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 주요 시설들을 둘러보고 업무보고를 받자는 의견에 따라 이곳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현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보고가 당해연도 업무에 중간평가 자리인 만큼 다가올 정례회에 앞서 잘못되고 미진한 부분을 도출하고 지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센터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소관2015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안녕하세요? 여성문화센터의 김보금 센터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센터장님께서는 성의 있고 진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취업지원사업에 보니까요 찾아가는 취업지원 구직자 발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4,459명 구직자를 발굴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좀더 노력하시면 5,500명 무난히 넘으실 거 같고 거의 6천명도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구직자들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주로 구직자 발굴하고 있는 처는요 대형마트라든지 학교도서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 쪽에 다니면서요 구직자 발굴을 하고 있고요 취업박람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직자들이 발굴을 했다고 그래서 100%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직업상담도 받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60∼70% 정도가 구직자 발굴에 해당이 됩니다, 취업연계과정까지는요.

60∼70%정도요. 구직자 발굴이 많은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문제는 발굴하신 분들이 또 취업으로 제대로 연계가 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발굴이 양적으로 확대된다고 그래서 큰 의미가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어쨌든 구직자 발굴이 양적성장보다는 질적으로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좀더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교육은 보니까 원래 목표했던 거 이미 165% 소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직원들께서 또 나가셔 가지고 교육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우리 직원분들 정기적인 회식이나 이런 건 하시는가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취업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한 17명 정도 배정이 돼있거든요. 거기만 15만원 주고요, 월별, 팀별로. 나머지 팀은 10만원 주고 전략팀 같은 경우는 직원이 3명 밖에 없어서 거기는 5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사업성과 쭉 설명을 하신 것도 그렇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실적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하시고 노력하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직원들도 중요하니까 한편으로는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원들이 근무여건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성교육문화센터 직원들의 처우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정원현황 하는데 전략기획팀, 교육사업팀, 취업지원팀, 행정지원팀 있습니다. 설명하신 내용 쭉 들어보면 직원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현재 각 팀들이 있는데 다들 직원들이 만족스럽게 다 되진 않겠지만 꼭 짚어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인력충원이 필요한 팀이 있다고 하면 센터장님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올해 들어서 9급 2명하고 그다음에 8급 1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팀별로는 메꿔졌는데요 이 센터가 여성일자리센터라고 건물을 지어서 저희한테 위탁을 했잖아요. 그럼 이 큰 건물을 갖다 건물관리를 하는 행정지원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팀에 있는 직원들이, 행정팀에 있는 직원들은 사실 교육팀의 컴퓨터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든지 마이크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동통신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직원들이 배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무 아니면 하자보수 이런 게 돼있기 때문에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행정팀에 시설을 갖다 책임지고 있는 직원들이 2명 정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팀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여성교육문화센터가 본연의 역할을 잘해서 실적이나 성과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센터장님이 고생하시는 점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여성교육문화센터 직원들께서 큰 불편함 없이 열심히 일을 하실 거 같고 근무에 대해서 만족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혹시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상, 사실 실적이나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과정이 어쨌든 본인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께서 구직자 발굴도 중요한데 이것을 실제로 취업이 되게 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구직자 발굴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경력이 단절되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그동안은 사실 일자리를 찾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나오는 교차로에 의존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허술하고 믿을 만한 게 못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 되게 많아요, 그런 여성들이. 그런데 여성일자리센터에서 정말 가가지고 설명하고 그런 데 발굴해주면 저는 정말 그걸로 인해서 우리 여성들이 새롭게 뭔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설령 첫 번째 실패를 했어도 이제 방법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의 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꾸준히 정말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도에서 중장년층취업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와서 상담했으면 좋겠는데 쭈삣쭈삣하고요 이렇게 왔다가 굽어보고 그냥 가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전 정말 그 자리에서 제가 약장수처럼 미친듯이 그날 구직자 80명을 접수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배분을 해서 연락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진짜 저희 취업설계사님들이 애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직자 발굴에도 애를 쓸 뿐더러 또 그분들을 취업까지 연계하는 데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센터장님! 여기 현장을 와서 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하시고 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한두 가지 지적을 할게요.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 주목적이 뭘로 생각하세요?

하반기에요?

예.

1년 동안 계획했던 사업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또 하반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지금 이 사업설명서가 좀 일관성이 없다, 대체적으로 다 돼있는데 상반기에 업무계획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세워놨으면 거기에 똑같이 해줘야는데 결국에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제목 자체가 틀린거야. 제목을 바꾸려면 다음해부터 바꾸던지 해가지고 해줘야지 서로 일관성이 없어요. 대부분 우리 업무보고하는 과정에도 국장님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일관성 있게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쭉 했으면 금년 말까지는 그대로 가야한다 이거지. 자꾸 중간에 바뀌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드리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도비매칭이면 매칭이라는 몇 % 이것을 기록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없어요. 상반기 것은 있어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 했는데 이건 지금 나와 있질 않아.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 이건 순도비사업인가 뭔가를 몰라요, 자체수입사업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기술을 해주십사. 그러죠? 그다음에 29쪽 한번 봐주세요. 제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하고 그냥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거 구분이 안 되는데 알아보니까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각 7개 시·군, 8개에서 지금 7개로 줄었죠?

