자파트너스라고 투신사가 결정이 됐어요. 서울투자파트너스라는 투신사가 이제 여기에 와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가서 당신들 재무 조사하고 기술력 조사하고 해서 위원회를 통해서 돈을 얼마를 투자하자 이게 결정이 되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IR을 하고 그런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어느 기업이다 이걸 공포를 못하는 그런 애로는 있어서 그럽니다만 조만간에 그 실적은 나올 것 같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연말까지는 나올 수 있을까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 안에라도 지금 당장 10월 안에는 나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바쁘실 테지만 그 부분까지 챙겨주실 것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장비 문제는 그런 고가장비를 가져와서 지금 사장하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구색 갖추기 위해서 갖다놓고 활용을 못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 활용을 쓰려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저께 가서 본 느낌은 일할 의지가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대통령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큰 어떤 기관을 운영하는 정도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사실 어저께 상당히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촉구를 해 주셔가지고 다른 우리 여타 산업하고 연관되게끔 촉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어저께 말씀드린 TP의 창업보육센터가 10개 실이 준공이 되면 그쪽에 입주를 하면 실제로 거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시제품을 넣어서 돌려보고 조각도 해보고 그런 작업을 하면 시제품 운영실적이 나올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저께 가서 보면 1평도 안 되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시제품을 깎아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완이 될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실용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저께 저는 가서 거기가 월 3,500? 월 임대료가. 사실은 그렇게 비싸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안에서는 지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 4억1천에서 2천 정도 되나요? 이런 거 인건비 또 거기서 어저께 잠깐 공교롭게 회의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1층에서. 보니까 고창 분도 있고 정읍 분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회의를 하냐고 그랬더니 무시로 그런 필요에 따라서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 정말 그래서 어저께 만난 건지 아니면 우리 온다고 그러니까 10시부터 회의를 진행시킨 것인지 그것까지는 모를 정도로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거기까지 와서 그 비싼 장소에서 회의를 할 바에야 여러 여건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해상풍력 저번에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상당히 지역의 갈등요인으로 있네요. 물론 투자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지역경제에도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거기서 천연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여건도 돼요. 단지 그거를 설치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이 있는데 그때도 발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라북도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해풍에다 미루고 지역주민들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양상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갖고 계시는 생각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셔봐요, 잠깐 짧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안 쪽은 반대대책위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장시간 함께 한 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도 조금씩 듣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정리해서 제가 한해풍하고 산업부에도 정식으로 제가 그때 했던 얘기들을 건의도 드려봤고, 또 한 가지는 한해풍하고 저희 도하고 그때 부안, 고창을 다니면서 사업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지에서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못해서 대안으로 산업부에서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그 규정을 비롯해서 전원개발 승인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모색을 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 사업을 가자…….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거기까지는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오신 것 같은데 허가를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수용성이 제일 큰 문제겠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죠. 그것도 해결을 해 주셔야 되고 고창 바다하고 부안 바다하고 접경지대에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아까 양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항만도 이것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는 그것도 일이 터덕거려지고, 또 227억 들여서 인력 육성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터덕거려지고.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실제 주민들은 그럼 만나보셨습니까? 뭘 원하든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주민들께서는 수용성 문제 중에서 그걸 얘기해 보면 환경 문제를 제일 많이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 환경 문제였어요, 아니면 보상 문제였어요? 깔끔하게 얘기합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보상 문제는 꺼내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더 잘 아시잖아요. 보상 문제는 그분들이 꺼내면 오히려 더 편하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만나본 반대측 개개인이라든가 사람들은 들어올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안 꺼낸단 말이에요. 이제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도 유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현재 이런 경우 있죠. 육상풍력발전단지 지금 대상이 자료에 말씀하신 대로 몇 군데 있어요. 여덟 군데?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해상풍력 생기는 바로 옆에 상하라는 데가 있습니다. 상하 그쪽에 해갖고 18개인가 몇 개 들어서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는 이미 깔끔하게 해결을 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해상풍력하고 바다 옆에 상하도 들어가고 심원도 들어가는데 실제 자료에는요 두루뭉술하게 부안 위도에서 영광 안마도 그랬는데 그 사이기는 해요. 실제로 고창 심원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하에서는 지역 육상풍력을 이미 합의를 봐가지고 어떻게 해 주기로 하고 인근 주민들도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다가 발전기금을 내놔라 이런 선까지 와서 진행하도록 9월이나 10월 중 실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지역주민의 갈등으로 이전에 있었던 부안 방폐장 사건이 다시 재연되지 않게끔 잘 마무리되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관련된 법령도 개정하는 논의라든가 산업부나 한해풍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나름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금방 성과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이게 승인이 나서 사업이 착공이 되면 어떤 상황으로든지 한번쯤은 전기가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호근

