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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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오늘은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답변이 있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소관 조례와 건의안, 촉구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도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장님, 인사말씀을 먼저 간단히 올리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제263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제진흥본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5년 한해도 벌써 3분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전 직원들은 9개월 기간 동안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소상공인, 전통시장, 서민가계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찾기 위한 지원사업과 중소기업 및 도심제조업 특별판매전 개최 등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조언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당면현안과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의논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경제정책과장 겸 서울시립과학관장 이해우,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도시농업과장 정경숙, 일자리정책과장 김태희, 노동정책과장 박범, 사회적경제과장 정진우, 창업지원과장 홍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문)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울국제금융센터(IFC) 매각현황과 추경사업 진행현황은 배부해 드린 별도 자료로 갈음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경제진흥본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현안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서 서울국제금융센터(IFC) 매각추진여부 및 대책 추경사업 진행현황 및 향후계획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서동록 본부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초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인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지난주에 경제정책과에서 본 위원에게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사전보고를 오겠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경제정책과장 이해우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11일 기조실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시간을 내어서 보고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오전에 오시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입법지원관을 통해서 전달을 했는데 그때 11일에 안 왔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못 오신다고 연락도 없었고, 이유가 뭔가요? 설명도 못 들었고.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일단 전적으로 제 불찰이었고요. 저희 내부에 조금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제가 잘못 챙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한 스케줄에, 저 그 시간 잡느라고 두 번 딜레이했다가 다시 잡았던 거지요.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정확하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우

이해우경제정책과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면 경제진흥본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22명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 21일 경진본부 업무보고 시에도 각 부서별 총원 대비 현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해서 본 위원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직개편이 있고 그래서 별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총 과는 늘어났는데, 수요는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현원 22명이 부족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해야 일하시는데 효율성이 있지 않나, 지난번에도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우리 의회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어떤 부분에서 소홀하지 않나…….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셔서, 지당하시고요. 이 사항은 항상 저희가 조직과라든가 인사과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운영상 이게 정원을 한시라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 룸을 두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도시농업과와 서울과학관이 신설되면서 인원이 늘어서 총 정원에서 현원이 늘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총 정원 대비 현원의 과부족도 지난 업무보고 때 12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났어요. 업무 부담도 많아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감사 전까지 반드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2페이지 보면 하단에 경진본부 예산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임시회에 추경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도 2015년도 본예산 기준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올해 경진본부 예산이 4,230억 6,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올해 당초 예산이 3,962억이라고, 추경예산 반영 시에는 5,731억입니다. 잘 찾아보세요, 거기. 본 위원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있는 2014년, 2015년도 추경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예산이 다 달라요. 업무보고서하고 일치하는 예산도 없어요. 작년 최종 예산이 얼마인지도 다르게 나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2014년, 2015년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추경은 저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반영을 못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숙자

이숙자위원

반영을 해도 숫자가 달라요. 이것 확인 한번 다시 해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 한번 보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료 가져가셔서 보시고 제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이것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해명을 하실 건지, 이따가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신홍합 창조밸리 활성화 부분에서 창업주거 공간 조성을 보면 대상지 매입 물가 상승으로 인한 매입의 어려움으로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을 통해 재정부담 완화 및 사업성과 도모라고 되어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이나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해서 해당지역은 지가와 임대료가 자본이 별로 없는 스타트기업에게 지나치게 비싼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업무보고서에 이런 식으로 올라온다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본부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홍대에 한번 나가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다르다는 그 분위기 말씀을 드렸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한번 나가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나가봤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서울시도 비싸다고 매입 못하는 땅을 자치구와 함께 해서 재정부담을 완화시키겠다 그런 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대문구나 마포구의 재정이 서울시보다 좋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에서 국비라든가 어떤 이쪽의 문화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가 그것과 비슷한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어서요, 구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괜찮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조차 힘들었다면 신홍합 밸리 계획서 자체가 사실은 원래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어떤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부지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매입 대상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확보해 뒀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시에서는 당인리 문화발전소 예산 14억을 구청이 같이 쓰기로 했기 때문에 매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을 펼 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대, 신촌 입구에는 지금 거의 공실률이 엄청나다고 그랬지요. 또 지가가 비싸서 거기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탈한 그런 경우지요. 그쪽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전혀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대는 거리가 있어서 좀 그렇고 신촌 근처로 저희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보하시고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계약되고 나면 제출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그리고 너무 미리 홍보가 되다 보니 지가 상승을 앞당긴다는 보고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구입하려고 했던 부지 부분이 알려지면서 그 주위에 가격상승률을 이끌어왔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조성하셔서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그것을 유념해서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금융산업 육성 조례가 통과된 지 얼마 안 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조례 통과 후에 실질적으로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저희가 이쪽 금융업계하고 간담회라든가 자주 진행을 하면서 그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는 상당히 반기는 상황이고요. 조례제정에 따라 필요한 예산 반영은 금년에 배정해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이 좀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분위기 조성을 해서 그게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현재 진전 상황은 전혀 없는 거고 분위기만 조성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저희가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를 위해서 거의 100개가 넘는 기관에게 티저메일을 보냈고요, 그중에서 많은 기관들이 응답을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명은 밝히기가 좀 그래서…….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정 등의 행정적인 사안이 아니라 해외금융사로부터 이전, 타진, 보조금 관련 문의가 많이 있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아직 예산책정이나 이런 부분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내년에 저희가 반영을…….

숙자

이숙자위원

내년 예산으로요? 그러면 이번 11월에 올라오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한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사실 본 위원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이것 하나로 행정감사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업무보고를 행정감사처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요. 서동록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행정감사에서 뵙도록 하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시의원입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돼서 이전하는데 지금 청과직판이나 이런 데서 반대가 심하다고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청과를 제외한 수산ㆍ축산 다 배정이 됐는데 청과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40%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공사에서 TF를 운영하고 있고 공사 사장도 새로 오셔서 그분들이 이전해서 영업을 잘하실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보수하고 고쳐줘야 되는지 그런 내용도 좀 파악을 해서 협의도 하고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혹시 현장에 본부장님이 가 보신 적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가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았나요? 상인들이 지금 왜 안 들어가려고 저항을 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훑어보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하1층이고 그래서 다른 층보다는 사실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영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사소한 문제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 사장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수십 년간 경험을 쌓고 또 현안에 대해서 해결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TFT 운영을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지 정확한 대답을 안 하시는데 혹시 민생경제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자세하게 해 주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안녕하세요? 민생경제과장 장영민입니다.

김진철위원

현장에 가보셨나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금 청과직판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공사를 통해서 현황들은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지하층이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장사가 좀 덜 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이다 보니까 환기문제, 그다음에 지금 아직 공사가 완전하게 종료되었다기보다는 일부는 지금 보완단계에 있는 관계로 방수에도 좀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문제, 아니면 상인들이 기존에 장사하시는 것보다는 과연 새로운 매장으로, 특히나 지하로 들어갔을 때 장사가 혹시라도 지금보다 덜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의 물리적인 부분 아니면 환경적인 부분 그리고 앞으로 장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홍보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공사에서 추경을 제가 알기에는 58억 정도 편성을 해서 물리적인 부분도 보완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있고, 그리고 장사가 전국적으로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은 이것은 시나 공사나 상인들의 공통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남은 기간 잘 준비를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과장님이 농수산식품공사 직원들한테 듣는 업무보고 말고 실제로 지금 반대하고 있는 청과직판 상인들하고 몇 차례나 만나서 상의를 하신 건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이 업무가 공사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시가 개입을 하는 순간 협의하는 데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사에서 전담해서 상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시로도 여러 가지 공문이라든지 문서가 접수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 직접 사실은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사에서 사정을 제일 잘 알게 되고, 저희들이 업무에 개입하다보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상인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어떻게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들어보고 문제점이 과연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거기에 대한 공사 측에서 대응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서울시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것은 물론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려면 상인들을 자주 만나서 도대체 지금 당신들이 제기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고 어디가 불편하고 한지를 과장님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요. 본부장님은 다른 업무도 있고 하니까 바쁘니까 담당과장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서 해야지, 공사 측 말만 들으면 공사 측 생각밖에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러면 중립적으로 업무판단을 하겠습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 상인들하고 대화를 안 한다고 하시는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공사에서는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대화채널을 유지하고자 하나 상인들이 원천적으로 예를 들면 이 현대화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스탠스를 그동안 취해 왔기 때문에 대화 자체가 안 되었다고 보고요, 공사에서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자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듣는 것은 언제라도 제가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김진철위원

과장님, 더더군다나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상인과 공사 간 중개역할을 충실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정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 주든지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현실적으로 해소 가능한 부분들은 공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원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정도의 얘기면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도 같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보를 저희가 하고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어려움 중 하나는 저희가 같이 참관을 하고 직접 들어가게 되면 상인들이 이제는 공사하고 대화를 안 하고 시하고 대화를 원하시기 때문에 공사의 기능이 거의 유명무실해집니다. 그래서 창구는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이나 축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배정이 끝났는데 원래 현대화사업하면서 청과 쪽에서는 처음에 지하1층에 들어가겠다고 그때 다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쪽이 다 배정이 되고 나서 이제는 못 들어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근본적인 부동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시가 또 이렇게 협상창구에 들어가게 되면 아예 진전이 없어질 수가 있는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정보는 계속 공유하고 또 합리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지원은 후선에서 하되, 그것은…….

김진철위원

서울시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이게 1조 원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고, 이 사업이 가락시장이라는 공간이 서울시의 물류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을 모르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공사에만 맡겨놓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공사 측에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를 진행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왜 조합에서 합의를 해준 사항인데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느냐, 그 이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들이 어떤 이유이고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상인들이 무엇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를 상인들한테서도 들어봐야지요. 공사 측만 들어보고, 제가 들었을 때는 정 반대의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여기 서울시에서는 공사 측 얘기만 들으니 그쪽 말이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업무보고 하는데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현장에 두 번 나가봤어요. 두 번 나가봐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것들 불만 제기한 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기도 했는데, 그런 것 해 보셨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그런 것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 아시지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장은 알고 있습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뭐가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뭐가 문제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지금 지하상인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특히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지하2층 부분에 거기서 주로 양파를 깐다든지 작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지금 방수문제가 있고 또 환기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쪽 분은 얘기가 많고, 예를 들면 진출입로 같은 것들이 원래는 북쪽에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상인들 얘기 들어서 다시 도매시장 쪽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보완 가능한 부분들은 공사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 입주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답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진철위원

답이 없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답이 없지요. 그래서…….

김진철위원

그런데 무턱대고 또 상인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요. 왜? 제가 작업장을 가봤어요. 작업장 가보셨나요? 현재 있는 작업장 가봤어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가봤습니다.

김진철위원

어땠어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아주 열악하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작업장이 나아지나요, 좋아지나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상이라는 면이 있고 들어가면 지하라는 단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하가 아닌 다른 곳에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하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큰 방향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나 공사에서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양해말씀 좀 구할게요. 본부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사실은 현대화사업이 1단계 이미 완료되었고 또 실질적으로 한 60% 이상 청과직판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런 상황에서 공사에다가 이 문제를 떠맡겨 놓기에는 문제가 있으니 그래도 박원순 시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직접 나설 문제, 만나시면 더 좋지만 그럴 문제는 아니니 공사에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도감독부서인 민생경제과에서 과장님 정도가 이 TF에 참석을 하세요. 그래서 김진철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에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직개편하면서 도시농업과를 분류한 것이니까 팀장님이 가시기에는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직접 이 TF에 참석하셔서 현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실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또 만나서 얘기하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낭비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설계할 때 당시 청과직판 지도부가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사나 우리 서울시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표성이 명확하게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하로 갔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가 설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이게 사실상 설계단계부터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어야 되는데 이게 대표성이 좀 약한 또는 상인들한테 공개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설계되고 시공되고 그다음에 입주하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솔직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무턱대고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보기에는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지금 부정할 수는 없지만 열린 생각을 가지고 민생경제과에서 개입을 하시라는 겁니다.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TF에 과장님이 직접 참석해서 그리고 가끔은 그쪽 대표자들을 만나서 의견을 직접 청취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공사로 창구는 일원화하시되, 그래도 공사랑 대화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에 직접적으로 의견청취도 하시라는 겁니다.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2주 전에 거기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와서 보니까 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지하공간이지만 선컨(Sunken) 형태로 조성을 했고 조명도 굉장히 밝게 했고 그랬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이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입주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밖에서 지금 상인들이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되는 입구 쪽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도 좁아져 버리고 위치도 바뀌어 버리고 그러면 매출에 엄청난 타격이 있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하로 가게 되면 우선 공간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뜻 그분들하고 대화를 못한 이유가 이분들이 결국은 공사는 빡빡하게 안 들어주니까 대화파트너를 바꾸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심스러워서 안 만났는데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상인들을 만나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하고 공사 사장 주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되 우리가 필요한 협조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게 하시지요.

