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6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도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류혜숙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업무보고에 이어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교육정책국 소관 조례안 2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할 결의안 1건 등 총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욱 의원 대표발의)(김종욱ㆍ장우윤 의원 발의, 김구현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창수ㆍ김희걸ㆍ맹진영ㆍ박기열ㆍ박준희ㆍ서영진ㆍ성백진ㆍ신원철ㆍ양준욱ㆍ오경환ㆍ오승록ㆍ유동균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정훈ㆍ장흥순ㆍ조상호ㆍ최호정 의원 찬성)

김생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내용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가결절차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동 조례안 중 다소 무리가 있는 일부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방금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생환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생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 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장우윤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김생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의원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전출금의 규모와 전출시기 등의 협의ㆍ조정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교육행정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무를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 재정수입에 대한 협의ㆍ조정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원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전출금의 규모나 시기 등의 협의ㆍ조정을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교육행정협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동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내용도 잘 숙지가 되신 것 같은데요.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네, 수용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김창범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해 주셨듯이 법정전입금과 비법정 전입전출 규모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실은 교육감과 시장이 하는 이런 기구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검토를 저희가 조금 했으나 김용석(서초) 의원님이 해 주신대로 오히려 이게 이제 우리 교육청을 더 도와주는 그런 조례로 보고 저희는 감사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혜숙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감 직고용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관련 인사권한을 정비해 조례에 규정하고 공유재산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상위 법률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률 개정내용 중 미반영된 위임사항 정비 및 일부용어를 정비하며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사권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교육장, 공립학교장 및 직속기관장 위임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직종통합을 반영하여 교육장, 직속기관장 위임사항 중 기능직공무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인사 업무 중 교육장 위임사항으로 사망면직을 추가하였으며,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규칙의 지도ㆍ감독기관 인가 절차 폐지에 따라 교육장 위임사항 중 각급 학교의 학칙변경인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관련 상위법령ㆍ조례 개정사항 반영 및 재산관리 효율화를 위한 내용 변경과 용어 정비 및 위임사항을 신설하였고, 위임사항의 정확한 전달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조례 통과시켜주는 대로 저희가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인홍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장인홍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서초) 위원 이의 있습니다.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위원 서초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선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법률안과 다른 내용의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회의를 가지고 있고, 설령 그것을 국회 계류를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통과시킨다고 할지라도 저는 최소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고등학교까지 포함시킨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장기간 토론과 연기 또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오래 왔기 때문에 이제는 찬반이 팽팽합니다만 또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기립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아, 저도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느라고 미처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7표, 반대 1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장인홍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의안번호 331,33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범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최호정 의원이 한 제12조제1항에 보면 인성교육을 연간 15시간 이상인데 교육청에서는 5년 내에 15시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연간 4시간 이상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조례로 연간 3시간씩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맞춰서 4시간 정도로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은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저희 업무담당자가 처음에 15시간을 생각한 것은 교원의 부담을 줄여주고, 그동안 사실 인성교육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었고 끊임없이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는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교원의 직무연수는 15시간이 한 단위로 끊어집니다. 그래서 4시간씩 받는 것은 이른바 교원연수와 관련해서 평정에 없으니까 차라리 15시간씩 한 단위로 묶자하는 아마 행정편의주의적인 생각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0에서 4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서 그것을 줄이는 것은 체계상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안으로 나온 데는 그 시간 수를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대안으로 종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가 있는 거지요.

시행령에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굳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행을 하더라도 시간을 규제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지요, 조례상?