이호근위원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이구,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에 가면,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묻는 게 도시가스 언제 들어오냐고 그게 1번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케이블카 해야 되느냐, 두 꼭지를 물어보는데 도시가스 관련해서 우리 도내 14개 시·군에서는 진안은 이제 지사께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약속을 했고, 해서 지금 속도가 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성과를 빨리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이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간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수익자부담원칙이잖아요. 원래 상수도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도를 시·군을 한번 말씀하셔서 가능성 있도록 그 문제까지도, 지금 그걸 걱정하는 분도 계세요, 또 벌써부터. 아직 깔리지도 않았는데. 그러고 사회적경제판매장 관련해서 지금 3억 가량 전세금 줬는데 국장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네이밍 변경 관련해서 2천만원이나 들었어요. 한울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사회운동가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면 토론을 통해서 그분들 내부에서 돈 안 들이고 해야 할 문제를 왜 그 돈이 들어가죠? 왜 세금이 들어가서 이름 변경을 합니까? 그리고 1월에 오픈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가 특정 계층을 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명인데 그건 2천만원 들이기에 좀 빈약한 설명이고요. 이 문제가 이미 집행이 사실상 됐다고 봐야죠? 이사회 통과하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말이죠. 사회적경제 육성하고 지원해야죠. 그러나 이러한 문제 시행해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네이밍 변경하려면서 우리 도민의 혈세가 2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보조자료 96쪽에 군산·새만금 산학융합지구 관련해서 이게 총사업비가 491억 드는 사업입니다. 해서 인력양성도 하고 기술개발하고 그다음에 자동차기술원, 군산시, OCI 관련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한 해 운영비가 30억 가량 드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기억하고 있 기로는 정확하게 자료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10억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본부장이라고 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원장이라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융합본부인데 원장이라고 하네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 원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임명권자가 누군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사장이 임명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사장이 지사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이사장이 지금 군산대 총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 군산대 총장이 이사장이시고, 그럼 우리 도는 누가 관여하지 않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도는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공교롭게도 우리 도청의 퇴직공무원들이 계속 원장을 맡아왔죠? 지금 현재 누굽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초창기에는 도의 퇴직공무원이 갔고 지금은 전직 군산부시장 출신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여기 혁신도시추진단장도 하고 했죠. 그게 도 자원은 아닌가요? 군산부시장으로 여기서는 파견된 것이고 그 앞전에 경제국장 했던 분…….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건 전략국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국비지원이 이제 내년이면 끊기는 상황인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종료가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는 여기에 융합지구 조성 관련해서 이 본부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돈을 막 버는 것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또 이제 우리 도와 군산시 이런 데서 돈을 내줘서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융합본부 성격상 위원님 지적대로 자구노력 또는 자생력을 갖추는데 제 소견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 한계가 또 다른 농식품국에 한식조례학교, 전주대 안에 있는 거고요. 거기가 덩치는 엄청난데 사실은 수익사업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운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 대비해서 산업융합지구에 대한 많은 고민도 우리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고민하셔봐야 올해 제대인데 뭐, 그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래도 올해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신임원장이 취임하실 때도 제가 취임원장한테 두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자생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에 공모사업을 따든지 아니면 거기에 비어있는 데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으로도 임대료를 빨리 받아서 자생력을 키워라.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단히 챙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도비지원 R&D 성과분석 관련해서, 이제 TP가 중앙규제기관이 됐죠?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사항에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 공동참여가 성과분석에 R&D 사회경제포럼입니다. 사회경제포럼이 공동 성과분석을 해요. 그러면 사회경제포럼이 과연 R&D 연구개발 기능에 대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저도 이 사항을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TP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때 통해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 듣고 사실은 최근에 인지를 했습니다, 솔직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서도 제가 신규사업을 못 들어서 그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제가 최근에 인지를 했는데 사회경제포럼이 과연 그런 수행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굉장히 걱정이 옳다고 보고요. 그나저나 이 부분이 저쪽 TP에서 사회경제포럼을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R&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과분석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련된 컨설턴트를 보강을 하든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TP에서 국장님한테 뭔가 보고도 없었어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직권으로 판단하실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요 근래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일단 체크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을 선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이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기관이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전문가들을 보강해서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차선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 해서 이 성과분석물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도 우리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충분히 이런 것들도 아니면 과장님들도 계시고 우리 신원식 과장님, 이런 걸 챙기셨어야죠. 짧게 그냥 ‘예’ 소리만 하세요, 그냥.
원식

신원식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챙기셨어야 돼요, 이런 것도. 그리고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메가탄소밸리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 저쪽…….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경북요?
현철

김현철위원

경북의 융복합탄소성형부품센터 5,085억씩 이게 우리가 전북·경북이 예타도 같이 가고 예산 반영도 같은 시기에 받고 그렇게 되나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지금 전라북도 5,085억 사업계획서, 경상북도 5,085억 사업계획서 2개가 합해 갖고 한 권으로 돼서 탄소클러스터사업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방 KISTEP에서 금년 연말까지 평가를 하는데 예산이 서면 아마 잘 아시는 대로 2개 도가 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아마 설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희는 또 홀대 당할까봐, 경북은 주고 또 우리는 안 줄까봐. 지덕 산림치유원처럼 엉뚱한 소리 하지 않을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게 한 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 권에.
현철

김현철위원

다행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로스알라모스-전북대 공동연구소 관련해서 2011년도부터 이제 2017년에 끝나는데 최종평가를 하셨네요? 자료 보니까.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10월달에…….
현철

김현철위원

2차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그 결과가 이를테면 사업성과물 그냥 페이지로 나온 종이쪽지로 나온 그런 건가요? 페이퍼상에. 딱히 뭐 특별한 결과는 없죠? 지금.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아무튼 사업시기가 내후년 6월인데 이것도 잘 체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10월달에 저희들이 로스알라모스 부소장이 직접 여기 와서 방문해서 도지사한테 관련된 평가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우리 산경위한테도 주시고요. 초고강도복합소재 개발 관련해서 예타에서 미끄러졌죠? 한 번 미끄러지고 보고서에 나온 게 미래부 부채 연계 이렇게 나왔어요. 선정됐다, 과제 선정. 올 4월에.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예타 없이 갈 수 있다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이건 이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그냥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타 없이 가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타 면제사업인가요? 그러면.
성수