김진철위원

가락시장 청과직판 상인들의 문제는 비단 자기들의 장사 영업권과 관련해서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하로 단순하게 들어가서 내가 위치도 변경되고 그래서 장사가 안 될 거라고만 그래서 반대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일례로 청과직판은 물건들을 주로 다듬고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도매권역에 납품을 하는 것이거든요, 식당이나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작업하는 공간이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그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 작업을 하면 그것을 농수산식품공사 측에서는 공조시설이 엄청 좋기 때문에 오염된 공기나 이런 것을 다 빨아내어서 쾌적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냉난방에 들어가는 전기료 문제나 이런 부분은 상인들이 다 떠안아야 될 것인데 그게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게 맞는가? 현대화사업은 물류가 원활하게 통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기본인데 거기에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되어서 물건 값에 그 비용이 가미가 되면 과연 이 물건이 경쟁력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깨끗한 환경에서 장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얼마만큼 더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공급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요, 상인들한테는. 그 역할이 될 수 있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안 되면 상인들한테 아무리, 그러면 뭐 호텔방에서 장사하지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인들이 원하는 공간은 이 물건을 최대한 빨리 비용이 적게 들면서 빨리 공급해 주는 것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하에서 1층으로 물류를 옮겨서 배달해 주고 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아지고 비용이 추가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계산 안 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상인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거기 죽을 자리로 들어가라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여기까지만 하시고 추가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포 상암지구에 IT컴플렉스 해서 e-스포츠 경기장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에 조그마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하나 하더라도 이게 일반 행정공무원이 생각하는 어린이집하고 실제로 시설장이 운영하면서 불편함이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또 막 뜯어고치고 설계 변경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입주해서 거기서 장사하실 분들에게 미리 공개되고 의견을 듣고 해서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보완이 됐더라면 훨씬 더 시간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재정을 아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지난 상반기 여름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직원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오경환위원

어떻게 잘 마무리 되고 있는 건가요, 메스르 사태와 관련된 사항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다음에 추가환자 계속 발생 안 하고 있고 저희가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지표도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회복기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상인들 손실이 워낙 많아서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추경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지원이 된 이후에 상공인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업무와 관련해서 10페이지 신홍합 밸리 활성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14페이지 IT컴플렉스 내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e-스포츠와 관련된 경기장 조성이 90% 정도다 이런 말씀인가요, 아니면 IT컴플렉스 전체가 90% 됐다는 말씀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체 공정…….

오경환위원

e-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이것에 대한 공정률은 어떤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운영업체 선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내년 2∼3월 정도까지는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다.

오경환위원

운영 사업자를 선정한 이후에 구체적인 안에 인테리어나 e-스포츠 경기장과 관련된 실질적인 시설이 된다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장비 중에서 운영 사업자가 어느 정도 시가 같이 부담해 줬으면 하는 내용도 있어서 그게 계약협상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자는 주로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상해 보면? 대기업에 게임을 하는 그런 그룹 이 정도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운영자들이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운영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대기업 업체밖에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디가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CJ 쪽하고…….

오경환위원

IT컴플렉스 위치가 CJ본사하고도 붙어있고 그쪽이 CJ타운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붙어있지는 않고 좀 거리는 떨어져 있는데요 CJ E&M이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는 아주 멀지는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CJ가 e-스포츠 팀을 운영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도 용산에서 하고 있고요 방송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을 5년 전에 기획할 당시에는 상당히 큰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게임이 모바일로 이동을 하면서 e-스포츠 게임이 어느 정도 상당히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들이 해 보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아니라 거의 기존 업체들도 약간 보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할 수 있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오경환위원

e-스포츠 게임이 이미 2∼3년 전에 활성화되고 굉장히 열광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넘어가면서 조금 위축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시설을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잘 참조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DMC 용지 공급과 관련된 건데 랜드마크가 제일 관심사일 텐데 지금까지 의사를 표명한 곳이 나오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지금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여럿 있고요,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22쪽과 관련된 건데 IFC가 2003년도에 처음 AIG와 투자의향서를 맺었는데 이때가 이명박 시장 때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99년이라는 게 솔직히 놀랐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놀랐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내년에 매각해야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보고나 대책이나 이게 신문에 나고 난 이후에 진행됐지 사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위원님 말씀주신 99년 계약은 외국인투자법에 저희가 우선 50년 임대를 주고…….

오경환위원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또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아마 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매각 가능한 것도 최소한 10년 동안은 사업 착수와 동시에 보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계약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년 지나고 나서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계약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법에서도 허용되는 내용이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고, 저희가 따로 그것을 부각해서 보고를 드리지 않은 이유는 공실률 자체를 우선 외국…….

오경환위원

보통의 경우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초기에 적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난 뒤에 용도변경이나 건물을 지은 뒤에 수익을 많이 내고 팔아넘기잖아요. 일반 시민들 상식상 100년 계약에 10년 만에 판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손해보고 팔까, 아니면 뻥튀기해서 팔고 튈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업계하고도 얘기를 해 보면 계약 당시에 그렇게 계약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정상 참작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투자회사 입장에서 어떤 것에 투자하고 50년, 100년 투자가 묶이게 되면 그런 투자를 선뜻 할 회사가 거의 많지는 않고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는데요. AIG와 원래의 계약을 할 때는 AIG가 기대한 외자유치나 외자기업의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AIG아시아 본부를 데려온다든가 이런 것을 명확하지 못한 부실의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나 AIG가 10년 만에 팔고 가면 그에 대한 기대치가 다 없어지는 거지요. 또 매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에도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꼭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 그러면 외자유치와 관련된 원래의 취지, 목적 이런 게 상당히 훼손될 수 있다는 거지요, 10년 만에 AIG가 팔고 난 이후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AIG 지역 금융 본부 유치는 계약 조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사실 저희가 AIG하고 계속 얘기를 해야…….

오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부실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외국기업에 대한 취지가 그렇다면 당신들 기업에 누가 들어올 거냐 하는 정도는 100년 계약을 함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 요소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현재 보면 81개 업체 중에서 한 50개 업체가 금융기관들이 유치가 되어…….

오경환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국내 기업에 팔았을 경우, 파는 게 제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AIG와 처음에 계약한 취지가 상당 부분 약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AIG가 설령 매각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계속 운영관리 회사로의 역할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 털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에 관여를 하게 되어 있고…….

오경환위원

운영관리 회사로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제대로 못 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유권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 계속 수익이 얼마 났는지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업체를 유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AIG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계약을 맺었고요.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매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AIG가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업계 상황상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업계에 대규모 공실률이, 지금 광화문 지역에도 엄청나게 많은 오피스들이 열려 있어서 한 20% 공실률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경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국내 기업에 팔고 국내 기업이 거기에 집적시켜 내고, 그러니까 모아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거기 다 모아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되는 건데, 좋습니다. AIG하고 면밀한 협조를 통해서 국내 기업에 매각할 가능성이라든가 매각된 이후에 IFC의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게 좀 더 신경써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이 저한테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 확인을 한 건데, 지금 임대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기본임대료와 수익배분임대료 중에 큰 쪽으로 우리가 취하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세 가지입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이 수익률을 우리가 언제부터 걷기 시작한 거지요? 2011년부터 실제적으로 기본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래 가지고 유예를 해 줬지요? 언제까지 유예를 해 줬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7년까지 1%를 받는 것으로 해서요.

오경환위원

2018년까지 유예를 해 줬어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 기본임대료를 다 받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다 받습니다. 못 받은 것도 다 받습니다.

오경환위원

일시불로 받아요, 분할해서 받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분할해서 받습니다.

오경환위원

분할해서 언제까지 받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7년간 분할해서…….

오경환위원

분할해서 유예 중에 이자 받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이자는 없다고…….

오경환위원

본부장님이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중소상공인이 은행에 돈을 빌렸어요. 거치를 해 주면 거치기간에 이자 안 내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계약에 따라서 내용은 다를 것 같은데요.

오경환위원

계약이 제대로 됐느냐, 얼마나 부실한가 하는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위원님.

오경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한 게 있어요. 2011년부터 실제로 기본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2018년까지 유예해 줬다, 유예해 준 이자수익이 얼마냐, AIG가 가져간 것?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7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분할 납부해 줌으로써 이자수익을 가져가는 AIG의 이익은 얼마나 되느냐 분석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계약단계에서부터 세세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야 실질적으로 목적도 달성하고 수익도 가져오는 건데, 시민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들이 엄청나게 많다면 다음에 이런 유사사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제대로 점검을 해 놔야 된다 이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한번 이자수익이 얼마나 AIG한테 가는지 계산을 좀 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나중에 추가로 또 해 주시지요.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제가 IFC 건물,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오늘 아침에 받은 자료, 매각 추진 여부 및 대책 이것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작성했습니다.

김현아위원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김대호 과장님?

「김대호 과장」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첫 페이지에 보면 매각 가능 여부 해서 “서울시와 AIG간 계약(최소 보유기간:임대시작일로부터 10년)에 따라 ’16년 이후 IFC 매각 가능” 이렇게 쓰셨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네.

김현아위원

계약서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임대시작일로부터 10년이 아니라 매각할 수 있는 시기, 계약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계약서에 임대를 저희가 2006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시작일로부터 10년 해서 2015년 12월말까지로 최소보유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중에 2011년부터 임대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임대료를 받는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2006년부터 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아위원

계약은 맺었지만 실지로 임대시작은…….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공사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었고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잘 모르시니까. 처음 계약한 것이 2003년인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협력 계약이었고요.

김현아위원

공사 시작한 것이 언제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공사도 한 2006년 정도 시작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2006년에 시작을 했지요. 공사기간이 끝난 것이 언제지요?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공사가 2011년에 끝났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2011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토지임대, 이것은 토지를 저희가 임대해 준…….

김현아위원

토지임대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입니다. 저희가 토지를 임대해 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김현아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공사 끝나고나서 10년이어야지 바른 계약이에요. 계약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계약을 맺고 공사하는 기간 포함해서 10년 후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동록 본부장님,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그 당시 계약을…….

김현아위원

이것은 상식 밖이에요. 정말 IFC 건물 짓기 위해서 AIG에 돈을 그냥 준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계약해서 공사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그 이후로 10년 이후에 팔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공사기간 포함해서 10년이니까 내년 2016년 1월부터 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밀거래가 있었나 하는 의혹까지 생깁니다.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그 당시 계약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자금이 들어온 것이 2006년부터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10년간…….

김현아위원

투자자금이 들어왔지요. 그러면 그 투자자금에 대한 이자금을 서울시가 받습니까?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김현아위원

그런 설명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대호

김대호투자유치과장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금액이 2,000만 불 이상 외국인 투자가 되면…….

김현아위원

그래서 외국투자유치법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지을 때 그 땅은 별 효용가치가 없었는지 몰라도 10년 이후에 그 땅이 서울시의 재산으로 올지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시가 그때 무능력했었던 거예요. 지금 거기에다가 그만한 건물 아니더라도 건물 지어서 임대료만 받아도 서울시는 자산가치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추정했을 때 한 5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임대료를 만약에 낸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현재 시가로 400에서 5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있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게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을지 그것에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GFCI 지수가 올라간 것에는 여러 가지 금융환경을 고려를 하는데 여의도 금융 중심지에서 사실 금융센터로 이 정도가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은 이것밖에 없고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은 분명히 미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 봐도 그 아래 쇼핑몰 운영은 되게 잘되고 있고 입주사가 40개가 들어와서…….

김현아위원

서동록 본부장님, 밑의 층의 쇼핑몰이 잘된다는 말씀을 하시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 쇼핑몰뿐만 아니라 업체들이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그중에…….

김현아위원

다른 업체가 잘 되기 위해서 이 건물 지은 것 아니지요, 금융육성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IFC 건물을 이렇게 AIG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짓게 되었는지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재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1년 반 정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듣기 거북스러우시겠지만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소규모로 많이 영세화되어 있고 난립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기관별로 분절되어 있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일자리, 청년 실업대책교육 이런 것들이 기관별로 너무 난립이 되어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상별로도 여성, 외국인, 청년, 그리고 대상별로도 너무 다양하고 너무 난립되어 있어요.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한 1년 지나셨지요, 아직 안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작년 10월 8일에 왔습니다.

김현아위원

이제는 장기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규모화 시키면서 통폐합하시고 전문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질문 주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저희가…….

김현아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수립하실 때 교육과 복지와 일자리 통합모델을 만들어서 정책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 따로 복지 따로 일자리 따로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현아위원

본부장님께서 안을 만드셔서 드려야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모여 있는 것하고 그게 정말 통합되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복지, 일자리 통합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엄연숙 국장님 오셨네요,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수차례 업무보고도 받고 했는데 지금 보면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늘 지적했다시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일단 기술교육원은 산업시대에 정말 힘들었을 때 빨리 기술을 가르쳐서 정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원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0년이 지났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기관별로 해서 50년이 지난 곳도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50년이 지난 것도 있어요, 20년에서 50년. 이미 기술교육원의 기능과 역할은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엄연숙 과장님 시절에 시장님께 보고했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지 판단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다고 그러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십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2013년도 8월경에 보고드렸습니다. 기술교육원이 오랜, 옛날에 의하면 복지수단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기초적인 기술교육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는 되어 왔으나 사실상 큰 변화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 그동안에 교육에 참여했던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장기적인 민간위탁에 따른 새로운 변모에 대한 동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거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기능과 역할을 다했고 민간위탁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그냥 연속되어 나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세 번째, 지금 현재는 자격증 따는 준비 기관으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1년 전부터 계속 기술교육원 개혁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지금 제안하신 안이 지난번에 한 기관은 명지전문학원에서 인수를 해서 되어 있고 3개를 기술교육원을 통합운영도 가능토록 추진한다, 그리고 조건부를 몇 개 달면서 재위탁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 서울시가 제시한 요건을 재위탁 받고 난 이후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탁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하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가장 걸리는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교사, 교수, 행정업무 직원들을 분명히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문제는 그 위탁기관에 다 떠맡기는 겁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 문제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편을 하면서 일부의 사람들은 동일계 기술이기 때문에 재교육을 통해서 같은 기술 분야이면 발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야는 학과를 개편하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것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그때 개인의견을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였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개인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 과의 방침으로서 이것을 재단을 만들어서 과목이 필요한 것은 심화를 해서 기존의 인력을 활용하고…….