네, 그래서 아마 전문위원실하고 전부 다 시의회의 대안으로 한 게 제14조 교원연수회는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4시간 이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호근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아시다시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찬성해서 통과된 법률인데 사실은 입법취지는 인성교육을 제대로 해서 바른 인간을 길러내자 이런 취지 로 입법을 했을 것인데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장우윤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결국은 외부 전문단체들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만 양산하는 꼴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그동안 죽 해온 것이 교육지식에 대한 전수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을 꾸준히 해 왔거든요.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법률을 제정한 것인데 저도 이 관계자 분들하고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공무원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어보고 그랬는데 저는 교육자들의 의견에 아주 전폭적으로 동의하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학교 교사들이 그동안 인성교육을 제대로 못해 왔으니까 결국은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자 이런 내용들이 강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보면 당연히 구구절절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한다는 이 사고방식도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대학교에서는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라는 과목이 신설됐어요, 교직과목으로. 그런데 저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이라는 과목을 3개학년도 정도 강의를 해 봤는데 사실 이것 네 시간이면 끝날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학기 내내 가르치라고 하니까 교육학에서 정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다른 과목들이 홀대를 받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성교육에 관련된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라고 하면, 정부에서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지요. 그렇게 되면 교육학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장차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과목들이 홀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자는 둥 이런 것은 정말 폐지되어야 될, 반드시 수정되어야 될 법률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측면에서 저 역시도 인성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도 적지 않은 의원들이 이것을 조례로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최호정 의원님, 강감창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모법 자체가 만들어지지 말아야 할 법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입니다. 우리 박호근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표시하고요. 기본적으로 인성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학교 기본교육의 틀 안에서 전달되어야 할 어떤 사람에 대한 기본도리, 민주시민의 자질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그것을 별도로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여러 과목 교육에 항상 밑받침이 되어야 될 내용 정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요즈음 아이들이 문제가 많다, 인성교육이 안 됐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은 굳이 얘기한다면 보수적 가치를 지닌 분들이 주로 주장하는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이런 조례나 이런 법이 검토됨으로 인해서 관련 단체들이 많이 각종 공기업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위가 보수단체들이에요. 물론 우리 정치가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규정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면에서 이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그럴 듯한 포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상당히 보수화 된 법률체계고 그것의 가치를 학교사회에 주입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미국의 히피들 있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들에게 인성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보수주의적 입장에서는 히피 그 사람들 인성교육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히피 같은 그런 것도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태어난 문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그것이 끼쳤던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강조해서 강요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물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근거해서 이러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이지만 적어도 이런 인성교육이 조희연 교육감 시대에 서울시교육청의 정책과는 맞지 않습니다. 이미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라고 하는 훌륭한 인성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향을 갖고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만 조금은 저도 아까 박호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상위법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새누리당의 두 분 의원이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병합해서 위원회안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상임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보다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 예의를 지키라고 하면서 힘이 센 윗사람 자기는 예의를 안 지키면서 아랫사람 힘이 없는 사람한테만 예의를 지키라고 한다든가, 또 배려하라고 하면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배려하지 않으면서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배려하고 양보하라고 하는 이런 것, 도둑질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는 얘기하면서 자기들은 위에서 다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나라에 충성하라고 해 놓고는 힘없는 서민들은 군대 가서 목숨 걸고 이번에도 지뢰폭발해서 결국은 다리 다 날아가고 이런데 본인들은 군대 회피하고 군대도 안 가면서 나라에 충성하라고, 진짜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분간 정회해서 논의한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를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초 출신의 김용석 위원입니다. 인성교육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님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리 사회의 정말 안타까운 측면이지요. 그런데 다만 인성교육이 국회에 통과된 모법에 대해서 이것을 보수ㆍ진보로 가를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국회 통과 원안이 102분의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어요. 102분의 의원님 중에서는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 김동철 의원, 박주선 의원, 진성준 의원 그다음에 정의당이시지요, 정진후 의원, 양승조 의원, 당시 한명숙 의원, 국회 교문위 소위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 유기홍 의원 등 야당의원들 포함해섶 수십 명의 여야의원들께서 거의 당을 망라해서 발의된 법안입니다.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을 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에 발의 의도 자체나 현상부터 보수ㆍ진보로 가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수ㆍ진보 문제가 아니고 인성이나 예의교육이 악용될 소지, 어른들이 정말 말하는 내용들을 스스로 실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이 더 좋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그만큼 어쨌든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김용석(서초) 위원님의 말씀도 함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31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32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공청회 건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심사와 관련한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31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31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331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다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출석하신 교육정책국장님과 특히 오늘 마침 잘 오신 초등교육과장님께 여쭤볼 것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제일자 신문보도와 방송보도에 따르면 교동초등학교와 재동초등학교를 합치겠다, 서울시가. 그래서 그 의견 공문을 서울교육청에 보냈다. 특히 재동초등학교 부지에는 주차장을 만들겠다, 북촌 관련돼서.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14일 학교 학부모총회까지 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방금 받은 문자에 따르면 교육청이 설명자료를 냈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보도가 맞습니까, 서울시한테 공문 온 것이 맞습니까? 학교 합치는 문제인데.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대답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아침 실ㆍ국장 간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인데 저희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표현의 적절성, 그것은 좀 나중에 일방적이라고 할까요, 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도 굳이 서울시교육청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뜻으로…….