이성수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자동차, 농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등 성장동력산업과 서민생활안정 등 도정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북은 취업률 저하와 소상공인 폐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청년 일자리창출, 서민경제안정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심의해 주신 산업경제위원님들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8.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의사일정 제8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9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보고 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기로 하고 강승구 국장님은 지난번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난번 9일 업무보고 시 지적하신 업무보고의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상반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년 그렇듯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반기에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 중에서 사업량이라든가 사업비 등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보조자료에 명확하게 기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기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업무보고 보조자료에 상세히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업무보고서에 저희들이 보조자료 쪽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서에 해당 보조자료 쪽을 기입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 지난번 9일 업무보고 때 여러 가지로 불비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있었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 일부를 해 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농업이 소프트웨어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보통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러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런데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로 다방면에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그런 것도 현재 유리하우스라든가 비닐하우스에 도입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ICT 그걸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라 하면 인적자원도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광의로 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농업이 성공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결론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발전해 나가는 ICT…….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부분이 한정돼 있죠? 우리 농생명산업에 대해서 일단 한정돼 있는 사업은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좋아야 소프트웨어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쌀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죠? 다른 시도에 비교해볼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도 예년도 그러지만 조금씩…….
호근

이호근위원

낮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낮은 게 사실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체적으로 미질이 안 좋습니까? 낮은 이유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신동진벼 같은 거, 그래서 저희들이 신동진벼를 특화해서 하고 있는데 신동진벼는 저희들이 다른 도에서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미질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벼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생종 벼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상학적으로 조금 남쪽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전문적인 건 좀…….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내용을 좀더 알아보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속 있는 얘기는 차후에 좀 하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이제 곧 수매철이 다가와요. 농가에서 수매를 할 때 몇 % 정도 수매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분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쨌든 농가라기보다 우리가 전체 생산량의…….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수매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수매할 때 수분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5%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RPC에서 환산할 때 15%로…….
호근

이호근위원

왜 15% 잡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보관할 때 적정보관 변질되지 않은 습도가 15% 정도라고 해서 15%로 환산해서, RPC에서 예를 들어서 17% 농가들이 다 못 말려서 갖고 오면 건조기에다가 바로 호퍼스케일을 통해서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때 컴퓨터로 15%로 환산해서 넣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미질이 그러면 제일 맛이 좋을 때 몇 %인지 혹시 아시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부 RPC에서는 16%에서 도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6～17%입니다. 그런데 15%로 이렇게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약 1.5% 그러니까 16.5%라고 봤을 경우에 미질이 좋을 수분율을, 1.5%을 사실 물 값으로 다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건조율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단 개당, 키로당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굉장히 큰 손해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합치면 큰 돈입니다.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15%라는 것이 기준이 정한 것이 사실 과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7% 정도 수매를 했을 경우에 보관을 잘해서 사후관리를 잘하면요 미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실지로요 소위 거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로 말리는 것이 13～14%를 말려요. 왜? 그 바쁜 시간에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건조기를 많이 공급을 했어요, 개인 건조기를. 그런데도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15%로 또 농협이나 수매를 받기 때문에 미질이 첫째 여기서 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보관기간 동안에 15%를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서 익년도 1월, 2월 됐을 때는 이게 11%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미질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장, 저온…….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온저장.
호근

이호근위원

저온 RPC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이 와 있습니다. 혹 앞으로 이게 지어지는 거 대단위로 지금 묶어지기는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 부분을 비용을 좀더 들여서라도 저온 RPC 쪽으로 방향을 한번쯤 선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전라북도 쌀값을 미질이 좋게 해서 추후에 시장에서 시장성을 좋게 하는 기초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현재 농가들한테 수분율에서 뺏기는 금전적 손해, 두 번째 미질이 안 좋아서 전라북도 쌀이 폄하되는 조건들 이걸 맞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같이 내년도 예산작업이랄지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감안을 해 주시고, 또 하나 RPC를 신청하는 법인이나 이런 데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 그 부분을 한번쯤 유도를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매년 도비 6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 공무원들 맘대로 못하고 위원들이 있거든요. 그 위원들한테 의견들을 개진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들보다도 의회가 더 낫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이학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 한번 보실래요? 지역창의 아이디어사업 23개소,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14개소, 농촌 체험·휴양마을 육성 92개소 등 쭉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밑에 추진상황을 보면 체험·관광 슬로푸드 5개 마을 선정 완료, 이 지역이 어디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잠깐 관련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보조자료 102쪽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고창 심원하고 순창 적성, 김제 백구, 정읍 신태인, 무주 부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관광 거점마을 14개 여기도 선정 완료됐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것도 공모 통해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거점마을 14개 시·군은 14군데는 14개 시·군에서 다 한 군데씩 받은 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두 곳 추천한 곳도 있고 한 곳 추천한 곳도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체험·관광 슬로푸드 5개 마을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의 1개 시·군에서 1개씩 들어왔는데요. 이건 좀더 정확히, 확정된 것만 갖고 왔는데요.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25쪽, 27쪽에도 향토음식 육성사업 그다음에 29쪽에 테마공원 조성, 농촌생활환경 정비, 신규전원마을 조성 이런 여러 가지 살기 좋은 농촌개발사업 등에서 여러 가지 농촌에 관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죠. 이거 공모사업들이 시·군에서 들어오면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하게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앙에서 두 단계입니다. 대부분 도 자체사업은 도에서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9쪽에 대부분 그런 건 시·군 지특이지만 농림부에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29쪽 같은 데는 다 도에서 선정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도 사업은 도가 하고 농림부 사업은 농림부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농림부에서 선정을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부사업은 농촌테마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 신규전원마을 조성 이런 건 심사, 시·군 예산이지만 농림부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학수