김현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처음에 시장님께 보고할 때 기술교육원의 방향을…….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기본적으로는 운영을 통폐합해서 하나의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공간과 인력과 과목들을 완전히 개편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아위원

아니, 그것 말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 말고 어떤 말씀을?

김현아위원

업무보고하실 때 기술교육원을 파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그때 기획단장이신 분하고 만약에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한다면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면 우리가 기술교육원을 새로 4개 정도를 지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랬을 당시는 이게 반드시 4개까지 설치할 만큼 현재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지금 남부만 하더라도 매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나 실제로 매각이 매우 어렵다는 것도 엄청난 덩치의 건물과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네 가지 측면 때문에 매각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합 법인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식을 전적으로 바꾸고, 필요하다면 1ㆍ2ㆍ3기 정도는 교육을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 맞지 않는 기술이라고 하고 있으나 상당히 많은 부분이, 물론 우리의 기술교육의 운영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 또 상당히 많은 수요자들이 존재한다는 것도 있고, 기술교육원이 직업훈련에 있어서는 마지막 최종단계의 보충적 기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어떤 하나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재단으로 통합을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는 것이…….

김현아위원

그 수요는 다양할 수 있어요, 수요는 다양할 수 있는데 서울시 예산으로 정말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고요. 정말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대상들을 향해서 실질적인 삶의 도움이 되는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재위탁 개선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됩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4개의 기술원에 들어간 예산이 한 230억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예산의 한 1/3이고 5,000명 이상이 지금 교육받고 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취직기간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지만 6개월에서 1년이에요. 그것도 지금 전화로 조사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내년 2월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재위탁기간이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왜 1년 전부터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행감 때부터 지적했을 때부터 박차를 가해서 정말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는 안을 왜 만들지 않으시고, 지금에 와서 차선책 안을 내놓으셨냐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변명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기술교육원에 있는 문제를 한꺼번에 탁 해결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교수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또한 이 시스템으로…….

김현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끌고 가실 계획이십니까, 개선안 이 상태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도 저희는 점진적으로 교수인력을 줄여가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언제까지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 본부장님하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설립과정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인력을 줄여나가는 방안과 개편하는 방안을 같이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재단설립 법인 그 얘기는 지난 행감 때부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내년 2월에 재위탁 공고를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것을 맡겠다고 하는 재단이 있습니까? 사전조사를 하셨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을 재단이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데는 많습니다. 많고 저희는 그런 교육재단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거나 또는 대학교의 산학재단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우리 기술교육원을 운영하는 한계나 지금 특성화고가 운영되는 한계나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거의 우리 사회 전체가 직업의 현장과 맞지 않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 문제와 같이 해서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진 다음에 우리가 개방을 해서 산업체나 산업협의가 이것을 운영하는 방안을 열어놓고서 한번 나아가 보자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설립은 위탁과는 상관없이 위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단을 설립하면서 연차적으로 재단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오히려 연착륙하기에 좋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교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재단 때문에 위탁을 해야 된다, 안 한다는 것은 좀 거리가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아위원

내년 2월까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 가능성이 높은 안을 심도 깊게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과에서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TF 회의를 하면서 방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 해도 딱 떨어지는 방안이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는 분야라는 것을 미리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은 8대 때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동안 준비를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위원님. 질의과정에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일자리기획단장님, 이 문제가 8대 때부터 계속 논의되어서 2013년, ’14년 재단 설립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시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개선하겠다라고 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용역까지도 하고 뭔가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실행시기가 언제인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없다면 차선은 뭔데 언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도 답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정책과장

재단의 문제는 사실 재단 설립에 있어서 결정을 가지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술교육재단이 난립하다 보니 이것에 대한 추가 설립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우리 시하고 지금 협의과정에서는 공공이,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 있는 룸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갖고 계속 논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이 재단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과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부딪히다 보니 기술교육재단도 그 문제 안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기술교육재단은 고용노동부와 협력이 되는 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서울시 내부에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빨리 추진해서 그것이 진행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게 3년, 4년 끌었다는 것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장님, 그게 고노부 안이고 그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민간위탁을 재계약하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대학교가 아니라 정말 직업훈련을 해서 잡(Job)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는 산업계에서 그것을 맡아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쪽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같이 꼭 대학교의 부속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산업 네트워크가 있는 산업 쪽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접촉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하나만 확인할게요. IFC 매각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제대로 보고하신 적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매각…….

김용석위원장

(도봉) 매각이 내년부터 가능하다 이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린 적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보고드린 적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게 론스타 문제나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홈플러스 매각 관련해서 국민들의 정서는 사실은 되게 논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마저도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된다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충분하게 대책을 강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호정위원

자료요청…….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100인의 서울창업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한다 그랬는데 그 계획서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오전에 자료요청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도봉) 위원님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경제진흥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첫 번째 질의는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새정치민주연합 권미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보고도 하셨는데 노동정책 기본계획 관련한 추진 TFT를 구성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계속 요구를 했고 그 의견이 반영돼서 TFT가 구성된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리고 잘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여러 기관들이, 부서들이 협력을 해야 되고 내용 또한 쉽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실장님, 생활임금위원회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떻게 받으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상정한 안보다 더 상향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것은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치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상향된 이유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권미경위원

타 지역과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서울시가 가장, 수도서울에 맞지 않는 금액이다라는 이야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기도보다도…….

권미경위원

그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논의한 게 적용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고용 노동자들, 근로자들만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들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희의 최종목표는 간접고용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최저임금 정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활임금으로 끌어올리자라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인 추진을 안 하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서울시의 한계가 있는 것은 압니다. 그것들을 바탕으로, 토대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보고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내년에는 간접고용까지 저희가 확대를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국회에서 지금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하면 자치단체에서는 최저임금 또는 그 이상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신속하게 집행을 확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지연이 된다고 치면 그러면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그 규정이 없이 집행할 경우에는 위법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전가격으로 민간위탁이나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가 자체를 예산에서 높여줘서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대안으로 좀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권미경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적용 대상자가 넓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사각지대에 있는 분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나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는 본인들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안 되고 서울시 입장에서는 또 고용에서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인지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서울시가 내놓은 안은 교섭을 통해서 생활임금을 쟁취해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서 그 대상자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울시에 있는 본인들은 직접계약이든 뭐든 서울시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성동수제화 관련해서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수제화거리에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세우고 또 판매소 설치도 다시 하는 것을 봤는데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린 게 거기에 있는 영세상인들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도 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작업환경 개선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워낙 구조적인 문제여서 한 번에 그렇게 속 시원하게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구조적인 문제 어떤 것 말씀하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예를 들어서 업체의 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상공인 전체 저희가 보면 지원해야 될 대상들이 많기 때문에…….

권미경위원

물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방문도 하고 봤지만 거기에는 한 건물에 작게작게들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규모고 그분들이 작업장에 모여 있는 거고 그리고 1인 사업장도 있고 몇 인 사업장도 있고 크게는 있는데 그것들을 통틀어서 그때 얘기하신 게 산업재해법에 의해서 그분들 다른 데 위험평가를 받아서 작업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했던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바깥에 어떤 외관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구두를 생산하고 있는 그분들이 저희가 그때 방문했을 때 유독가스나 이런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동안 위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서울시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작업장 환경개선은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바로 공사나 어떤, 거기 환풍기 정도 하나 설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검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받은 비정규직 정규직 현황을 봤더니 숫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상자 7,322명 중에 8월 14일자로 5,625명이 1ㆍ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직개선대책으로서 정규직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1,697명이 전환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7,322명 총 대상자 현황조사는 언제 하신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과거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권미경위원

지속적으로 하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상시적으로 하셨나요? 제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현황조사를 하신 것입니까, 그 7,322명에 관련되어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권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지요. 이게 정답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2012년도에 고용개선대책을 내놓고 그때 전수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다음에 조사가 없었던 것이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왜냐하면 2012년도에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그 인원을 바탕으로 지금 1ㆍ2차 고용개선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서울의료원 관련해서 간호조무사 분들이 정책에 의해서 의료수가 서비스에 보호자 없는 병원을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새롭게 생기는 직종이 된 것이지요, 2013년도. 2013년도에 간호조무사를 새롭게 채용하고 이 사람들은 2012년도 전수조사에서 빠진 대상인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비정규직으로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락되는 직종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을 거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빠지는 인원이 누락되는 인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제3차 전환할 때 반영할 수 있는지.

권미경위원

제3차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차 고용개선대책은 언제쯤 나오는 거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화는 1차, 2차 사업으로 사실상 종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017년이 마지막으로 되는 과정에서 올해 비정규직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미경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리고 그것은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사업소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정규직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적용대상도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속적이고 상시적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업무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정규직화에 대한 조치를 2017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사업소에서 그것을 왜 비정규직으로 존속시켰는지, 또는 정규직으로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검토하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2012년도의 대상자들을 2017년도까지 완료를 하고, 지금부터 2015년도에 조사한 대상자들은 3차로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3차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3차는 없고 아예 종료를 하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2차 사업이 우리가…….

권미경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계획은 어디에 있었던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두 번째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시설직과 기술직군들입니다. 그것을 전환하면서 나머지 잔여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완료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3차 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를 전환할 때 말하는 것이지, 2차 사업에 전환된 것까지 있어서 누락분에 대해서는 3차 사업이라고 해서 새로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그 내용이 언제 논의되고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제가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할 때마다 3차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3차 전환계획은 없습니다.

권미경위원

없다는 얘기도 안 했고 진행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3차는 없고 새롭게 어떤 것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한 것에 대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현재 3차 정규직 전환계획은 없고, 2차에 조사된 바에 따라서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고용하거나 간접 고용한 것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전환이 계획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2017년까지 전환하는데 완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2차로 불러야 될지 3차로 불러야 될지는 그것은 용어상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주신 취지가 누락된 분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면 누락대상인원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다되면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문서로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사가 완료가 되면…….

권미경위원

언제쯤이지요, 조사되는 시기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시설직군의 전환계획을 10월 정도에 마무리할 계획인데 그 계획에 따라서 2017년까지 마지막 전환될 숫자를 확정해서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일 것 같지만 계속 물어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산하기관별 비정규직 현황을 받아본 것이랑 또 일자리과에서 받아본 것이랑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늘 문제제기를 다시 하곤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대상자들을 명확하게 확정을 했으면 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하나 더 하세요.

권미경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지표를 봤더니 여기에는 정성평가랑 정량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해서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은 배점이 5점이에요. 다른 것도 5점인 것도 있지만 다른 5점인 것들은 보면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이런 것들이 5점으로 되어 있고, 단지 10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재정적인 부담능력, 경제적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10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평가요소에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관련한 배점을 올리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조직과에서.

권미경위원

그러면 기획이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권미경위원

그 문제는 둬야 되겠고. 그러면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위원님, 식사를 잘 하셨는지요, 안 보이셔서?

일동 웃음

신건택위원

도시락 시켜 먹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컨디션이 별로인 관계로 오늘은 평상시보다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생활임금 관련해서 권미경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정책과에서 금년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한 명도 누락시키지 않고 전원 조사에 반영했다는 것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말 길게 하지 말라고 질문을 짧게 해 달라고 한 엄 국장님한테 짧은 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엄 국장님 과장시절에 하시던 일, 엘리베이터 설치 다 끝났나요, 이제?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몇 기가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을 해 봐야 4개밖에 안 되는데 뭘 몇 기가…….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게 언제 다 끝납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완료된 것이 동부기술교육원에 창조관 것이 9월 9일에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부가 10월 20일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부는 8월 30일 완료됐고 남부는 2개였는데 9월 30일에 하나 완료됐고 11월 27일에 추가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10월에 하나, 11월에 하나만 완료되면 다 되는 거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신건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들도 하고 또 보도자료도 그렇게 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일 처리건수가 굉장히 업무 부담이 많은 지점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수라든지 강서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다른 지역의 지점들보다 훨씬 더 업무량이 거의 배 이상 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정말 다급하게 신용보증이 필요한 서울시민들한테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끔 하는 불만요소로 나타나게 되고요. 물론 메르스 관련해서 특별보증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니까 그것은 저거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과연 우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그 자체의 의미를 손상시키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나 점포 늘리는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더니만 점포 늘리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에다가 인원 35명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 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특히 그중의 하나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컨설팅이 능률협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직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가 봐서 증원요청에 대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건택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시민들은 대부분 급하거나 어렵거나 그런 시민들입니다. 그분들이 서울시정을 믿고 안정적인 업이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 노동강도를 줄이는 의미도 되겠고 시민들 편익을 향상시키는 것도 되겠고, 또 하나 요즘 일자리 때문에 말이 많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늘릴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늘려줄 수는 없겠지만 컨설팅결과를 보시고 적정선을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8월 19일에 서울디지털재단 설립과 관련한 공청회를 했고요, 저 역시 그때 패널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청회를 하는 그 책자자료 자체만 놓고 보면 저도 좀 실망했습니다. 여기 담당과장님 계시지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들이 많았고, 특히나 요즘 빅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때 김현아 위원님께서 청중으로 참석하셨다가 일부러 또 한마디 해 주고 그러셨는데, 또 최근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 IoT, IoT 하면 분야가 4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되고, 또 정보기획단이라든지 산업진흥원 이쪽하고 중복되는 일들이 있는데 과연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물론 며칠 이따가 본부장님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가 상당부분 포섭된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나 본부장님이 갖고 계시는 계획이나 큰 그림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시간을 드리려고 일부러 길게 말했는데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공청회 자료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디지털재단을 만들려고 하는 취지는 우리나라가 IT분야에서 많이 앞서 있다고 하지만 하드웨어만 앞서 있고 소프트웨어는 엄청나게 뒤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우리 대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이고, 그리고 디지털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와 함께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것이 빅데이터라든가 IoT 이런 영역인데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고 기업을 지원하고 해야 되는 활동은 전문성이 있는 곳이 아무 곳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디지털산업과가 있지만 저희 공무원이 갖고 있는 조직의 한계는 2∼3년이면 업무 순환보직이 되는데 지금도 전문성이 저희 내부에도 없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와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기도 어렵고 SBA가 대신하면 어떻겠는가 말씀을 주시지만 SBA도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수동 IT를 지원했지만 그것도 하드웨어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분야에 대해서만은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지속성이 있는 그런 재단을 처음부터 크게 꾸밀 것이 아니라 작게라도 꾸며서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작게 하지만 궁극적인 포부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이 IoT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시내에서만 하더라도 올빼미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몇 가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본이든 북경이든 미국이든 다 만나보면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다른 도시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빅데이터연구소라고 출범까지 해서 키워서 전 세계의 도시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할 거고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조직으로 할 거고 현재 정보화기획단이나 SBA가 하고 있는 중첩된 부분은 저희가 전혀 중첩이 안 생기도록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디지털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사전보고 받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보기획단의 업무 중에 디지털재단이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부분은 그쪽으로 이관시킬 수 있는 업무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문도 좀 하고 했습니다. 여하튼 시작은 작게 하시더라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림대로 제대로 되면 서울시가 다른 국가에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것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계시지요?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신건택위원

