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승록 의원 발언

제26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5-09-15

회의 전체 보기 7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시민건강국에서는 서울시민이 추석을 풍성하게 지낼 수 있도록 당직 의료기관 지정 등 특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시민건강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만간 있을 예정인 행정사무감사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가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고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판술 의원 대표발의)(최판술ㆍ김혜련 의원 발의, 김구현ㆍ김기대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희걸ㆍ문형주ㆍ박기열ㆍ서윤기ㆍ오경환ㆍ우창윤ㆍ유용ㆍ유찬종ㆍ유청ㆍ이정훈ㆍ이혜경ㆍ장우윤ㆍ장흥순 의원 찬성)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판술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할 수 없어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어때요, 안건? 동의하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선 지하철 출입구를 금연 지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해 주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현재 KT&G가 담뱃값 인상하면서 인상 전에 제조한 것하고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면 패스하고 그것이 한 3,000억 정도 된다는 것 같아요. 만들어놓고 인상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그것은 담배인삼공사의 수익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또 하나 담배 흡연으로 인해서 우리 서울시가 세수입이 얼마나 되지요, 교육세하고 다 합쳐서? 그것 파악 혹시 해보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파악을 했는데…….

김동욱위원

그것도 패스, 세 번째 각 자치구별 서울시가 과태료 부과한 과태료 부과건수와 액수는 나와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과태료 금액은 연간 4,0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김동욱위원

구별로는, 구별로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어느 정도 단속하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김동욱위원

시는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는 현재 금연단속원 20명을 두고 있고 금연단속원이 서울역 광장이라든지 서울시가 관리하는 공원 그리고 중앙차로의 버스정류장을 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버스정류장을 비롯해서 자치구의 관할한 공간을 단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4년 현재는 3만 8,000건 정도를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간단간단하게 이것 중요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10m로 지정하고 20m로 지정하고 그다음에 시 관할구역인 지하철역 이러면 도로가 시도일 경우만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구도 같이 하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구에 협력을 구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협력을 구해서. 그러면 단속할 때 구에 협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의 금연단속원이 20명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도 나름대로 금연단속원들이 있는데 협력해서 같이 추진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도 아직 시작단계니까 복잡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단속원들을 보지 못했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취객들이나 내지는 아주 허름한 행려객이라고 하나요 이런 사람들이 지하철역이나 담배 피면 단속원들이 피해가더라고, 못 본 척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일찍 오지만 제가 담배를 끊은 지 6년째 되는데 왜 끊었느냐, 제가 행자위원장 할 때 담배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어르신들이 12살 많은 새누리당 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장이라고 담배 피기도 뭐하고 이 나이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기도 그렇고 그래서 에이, 더러워서 끊자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어요. 어쨌든 깨끗하더라고. 공항이나 이렇게 가보면 흡연부스가, 저는 흡연부스에 대해서 화두를 던져보고자 하는 것인데 공항에 가면 머리가 노란 사람이나 머리가 하얀 사람이나 요즈음 염색해서 잘 모르겠더라고, 나이가 어떤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담배를 피는데 우리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애들하고 같이 담배 피는 것 어색한 부분들이 있어요. 에이 담배 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러는데 시청에 들어오다 보면 춥고 더울 때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안쓰러워요. 담배 냄새 아주 역겨워요. 그리고 건물 계단에서 내려오기 뭐하니까 계단에서 몰래 담배 피는 사람들, 내가 동대문 쇼핑몰센터 가서 계단에서 담배 피는 여자들 때문에 아주, 이것 여성비하발언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피니까, 사실을 두고 하는 얘기니까. 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범법자예요, 다. 우리 건물에도 있어,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그것이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 법령상으로는 실내에서도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조건과 시설장비를 구비할 경우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은 있고요, 그것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그렇지만 실외 공간에서의 금연구역은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설치해 주면서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사회적으로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저도 마무리를 하면서 고민거리를 던져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오픈형이냐 폐쇄형이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KT&G가 사회에 이익금을 공헌하겠다, 환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사업에서 공인의 입장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형태가 적절치 않은데 어떻든 그것을 떠나서 간접흡연자도 보호하고 흡연자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다만 흡연부스를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고 깔끔하게 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다면 양쪽 다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관에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흡연을 부추기지 않느냐 이런 인식만 없다면 춥고 더울 때 그리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물론 정화시설은 제대로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한번 고민과 더불어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장소는 시청 여기도 있고 몇 군데 있어. 저는 어디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책적으로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실외에 금연구역을 지정하면서 흡연할 수 있는 존을 지정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에 이미 2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11개 정도가 폐쇄부스형인데 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설치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관리도 잘 안 돼서 오히려 담배 피는 흡연자들조차도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봤는데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에서도 보면 폐쇄형보다는 오픈형을 많이 선호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일본도 이렇게 하고 조금 다르지만 흡연이 나왔으니까 다뤄 보고 싶었던 부분들이에요. 우리 인식인 거예요. 니네 화장실이면 그렇게 쓰겠니 하고 똑같은 거지. 왜 공중화장실 가면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바닥에다 침 뱉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도망갈 곳을 마련해놓고 몰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속을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취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젓하게 담배를 피고 있을 때 담배피지 말라기보다는 어디어디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찰이 더 완화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것은 아니지만 금연 흡연지역의 애매한 곳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들도 흡연장소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계도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사회적 마찰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민 한번 해봐주시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김동욱 위원님이 대부분 다 질의를 하신 부분들인데 사실 제가 반박을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렇다면 조례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2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자치구에도 의뢰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지금 단속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자치구에서의 금연단속원이 있고 또 단속의 권한은 없지만 금연지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부에서 그렇게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서울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은 없지만 계도하고 안내하는 역할로서의 활동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하철역 부근에 10m를 존으로 두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홍보도 같이 하고 진행을 하면 시민들이 요즈음에는 금연구역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의 흡연율을 보면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분석해 보셨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소폭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흡연율에서.

박마루위원

이렇게 조례가 나오고 단속이 있고 담뱃값 인상하면서 소폭 초창기에는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흡연자 분들이. 다시 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담뱃값을 올리면 청소년이나 여성 그리고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나 10년 이상 흡연자들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잠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저희들이 우선은 금연의 의지를 많이 북돋아주고 그리고 유도하면서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정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 등록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통계 좀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흡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방하는 프로그램들 있다면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경험해 본 것이 있는데 흡연박스에 한 번 들어갔었어요. 마지못해서, 친구 때문에, 얘기하느라고, 어휴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흡연자들은 다 견디면서 하는데 이 안에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규정. 좀 전에 우리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환기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흡연박스만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방치하는 것 같아요. 정화시설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흡연을 더 부추기나요?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상에 일정부분 흡연구역을 정해 놓았잖아요. 대표적으로 의회도 들어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데 본청에도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지나가다보면 담배꽁초도 옆에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재떨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관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왜냐하면 피고 있는 분들, 우리가 담배를 보통 영화 같은 경우를 보면 예전에 담배, 제목 얘기해도 되나요? 모 유명한 배우가 그 담배를 하나 딱 피고 나면 이게 PPL광고잖아요, 간접광고, 효과가 상당히 크대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흡연지역을 지정해 놓고 또 흡연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놓고 이런 모습들이 다 노출되면 그것도 저는 안 좋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일정부분 이번 조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담배는 몸에 좋은 것입니까, 해로운 것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우리 서울의료원장님, 담배는 해로운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보라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제가 스미소니언박물관에 갔더니 담배를 전혀 안 피운 사람의 폐, 담배를 몇 10년 피운 사람의 폐가 들어 있더군요. 국장님, 어땠을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흡연자의 폐가 보기에 많이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봤을 때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착잡했어요, 사실은. 담배와 같이 이렇게 유해한 것을 국가가 세수를 위해서 팔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일부 담배 판매를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그것 조금 전에 주장했습니다. 담배 세수가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담뱃값 올리기 전에 작년에 6조 정도로, 내년에 한 12조 정도 될 것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담배 팔아서 얻는 수익이 12조예요. 서울의료원장님하고 보라매병원장님,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건강보험에서 들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치는?

우창윤위원

저는 12조 넘는다고 봐요. 왜냐,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많거든요.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들어가는 의료재정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치워야지요, 뭐 해야 되지요 이게 12조 벌어드린 세수보다 오히려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담배와 관련된 것을 마약으로 분류해서 완전히 전면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법제화가 시도된 적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현재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OECD 30개 국가 중에서 법률과 관련한 준법정신이 가장 취약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OECD 30개 국가 중에서 준법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법을 지키면 나한테 이익이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낮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우리나라지요. 27%, 한 일주일 전에 나왔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국민들이 은연중에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 같은 나라를 예를 들면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면 법이 통하는 사람들이 한 80%쯤 된다는 것이에요. 상위 10%는 늘 제외예요, 하위 10%도 제외예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80%가 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그것보다 훨씬 못 미치고 있다고 봐요. 법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금연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여기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이 조례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가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이것 오늘 통과시키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조례의 여부는 인지하지 못해도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표지를 하게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저는 국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가 지켜볼 것입니다. 정말로 지하철 출입구 10m이내에서 단속을, 담배 피우면 단속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단속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단속해서 담배 피우면 못 견디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담배는 여자나 아니면 히스패닉이나 이런 유색인종이 피우는 것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어요. 백인 남자는 담배 안 피웁니다. 백인 남자들은 거의 안 피워요. 지금 인식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담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아직도 관대하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더욱 강력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서울시내에서 담배를 팔지 않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생산은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든 서울시내에서는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배를 팔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아예 담배를 팔지 말도록 해야지. 시민의 건강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시민건강국장님 아니십니까? 저는 담배만 안 피워도 어지간한 질병, 성인병 거의 없어진다고 봐요. 보라매병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미국에 수명프로그램이 있어요. 집어 넣어보면 담배 피운다라고 입력하면 자기 예상 평균 수명보다 3년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 마이너스 1년이더라고요. 술은 약간 먹으면 건강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술을 먹는다고 하면 플러스 1년, 안 먹으면 마이너스 1년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음주운전 빼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흡연에 대해서는 정말로 건강에 안 좋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보라매병원장님하고 서울의료원장님은 앞장서서 절대 담배피고 계시는 직원들이 있으면 안 피우도록 계도를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부터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는. 시민건강국 내의 직원들은 시민건강을 책임지는 분들이 자기 건강부터 챙겨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한번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참, 담배를 피시는 분들한테 얘기하면 사실 좋다고 안 하시겠지만 사실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은 담배피시는 분들 옆에 오면 냄새가 고약한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본인으로 인해서 상대방, 옆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하철 출입구 10m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 같은데 사실 지정이 돼도 실제 관리가, 아까 우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관리가 서울시에 단속요원 20명 있다고 하지만 20명으로 서울시 전체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단속이 지금 관리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보면 공원 같은 경우도 노숙자가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숙자가 사실 자리 잡고 계시면서 그분들 모여서 담배피우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가서 단속, 노숙자 잠깐 선도한다고 경찰관들 와서 잠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보내요. 도로 와서 담배피우고 있다 보니까 공원이 요즘 노숙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입장에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간접흡연 문제 때문에도 참 고민할 정도인데 관리가 잘 되어야겠고, 또 문제는 이게 관리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본인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안내표시판을 설치해서 안내를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안내표시판이 저희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많이 설치는 해 놓았을 것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서로 단속을 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안내표시판이 잘 설치되어서 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시행시기는 내년 4월 1일부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와 계도를 하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표지가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제가 표시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강북구의 자전거주차장이 수유역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들여서 자전거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표시판은 조만하게 이렇게 하나 붙여놓았습니다. 사실 그것 표시판을 일부러 보려도 해도 보기 힘들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북구청에 가서 이것은 너무 했지 않느냐고 지적도 해보았었는데 사실 안내표시판이 쉽게 눈에 띨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저는 10m가 아니라 100m 정해 놓고 그 주변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음식점들 보면 음식점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식당 앞 출입구에서 담배피우고 있으니까 실제 통행하기가 더 불편합니다. 식당 안에서 피는 것보다 통행하기가 더 불편해요. 그래서 사실 10m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는 아예 그 근처에서는 흡연장소에 가서 피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검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해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솔직히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지하철 출입구가 총 몇 개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660…….

오승록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출입구가 1,600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금연지도원이 몇 명이에요? 20명.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단속원이 서울시에만 20명이고요, 자치구에도 더 있어서…….

오승록위원

더라는 것이 구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5명입니다.

오승록위원

25개 구에 205명 아닙니까? 10명도 안 되잖아요? 자치구에 지하철역 얼마나 많습니까? 출입구는 또 한 역당 기본이 4개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것을 포함해서 1,600개 정도가…….

오승록위원

이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조례를 제정해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 명약관화한 상식 같아요. 지켜질까요? 예를 들면 내가 낯선 잘 모르는 동네에 일 보러 갔다가 평상시에도 담배피고 길거리 다니니까 골목길 나왔는데 바로 앞이 지하철역이야. 여기 지하철역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는. 와서 보니까 10m 이내야. 단속원이 와서 단속을 해서 끊으려고 해요, 과태료를. 조세 저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겠어요? 내가 저쯤 가면 지하철 10m 이내에서 이제 안 피워야 되지, 표지판을 붙여놓는다고요? 그것 얼마나 볼 것이며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10m인지 그것을 누가 계산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관악구하고 서초구 사례 파악해 보셨습니까? 여기 먼저 시행했다면서요, 구에서 조례 해가지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관악구는 20m 서초구는 10m, 어떻대요? 여기서 이 업무를 했던 사람 벤치마킹해 봤습니까? 사례를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해보니 홍보가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지적 말씀이 저희들 유념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서울시내 버스정류장도 굉장히 많은데 3,000군데가 넘는데 그렇지만 버스정류장에서 이제 시민들이 담배피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되었거든요.