이학수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지어 우리 위원회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 각 지역구에 농업·농촌 지역을 가진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마을들이 또한 공동체들이 무슨 사업을 신청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우리 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몰라요. 이거를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그 지역에 방문을 할 때라든가 최소한도로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한테는 연락을 해서 ‘이런이런 일로 우리 도 농림수산국장인 강승구 제가 왔습니다’ 정도는 소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시스템적으로 그걸…….
학수

이학수위원

아니 국장님이 다 장소에는 못 가겠지만 아무리 사업이 많아도 팀장 정도는 가실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그런 불비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44쪽 한번만 보시게요. 식품산업 R&D지원 및 기반 확충 공사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설립부터 시작해서 쭉 있는데 이 사업들을 지금 착공해서 추진하는 게 몇 개인가요?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착공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거기에 보신 대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입찰 및 착공 추진이 9월∼12월까지인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국비, 도비, 시·군비 그렇지 않으면 순도비가 됐든 단일사업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착공된 게 몇 % 정도 돼요? 파악 못해 보셨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단일사업에서 10억 이상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재원에 상관없이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자료로 각 과에서 또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국장께서는 우리 국 내의 사업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보고 받으실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은 사업 하나라도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이런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보고 받은 거 1건이라도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건이 아니라 사실 약 400여 건의 단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마다 전혀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건 소소하게 부지를 구매할 때 알박기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착공이 늦어진다거나 여러 가지 소소한 문제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그 착공 진행과정에서 문제 있는 거 말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사 착공 후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착공 후에는 제가…….
학수

이학수위원

아직 보고 받은 거 없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개 부지취득이 문제인데요. 착공 후에 뚜렷하게 제가 현재 여기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59쪽에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조성 이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고창에서 내년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문제 없습니까? 이거 현장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작년 두 번째 국장 할 때 한번 가봤고요, 최근에는 저는 못 가봤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도비는 1억뿐이 주지 않았지만 국비가 59억이 나와 있죠. 이거 도비가 적게 들어갔으니까 관리감독 안 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실무진이 주기적으로,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재정 투자 현장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몇 개 사업들을 간추려 봤는데 여기를 말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여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

들어갈 수가 없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진입할 수가 없다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예.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로 여건이 나빠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랬습니까? 혹 우리…….
학수

이학수위원

몰라요. 저한테 그렇게 전해왔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현장을 그때 한 3∼4년 전이지만 현장에까지 다녀왔는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쭤봤던 사업 중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문제 되는 사업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것 정도로 한번 위원님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소한 문제는 있거든요. 중단돼 있는 것 정도…….
학수

이학수위원

그러니까 중단돼 있는 거하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하고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식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방금 이학수 위원님 지적하신 44쪽, 찾으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에 1번 꼭지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건립사업하고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건립사업이 같은 동일한 지역 내에 있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정읍 우리…….
호근

이호근위원

신정동 일원이라고 써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쪽 같은 산단 인근에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다르지만.
호근