잠시만 앉아계시고. 최근에 가락시장에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수산 쪽의 도매법인이 소송 제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가처분 신청? 코다리명태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졌지요? 이것 농수산식품공사 사장한테 물어보니까 저쪽 법인은 변호사가 7명이나 되고 여기는 직원이 대응했기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만이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그 내용을 보고를 들었는데요. 요즘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80∼90%는 들어주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들어줬을 때 나중에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들어줘서 심리를 하고 그다음에 확정을 한다는 추세가 있어서 아마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우선 이게 받아들여졌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의사결정 내릴 때 사전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찾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년에도 시정조치라든가 변화가 없으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신건택위원

여하튼 이런 게 아마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식품공사 역사상 처음으로 소송까지 간 좋지 않은 선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물론 현재 법원의 트렌드도 있을 것이고 대응하는 방법에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옳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민생경제과장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공사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의원이 그 현장에 있는 분들보다 더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 넘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자료에 의하면 그것 의사결정 된 자체가 어쩌면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5일 그 일자에 떠밀려서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았다, 물론 연말까지 지정해서 12월말까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조건이 있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 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금 신건택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저희들도 많이 늘 생각하고 있는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 사업하는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가봤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때요, 가보니까?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고 지금 이게 원활하게 직판상인들이 지하로 가도 괜찮은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닌데요. 우선은 기존에 일부 불만이 있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를 할 때 예산상의 제약이라든가 그 당시에 소통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상인들이 원하는 100%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설계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1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고 그 시설 자체는 상당히 현대화되고 상인들이 이주하는 판매동뿐만 아니라 활성화동이라든가 그것을 활용을 하면 현재보다는 많은 고객이 오고 또 외국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운영해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저는 혹시 본부장님이 한번 가보시지도 않으셨나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가보시고 많은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현대화 2차 사업도 있고 계속 진행될 텐데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다된 다음에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2차 사업할 때는 초기단계부터 많은 관심 가지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제가 어저께 신문기사를 봤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서울시에도 오픈하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보니까 이번 감사 때 비정규직이, 계약직이 70%다, 서울시도 보니까 한 50% 정도가 계약직 일자리로 차있더라고요.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그 일자리를 마련하는 센터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KT광화문빌딩에 미래엔터라고 있는데 그게 원래 미래부에서 조성을 한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일자리도 미래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쪽에서 고용을 했고요.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상관이 없고요, 지금 혁신센터 사업 중에 후속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광화문우체국 위에 4∼5층짜리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창업기업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아마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시하고 저희하고 미래부하고 CJ하고 같이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새로운 사업이 될 것이고, 지금 그것은 미래부 사업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주도는 100%가 정규직인데 서울시는 한 50%고 또 어떤 시ㆍ도는 정규직이 0%인데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4페이지 보시면 주요정책지표가 또 나오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맨 밑에 칸에 민생돌봄 경제도시 해서 전통시장 활성화 등급이 나와요. 그게 2014년도는 C등급이고 2015년 B등급, 2016년부터 A등급인데 이 등급을 어떻게 매기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등급 책정하는 지표들이 뒤에 있을 텐데요 그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무슨 등급이 있는데 이 등급이 1년 사이에, 여태까지는 계속 C등급이었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B등급에서 점점 올라가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을 해서 개선 목표를 정해놓은 건데요.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한번 그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저번에도, 그레뱅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거기 서울시가 투자유치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개 정도 만들겠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약 5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우리나라 일자리를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50명 중에, 100% 정규직은 아니고요. 정규직 비정규직 합쳐서 한 50명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고용목표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개소하고 한 달 남짓 지났는데 지금 초기여서 그렇지만 하루에 벌써 500명 정도는 고객들이 다녀가신다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1,000명 이상 다녀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최호정위원

정규직 일자리는 몇 개 정도 만들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정규직이 스물두 자리, 비정규직이 서른한 자리, 비정규직은 보통 티켓팅이나 보안, 어셔(usher) 이런 부분이어서 정규직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참 잘하고 계시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야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볼게요. 저번에 야시장을 제가 기억하기로는 8월부터 10월에 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조금 미루어졌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뚝섬 쪽을 생각했는데 그쪽에는 노점 분들의 민원이 좀 있고 그래서 다른 지역을 어느 정도 물색을 해 놨고, 올해는 처음 야시장을 하더라도 1주나 2주 정도 시범적으로 하지만 내년에는 이게 성공하고 자리를 잡으면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야시장을 어떤 데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 과의 직원들이 나가서 야시장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탁을 줄 텐데 이것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제안도 해 오고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최호정위원

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르고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다 골라진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올해는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언제 어디, 나라장터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니까 8월 30일인가 31일에 서울시에서 보도가 나갔던 것 같아요. 9월 10일까지 거기 장사하고 싶은 분 120명 정도 모집한다 그렇게 나가고서 9월 4일에 무슨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정이 좀 빡빡한 것 같아요. 8월 30일인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9월 4일 설명회를 하면 금방 사람들이 알고 가기에는 시간이 좀 빡빡한 것 같은데 이런 야시장 사업 같은 것, 와서 팔고 싶은 사람도 많을 텐데 기간을 두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모집은 사실 그전부터 해왔고 보도를 좀 늦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모집은 어디서 했나요? 제가 밤도깨비 야시장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9월 1일에 그게 나와 있던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자세한 거니까 저희 소상공인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bamdokkaebi.org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SNS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했고, 언론에 보도자료 나간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이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한 후에 9월 4일에 설명회를 한 부분입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블로그에도 9월 1일인가 8월 30일에 올라왔고 밤도깨비도 9월 1일 올라왔고,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 날짜였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보고 9월 4일에 가서 설명회를 하고 10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내기는 참 일정이 빡빡한 것 같아서 다음부터 하실 때는 좀 여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참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올해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고요. 올해는 위탁업체를 해서 가는 거고 당장 내년부터 민간 주도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반조성이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다음에 시민 자율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전환을 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한 기간 그런 부분들은 수정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블로그가 아직도 경제진흥실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은 본부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0인의 서울창업포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게 제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이것을 별로 본 것 같지가 않아서, 찾아보지를 못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건데 이게 작년 예산에 있던 사업인가요? 작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최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오전에 빠진 부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홍합밸리의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서울창업허브 조성 있지요, 마포구 백범로에 건설되고 있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이것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는데 진행은 착실히 잘되고 있고, 1차 설계까지도 저희가 어느 정도 완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세설계를 하려면 상세설계는 다음 단계로 할 것이고, 우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고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해외사례까지 참고를 해서 이게 아주 개방적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협업 가능한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힌트를 얻어서 그것을 설계에 넣어서 1차 설계를 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자료 좀 주시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사회적경제특구 육성과 관련된 것인데 사회적경제특구가 몇 개 구가 지정이 됐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개가 우선…….

오경환위원

6개. 마포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보호와 관련된 46쪽에 있는 마포구 롯데쇼핑몰 입점계획에 따른 TF조직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성과들이 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롯데 측에서도 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판매면적을 저희가 계속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상생을 위해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계속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건축허가 단계에 있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를 했고 저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시 통과를 앞두고 우선 그것이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 소위원회를 만들었고 저희 TF의 의견을 그 소위원회에서 들어서 참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거기는 언제쯤 상정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정을 우선 했다가 보류가 됐습니다.

오경환위원

다시 안건으로 다룰 시기는 언제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그쪽 소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위원회 안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회 안에서 이것을 위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10월 정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지금 건축허가단계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마지막에 상생협약이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긴 관점에서 봐주었으면 좋겠고 초기단계에서부터 잘 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심의 단계이고 이것을 통과하면 다시 마포구로 건축허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직접적으로는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성과를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민생침해 근절 강화와 관련해서 50쪽을 보면 상시적 현장점검을 통해서 행정조치를 한 대부업체, 특수판매업체, 상조업체, 직업거래소, 부동산중개업소,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각각의 업체들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내용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그게 사례별로, 그러니까 대부업체의 어떤 사례, 다단계의 어떤 사례, 이런 사례들이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어떤 사례에 대해서 행정조치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어떻게 정리를 저희가 다시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다 가서 건건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경환위원

그 행정조치 내용하고 각각의 분야별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민생침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맹진영위원

안녕하세요? 맹진영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부장님. 9페이지에, 우리 김재진 과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현상공모 설계용역이 원래 생각을 안 했다가 들어간 것이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런데 이게 지침상 일정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디자인이라든지 전체 콘셉트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얼마 이상 규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공공건축물은 다 이것을 해야 되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상공모 하는 것으로.

맹진영위원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 이것은 공사계획에 기간은 산정하지 않았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당초에 저희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김재진 과장님이 이것 업무를 담당하시기 전에 작년에 예산 가지고 제가 지역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그 당시에는 스마트에이징센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제가 깎았었는데 그래서 조금 다시 살린 이 예산이 추경 때 또 깎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상공모를 하다보니까 설계가 약간 지연이 되어서 추경 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맹진영위원

예산 살리시려고 우리 본부장님이 지역까지 오시고 하셨었는데 제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잘 깎았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오늘 중앙정부 문화부에서도 예산이 거의 확정됐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맹진영위원

들으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지난주에 문화부에서 차관이 와서 현장조사하고 갔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지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지난번에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내년 6월까지는 그대로 놔둬야 되고 7월 정도부터 리모델링 들어가야 되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부지관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방안이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일단 가장 급한 것이 현재는 공간 건물들은 지금 일단 폐쇄를 한 상태이고,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까지. 그리고 현상공모는 저희가 지침에 도시공간개선단과 지침마련 관련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분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신 주차장 사용하는 부분하고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부지, 야외 생활체육부지 개방하는 부분하고 도시텃밭 보리밭으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데 그 부지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근에 저희 국장님, 본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가 되는 2017년 상반기까지는 한시적으로 부설주차장하고 야외 생활체육부지는 도시텃밭과 같이 개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한 이후에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역주민 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김재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지연되고 비어있는 공간을 시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 주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현재 또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면 공사기간도 있고 실제로 여기 바이오R&D 앵커를 조성하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소위 운영방안, 이것은 용역에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에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고 바이오ㆍ의료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오고 공연장비가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부장님, 공사하는 과정에서 꾸준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다음에 지역협력동 문제도 우리 김재진 과장님이 몇 차례 와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런 운영에 관련한 준비들이 공사가 끝나자마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엄연숙 단장님, 기술교육원 민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우리 김현아 위원님이 관심이 많아서 오전에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인으로 통합을 해서 여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교수요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술교육원 간 서로 이동도 하고 서로 노하우도 전수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은 변동 없이 지금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요, 차기에는 위탁하는 대상 업체를 달리 해서 일단 기술교육원의 커리큘럼의 발전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교수들에 대한 역량강화 방안이라든지…….

맹진영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갖고 계실 텐데 어쨌든 재단 설립해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재단설립은 서울시 내부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진영위원

위탁을 보니까 ’16년 2월 29일, ’17년 2월 28일 거의 이렇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2년 상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17년 2월 28일이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위탁기간을 맞추어서 이것을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탁상황하고 재단의 상황하고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재단이 순차적으로 사업을 회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재단의 설립하고 위탁기간이 정확하게 맞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래도 대략 맞춰서 계획을 잡아야 위탁이 끝나면 재단으로 자연스럽게 오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맹진영위원

위탁을 계약일자가 많이 남았는데 예를 들면 만들어놓고 그 재단이 할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위탁기간은 맞춰서 가야 되는데 위탁기간이 상존했다 해서 재단 설립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관하는 준비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효율적인 이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나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지금 고용노동부하고 재단설립에 대한 것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협의가 오래 걸리고 있는데 노동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직업 담당국장님하고는 공공부분에서 만드는 재단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야지 되겠다는 입장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그동안 10년 동안 민간부문에서의 직업훈련재단을 허가하지 않는 방향과 방침을 가지고 국회에 보고된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자치단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제한적이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과 똑같은 형태에서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입장까지만 확인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단장님 길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계속 말리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그 간에는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추진해 나가고요, 위탁하는 과정에서…….