예.

그것이고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전주시를 하는 거죠. 똑같은 새로일하기센터인데 이건 전북광역, 이건 전북여성 하니까 굉장히 혼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분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차라리 전북여성 하지 말고 전주여성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구분이 필요할 것 같다. 거기에 따라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예산이 지난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어요?

저희가 인턴 같은 경우에는요 경력단절여성들을 데려갔을 적에 1인당 3백만원씩 인턴비용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2백명이 넘었는데요 올해는 118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인턴비용들이 줄어들었던 게 예산이 줄어든 항목이고요. 그다음에…….

원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아니, 상반기에 4억9,020만원이었고 국비 72%, 도비 28%로 해서 이렇게 세워졌던 게 갑자기 4억2,720만원으로 줄었다 얘기예요, 왜 줄었냐.

저희 취업팀장 잠깐…….

취업팀장팀 답변해 주세요.

취업지원팀장 신향입니다. 답변을 드리자면요 2월달에 저희가 상반기 업무보고를 했었는데요 2월달에는 정확하게 사업계획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일단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2월에 사업 여러 가지 설명 업무보고 할 때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었다?

그게 국비하고 도비하고 특히 인턴 같은 경우에는 8 대 2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하는데 설명도 없이 이거 달랑 이렇게 내놓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2월에 업무보고 할 때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다 하면 괜찮다 이거지. 그런데 2월 업무보고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 할 때 예산이 이러이러 해서 이런 착오가 있습니다라고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지. 안 해놓고 그냥 가버리면 잘못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업무보고 자료가 미흡하다 뭐하다 자꾸 질책하는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죠? 센터장님 여러 가지 일 열성적으로 잘 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 지적받으면 힘이 확 풀려버리지.

아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항상 하반기 업무보고는 첫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 그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꾸 이상한 제목을 붙여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사업목적은 보면 똑같아요, 그거나 그거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일단 1년은 제목을 달아서 했으면 연말까지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사업추진실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비교치 해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업무평가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도록 할게요. 지금 친화일촌기업협약 56개의 기업하고 한다고 했죠. 이거 내용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기업특강 이걸 원래 10회 하기로 했나요? 9회? 원래 10개 기업 하기로 했는데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하는가 그 내용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북광역이 또 뭐고 전북여성이 서로 헷갈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런 명칭들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가부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개 지역을 광역으로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뭐 경북 이렇게 붙이고요. 그다음에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말씀대로 저도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하면 전주권이라고 쉽게 이해가 가는데요, 전주권은 지금 전주YWCA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60만 인구가 넘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가부에서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명칭이 권고가 돼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평등교육에 굉장히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선진국이 되려면 다른 복지도 중요한데 여성평생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의 눈이 트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그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여성일자리센터라든가 또 여성 여러 가지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그리고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더 많은 일자리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 아까 센터장님이 여러 시·군의 강사를 공유한다고 그러셨죠.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각 지역은 다 영역별로 틀리는 또 특수지역인 곳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강사를 전주로도 초빙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면 저는 훨씬 더 문화수준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더 확대운영을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18분의 직원이 정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행정지원팀이 2명 정도가 충원이 됐으면 좋겠다. 2016년도부터 하세요. 18명 갖고 못 해요. 최소한 30명인데 지금 12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더 궁금한 건 직원분들의 평균급여의 기준을 지금 사회복지직은 2013년 기준으로 하거든요, 전라북도는. 그런데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몇 년도 기준으로 하시나요?

저희는 연봉이라든지 그런 호봉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봉기준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직원분 계세요? 몇 년 기준이에요?

저희는 공무원 수준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기준이 열악하냐 아니면 기본적인 평균이냐를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요.

저희 4∼5년 된 직원들도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이런 연금들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140∼150만원…….

껌 값이네.

사회복지 친구들보다 오히려 낮은 그런 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최 위원님께서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 적에 미리 와서 상의하고 말씀드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시·군의 강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정말 조직진단을 통해서만이, 그 조직진단도요 몇 천만원씩 주고 조직진단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아서 해야만이 왜 인력이 필요한 건가 이게 너무 복잡하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우리는 시설을 관리하는 인원이 2명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군에 대한 강사풀이라든지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쪽의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위원님도 뵙고 최 위원님도 뵙고 위원장님도 뵙고 해서요 10월달에 발 빠르게 해서 도움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궁금히 여기냐면요 방금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주신 거 같은데 사회복지직은 급여기준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봉사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담고 일을 하시니까 장애라든가 아니면 노인이라든가 여러 열악한 환경을 이끌어나가고 계시는데 여성일자리라든가 평생교육차원에서 교육문화센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 정도에 기본으로 맞추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요, 이사회에서나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면 저는 턱없이 부족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일단 도의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 급여보다는 사명감 가지시고 여성평생교육 차원에서 조금 이해해 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50만원 받는다니까 뒷골이 띵해 버리네요. 그런데 2명이라도 증원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이라도 조금 여유 있게 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아마 강영수 위원장님이 해주신대요.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부의장님이 해주셔야지 무슨 강영수 위원장님이 해요.