오승록위원

거기는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기다리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하철역 출입구 밖으로 10m 이내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개별적인 판단과 이런 것으로 어느 세월에 계도를 해서 지하철 나가서 10m 다음부터 피워야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말해서 지하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피우고 오다가 걸리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계도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참 자괴감이 느껴지는 것이 조례를 제정하면 지켜져야 될 것 아니에요. 사문화되면 안 되잖아요. 종이 서랍 속에 있는 거면 안 되잖아요. 이것을 만드는 의원들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으면 지켜질 거라는 기대와, 지금 이 조례 내용과 단속방법이라든가 4시간 근무하는 데 4만 원인가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이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조례의 집행력이 담보되겠느냐,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켜지지 않을 게 뻔한 조례를 왜 우리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흡연자에게 이 조례를 들이댔을 때 아까 우리 박마루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희화화될 것 같아요. 참 웃기고 있네, 높은 데에서 현실도 잘 모르고, 10m 이내 금연, 되게 웃을 것 같아요, 흡연자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 저는 이것을 계속 들으면서도 참 우리가 답답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해놔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 뻔한데 이것을 우리가 왜 이렇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확실하게 하려면 1,600개 구에 대한 커버를 다 해줘야 되는 거지요. 조례에 이 내용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금연지도원 무슨 20명, 자치구까지 200명, 확실하게 하든가요. 확실하게 단속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든가 6개월 동안 싸운다는 것 각오하고, 그것도 아니고 겨우 홍보판, 홍보판을 도대체 어디까지 붙일 건대요. 예를 들면 주택가 큰 사거리 말고 안쪽 골목에 들어와 있는 지하철 출입구도 많은데 10m에 있는 홍보판 어떻게, 식당가가 즐비한 곳에 식당 앞에다 붙일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는 길 위에다 세워서 붙일 거예요? 그것 만들어서 배포하는 데도 굉장한 예산이 수반되겠어요, 보니까. 지키지 못할 조례를 왜 만드냐 이거예요. 저는 이 실효성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이 있고요. 취지는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우리 행정이 과연, 물론 의원입법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솔직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답해 보십시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이 가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금연구역을 설치하고 그것이 정착되는 과정을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시고 또 금연사업에 대한 또는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앙버스정류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버스정류장이 그렇게 많지만 저희들이 솔직히 현재 있는 인원으로 다 단속이 충분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다소 도입되는 시기에서의,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다소간에 한계가 있더라도 이런 정책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시민들의 건강이나 간접흡연 피해를 위해서 좋은 일일 거라고…….

오승록위원

취지에 동감하고요. 시민들은 어찌됐든 실내라든가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흠칫하지요, 주춤하지요, 피우려고 하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초구와 관악구의 사례를, 이게 시행한 지 거기는 얼마나 됐어요? 1년 넘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승록위원

거기의 시행착오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홍보효과는 어땠는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잖아요, 서초구하고 관악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관악구 구 조례나 시 조례나 시민들이 모르기는 매한가지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성공적으로 정착을 했는지, 그 한계는 뭐였는지, 보완할 점은 뭔지, 이것을 하더라도 4월 1일까지 면밀하게 보완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이 없어요, 지금.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10m의 경계를 표시해 주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은 시민들이 여기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연구역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거든요.

오승록위원

그런 것 표시하려면 눈에 확 띄게 바닥을 온통 10m 이내를 노란색으로 뒤덮어버리든가 거기에 글씨를 써놓든가 이래야 이게 눈에 띄지 무슨 이렇게 세워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보완하시라 이 말입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금연지도원 같은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신경 쓰고 안 봐서 그런지 어떤 분들인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유니폼이 어떤 건가요, 그분들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유니폼이 파란색으로 있기는 한데 자치구별로 약간씩 다르기도 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별로 다 다른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연지도원인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보통 등 같은 데 표시를 하거든요.

박성숙위원

금연지도원이라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들이 단속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도원은 없습니다. 금연단속원은 과태료 부과권한이 있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서울시에 20명…….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도원은 하는 일이 뭐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도원은 계도와 안내 중심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더라도 이곳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 그리고 흡연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 이런 것을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성과 같은 것은 다 저기가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계량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단속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데이터가 남는 반면에 지도원들은 그렇게 남지는 않으니까요.

박성숙위원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금연지도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금연지도원은 각 구별로 있고 이백 몇 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도 자치구별로 채용하는데요 그 수나 예산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내려줍니다. 그 수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인원수도 그 예산에 맞추어서…….

박성숙위원

4시간에 4만 원이면 매칭으로 2만 원이면 서울시에서 2만 원, 그러면 자치구에서는? 아, 다 자치구에서. 그러니까 알아서 운영을 하는 거군요. 그리고 2년 단위로 연장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젊은 분보다는 아르바이트할 정도의 시간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할 것 같은데 정년이라 하기는 그렇고 몇 살까지 일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분들은?

「매칭비율 없이 자치구에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래도 활동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2년 단위로 하는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만두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연세가 70~80이 되더라도 나는 걸어 다닐 수 있으니까 이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단속의 책임감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나기 때문에 연령에는 제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들이 연령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동료들의 평가나 실적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근태라든지 이런 것까지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출퇴근할 거 아니에요. 매일 나오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성숙위원

출퇴근 체크는 누가 하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금연단속원의 경우는 지문인식을 직접 해서 출퇴근을 체크하는…….

박성숙위원

사무실이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성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시청 건물은 아니고 약간 떨어진 민간 건물에…….

박성숙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그곳에 다 같이 모여서 출석체크하고 바로 활동에 나가시는 거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통 2인 1조로 다니거든요.

박성숙위원

나가셨다가 다시 그곳으로 집합하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성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저 같아도 그만두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 건강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때까지는 괜찮은데 조금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만두면 생계에도 문제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금연지도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데 연령제한 같은 것은 예를 들면 70이라든가 75세라든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고려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오승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0m 내에 표시가 분명히 있어야,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잖아요. 계속 통화를 한다거나 뭘 하면서 담배를 피면서 걸어오다가, 걸어가면서 담배 피는 것은 괜찮은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걷는 과정에서 흡연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정신없이 걸어오다가 10m 반경 안에 들어왔어요. 본인도 모르게 들어온 거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기본적인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한번 주고요. 그래서 즉시 행동의 변화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태료 단속 자체를 목적으로 두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이 조례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실제로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물론 반대민원도 있기는 한데요 흡연자들이 흡연할 공간을 요구하는 민원도 있기는 한데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점에 잘 도달해야 되는데 흡연할 수 있는 존과 금연지역을 설정하는 것, 특히 유동인구가 많거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금연의 공간으로서 지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지난 봄에 한번 민원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불특정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흡연부스를 동네에 설치를 했는데 공원은 아닌데 왜 공원같이 조금 한 데고 본인이 사는 데는 주상복합아파트 같은 것인가 봐요. 그런데 그 앞에 흡연부스가 있대요. 거기에 수십 명의 사람이 흡연을 하니까 완전히 그것이 다 주상복합아파트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 나름대로 구청이고 다 쫓아다녀봤나 봐요. 그런데 그 흡연부스를 옮길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한테까지 민원 제기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오죽하면 거기다가 흡연부스를 했을까 싶어서 웬만하면 사실 그분한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것은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그냥 말씀은 드렸거든요. 굉장히 노해 있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제가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설명을 하는데 매일 하루 종일 그 연기, 매연이 굉장하대요, 한꺼번에 수십 명이 와서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 말씀이. 그런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옮겨준다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는 흡연부스를 서울시나 관에서 설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설치한 경우는 없고 대체로 그 땅의 실질적인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건물 소유주가 자기 공간 안에 설치하도록 보통은 그렇게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하게 권고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흡연부스는 그 건물에서 한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대체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성숙위원

그 민원인은 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관에서 설치한 경우는 없습니다.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대 앞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부스는…….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인한테는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경우가 참 어려운데요 생활공간에서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위층 아래층 간에 이제는 소음뿐만 아니라 흡연 때문에도 많이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런 민원이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오는 민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여러 민원을 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참 좀처럼 답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박성숙위원

그런 부분도 흡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또 소수라도 그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개인이지만 개인은 아닐 것이에요, 거기도 주상복합 전체가 피해를 입을 거예요. 그런 분들의 욕구도 우리가 들어줘야 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짜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문제는 풀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첫째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조문체계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규정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둘째 부칙에서 “시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규정 시행일은 계도기간과 예산 등이 수반됨으로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일부 자구는 법제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최판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창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의안번호 제674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서울지역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의 교육훈련, 공공보건의료자원 실적 통계 및 모니터링, 병원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금일 상정된 위탁 동의안은 2012년 7월부터 서울의료원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등 공공의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 운영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공공의료지원단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2012년 7월 9일부터 저희 서울의료원에 위탁 경영되어 왔고요. 그 안에 초기에는 이건세 단장이 전체적으로 관할을 하면서 그 안의 조직을 이끌어왔습니다. 서울의료원 원장 산하로 되어 있지만 좀 전에 검토의견 주신 대로 서울시 전체 시립병원하고 보건소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을 다 하기 위해서 사실 서울의료원 직속이기는 하나 서울시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과거에는 지금 시민건강국이 된 그쪽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연구, 평가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김창보 국장님, 지금 현재 공공의료지원단이 실질적으로 서울의료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지만 그동안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못했고,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작년…….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과정을 아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래서 그 조례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민간위탁 절차는 거치지 못했지만 그 점을 많이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이고,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감시와 견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의료를 하고 있는 서울의료원에 좀 전에 설명했듯이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이런 부분들, 25개 보건소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짜고 고스톱 친다, 문제가 있어도 감출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다 복합적으로 포함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동의안도 제출하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평가를 했듯이 향후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공공의료지원단이 어떤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구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해왔던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을 초빙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고용조건이나 그다음에 계약자 그다음에 지원단의 지위나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가 안돼서 못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단이라고 하는 지위가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또 현재로서는 서울의료원에 되어 있지만 수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수탁자에 따라서 수탁기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임금이나 급여도 굉장히 유동적일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사실은 전문가들을 모셔오기에 좋은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립병원들의 여러 가지 경영적인 또는 진료상에서의 문제를 기술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전체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또 일부 기기에 대해서 공동구매라든지 공동으로 행정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재들을 작동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체계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시립병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1,000억 원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관리기구, 지원기구가 필요하다는 의식이 있었고 그런 제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동의안도 받으라고 한 것이 의회의 얘기였고 향후 더 발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부분 지금 질의했던 내용 중에 그거거든요. 이 형태를 독립적으로 해서 정말 감시와 견제도 할 수 있는, 의회가 집행부를 하듯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현재 지원단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재단으로 발전시키면서 보다 전문적인 지원과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그러면 예전처럼 다시 똑같은 형태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 일을 수행할 거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박마루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딱 그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실 거면 좀 더 김창보 국장님이나 관계자 집행부 분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역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꼭 좀 해 주시고요, 향후 재단으로 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절차는 밟아 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서울의료원에서 원장님이 컨트롤 하는 거잖아, 어차피 위탁 형태니까. 그랬나요, 어땠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울의료원에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건정책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계속 서울시에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형태는 단지 서울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가장 먼저 생겼던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지금 계속해서 인천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지만 계속 인천시가 관할을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역시 같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국립의료원 산하에 있고 2015년에도 부산의료원에 공공의료지원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말씀은 그게 어느 정도의 기관에 위탁되느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서울시 보건의료를 이끌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은 사실 질의하고 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겠지만 의사분들은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사회복지 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정말 심합니다. 대등하게,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오신 분이 유감이지만,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말 이제는 의료계 쪽의 파워가 더 세지겠다,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ㆍ도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부분 집행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감시와 견제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김창보 국장님 재단으로 가기 전이라도 보완을 해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제가 보건복지 2년에 하고 싶었던 것이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인강재단 문제하고 재단 문제하고 통합관리시스템 문제하고 공공의료지원단, 공공의료지원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회의석상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적하는 것은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시민건강국 보건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늦었지만 그래도 예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시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칭찬해 주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또한 국장님이 처음 시작하시는 부분만큼 책임감 있게 가셔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들도 좀 되고 그래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볼 텐데 어쨌든 겸사겸사해서 메르스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성들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과제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공공의료지원단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제가 몇 가지 정리 다른 것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지금 현재 투자ㆍ출연기관의 혁신방안들에 대해서 그것을 봤어요. 제가 출자ㆍ출연기관들 그리고 재단들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료를 보는데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들 혁신방안에 보면 상생협력분야에 대시민서비스에 관해서 통합지원서비스망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지원서비스망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서 공공의료지원단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공공의료지원단이면 13개 병원을 비롯해서 보건소 기타 등등을 전부 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가야 될 부분이지요. 하나 옆으로 빠져보면 서북병원이 지금 메르스 백서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서북병원이 열심히 한 거예요. 가져왔기에 내가 원장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다 읽어보겠다고. 그래서 며칠 전에 집에 안 들어가고 그것을 다 읽어봤는데 사실은 죽 수기들, 간호사들 문제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들, 운송하는 어려운 점들, 전문의 부족한 부분들, 시설 부족한 부분들, 거기는 결핵병원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죽 나열한 것을 보면서 참으로 열심히 했구나, 고민들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은 봤지만 반면에 서울시가 메르스나 이런 과정 속에서, 백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같이 상의하는 테이블을 가져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더니 서울시하고 한 번도 테이블을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야단치지 마세요. 얘기하는 것 자꾸 위에서 야단치면 서로 위축돼서 얘기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메르스 백서를 만들어냈을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대책을 세울 때 서울의료원 할 때 원장님한테 메르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했고 시립병원들하고 연대를 해서 좀 더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수십명이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부분들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 공공의료지원단이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들, 보건소가 사실 서울시립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들을 다 관리감독하고 했었다면 삼성병원이 과연 그렇게 제대로 됐다면 서울시 말을 안 들었을까, 지금 보건소가 다 하게 되어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동욱위원