맹진영위원

다음번에 물어봐도 아마 대답은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당분간은 그럴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본부장님, 아까 얘기할 것 하나 지금 또 빠뜨렸는데요.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홍릉 관련해서 회기로를 중심으로 해서 점ㆍ선ㆍ면 전략을 펴서 발전시킨다고 하셨는데 문화부하고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안했던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먼저 제안한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맹진영위원

그래서 문화부에서 일단 산업연구원 자리에 전시문화공간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 일대를 문화의 거리로 하는 부분은 우리 서울시가 제안을 한 부분이니까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는 타당성검사 정도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께서 또 예결위에 들어가셨으니까 도와주시면…….

일동 웃음

맹진영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이상 하겠습니다. (이숙자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편한 것 하나 먼저 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는데 제작 지원에 보니까 협녀, 칼의 기억, 위로공단, 소수의견 이런 것이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협녀, 칼의 기억은 모르겠지만 위로공단이나 소수의견은 아무래도 사회성이 짙은 독립영화까지는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이런 것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영화상영을 두 번을 해 봤는데 ‘맥코리아’라고 있어요. 8대 때 시의원 했던 강희용 의원이 관여했던 맥쿼리 회사 9호선 민자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을 파헤쳐서 결국은 서울시가 9호선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영화로 내년도 ‘맥코리아’가 있는데 강희용 의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것 제작비도 안 나온다, 영화 좀 봐줘라. 영화를 봐줘야 되는데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이 없으니까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의원들이 갹출해서 상영관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한 80명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가서 봤어요.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았어요, 돈 100만 원 들었던 것 같아요, 일인당 8,000원 해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이빙벨을 서울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끼리 같이 봤지요. 그래서 딱 들은 생각인데 제작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좋은 영화 그냥 썩히기가 그러니까 우리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 후생관 4층에 보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조그마한 강당 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모르시는구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의원들이랑 직원들 대상으로 영화 상영하는 것 어떠세요, 주로 이런 영화로? 예술영화, 독립영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독립영화상영관을 안 그래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보면 그것이 또 다른 파급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보통 영화팬들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사람이 이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면 한 번 보고나면 그런 영화가 있구나, 좋구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만 들어가는 영화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 그래도 지금 시청 바스락홀에 내년에는 아예 정기적으로 상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부장님 좀 가서 보시라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도…….

김종욱위원

제가 지난번에 사회적경제 얼마나 구매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본부장님께서 이런 영화도 좀 보시고 사회적경제 물품도 구매하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오늘 일찍 끝내주시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김종욱위원

위원장님, 일단 영화 보고 와서 다시 위원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따 8시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서울패션위크 담당하는 과장님은 누구세요?

일동웃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문화융합경제과 곽종빈 과장입니다.

김종욱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4월 임시회인가요, 서울패션위크 관련해서 열정페이 관련된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과장님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서울디자인재단의 팀장님이 만들어서 주시기는 했지만 열정페이 논란이 있는 디자이너 패션위크 참가제한 방안이라고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주셨어요. 여기 보면 서울패션위크 디자이너 심사기준 강화, 서울패션위크 디자이너 심사 정성평가 항목에 열정페이 관련 사회적 책임 부분 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디자이너는 참여에 제한이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런 거였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래서 정성평가에 사회적 부분을 집어넣겠다고 저한테 답변서를 주셨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서 사회적 책임 부분을 추가하셨나요, 정성평가 항목에?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공고 부분에 들어간 것까지 제가 알고 있고요.

김종욱위원

공고에 어떻게 들어갔어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그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디자이너는 참가하지…….

김종욱위원

이게 저희 입법지원관이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건데요 정성평가 부분에 보면 해외시장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판매, 품질, 생산성, 수익성 또는 상품성, 창의성이 60%…….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김종욱위원

디자인의 창의성, 해외시장에 맞는 글로벌 경쟁력, 판매, 품질, 생산성, 수익성 또는 상품성, 성장가능성 및 제품완성도가 70%. 없어요, 정성평가에 사회적 책임. 이것, 패션위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회적 물의, 사법처리 등의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추후 확인 시 취소될 수 있음 이렇게…….

김종욱위원

그것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뺀다는 거지 평가할 때 그 항목을 집어넣고 평가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좋은기업, 착한기업에 더 추가점을 주자, 이익을 주자 이런 취지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에, 그때 패션과 관련해서 열정페이 할 때 한 달에 월급 10만 원 줘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그 회사에 월급을 한번 따져볼 수도 있지 않아요? 월급 많이 주는 회사, 노동시간을 잘 지키는 회사, 혹시 노조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에 가점을 줄 수 있지 않나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글쎄요, 심사기준에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그때 위원님 지적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지적주신 게 상당히 정말 타당하고 그런데 제가 뉴욕에 갔을 때 뉴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제가 뉴욕 디자이너들을 만나서 여기는 열정페이 같은 것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죄송스럽게도 뉴욕도 이 분야는 다 열정페이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종욱위원

우리나라가 미국 따라 배워서 그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글로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신자유주의 최고가 미국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 배워서 그래요. 유럽 가서 물어보셔야지. 독일이나 프랑스 가서 물어봐야지, 미국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지요.

웃음소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이게 아마 디자이너 분들 그쪽에서는 이것을 해야 경험을 쌓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유럽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조사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제 말이 억지가 아니고, 제가 그냥 민간기업에서 그냥 보통사람이 자기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잖아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 서울시 정책에 맞는 그런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무슨 엉뚱한 것을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 착취하지 않는 회사, 노동 여건이 좋은 회사에 가점을 줘라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노동 조건이 좋은 회사에 가점을 줘라 이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 노동 조건이 나쁜 회사를 잘라라로 하지 말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가점을 주는 것은 훨씬 더 포지티브(positive)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패션위크 총 감독, 정구호 감독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정 감독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이미 끝났어요, 올해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년도 있고, 춘계도 있고…….

김종욱위원

제가 지적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일인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아예 참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정성항목으로, 가점항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김종욱위원

한번 봅시다. 서울컬렉션에는 56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40개가 선정됐고요, 제네레이션 넥스트에는 48개 회사가 신청을 해서 20개 회사가 선정이 됐어요. 어쨌든 경쟁률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러면 선정된 60개 회사 전수조사 한번 해 보세요, 월급을 얼마씩 받나, 노동시간이 어떻게 되나, 노동조건이 어떤가, 정말 근로기준법을 지키나 그 회사가, 한 번만 해 줘보세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 봅시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이것 관련해서 자료제출 협조를 요청했더니 이게 불법사항이라든가 그런 것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개하기는 어렵다라고 고노부에서 그래서 저희가 자료수집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른 방안이 있으면…….

종빈

곽종빈문화융합경제과장

올해 하반기에, 고용노동부에 지난번 조사하고 언론보도 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당 업체의 명단을 요청했었습니다. 정식으로 요청도 하고 유선으로도 요청했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해서 받지를 못했고요. 다만 하반기에 인턴이라는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정립이나 노동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용노동부에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인턴 활용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수립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국가기관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특히나 신뢰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자의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하고도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서울시가 보다 선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말 나온 김에 본부장님, 며칠 전에 있었던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내용이 뭡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한다거나 그다음에 근로 중에 성과가 저조한 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넣는다거나 대신에 청년고용을 서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한다는 그런 내용, 그런 조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게 믿겨지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그것에 대한 세부합의는 향후에 구체화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세부합의 과정에서 잘 다뤄져야 되지 않을까…….

김종욱위원

저는 어쨌든 그 노사정 합의 대타협에 대해서 저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해고만, 쉬운 해고만 늘어나고 비용절감, 경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 강도만 세지고 그러지 않을까. 왜 그러냐? 우리의 역사가 계속 그래 왔어요, 계속 그래 왔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자리 창출의 제일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재벌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롯데의 순환출자가 몇 천 개라고 그랬지요? 순환출자 구조만 없애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절감되고 그 비용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최근 10년간 고용 없는 성장으로 재벌그룹의 사내보유금은 최대이고 고용률은 최악인 경우가 결국은 재벌의 민간기업 정책에 의해서 일자리가 안 늘어나는 거지, 정부정책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부가 재벌의 편에 서서 또 다른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분명히 다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자리 조례, 이름이 정확히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김종욱위원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가 오늘 이 이야기할 것 알고 계셨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6월 7일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 계획을 시장님한테 보고하셨어요. 당시에 우리 엄연숙 과장님이 올리셨네요, 일자리정책과장님으로서 6월 7일에 올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찬찬히 살펴보다가 사전 검토항목 점검사항 이런 게 있지요? 보니까 시민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방안 검토하셨습니까 죽 나와요. 시민참여, 전문가 자문, 갈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선거법, 안전, 타 기관 홍보, 바른 우리말,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셨습니까라는 항목이 없네, 여기. 일자리위원회 근거가 뭐예요? 조례지요, 조례.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해 버렸지요. 이것에 대해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사실 조례제정 이후에 하는 게 정상적인데요 워낙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저희가 각계에서 선임하려고 하다가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엄연숙 단장님,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의 검토를 언제부터 하셨어요, 몇 월부터 검토하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와 함께 서울시 일자리위원회에 대한 검토는 2014년 12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6월 7일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조례가 먼저 얘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월 정례회 때 조례 낼 수 있었잖아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조례가 내부적으로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법무담당관하고 조례에 대한 성안 검토가 끝난 후에 일자리위원회도 같은 시기로 같이 진행을 해서 이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검토해서 조례를 빨리 하시든가, 아니면 조례가 된 다음에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시든가, 일자리위원회가 6월에 구성된 것하고 10월에 구성된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종욱위원

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우리가 그동안에 일자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를 고용노동부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더라도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역고용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사민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민정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서는 잘 운영되지 못하는 약간의 파국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심의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되지 못한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그 두 가지 법에 의한 위원회 성격이 같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의 일자리위원회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위원회는 지금 조례가 아닌 법상으로는 고용심의위원회와 노사민정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노사민정위원회는 다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노동계 입장에 더 명확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중간에 빼면서 이렇게 일자리정책기본조례나 이것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늦춰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기본 거버넌스 체계로서는 일자리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겠고요, 여기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해서 민노총도 참여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그런데 아직은 노사민정위원회는 여러 가지로 민노총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시의 노사민정위원회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것이 일자리와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속도로 준비되어 가는 과정에 일자리위원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단장님, 제가 끝까지 죽 들었는데 중간에 안 자르고. 제가 뭘 물어봤어요? 제 질문이 뭐였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왜 먼저 안 했냐고, 조례를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닌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아니라 6월하고 10월하고 차이가 뭐냐.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래서 6월하고 10월의 차이는…….

김종욱위원

우리 엄연숙 단장님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하고 싶으신 얘기만 하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6월하고 10월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있지는 않고요.

김종욱위원

아니, 단장님 됐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수없이 지적을 하는데요, 의회가 왜 중요합니까?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회는 시정의 파트너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요, 그리고 시민을 대표하시고.

김종욱위원

제가 정말 자꾸 어리석은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 할 때도 그랬는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을 빼면 대부분의 나라가 의원내각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대통령제가 비민주적인 국가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유럽과 일본과 캐나다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지요, 의원내각제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법률제출권과 예산안제출권이 의회한테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을 못합니다.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요청을 해서 의회이름으로 법률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일주일이면 한 열 파트, 스물 파트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부터 대단히 수준 높은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몇 명의 우리 시의원들이 들으면 제가 볼 때는 공무원 분들은 자기분야에 자기 업무에 필요한 사람만 만날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은 절대로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의원이기 때문에. 그게 기본업무이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표니까. 그냥 안 만나지요, 한 다리 건너 두 다리 건너 부탁해서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부탁한 사람이 전부 지역주민이거나 저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표 때문에 만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났지만 그분들한테 얻는 정보는 대단히 유용하고 쉽게 말하면 민심인 거예요, 민심. 일자리위원회 제가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 그랬잖아요. “일자리위원회, 대단히 중요하다. 서두르지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조례를 꼭 6월 이번에 해야 됩니까? 다음 정례회로 넘기면 안 됩니까?”라고 했더니 이미 일자리위원회가 구성됐다는 얘기가 바로 들리더라고요, 조례를 나중에 하는 것은 두 번째치고. 저는 이것은 졸속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엄연숙 단장님이 과장시절부터 꽤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게 민심이 담겨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저는. 단순히 조례 없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런 문제제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정책도 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히 유감이라는 거예요.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일자리정책 관련해서 일자리위원회 구성도 제가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훌륭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실무위원회는 좀 나은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일자리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종욱위원

그다음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정책과 반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을 뛰어넘는 또 다른 정책을 가져야 되고요. 아까 간담회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형마트를 우리가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CJ나 LG 쪽에서 저가 한식뷔페가 만들어져서 동네에 있는 골목식당들이 많이 어렵대요. 그런데 이런 골목식당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이것은 법으로 하고 국회 차원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도 서울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정부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재정을 상당부분 쏟아 붓는 한이 있어도 저는 일자리 문제는 해결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올곧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다 유념해 주시고 일자리정책 관련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김종욱 위원님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뼈아프게 받아들이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다음은 김진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3페이지를 보면 지금 신시장모델 5개 선도시장 집중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간평가하고 신시장모델 도출 확산을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중간평가는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결과를 모르겠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용역을 통해서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적절한 것 같지 않아서 별도 포럼이라든가 교차 평가라든가 평가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언제쯤 될지도 모르겠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도 저희가 조만간 평가를 해야 되니까 올해 안에…….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평가를 통해서 신시장모델을 도출을 한다는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보완하는 안이라든가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새로운 신시장모델을 또 선출을 해서 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금 기존 5개 시장도 올해하고…….