위원장님이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은 따라가니까요. 세 번째, 하나 건의인데요 제가 식사 때가 돼서 길게 못하겠어요. 여성 강사분들을 공유하자라는 측면인데 혹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한지공예반 있나요?

저희 한지공예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아니더라도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전통문화한지문화회관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저쪽 여성회관에 있었을 적에는요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양하게 주민센터에서 하고 계시니까 뺀 겁니까?

그러죠, 다른 기관에서 못하는 자격증반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주력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놓은 거죠.

저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전북이 한지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잖아요. 전문양성반을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취미반으로 거의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 봄에 몇 월 달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같은데 여주를 우연히 갔어요. 아이들하고 구경을 하는데 한지를 너무 잘 해놓은 거죠. 저는 전라북도에서 가져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한지하면 전라북도인데 여기까지도 활성화가 됐구나.’ 속으로 좋아가지고 나올 때 안내하시는 분한테 자부심 갖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전라북도에서 가져온 거 전시하신 거죠?’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냐고 ‘저희 시에서 해갖고 작품전시회를 한다.’고 하는데 엄청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인식은 전주한지, 전북한지 그렇게 인식이 되어있는데 그걸 타 시도‧군에서 하다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던데 감춰진다고 해서 주민센터에서 하신다라고 해서 하지 마시고 조금 앞장서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조금 전문양성반이라든가 아니면 뭘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한지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교육기관들이 어디인지 수요조사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취미반이 아니라 전문가과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저희가 다음 분기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볼게요.

한지가 단순한 인형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한지를 전문양성으로 한다면 넥타이도 될 수 있고요 옷도 될 수 있고요 속옷도 될 수 있고 양말도 될 수도 있고요 인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힘들겠지만 전북교육문화센터니까 거기에 걸맞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앞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 연초에 한번 바리스타 교육 통해서 밑에 커피숍을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걸 검토를 해봐라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셨나요?

그럼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욕심에 따라서는 그분들 계약기간 끝나서 그렇게 하고 싶었었어요. 하고 싶었는데요 그분들이 거기에다 투자한 장소, 시설비가 거의 한 2∼3천만원 심지어는 5천만원까지도 부르세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재입찰을 안 하면 모르는데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재계약을 안 하고 나가게 된다라면 저희들한테 소상공인지원법에 의해서 시설했던 시설비를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찰을 할 거냐 말거냐 이야기가 논의가 됐었는데요 결국 그 사람들이 재입찰을 했어요.

입찰공고를 띄우니까 그러지. 그리고 제가 전주시의원 할 때부터 아쉬워한 게 뭐냐면 공공건물 임대를 하면 마치 그 사람들이 갑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시나 도는 을이 돼가지고 항상 소송에 한 건도 안 된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 전주시 같은 경우 화산체육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빙상경기장도 일부 그랬고 옛날 월드컵 그 골프장 또 월드컵 밑에 사우나, 예식장 전부 동물원의 매점 뭐뭐 해가지고 한 가지도 소송이 걸리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간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가능하면 임대계약 할 때 갑이 되려면 갑이 돼가지고 확실한 임대계약을 해서 갑을 간의 그건 쌍무계약이잖아요. 서로 계약이 성립됐을 때 계약을 하는 것이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은 전부가 나중에 을이 돼가지고 손해배상 전부 다 물어주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손실을 결국에는 누가 보느냐, 우리 도민이 본다. 예를 들어 밑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설령 커피숍을 할 때도 임대계약이 끝나면 시설 다 철거해가든지 뭐하든지 해라. 아니면 이런 조건을 달아줘서 하면 될 텐데 꼭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 밑에서 실제 운영을 하는 거지 저녁에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결국에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교육도 하고 여기도 한다 해서 와서 맛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잘하면 잘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서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요구했었던 것인데 다시 그런 안으로 간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우선 여기에서 직영체제로 전환을 한다 하면 서로 협의해가지고 당시에 계약서가 어떻게 됐는가 해서 보내면 하는 것이고 그러지 꼭 그런 안으로, 그러면 다음에 또 이분이 한다 그러면 또 줘야 하나요?

아까 위원님 2층에 휴카페 가셨었잖아요. 휴카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입찰이 두 번이나 나갔었어요, 임대공고가요. 두 번이나 나갔는데…….

아니, 거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임대공고가 나갔는데요 재계약자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저희가 그걸 휴카페로 활용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더 바라는 바이고 그분들 바리스타 교육시켜서 와서 연습도 하고 인큐베이팅도 하고 협동조합도 만들 수 있는 차원이었는데요. 그 사업자들이 이미 투자했던 시설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으로서 내 몫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느냐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다 글까지 다 올리고요. 상당히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번에는 재계약서에 그런 부분들 3년으로 하되 그 안에 있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해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끝내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보금 센터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