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서울시의 장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오전에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곡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귀중한 의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덧 결실의 계절 9월 중순에 이르고 있습니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마곡지구를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 마곡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기업 유치, 중앙공원 조성, 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등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의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마곡사업추진단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마곡조성과장 김용제) 이어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단장님,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해지하겠다 해 가지고 언론에 나오던데 그런 부분을 질의답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이라든지 현재 왜 해지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소상히 설명하실 수 있어요? 질의답변으로 말고 단장님이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박 위원님,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 가지고 저희들도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자금사정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오늘 확인한 결과로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마곡산업단지 입주를 완전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결정된 사항은 없고 이 마곡산업단지 입주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영 상태에 대해서 10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다. 10월까지 나오는데 전부를 다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유지할 것인지 아마 그 결정이 10월에 나올 것 같고,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처럼 완전히 계획을 접은 것은 아니다. 지금 저희들 실무자가 오늘 아침에 판단한 내용은 그 정도 내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 부지……. 대우조선해양이 LG 사이언스와 유력하게 마곡 토지분양을 선도했던 지역입니다. 땅 면적도 6만㎡가 넘는 2만 평에 해당하는 큰 땅이거든요.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당장 우리 서울시에 납부한 토지매입금도 2,000억 정도 됩니다. 만일에 대우조선해양이 우리 마곡산업부지를 포기할 경우 우리로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현재 포기할 경우, 이미 잔금까지 다 납부를 한 상태고요. 잔금까지 다 납부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의 사정 때문에 진행을 못 시키겠다 하면 기본적인 것은 관리기관이 양수를 받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양수를 받는 거지요. 그런데 관리기관이라는 게 결국 서울시나 SH공사가 되는데 그것을 양수받는다는 것이, 양수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져야 된다는 사항이고. 두 번째 대안은 그 부지를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들이 그 부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부지에 어떤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그 기업이 마곡산업단지 조성목적에 맞는 용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대우조성해양과 그 기업 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걸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땅 덩치가 원체 크단 말씀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선도기업으로 분양한 땅이 돼나서 땅 덩치가 원체 크고 위치도 참 좋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저 위치의 땅을 분할할 경우에는 우리가 소기의, 선도기업을 유치하는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이 아마 대기업이 아니면 이 땅을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토지대금을 다시 반환할 경우 그 기업에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있나요? 이자는 저희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만약에 사업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취소를 하면 감면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다른 그밖에 페널티는 없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다른 페널티는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가 다른 계약 자체를 해지할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비롯해서 계약해지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마곡은 여기에 대한 건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군요, 규정상.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잔금까지 다 납부한 상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관리기관에서 양수받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그 토지를 적정하게 사용할 기업을 공고를 통해서 물색을 해서 그 기업과 그 기업 서로 간에 양도양수를 하는 그런 절차, 그렇게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페널티를 물리는 것은 없고, 그 대신 취득세 면제분에 대한 것은 추징이 아마 대상기업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대충 계산한 건 한 76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76억…….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만약에 전부 100% 다 포기했을 때…….
김정태위원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 보자고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을. 왜 연구하느냐면 우리는 지금 2년 가까이 기회비용을 놓치고 말았거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회비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받아내야지 않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008억은 현재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김정태위원
우리는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우리는 그 토지를 분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연구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런 관련된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계약을 했다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에야 되는데 토지대금 납부가 완료됐을 경우 규정상, 과정상 어떤 절차가 돼 있는지 저한테 주시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아우디 수입사인 위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단장님, 지원시설용지는 최고가입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심사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을 통해서 분양한 사례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아우디 수입사인 위본을, 업무지원시설을 지금 수의계약 하겠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발상이 됐습니까? 마곡사업추진단입니까, SH공사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그 내용이 통보된 것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주식회사 위본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식회사 위본이 아우디의 국내 딜러사고, 그 위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민원을 내고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라는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로 통보된 민원이고 아마 그 단초는, 그러니까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라는 그 자료의 제공은 SH공사에서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SH공사하고 마곡사업추진단은 현재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협의라면 어떤?
김정태위원
SH공사에서, 어차피 분양권은 마곡사업추진단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SH공사는 단지 토지조성 권한만 있습니다. 분양권의 전부 우리 단장님이 행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SH공사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단장님께서 묵인 내지는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시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식회사 위본에서 국민권익위원회다가 민원을 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조정을 할 때 서울시에 관계되는 기관이 SH공사와 주택건축국에서 관여를 했어요. 거기서 나왔던 의견이 마곡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라.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자체는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사항이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것은 사실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 권고사항을 부정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가든 행정소송으로 가든 또 절차가 있습니다. 서초구가 잘못한 것을 왜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하여튼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주차장부지의 인허가권은 서초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서울시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 왔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셨고. 그런데 서초구가 잘못한 것을 왜 서울시가 떠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원래 민원이라든지, 소송까지 가 가지고 결국 패소가 된 사항이고, 아마 서울시가 기업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내곡지구에서 더 이상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김정태위원
아니 내용은 알고, 제 질의의 핵심을……. 저는 지금 단장님이 잘못했다고 추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은 지금 아무런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요.
김정태위원
협의를 하셨다면서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협의는 안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태위원
아까 협의하셨다 그랬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마곡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주라고 권고사항을 내렸을 때 그 권고사항에 참여했던 기관이 SH공사란 얘기지요.
김정태위원
그럼 그 권고사항을 받은 것이 5월이었나요? SH공사는 업무지원시설을 수의계약하겠다고 결정된 게 지난 5월이었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5월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맞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SH공사가, 그런 권한도 없는 기관이 지금은 9월 아닙니까? 4개월 동안 협의도 한번 없었단 얘기야.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이잖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 내막을 말씀드리면 SH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수의계약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오니까 그때 저희들은 알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SH공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파악할 문제다. 우선 법적인 가능성 여부라든지, 또 현실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서울시 전체가 판단해야 될 문제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그 판단을 어떻게 하실 판단이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지난 8월에 서울시 간부들이 참석한 현안 조정회의를 8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명확한 결론이 아직 나오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무성한 논의만 하고 다음에 2차 회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한 특혜라고 봅니다. 왜 특혜냐, 그 귀책사유는 서울시가 아니고 서초구인 거지요. 그러면 자치구가 잘못한 것을 서울시가 다 떠안아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시설용지는 수의계약을 해 본 사례도 없고 우리 규칙에도, 우리 내부규정에도 어긋납니다. 그렇지요? 단지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 해당부지가 두 차례에 거쳐서 유찰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땅값만 해도 지금 38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357억입니다, 종전 값이.
김정태위원
357억. 그 인접지구들을 봤더니 보통 우리 공급가에 낙찰가가 1.3배 또는 1.5배, 1.6배 이렇게 되더라고요. 0.3배만 해도 그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거의 100억 정도 되지요.
김정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는 분명하게 문제가 좀 있다.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지 권고사항입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까지 준비를 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SH공사 이광윤 처장님 배석해 계시지요? 이 건에 대해서 SH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 주세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안녕하십니까? SH공사 마곡사업처장 이광윤입니다. 지금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곡 아우디에 관련해서는 우리 박희수 단장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 의견은 아우디에 공급을 해 주는 게 옳다는 걸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특혜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어떤 손해를 최소한 보전해 주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SH공사에서도 배석해 계시고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SH공사도 같이 질의해도 좋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이승로 위원입니다. 위본과 아우디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아무런 진전이 없다, 협의과정까지만 했다 여기까지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떠한 정책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 최종 분양결정권자는 우리 마곡단장님 아니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맞습니다.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시설용지는 저희 서울시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입주계약에 따라서 분양계약을 SH공사가 체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산업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분양절차입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SH공사에서 굳이 권익위의 권고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위본이나 아우디에게 전부터 문정동이라든가 서초라든가 마곡이라든가 이런 많은 분양업체……. 우리 마곡이나 아니면 SH공사에서 아우디나 위본이 지금까지 누린 혜택은 엄청나요, 보면.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컨대, 문정동 같은 경우 전에 수의계약해서 40억대에 분양받아서 바로 다음 해 80억에 매도하는, 이분들은 원래 정비, 차량, 주차장으로 분양을 받아서 결국에는 부동산 투기로 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거지요. 이득을 많이 본 거지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SH도 알고 우리 마곡단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추적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또다시 마곡에다가 이것을 보상 차원에서 특혜 분양을 해 준다, 이거 SH나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승로위원
잠깐, 말씀 중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듯이 1차, 2차 분양이 안 돼서 나중에 다시 공개입찰해서 분양된 이런 것들이 100억대 이상 차이가 있잖아요, 1.3~1.6이 나와서.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아우디 위본에다,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 데에다가 또 특혜를 준다는 것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저희들 마곡사업추진단은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우미경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오피스텔이 난립하고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오피스텔에 대한 적정수요를 다시 재검토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용지를 저희들이 분양중지를 했습니다. 그 중의 한 필지입니다, 이 필지가.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분양이 중지돼 있는 필지 중에 하나고요, 그 필지가. 결국은 우리가 마곡지구 2단계 개발전략 용역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토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김정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인근 토지가 두 번 유찰돼서 세 번째에도 110~160%까지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토지는 세 번이 유찰된 토지지만 어떤 산업단지 변화의 추이에 따라서 충분한 그 이상의 값어치를 가질 수 있는 토지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강조를 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곡지구에 지원시설용지는 수의계약 사례가 없다, 지금까지 수의계약 사례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회사 위본이 내곡에서 얘기하는 정비공장이라는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의 부동산개발업인데, 이쪽에 와서 하겠다는 것은. 사업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우리 마곡지구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 세 가지 의견을 지금까지 저희들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내용들을 토의했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회의했던 그런 결과가 다 기술돼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술은 안 돼 있고…….