김진철위원

졸업하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내년까지 합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그 시장들이 끝나면 다른 시장들도 또 5개 정도 선택을 해서 할 거냐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확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카드결제시스템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70개소를 보니까 404개 점포로 확대가 됐네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올해예산을 확보를 하실 것이지요, 더 확대시킬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에 말씀주신 것처럼 내년에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할 생각입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동배송서비스 건도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내년에도 확보가 되는 것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진행할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이것과 곁들여서 장보기 서비스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인력문제 때문에 지원이 계속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 중기청 예산이랑 같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예산은 잡아놓으실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통 시설현대화사업이 채택이 되면 예산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다음해에.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이 올해 예산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시작이 공사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늦어지지요? 그러니까 일례로 망원시장에 에코미스트 분사방식의 냉각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올여름에 굉장히 더웠는데 여름 다 지나고 나서 완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나오면 이게 빨리 진행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게 세부절차가 또 있고, 그게 국비 매칭으로 대부분 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최대한 열심히 우선 해야 되고 그것에 맞춰서 국비가 들어오고 이렇게 협의하고 해서…….

김진철위원

일자리 하는 것을 보니까 작년엔 없던 사업이 올해예산이 나와서 시행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은 내년에나 가능한 이런 사업을 왜 하냐는 거예요. 좀 집행을 빨리 해서 여름에 쓸 것 같으면 조금 빨리 집행을 해 주면 그 당해연도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업무에 약간의 효율적인 것을 가미하면 되는 거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아마 건건이 사안별로 그 이유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지당하시고요, 그것에 맞게 저희 과에서도 최대한 빨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상공인지원과장이…….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진철위원

최대한 빨리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작년까지 진행되어왔던 부분이고 연초부터 예산이 나갔던 부분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거라고 하면 올해 사업대상이 확정되고 국비가 확정된 가내시가 내려오면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저희 서울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구에서도 편성을 하고 민간 부담이 있으면 민간에서도 돈을 준비하고요. 그렇게 해서 연초부터 하는 것이 맞는데 올해 그게 사업이 바뀐 것이 일반예산에서 지역특별회계예산으로 바뀌면서 올 초에 그 사업대상에 선정이 되고 저희한테 작년에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가다보니까 지금 그 시설현대화 일부 사업들이 3/4분기 때 예산이 교부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그것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김진철위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에 벌써 이미 예산확보가 되어 있던 것인데, 올 초부터 마포구에서 그 예산을 빨리 집행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는 거예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집행은 전년도에 이미 중기청에 올려서 선정이 되고 서울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중기청과 서울시가 매칭으로 예산편성해서 그 다음연도에 집행이 되는데 이것 집행주체는 또 구청이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구청에서 합니다. 일단 구체적인 부분은 그 미스트 부분은 여름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 같고 신청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집행이 늦어진 이유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부분을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서는 시급해서 시설현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1년이라도 빨리 이것 공사를 해서 조금 일찍 하면 그 이용시간이 빨리 되잖아요, 편리한 것이. 그러면 그 정도의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하면 집행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그 돈을 왜 갖고 있냐고요. 갖고 있으면 이자가 부는 것도 아닐 텐데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일단 사업마다 부지선정에 변경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부분은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상인들이나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신속한 집행혜택을 주게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원인분석 부분하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앞으로는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설치될 곳이 분명하고 업체를 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그런 일들은 빨리빨리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전부 하반기에 그것도 9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효율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내년부터는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다음 46페이지 롯데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10월 정도에 열릴 거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위원회 그 정도…….

김진철위원

소위원회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지금 제가 심의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려다가 지금 반대에 좀 부딪혀서 내가 못 올렸는데 왜 제가 그 주장을 하려고 했냐하면 지금 TF에서 그런 상인들과 롯데 측과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롯데 측에서 올렸던 도면이라든가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이 건물을 심의해 달라고 한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인들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판매시설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축소가 돼서 다시 설계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내용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합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때까지 중단하는 게 맞는 거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래서 우선 보류가 됐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중단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철위원

그것을 그냥 통과시켜 놓고 합의도출을 이룰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심의를 중단해 줄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소위원회에서 지금 TFT 논의상황에 대해서 면밀히 공유를 받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이 반영이 아마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TFT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에 따라서 그것이 소위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러면 소위에 반영된 결과를 롯데 측이 수긍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설계를 다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짓겠다라고 해 줘야, 그래서 제출이 되어야만 심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절차상.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롯데 입장에서도 소위원회를 통과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승인을 통과하려면 어느 정도 TF에서 나온 내용을 그쪽에서도 반영을 해서 도면이라든가 일부 변경이 필요하면 그것도 아마 그렇게 제출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심의가 중단이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소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본 위원회로 가는 거니까…….

김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에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무 재계약과 관련해서 재무컨설팅이 ’12년하고 ’13년, 그 표를 보시면 한 6분의 1 정도로 확 줄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다른 컨설팅 영역으로 이게 분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철위원

그리고 ’14년도에는 아예 없거든요, 지금. 컨설팅을 않고 있다는 건가요, 재무컨설팅은? 이것은 못 찾겠으면 자료로 자세하게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딱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물류센터가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적자가 되고 그 적자가 7∼8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했었는데 주류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매출이 268%,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68%면 한 13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보면 주류 판매를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7월말 현재 52억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는 120억 예상을 해 놨는데 반도 못 쫓아갔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주류 판매 허용한 다음에 매출이 늘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아마 현장 방문 때 보고를 그쪽에서 의원님께 그렇게 드렸나보죠. 아마 너무 의욕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아니, 여기에서도 보고받았던 것 같은데, 그 뒤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는 주류 판매 허용하면서 매출이 좀 신장할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230억까지는 제 기억에 그것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김진철위원

네? 속삭이지 말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웃음소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230억이 아니라 몇 %가 는다고 하는 건데 아마 숫자가…….

김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268%가 는다고 했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한 130억 정도가 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돈으로 환산했을 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 챙겨봤습니다. 그래서 주류 판매가 늘면 흑자전환이 되는 거냐 했더니 그러기는 힘들다고 과거에도 계속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었고, 다만 사정이 나아지고 이것을 안착하기까지는, 한 4∼5년 걸리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내용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진철위원

지금 종합평가 결과 55.36점으로 이게 재계약이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공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김진철위원

그런데 계속 7∼8억씩 손해났던 것을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손해난 것은 그분들이 부담합니다.

김진철위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저희가 위탁 준 것이기 때문에요.

김진철위원

뭐 떼먹는 것은 없겠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이것을 사업비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적자는 그쪽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떼먹힐 것은 없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주류 판매를 허용해서 그 적자가 좀 줄었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없었을 것에 비해서 적자는 좀 줄었는데 여전히 적자는 분명히 발생했습니다.

김진철위원

하여튼 앞으로 재계약할 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유통전문가들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피해보는 업체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위탁을 줄 때 너무 영세한 데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물류는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저렴하게 물건도 구입하고 저렴하게 공급도 해 주고 해야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잘될 수 있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합의하면서 그런 것도 공모하고 심사를 잘 해서 다음에 들어오는 데가 적자를 안 보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계속 지금 빨리 끝내라는 압박이 들어와서 몇 가지만 제가 확인을 좀 하고, 우선 저희가 앞서서 농수산식품공사나 신용보증재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확인할 게 있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농수산식품공사 동부팜청과에서 매각 건이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모펀드, 네.

박양숙위원

주주가 변경되어지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지배주주 변경을 불승인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동부팜에서는 지금 행정심판을 제기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결론은 행정심판이 나와 봐야 아는 건데요. 저희가 도매시장을 개설한 취지라든가 가락동시장의 성격을 볼 때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논리를 계속 개진할 생각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투기성 자본이 공영도매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불승인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우리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공사에서도 같은 의견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우리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응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 얘기를 특별히 더 확인하는 이유는 지금 건어물, 코다리명태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해서도 가처분 신청 소송이 지금 제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가처분이 인용되고 이랬는데 초기 가처분 건 관련해서는 약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본안소송이나 동부팜 관련해서도 대응을 잘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이 제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전에도 죽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기왕에 우리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사투기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해서 이게 일반보증과 다르게 특별보증 형태로 일종의 우리 서울시의 정책에 같이 조율해서 보증하는 특별보증, 정책보증 이 부분들에 대한 주문을 했고 해서 아마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대해 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경제에 유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현재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업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이런 게 현실이어서 실제로 사회적기업들이나 사회적경제 관련한 기업들이 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일반보증과 좀 다르게 이 부분을 주문을 했는데 신속하게 결과물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혹시 보증재단으로 얘기 들은 바 있으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제가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부분이 이런 정책보증 형태로 운영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사회적경제, 저희가 규모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가 지금 해 봐야 GDP의 0.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키워서는 영국이나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데 한 100년 이상 걸릴 것 같아서요. 그것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규모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하에서 신용보증재단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난번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공격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서 올해 안에 그 결과물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조건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관련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의 금융역할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본부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 공익 제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감사관실에서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조례의 목적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서 사실은 시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서울시 행정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최초로 지난 4월 25일인가 28일인가 그때 공익제보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제보자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 아마 일자리정책과 쪽 소관업무인 것 같은데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을 지원해 주도록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거기 대표변호사하고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떻게 타진하셨어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여덟 분 정도인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자리가 우리 출연기관 중에 운영하고 있는 또는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방이라든가 교통도로사업소, 녹지사업소 이쪽의 일자리를 1차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자격요건이 맞는지 그 사업소하고 확인을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국장님, 4월 28일에 선정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회의를 한 것이 언제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게 아마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첫 번째는 정무부시장실에서 감사관하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한 최초의 사항이 4월 그때 즈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정무부시장하고 간담회 하는 6월 18일에 제가 처음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기획단에서 1차 회의를 6월 30일에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단장님이 참여한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공익제보자로 선정이 되고 나서 당시에 그 일자리정책과 쪽에 있었던 노무사가 5월 말경이면 아마 재취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6일 첫 번째 회의를 가졌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인 제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나서 당사자들은 뭔가 일자리라든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번째 회의가 이루어진 것이 8월 2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게 제대로 재취업을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냐면 2015년 12월 31일 퇴직하고 발생하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요구하는 자리하고 그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리하고의 자격요건 이런 것을 맞추기 위해서…….

박양숙위원

이것 제가 내용을 다 알고 질의하는 것인데 뭐냐 하면 이쪽에서 소방 관련한 쪽 일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는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뉴딜일자리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이런 자리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어떤 일자리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사람들한테 일종의 알선소개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왔다는 것인데 보다 이 부분은, 물론 일자리정책과에서 어떤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만 굉장히 열악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버스중앙차로 청소노동자들입니다. 버스중앙차로 청소하는 과정에서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제기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해고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실직된 상태인데 이들의 생활이 애초부터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공공근로 뉴딜일자리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어서 하던 알바도 그만두고 기다리고 있다가 또 그 부분도 서로 매칭이 안 되어서 계속 일자리가 없는 상태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문제이지만 사실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부분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사실은 중간중간 확인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차피 이게 첫 번째 공익제보자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선례도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일자리를 알려주고 소개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자리는 자격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라는 식의 정보를 준다든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과가 곧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사회적경제 교과서 제작하는 건 관련해서 본부장님,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공모를 거쳐서 최근에 한 컨소시엄이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행 측면에서는 아마 내년 상반기에 집필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집필을 한 다음에 하반기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교육청과 협의한다고…….

박양숙위원

이 관련예산이 얼마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련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박양숙위원

1억 9,000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인 김현아 위원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 예산이 사실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교과서를 애초의 취지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외국의 문서로 된 책들을 짜깁기해서 책을 만드는 이런 것을 예정하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3년 4년차에 들어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활동했던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고, 또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가치관, 개념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냥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좋은 내용이 담겨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제대로 관리감독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행스럽게 일정이 조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원래는 내년 초부터 학교에 제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지금 책도 안 만들어졌는데 내년 초에 어떻게 학교에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 잘 모르고 계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로 조정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업 자체를 올해 안에 편성된 예산이니까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처음엔 조급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 정도 되는 연구개발 기간을 설정하고 막 몰아붙이듯이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 부분이 다행스럽게 어쨌든 교육청과 협의조정이 돼서 일정도 조정이 되고, 또 보니까 이번에 선정된 업체의 경우 현장에 있는 사회적경제 관련한 경험 노하우들을 같이 소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된 것이 기대가 되니 이 부분이 제대로 교과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고,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예산집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예산집행 현황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51% 대입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지금 8월말 현재로 치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다면 한 65%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정상적 집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저조한 편인데 이유가 뭐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별로 다 이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우선 시기가 미 도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번 추경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왕 편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하려고 하는데 시점 자체가 10월에 할 것 11월에 할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제가 죽 보다 보니까 보라색 표시 붙여놓은 것이 꽤 여러 개를 붙여놨는데 이 페이지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신홍합 창조밸리 구축 관련한 예산이 원래 27억 1,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거의 0% 정도의 집행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곧 집행될 겁니다.