이호근위원

추진 주체가 달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 일하는 내용이 전혀 상이한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설명을 드리면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소관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고요. 현재 사업 주관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소관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이고 사업주관은 생명공학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평가지원육성지원센터하고 평가센터하고 전혀 일의 내용이 상이한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금은 다릅니다.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근본적인 R&D 하는 거고 여기는 산업화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를 성과를 하는 거하고 성과의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도 수가 틀릴 뿐 예산은 전체적으로 280억이에요.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중복 아닙니다. 이건 부처가 다르고…….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 보조자료 274쪽하고 280쪽하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서가 틀리겠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처.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부처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처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미생물가치평가센터는 기본연구고요, 그다음에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는 산업화, 여기는 진짜 기본적인 연구를 하고 여기는 산업육성지원센터는 이 미생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산업화할 것인가. 그래서 친환경농약 그런 거 만드는 겁니다. 상품화하는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건물 짓고 인프라 구축하는데 돈 거의 다 들어가네요? 보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보면 가치평가센터는 250억원 전액 국비 그다음에 산업화센터는 150억원 전액 국비 이렇게 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대동소이한 사업을 하고 여기서 이 사업이 이쪽으로 가면서 연계해 가지고 새로 탄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가지를 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새로 따로 해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있는 미생물을 원료로 갖다가 여기서 분석해서 다른 사업화시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자기 자체 내로 다 따로따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여기는 우선 가치평가센터에서 기본균주 같은 걸 거기서 보관 연구하거든요. 연구하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내나 이쪽도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 미생물육성지원센터라 하면 거기도 그걸 해야 되고 가치평가를 하게 되면 거기도 또 그런 균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만들어 갖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모사업 하고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따오고 저기서 따오고는 할 수 있으나, 그리고 활용을 잘 못하면 둘 다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에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삼락농정 관련해서 출범식은 2월에 갖고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도 지특 16개 사업 87억이 적혀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내년도 도 지특…….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자료 내년 2016년도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회의는 많이 했고 하는데 뭔가 내놓기는 내놓아야 되는데 그래봐야 알량하게 도 지특 16개 사업 87억, 이거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숱한 회의를 하지 않았어도 도 지특 87억은 만들어낼 수 있죠? 16개. 그리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16개 발굴해 냈으면 여기 보조자료 이 두꺼운 책에 16개 사업 첨부는 했어야죠, 꼭지만.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얼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야 ‘아, 삼락농정위원회가 일을 잘 했구나’ 아니면 ‘이거 무용지물이구나’, ‘지사가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구나’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제공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 한번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농촌마을관광 관련해서 그동안 숱한 사업들이 각 부처별로, 부처가 생존본능에 의해서 막 추진하거든요, 그래야 조직 인력을 다 일 열심히 한다는 걸 대통령한테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거점마을부터 해서 나름대로 도 자체로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자료 25쪽에 나온 사업들 중에 대표적인 것만 엮어도 198개 마을에 185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올해. 그러면 이게 진짜로 농촌마을에 관광활성화 돼야 된다. 우리 국장님께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잘 챙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장 확인을 잘 하셔야 된다고 하면 담당과장님, 계장님, 국장님보다는 아무튼 담당과장님, 계장님들께서 분명히 꼭지별로 다 챙기셔야 합니다. 챙기셔서 올 연말에 과연 감사 때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지 않냐. 아니면 미래발전적인 것까지라도 모습이라도 보이는 단계까지는 이 185억이라는 많은 돈을 마을에 투자하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꼭지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체험마을, 체험·휴양마을. 비슷비슷한데 사실 관광마을들이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좀 이따 더 말씀드릴 텐데 동부권특별회계와 관련해서 관광 관련한 분야도 그 해당 무진장, 임순남 6개 시·군을 연계해서 관광 상품화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쪽 농촌관광 활성화 관련한 농촌마을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들과의 연계, 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엄청난 큰 숙제를 안고 계십니다. 특히 농업을 1번으로 지사께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뭔가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철

김현철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네트워킹화, 연계시키는 게 중요해서 농촌관광센터를 만들어서 공모를 해가지고요. 현재 그 사람들이 전 시·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어떻게 연계를 해서 기존의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를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감 때 보고를 더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27쪽에 6차산업 관련해서, 보조자료는 126쪽이네요. 여기에 보면 8개입니까? 6차산업 하는 시·군이. 8개 맞습니까? 아, 거기 126쪽에 보면 박스에 장수 레드푸드하고 고창 드림카운티 관련해서는 매출액이 표기가 안 돼 있어서요. 보조자료 126쪽입니다. 장수는 매출액 방문객 수가 아예 표시 없고요. 임실은 방문객 수 없고 고창은 매출액이 없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요,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아, 2014년 이 최근 치니까, 최근 치니까 그렇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이거 잘 챙겨주시고요. 6차산업이 여기에 보면 진안마을만 한번 볼게요. 사업비는 26억이 들었는데 연 매출이 2억2천입니다. 26억 사업에 매출이 2억2천입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할까요? 26억 들여서 매년 2억이 나와서 전체가 다 남는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거립니까? 13년 걸려야 투자한 것을 뽑네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진안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이 완료되는 지구거든요. 사실상 위원님도 진안에 사시고 저도 진안에 있었지만 거기를 찾는 탐방객 수나 인구의 문제인데요. 저도 솔직히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길게 답변은 안 하고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 위에 올라가 보게요. 2012년부터 2013년 한 거 가장 먼저 한 정읍 선농이라는 곳을 한번 보게요. 거기는 35억 들었는데 1년 매출이 2억1천만원입니다, 2억1,500만원.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통상 그 6차산업을 맡는 그 법인이 과부하 걸린 법인들이 많아요. 여기 손대고 이 사업 손대고 이 사업 손대고, 보조 관련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입니다. 학교 급식도 하고 잡곡 경쟁력 프로젝트도 하고 이 6차산업 관련해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고 식당, 농가 내 소통도 하고 잡다한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됩니다, 통제가. 역량이 집중이 안 되고 그러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창출이 안 되고 나랏돈은 몽땅 들어갔는데 도대체 누굴 생색내기 위해서 선정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짙게 드는 정도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6차산업이 농림부에서도 대세로 가고 있으니까, 농식품부요. 선정에 있어서 정말 발전 가능성을 명확히 따지고 가야 하지 않냐.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시·군 말만 의지해서 시장·군수 친한 사람 대충해서 법인 만들어서 그냥 대충하는 결과가 오면 나중에 책임은 또 우리 행정에서 져야 합니다.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또. 돈은 돈대로 들어갔으되 책임질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고 앞으로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127쪽에 보면 6차산업활성화센터 설치 4월에 돼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조자료, 지금 과거 자료입니다. 새로 만든 책자를 안 보네요, 제가. 표시를 다 해놔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6차산업활성화센터를 4월에 설치했다는데 어디에 누구를 했는지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활성화센터요?
현철