이승로위원
구두상으로 그냥…….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8월 17일에 시의 간부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회의록으로 정리된 사항은 없고, 왜냐하면 결론이 아직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날 회의에서는 다시 한 번 좀 더 논의를 하자, 2차 회의를 하자는 그런 식으로만 해서 1차 회의가 종결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지역이 일반분양지역도 아니고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약간 일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특별계획구역은 아니고요.
이승로위원
그 지역이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특별계획구역은 아니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주변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지원시설입니다, 지원시설.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곡에서는 의사표현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고민은 서울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결정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상황을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이번에 마곡국제컨퍼런스 개최 며칠 전에 끝났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지난 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성황리에 소정의 목표치를 잘 달성했다고 생각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됐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돼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돼 있어서 정확히 어느 정도 예산인지 모르지만 예산은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아직은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결과, 어떤 시사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난 수요일에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결과보고라고 해서 별도로 3장 간단하게 보고해 드린 사항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제목 위주로만 정리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논의됐던 사항들, 그다음에 서울시나 SH공사에 주는 어떤 정책적인 메시지 같은 것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승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요점만 간단히 좋았던 점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술의 융합, 기업과 대학, 그다음에 기술융합의 중요성, 그다음에 기업과 대학의 어떤 산학협력의 중요성, 그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인이라든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인 자원과의 융합 연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주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자세하게 좀 더 분석을 해서 서울시가 참고할 만한 필요한 정책적 메시지는 저희들 계획에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 컨퍼런스가 이번에 효과는 많이 있었다고 이렇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향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013년도에 한 번 했었고 2년 만에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해야 될지 여부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 인해서 가장 궁극적인 것은 분양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현실화시켜볼까 이런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여기 참석했던, 초빙한 외국의 교수분들이 이런 산업단지라든지 도시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을 이용한 어떤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도 자꾸 우리 마곡이 염려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분양이 너무 저조하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그쪽에 많은 인원들이 상주하면서 계속 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분양이 저조하지 않느냐, 기업가 정신이 부족하다, 공격적인 이런 마인드가 부족하다, 좀 혁신적인 어떤 공직자 신분 이상의 경영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분양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단장님 어떻게 생각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도 저를 비롯해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제가 말씀은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아까 현안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사실 9개 업체가 이번에 신청했던 것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고, 물론 주로 소규모 필지 위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분양률이 상승하는 데에서는 제약 요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이상으로 하여튼 기업유치를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마곡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언제까지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 조직은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고 2016년 6월까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2016년 6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 이후에는, 향후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서있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로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마곡산업단지에 2017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업들 입주가 예상되는데요. 그렇다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마곡산업단지를 누가 관리할 것이냐.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리는 기본적으로는 서울시, 그다음에 강서구청, SH공사, 기타 서울시가 지정하는 기관, 이런 기관들이 일반산업단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에 대한 문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기까지는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이 계속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 6월 말에 한시조직이지만 한시조직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으면 연장은 가능합니다. 연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연장 여부하고 관리기구의 문제하고 그것을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도 1년여 동안 우리 주무부서,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줄곧 보아 온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나 주변의 많은 의견들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도 보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적인 어떤 사업가 기질,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2016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안에라도 많이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꼭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거론이 전혀 되지 않은 것들이 주제로 올라와서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참 간략하고 명료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승로 위원님이나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아우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이슈화가 돼 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언급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아우디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무슨 얘기인가 생각을 하다가 감은 잡혔어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그래서 그 아우디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어떻게 돼서 서초구청에서 패소를 했고,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무슨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지금까지 해 왔던 것 그대로, 제가 보면 업무보고 이 책자는 먼저 했던 업무보고하고 내용이 별반 다를 게 없다. 전혀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이승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공무원조직이 방어형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해를 하지만……. 아우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줘보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위본이 아우디의 딜러업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3년에 주식회사 위본이 서초구 내곡지구에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주차장하고 정비공장하고 전시장을 계획하는 것으로 해서 서초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서초구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요한 내용은 그 시설은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데 주차장 용지에는 주차장에 부대시설을 30%까지 설립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대시설에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관련시설에는 정비공장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돼 있고, 관련법상에는. 그래서 주식회사 위본에서는 거기다가 30% 범위 내에서 정비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취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아는 간단한 문제는 주차장에 부대시설 30% 허용한 것은 주차장 용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부속시설이나 지원시설 용지로 30%를 허용해 준 건데 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정비공장이 주고 오히려 주차장 시설은 부속시설 같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시설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주식회사 위본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하니까 주식회사 위본에서는 자기네들 얘기로는 한 230억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 땅값이 한 8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고 그동안 들어갔던 건축비가 있어서 한 230억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못 하니까 서울시에다가 다른 대체부지를 물색해 달라. 그래서 그 업무의 담당부서는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과입니다. 임대주택과에서 주식회사 위본의 정비공장 대체부지를 원지동 쪽에 찾다가 거기도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체부지 공급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서울지역에서 대체부지 공급은 거의 확보하기가 어렵다. 아마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지요.
유동균위원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 위본에서는 아니, 이렇게 손해가 230억이 났다고 하는데 그 손해에 대한 것을, 손해가 발생을 했으니까 그 손해에 대한 것을 보전해 달라. 아마 SH공사에다가도 요구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서초구청에다가도 요구를 한 것 같고. 그런데 SH공사는 서초구청에서 특별하게 손해를 보전해 줄 방법을 제시를 못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걸 제시한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이 민원을 해결해 달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을 죽 하는 과정에서, 그 논의과정에는 사실 저희들이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논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년 5월에 내려온 것은 마곡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주식회사 위본에다 수의계약을 해 줘라.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서초 내곡지구에 계획했던 정비공장 계획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 주식회사 위본이 부동산 개발도 한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의 목적으로 손해를 보충하기 위해서 마곡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을 해 줘라 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시에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고, 그 지원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는 제안은 SH공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전 협의 없이.
유동균위원
알았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과정은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지금 마곡지구 땅을 주식회사 위본에 수의계약으로 팔아라 이런 권고안이 왔다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유동균위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주식회사 위본 재산지키기위원회네. 그게 말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그게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유동균위원
그리고 권고사항은 반드시 법적으로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래서 저는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이 마곡지구는 법에 의해서 분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당한 압력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첫째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아까 김정태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거예요. 왜 서초구청의 귀책사유를 우리 서울시가 떠안아야 되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허가를 내줬으면 그 허가사항에 맞게 건축을 하든 용도를 쓰는 것은 그 땅을 매입한 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관리감독할 의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나 귀책사유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지금 대우조선해양에서 마곡단지 분양을 받아 가지고 2,008억 땅값을 다 완납했는데 회사가 어려우니까 우리 마곡에게 이 땅을 다시 사가라 이런 얘기라는 겁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사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잔금까지 전부 납부한 기업이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균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럴 때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두 가지 방안이 있다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지요. 하나는 관리기관인 서울시나 SH공사가 2,008억을 주고 그냥 땅을 인수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땅에 대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고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 우리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대우조선해양과 그 기업이 양도양수 계약을 맺는 것을 서울시가 협의해 주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우조선해양에 양도를 할 때 만약에 땅을 매입해서 그 매입할 때의 취지와 맞지 않게 사용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라는 조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명시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땅을 매입할 당시의 목적, 예를 들면 대우조선해양이 들어가서 사옥을 짓는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입 당시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 목적과 맞지 않을 경우에 그 땅을 반납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느냐는 거지요, 계약서에?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계속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다르게…….
유동균위원
목적과 다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을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목적과 다른 것 아니에요? 목적은 그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그 목적과 같이 사용을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대우조선해양이. 그럴 경우에 계약서상에 어떻게 돼 있느냐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유동균위원
그것도 두 가지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유동균위원
그게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는 거지요, 그렇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반납이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되판다, 반납. 그러면 그럴 경우에 그 땅을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는 기업이 나오면 그 당시에 취득세를 76억을 면제해 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이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조항에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새로운 기업한테?
유동균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건 가능합니다.
유동균위원
가능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세제혜택이라든가 인센티브를 주어서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울 때 굳이 계약서 문구에 나와 있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대우조선해양이 웬만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우리 서울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아우디, 위본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업무보고에서 수목원에 건물 짓는 것 있지요? 실내 수목원이라 그럴까요?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수목원에 식물을 넣는 것 있잖아요? 온실, 온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온실이요? 네.
유동균위원
그걸 뭐라 그러지요? 온실이라 그러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온실이라고 합니다.
유동균위원
온실 건립계획이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돼가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우리 유 위원님이 참석해 주셨던 건축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지금 강서구청의 건축…….
유동균위원
심의를 언제 통과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7월에 통과했습니다.
