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매립공사 총 포함해서 약 34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평으로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는데요. 약 300만평 정도가 관광지구인데 이게 사업시행자가 전북개발공사로 돼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도저히 우리가 300만평 전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에 2011년도에 매립이 끝난 30만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지구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2,326억이라는 것은 여기에 양도양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소유권 자체가 국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도양수비가 130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국가에다 지급하면 저희한테 소유권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아니요, 다 포함됩니다.

상하수도, 도로 이런 거 다 합쳐서.

총망라해서 2,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속에 포함돼 있죠.

예.

예, 그 안에는 340억을 새만금 현재 청 거기서 할 적에 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이게 회수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바에는…….

예, 그게 오히려 앞으로 한·중경협지구랄지 모든 남북2축, 동서2축이 다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 전략은 가능한 관광 이 부지에 대해서는 회수가 늦기 때문에 가능한 시간을 좀 늦춰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설계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안에 공모를 해서 사업투자자를 모집했는데 투자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예.

아닙니다. 논 것이 아니고…….

제가 흐름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2011년도하고 2015년도하고의 3∼4년 갭이 생기는 건 뭐냐면 그 안에는 전 지역을 300만평 전체로 우리가 사업시행자 돼가지고 기본계획…….

아니요. 기본계획, 개발계획을 계속 진행 중에 있었어요.

해야죠.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지욱이란 차장 이분은, 우리가 업무를 할 적에 새만금 용역을 진행하는데 그것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만성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지 어떤 일을 하다가 직원이 하나 하다가 중단시키고 놀아라 이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그렇죠. 우리 만성지구와 혁신지구 전부 같이 했죠.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일을 추진하면서 새만금에 관련된 설계단계에서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붙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 사람이 해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이제는 게이트웨이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부로 만들어서 해야 할 단계에 와있습니다. 우리 행정 하면서 무조건 관광이 중요하다고 해서 별도 조직을 딱 떼어낼 수는 없고 우리 조직하고 능력범위 내에서 때가 되면 우리가 조직을 키우고 어느 부서는 또 일이 줄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만금을 갖다가 어떤 한 사람이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기본설계 실시계획 때는 부가 필요가 없어요. 총론으로 가기 때문에요.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30만평이란 게이트를 개발 시점이 되기 전에 관광사업부를 만들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도 똑같습니다. 또 물론 개발공사가 공익을 위해서 다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 자본금하고 또 관련돼 있거든요. 하고 싶어도 자본금 분모가 적으면 그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임대주택은 연간 최소한도로 3천 세대는 계속 공급을 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라북도 주택수요가 연 평균,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1만1천세대가 넘는다면. 그런데 그중에서 1만1천세대가 농가까지 다 있는데 실제로 집 살 세대는 60%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전주에 끊임없이 앞으로 2025년까지 4,700세대를 공급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주택수요 때문에 우리가 임대주택을 짓는데 안 짓게 되면…….

하여간 저희들도 주택이 어느 정도 임대수요가 하게 되면 임대주택만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업도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서민들이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에서, 목적도 그러거든요. 환원을 해 주게 돼있어요. 환원 중에서 그것이 아직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자본금이…….

개발공사 사장은 그런 것을 걱정해야죠.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우리 백경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북개발공사가 물론 수익을 내야겠죠. 수익은 당연히 내야겠지만 모든 사업을 수익사업에 치중해서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공기관이니까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차원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연수원에 와서 하게 돼있는데요. 장애인콜택시 대상은 85명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상버스 대상자들은 영업용 버스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의무교육대상인데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는 분들은 의무대상은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오셔서 교육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20여분 와서 받으셨는데요. 그래도 기초단체, 자치단체에서 연락들을 취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협조를 받아서 지금 현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도에서는 119안전체험관 속에 차량이 전복되거나 그런 체험하는 공간은 일부 있습니다.

소방체험 속에 자동차가 전복되면…….

도에서는 없고요. 시·군에서 만든 데가 일부 있습니다.

군산에도 있고 4군데 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에.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투자를 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원래 교통문화연수원이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처음에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적인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보다 일반 교통약자나 장애인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서 어떤 방안으로 할 것인지 좀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 그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신규시책을 발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금년에 1명 충원해서 7월 1일부터 출근하고 있습니다.

3주 간 공고하였습니다.

최종합격자?

그건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예.

저희가 처음에 공고 내놓을 때부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공고낼 때 합격자는 개별통지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최근에도 바꿨고요, 우리 국장님 다녀가신 사진도 직원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다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연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사고예방 교육, 친절 교육…….

친절 서비스교육.

그러겠죠?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친절하고 뭔가 좀 서비스교육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부터 친절하지 못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임대…….

그건 핑계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해서’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거기도 민간위탁을 했든 임대를 줬든 결국은 연수원 안에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수원의 직원도 친절하지 못하고 또 건물도 친절하지 못하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관에 아마 천정인가요? 천정이 텍스로 돼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텍스가 석면 포함이죠?

예.

일반인들도 석면 그거 없애야 된다고 우리가 홍보하면서 우리 건물에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확실히 정리를 해 주셔서 교통문화연수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거기에 매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전라북도 이미지도 제고가 되고 또 완주에 있기 때문에 완주의 이미지도 제고되는 것 같아요.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저도 가보면, 가끔 한번 들러보면. 국장님 그거 어떻게 좀 꼭 노력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시설보수를 중점으로 안 했었는데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내년도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성모 원장과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및 자료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교통사고 예방 및 질서의식 함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안전문화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설립취지에 맞게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시고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과 주문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2015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국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376호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의 발굴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인·허가 의제협의회,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과장급 이상 공무원 또는 전문가가 주관하도록 하였으며 공청회 개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실시계획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직무의 대행, 사무처리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등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심의기구인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위원 임기와 의사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는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를 지역정책과에 설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우선지원 대상으로 법 제70조 및 영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항목과 지원 비율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7호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및 행자부 예규 등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는 지역건설산업 용어 정의 변경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주된 영업소가 도내에 없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지역건설산업의 정의에서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지역중소건설업체의 기준을 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업체에 불리한 실적공사비 적용제한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 제2항, 제3항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는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사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79호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경관관리 계획수립권자·사업자·도민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 경관계획 제안서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계획서,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경관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2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경관협정의 체결, 협정서 작성 등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부터 제3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 대상과 효율적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80호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제명, 인용조문,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인용조항 조문정리 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삭제된 조항 연결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2 입간판의 표시방법 신설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7항 단서조항 신설 및 제20조 개정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의 시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입간판의 크기, 위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순화용어 정비사항입니다. ‘다음 각 호의 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필요한 사항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재찬 건설교통국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간담회 시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4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