박양숙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인쇄센터 지원, G밸리 활성화 추진 관련사업 이것도 28억 7,000만 원인데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지연이 되어서 집행이 저조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2%밖에 집행이 안 되었고, 인쇄센터 지원 이 부분도 그렇고, 상생협력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관련한 부분도 사전협의 지연으로 안 되고, 또 볼까요?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부분도 보니까 이것은 개최시기가 미 도래했지만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이 이것도 굉장히 늦장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창신동 봉제박물관 및 봉제거리조성은 전혀 집행이 안 되었고 이것도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안 되고,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도 사전절차 지연으로 안 되고,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조성 관련해서도 사전절차 지연으로 안 되고, 지금 대체로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사전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뒤늦게나마 집행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사업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결국은 정책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런 사업들 지금 지적해 주신 것들이 대부분 건물 매입이라든가 시설 리모델링이라든가 그런 절차상의 절차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서 신홍합 그것도 저희가 서대문구하고 같이 해서 건물 매입할 것을 확정을 대중 했고요, G밸리…….

박양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공유재산 심의는 예산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러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닙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매입하기 전에 저희가 해야지요. 그런데 매입할 건물 자체를 못 찾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한 것이고…….

박양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27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절차는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절차 이행되어야 될 요건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예산편성 전에 그 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고 매입하기 전에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공유재산은 예산 후에.

박양숙위원

그렇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G밸리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또 변경이 됐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도 산단공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지만 거의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사전ㆍ사후절차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조금은 더 계획적으로 사업 자체를 편성단계에서 이런 것들이 이행이 되어야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집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지연이 되는 부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거명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사전에 미리 조금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한 부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차후에 예산편성 할 때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한테 일정시간이 지나고 나서 급여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채용된 사람이 연내 다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어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편성하셨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지금 203억 5,000만 원이에요, 뉴딜일자리 예산이.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이 추경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추경은 거기에는 안 들어가고 공공일자리만 추경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해서 편성이 된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박양숙위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대부분의 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각 부서에 통보되다 보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3월, 4월, 5월 론칭이 이렇게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게 되는 사업은 추가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올해 다 집행하는 정도로는 지금 참여자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으로서는 차근차근히 집행된다면 더 집행되어야 마땅하나 지금 연말까지 다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예산, 불용이 안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작년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이 됐는데 올해는 사무관리비를 충실히 사용해서 불용예산이 아주 적게 발생할 것입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애초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된 이 예산이 실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을 죽 보니까 공모하고…….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부서별로 진행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박양숙위원

그래서 보통 4월, 5월 이렇게 공모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되어서 진행되는데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사실은 불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월부터 4월까지는 집행이 안 됐으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그래서 각 부서로부터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서에 새로운 일자리들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예산을 애초에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 남는 예산은 다시 이러저러한 일자리 만들어서 집행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만 애초에 예산을, 사업을 분명히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다르게 실제로 계획, 예산이라고 하는 게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쓰기로 해놓고 그 확보한 예산으로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지금 예산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 예산편성할 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안 그래도 예산편성과 더불어 사업계획을 부서로부터 받아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론칭하는 과정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하는 과정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사전계획을 강화는 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공공근로는 사업계획이 특별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되기 전에 이미 공고가 들어가서 참여자를 우리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고요. 뉴딜일자리 사업은 부서가 설계하는 시간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는 2,000명 정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한 것 지금 1,500명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네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계획된 것과 달리 추가모집이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한 95%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어렵게 편성되고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많이들,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주신 것 중에서 저희도 고민하는 게 저도 이것을 꼭 4월, 5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일부 사업은 내년에 연속성이 있어서 할 게 확실해지면 공모를 앞당겨서 더 빨리 진행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그렇게 수정보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렇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추가로 하시지요.

박양숙위원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추가로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도봉)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우리 김종욱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상택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제가 아까 회의 도중에 전화가 와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는데 존경하는 고척근린시장 황인섭 총무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시장의 총무님인데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셔서 제가 다음에는 김진철 의원님 다음으로 시의원 비례대표 추천을 할까 생각 중인데……. 밤 12시에도 전화해서 술 먹자고 그러는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안을 하나, 제안이 아니라 “내가 니 능력을 보겠어.” 그랬는데 설하고 추석 때, 과장님께……. 시장에 행사 지원하지요? 이번에 고척근린시장도 2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행사지원금 받을 때마다 통장을 새로 개설하라고 그런대요. 설에 썼던 통장을 추석 때 쓰고 싶은데 새로 개설해서 갖고 오라고 한대요, 그것도 체크카드도 만들어서. 제 생각에는 시장에 등록된 통장이 있으면 설에도 쓰고 추석에도 쓰고 내년에도 쓰고 내후년에도 쓰고, “통장 만들기 힘들어서라도 다음에는 신청 안 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 본부장님, 제 능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것 제가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게 민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100인의 서울창업포럼 운영 계획을 제출하셨는데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창업보육 지원 포럼 협의체,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SBA에서 얘기하는 창업보육 지원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이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이 많고 여러 가지 뚜렷한 목표, 뚜렷한 대상, 뚜렷한 영역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요구자료가 이제 나갈 겁니다. 서울시 본청에서 하는 것과 SBA라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정말 한번 지도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서울창업포럼, 포럼을 운영해서 지금 기존에 없는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연 2회 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민ㆍ관ㆍ학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포럼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방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 포럼에서 나온 결과를,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각 기관에 또 줘서 실행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아니요, 우리 창업지원과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 100인 포럼에 참석을 하셨다면 이것이고, 그때 당시에는 SBA가 창업보육을 하는 과정도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중복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는 새롭게 창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창업정책도 마찬가지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그래서 정책이 중심인가요, 아니면 창업보육, 창업지원 기관, 지원이 주인가요? 하여튼 주가 뭔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창업보육 정책 전반적인 것이고 그것은 지원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중간 지원기관이나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문제까지 전반적인 것을 다…….

김현아위원

네트워크 플랫폼이 중심이군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국내, 국외까지 지금 하실 계획이신데 이런 네트워크나 플랫폼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미래에는 앱 중심보다는 플랫폼이고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거기의 핵심은 콘텐츠나 인력이 있냐는 거거든요. 여기는 콘텐츠나 인력이 없고 새로 개발하는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기서 보면 정책개발, 정책 이전에 창업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기술개발, 연구, R&D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네트워크가 약해보여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위원님, 저희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 어떤 분야는 특정부서가 지원하고 어떤 분야는 특정사업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그런데 R&D 같은 경우는 우리 경제정책 분야에서 R&D 전반적인 사업과…….

김현아위원

R&D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컨트롤타워를 구성해서 정책개발 중심으로 네트워크 하겠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데 있어서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에 저도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포럼회를 저희가 만든 이유가 기존에 창업보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계속 보완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창업기업들을 모아놓으면 대부분 경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대학졸업하고 창업해서 네트워크도 없는데 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창업해서 성공한 분들…….

김현아위원

그것을 SBA가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성공한 분들뿐만 아니라…….

연숙

엄연숙일자리기획단장

서울시가 한 것에 SBA가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벤처투자자들 이런 분들까지 다 모아서 정책의견도 듣고 그분들이 네트워킹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적인 기능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너무 중복되어 보이니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디지털재단에 대해서 신건택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간략하게 공청회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빠르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디지털재단이 목표가 불분명하고 디지털영역을 아날로그 방식으로 풀려고 해요, 특히 재단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디지털재단이 목표로 하는 것을 제가 다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것 공청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포함했을 때 재단이 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제 판단으로는. 그래서 재단으로 하는 것은 다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재단의 역할규명에 있어서 사각지대,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 사각지대를 한번 해결해 보고 싶으신데 이것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공공과 민간의 중간 형태로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것을 하시려고 하세요. 많은 것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요. 디지털영역 자체가 엄청난 영역인데 그것을 어떻게 인력과 재원으로 하실 것인지,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심적인 질문으로 디지털재단이 설립이 됐다 하면 누구를 뽑을 거냐, 제가 공청회 때 질문을 했었어요. 행정전문가를 뽑을 것이냐, IT전문가를 뽑을 것이냐, 그 대답에 따라서 디지털재단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디지털재단의 필요성은 저도 100% 공감하지만 목표설정과 방향설정,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미국 필라데피아 BIO USA투자유치 면담 및 타깃마케팅, 제가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하겠지만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는 것, 제가 신보 업무보고 때 이 얘기는 죽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5분발언 때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핀테크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8대 때 박운기 의원님께서 SIB 조례를 제정하셨고 제가 9대에 들어와서 SIB 개정조례를 했습니다. 자, SIB 사업에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가 금융권이 두텁지가 않지요. SIB가 금융권이 두터운 상태에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마침 핀테크가 방법이 있으니까 SIB 사업을 위해서 핀테크 방식의 개미투자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향후계획에서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각 나라에 가서 하나요, 서울에서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현재는 각 나라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런던에도 가고 상해도 가고 그런데…….

김현아위원

앞으로 9월, 10월, 11월 되어 있는 것은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저희가 새로 검토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 시간 현재에도 많은 외국 분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에서 많은 회의가 개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정보를 좀 더 모아보면 분야별로 저희 투자유치에 영향력 있는 분들도 이미 한국에 많이 오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정보를 저희가 파악해서 현지에서 한국에서 설명하는 것도 과에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런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해외기업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서울시를 선택을 하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투자유치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선 산업을 예를 들어서 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금융, 그다음에 뮤지엄이나 아레나, 그리고 IT, 그래서 그 산업을 정하고, 산업별로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고 하지만 글로벌기업 중 되게 왕성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리스트를 저희가 다 뽑고요. 그 뽑는 데는 여러 가지 정보채널을 활용합니다, 상공회의소 해외를 활용하기도 하고 다른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1차 리스트가 뽑아지면 그 기업들한테 저희가 티저 레터(teaser letter)나 이메일을 보내고 거기서 응답이 온 기업이나…….

김현아위원

우리가 먼저 찾아가는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지요, 그런 활동을 주로 많이 하지요.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서울시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싶고 어떤 컨택(contact) 포인트를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서울시홈페이지에 외국투자자 유치를 위한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메일을 저희가 다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리스판스(response)가 오면 계속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영어나 제2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서 바이어들이 찾아오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정진우 과장님, 아까 박양숙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 교과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진우 과장님께서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잡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했을 때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뜻이 있으시고 중요성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1년 가까이 지켜보니까 행정절차 소요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가 돼요. 사실 제가 보면 수탁사업으로도 가능한 부분인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그럴 때 시간낭비가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 해결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 경우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예산이 1억 9,000이 사실은 많은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교육감 인증교과서, 초등학교ㆍ고등학교는 교재개발, 이 목표가 각각 달라요. 중학교는 국가교육과정 수준에서 경제교과서의 한 쳅터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망라해서 교재개발은 자유학기제 학생들의 진로선택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왜 예산이 많지 않다고 보느냐면 사실 서울시가 개발을 하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모델로 삼고 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에 내용을 탑재를 한다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 부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진우 과장님, 마침 한 6개월 더 여유가 있으니까 어떻게 다음 예산은 잡을 수 있습니까?

정진우사회적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 교과서가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회에서 사회적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술교육원을 보면 어느 주어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거기에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경제 시스템은 내가 뭔가 기술을 갖고 있으면 비슷한 아니면 협력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뭔가 사업가로서 공공의 가치도 실현하면서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어린 학생 때부터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가 선도적인 모델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e-스포츠 전용경기장 개요가 왔네요. 간단히 하나 여쭙겠습니다. 총면적이 3,000㎡이고 입찰공고를 할 때 1차 ㎡당 6,000원을 했는데 7차까지 유찰이 되어서 3,000원까지 내려왔어요.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1,800만 원 정도에서 900만 원 정도로 내려와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첫 공고하고 7차까지 금액이 반 정도로 떨어졌는데 이게 적정한지, 마지막에 CJ와 우선협상을 할 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넥슨이나 프릭업 스튜디오 쪽하고도 한 번 더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떨어진 것 같은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입찰에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게 계속 유찰이 되어온 것이고.

오경환위원

보통 대기업들이 잘하는 것 있잖아요, 서로 이야기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담합을 위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리고 규모 차이가 너무 커서…….

오경환위원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0㎡에 예를 들어서 900만 원이라는 입찰가격이 적정한 것인지를 잘 체크해서 계약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자료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수산식품공사 시설현대화 2ㆍ3단계 건설기본계획이 수정이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갖고 지금 농림부나 기재부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지원계획안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육성계획안은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되면…….

맹진영위원

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육성지원계획안이 아직까지는…….

맹진영위원

아니, 수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핀테크.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2016년 내년 1월까지.