지도감독하게 돼 있다고. 그런데 대형병원에 가지 않은 거예요. 제대로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고 우리 국장님이 보건소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서 병원도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도 공공의료지원단에 다 담아서 앞으로 틀만 만들었으면, 저는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별로 의회에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싫어서가 아니라 김창보 국장님만 잘 관리하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런데 서울의료원 원장님이나 보라매병원 원장님이 원을 잘 운영을 못 해서 잘라야 되겠다, 자주 보는데 못 잘라,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만 우리가 보고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가장 간소하게, 그래서 운영체계도 일원화되게 체계적으로 하면 굳이 여기 나오셔서 비싼 진료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 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하루종일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다, 잘하는 것은 잘 할 때는 놔두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의회 출석시켜서 뭐가 문제냐, 니들 얘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체계들만 가지면 공공의료지원단이 그렇게 한다면 굉장히 인력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기를 하고 그래서 공공의료지원단이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 재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이 내년도 예산이나 조직을 봐서 나는 올해 정례회 전까지 한번 더 적극적으로 전문기관하고 검토해 보고 안을 가져오시면 서로 상의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필요성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공공의료재단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조직구성,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의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간보고나마 위원님들께 먼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연구보고서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런 과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 등 남아 있는 절차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조례에 대한 제정도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인 일정을 봤을 때 저희들이 올해 안에 모든 프로세스를 끝내는 것은 다소 무리하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2월까지는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많이 상의를 드리고 그러면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국내외 여러 경험들을 정리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 주시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없애고 또 병원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자칫 옥상옥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실질적인 관계에서의 도움을 주고 받는 그런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조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천시 공공의료지원단이나 공공의료지원단이 운영되는 형태도 사례들도 봐주시고 그것도 자료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앞으로 운영 형태에 대한 세부적인 것, 조직적인 것, 그다음에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몇 분 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정원은 21명이지만 현원은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12명에 18억의 예산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18억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12명의 고급인력들이 고용불안정, 그다음에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과제도 제대로 없지, 이것은 18억보다도 더 큰 180억 이상의 낭비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12명의 직원들이 자기 배운 것만큼 소신껏 서울시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김영한 부위원장, 이순자 이원장과 사회교대)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2년도에 발족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3년이 넘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서울의료원장님, 3년간의 성과가 있었다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사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저희한테 3년간 있었는데 사실 이 전의 태동은 정책연구소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병원에 2005년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면서 2012년에 공공의료지원단을 더 추가적으로 인원을 보충해서 받았던 것이고요. 2005년도 서울의료원에 있을 때부터 했던 대부분의 일들이 그 안에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연구도 있지만 외부에 위탁 용역하는 연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어떤 연구과제, 서울시 보건의료 발전방향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외부에다가 위탁해서 그 연구서를 받아서 정리하고 큰 계획을 짜고 그러다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되면서 평가 기능까지 더 들어가게 되었던 문제였고요.

박성숙위원

평가라는 것이 어떤 평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울시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평가.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게 되면서 보건정책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그쪽에 대부분의 연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가 있어서 긴밀하게 협조된 부분이 많고요. 주된 실적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실적이 됩니다.

박성숙위원

대충 몇 가지 정도 연구하셨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1년에 보통 12개에서 많게는 20개 조금 안 되는 것까지 연구리포터가…….

박성숙위원

자료가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책자로 만들어져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주 활동이 연구, 그다음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연구하고 평가, 교육…….

박성숙위원

병원 평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성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는 부분, 아까 직영을 한다고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직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재단으로 가든 세 가지 방향이 결국 나오게 될 텐데 큰 방향은 대개 그 세 가지 것들이 많고, 인천이든 부산이든,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의료원에서도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지금 김민기 원장이 설명을 드린 것처럼 사실상 서울의료원에 설치되어 있기는 했지만 저희 보건의료정책과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또 시립병원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일을 진행해 왔었고요. 시립병원 평가 그리고 외부전문가들의 역량을 들여오면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이어서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립병원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여러 병원들 간에 임금격차가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연구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지원단의 역량이 없는 경우는 외부 연구자를 하면서도 그런 관리를 해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대한…….

박성숙위원

그러면 지원단장하고 의료원장님하고의 역할이 전혀 다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원래는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초기에는 이건세 건국대 의대교수가 지원단 단장을 맡아서 해왔는데 그 뒤로는 사실 단장이 약간 공석인 상태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서울의료원의 부원장이 단장을 겸직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부원장이 단장을 맡았을 경우에 급여는 어떤 식으로 받는 것이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급여는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한 쪽에서만 받는 것으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부원장의 급여만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승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이게 지금 복지와 보건파트로 나뉘잖아요. 복지파트는 지금까지 싱크탱크 기능을 하는 재단이 있었다 말이지요. 서울복지재단이 했고, 지금은 세분화해서 50플러스재단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지파트는 재단이 새롭게 더 만들어질 정도로 점점 더 그것에 대해서 정책을 뒷받침하고 연구하고 이제는 50플러스재단 실행 기능까지 더 넣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는 결국 싱크탱크지요. 뭐냐 서울시 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없는, 차분하게 뭔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실적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미리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을 못하잖아요, 평상시 업무에 치여서. 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줬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보건파트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필요성은 느꼈다고 봐요.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도도 있었을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무산되어서. 그런데 재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그나마 최근에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거든요, 이게 재단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승록위원

저는 뭐든지 간에 조직에 대해서 새롭게 만들고를 떠나서 기왕 만들어서 활동한 실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적, 성과, 이 지원단이 어떤 성과를 냈느냐. 이것으로도 충분히 이 지원단의 그동안 활동실적으로도 보건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근거를 제시하는 곳이 지원단이 된다면 저는 이대로 가도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까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활동실적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이나 주고 싶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일단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잠깐만 더 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 회계라든지 그다음에 병원 경영과 관련한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참 문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아니라 공공의료의 관점을 가지면서도 병원 경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단에 계신 연구원들이 지난 3년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외부전문가를 결합되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지만 그동안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온 노하우도 이제 크지는 않지만 굉장히 소중한 역량이라고 느껴지는 바가 있고요.

오승록위원

박사급이 몇 명이나 돼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현재는 박사학위수여자는 1명, 수료자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다른 연구원들은 석사급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나머지는 석사학위이고 그리고 박사 재학 중인 연구원들도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하여튼 어려운 여건에서 한 3년 정도 노하우를 축적해 온 것이네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보니까 흡족하지는 않으신 것 같고, 성과로 보면.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우리 김민기 원장님은 점수를 준다면, 직접 관리 운영하셨잖아요, 어찌되었든 서울의료원이 위탁받아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다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의료원 저희 산하에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결재내용도 제가 사인을 해야지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연구 전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다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의료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 아니고요. 그것은 국립중앙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는 본부로 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여러 연구들을 집행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료원에 있던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역시 그런 역할들을 죽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가하기는 굉장히 곤란한 것이 그 제목들이나 이런 것을 제가 고른 것은 아니었고, 보건정책과하고 계속 상의하고 그 당시에 복지건강실과 계속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의제들, 제목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연구소에서 긴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서울의료원이 민간위탁을 받으셨는데 원장이 모르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사인을 받는데…….

오승록위원

아니, 전체 방향을 정할 때요, 올해 어떤 연구를 해보자 할 때 의료원장님하고 상의를 안했다는 말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저희가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고 인천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승록위원

아니, 다른 예를 들지 마시고, 그러면 완전히 기형적인 운영이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기관만 서울시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지금 1~2년 된 것이 아니라 10년이 넘었다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2005년부터 정책연구소가 서울의료원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05년부터 이건세 교수, 그다음에 윤석준 교수 같은 유명하신 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런 분들 계실 때부터 그런 연구나 이런 것들은 주로 그분들이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대부분 내용들을 정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그런 결재단계의 한 형태가 더 많았다, 왜냐하면 그 단장들이 보건의료정책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의가 되고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승록위원

국장님, 이것이 그러면 국가기관도 국가는 무엇이지요, 보건의료를 연구하는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인가요? 아까 뭐라고 하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국립보건원 안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라고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승록위원

거기도 그렇게 연구자들의 인력풀이 작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거기도 인력의 수는 그런데요 거기서의 주요한 역할은 정책연구라기보다는 거기는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 지방의료원들을 포함해서 공공의료기관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연구기능은 지금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승록위원

그런 데는 인력풀이 돼요, 박사급들 이런 것을 연구했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 빈약한 연구인력 아까 보니까 박사급 1명, 석사 이런 인력풀이라면 나중에 재단으로 전환이 되더라도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오려고 하는 노력을 꽤 했었습니다. 사적이든, 공적이든…….

오승록위원

그런 전문가들은 많이 있어요, 공공의료와 관련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모셔오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급여 적은 것은 견딜 수 있지만 고용조건이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수탁기관이 바뀔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급여도 수탁기관의 기준에 따라서 계속 변동의 여지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일하기 어렵다 이런 조건들을 많이…….

오승록위원

그러면 그 조건들을 해소해 주면,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면 관련한 분들이 오실 수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그것이 재단이라고 보시는 것이에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오승록위원

재단은 안정적인 예측 가능한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안정적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단이 복지재단의 경우도 그렇지만 집행부와 직접적인 협의를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지위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승록위원

이것이 다른 지방은 어떤가요? 경기도나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도 의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주의료원 사태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연구 기능이 따로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방금 전에 언급된 것처럼 인천과 부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인천과 부산은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수준이 인천의료원, 지방의료원으로서 인천의료원하고 산재의료원, 적십자병원 이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서울이 특수하게 다른 것은 13개나 되는 시립병원이 있다고 하는 점이 크게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것을 인천의료원이나 부산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해도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각 병원마다 특성이 다르고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에서 좀 다른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승록위원

참 이게 문제는 보이는데 해소를 하자니 바로 바로 조건이 충족이 안 되고 참 난감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하여튼 이대로 지금은 의회의 지적을 받고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이대로 가자고요. 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문제의식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갈수록 보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더 높아져 있는 시기잖아요, 시민들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시대흐름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한참 늦었어요. 빨리 했으면 이번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올해 연말에 예산까지 반영해서 내년에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 놓쳐버리면, 지금 용역을 어디에 주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결과 나오고 또 전문가 의견 수렴하고 내년에 안 되면 최소한 내후년에나 가능하다는 소리인데 벌써 1년 가까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지금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조례뿐만 아니라 예산도 반영해야 재단이나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일단 정례회 전에 저희들이 최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요.

오승록위원

내용이 아니라 예산, 올해 정례회 때 예산 반영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준비 정도로 봤을 때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예산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것이 내년 중간에 전환이 되면…….

오승록위원

지원단으로 해 봤자 신분이 불안해서 우수한 인력들이 안 들어온다는데 예산을 주면 뭐해요, 사람이 와야지.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데, 그래서 재단이라는 형태로 해서 안정적으로 가야 올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직도 용역하고 있으니 용역 기간이 언제 끝나고 언제 연구해서 조례 통과가 된 후에나 예산이 반영될 텐데 올해는 이미 물 건너가는 거지요, 지금. 빠르면 내년 추경 때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좀 더 상의를 드리고요…….

