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탁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회부 안건 보고에 앞서 먼저 저에게 산업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중책을 맡겨주신 전영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0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9월 4일 이중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영주시 부석태 생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9월 7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주시 근로자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관사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수립 의견청취」의 건 등 다섯 건의 의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활성화실 경제기획팀장 황현숙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실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김제선 경제활성화실장님께서 국외 출장 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24일자로 정기 인사에서 새로이 변경된 경제활성화실 소속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시장지원팀장 박종연입니다. 에너지팀장 김정환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우상구입니다. 김형주 통계팀장은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 교육 관련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오늘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0호입니다. 「영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등 반영이 되지 않은 조문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의 적법성과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모든 지역에 대규모 점포를 개설, 등록 및 변경 등록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으나 대규모 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협의회를 거치는 것과 등록의 제한, 조건 등을 부과토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우리시 유통기업의 보호와 전통상업보존에 필요한 것으로서 본 조례는 일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 의안번호 131호입니다. 「영주시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근로자 복리증진과 권리보호 및 문화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이 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사기진작, 상생노사문화 발전과 고용 창출 등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32호입니다.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주시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2014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합당한 조례를 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재정적인 지원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기업의 창업, 건전한 기업 활동의 촉진과 이에 관한 정보제공 및 교육 등에 지원이 필요한 것이므로 본 조례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현행 2015년 기준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지원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5쪽 비용추계 내용 중에서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역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이 제정이 되었다고 해서 지원이 늘어난 부분은 없지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쪽으로 돌아와서 재원 조달 방안에 보면 도비가 1,4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도비는 어디에 것입니까?

이 사업은 5쪽 오른쪽에 있는 중소기업 인턴제 중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4,200만원 중에 1,400만원이 도비란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른 부분은 도비 내려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도비가 왜 하나도 없는지 어떻게 된 겁니까?

답변을 담당팀장님으로부터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담당팀장이 하면 안 되고요. 팀장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2개 사업이 있는데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지원 사업에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위의 중소기업 인턴제에 도비가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하여튼 조례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