맹진영위원

아,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면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보고에서 보니까 우리가 상암IT컴플렉스 건물이 많이 지연됐잖아요,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럼으로 해서 처음 계획했던 e-스포츠 경기장 또한 게임산업이 이제 모바일로 많이 옮겨가면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까지도 깊이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부서에서 고민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것 그래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하게 되면 낭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 산업 자체가 어느 정도 위축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서울에 이것 말고 다른 시설은 되게 낡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투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활용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입찰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운영사가 선정이 되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요. 박양숙 위원님하고 몇 분이 또 질의해 주셨는데 사회적경제 분야를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더니 박원순 시장님은 2020년까지 서울 지역내총생산(GRDP)의 7%까지 확대해 가겠다 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0.2%,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 해 봤더니 0.32% 이런 정도로 미미한 것 같아요.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가락시장 현대화 관련해서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방관하지 마시고 TF에 민생경제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게 하시고요, 중소유통물류센터 아까 김진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재위탁 관련해서 그러면 기존의 서울지역 슈퍼협동조합협회가 탈락하는 것 아닙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재입찰에 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분들이 나중에 또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소송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돼서 얘기하는 건데 이분들이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분들도 우선 제3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했는데 점수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내용은 못 들었고요. 아마 여기도 기존에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서 향후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재입찰을 하더라도 거기에 참여 자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번 진행사항을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보통 이런 경우 이분들이 흑자를 냈으면 모르는데 오랫동안 적자를 봐와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고생하고 적자보고 했는데 탈락되면 보통 원활하게 업무 인수인계 안 해 주고 소송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상으로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바로 안건처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5항에 따라서 조례안을 제정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상의한 바대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양숙 의원 발의)(강구덕ㆍ김광수(노원)ㆍ김동율ㆍ김상훈ㆍ김인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준희ㆍ이복근ㆍ이신혜ㆍ이정훈ㆍ이현찬ㆍ장흥순ㆍ한명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양숙 부위원장님 외 동료의원 열일곱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박양숙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박양숙의원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명의 동료의원께서 동참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과 구별되는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 중에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을 가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서울시 제조업 종사자의 약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도시형소공인은 2013년 기준, 사업체 수는 58,133개, 종사자 수는 27만 409명으로 서울시의 전체 제조업 대비 각각 99.4%와 9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형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다르며 규모 면에서도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률과 조례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의 고도화, 소공인지원센터의 설치를 통한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인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또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럴 경우에 서울시도 전역에 이런 센터를 설치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실 여기에 많은 내용, 지원 사항을 보면 SBA라든지 신보에서 하는 역할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영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꼭 필요한 지역에만 센터를 설치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센터를 설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센터 설치하면 또 임대료 나가지요, 인건비 나가지요, 그것 굉장히 불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S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상가 기타 다른 유형의 빈 공간이 많이 있다고 제가 자료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장님, 저희 집행부 검토의견은 말씀 안 드려도 될까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말씀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박양숙 의원님께서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소공인은 업종 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 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차이가 있어 기존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과 조례 등으로는 차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시 제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경제진흥본부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 근거, 취업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일자리 정책 총괄, 조정, 협치 기능을 하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일자리 지원 시설의 운영 등을 통해 시민들이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기존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저희가 명확한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다든가 많은 취약점이 있어서 차제에 이런 약점을 조례를 통해서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위원회를 보니까 굉장히 매머드한 사람들로 구성이 됐더라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30명…….

박양숙위원

숫자도 숫자지만 각계각층의 굉장히 나름대로 책임자급 되는 사람들을 지금 다 모아놓은 위원회인데 실제로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 역할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자문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일자리 만드는 게 향후에는 시가 만드는 것도 있지만 민관 시민단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협치를 통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와 함께 시에 다각적인 협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도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일자리 만드는 것에서는 각계각층의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시뿐만 아니라 노동계라든가 기업 그다음에 산업을 대표하는 분들을 폭넓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최상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자리와 관련되어진 책임 있는 기관의 책임자들 급의 사람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고 또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만 실제로 이 30명이 되는 위원회에서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아마 실무위원회를 또 별도로 두는 것으로 해서 실무위원회는 지금 몇 명 위촉을 한 거지요, 20명 위촉을 했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사실 실무위원회도 적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옵니다만 아마도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되어서 진행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실무위원회 부분들을 어떤 시행세칙이나 이 부분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조례상 실무위원회의 활동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근거나 여러 가지 규정들을 좀 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지금 현재 조례에는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 문제는 실무위원회 구성원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복잡해서 추후에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니면 지금 제14조에 어느 정도 근거는 저희가 조례에 마련해 놨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상정을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운영상 과정에서 더 필요한 것은 다음번에 보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아까 기사를 봤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년일자리펀드를 조성해서 자신이 사비를 내어서 1호 기부자가 되겠다, 그래서 이 펀드는 청년 취업이나 창업을 늘리는 맞춤형 교육이나 시범사업 등 각종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원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정으로 할 문제이지 사회 기부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국가가 사활을 걸고 해야 될 문제이지, 독지가가 돈을 내어서 좋은 일 하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또 하나가 정말 우리가 취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흔히 삼성ㆍ현대에 취직하는 것을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이 일자리정책 중에 그 부분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네에 우리 소공인 지원조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흔히 일본 말로 ‘마치코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기 영등포 문래동 뒤편이나 아니면 그쪽에 보면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일하는 조그마한 데가 많고 그다음에 인쇄센터도 나오는데 인쇄소에 가면 한 명, 두 명이 일하는 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곳에 나름의 기술을 가지고 그 곳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도 일을 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창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는 흔히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서 취업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저는 우리나라 교육문제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문제는 노동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그 실무위원회 구성을 계속 봐도, 본 위원회는 기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내지는 경영자 쪽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는 청년유니언도 있고 청년허브도 있고 나름 여성노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소 자영업 영세하는 분들, 그다음에 고등학교 선생님들, 실제로 당사자 이런 사람들의 의견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다음번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을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위원회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는 틀과 고민꺼리를 만들고 내일이라도 당장 시작해서 그냥 이벤트로, 우리 시장님 하신다고요. 그때 그런 이벤트도 좋지만 이벤트 말고 장기적으로 2년, 3년 동안 서울시가 이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 이런 근본적인 반향을 일으키겠다는 고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시작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좋은 조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일자리위원회나 일자리 관련 보조사업을 보면 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일자리를 보겠다, 이런 것으로 한정된 느낌이 드는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취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경환위원

현재의 일자리 보조사업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사업만 보인다는 느낌이 들고요. 일자리라는 것이 우리 공공영역에서 창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인데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되지만 서울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큰 민간기업 대기업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을 주도적으로 일자리위원회에 들어오게 해서 민간영역에서 일자리도 어떻게 잘 창출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일자리위원회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 부분은 산업계 쪽을 저희가 포함을 하고 그런 분들을 더 위촉을 하고 모시려고 하는데 위원 선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중앙정부 눈치를 업계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의소나 경영자 총협회에서 들어와 있는데 좀 상징적인 기업들도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에 자기들의 노력이나 서울시의 노력에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일자리위원회의 역할들을 우리 공공영역에만 두지 말고 좀 더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일자리 창출할 때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일자리위원회에 외국기업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외국기업인협회 이런 것은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피악(FIAC)이라고 해서 한국 서울에 와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대표회의가 하나 있고, 또 사이백(SIBAC)이라고 해서 그런 모임이 별도로 있는데 회의진행상 거기는 또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임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별도로. 일자리위원회가 어쨌든 의욕적으로 발족을 하는데 그런 외국기업까지 일자리 창출에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양새나 실질적인 역할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일자리위원회에 소위원회든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부분을 전문적으로 두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피악(FIAC)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 논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업무보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우리 김종욱 위원님이 적법한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99호 본 동의안은 인쇄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서울인쇄센터의 관리운영사무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영세 인쇄업자의 사업지원을 위한 공동이용장비 운영, 전문인력 교육, 시민홍보를 위한 축제개최 및 홍보관 운영, 영세 인쇄사 홈페이지 구축 지원 및 영세업체의 해외전시회 파견을 통한 해외판로 개척 지원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계약심사 및 협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인쇄센터가 영세 인쇄업계의 판로 개척 및 산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양숙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제가 이 내용보다는 안건 처리하는 과정과 관련한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안건을 처리하려면 우리 위원들을 사전에 찾아와서 그 안건의 처리필요성이라든지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사전 설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와서 보고하라고 얘기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서 사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충분한 이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절차와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과장님들은 충실하게 내용들을 사전에 이 안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하는 분도 계시고, 달랑 몇 장짜리 그냥 갖고 와서, 이런 것을 왜 대면보고 하겠다고 왔을까 생각할 정도로 부실하게 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 위원들도 계속 바쁘니까 물론 대면보고를 안 하고 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받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조금은 더 성실하게 사전보고를 할 때 자료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의원들 접촉하는 부분들 자의적으로 약속을, 아까 이숙자 부위원장님께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워낙 과장님들도 바쁘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부분들 서로 일정을 잡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네,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 일정이나 체크하고 보고는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불쾌한 기분까지 들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전보고 할 때 자료를 충실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앞으로 해당과장님이 안건에 대해서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처리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성의가 너무 없고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상정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대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메일로 받고 궁금하면 만나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원님마다 다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충실하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 안건은 사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던 사업인데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령이나 조례가 없으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에 의견을 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충분하 게 협의한 대로 바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인쇄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의안번호 제672호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을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국내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동대문 기반 사업자에게 쇼룸 지원, 동대문 쇼룸을 공동 브랜드화 하여 해외시장 진출, 쇼룸 입점 브랜드의 공동마케팅 진행 등입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민간위탁 계약심사, 민간위탁협약서 적정성 심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대문 내 쇼룸 설치ㆍ운영을 통한 국내 대표브랜드 양성 및 해외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으로 메르스로 인하여 침체된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지금 이 쇼룸 운영을 어디로 수탁기관을 정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 SBA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쇼룸은 전체적으로 야간에도 운영을 할 계획인 것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고용인원을 17명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SBA 같은 경우에 패션과 관련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패션보다도 SBA에서 고유사업으로 하려는 것이 유통사업입니다. 특히 유통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패션에 대해서 젊은 디자이너라든가 어떻게 보면 커나가야 되는 작은 업체들이 국내에서도 유통도 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유사업화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유통센터까지 지난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확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SBA에서 이 쇼룸 운영을 위해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새로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이 쇼룸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동대문패션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여러 차례 실시를 했는데 간담회 실시 과정에서도 SBA에 새로 구축된 유통팀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에서 특채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패션에 대한 경험이 10년 이상 있는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역량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로 담보가 가능하다는 답변이신 거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운영하기에는 인력 수도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우선 민간위탁을 받아서 거기서 SBA가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어느 정도 사업형태를 동대문 상권에 계신 분들까지 담아서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SBA가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같이 구성해서 잘 운영하는 것은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계속 지금 SBA에 대해서 우리가 누누이 지적해 왔던 부분은 모든 사업들을 다 SBA에 위탁하는 식으로 해서 SBA 자체의 정체성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아마 거기서도 새로운 사장이 오시고 나서 자체적인 사업 재구조화나 아니면 그런 고민들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새로 온 주형철 대표가 유통분야는 핵심사업으로 SBA가 하고 싶다는 의지도 천명을 하고 있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서 같이 지원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연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BA 대표께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했었는데 쇼룸의 문제는 지금 박양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그때 새로 부임한 대표님이 지금 서동록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과 동일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쪽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저쪽 호주머니에 옮기는 듯한, 왜냐하면 서울시가 지원사업을 하는 거고 디지털재단이 DDP를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디자인재단.

김현아위원

네, 디자인재단. 디자인재단이 협력해서 같이 할 부분을 서울시가 또 예산을 주고,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이것을 좀 더, 한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하면 좋은데 갑작스러운 메르스 추경으로 인해서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월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결방법이 다른 게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쇼룸을 DDP 내에 이간수문 자리에 저희가 얻게 됩니다. 이간수문 쇼룸의 운영은 디자인재단이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넣어서 임대료를 내면 디자인재단이 수입으로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왼 주머니에 있는 것 오른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시 입장에서는 네트(net)로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사업입니다. 하지만 DDP에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가 외국 수입상이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동대문 상권에도 상당수 많은 의류품들이 Made in China가 팔리고 있거든요.

김현아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디자인재단이 SBA하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런데 재단은 또 거기 운영상에 있어서 적어도 수익을 내기 위한 목표를 저희가 제시했기 때문에 재단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간을 무료로 준다거나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아위원

가장 저렴한 선에서 협조를 받아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상세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자리가 과거에는 카페베네 자리로 쓰였었는데 다른 곳에 위탁을 하려고 내놨다가 몇 번 유찰이 돼서 단가는 상당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내려온 단가로 저희가 계약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대문 쇼룸 설치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진철 의원님 외 동료의원 마흔두 분이 발의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봉)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답변보다 집행부,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지역상권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권영향평가 및 지역협력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중소상인 등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활동 규제완화 및 허가 기관의 자의적 판단 배제를 통한 유통산업발전 정책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97년 4월 이전 대규모 점포는 허가제로 운영되어 있었으나 동법 제정 시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되었고, 제18대, 19대 국회에서 대규모 점포 등 개설 및 변경 등록허가제로 변경하는 법안이 2012년 6월 27일 같은 취지로 발의되었으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어서 반영되지 않고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의견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강력하게 1만㎡ 이상에 대해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취지는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예를 들어서 골목상권이라든가 중소상인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에서 이런 부분들이 촉구 건의안으로 발의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고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역상권의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마지막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경제진흥본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롯데쇼핑 주식회사 이원준 대표이사, 노윤철 상무 등 두 명을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하게 된 배경은 서울시 전역에 대형쇼핑몰의 입점으로 인근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및 소공인 등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합쇼핑몰 입점에 관한 사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회 순서이나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량도 방대하고 워낙 복합적이어서 또 현장에 일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많이 바쁘실 텐데요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서울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