오승록위원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민들의 요구는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한참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건분야가 대체로 많이 늦었다는 것이 사실이고 다행히 이번에 시립대학교에 보건대학원도 설치되고 또 서울연구원 안에 보건정책하는 연구자도 새로 충원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충원이 됐고 또 그와 함께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같이 추진이 된다면 많은 부분에서의 지원 역량을 통해서 잘 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늦은 것도 사실인데요 위원님들께 많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승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상황을 알았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알아야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시민건강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지요. 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최근에 살이 좀 쪄서 걱정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병은 없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따라다니면 살이 죽 빠집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창윤위원

제가 저번 질문에서는 스미소니언박물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도쿄의과대학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래 전 얘기인데 도쿄의과대학에서 의사를 상대로 해서 오진율에 대해서 대략 자기가 진료한 상황인데 오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냐라고 해 봤더니 30% 정도, 대략 자기가 느꼈을 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놀랐어요, 일본 전역의 국민들이. 오진율이 그렇게 높냐 이렇게 놀랐고요 도쿄대 의과대학교 관계자들도 놀랐습니다, 오진율이 그렇게 낮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마 저희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큰 문제라고 전체적으로 사회에서 느끼는 데까지는 저희도 많은 정보 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필요하겠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을 앞에서 오승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메르스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의외로 취약하구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다 공감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침 작년부터 공공의료지원단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있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앞에서 간담회 때도 국장님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었지만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하는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 공공의료지원단에 근무하실 분들의 신분상 불안정 때문에 좋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이것을 혁신할 방법으로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국장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데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만시지탄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것도 예전 얘기입니다. 제 친구가 맹장염수술을 했어요. 퇴원을 했는데 여전히 배가 아파, 들어가 봤더니 붕대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붕대를 꺼내기 위해서 또 배를 쨌어요. 그다음에 퇴원을 했는데 또 배가 아파,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그 안에 가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제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꿰매지 말고 지퍼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만큼 의사선생님들이 환자에 대한 기본인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어지간히 배가 아플 때는 할머니가 손을 싹 비벼서 손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배를 만져주셨거든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나았어요, 진짜로. 그만큼 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지원단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옴부즈만제도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환자관리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환자관리옴부즈만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자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조사 작업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하여튼 의료지원 또 옴부즈만 해서 소비자와 의료진하고의 관계를 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 공공의료지원단 내에 옴부즈만과 관련된 기능도 같이 넣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의료지원단을 재단으로 만드는 것을 빨리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빨리빨리 잘 진행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은 느린지 모르겠네요. 혹시 국장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 그 책 읽어보셨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읽어봤습니다.

우창윤위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4분면 있지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그것 기억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좀 어렴풋합니다만…….

우창윤위원

기억 안 나시면 이따가 제 방으로 오세요.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한 게 있고 중요한 게 있고 급하지 않은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된다고 그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창윤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지요. 당연히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지요. 자, 급한 것하고 급하지 않은 것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고 했지요? 코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급한 것에 중점, 급하지 않은 것에 중점, 어떤 것? 어렵지요? 책을 제대로 안 읽으신 것입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다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 중점을 둔다, 지금 의료지원단은 급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성격상 급하지 않은, 이것은 메르스가 아닙니다. 메르스는 불이 난 거예요.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야 돼요. 그것은 급한 거지만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이미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러나 의료지원단은 급하지는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담배 안 피워야 되고 의료지원재단 빨리빨리 만드세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장님, 다른 데 정신 팔지 마시고 시민건강국장직에 뼈를 묻을 각오를 하세요, 어디 다른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뼈를 묻을 각오가 되어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아예 무덤을 파세요, 거기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공공의료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때문에 참여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해를 운영하면서 안정적인 직장문제 때문에 좋은 의료 우수인력들을 모집을 못해서 공공의료원이 잘 헤쳐 나가지 못했다는 것을 진즉에 파악을 했었을 것인데 왜 지금까지도 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고 국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실 한 번은 제대로 소통이 안 된 채로 설익은 채로 서두르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방금 전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챙기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비슷한 교훈을 얻었고요. 또 실제로 재단이 아니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정말 여러 방면으로 많이 검토해 보고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시에서 행정적인 방안으로 혹시 다른 방안이 더 있지는 않을까 또 다른 기구는 어떻게 있는지 또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다른 도시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정말 뚜렷한 딱히 답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시 한 번 재단을 추진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었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소 우왕좌왕했던 것은 사실인데 여러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지금이라도 재단을 준비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다행인데 사실 공공의료지원단 같은 경우는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내용을 지원하고 서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서 변화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했어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 말았다는 자체가 벌써 2005년도부터 겪었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2년부터.

이복근위원

2012년부터면 한 3년 됐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복근위원

3년 동안이면 매년 겪었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그대로 미뤄지고 왔다는 것이 아쉬움은 있고, 재단이 만들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재단을 한번 만들면 분명히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노력해 봐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까 우창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도 그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의료원에서 맡고 있다 보니 병원 업무를 보면서 제삼의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 또 그나마 의료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시민건강국, 서울시와 같이 협조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책임감이 우선 병원 업무가 더 중요하지 공공의료지원단 사업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참고하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일단 지난 메르스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보면 앞서 많은 지적들을 하셨고요. 특히 저는 공공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에 대해 통합교육체계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적하시는 일로 하셨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실은 천만 시민의 건강을 늘 책임진다는 것이 어깨가 무겁고 스트레스가 과중할 수 있는데 저희 천만 시민을 향한 교육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어떤 행복증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특히 연구인력의 보장 이런 것들이 잘 된다면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의 어떤 공공의료에 대한 믿음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재단이 되었건,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건 간에 꼭 챙겨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그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믿고 또 서울시 정책을 믿고 계속 준비하신 것이잖아요, 의료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의 연구인력이라고 할까요, 아까 좋은 인력을 뽑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했었는데 그분들의 인력이 더 좋다면 어떤 성과가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원단 예산이 보통 작년에는 20억 그다음에 올해는 18억 이런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절반 정도가 사실 연구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역량을 충분히 갖춘 조직이라면 내부의 연구원을 통해서 연구결과물들이 생산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현재는 다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외부 연구로 다시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물론 간접적으로는 경험을 쌓고 노하우를 쌓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노하우가 축적되면 자체적인 연구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현재 외부에서의 병원경영이라든지 병원회계라든지 이런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직접 모시고 와서 내부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메르스가 지나가고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료지원단뿐만 아니라 공공 의료원 같은 데서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인력의 질 문제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어떤 재단들을 설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질적인 연구나 평가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성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다시금 공공 의료원들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공공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연구진들의 질 향상 문제 그런 문제들은 의료재단이 되기까지 그 전에도 빨리 이것은 어떤 보충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단 체제에서도 좋은 분들을 모셔오려고 하는 검토를 계속 나름대로 해왔는데 결과를 보지는 못 했었고요. 이제 재단에 대한 전망을 갖는다면 그런 것을 제시하면서 결실을 맺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열심히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추천을 받아가면서 좀 인력을 충실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 부분 가장 중요시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잠깐 여쭈어 볼게요. 메르스로 인해서 5월 말부터지요?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메르스로 인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계속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부분대로 공공의료재단에 대한 용역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순자위원장

지금 단계는 어느 단계에 왔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연구용역에 대한 단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순자위원장

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내부적으로 조사할 것 그다음에 홍콩에 가서 홍콩에는 우리처럼 재단법인과 같은 Hospital Association인가 이런 조직이 있답니다. Authority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시립병원을 관리하는 틀이 있는데 저희가 거기 연구진들이 다녀오면서 거기의 경험을 많이 받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중간보고는 아직 안한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중간보고를 전체 연구가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중간보고할 때 저희 위원님들과 꼭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꼭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6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 걸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가 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신혜 위원님께서 감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신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201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1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의 회기 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여 채택한 후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4일까지 14일간이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아니하는 여성가족정책실, 복지본부, 시민건강국 등 7개 기관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의료원 등과 인강원을 비롯한 산하 민간위탁시설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신혜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대로 2015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각 공공병원의 의료사회사업팀 현황과 실적 좀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프로그램 연초에 업무보고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한 실적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치과병원 연구용역 1억 원에 관련된 것 있는데 이 프로세스 과정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신혜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예전에 부탁드렸었던 건데요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의료기기 구매절차에 대해서 요청 드렸었던 것을 아직 못 받은 것 같아서, 아니면 주셨다면 동일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생애주기별 여성건강관리강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고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서울시민 치매인식도 조사를 하셨던데 관련해서 결과와 과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생아 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사업 있지요. 거기에 총 약제비 그리고 각 품목별로 본인부담금 내역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 5.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 6.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시민건강국에 이어서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김창보입니다. 2015년도 4/4분기를 앞두고 연초에 수립하였던 주요업무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직 2015년을 3개월 이상 남겨두었지만 올해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금년 7월 1일자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시민건강국이 별도 국으로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질병예방과 건강특별시 서울을 위해 우리 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조직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시민건강국 직원들이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5월 말 시작된 메르스사태입니다. 이번 메르스사태는 감염병이 공중보건 위기와 사회 전체의 성장동력까지 감염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는 금번 메르스 확산 차단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조속한 사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강화에 매진하고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영숙, 식품안전과장 홍혜숙, 생활보건과장 구장회, 동물보호과장 박태주)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를 준비된 업무보고 자료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민건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금년도 시민건강국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자 위원장, 김영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한부위원장

김창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반갑지 않은 메르스로 인해 국가 전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메르스 발생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서울시 시민건강국 또 보라매병원 임직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송관영, 행정부원장 석성근, 진료부장 염혜영, 교육연구부장 박태환, 간호부장 이인덕, 총무부장 유승원) 업무보고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서울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민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라매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안녕하십니까? 보라매병원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병원 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병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원장 윤종현, 사무국장 이은정, 기획조정실장 김병관, 간호부장 박인숙, 약제부장 이용화) 교육연구실장과 홍보실장, 대외협력실장은 오늘 외래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보라매병원은 1987년도 서울대학교 병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에 힘입어서 시설 및 장비 등 모든 영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결과 명실공히 저소득계층과 지역주민에게 합리적인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의 허브병원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에 힘입어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저희 보라매병원은 메르스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서울시와 함께 공공병원으로서 메르스 환자의 진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안전한 병원, 다양한 공공의료 활동을 통한 예방 중심의 건강증진병원 또 경영 효율성 강화를 통한 공공부문의 운영모델을 제시하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윤강섭 병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 위원님.

우창윤위원

서북병원 청사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와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서울의료원 을지분원 건립 관련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다음 자료 요청,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각 병원별 임금테이블 의사하고 사무직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공의료병원 손실된,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도 부탁했었는데 손실된 처리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각 병원의 채무, 부채가 있는지 확인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진위원

성백진 위원입니다. 점심 후에 나른하셔서 지금 업무보고 30분 동안 저기 하시지요. 같이 기지개 한번 폅시다. 되었지요? 김창보 국장님, 9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살예방의 날로 알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잘 알고 계시다. 자살예방의 날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방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저희가 2013년에 자살예방종합계획으로 마음이음 1080이라는 종합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에 몇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다 동일하기보다는 자치구 안에서도 자살률이 높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희가 한 70여 군데를 골라서 자치구 보건소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중심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할 것을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할 것 그다음에 자살과 관련한 게이트키퍼 그런 교육을 시민들과 많이 함께하는 것 이런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도 그런 방향에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아직 올해 자살숫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통계청 자료를 보니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서울시민들이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서 4만 130명 또 2011년 4만 320명 또 2012년 4만 1,514명, 2013년도에 4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계속 증가하는 숫자인데요. 옛날에는 보면 마포대교나 한강대교에서 자살률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자살률 말고 다른 쪽으로 부탄가스라든가 안 그러면 번개탄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이 저거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번개탄과 연탄을 판매하는 곳이 지금 현재 철물점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자살했던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대체로 뛰어내리는 것 그다음에 목매다는 것 그다음에 연탄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자살수단에 시민들의 접근이 잘 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철물점 같은 곳에 연탄이나 번개탄을 살 때 자살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캠페인이라든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와 관련한 조치들이 있으면서 약사들도 수면제를 사가면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는 연탄이나 번개탄을 사가면 혹시 한번 의심해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이나 그런 인지를 높여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한강에서 투신자살한 사람밖에 예방책이 없잖아요. 특별하게 아까 말씀대로 철물점이나 다른 가게에서 사다가 하는 그런 예방책은 없잖아요, 홍보물도 만들지 않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한창 논의 중이고요. 그래서 곧 시행하려고 준비를 거의 진행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뭐랄까 시민단체가 자살예방센터 하는 데가 몇 군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최근에 자살 예방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약 20여 개쯤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아직 각 단체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었던 몇몇 단체들은 있었고요 종교 관련한 단체들이 기존부터 계속 활동을 해 왔는데 그 외에는 현재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많아서 자살예방 활동하는 단체들이 약간 편중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아까 30개 업체라고 하셨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여 개 단체…….

성백진위원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단체는 현재 없고요.

성백진위원

왜, 그 전에 예산을 세워서 본 위원이 한 업체에 30만 원인가 얼마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명의 전화하고 저기 해서 두 군데가 있던데 우선 서울시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데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복지정책과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차원에서는 아직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없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들 인건비를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없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 예산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종교 차원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즉 공동사업은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미처 잡지 못해서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 그냥 협의하면서 같이 사업을 풀고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복지부에 따르면 번개탄 이용 자살하는 사람이 2005년에 65건에서 2013년도는 1,844건으로 30배가 증폭을 했어요. 증폭했는데 이런 것도 서울시가 중앙정부 못지않은 대책을 앞서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내에서 연탄을 판매하는 곳이 제한적이거든요. 마트에서나 이런 데서도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철물점 중심으로 팔고 있어서 그러한 접근수단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또 철물점 주인들에게 어느 정도 교육과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각 나라들마다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구먼요. 홍콩이나 대만의 경우 보면 번개탄은 매장 내에 별도의 보관함에 담아 관리하되 손님이 요구할 때만 판매하고 있다, 또 번개탄을 판매할 때 사용목적과 전화번호를 받아두는 등 자살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겠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콩과 대만 사례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아까 서울의료원도 키르키즈스탄에 갔다 오고, 우리 보라매병원도 몽골이나 다른 해외에 많이 나가서 자원봉사들 하시는데 가실 때 보건복지위원님들 한 분씩 같이 가면 안 됩니까? 직접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 여러분들 예산에 대한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른 상임위들은 어디를 이렇게, 어느 상임위라고 얘기 않겠는데 해외를 간다고 하면 꼭 그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을 봤어요. 봤는데 거기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의료원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봉사활동하는 것이 훨씬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일하는 애로점을 더 알 것이고, 또 뭔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는 느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금년 예산부터 반영하시겠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참고가 아니라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금년부터? 명년 2016년 예산부터?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마 서울의료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의 보조도 일부 있지만 병원 예산을 가지고 가고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대형병원 두 원장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김민기 원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시민건강국에서 책정해 주시면 모시고 가겠습니다.