(서초) 위원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 공문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

(서초) 위원 초등교육과장님?

초등하고도 관계가 없지요.

(서초) 위원 물론 교육행정국이 주 소관이긴 합니다만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협조라든가 협의를 아셔야 되는 분이, 학교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지느냐의 문제고, 특히 두 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넘었네 안 넘었네 하는 상징성이 있는 학교인데 이 관련해서는 우리 이 과장님께서도…….

내용은 들은 바는 있는데요…….

(서초) 위원 위원장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부모들 긴급총회까지 열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네,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저도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들은 바는 있는데요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온 것은 없습니다.

(서초) 위원 공문 온 것도 없고, 그러면 서울시가 그냥 공문 형식이 아니라 교육청에 이러이러한 일방적 의사통보만 해왔다는 이야기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국하고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현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이 없어서.

(서초) 위원 아니, 교육청 내부에서 서로 궁금해서라도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논의되는 내용은 오늘 금시초문이었습니다, 저희도.

내용이 나왔을 때는 저희도 우려를 표명해서 밖으로 나가면 좀 여러 가지…….

(서초) 위원 아니, 학부모총회를 개최한 주최는 학교 측이잖아요.

학교 측에서 아마 소문을 듣고 미리 대응을…….

(서초) 위원 학교 측은 초등학교 학부모총회까지 하고 그러는데 주무과장님은 금시초문이라고 그러시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니, 그 판단은 두 번째 문제고 상황파악이 먼저 되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위원 어머니들이 학교주최 총회까지 참석하시고 그러시는데 여기 같은 교육청 내에서 해당과는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러면…….

저희하고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고 약간은 일방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그냥 통지, 여기다가 주차장 만들 테니까 교육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까?

실무선에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초) 위원 아니, 문서로 온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그런 의사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서초) 위원 아니,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이 산하기관도 아니고 하급기관도 아니고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지 어떻게 학교 없애는 문제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실무적 차원에서는 아마 논의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 논의에 참여하지 못해서 말씀을…….

(서초)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분노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대해서. 엄중히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는…….

(서초) 위원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를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실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러시고요. 또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교육청이 이 내용 얼마나 사실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 안 됐다는 반대증거 중에 하나가 지난 추경에 재동초등학교, 본 위원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비로 8억인가 9억인가를 책정해서 추경에 통과됐습니다.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닙니다. 거기 사유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재동초등학교에.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그랬으면 이 예산안이 올라올리도 없지요, 추경에. 서울시가 이것 사가지고 주차장 쓰겠다는데 그러면 토지보상을 서울시 돈으로 해야지요, 만약에 그게 서울시 계획이었다면. 교육청은 합의가 민간인들하고 어찌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실 보상에 회의적인 사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재동초등학교의 토지를 사겠다고 추경에 8억인가 9억인가를 잡아놨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서울시는 불과 한두 달 뒤에 거기에 주차장 만들겠다고 학교 부지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는 그 상황이면 그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인하고 협의해서 끝나서 집행이 됐다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8억, 9억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땅 사서 서울시 줘버린 겁니까, 돈 없다는 서울시교육청이. 지금요 당장 돌아가셔서 그 예산이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안 됐으면 예산집행을 중단하세요. 중단을 하셔야지요. 당연히 왜, 만약 그것이 주차장으로 바뀐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연히 서울시가 내야지요 왜 교육청이 냅니까?

아마 보도내용으로 봐서는 좀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힘든데요 제가 보기에는 내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튼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고 보도만 알고 이렇게 말씀올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깊이 분노해야 될 문제라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초) 위원 그래서 대변인 이름으로라도 서울시의 일방행정에 대해서, 특히 학교를 없애고 마는 문제에 대해서 담장 주무국장님이나 초등과장님이 금시초문이라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놀라고 동문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역사가 100년 넘은 학교를 주차장 쓰겠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청 내에 들어가셔서 한21번 논의해 주셔서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만약에 쓰지 않았으면 보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을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검토하셔서 별도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7. 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 촉구 결의안(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