「7월 13일에 통과됐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유동균위원
7월 13일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강서구청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러면 그것과 함께 포함된 것이 마곡중앙공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유동균위원
합쳐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건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 현안 업무에 나와 있는 것…….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SH공사가 내일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이광윤 처장님.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네.
내일 SH공사에서는 이 아우디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하고 본인들이 왜 권익위에서 나온 내용들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런 여부를 정확하게 해서 내일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업무보고 때 처장님께서 직접 보고하실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알겠습니다.
이승로 위원님.
이승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권익위에서 내려온 권고 자료, 그것 우리 마곡단에서도 받았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하고, SH공사에서 또 주도적으로 지금 이것을 보상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라는 이런 권고사항이 있어요. 권고라 그럴까, 아니면 종용이라 그럴까? SH공사에서 그냥 구두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김미경위원장
SH공사 처장님 답변하세요.
이승로위원
여기서 얘기하세요. 구두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SH공사 마곡사업처장 이광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다 위본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아, 요구하니까 권익위에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 아닙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최종 2015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SH공사는 (주)위본에 내곡지구 용지처분에 필요한 용도변경 절차…….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다 이거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5월에 SH공사가 위본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땅을 우리가 회수를 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걸 대토해 주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기술이 돼 있나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지금 최종적인 것은, 기술이 돼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위본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위본하고 SH공사하고, 지금 마곡만 싹 빠졌어.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위본에서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초를 오래 전부터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남겨라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SH공사에서 ‘그래 내가 해줄게’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예를 들어서 각종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집중적으로 거친 게…….
그러니까 5월에 약속한 내용, 그런 약속이나 아니면 각서나 이런 것 있으면 일체를 자료로 주세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알았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위원
거기에서 그쪽 자료에다가…….
김미경위원장
잠깐만요. 박준희 위원님이 먼저 요구를 하셨어요. 박준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박준희위원
아니, 먼저…….
김정태위원
우리 이승로 위원님 요구자료에다가 법원 판결문이 있지 않습니까? 법원 판결문도 1심부터 최종심까지 그것도 같이…….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네, 대법원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추가발언 하실 거예요?
박준희위원
저 질의 안 했어요.
김미경위원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아까 의사진행발언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죄송합니다. 발언하십시오.
박준희위원
지금 SH공사도 잘 들어보시고 마곡사업추진단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의회하고 그렇게 소통하는 것이 어떤 행정집행의 원활함, 또 나름대로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소통의 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것을 그렇게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떤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맞는 거예요? 어떤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면은 저희들이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박준희위원
여기 보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이야기해 봐요, 결론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7월 하순에 그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에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 보고는 좀, 논의 중인 단계라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이 위본 건에 대해서는 애초에 마곡사업추진단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가 최근에 마곡 쪽에다가 그걸 한번 대신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하다 보니 들어온 거고, SH공사에서는 그 부분을 우리 시의회에 지금 내곡동인가 그쪽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한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곡사업처장님이랑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런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저희…….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부서가 다릅니다.
박준희위원
들어가세요. 정말 항시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소통합시다, 소통합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보세요. 일련의 과정이 우리 의회에서 문제 지적을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게 되고, 지금 내일 SH공사가 있지만 SH공사에서 이것, 내가 두고 보고 두고 봐도 이런 내용이 업무보고 자료에 없어요, 보고한 내용이.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그 선상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익위에서 내려오기를 마곡 쪽에다가 대신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뭐 했나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단장님은 그런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당한 권고에 대해서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이제 저희들…….
박준희위원
논의하고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이 관련된 기관인 SH공사와 주택건축국이 사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처음에 주관부서였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마곡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가 나오니까 저희들까지 3개 부서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3개 부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간부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1차 조정회의를 8월 17일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입장은 아까 이승로…….
박준희위원
그러면 조정회의 결과가 뭐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때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은 안 나고 기본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주식회사 위본이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마곡땅을 수의계약으로 주라고 하는데 주식회사 위본의 손해가 도대체 얼마냐, 손해가 도대체 왜 발생한 거냐, 그것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의를 더 해보고 2차 회의를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박준희위원
거슬러 가면 SH공사는 주차장 부지로 해서 매각을 했을 것이고, 위본에서 구상한 것이 거기에 자기네 30%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정비시설 하면 되겠다 해서 서초구청하고 상의를 해서 서초구청에서는 해도 된다고 그렇게 허가를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안 했으면 그냥 조용히 갈 건데 거기에서 문제가 걸리니까, 소송을 거니까 법원에서 판결해 주기를 일단은 위본이 잘못된 거다 시민들 말이 맞다 이렇게 판결해 준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구청 허가가 잘못됐다는…….
박준희위원
구청 허가가 잘못됐다. 그러면 서초구청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SH공사하고 우리 마곡사업추진단까지 포함해서 주택건축국까지 포함해서 거기 손해 본 것을 보전해 주려고 그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그게 맞아요, 그 행정이 맞는 거예요? 그것 논의할, 회의할 자체도 없는 거예요. 단장님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이승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입장은 계속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SH공사는 내일 하니까 처장님은 이런 분위기를 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일체의 자료 우리 상임위원회 전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자세히 설명하실 줄 알고 의사진행발언에 통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대우조선해양이 그렇게 될 거라고 감지 내지는 어느 정도 대우조선해양하고 디스커션 안 했나요? 그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대우조선해양이 제가 알기로는 최고경영자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백상태에 있었고 최근에…….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다니까요, 단장님.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하고 그런 논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기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에 대한 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정도 되면 전체적인 기업의 정상화 방안, 그다음에 우리 마곡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서 전부 취소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취소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당초 계획대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곧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몇 차례 얘기를 들었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가 나서 확인한 바로는 아마 10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것이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거나 예견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작금의 현상 속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 본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일반 상행위에서 잔금이 치러지면 그것은 끝난 거예요. 다 끝났고, 그것을 다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협약을 통해서 언제라도 포기하면 우리가 받아주겠다는 조항이 없는 한 일반 상행위에서 보면 잔금 치르고 나면 다 끝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바라볼 것은 우리 마곡의 큰 거대한 정책적인 산업단지로서의 추진 속에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사갔는데 나대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선상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접근하는 방법 중에 아까 다른 회사를 찾아서 이렇게 해 본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우리 서울시가 다시, 마곡사업추진단이, SH공사가 다시 받아준다 이것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일반 상행위에서 이미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협약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그것은 그런 것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하겠는데 지난 연말에 예산 시에도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공공산업지원시설 765억 7,900만 원, 이 예산이 서울 시비라고 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게요. 처음에 마곡을 정책하고 기획할 때 이것 없었나요? 없다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전체적인 마곡 기본계획을…….
박준희위원
이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했던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핸들링 할 때부터 이런 부분이 거론됐으면 하는데 이렇게 사업을 한참 하다가, 이 765억이 적은 돈입니까?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봤더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마디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을 집어넣는 것이 맞는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께…….
박준희위원
이 예산은 얼마 세워줬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에 8,600만 원 예산편성을 할 때…….
박준희위원
8,600만 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에요. 금년에 기본계획 용역비로 8,600만 원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도 제가 이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금년에도 임시회 때 제가 한두 차례 이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린…….
박준희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기 얼마 편성돼 있느냐고요. 8,600만 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8,600만 원이요, 금년에.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가. 이 필요성에 대한 것이라든지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거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이 시설이 꼭 들어가야 마곡이 활성화되고 정책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 건지 자꾸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8,600만 원은 무슨 예산이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용역비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용역은 무슨 용역이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계획용역비요.
박준희위원
기본계획?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이것 꼭 해야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마곡지구라는 게 기본적으로 땅을 사서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기본모토인데 사실 중소기업이지만 유망하고 강한 중소기업들이 땅을 사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입주하기에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창업기업들 같이 어떤 재정적인 투자할 수 없는 기업도 많이 있고요. 그런 기업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이런 공공시설을 지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연구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컨설팅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결국 재정적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창업기업들을 위한 어떤 연구공간으로서 공공 재정투자를 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결론 내릴게요. 여기에 올해 예산편성 요구를 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8,600만 원…….
박준희위원
아니, 내년에. 지금 내년예산 벌써 예산부서로 넘어갔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얼마 요구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비 30억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미경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희수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류는 대우조선해양이랑 맺었던 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및 계약서에 관계된 서류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서 및 그 계약서에 관계된 서류 모두 원본필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아우디 건에 대해서 서울시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에서 허가권을 줬다고 언뜻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주택과에서 원지동에 얘기를 진행하시다가 그게 얘기가 안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상황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내곡지구에 정비공장 계획이 대법원…….
우미경위원
네, 그것은 아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해서 그 정비공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를 찾은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건축국에서…….
우미경위원
아까 임대주택과까지 얘기가 나오셨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주택건축국이지요.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거기에서 원지동 쪽에 정비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물색을 해서, 그런데 거기 아마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우미경위원
자, 그러면 얘기를 확실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주택과에서 그 일을 하지요, 이번 건에 대해서?