장내웃음

성백진위원

보라매병원장님도 똑같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맞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면 약간 불편한 것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현장에 뛰어들면 그렇지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십시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여기 속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반려동물 잘 아십니까?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실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길고양이라고 하지요. 제가 수의사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길암고양이는 임신을 안 하려고 한대요, 진짜. 밖에서 나게 되면 자기가 키울 능력이 없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수고양이를 보면 피하는데 수고양이가 집요하게 해서 임신을 시킨대. 아이를 갖게 한대. 그래서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일반 집고양이하고 들고양이하고 살아나는 율이 30%밖에 안 살아난대요. 그래서 길암고양이들이 임신을 안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불임수술할 때 암고양이도 하고 수고양이도 합니까? 과장님, 나오세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동물보호과장입니다. 암고양이도 그렇고 수고양이도 같이 불임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같이 해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성백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돼요. 웬만한 산에 다람쥐가 있었고 청솔모가 있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길고양이들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보통 저희가 추정하는 경우로는 길고양이가 서울시에 한 20만 마리에서 25만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중에 TNR사업이라고 해서 중성화시술률은 채 10%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 보면 지금 시술하는 것이 6,000마리 정도 TNR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중성화시술이 한 70% 정도가 넘어야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TNR 중성화시술은 2008년도부터 하기는 했지만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좀 더 많은 시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성백진위원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예산은 위원님들이 익히 알고 있으니까 예산을 만약에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올리면 혹시 저쪽 예산과에서 안 받아줄 확률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진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리고 그 협약체계 맺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동물협약 체결했지 않습니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중성화시술은 지금 동물병원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만 충분히 반영된다면 결국 동물병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는데 구의 예산 책정이 실제로 민간에서 시술비용을 전액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문제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산만 반영된다면 동물병원을 통해서 저희가 중성화시술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공감이 갑니까?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공감이 가니까 예산 타령만 하지 마시고 이번에 꼭 그렇게 반영해서 해나갑시다.

태주

박태주동물보호과장

네, 같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서울의료원 원장님한테 이직률 때문에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서 원장님도 병원 운영하시는 데 지장이 많을 것인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많은 고민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컨설팅이 진행 중인데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임금이 제일 낮다, 다른 데 저희 시립병원들보다도 우리가 낮은 편에 속한다.

성백진위원

다른 일반 18개 시립병원에서, 보라매병원 빼고도. 보라매병원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가…….

성백진위원

보라매병원하고 몇 % 정도 차이가 나는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많이 납니다.

성백진위원

15% 납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더 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환자안심병원을 하면서 노동강도가 굉장히 일시적으로, 지금도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높아진 것이 있었고요. 거기에 또 2012년에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이 다 강남 쪽에 있던 분들이 처음에는 다니다가 다녀보니까 1시간, 1시간 반씩 걸리니까 이직하신 분들 그래서 2012년 2013년 2014년 조금씩 높아졌는데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게 임금이나 그런 것들이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보라매 수준으로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해서 올해 경영컨설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쪽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백진위원

보라매 수준만 간다고 하면 진짜 우리 서울시민들은 행복하지요. 그런데 보라매 수준까지 간다는 것은 어렵고, 보라매하고 한 30% 차이가 납니까, 인건비? 이번에 컨설팅은 어떤 컨설팅으로 나갑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컨설팅의 큰 내용은 서울의료원의 인력규모가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것도 보고 또는 임금체계하고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고, 지금 보라매하고 저희처럼 타 기관하고의 비교도 어느 정도 되는지가 다 나와서 그러면 서울의료원의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올 12월 정도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을 들으면 북부병원이나 동부병원의 인건비만도 못 하다는 말씀이신데, 김창보 국장님 이것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요…….

성백진위원

알고 계시면 이것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요. 같은 시립병원 내에서 보라매병원은 못 따라가도 다른 병원하고는 어느 정도 페이를 맞춰줘야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수당으로 약간 보전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성백진위원

그것은 하나의 꼼수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에 맞춰서 임금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본급을 올리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작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면 연구해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됩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 부분을 개선할 것을 목표로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 얘기가 업무보고 때마다 세 번째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시행이 안 되고 말로만 하면 이것은 위원 체신도 없고 국장님 체신도 없고 서울시 체신도 이것은 아니야.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은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요. 그런데 환자의 중증도라든지 환자의 유형이라든지 또 두 병원이 약간 진료과목에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거고요. 무조건 똑같이 맞추는 것이 해답은 아닐 거라고 봐서 저희가 경영컨설팅을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임금체계 자체를…….

성백진위원

지금 말씀 나는 애매하네. 보라매병원 빼더라도 다른 동부병원이나 북부병원하고도 비교를 하셔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은 당연한데요 서울의료원을 그 병원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래서 일단 보라매병원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백진위원

아니, 서울의료원이 더 크고 모든 것이 규모가 낫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 있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러니까 동부병원, 북부병원보다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백진위원

그런데 더 낮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컨설팅을 해서 컨설팅에서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어요? 컨설팅 어떤 저거로 컨설팅을 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노동강도라든지 의사들이 하고 있는 시술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적정한 인력수가 구성되어 있는지, 환자의 중증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임금기준을. 그래서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기본급이라든지 임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안정적으로 보수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위원님들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올해 추가적인 연구가 있다, 대신 올해는 수당으로 보전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성백진위원

그러니까 수당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임시적인 저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세워서 해야 되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여기 우리 보건복지위원님들 전부 마다 안할 거고 올 금년 예산도 만약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 한번 해보세요, 어느 정도라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하시겠습니까? 예산 올리시겠습니까? 별도로 한번 그것 하셔서 위원장님 이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면…….

성백진위원

컨설팅 결과? 언제 나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보면 11월이나 12월쯤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성백진위원

그러면 예산 다 세워지고 늦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어쨌든 최대한 빨리 그런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는 저희도 다른 마음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온 다음에 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인지 어느 정도의 합의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기준치이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일정하게 합의되는 가이드라인이 이번 연구결과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결과물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성백진위원

직원들이 그래도 환자들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데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하네요, 그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도 자기의 임무 목적을 갖고 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번 컨설팅 문제 잘 하셔서, 만약에 국장님 어려우시면 보건복지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한부위원장

성백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지금 서울의료원은 임금협상을 언제 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올해 임단협을 시작해야 되고요. 아마 이번에 서울모델협의회에서…….

김동욱위원

몇 월에 임금협상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마 10월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 말씀을 하셨듯이 제가 보건복지 와서부터 인건비 문제는 계속 지적이 됐었던 거였어요. 임금협상 시기를 물어보는 이유도 그런 거고 그때 당시에 임시로 수당을 올려주었지만 평가에서 지방하고의 차이도 서울의료원이 많이 나잖아요. 이 평가를 받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저런 내용을 진즉부터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1월 12월 다 돼서 컨설팅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용직 임시직 빼고 정규직화해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일을 하게끔 하고 서비스를 하게끔 해주자는 거 아니겠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그것은 한 가지만, 병원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와요. 이러면서도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그래도 안정적으로 일하게 하는 체계, 그것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 다른 층하고 형평성만 맞추어 주자고 하는 부분들인데 아니, 경영진들하고 위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임금협상은 10월에 하는데 그것 가지고 서로 노조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들어내십시오. 국장님, 이 부분 1년 2년 더 기다릴 것이 아니라 또 평가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 내년에도 채워주시고 나머지 안정적으로 협상테이블 단일화시킬 수 있도록, 이따 우리 박유미 과장님하고 정신장애인사회복지시설하고 건강증진센터 인건비 다시 한 번 얘기할 텐데 어쨌든 부족하지만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일할 의욕을 심어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마루 위원님.

김영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박마루 위원님.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자살문제에 관련돼서 할게요. 국장님 제가 시정질문에서 시장님한테 따지다시피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보고가 계속 없었어요, 그리고 대책에 대한 부분도 없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자살의 문제를 사회적 모델로 보세요, 의료적 모델로 보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당연히 여러 요인이 중층적 복합적으로 작용을 미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상당히 의료적 모델로 보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30대에서 50대의 자살률을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게 되고 아, 이게 사회적 문제로 더 크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1983년도부터 1991년도는 자살인원이 3,100명이었어요, 50대에서 30대가. 그런데 갑작스럽게, 2008년 2009년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1만 5,412명이에요. 2008년도 2009년도가 어떤 시기지요? 바로 금융위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 이게 있더라고요, 중장년에 대한 자살률 증가. 직업이 없는 분들이 1,038명이었고 서비스직이 283, 사무직이 243, 전문직이 226명 이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살 원인을 2013년도 통계를 보니까 신체적 질환이 27.4% 그리고 정신과적 증상이 61%, 대인관계가 24%, 기타도 있고요. 우리가 이 정도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항상 지켜보고 있고 본 위원도 2014년도 서울시 자살률이 2,560명이라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마포대교에 생명의 다리 캠페인, 이것 예산 얼마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가 추가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서 전화기 설치하고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캠페인을 저도 신문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오렸어요. 여기 딱 보니까 다리에 나가면 밥은 먹었니, 무슨 고민 있니 이런 식의 생명의 다리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그래서 자살시도자들 한번 보니까 2012년도 15명에서 2014년도 12배로 뛰었습니다, 184명, 시도자가. 여기서 몇 명이 사망했을까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 원인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인 중에, 여기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위탁관계도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자살예방센터장이라든지 겸직하고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제가 질의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시장님한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직원들의 이직률이 49%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보면 용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센터장님이 서울센터장을 겸하고 계시잖아요. 그 분이 급여 2,800만 원 받으셨잖아요, 비상임인데. 오늘 같은 날 아니면 본 위원이 국장님하고도 얘기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까지 저한테 이러한 시정질문하고서, 제가 시장님한테 따질 거예요, 이 부분. 제대로 대처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례 두 건 해놓았지요. 하나는 자살예방 일부개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방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지금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와 분리시켜서 새롭게 재편하고 다음에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서 자살예방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요.

박마루위원

제가 안 들어왔을 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안 계시더라고요.

박마루위원

제가 이것 책자 보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아무 말 없으셨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시정질문하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니에요? 지금 저한테 그 얘기하시면 웃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를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직률에 대한 부분, 센터장에 대한 비상임 문제 이 부분 대안을 갖고 오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일부개정안을 제가 냈는데도 여기 보니까 자살예방센터에는 의료진만 하자라고 저한테 줬어요. 그 근거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고 했는데 센터장 지침에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가형은 정신과 전문의로 되어 있어요. 나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1급 전문요원(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경력 10년 이상 & 정신건강증진팀장 경력 5년 이상) 이것이 복지부 지침이에요. 그런데 왜 정신과의사만 된다고 하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렇게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박마루위원

이 자료가 집행부가 제가 일부개정안을 냈을 때 빨간 글씨로 딱 주신 것이에요. 국장님.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센터장을 정하는 것이 옳고요. 저희가 반드시 의사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광역 그렇게 하고 있어요, 두 군데는. 우리가 자살률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사회적 모델이냐, 의료적 모델이냐, 의료적 모델은 개인한테 모든 것을 돌리고 있어요. 사회적 모델은 일정부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그 원인을 주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30대, 50대의 자살률을 비교해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2008년, 2009년도 갑작스럽게 30대 50대가 자살률이 늘었던 것도 반증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자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나오는 것이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야. 이 문제 정말 짚고 넘어가자고요. 제가 지금 개정안하고 정신건강증진조례도 광역시인 대 서울시가 하나도 없어서 했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박마루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문제, 위탁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두 번의 공고를 진행했는데요 공모에 응한 재단이 없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는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가고 있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지금까지 지원한 바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용인정신병원에 대한 경영 전반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병원에 대한 수익률까지 상세하게, 그리고 거기 환자분들 분포도까지 다 주세요, 지역 구분하셔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의료원 사실 저는 연초에 김민기 원장님께서 장애인 건강검진에 대한 프로그램 이 부분을 개발해서 장애인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향상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로는 본 위원은 사실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검진 실적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저는 사실 오늘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하면 적극적으로 방어 좀 하고 싶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론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나 예결위나 서울시 집행부에 연초에 기억나시지요, 속기록에도 남아 있으니까? 제가 그때 칭찬한 것으로, 표현을 칭찬했다고 그렇지만 고맙다고 했을 것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말씀주신 대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문제가 저희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탈의실 공간도 다시 설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모든 문제가 사실 메르스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박마루위원