김현철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만들기협력센터가 6차산업활성화센터까지 같이 하면서 본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건 신규산업입니다. 결국은 여기가 마을만들기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 이상의 전문가가 없거든요, 위원님, 사실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비 조금 주나요? 운영비 정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사업이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상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돈 보고 달라들까봐, 여기가 제일 전문가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자료 42쪽에 지역농식품산업 육성 관련해서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보조자료는 254쪽입니다. 아, 제가 바뀐 자료가 아닙니다. 앞전 자료입니다, 보조자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1기 사업이 끝나고 2기가 시작됐습니다. 관광하고 식품 중에서 식품은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가져가는데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6월에 있었고요. 컨설팅 결과 이행상 전공이 8월 25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이 나왔는지, 있습니까? 내용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자료는 있고요. 그게 사무실에 있으니까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은 항상 개별적으로 보고하신대요. 그다음에 정회하면 보고드린 다고 그렇게 하셔놓고 그냥 지나가시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항상 그러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 업무를 관장하신 지가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이거. 기획관리실 그쪽에서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은 동부권은 총괄은 기획관리실에서 하지만 식품은 저희 국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래 제가 실무적으로 관장을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저희 국에서 계속 사업은 했습니다, 예산은 거기서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무진장이 동부권이기 때문에 저도 이 사업이 동부권 특별회계로 어찌 됐든 배려처럼 가고는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에서 충분히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나중에 뒤돌아보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남은 건 없고 아무 발전된 것도 없고. 그렇게들 개연성이 커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지향점을 시·군한테 뭘 가져갈 것인가를 던져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월액도 많고 이게 아주 자칫 하면 웃겨지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부권 식품클러스터를 아까 우리 농촌관광활성화사업과 연계하고 6개 우리 동부권을 연계하는 방안들도 바로 시·군의 맏형은 우리 도의 해야 할 의무라고 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관광센터를 활용해서 최대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김치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 식당의 몇 %가 중국산 김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에 나온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30% 내지…….
현철

김현철위원

50%입니다, 50%. 절반이 중국산 김치를 씁니다. 10㎏에 중국산 김치는 8천원에 들여와서 1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우리 것은 3만원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가격에 판매가 되다 보니까 다 중국산 써버려요. 그러면 김치 스토리텔링 백날 하면 뭣합니까? 예산 들여서. 그래서 우리 것 쓸 수 있도록 식당들 뭔가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정도 많이 하셔서 진짜 그곳들은 이제 정말 무조건 우리 배추를 사용한 김치를 써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치 스토리텔링 그것도 예산 안 세우려도 했죠, 그때. 이것도 쓸 데 없는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건 없고 좌우간 우리 농산물이 우리 관내에서라도 제대로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축산 관련해서, 지금 축산인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우리 김완주 지사 때 삶의 질 문제죠. 축사 거리제한 관련해서 엄격하게 도에서 지침을 내려줬죠, 14개 시·군에. 그러면서 다 강화가 됐습니다, 사실. 물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데 현재 논의가 되는 게 농식품부는 풀어주자는 쪽이고 너무 과하다, 그다음에 환경부는 무슨 소리냐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게 1번이다. 그런 쪽으로 양 부처가 충돌이 있어서 이 축사 거리제한 관련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이 못 되는 걸로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그거 한번, 그거 묻는 분이 많아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표준조례안보다 표준권고안이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그거보다 대부분의 시·군이 강화를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내적으로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특히 새만금 수질이 있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저도 강화시킨 주범입니다, 저도. 강화시켰어요, 본 위원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용담댐이 있으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걸 취해가지고 저희들이,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우리 축산 농가들이 분뇨처리를 잘 하면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가 국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요. 양 부처 간에 어떤 결론 어떤 흐름으로 가느냐의 문제를 여쭤본 겁니다,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모르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부처 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표준안, 표준화인데 시·군 조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저희들이 권고안 정도로, 저희 축산부서에서는 권고안 정도로 약화시켜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 조례가 문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보고 48쪽에 풀사료 생산 이용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올해 2015년도에 410억 들어가는가요? 이 사업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간에 풀사료 경영체랑 쭉 사업을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축산파트에서는 과연 풀사료 관련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했으면 계량화된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이익 되는 거, 이를테면 경영비가 그동안은 100원이 들었는데 풀사료 경영체에 도에서 예산 세워주고 국비랑 이렇게 해서 하니까 10월이 절약됐다든지 말이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지원만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의 목적은 사료 효율 증대와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함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량적으로 한 건 현재로는 없지만 한번 축협하고 해가지고 샘플링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계량화시킬 수 있도록 용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비 들잖아요? 그러면 또. 삼락농정 거기 축산 파트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분들을 통해서 축산협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말이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왜냐하면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익이 되는지 어떠는지 아무, 이를테면 기계장비랑 해서 100억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농가의 수익은 1억입니다, 1억. 그럼 차라리 100억으로 나눠줘야죠, 돈을. 그래서 이 풀사료와 관련해서 그쪽으로, 우리 축산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해양수산 파트로, 내수면하고 수개월 전엔가 신문에 나온 게요, 우리 고창, 부안, 군산 이 3개 지역이 바다인데 어민 수익이 떨어졌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획량.
현철

김현철위원

예, 어획량. 그래서 국장님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계속하고 계신데 그 양을 더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수면에서 먹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 내수면 방류사업도 양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다만 밧데리라든지 이런 문제들 철저한 단속을 겸해서 물론 시·군과 같이 해야 될 문제지만 경찰하고, 그걸 겸해서 내수면하고 같이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우광역브랜드 대도시복합유통센터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위치를 어디에다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 자체사업은 수도권에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대도시복합유통센터를 수도권에다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도비 3억, 시군비 3억, 자담 4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평촌하고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다가.
대중