김미경위원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하는데 조금만 제가 참고사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일 자세하게 SH공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원래 내곡동 토지를 위본한테 매각할 당시에 국토부가 승인하고 SH공사가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H공사 매각하는 부서가 우리 주택건축국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관여를 했던 것 같고, 매각했고.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에 주민소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위본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신뢰하고 토지를 SH공사로부터 자기네가 매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이 문제를 제기했고, 또 본인들의 기업 도산위기 이런 것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아마 시장님이 이것을 중재에 나서면서 대체부지를 마련하자 이런 와중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을 피드백 해 줬는데…….
유동균위원
시장이요?
김미경위원장
네, 시장이 중간에서 중재에 나섰다 이런 말씀이 있으신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SH공사와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미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다만 이제 한 가지, 주택건축국에도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임대주택과가 지금 그 일을 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위본이 들어가는 데가 보금자리사업지구로 알고 있고, 보금자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임대주택과가 관련돼 있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단 그러면 내일 자세한 사항은 SH공사랑 더 진행하도록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시점에서 또 하나 드는 것은 아까 시장님이 중재하셨다고 하셨는데 서초동에서는 이게 소위 말해서 주민기피시설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간 거지요, 그렇지요? 자, 주민기피시설이 아니면 소송이 왜 들어갔습니까? 서초동에서 데모까지 하고 난리가 났던 것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마곡에는 갖다놔도 되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마곡에는 그 정비공장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미경위원
제가 아까 그 말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마곡에 그 정비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아까 분명히 위본은 부동산 개발회사라고 그러셨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부동산 개발도 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우미경위원
네, 그런데 또 아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마곡에 1만 1,000실이나 되는 대여섯 평짜리 소형 오피스텔이 지금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지역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굉장히 그 지역도 지금 시끄러운데, 그러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 토지에 대한 전면 매각을 일단 보류하고 무분별하게 토지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지금 2차 토지매각을 어떻게 하면 마곡산업단지가 원래 취지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지금 그러한 산업단지가 있는 것인데 그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 SH공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각되는 모든 토지는 그런 연구의 취지에 의해서 매각이 될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위본이 부동산 개발회사인데,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식회사 위본한테, 또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게 만약에 최초의 산업용 토지로 넘어가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마곡이 개발 때문에 어느 정도 토지 분양들이 잘 되고 있는데 100억의 시세 차익이 난다고 했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우미경위원
아니요, 확정적이지 않지만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조건, 그러면 그 회사를 매각했을 때 그 회사가 앞으로의 토지매각에, 앞으로 SH공사에서 연구한 토지매각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한 모든 제약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앞에서 지금 이게 적법성이냐 위법성이냐 따지는 논리를 빼고라도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당연히 정비공장 안 되겠지요. 서초구 주민들이 싫다고 내보낸 업체를 마곡에서 마곡 주민들이 받아들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야 그쪽 주민들 입장이겠지만 당연히 사람이 인지상정, 아까 말대로 예상을 했을 때는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내일 SH공사와 다시 한 번 그것은 진행을 하고, 이 시점에서 지금 제가 단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에 마곡중앙공원 착공 등 조성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 6월까지 한시조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중앙공원이 원래 계획됐던 것은 수변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란은 이 시점에서 오늘은 빼시고요. 지금 저한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를 다 끌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간단하게 이 운영조직에 대해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아직 계획은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운영조직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시에 G-Valley가 디지털밸리가 있고 온수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 세 군데의 운영주체가 다른 것 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G-Valley는 한국산업공단에서 하고 있고, 온수산업단지는 온수산업단지관리공단, 그다음에 DMC는 산업통상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 세 군데서 가장 잘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것을 가장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G-Valley하고 DMC가 그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우미경위원
한 가지 뭐냐 하면 운영주체에 따라서 이 지역이 외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구조가 있습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산업단지가 장기적으로 안정된 발전을 하려면 운영주체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산업단지 본래의 뜻에 맞게끔 끌어갈 수 있는 운영주체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보시지요. 마곡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관리 및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밑에 관리 및 운영방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두 줄이 있는데 밑에 줄입니다. 향후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선정 시 관리ㆍ운영권 위탁 검토입니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에 저희들이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전까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선정을, 당연히 그때까지는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를 정해야 될 테고 그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가 이 공공산업지원시설을 관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 줄짜리 단어인데 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향후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구 선정 시 관리ㆍ운영권을 그쪽에다 놓는다, 거기다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구로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고시가 됐지요, 단장님?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고 나서 자문기구 운영을 중단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 중에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자문기구…….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 자문기구 운영을 지금 중단하지 않았어요, 자문기구?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 네.
인제
김인제위원
자문기구가 중단되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금년 초까지 자문운영기구를 운영하다가 지금은 사전심의라기보다는, 종전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그 건축계획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받아서 그 심의가 반영이 돼서 건축허가 신청 시에 반영되는 그런 과정을 밟았는데 지금은 그 사전심의 절차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건축허가 부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서울시가 강서구청에 신청을 할 때 그 신청된 내용에 대한 그런 협의기능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사업자에게 자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부당한 관련규정이 해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고 나서 마곡 자문기구의 운영을 중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건축물 행위에 대한 건축심의위원회 자문 또는 협의의견 제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모든 업체나 아니면 마곡에 지어지는 건축행위는 해당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강서, 그다음에 서울시 이렇게 건축심의위의 규제를 받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럴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마곡사업추진단에 기 우리 자문단에서 관리의 기본적인 진행하려고 했던 사항들은 다 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포함이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어떻게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를 들어서 기본적…….
인제
김인제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지만 고정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전체 전원에서 Select을 해서 건축위원회들이 그 해당별로 모여서 다시 심의하고, 또 다시 로테이션으로 진행되잖아요. 그건 그때마다 건축위원들이 마곡에 대한 기본적인 MP라든지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아놓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건축심의위원들이 건별로 숙지해서 그런 것들을 다 정책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대부분의 건축물이 사실 구청 건축허가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곡지구에는 건축물이라든지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서 오랜 기간 동안 진행이 돼오고 있고, 강서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마곡지구의 건축물과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아마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건축심의가 두 가지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심의할 게 있고 강서구 건축심의위에서 심의할 게 있는데 대부분 강서구 건축위원회,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대부분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모든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 방대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내용을 세운 이 정책들을 그분들이 수립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요? 그걸 다 할 수 있을까요? 난 걱정이 돼서 그런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시는 건축심의위에 요청을 하면 건축심의를 하기 전에 마곡조성과에 사전…….
인제
김인제위원
사전자문을 구한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전에 사전자문을 받아서 건축물 가로경관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지요. 그러면…….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거야 당연히 도시계획위든 도시건축공동위 심의든 건축심의를 했을 때 각 부서의 의견을 받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도 마곡사업추진단의 한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부서의 의견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금년 초까지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던 교수분들, 건축사라든지 조경, 설계, 건축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의견이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주고, 또 그 내용들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대부분의 건축행위물들은 강서구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기본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에 대한 정책에 대한 입안들 이런 것들이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우리가, 저도 건축심의위원으로 도시계획 심의로 참여해 보면 여러 가지 자문들을 받고 그다음에 정책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내시하고 있지만 보통 심의위원들이 가서 의결할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전문적인 내용의 것들이 그 심의과정에서 다 관철이 되면서 내용들이 틀어져요. 가로나 이런 것들도 강서구 의견대로 다 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한 2~3년 동안 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건데 이게 나는 다 틀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을 적당하게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히 우려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마곡자문기구 운영을 하면서 모든 노력을 통한 MP들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그냥 건축심의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틀어지지야 않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상당부분 왜곡돼서 건축심의가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서 처분을 해서 지금 그 관련규정이 폐지는 됐지만 단순 마곡사업추진단의 협의의견 제출 가지고는 견제라든지, 아니면 통제에 대한 것들에 너무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방법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것이 우리 관리기본계획에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관리기본계획에 있는 사항들은 당연히 사업시행자가 건축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건축물이나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인제
김인제위원
가이드라인은 그냥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행하도록 저희들이 건축심의 이전에 의견을 주고 그런 의견들이 건축허가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느냐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의견을 준 것대로 건축허가가 됐는지.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냔 말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한 사람이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건축심의위가 잘못 판단될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지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강서구청하고 계속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런 적정한 방향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노력의 하나로…….