저기요 원장님, 메르스 얼마 안 갔어요. 왜 그러세요, 메르스, 메르스. 연초에 업무보고 저한테 하셨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설계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것을 하는 과정 중에 메르스가, 사실은 5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완전히 거기에 매여 있어서 저희는 두 달 이상 그게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건강검진 하나만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가 우창윤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렸었고 저한테 레커먼데이션(recommendation)도 해 주셨는데요 그러지 말고 아예 생활환경인증제도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하셔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를 저희가 내년 안에 받아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원장님, 그 부분은 편의시설과 관련된 것이고요. 건물 자체 지을 때부터 그렇게 갔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 중에 팩트는 중증장애인이든 뇌병변장애인이든 정신장애인이든 이런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었든 정책이 되었든 재원이 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장비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지체장애 목발을 짚고 있어요. 그렇다면 엑스레이 하나 찍는 것도 힘듭니다. 보통 기사님이 저를 잡고 해 주시는데 제대로 안 나와요, 몇 번하고. 저는 한 다리로 서있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 몇 초만 있으면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료원이 처음에 이것을 얘기했을 때 정말정말 고마웠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기 의료팀에서도 소위 만들어서도 이 부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서울의료원이 약속했던 부분 계속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 부분 진짜 안 되면 같이 한번 고민해 봐요, 예산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항상 본 위원이 작년부터 많이 주장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사실 이것 본인 혼자의 주장이 아니고 정말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의료사회사업팀 문제 공히 여기 다른 병원들 안 와있지만 너무 정체되어 있고요, 이것만 딱 봐도. 그리고 기부금 모금액 사용처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합니다. 김창보 국장님, 각 병원들 사회공헌을 해서 기부금 모금한 것 정말 어떻게 썼는지 아주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오늘 여기서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 강조했었는데……. 그리고 보통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조치라든지 결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상당히 실망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지적사항들은 전혀 업무보고에 그리고 연초에도 일정부분 거의 없었습니다. 이 부분들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보라매병원 원장님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이 알리지 않고 사실 보라매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고마운 부분도 열심히 하시는 부분도 봤고 그래서 공히 제가 서울의료원장님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그래도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마음 놓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도 제가 새벽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체지방검사를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 내가 오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서있어야 돼요, 두 발을 대고. 여기 의사분들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서로 머리 맞대고 같이 고민하면 저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가인권위에서도 장애인들 건강검진에 대해서 52%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기본적인 검사입니다. 오죽하면 마취를 통해서 장을 검사한다든지 MRI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 고가니까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는 일정부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도 공공의료서비스가 그 부분에 앞장서 간다 그러면 정말 좋은 모델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서도 남부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분들 후원회 행사 호프데이 오셔서 같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좋은 모습이다 또 원장님이 직접 직원분들하고 나오셔서 한 잔 하시면서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고, 이것이 다가가는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서울의료원장님 말씀하시다가 이것이 사실 단어 하나도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자가 아니고 장애인으로 항상 표현해 주세요. 이 부분 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르스와 관련해서 응급실 문제 사실 오늘 같은 날은 그것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의료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종합병원들의 응급실 시스템 어떻게 바뀌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전체적인 메르스 대책부분을 사실은 금요일 메르스특위 때 정식으로 내용이 많아서 그때 보고를 한꺼번에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준비된 내용은 있는데 지금 시립병원에서 우선 외부 방문객들이 병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면회실을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응급실 내에서 감염환자와 일반환자가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하는 것 그다음에 환자안심병원으로 해서 간병인들이 없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 이런 등등의 시립병원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련한 기본적인 조치 내용을 이번에 포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6년 예산부터 그것을 연차적으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 메르스특위에서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여기 상임위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상임위원들이 대부분 다 메르스특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시민건강국이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거지요. 그 부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향후 대책도 강구해서 알려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히 모든 공공의료 병원들에 해당합니다. 저소득층 진료현황하고 장애인 관련 그리고 모든 병원들의 아까 보라매병원 작업률이 93.2%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 다룰 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부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위원

인건비문제 제가 듣고 나서 저도 직원들한테 대단히 미안하네요. 지난번에 했었던 자료를 가져와보고 이것을 제가 메모를 해서 끝까지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간호사들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 아직도 컨설팅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럽네, 그분들한테. 작년에 다뤘던 부분들 보니까 간호사들 평가는 보건복지부 평가하고 기관 평가가 성과급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네. 이게 서울시 평가하고 종합적인 평가하고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면, 원장님 그것 맞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는 반영이 되는데 동부, 북부는 별개입니다.

김동욱위원

그렇게 돼서 간호사들의 임금이 차별이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으로도 나와 있네, 보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미안하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경영실적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른 경영실적평가를 받는 기관은 안 받아도 되는 부분들도 나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감안을 하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서울의료원이 보건복지부 평가를 받으면 성적이 잘 나오는구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작년에 공기업과하고 얘기를 해서 서울의료원을 평가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위원

나머지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자안심병원 때문에 간호사들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 서울의료원, 동부, 북부병원 의료인력에 대해서 임금을 해봤더니 서울의료원을 100으로 했을 때 동부병원하고 북부병원이 105% 정도가 나오고 보라매병원은 서울의료원을 100으로 했을 때 130~14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했더니 직무분석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마다 사정도 다르고 병원 내에서도 환자안심병동하고 일반병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직무를 분석해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올해 진행이 됐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에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서울의료원에 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노조하고 같이 제 방에서 회의를 했는데 12억이 가고 난 다음에 이직률이 많이 떨어졌고 안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안정적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에이치엠엔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직무분석을 하고 있는데 11월에는 나오겠지만 직무분석을 하고 나면 노조나 서울시 예산과나 저희 쪽이나 합의하고 협의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예산 12억 수당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예산을 올리겠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 나가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일단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하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협의해서 나오면 그다음 예산을 올리는데 메르스 때문에 서울의료원이나 동부, 북부병원에 용역업체가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2개월 정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연장이 되어서 올해 예산을 못 올렸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가 이런 것을 작년에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내년에도 또 이런 사항이 재발된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스러운 거예요.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안정적으로 말씀을 안 해도 마무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의원으로서 창피스럽네,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어쨌든 계속해서 근로자들 직원들이 앵벌이하는, 불안해하는 일은 없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받쳐 주십시오, 준비하셨던 대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고맙습니다.

김영한부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과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번 메르스사태 때 저희가 보라매병원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봤을 때 시립병원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은 보건복지위에서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는 것 같아서 인사를 드리는 바이고요. 질문 엄청 많이 가져왔는데 오늘은 원장님이나 국장님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즐겁고 행복한 얼굴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다 받고 가네요. 이신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이신혜 위원입니다. 지난 여름에 메르스 대응하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성백진 위원님과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보건복지위 들어온 이래부터 계속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 때 예산을 반영시켜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명문화버스를 운영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매우 높고 OECD에서 11년째 1위를 하고 있고 10대 20대 30대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1인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24%를 넘어서고 있는데 노인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고 중장년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들어봤더니 우울증과 고독과 빈곤 속에서 비관자살을 하려는 시도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숙지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보고 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연계한다고 하셔서 철저하게 밀착서비스로 다가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살예방종합계획을 봤을 때 계획은 굉장히 철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예산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25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각 자치구별로 1억 원 정도밖에 안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예산 갖고는 정말 수많은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도를 보니까 정부에서는 줄었고 그러더라고요. 63억에서 59억으로 줄었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서울시에는 안 미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에서 복지라든지 보건 쪽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또 선도적으로 이끄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예방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예산을 잡으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포대교 생명의 다리 9월부터 철거하신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마포대교를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것을 난간을 좀 높이자니 경관을 해치고 도시의 흉물스럽게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고요. 또 다른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자니 명물이 되면서 오히려 거기서 자살 시도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래서 결국 교량안전과가 담당과인데 그 과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스템은 원래 안전조치를 교량안전과에서 담당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자살 시도가 발생하면 그것은 소방 쪽에서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자살시도자 관리를 저희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은 전체적으로는 계속 가져가지만 지금 시도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한다 그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런데 삼성생명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아니,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신혜위원

거기서 지원하던 것을 끊겠다고 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거기서 지원을 일단 설치 비용하고 그동안에 거기 디자인했던 비용들 이런 것을 그 재단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이신혜위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맞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래서 재단 쪽에서는 돈만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계획과 모든 것을 했었다라고 사실상 서로 책임 떠넘기기식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도자료 이런 데에서 보면, 언론 같은 데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런 뜻보다는 일단 재단 측에서도 의도치 않았던 역작용,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명물이 되면서 더 많이 알려지고 더 많은 자살시도자가 발생했던 예상치 못했던 부작용 때문에 약간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그만하겠다 이렇게 밝혀왔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소식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되고 만약에 거기 자살시도자들이 더 많아진다면 오히려 막기가 더 쉬울 수도,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면 그분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민간의 지원이 끊긴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우선 교량안전과에 올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자살시도가 어렵게 하는 그렇게 구조를 바꾸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원래 수립되어 있었는데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자살예방과 관련해서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내년도 예산의 초안 정도를 잡고 있는데요 아까 박마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을 때 답변 드린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광역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던 것을 분리시켜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다방면에 계신 분들이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구조를 갖추려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신혜위원

거기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인건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도 좀 더 투입할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여러 가지로 투입하신다는 계획이신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이신혜위원

많이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아이디어입니다만 홍보 차원에서 자살예방콘서트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을 계속 확대하신다고 하셨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서울의료원에서 하고 있는데 간호사 처우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간호조무사 고용대책 합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의료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로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합의된 인원이요 간호조무사.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합의라기보다는 그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일 텐데 저희한테 항상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고용안정화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고 해서 그런 쪽으로 자꾸 확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절차나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것만큼 위원님들하고 시민건강국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나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신혜위원

연구용역하신다고 적정인원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거기에도 산정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분은 네 분 정도 저희가…….

이신혜위원

아마도 안심병원을 확대하실 예정이시니까 간호조무사들이 아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서울시에서 준비했던 환자안심병원은 간호조무사가 필요 없는 모델이었고요. 보건복지부로 넘어가서 포괄간호서비스로 되면서부터는 그 모델이 간호조무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료원은 관계없는데 동부병원 여러 병원들이 할 때는 간호조무사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 시민건강국장님께서도 다른 병원의 고용안정성이라든가 간호조무사의 처우문제들 이런 부분이 곧 환자들의 서비스와 직결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용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산모가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 아이가 36개월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그 아이의 건강, 아 우리아이 주치의, 죄송합니다. 이름이 비슷한 게 많아서요. 우리아이 주치의 사업은 12세가 될 때까지의 아이에 대해서 총괄적이고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한 명의 의사가 아이를 총괄적으로 죽 봐서 건강하게 길러내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강검진 따로 하고, 예방접종 따로 하고 다 그 정보가 각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신혜위원

서울시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아직은 모델을 만들어가는 단계라서 올해는 5개 구에서 시범사업 정도를…….

이신혜위원

5개 구에서 12세면 12세 연령을 정하셔서 그 아이들의 주치의를 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올해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원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신혜위원

원하는 사람들만 그들한테 주치의를 배정해 주는, 배정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선택하면 그 분이 주치의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분이 건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런데 저희가 의사의 자격은 제한을 둘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소아과의사라든지 가정의학과의사 이런 진료과목별로도 약간 제한을 두고 그런 조건을 붙여서 그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도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제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사실 건강보험제도하고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환자안심병원을 하면서 포괄간호서비스로 연결했듯이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하지만 건강보험제도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기는 한데 또 원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고 하다 보면 비교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다른 제도에서도 비슷하듯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으로 펼쳐갈 것이고요.