김대중위원

안양에 평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다음에 서울 성동구 금호동.
대중

김대중위원

금호동이라는 데가 서울에서 중심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 금호동에다 하셨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그런 데다 하려면 건물 임대를 하려면 임대비가 제가 볼 때는 강남 이런 데 가려면 임대비가 엄청 비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밖에 있다가 이것 때문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걸 지원해줄 수 있는 취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우리 도내 소고기를 대도시에 도 외로 많이 팔자 이거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서울의 외지에다가 그래도 좀 외지에다가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외지에다 한다? 이것은 잘못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어쨌든…….
대중

김대중위원

자, 도비 3억, 시·군 3억, 자부담 4억이 아니라 자부담 10억이 들어가든 20억이 들어가든 해야죠. 좋은 데다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금호동을 가보지는 않아 잘 모르지만 어쨌든…….
대중

김대중위원

몇 평입니까? 몇 평.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말 길어지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평촌은 227㎡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평수로 죄송한데 얘기하세요. 그러면 70평이네요? 평촌은 70평, 금호동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도 247이니까요 70평 쓰네요.
대중

김대중위원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이에요, 2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층.
대중

김대중위원

2개 다 1층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확실하시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일단 금호동에다가, 저는 평촌이라는 데는 안양에서 엄청 큰 동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금호동이라는 데는 활성화된 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이걸 자료를 따로 하나 주시고요. 보조자료 303페이지에 보면 당초 1개소에서 변경 2개소로 된 사업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2015년도 본예산 때 얼마, 한번 봐보세요. 2015년 본예산에 한우광역브랜드 대도시복합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었는가 한번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10억, 도비사업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당초 1개소에서 변경 2개소라고 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 곳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사업성 그런 걸 따지다 보니까 두 군데로 하는 게 사업성…….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 얘기입니다. 회수해야 합니다, 회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회수.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전에 서울 금호동에 왜 외지에다 하냐 했더니 이분들이 자부담이 떨어져서 좀 변두리에다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 군데다가 하셨으면 돈이 남았습니까? 한 군데다가 하면 돈이 남으셨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겠죠. 소고기 판매량이라든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말씀 잘하셔야 돼요. 판매장은 70평에 5평이나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식당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먹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에 1개소를 2개소로 변경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한 군데로 해서 돈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죠? 도에서 승인해줬습니까?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답변하게끔 해 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종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계획은 10억 해가지고 대도시 서울지역이나 경기지역을 하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단풍미인한우에서 기존에 들어가던 데가 경기권 이쪽을 하다 보니까 경기권에는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수익이 안 맞겠다 싶어서 추가로 더 한 거지 이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추가로 예를 들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도에서 승인해줬습니까?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사업비는 승인을 안 했어도 2개소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자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희 의회에 예산심사 때 대도시에다 한 곳 한다고 하셨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한 곳 그때 당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두 곳으로 바꾸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얘기도 않고 그리고 한 곳에 하라고 10억을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두 군데, 한 곳만 해서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도민의 세금입니다, 단풍미인한우의 세금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더 증액해서 예산을 주는 거고 남으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죠.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위원님 이건 사업이 아직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한 군데다가 했으면, 두 군데 하신다고 했어요? 한 군데 하신다고 했죠?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예, 처음에 1개소로 갔는데요. 실질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평촌에 70평에 대한 여기에 뭐하셨어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이게 인테리어 비용하고요, 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말씀 한번 보시라고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세부내역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 지금 정확히 말씀하세요.
종환

이종환축산과장

건물 내부 인테리어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인테리어 하는 데 얼마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사업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도에서 얼렁뚱땅 승인해 주고,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을 하셔야죠, 목적대로.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십시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사업량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죄송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사업 보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은, 지방보조금법에 의하면 예산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서 저희 불찰이 있었고 어쨌든 그 사업의 근본목적이 도내의 소고기를 많이 파는 데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도내 소고기를 판매하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해줬습니다, 수도권에다 한 곳을 한다고. 그러면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고 목적외 예산이 남으면 반납조치 하셔야죠. 이게 정읍에 단풍미인한우로 우리가 10억 준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공모했습니다. 그냥 찍어서 준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왜 한 곳을 두 곳으로 변경해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 곳 하는 것보다 두 곳 하는 게 소고기 판매량에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을…….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자부담 이분들이 더 늘어났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부담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을 한번 해 주시라고요. 여기 사업 명세서에 써있잖아요.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지금 이게 감사장이 아니지만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셔야 일찍 끝날 거 아닙니까. 당초 10억을 예산의 목적대로 왜 사용을 했는지, 사용을 했으면 ‘이런이런 예산을 해서 6억 정도 남아서 자부담을 더 업 시켜서 두 군데를 했습니다.’, 뭔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확실히 다시 정리하면 당초 1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평촌과 금호동에 하는 게 경영상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2개소를 한 걸 저희들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위원님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걸 승인해줬습니까? 왜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라고 얘기 않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의 목적이 우리 도내 소고기를 어쨌든 타도 대도시에 파는 게 근본목적이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른 산하기관에서 이 기계를 산다고 도의회에서 예산서에 명시가 돼서 이 기계에 대한 3억을 예산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할 때는 이 기계를 안 사고 다른 기계 2개를 샀습니다, 1억5천짜리.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다른 기계는 아니죠. 소고기 판매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렇게 업무의 심각성을 전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도 자체사업이고요.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은 어디다 하셨습니까?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은 어디다가 계약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시 한교리에다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시 판교리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교리요.
대중