인제
김인제위원
모니터링을 어떤 부서가 담당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조성과 업무인데요. 제가 강서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간 것을 적어도 분기별로는 과연 우리가 의견을 준대로 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것을 전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후에, 마곡자문기구 운영중단 이후에 건축위원회 모니터링이 어떻게 되고 건축물 행위가, 또 가로경관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마곡자문기구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했던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관련된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두 번째로 지금 계속 앞선 위원님들이 대우조선해양을 말씀해 주셨는데 ‘산집법’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들어올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산집법’의 계약해지 내용에 의해서 지금 계약금 2,000억이 이미 서울시에 계약금액으로 납입된 상태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산집법’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이 납입된 상태에서의 해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제
김인제위원
아니, 그래서 계약해지가 됐을 때에는 우리가 이행강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길 수 없으니 계약해지 됐을 때에는 계약해지에 대한 어떤 부과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산집법에 없잖아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인 계약 형태에서 한쪽에서 계약파기를 하게 되면 계약파기에 대한 일정부분의 책임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여기 산집법에서 그런 것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현재 근거가 없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런 근거가 없는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대우조선해양이 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계약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 마곡지구에서도 이게 지금 6만㎡ 이상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약해지 된 경우에는 우리 마곡지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상당부분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분양에 대한 것들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서울시도 굉장히 난감한 상태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대우조선해양의 여러 가지 부채감축을 위한 유동성 확보 차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산집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약이 해지됐을 때, 한쪽의 계약 파기자가 계약해지를 청구했을 때 당연한 서울시의 권리나 서울시의 부과행위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냥 대우조선해양이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어려우니까 봐주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관련 근거법이라든지 어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대우조선해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앞으로 다른 입주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나 아니면 기 입주했던 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계약조건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때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산집법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조금 더 수립해야 되지 않는 사항이냐 이렇게 보는 건데 단장님,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입주를 분양계약 체결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라든지 이렇게 잔금을 완전히 납부한 상태에서 사업을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적정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두 가지 대안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제
김인제위원
두 가지 계획을 우리는 정확하게 마곡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고시내용 대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 고시내용에 예를 들면 산집법 제41조 산업용지의 환수에, 또는 산집법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 등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단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내용들은 산집법에 의한 계약의 명시내용 대로 관련된 것들이 집행이 되는 거지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해서 할 문제들은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적용이 예를 들면,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입주계약의 해지, 산집법 제43조, 제43조의3, 개발기한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입주기업체가 공사착공기한 및 완공기한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매매대금 기준 매년 10%의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부과에 대한 방법들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2,000억 원을 납입한 상태고 그다음에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처음에 대우조선해양과 계약관계내용에 이런 이행과 관계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산집법에 적용된 가이드라인에 기본지침들을 더 추가적으로 마련한 게 있는지, 이 대우조선해양의 문제가 아닌 다른 계약과 관계된 문제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계약했다가 우리 회사 사정에 맞지 않아서 계약 해지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떠안아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거지요. 언제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을 했어요? 2013년 말쯤 됐을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2013년 12월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지금 2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2년 경과 동안에 예를 들면 더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으로 다른 기업체를 유치할 수도 있었고, 이 땅이 6만㎡ 이상인데. 그러면 기업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묵인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당연한 부과행위라든지 위반에 대한 배상행위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게 지금 양수양도 계약서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산집법에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제가 산집법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으니 우리 관리기본계획에 혹시 들어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마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지침이 있는 것이고 지침에 관계돼서 서울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고 그런 방안들을 마련했는지가 당장의 사업에서는 중요해요. 나머지 사업 외 사업들은 관련된 프로세스대로 끌고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위기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기관리에 대한 대처능력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매뉴얼을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그냥 짧은 시간에 봐도 매뉴얼과 그 관련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그래요. 단장님 자료에는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집법에 대한 어떤 그런 규정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고시한 관리기본계획에 용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저희들이 담고는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아까 산집법 제43조를 계속 열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입주계약의 해지, 산집법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3에 관련된 것들이 나와 있지만 이 사항은 계약금 납입 후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계약해지 청구가 들어올 예정에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완전히 잔금 납부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인제
김인제위원
없지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마곡사업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단장님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마곡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위기대응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있느냐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과 관계된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심의과정에서 우리가 마곡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지침이 잘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어떻게 더 강제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대응들, 앞으로 수목원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건축물행위도 이루어져야 되고, 마곡에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권한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포괄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리기본계획에 그런 위기대응에 관계된 부분들은 굉장히 잘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마곡지구에 MICE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공공산업단지시설 건립에서 맨 위층에 보면 컨퍼런스 및 전시장을 하겠다는 그건가요, 이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MICE 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왜 우리 위원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고가 안 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제가 6월인가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고, 우리 공공사업지원시설의 서쪽에 있는 특별계획구역에 MICE 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용역 발주를 해서 10월 중순쯤에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라서 이번에 보고는 드리지 못했고 MICE 시설 관련한 용역 내용은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네. 마곡지구 MICE 단지 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용역 중간보고서가 나왔으면 중간보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10월 이후에 되면 그 결과보고서도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리고 마곡중앙공원 조성 관련해서 지금 엠보팅 시작했잖아요? 엠보팅에 카운트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시민선호도 조사에서 엠보팅 카운트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어제까지 1,300여 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시민선호도 조사는 마곡중앙공원에 네이밍을 하기 위한 엠보팅입니까, 어떤 엠보팅입니까? 어떤 선호도에 대한 엠보팅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시민들이 명칭으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심사결과 예심에 12개 작품 선정된 이것을 시민들이 선호도 조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래서 9월 30일까지 진행을 하고 현재 시점 1,300개, 시민들이 엠보팅에 참여했다는 이런 거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태 위원님 추가발언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김정태위원
네, 김정태 위원입니다. SH공사 마곡사업처장님 답변대에 서주시고요. 우리 박희수 단장님, 주식회사 위본과 관련해서는 계속 단장님 입장을 견지해 주십시오. 우리 마곡을 책임지는 그 담당자로서 굉장히 믿음직스럽습니다. 그 입장을 계속해 주시고요. 처장님, 아마 내일도 질의가 있을 것인데 지금 SH공사와 위본의 관계는 내곡지구에 조성한 부지를 위본에 판 관계밖에 없습니다.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땅을 일단 매각을 했으면 매입한 주체가 이용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SH공사가 사후 애프터서비스까지 해줘야 되는 겁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를 특혜분양, 분명한 것은 지금 지원시설부지의 예외도 없는 단독분양은 특혜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위원님, 국민권익위원회에 위본에서 요청을 해서 국민고충위원회에서 조정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처장님.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도착한 것은 지난 7월이 맞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7월 20일입니다.
네, 7월 20일. 그런데 지난 5월에 위본과 SH공사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과는 상관없이 SH공사가 제안을 했든 또는 위본에서의 제안사항을 SH공사가 받아들였든 국민권익위원회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좋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안이 서울시에만 얼마나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SH공사마곡사업처장 이광윤 지금 보시면 조정안을 지금 현재 4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권익위 차원에서 수의계약 가능여부 법률검토까지 네 차례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까지…….
그래서 수의계약은 특혜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자료는……. 왜냐하면 지금 답변상황이 아마 정확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자료를 다 받아서 그것 가지고 내일 SH공사하고 논의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SH공사 이광윤 처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 자료준비를 완벽하게 세팅해서 해 주시고 오늘 사항 분명하게 사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자료에 대해 정확하게 해 오시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도 SH공사 쪽에 분명하게 이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일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우디 건에 대해서는 내일 같이 논의를 하시도록 하시지요. 좋으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제
김인제위원
추가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김인제 위원님.
인제
김인제위원
굉장히 저는 마곡산업단지에 애정을 가지고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외국인투자전용지역이 마곡산업단지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외국기업에서 우리 마곡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유도책들이 이런 상태로는 전혀 없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외투법의 저촉사항들을 우리가 유연하게 적용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계획들이 지금 전혀 없습니까? 이런 상태로 외국기업이 8월 현재 2개 업체만 되고 여기 관련된 팀장님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실 텐데 뭔가 당근이 있고 유도책이 있어야지 외국기업들을 유치하고 국내에 연결되어 있는,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법인들도 우리 마곡에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외국과 우리 국내기업의 구분 없는 동일한 입주조건으로는 우리 서울의 굉장히 큰 관문에 외국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양한 방안들을 노력해 봐야 되는데 어떠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까 공공산업지원시설이 재정적인 여건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중소기업, 창업기업에 공공산업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저렴하게 주겠다, 그런 차원을 좀 더 넓게 해서 외국기업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국기업이 땅을 사 가지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서 영구적으로 한다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외국기업을 위한 그러한 연구임대공간 그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에 대한 임대를 해 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일정구역에 우리가 시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인제
김인제위원
그렇지요. ‘외투법’에 의해서는 우리가 적용대상이 안 된다고 하면 일정부분을……. 예를 들면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6만㎡가 계약이 해지된 상태고, 많은 여유부지들이 매각이 안 된 상태로 계속 흉물스럽게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적절하게 임대방안도 한번 산업단지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마곡중앙공원이 개설이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입주가 되고, 도로나 여건들은 다 기반시설이 완료됐는데 산업단지의 미매각 토지로 인해서 전체 마곡산업단지, 또 마곡지구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뭔가 아직도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단계 그런 것으로 뭔가 부자연스러운 마곡지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는 일정부분을 마곡산업단지에 선투자해서 정비하고, 그다음에 외국기업 투자자들이 그곳에 다양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으면 하게끔 하고, 아니면 기 건물을 확보해서 그곳에서 투자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임대방안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지에 대한 임대도 포함해서.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보고자료 중에 일반분양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경합하고 이런 곳들이 좀 있게 되지요. 그럴 때 사이드로는 억울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문제되지 않게끔 그런 것들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현안사항이 업무보고에 들어가지 않은 문제라든가 의회와의 소통문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마곡자문기구 운영 모니터링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올 한 해 추진한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시민을 배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도시공간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김정태 부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61회 정례회에 이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 서울의 내적성장을 추구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정책 실현을 위해 시민을 배려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단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공간분야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드리고 논의하는 등 소통하면서 시정현안을 충실히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원해 주시길 건의 드리며, 오늘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도시공간 개선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도시공간개선반장 김현규)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 업무 보고를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쪽 한번 봐주시지요. 8쪽을 보니까 주요 자문사항 중에 공평지구가 있네요, 도시재생분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이건 어떤 자문을 하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평동 개발사업 시에 문화재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업자가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적절한 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였습니다.