이신혜위원

소득기준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주로 소득을 반영해서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신혜위원

보편적 의료서비스 당연히 좋지만 우선적으로는 더 필요하고,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아이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생활속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1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의 시설 마감재라든가 이런 것 검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어린이집은 아니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화장실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20개의 학교를 다녔었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 화장실이 석면 마감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니까 석면은 공기질로 측정을 해서 어떤 비산농도와 공기질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와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석면마감재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현황이 어떤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석면을 없애는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담당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현재 서울시내 건축물 중에서 석면이 어디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없애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는 어떤 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저희는 일단 중금속하고 그다음에 환경호르몬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환경보건법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검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우선 지금 430㎡ 이하의, 일단 사업이 두 가지인데요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서는 중금속하고 기생충란에 대한 점검을 2,500개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XRF라고 하는 측정장비를 활용해서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0㎡ 이하의 소규모이면서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경우는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컨설팅회사에 맡겨서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영세한 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업주의 5 대 5 비율로 해서 저희가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해서 그것으로 일단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의 환경이니 만큼 더욱 더 안전한 방향으로 빠르게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은 9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인데요, 의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보건소별 의료사회복지사를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의료사회복지사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이후에 병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일정기간 수련을 받고 다시 자격을 추가적으로 획득한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큰 대학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 의료사회복지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의료비와 관련해서 다른 민간재단의 의료비를 연결해 준다든지 또는 퇴원 이후에 돌봐줄 사람이 없는 환자들에 대해서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심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로 대상자들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파악하면서 자격 여부를 따질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료사회복지사들이 경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해서 같이 이 사업에 투입을 해서 진행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후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 설치 운영하시고 좋은 일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비스디자인센터라는 것이 개념이 어려워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를 만들어낸다, 디자인한다는 의미이고요. 그 관점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직접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디자이너가 있고 시민이 있고 사용자, 병원 쪽이 있어서 셋이 모여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서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민이 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병원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것을 디자이너가 가운데에서 중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멋있게 그다음에 시민이 원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인테리어나 그런 것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현대, 그다음에 세브란스 정도가 되어 있고 외국에서 가장 유명한 데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에 Center for Innovation이 제일 유명해서 사실은 저희가 공공병원으로는 최초이고 이것을 하나하나씩 개념을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 몰라서 질문드렸고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8월에 서울의료원의 전산시스템이 멈춰서 병원 업무가 다 올스톱 됐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산이 신문에 난 것이 하나 있고 신문에 안 난 것이 하나 있는데 신문에 안 난 것은 인증원, 그러니까 병원에서 페이퍼 죽 하나씩 뷰가 넘어가면 또 하나는 인증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인증카드가 고장이 났던 것이 있어서 그것이 멈췄는데 시간이 짧았고 신문에는 안 났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났던 것은 뭐였냐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전산을 하면 전산을 관리하는 SM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이지케어텍에서 하다가 이번에 비트컴퓨터로 넘어갔는데 넘어오신 분이 새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관리자가 에러를 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가 셧다운돼서 직원 전체가 나와서 차트도 손으로 다 나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간신히 극복을 했고 그것에 대한 피해는 100% 비트컴퓨터에서 저희들한테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 피해액이 컸었나보지요? 얼마나 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 피해액이라고 하는 것이 환자분이 와서 돌아간 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오랫동안 대기하고. 그래서 무료로 또 해드리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전부다 산정해서 저희가 보상 받기로 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병원에 있던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피해가 없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입원환자나 이런 분들은 다행히 별 문제가 없었고요. 특히 신환 오신 분들 또 외래진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그것을 할 때는 더블체크업을 한다든지 누가 할 때 꼭 뒤에서 같이 보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신혜위원

제가 기사보고 깜짝 놀라서 꼭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이신혜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이신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위원

김영한입니다. 서울의료원에서 메르스 안심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그런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어떤 의도에서 준비하셨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병원이 첫 번째는 지역사회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과 가까워져야 되겠다는 것에서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메르스사태를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졌었습니다. 어떤 오해였냐 하면 그 병원에 가면 메르스에 걸린다더라, 심지어는 초등학교 다니는 부모들도 애를 학교에 보내지 말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지역사회에서 서울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공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공병원으로서 칭찬하고 싶은 마음에 이야기를 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시기에 맞추어서 위기대응이 있기를 부탁, 물론 제2의 메르스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요. 그리고 보라매병원 원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원이 1,407명이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그 중에 간호직이 569명으로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한 30% 이상 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도를 바라보면 조직도에서 간호 포지션이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조직을 꼭 사람 수로만 표현할 수는 없고 이게 아마 기능, 직능렬로 소속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김영한위원

물론 사람 수에 따라서 조직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도 충분히 인정하시고 조직도에 반영을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강섭

윤강섭보라매병원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추후에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조금 있으면 추석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생지도점검을 나가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추석에는 명절로 시민들께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준비하시는데 그 중에 농축산물과 관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허위는 아닌지 이런 것을 기본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감사드리고요. 반면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식품접객업소 위생지도 점검 관련해서 보니까 적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도점검대상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주로 유흥주점이나 그다음에 소규모 음식점 이런 데에서 아직 위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음식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말까지 4만 4,000개 정도를 점검했는데 3,500개 정도 한 10% 정도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한데 주로 그러한 소규모 영세업소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자치구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치구 간 교차감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해당 공무원이 자치구에 있는 다른 음식점주와 교류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객관적이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 합동으로 점검을 하면서 서로 교차 다른 지역구에 가서 업소를 점검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식품위해요인 사전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지요. 그러면 관련해서 업소들에게 사전교육 같은 것들을 하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사전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식품위생명예감시원들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단속을 나갈 때도 미리 그런 일정이라든지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012년도부터 자료를 보았더니 위반 내용에서 특이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해서 2012년에는 66건인데 반해서 2013년에 4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위반내용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청소년 관련?

김영한위원

네, 청소년 관련 위반 내용.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경찰서에서 단속한 건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단순히 그렇게 알고 계시는 거지요? 앞으로 경찰서들이 같이 단속을 나가면 관련해서 위반내용이 많아지게 되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2013년부터 박근혜 정부가 4대 악으로 불량식품을 지목을 했었고 그러면서 경찰서라든지 식약청과 같이 공동단속이 많아지면서 건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김영한위원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은 아니고?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 단속이 늘어난 거라고…….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시장 식품 안전관리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는 거지요. 그에 따라서 대책 같은 것 있으세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그것을 저희가 2013년부터 바꾸었는데요 단속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가서 직접 알려드리고 직접 바꿔드리고 이런 식으로 계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저는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 통계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울감 경험률, 스트레스 인지율, 양호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제가 여쭤봤더니 아마 76쪽에 나오는 지역사회 건강조사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일부. 그런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옆에서 자료를 빨리빨리 챙겨주세요.

김영한위원

이 사업을 보면 사업내용은 실질적으로 올해 8월 16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비는 이미 99.9%가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 작년에 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늘 이런 식으로 자료검증 및 분석이 1월에 진행이 되면서 사업비가 뒤로 한 칸씩 밀려가는 건가요?

이순자위원장

과장님들 옆에서 뭐하세요,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도록 빨리 자료를 챙겨줘야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보통 조사 기획이 연초에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조사대상가구가 6~7월 정도에 선정이 돼서 면접이 8월에서 10월 그리고 입력이 11월에서 12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다음 해에 통계결과가 생산이 돼서…….

김영한위원

사업비가 뒤로 밀려나간다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김영한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국ㆍ시비를 가지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13개 분야를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매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신 자료들이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금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석을 시계열별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샘플조사기 때문에 전수조사는 아니고 샘플조사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 정확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학계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열적인 통계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개가 생산되고 있어서 저희가 정책수립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수립하실 때 참고된 내용으로 반영된 것 저희한테 리스트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살률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13개 분야 건강증진사업 안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 13개 분야에 대해서도 분야를 조정하거나 그런 것…….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준 패키지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이지요. 서울시 인구가 얼마라고 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000만…….

김영한위원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예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4,800만 명.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20%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 방침이라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고 또 잘 시책에 반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무엇보다 공공의료재단이 되었건 위탁이 되었건 관련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으니 시민건강국으로 새롭게 태어나신 만큼 올해 그리고 내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안을 가지고서 진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 현재 보면 어린이대공원하고 월드컵공원에 2개가 설치되어 있고, 또 신규로 보라매공원에 하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월드컵공원은 1,600㎡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은 얼마 정도 되나요, 규모가?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월드컵공원…….

우창윤위원

월드컵공원은 규모가 1,600㎡네요.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은 어느 정도…….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747㎡입니다. 좀 규모가 작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200평 좀 넘는 건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 200평이 조금 넘는 위치에 하루 평균 61마리 정도 개가 온다 이 말이잖아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우창윤위원

그러면 시간당으로 치면 하루에 12시간 정도로 치면 5마리,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치면 한 5마리 정도 오는 것으로 봐지네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도시계획 용어로 도그파크입니다. 도그파크인데 외국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단지 내 조그마한 근린공원 내에 한 50평 100평 조그마하게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개들 산책하다가 배변도 하고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수다도 떨고 이런 것인데 이게 대규모로 이렇게 뭘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 그 방식을 자치구에서 스스로 작게 설치하는 식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방향과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이 같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게 맞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을 도시계획국하고 상의를 해서 도시계획을 할 때 이런 반려견 놀이터도 도시계획 내에 반영하도록 지침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시민건강국에서 앉아서 반려군 놀이터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게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야 됩니다.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할 때 반영되도록 하여 주셨으면 하고요. 면적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커요. 우리는 뭐 하나 하면 세계 최고를 노리고 있거든요. 자살률도 세계 최고, 노인 빈곤율도 세계 최고, 늘 세계 최고야. 야, 정말 희한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160개 거의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156개. 2015년 8월 현재 156개소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은 어디 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위생관리 차원에서 보건소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보건소가 산후조리원에 대한,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신고사항인가요? 설치하고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기준은 거기서 정해두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치하고 자치구에 신고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 얘기는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자유업이다 보니까 약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 전 중앙 일간지에 났던 내용을 보면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폐결핵 양성반응 판정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것 차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지금 그 건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있는 산후조리원 근무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사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요. 원래 은평구에서 문제가 되었던 산후조리원 근무자도 올 초에 건강검진이 있었는데 그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그런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지만 올 봄에는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결핵이 뒤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사실 비단 이번 일뿐만 아니라 굉장히 자주 빈발하고 있는 사항이 문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도 굉장히 신중한 대책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매년 사실 산후조리원 안에서의 감염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산후조리문화가 과연 건강한 문화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가 감염 차원에서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산후조리문화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창윤위원

국장님 그래도 그 대안을 찾을 때까지는 산후조리원이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156개소가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의, 지금 출산율도 저하되고 있는 마당에 이 신생아들의 건강도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생아들에 대한 건강을 지킬 대책,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이 참 궁금해요. 왜 자꾸 마포대교에 가서 자살을 하려고 하지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접근이 가깝다는 설명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같습니다. 일단 많이 알려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명소처럼 여기지는 경향이 일부 있고, 지하철에 내려서 접근이 가깝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한강의 다른 교량에서도 보면 지하철에서 접근이 멀수록 시도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것도 일정부분 있는데요 방송국에서 가까워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봤습니다.

우창윤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래야 뉴스거리가 되지요.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뉴스를 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것은 여담으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서울시에 보면 자살예방과 관련된 위원회가 있지요?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서 자살예방과 관련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작년 3월까지 운영을 하고, 현재는 서울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창윤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위원회는 올해 몇 차례나 개최되었습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보통 반 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요 그렇지만 안건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우창윤위원

그래서 제가 자살예방위원회라든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상황을 보니까 1년에 한 차례 정도 이렇게 열렸어요. 회의록 내용도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자살예방위원회라든지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자살예방 차원에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보

김창보시민건강국장

자살예방위원회가 당시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하고 통합되었던 가장 중요한 근거도 사실은 자살예방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차원보다도 서울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으니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자라고 하는 배경에서 2개가 통합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에 자살률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해가 있었는데요, 2012년에 낮아졌었는데 2014년에 다시 소폭 증가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예방과 관련해서 시 안에서의 거버넌스 협력, 다른 부서와의 협력 이런 것이 불가피하고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회의 구조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창윤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해서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활성화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 위원들이 대단히 자기 일에서 바쁘신 분들이세요. 과연 위원회 열면 몇 분이나 오실지 심히 걱정이 되고요. 또 정신보건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일부 보이시고 하니까 이 위원회 다음에, 내년도에 보니까 임기가 만료네요. 다음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위상을 제고하셔서 내년에는 좀 더 활동을 열심히 하실 분들로 위원을 선임하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우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정례회가 있고 해서 메르스는 정리되는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상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이번에 메르스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병원의 각종 문제점들이나 의회에서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보다 보니까 공공의료가 얼마나 취약한지 이런 부분들도 알게 되고,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공의료지원단은 했고. 그리고 게으른 놈이 리모컨 만든다고 사실 일하기 싫으니까 병원을 싹 묶어서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해서 국장님하고만 상의하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들인데 아까 성백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마 성백진 위원님이 네팔에 히말라야를 가시면서 거기 워낙 열악한 곳이라서 우리가 취약지역을 들러봤어요. 지원물품도 주고 돌아보니 해외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느끼시지 않았나 싶어요,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국내에서도 공공의료지원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물론 봉사활동할 것이에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취약한 부분, 물론 보건소나 각종 병원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나중에도 한번 해 보고요. 저는 하나만, 박유미 과장님,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김동욱위원

지금 시장님이 임금테이블 단일화하려고 하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어느 정도 진척이 됐어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되어서 임금테이블 단일화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돼서는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을 만든 상황입니다, 지금 8월까지.

김동욱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저기해서 깊이 있게 얘기는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 테이블을 쓰지요, 임금테이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테이블은…….

김동욱위원

그리고 지침은 보건복지 지침으로 하다보니까 그쪽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8억 정도를, 나는 더 받아서 저한테 민원제기하는 데는 처음이에요. 하지만 다 그렇게 어느 정도 되고 두 곳만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느끼는 바가 있기는 해요.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있지만 형평성 문제에서 한번 보신다면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어떠세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 체계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방향을 저희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에서 따라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고려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국가 정신보건전문요원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보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를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했던 일을 계속 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야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 자체…….

김동욱위원

1년여 과정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소통이 좀 안 된 부분인데 사회복귀시설 장이 얼마 전에 저한테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몰랐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따라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전부 107개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우리는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결과만 따르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신보건센터도 8월에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정신보건시설이나 정신보건센터하고 얘기를 하면서 단 시에서 하는 큰 방향은 따라가되 의견을 조율하고 약간의 유예기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유예기간 두는 것도 좋고 주었다 뺏으면 좀 서운하기는 해요. 그리고 인정 안하고 해서 호봉수를 3호봉 5호봉 나눠서 하는데 임금체계는 단일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면서 풀어주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만 정리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과 서울의료원장, 보라매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또 여기 관계자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분명한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50플러스재단에 관련된 부분도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를 위해서 제가 질의한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플러스재단의 전신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신은 없고요 다만…….