김대중위원

단풍미인한우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대상지 선정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대상지를 선정을 않습니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전라북도에다가 이거 할 때는 어디에다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도에다 제출해서 이걸 해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준 거 아닙니까? 어디다 하겠다. 아닌가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 올라갈 때 사업 구체적인 장소는 지정을 안 하고 일원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하신대요? 이거 법이 바뀌어가지고 12월 31일까지 집행 못하면 2월까지 할 수 없고 12월 31일까지 보조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는 건물을 짓습니까, 임대를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임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한우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축발기금으로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모사업의 제반서류,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하고 단풍미인한우영농조합법인이 낸 서류 있습니다. 그 서류 주시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까지 사업의 위치도 정하지 않은 상태면 이 사업도 잘못된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여러 가지 고민도…….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전라북도 내로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 내로.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어디에다 해도 그건 무방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제한은 없습니다, 농림부 지침상.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께서 전라북도 관내에다가 하신다고 예산 2개 이거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경심사 때 이렇게 했는데 2달 지나 3달째 지나서 이제는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 어디에다 해도 된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침상 그렇다고,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농림부 지침상 지역제한은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수도권에다 해도 되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침은 가능하고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전주 쪽에다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정읍시 한교리가 제가 어디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읍 한우육종협동조합이. 여기는 10억을 다 여기다 하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10억.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면 광역브랜드는 수도권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10억이 안 들어갑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이걸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이런 사업을 만들었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해서 우리 농촌 예산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예산을 목적외 사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심히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앉아계신 직원분들의 세금이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예산을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하시고 이거 2개에 대한 제반서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서 법령 위반이면 한쪽에 있는 부분들은 예산 회수조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토록 하고…….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회수조치 하실 용의 있으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위원님하고 좀 견해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대중

김대중위원

법령 위반이다고 한다면 예산 회수조치 하실 수 있으시느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회수조치 할 만한 중대한 법령하자가 있었는지는 한번 저도…….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답변을 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백한…….
대중

김대중위원

‘명백한’이 아니라 법령 위반한 건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되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검토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2개 말씀만 하시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법에 명백하게 위법사항이 있다면 회수를 해야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회수하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장제도를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의 때도 했는데요. 지금 몇 개 품목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결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유사 하여튼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가지고 2개 품목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아직 그 품목에 대해서 결정 안 했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더 깊은 고민을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을 연말 안에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연말에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예, 연말까지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까지 쭉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위원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제가 들으면서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가 끝난 이후로라도 충분히 명쾌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자료를 준비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축산 쪽인데요. 보조자료 310쪽을 봐주세요. 축산진흥센터 조성이 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순창에서 하고 있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순창 어디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팔덕면.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순창군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지어가지고요 대부분 공모를, 대개 이런 사업은 공모하거든요. 이제 공모를 하겠죠.
호근

이호근위원

공모를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답변 수정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진의 말에 따르면 직영계획이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누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시 정리하면 직접 지어가지고 공모를 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직접 짓는데 국장님, 누가 직접 짓냐고요? 순창군이 짓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순창군이 짓습니다. 이건 순창군 소유니까요. 아, 시공요? 이건 입찰해 가지고 순창군이 사업주체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축산진흥센터에 보면 농축산물판매장 있죠. 전시관, 세미나실, 단체사무실 있고 판매장 있고 식당 있지만 사실은 지금 825㎡면 약 한 200평이 좀 넘는 거 아닙니까? 한 202～203평 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무실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장내소란)
호근

이호근위원

주변정리 좀 해 주세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질문자는 저예요.
대중

김대중위원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영을 하는데 내용이 지금 이렇게 가지만 이게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 보시면 강천산하고 연계해 가지고요, 옛날에 정읍 산외에 정육식당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가지고 직영이라는 건 건물은 순창군 소유로 순창군이 입찰해서 순창군이 직접 짓고 나중에 위탁을 주겠죠. 위탁을 주면 공모를, 그건 실제 이것을 직접 누가 운영하느냐 하는 건 제가 지금 공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순창군이 이것을 건물을 지어서 결국 내용적으로 보면 사무실이나 세미나실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타깃은 소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육점을 짓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군에서 이런 거 해도 된대요? 해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나중에 사업…….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지어서 위탁을 준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공모를 하는 거죠.
호근

이호근위원

누가 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학수

이학수위원

정읍시도 하고 다 해.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이학수 위원님이 답변자는 아니니까. 그러면 위탁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직 완공이 안 됐으니까요,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순창군이면 순정축협하고 같이 축산 부분이 묶여져 있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순정축협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일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이 아직 안 잡힌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솔직히 우리 실무진, 하여튼 순창군에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어서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었는데 연말까지 이게 다시 지어지겠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조금 진도가 늦어가지고요. 아마 내년…….
호근

이호근위원

내년 자료 준비하는 거요.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앞으로 순창군에서 계획 잡고 있는 추후계획까지 해서 자료를 갖다 같이 1부 요청하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장님업무보고 다시 받아야겠네.
병진

강병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9.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계수조정과의결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게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9,122억9,021만9천원 중 농축수산식품국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경제산업국 소관은 1건 18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9,104억9,021만9천원으로 조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호근 위원님의 처리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18시29분 산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