유찬종위원
문화재 관련까지 자문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문화재가 발굴되었을 때 그것을 개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에 관해서 자문하였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시정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는 자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그 의견을 자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자문이 시정된다는 얘기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건 주관부서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자문회의를 했으면 그 자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받으실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그러면 자문사항이 행정의 상위개념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유찬종위원
단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개인이 하는 재개발지역에도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고 확인하니까 행정절차 측면에서는 행정의 상위개념 아닙니까? 일반행정보다는 위에 있어서 지시를 하는 것이지, 시정토록.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시정지시는 아닌 것으로, 그냥 순수 자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순수 자문?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순수 자문은 어떤 자문을 하셨는지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총괄건축가가 2014년 임용돼서 지금 한 1년 정도 지났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곧 1년이 됩니다.
유찬종위원
현재 자문과 회의를 포함해서 245회의 추진실적이 있다 그러는데 총괄건축가를 운영하기 전과 이후에 어떤 점이 개선되고 효과가 있는지 서면으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주요 자문사항으로 언급된 사업에서 총괄건축가가 어떤 역할을 했고 성과를 냈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15쪽 한번 봐주십시오. 15쪽은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지역경관 및 커뮤니티 향상인데 여기에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리뷰가 돼 있고, 공공건물 작품집 발간도 예정으로 돼 있네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유찬종위원
우리 총괄건축가도 참여해서 사업 리뷰를 통해서 총괄건축가의 문제점 이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번에 사업을 통해서 그 결과를 정리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서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총괄건축가 업무범위 내에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 기본설계 자문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가 우리하고 콘셉트가 안 맞다, 설계를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십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건축기본조례에 있는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 중에 지금 말씀하신 기획설계,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자문요청이 오면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디자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의 콘셉트라든가 능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러니까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내용은 설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본적으로 도시에서 중요한 시설이니 어떤 요소를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도고, 디자인에 관해서는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유찬종위원
항간에는 이런 얘기도 들려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설계를 맡고 있는 업체한테 이것은 시정을 해라, 이러이러한 부분 과다한 요구도 좀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예가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경우는 없고요, 보고드린 대로 주관부서에서 설계자문을 요청하면 저희가 자문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자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분은 아주 훌륭하시다고 그래요, 나는 얼굴은 못 뵙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내에 속해있는 건축사들도 주목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은 정말 언행부터 시작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총괄건축가 도시공간개선단장님, 1년여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업무파악은 원만히 잘 진행되어 가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는 3월 16일,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6개월이라면 업무파악은 이미 다 끝났겠지요, 뭐. 하실만 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흥미는 있던가요, 과거에 다른 데 있다가 여기 오신 부분하고 비교할 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 전체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기구 구조 개선이 좀 있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새로 생겨난 팀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7월 9일자로 건축비엔날레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는 연구1, 2팀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범위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명확한 업무분장과 업무성격을 위해서 업무도 분장하고 팀의 이름, 성격도 수정하였습니다.
이승로위원
연구1, 2팀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주로 건축아카데미는 교류나 현상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도시공간진흥팀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도시공간에 관한 기획이나 설계 위주로 하는 도시공간설계팀의 이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승로위원
팀이 그 전에는 4개였던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4개였습니다.
이승로위원
4개를 하나 더 확대한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건축비엔날레 관련된 업무가…….
이승로위원
그러면 인적 구성은, 그러면 전의 4개 팀에서 조정이 있었던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비엔날레팀은 추가로 인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확보라면 정원 내에서 이동한 것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요, 일부 정원이 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몇 명 늘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건축비엔날레팀 인원이 추가로 3명이 늘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건축비엔날레팀을 구성하면서 3명이 별도로 증원이 됐군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건축비엔날레팀의 향후 역할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보세요. 건축비엔날레팀 매뉴얼에 대해서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얘기해 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8번에 업무보고 드린 대로 서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래된 도시, 문화도시로서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속적인 국제적인 행사가 하나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주로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이슈나 교류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성격의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승로위원
전시나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다루겠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2017년 비엔날레 행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2017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래서 올해는 그것에 대한 이슈 발굴과 교류를 위해서…….
이승로위원
그러면 건축비엔날레팀이 구성되기 이전에 그 업무는 어디에서 했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는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공간개선단에서 맡은 게 아니라?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서울시 차원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승로위원
시의 어디에서 맡았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기존에는 없었던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이전에 비엔날레 이런 유사한 행사를 건축기획과에서 맡았잖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매년 하는 건축문화제 행사입니다.
이승로위원
건축문화제?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이승로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맡았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것은 현재도 건축기획과에서 건축문화제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건축기획과에서 문화제를 하고, 비엔날레만 별도로 독립해서 한시적으로 2017년 행사를 위해서 만든 팀이라고 이렇게 봐도 될까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런데 목표는 그 행사가 2017년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사로 하고자 합니다.
이승로위원
아, 2017년 하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2017년, 2019년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국제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간개선단 기구가 새로 구성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향후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은 대단히 많이 엿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를 보니까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공공시설은 우리 총괄건축가를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업무가 지금 됐어요. 보니까 조례상으로도 전부 담아져 있어서 앞으로 모든 것을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거쳐야만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너무 좀 과도하게,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면 우리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에 의해서 설계에서부터 발주, 관리감독까지 전부 죽 세트로 지금 턴키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단장님이 생각할 때 너무 과도하게 업무가 폭주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 좀 안 해 보셨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일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아주 일부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는 다 알 수도 없고요. 저희 조직에 대해서는 업무는 아직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전체사항을 다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에 팀이 5개가 꾸려져있는데 지금 각 팀별로 하는 역할을 보니까 팀별로 최소 열 몇 가지부터 많게는 한 20여 가지씩 너무 업무가 과중하게 편성이 돼서 처음부터 과부하 걸릴 정도예요, 본 위원이 지금 담당업무 표를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 미래, 세계 속에 우리 서울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역할이 크기는 큰데 처음 시초부터 좀 과도하게, 한 가지 한 가지 과거에 맡았던 부서에서도 이미 잘 처리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처리해 가면서 업무를 인수 받아도 충분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작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업무만 관장을 맡았어요. 지금 업무분장을 부시장님들하고 업무분담이 이루어집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저희가 2부시장님 산하이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2부시장님?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관련 업무를 조율해 주십니다.
이승로위원
본 위원이 한번 보니까 건축비엔날레팀 같은 경우 2017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그 팀 내에 별도로 또 비엔날레를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또 그 내에 사무국을 별도기구로 만들어서 이런 형태로 재단이나 사무국 이런 기구를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여기에 인원이 더 보강이 돼야 되고 또 업무도 별도로 이쪽으로 편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장님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욕심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몇 가지만 선정해서 중요한 부분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이렇게 업무분장을 맡아놓고 나중에 봐서 중요한 업무만 내가 골라서 하겠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기획업무 아까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저희가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분장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중요 몇 가지 업무만 기획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건축비엔날레 행사로 보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비엔날레 행사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의 건축사회라든가 기술사회라든가 여러 유사한 그런 기구들이 많이 있어요, 협회나 지회.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 혹시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 좀 들으신 바 있나요? 너무 독주한다, 일괄적으로 너무 업무를 과하게 독식한다, 이런 의견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사항을 많이 주셔서 최근에도 아시겠지만 동마을복지센터를 하면서 한 80여 개 설계가 있어서 공공건축가하고 기존에 있는 건축가하고 같이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단장님, 아까 건축사회나 기술사회,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미리 해 버리면 김 빠져버리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죄송합니다.
이승로위원
질의한 것만 얘기해 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래서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회나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과 업무협조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많은 의견을 모니터링 해 보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에 도시공간개선단에 공공건축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사회나 기술사회라든지 이런 협회 기구들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부터 발주, 감리감독까지 다 해 버리니까, 일괄 세팅으로 해 버리니까 설자리가 없다 이거지요. 너무 독식한다. 지금까지 했던 그런 방식들이 전부 바뀌어버린 거지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지금까지 우리 서울시 건축행정에 상당히 많이 기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견을 들을 필요도 있고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러한 의견을 모니터링해서 현재 각 단체들과 업무협조에 관해서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저기한데 한 가지만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이승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지역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은 행정국으로부터 오더를 받았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치행정과에서 업무협조를 요청받아서 처음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참여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이승로위원
우리 서울시에 공공건축가 현재 등록됐다고 그럴까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한 50여 명 되던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현재 올해 61명이 추가 선정돼서 총 163명입니다.
이승로위원
163명? 그러면 지난번에 공공건축가에 등록된 50명, 그다음에 일반건축가는 갑자기 30명, 우리가 160명이면 그 한도 내에서 선정한 게 아니고 일반건축가를 별도로 30명 포함시킨 것은 뭐였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보고드렸는데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MP를 미리 다 선정하고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가 선정은 MP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사실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공공건축가한테 요청해서 참여하기를 독려했고요, 워낙 시간과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참여 가능한 분이 추가적으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결과적으로 5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게 30명 선정할 때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누구라고 그러나 승효상 위원장님이라든가 김인철 몇 분이서 30명을 추천했다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닙니다. 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자치행정과가 MP를 선정했고요, MP가 주도가 돼서 건축가들을 다 선정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것 80군데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설계는 원칙이 한 건축가가 한 동마을주민센터를 하는 것으로 해서 거의 하나씩 설계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 거기 매칭 파견된 설계사한테, 공공건축가한테 설계를 줬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한 분이 하나씩 마을주민센터를 하는 것…….