박마루위원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의 역할을 일을 하고 있는 부서, 센터가 어디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굳이 따지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재단의 아주 일부는 그것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마루위원

그게 일부라고 얘기하시면 서울시 자체 감사에 대한 상당한 오류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사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 것이 베이비부머 관련된,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인생이모작센터에서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로 어제도 질의했지만 출퇴근에 대한 문제도 직원들에 대한 해이함 그리고 거기 인사에 대한 문제, 어제도 센터장이 두 분 바뀐 것 말씀해 주셨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취업되어 있는 숫자가 칠백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사람들 몇 분인 줄 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잠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나중에 하시고요. 본 위원이 취업되어 있는 숫자들 보니까 실질적으로 4대보험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참가자분들이 주부들이 많으세요. 지금 그렇다면 본부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 단절여성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는 것 아시지요, 지금 사업 하고 있는 것, 여가부가 하는 것?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거기하고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세일 사업하고 같이?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글쎄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일단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이것이 2013년도에 시작될 때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인생이모작과가 생기기 전이고 잘 아시다시피 어르신과에서는 노인복지관 32개 관련시설 4,200개 중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나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작년 10월에 감사관실에 첫 번째 감사가 있었고 저희가 금년 1월 1일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모작과를 만들고 금년 처음으로 자체감사도 해서,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 다 인정합니다. 잘못된 부분 인정하고요 그런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금년에 이모작과로 만들고 또 재단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재단 쪽에 좀 더 지침을 준다든지 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잡아갈 방법이고요. 위원님 지적 말씀은 다 저희가 수긍합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수긍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반론을 하지 않지만 최근에 불시점검 나간 것 있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 결과를 얘기해봐 주시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인생이모작과 직원들이 7월 9일 오후에 불시에 한 번 나갔고 거기에 따른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위탁사무 운영 부분이라든지 인사 및 조직관리, 보조금 관리, 예산회계 일반에 관해서 저희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불시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 자료가 이건가요, 263 요구자료 박마루 위원한테 주신 것?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 양호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결과. 호봉에 대한 부분, 시설장 타 겸직, 근로종사자 출퇴근 이런 부분들이 인사 및 조직관리는 다 양호가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6개월 치 CCTV, 출퇴근 확인하고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박마루위원

그것 보고 출퇴근 한번 다 잡아볼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늦게 온다든지 그날 출근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분들 비교해 보면 어제 본 위원한테 준 출석체크부 다 완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도장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인이 아니고. 그것 비교해서 다 환급조치할까요, 직원들 급여?

이순자위원장

과장님 자료 전달 빨리 해주세요, 본부장님한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가 센터 소위 기강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바로잡겠고 지난 ’13년 ’14년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인정했고 금년도부터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겠고 저희가 센터 직원들의 출퇴근, 출장, 휴가 관리 등 근태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주 한 차례씩 반드시 수시로 점검하고 결과도 필요하면 제출도 하고 해서 조속히 센터 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앞으로 그러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이 부분 초창기 계획이 15개 정도 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을 만들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50플러스재단하고 센터는 역할 자체가 차이가 있고 50플러스재단은 전체적인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캠퍼스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정책도 개발하고 나름대로 조사분석하는 기능이 있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 캠퍼스입니다. 공간 개념이고 여기서는 상담, 재취업 지원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모작센터는 아마 이름을 50플러스센터로 바꾸려고 그러고 일부 대다수는 구립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의 운영은 저희가 우선 캠퍼스에 집중하고 착공이 된 다음에 센터는 숫자를 늘려갈 부분이고 이 부분 많은 부분은 구립으로 운영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아웃소싱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 단계를 밟지 무턱대고 피라미드식으로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존속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역할은 달리 주겠다는 거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금 은평에 있는 것은 조직을 확대해서 그쪽 캠퍼스로 바뀌고 도심권에 있는 부분은 규모가 작고 하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센터로 작동을 하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는 자치구마다 들어가는 센터는 저희가 속도 조절을 해서 일단 재단이 되고 캠퍼스가 조성된 다음에 그 아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직원들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캠퍼스로 가고 또 재단이 만들어지면 결국 그것이 가게 되면 절차를 통해서 가지 그냥 인수인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저희 시에 관련 법령 및 지침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용승계를 해야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직원 하나에 대한 평가를 하고 엉터리 직원까지 인수인계하라는 법 취지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의 지금까지 실적을 평가한 다음에 큰 하자가 없다면 여러 가지 법은 인수인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보다는 평가를 해서 그 부분을 넘기겠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여기 원창수 국장 제가 개인 이름을 대서 저기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태까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 알아본 결과 갖고 있는 자료들 보면 문제는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 아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갖고 있지 않지만 재단 인수 과정에서는 모든 부분을 백지상태에서 스크린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본부장님 연일 계속 고생하시는데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본 위원의 소신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서만큼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지금 서남권에 만들고 있는 캠퍼스 이 문제도 충분히 인력만 충원하면 사람이 결국은 일을 하는 거고 사람이 결국 일에 있어서 실패와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도 결국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 가지는 관리감독의 문제도 사실 보고 있어요, 집행부의. 그리고 성은희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자세가, 뭐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표정이요? 불만이에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제가 표정을 잘못 지었다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계속 자료 찾느라고 저는 그러고 있는 중인데요.

박마루위원

지금 자료뿐만 아니고 제가 시선이 어디에 가있는지 알아요? 보다가 이리로 가고 있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비염이 심해서 그런 거고, 저는 자료 이렇게이렇게 계속 펼치고 있어서 지저분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전혀 표정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마루위원

좋아요. 제가 오해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표정은, 저 한번 보세요. 참 이런 표정까지 내가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제발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집행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사람은 다 느낌이 있어요.

은희

성은희복지기획관

위원님 정말 그것은 오해십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려고 자꾸 늘어놓다 보니까 늘어놓은 것에서 맞는 것을 찾느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게 했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진지하게 자세를 취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마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마루위원

이 문제 그래서 관리감독의 문제도 정말 심사숙고 앞으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 관련돼서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수인계할 때 직원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계속 지적하고 보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성은희 국장님도 오해가 있다면, 그런데 본 위원에게 그렇게 표정이 보였어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입니다.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지금 몇 개 있지요? 14개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14개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지원센터는 몇 개 있어요? 지원센터 여러 개 있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여러 개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왜 출연기관이 설립되고 왜 지원센터, 출연기관이 나날이 늘어날까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행정수요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늘어나고 하니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그 중에 일부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전문성, 효율성 이런 제고 차원도 있고 그렇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각론보다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장년층이 서울시 인구의 22%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 장년층에 대한 제2의 인생지원정책 필요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공감을 전제로 하고 내가 우려되는 부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의 역량을 나름대로 평가합니다. 일부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굉장히 샤프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연기관, 지원센터 나날이 늘어나요. 또 이런 것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재단, 지원센터의 위탁업무 또한 나날이 늘어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SBA 이 출연기관의 업무는 100% 위탁업무예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23개 위탁업무에 예산이 2,300억, 다 일반회계 사업비 편성된 것이 그리로 넘어가는 거지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서울시 고위공직자들의 역량이 나름대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스스로 서울시에서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가지 사례로 지금 혁신기획관이 있어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직제개편해서 새로 나온 직제입니다. 그런데 혁신기획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공유정책을 추진했어요. 굉장히 생소한 정책이에요. 대도시 서울에 웬 마을이에요? 하다못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1년 이상 추진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치구 공무원들한테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제대로 답변을 못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공유정책이 거의 착근되다시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하고 활성화됐다는 거지요. 이것은 출연기관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뭐하지만 혁신기획관 조인동 국장께서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어요, 그 밑에 과장님들하고 같이. 물론 위원회가 있어요. 공유정책위원회도 있고 마을공동체위원회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참고해 봐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시장이 사실은 참고해야 될 일이에요. 왜 스스로 폄하를 해요? 물론 이 재단은 굉장히 크지요. 인구의 한 22% 점하는 장년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비단 이 재단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많은 부분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전체적인 시 운영을 하다 보면 조직관리상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우리 얘기만 아니더라도 복합적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본부장님 말씀은 행정수요보다는 무슨 전문성,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출연기관 설립하고 위탁업무가 나날이 늘어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가다 보면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정원 줄여야 돼. 서울시 공무원 정원 줄여야 돼요. 재단 설립하고 지원센터 이런 데에다 서울시 사업을 계속 넘겨주다 보면 결국은 그 기관을 컨트롤하는 역할밖에 없는데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줄여야지. 자, 기본적인 출연기관, 지원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부회의에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요. 이 재단도 여러 가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지금 각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잖아요. 잘 참고하셔서 재단이 설립되면 그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세요. 이것 굉장히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위원님 말씀, 사실 공무원 정원이 딱 총액인건비로 묶여 있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늘어나면 공무원 증원을 못 하니까 자꾸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있고 또 50플러스재단이 출범하면, 사실 50플러스재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도 했고 염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까지 재단 운영의 잘못된 점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새로 시키는 재단은 짜임새 있고 슬림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120% 노력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제가 각론으로 들어가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장년층 인구가 한 215만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215만 중에서 조기퇴직자가 몇 % 정도 되고 조기퇴직자 중에서 실직비율이 몇 % 되고 또 퇴직자 중에서 실직비율이 몇 % 된다는 지표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이것은 약간 추정치입니다. 말씀드리면 저희가 ’20년까지 약 98만 명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리라고, 추정치입니다 보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가 올해까지는 매년 10만 명 그리고 내년부터 ’20년까지 20만 명씩 늘어나지 않겠냐라는 추정치를 갖고 있는데…….

김선갑위원

그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추정을 했지요? 우리 담당관이 답변해 보세요. 어디에 근거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노동형태라든지 그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추정치가 통계치로는 잡히지 않고 서울연구원이나 관련 기관 등에서 은퇴자수가 노동시장에서 ’15년까지 약 53만 명, 2016년에서 ’20년까지 약 98만 명이 노동시장 은퇴할 전망이고요. 저희가 최근에 실시한 1,000명 베이비부머 세대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50대에 직업을 갖고 있는 비율이 40% 미만이고 그리고 직업이지만 약간 반퇴라는 비정규직이나 전환기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25% 되고 직업을 갖지 않으신 분들이 또 2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초점은 조기퇴직을 하시고 나서 반퇴라는 새로운 직업을 갖기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그 10개월 정도의 공백기간을 직업을 고민만 하다가 그냥 괜찮은 혹은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일자리를 경비나 이런 데로 진출하는데 저희가 그 기간을 집중적으로 체계적인 인생전환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시켜 주는 사업을 타깃층으로 하고 있고요. 여성의 경우에도 보면 25년간 경력단절이나 은퇴 혹은 자녀를 양육하고 나서 여가시간이 길어지고 약간 상실감도 있고 그런 부분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그 지표가 좀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이 입안될 수 있는 거지, 그것 대단히 중요한 지표예요.

성은

이성은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저희가 타깃층을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복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새로운 사업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지요. 사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복재재단이 잘 운영되었거나 인생이모작 사업이 잘 진행되어 왔으면 이렇게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또 사실 그렇게 잘 운영되어 왔어도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면 준비를 잘해서 해도 항상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이나 절차를 보면 아쉽기 짝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우리가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 되고 또 이것을 의결해 주신 위원들로서 나중에 얼굴 들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질의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이 안 되면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준비했었다면 이렇게까지 어렵게 대화가 되지 않았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은 발령받아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님보다는 전 가족들이 미리 준비했으면 되지 않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적보다는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중복되는 내용과 절차과정 그동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잘될 수 있도록 하여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내용에서 걱정이 되어서, 추후에 이런 책임을 느끼지 않을 만큼 걱정이 되어서 사전에 복지재단에 한번 부서를 두어서라도 운영해 봤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했었는데 저희들 몇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고려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과반 위원님들이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면 잘되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사업을 진행해서 추호도 나중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어제 죽 우리 얘기했던 것이지만 박마루 위원님이나 이복근 위원님이나 김선갑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시간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기를 하시고요. 저는 실무적으로 경로당 평가라든가 그다음에 이거 서울시 재단들 다 총체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용역들은 올해 계획 잡아서 내년에 이것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문제점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시에는 반드시 우리 보건복지위원이 실무위원회에 참여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준

남원준복지본부장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는 발기인총회 할 때, 사실 실무추진단은 우리 내부 사무국이니까 위원님하고 격이 안 맞는 것이고요 발기인 구성할 때 그때부터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와서 역할 하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임원선정위원회 할 때 시의 추천이 있으니까 이것은 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는 사업이니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고견을 꼭 받아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100% 챙기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창윤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보다 완성적인 성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제안된 제정안은 장년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이나 장년층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용어가 명시되어 있는 현행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의 규정을 따르기로 제2조 규정을 신설하여 장년층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단법인 설립근거가 되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제3조의 근거법률로 명시하였고 제6조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규정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정관의 변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 임원 규정에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의결과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보고의 시기는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로 그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입법례 및 의미의 명확화를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우창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우창윤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우창윤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