이승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말씀하셨던 공공건축가들이 거기 와서 재능을 전부 다 기부했다고 그러는데 기부는 아니네, 설계용역을 했으면.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데 전에도 보고드린 바대로 주민협의부터 설계, 감리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기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은 내년부터는 차라리 돈을 받지 말고 하자, 의혹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단장님, 지금 1개 동사무소당 설계비용이 대략 얼마나 들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전체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5,000으로 잡혀서 4,200이 시공비이고 800만 원이 설계에 관한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1개 동사무소당 800만 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런데…….
이승로위원
800만 원씩 80군데면 6억 4,000만 원.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그게 두 달 동안 주민의견 수렴하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견적하고 모든 업무가 포함돼 있는 800만 원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두 달이 아니고 본 위원도 직접 가봤는데 한 2주 공사했어요, 공사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공사는 한 2~3주였는데 설계 전체과정은 거의 한 두 달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좀 들으셨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보도자료도 봤고요,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 좀 보시고 느낌은 어땠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도 공유를 하고 지금 백서 만들 때도 하고 있는데 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이나 지원이나,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후에 전부 피드백을 하신다고 하는데 보완이나 지원 이런 부분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향후에 어떻게 계획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결과를 반영하려고 백서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예산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내년에 한 200여 개를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시행착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도 현실화하고, 특히 기간 같은 것도 좀 현실화하고, 또 공공건축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건축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업무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단장님, 지금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 해야겠는데 내년에 200개, 그다음 2017년도에 200~300건이 또 있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내 다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이번에 4개 구를 하면서 상당히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의견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또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겠지. 전체적으로 일반 건축사회나 기술사회나 또는 우리 공공건축가가 일대일로 직접 거기다 용역주고 파견해서 매칭해서 모든 의견은 그분들 뜻에만 따라서 지역 현안은 완전히 무시돼버리는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민 내지 주민센터 직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와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다시 말하지만 운동선수의 축구화 사이즈가 250㎜인데 270㎜ 주어가면서 맞춰서 해라.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니겠어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강평하고 평가를 하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단장님 명의로 해 보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와 MOU도 그런 건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이 9월인데 저희가 11월 행정사무감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내가 전부 다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다시 한 번 물어보려니까 그 부분에 시원스럽게 답변 한번 주세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참 내가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궁금한 게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번에 저희가 도시디자인 조례를 정비하면서 도시디자인의 개념을 다시 말씀하신 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공간, 도시환경의 보존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기반시설 및 기타 시설물의 배치 형태, 윤곽ㆍ색채ㆍ조명 등을 디자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도시디자인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건 하나의 전부 다 나열하는 부분들이고, 지금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어떤 개념정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러면 서울이란 곳은 말 그대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도시, 그 개념 아닌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경관과 구분되는 그런 부분들로 조례를 정리하겠다. 지금 사실 ‘경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건축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면서 이 도시경관에 대해서 그동안에 유명무실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거의 유명무실했다고 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맞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건축위원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건축을 하면서 경관을 얘기했을 때는 뭘 얘기하느냐면 바람의 소통, 풍향 이런 부분들만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앞 건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 더군다나 조금 더 나아가면 한강을 끼고 있는 주변에 있어서는 한강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선, 반면에 뒤쪽은 한강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뒤쪽으로 가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산이 있어요. 그러면 뒤쪽으로 가서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또 그 앞쪽으로 가면 산을 못 보겠지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한강과 남산을 비교해 놓고 보면 그 안에는 도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앞쪽에서는 한강 쪽에서 한강만 바라보면 되는 것, 뒤쪽에서는 남산만 바라보면 되는 것, 남산과 한강을 같이 아우러지게 볼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초고층건물, 마천루가 이루어져야만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 그런 구조는 과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일까? 대형사고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인명은 말 그대로 담보할 수 없는 곳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낮은 층에 살고 있으면서도 강과 산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이런 경관들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었는데 도시가 발달되고 산업문명이 발달될수록 이러한 부분들을 잃어갔단 얘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할 수 있겠느냐. 현대의 서울 도시생활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말 그대로 심의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민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이 쏟아져 들어오는 민원들을 어떠한 개념과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하고 ‘경관법’하고 좀 양깐 상충되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디자인위원회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 시설물에 관한 것은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하고, 또 건축위원회에서 빛, 경관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국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말씀하시는 도시공간 환경은 하나인데 지금 또 별개로 나눠져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경관을 중시하다 보면 디자인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면 경관을 해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상반된 모순 속에서 도시디자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 만들어 놓고서도 각종 제약과 민원이 속출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도시공간개선단이 해야 될 역할이다. 어떻게 보면 업무가 지금 직원들도 한정돼 있는 속에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이러한 디자인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여기에 소속이 돼서 업무를 관장을 하겠습니다만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뭐라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이란 얘기예요. 그 역할을 우리 김태형 단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맡아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이 도시디자인 조례 문구 하나하나에서부터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로 현안들을 올려주셨는데, 지금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3개 실무위원회의 정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정비되어 있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본 위원회하고 3개 실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실무위원회는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으로 하고, 2실무위원회는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3실무위원회는 경관조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현재 1실무위원회하고 2실무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2실무위원회는 공공건축물인데 이것은 경관조례가 개정되면서 건축위원회에서 하기로 했는데 도시디자인 조례를 정비해서 ‘경관법’에 따라서 건축위원회가 하기로 했고, 정비하는 걸로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1실무위원회에 해당하는 도시구조물 디자인 심의를 하고, 2실무위원회는 건축위원회, 3실무위원회는 도시계획국에서 경관조명을 그렇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3개 실무위원회에서 결국은 그냥 1개 실무위원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2실무위원회, 3실무위원회는 이제 각각 다른 부서에서 갖고 가는 거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여기 2페이지 예산을 보면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운영에 2014년도가 1억 4,500만 원, 2015년도 1억 3,5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비용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현재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실무위원회 위원님들 주로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아, 그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제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위원회가 본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은 본위원회 위원님으로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소속이고, 이건 주로 실무위원회에서 쓰는 거고?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본위원회는 중요안건 발생 시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나중에 실무위원회 사용추계 좀 보내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서울형 공공디자인 개선 및 수준향상, 2015 공공디자인 시민공모전입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 및 우수디자인 발굴ㆍ보급이고, 주제는 서울 도심 속 함께하는 휴식공간 벤치, 그늘막 디자인. 이미 2015년 7~9월 사이에 작품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시상식까지 끝낸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난주에 시상식을 시장님이 참여해서 하였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수작은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기존에 했던 것을 거기다가 요청하면 저희가 실물 제작한 것을 그쪽에 주고 관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은 시민이 다양한 정책에 참여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만큼 또 하나는 그게 실효성 있는 공모전이 되어서 그 공모전이 정말 약간의 전시성이 아니라 그게 어떤 정책 내지 우리가 집행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목적과 행위가 정확히 일치돼야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게 공모전으로 그치는 거라 그러면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 공모전 결과물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보고해 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2015년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거기 밑에 보면 특허출원, 매뉴얼 배포가 있고요, 2007년도부터 2014년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 실적은 현재까지 어떻게 되나요? 이것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준비 안 되셨으면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갈음해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서울형 공공디자인 개선 및 수준향상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붙여놓으셨는데 도시공간개선단이 실제로 일한 시기는 올해 2015년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실제로 도시공간개선단 출범의 지금 실적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 비교해서 자료 주십시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2페이지, 공공디자인을 통한 시민편의 및 안전증진입니다. 여기 보면 대중교통이용 안전정보체계 디자인 개발이고 사업내용이 있고 추진방향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뚜렷해야 되는데 사업내용은 안전관련 통합정보 체계 구축 개발입니다. 그다음에 피난동선, Safe zone, 그래픽표준화, 방재시설 디자인 개선 등입니다. 디자인 개선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추진방향을 보면 두 번째 줄에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권 이동권 보장 등 누구나 편리한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그러니까 위의 사업내용을 보면 디자인 개선 같고 밑에 추진방향을 보면 도시공간을 고친다는 뜻 같은데 이 앞뒤의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추진실적 및 일정이 있습니다. 용역추진, 시범설치 및 시민만족도 조사, 배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2015년 8월에서 12월이고 영등포역과 한국철도공사, 지금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니, 진행 예정입니다. 잠깐 보고드리면 여기의 주목적은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시민편의 안전증진, 특히 안전에 포커스가 돼 있는데 특히 지하 대중교통 역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에 관한 공공디자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도시철도공사나 교통본부에서 진행하는 지하역사 공간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도시공간 조성 이런 표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지하공간은 지하철 쪽에서 해야 되는 건데 그쪽하고는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교통본부를 통해서 협의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협의한 내용을 좀 보내주세요, 이 부분도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사실 지금 보고하신 내용만으로는 이게 디자인개발인지 공간에 대한 조언을 하신다는 건지 애매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7. 주요 도시공간개선사업에 대한 설계공모 추진입니다.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두 번째 줄, 설계공모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각 부서가 운용하고 있는 설계공모지침 등의 개정사항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단장님께서 파악하고 있었던 기존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사업이 되면 많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설계공모를 의뢰하는데요 그 설계지침이 보통 기존에 쓰던 방식대로 그대로 나가서 주로 부족한 게 도시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통합적으로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이 내용에 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약해서 참여도가 조금 낮은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계지침이 국토부, 서울시 이렇게 돼서 표준화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합 조정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슈로 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14페이지, 서울도시건축국제비엔날레 심포지엄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 총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올해 비엔날레 심포지엄을 위한 예산은 2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억 4,500입니다. 주로 참가자 초청비하고 투어, 심포지엄 행사비 정도로 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올해가 2억 4,000, 그다음에 2억 4,000이 총 예산이었던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올해 심포지엄 운영예산이 2억 4,500입니다. 4개의 세션을 운영하고요, 거기에 해외전문가 초청비용, 그다음에 행사 진행비용입니다.
우미경위원
마지막으로 1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지역경관 및 커뮤니티 향상인데 여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공간개선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13개 구 74개 동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건축가 50명하고 일반건축가 30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건축가는 지역에서 추천을…….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MP가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선정이 됐고요, 그 선정된 MP가 건축가들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올해는 진행되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이 74개 동이 조금씩 상황이 다를 텐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자치행정과가 일률적으로, 오늘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일률적으로 크기도 다르고 어떤 것은 오래되고 새로 지은 곳은 많은데 사실 일률적으로 5,000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게 지적사항 문제점이 돼서 내년에는 규모나 상황에 맞게 예산을 조정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내구연한이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우미경위원
건축연한이 달라서.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보지만 시민편의 및 안전증진, 지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저희가 차라리 화장을 안 해 놓으면 어디가 상태가 안 좋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보다 겉에 보이는 디자인 부분 때문에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꾸로 상황파악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각 동마다 안전진단시스템은 먼저 갖춰 놓고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만일에 과하게 예산이 투입이 되면 차라리 구조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표면에 그냥 재료로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없는 경우도 지적사항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구조가 완전히 부실할 정도 그런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오래돼서 석면이 노출됐다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석면을 제거하고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구조보강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설 개보수 차원이 먼저 필요한 것들은 위계를 정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사업에 반영하도록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김태형 단장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들으니까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이 자리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크게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건축계획과 디자인도 있고, 작게는 벤치, 휴지통 디자인까지 신경을 쓰는 아주 큰 것인데 어쨌든 모든 노고가 서울시가 더욱 명품 서울시로 거듭 나기 바라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서울형 공공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7, 8월에 제15회 우수공공디자인공모전을 벌였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우수공공디자인하고 우리 업무보고에 서울형 공공디자인 개선하고 같은 사업인가요, 다른 사업인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같은 사업인데 두 개의 계열로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 주도가 돼서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개선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 자체에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표준형을 만들어서 일관성과 연계성을 마련하는 그 두 가지 사업이 서울형 공공디자인 개선 및 수준향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저는 우수공공디자인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2009년부터 시작돼서 매년 두 차례 실시한다고 그럽니다, 이 공모전을. 그래서 선정작에 주어지는 혜택은 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를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 심의가 면제되고, 세 번째는, 서울시나 우리 자치구에서 설치할 때는 아마 우선선정권을 주는 모양입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정태위원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올해가 몇 년이 되나요, 6년차 들어왔는데…….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14회.
김정태위원
14회 끝났고 15회차, 올해 15회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2009년도부터 연속 6년 동안 인증을 계속 이어온 제품이 있습니까? 그런 디자인이 있나요? 이게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신규작을 공모 받아서 우승작에 인증마크를 주고, 인증마크사업이 끝난 2년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또 주고 이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김정태위원
제 질의 초점은 2009년도 1회 작품부터 시작해서 연속에서 지금까지 그런 작품이 있나요? 즉답이 어려우시면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 처음에 인증 받은 게 현재까지 죽 진행되는 제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만큼 그 당시 시대상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요, 언젠가도 이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밑에 서울형 디자인 표준품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굉장히 오랜 사항이거든요. 여러 형의 디자인들이 난립하다 보니까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효과가 나는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제 지역에는, 특히 우수디자인제품 중에서 가장 보급이 많이 되는 게 벤치, 휴지통, 가로등 이런 겁니다. 이 가로등은 도시환경에 따라 디자인이 달라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항인데 2009년도 초창기인가, 그러니까 전임 시장이 계실 때 제품이 하나 있어요. 검은 색깔의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디자인 제품이 강남대로라든가 넓은 대로 확장도로에서는 굉장히 멋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 영등포 같이 복잡하고 좁은 도로에서 이게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저는 선정작에 대해서 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좀 더 심사기준을 엄격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 심사가 됐으면 널리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 지원 관련해서 올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74개소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 양은 다 끝난 거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올해는 끝났습니다. 지금 백서 발간하려고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습니다. 그 백서 꼭 필요할 것 같고요. 내가 이것 관련해서는, 나는 건축기획과 담당인 줄 알고 건축기획과에 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우리 자치구에서는 비싼 돈을 들여서 현상공모를 하고, 동주민자치센터를 짓는데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짓는데도 비싼 돈 들여서 현상공모를 하고 있고 비싼 돈 들여서 설계작업을 합니다. 이게 꽤 만만치 않아서 저희 지역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왜 자치구에서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이번 사업도 사실은 자치구와 협조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자치행정과 주관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해 보고 느낀 것인데 실제로 실행할 때는 자치구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의 협조가 많이 있으면 결과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은 자치행정과 사업이지만 자치구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작년 건축문화제 기간 동안 우리 승효상 총괄건축가 안내로 해서 우리 공공건축가들이랑 주민자치센터, 어린이집 설계내용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작품, 서울시에 있는 좋은 제도를 놔두고 왜 자치구에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은 저도 깊이 원인을 분석해 볼 테니까 단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구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위원
강구덕 위원입니다. 김정태 부위원장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한 지역경관 및 커뮤니티 향상 그 부분인데 동 주민센터가 13개 구가 참여했는데 각 자치구마다 참여하는 동수가 다른가 봐요, 14개 동밖에 안 되는 것을 보니까?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지금 개수들이 좀 다릅니다.
강구덕위원
우리 금천구 같으면 전 동이 다 참여해서 잘 해 놨던데, 왜 이렇게 참여가 안 되는 동이 있었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말씀하신 대로 성북, 성동, 도봉, 금천은 전 구가 참여했고요, 나머지 일부 구들은 2개씩 참여했는데 사실 전체 계획은 자치행정과 주관사업으로 계획이 먼저 실행됐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답변드리기는…….
강구덕위원
처음 해 본 거라서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본 그런 구도 있었고, 이번 기회가 어쩌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돼서 어떤 자치구는 전 동이 다 참여하는 구도 있었고 그랬다 이 말이지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네.
강구덕위원
저도 한번 다 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얼른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진행하고 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저희가 지금 백서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공공건축가, 전체 74명의 일반건축가도 참여했지만 다 잘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분도 좀 있으신 것도 있고, 주민의견수렴 하는 것에 조금 게을리 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게 아마 자체적으로 저희가 서로 평가하고 리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지적이라기보다는 의견들이 좀 분분할 것 같아서요. 지금 우리 지역에도 기존 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안 좋은 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똑같이 주다 보니까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작은데 거기다가 엄청 또 많은 숫자를 넣게 되니까 이것은 일터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주민들한테 좀 더 큰 공간을 내주자고 해서 공무원들의 자리를 많이 좁히다 보니까 책상이 정말로 조그마해요, 일할 공간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그것을 몇 년 동안 계속 한다면 아마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다른 데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데는 눈에 띄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특정부분만 고치고 그다음에 기존 가구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한지 안 한지 잘 표가 안 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요. 원래는 아래층, 위층 같이 썼던 공간들도 전부 다 아래층으로 다 몰아서 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우리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또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 숫자도 늘어난데다가 정신없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인지가 궁금해서요.
태형
김태형도시공간개선단장
그런 내용으로 올해 말씀드린 대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와 내년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의견들을 잘 모아서 반영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구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동 주민센터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너무 열악한 데는. 그런 데는 예산을 투여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기존에 세팅으로 넣고 싶었던 그런 공간들이 주제가 있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 주민들 공간으로 내주고 나머지 공간을 또 활용하다 보니까 더 열악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것은 1년 살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로 위원님들께서 나오신 말씀이 동 주민센터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하고 토론을 해서 어떤 게 근본적으로 문제인지 여부를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을 나눠서 정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얘기 중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직원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본인들이 서비스가 나가겠습니까? 불편하면 서비스가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일단 근무하는 직원들부터 그 부분이 좀 쾌적하고 해야지만 주민들한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비스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로는 공공건축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 주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상. 거기 그 지역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건축가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조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좀 공유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단점을 잘 분석하셔서 내년 사업에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업무보고 때보다 많이 향상된 모습을 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모든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16일 오전 10시에 SH공사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