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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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9월1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4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직제순에 의거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구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주민화합과 소통 상생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24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544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471억 3,700만원 대비 1.63% 증가한 73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며, 일반회계에서 74억 800만원 증액편성하고, 특별회계에서 1억 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436억 1,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2억 300만원 대비 1.7% 증가한 74억 800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2014년 서울시 공동재산세 미교부정산분 10억 6,800만원과 2015년 재산세 10억원, 등록세 5억원을 합하여 총 25억 6,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원봉사센터 교환차액 29억 2,7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5억 2,700만원, 농지보존 부담금 2억 6,900만원 등 총 42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6억 400만원을 감액 서울시 조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20억 4,800만원 증액편성하여 총 6억 4,2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3억 3,700만원과 공항공사 전입금 6억 5,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결손 50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경직성 경비로 본 예산에 미편성하였던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을 포함하여 국비·시비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은 25억 6,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은 4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 5억 5,300만원, 재활용품수거운반비 3억 2,400만원, 명예퇴직수당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 10억 6,200만원, 공공요금 1억 4,000만원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 총 99억 6,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기초연금 추가소요액 58억원 중 38억원만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미편성분 20억원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구로동 25번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및 구유재산심의회 운영수당으로 1,900만원, 저소득가구 쓰레기봉투지원비 1,900만원과 외빈 초청여비 1,600만원 등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비는 총 1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이 재원부족에 따라 금년도 내 꼭 추진 또는 마무리 해야 할 필수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남구로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에 따른 구비 부담금 8,400만원, 구로시장 골목형 시장육성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400만원, 구로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에 따른 구비부담금 9,100만원, 늘빛어린이집 매입에 따른 구비부담금 1억 500만원, 궁동어린이도서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9,200만원, 구로희망햇빛발전소 건립에 따른 구비부담금 8,800만원, 안양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1억 3,000만원,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조성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는 109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3,400만원 대비 0.95% 감소한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4,200만원 등 총 1억 1,200만원 증액한 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전년도 이월금 1억 2,800만원, 절감유보액 감편성 2억 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1,600만원 감액한 103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결손에 따른 세입·감소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시행에 따른 구비부담금 추가소요 급증으로 세출부담이 가중되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세출예산 감편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금년도 내에 꼭 필요한 법정 경직성 경비와 필수투자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필수재원 확보를 위해 세출예산 절감유보액 및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편성 실시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기초연금 구비부담금 마련 미편성분 및 쓰레기 처리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경직성 경비를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249회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과장님들은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내가 예산책자를 보다 보니까 유보액 감편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유보액은 사실은 별도로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각 부서별로 혹시 어려운 재정이지만 그래도 혹시 늘 과다 소비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일정한 %를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3%~5%를 예산과목별로. 그런데 올해 추경을 하면서는 재정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그걸 사실 배로 3%는 6%, 5%는 10%로 절감유보액이라고 해서 못 쓰게 그렇게 사업을 하면서 했는데 물론 당초에 편성할 때도 워낙 저희들이 계속 몇 년간 어려웠기 때문에 마른 수건을 짰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유보액을 또 정해 놓으니까 각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이걸로 했는데 이게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거의 27~8억 정도가 그래도 유보금에서 나와서 이번에 추경재원 일부로 꼭 나가야 될 돈 일부로 사용하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처음에 예산 배정할 때 기존에 부서별로 유보액을 추가로 넣어서 3~5%든 넣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한다는 얘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유보율은 저희들이 일정한 % 3%면 3%를 배정을 요구해도 주지 않는 돈, 꼭 필요하다면 다시 또 검토가 들어 가긴 들어 갑니다마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아니, 본위원 얘기는 처음에 과에서 필요한 금액이 예를 들면 1,000만원인데 유보액을 갖다가 3%든 5%든 1,030만원을 올린다든가 이렇게 예산편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개별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도 저희들은 최대한 올라오는 돈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하여튼 경비가 필요한만큼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적재적소에 쓰는 것은 예산은 다 적재적소에 쓰는데 지금 30개 과에 전부다 보면 유보액 감편성한 게 엄청 많아요. 한 약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 예산을 배정할 때 편성할 때 그걸 유보액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더 추가로 만든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유보액이 30개 각 과가 이렇게 많은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를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3%~5%를 처음부터 할 때 증액을 시켜 주는 건지 추경 때 깍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필요한 예산을 주어 가지고 유보액만큼 또 잘라 내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가정생활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유보금을 맨 처음부터 위원님 말씀은 감안해서 깍일 것을 감안해서 부서에서 넣으면 마찬가지 아니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사실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 이걸 깎고 저희들이 들어 오는 것을 다 반영을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니까 깎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써야 될 돈에서 조금씩 더 양보를 하는 거지요. 거의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할

양보할박용순위원

것 같으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유보액을 미리 깎으세요. 이렇게 추경 때 이렇게 하면 각 부서별로 말이야 감편성하는 것처럼 생색내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게 더 안 낫겠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서별로 쓰는 것은 좀 많이······.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본위원 얘기는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그런 부서도 본위원이 봤어요. 그런데 3~4% 각 과별로 유보액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거거든요. 추경 때 한 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미리 나중에 돈을 쓰기 위해서 미리 부서별로 분산시켜 놓는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꼭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마는 하여튼 일단은 유보액이라는 것이 없으면······.

박용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들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드는 거예요. 예산 나중에 급할 때 쓰기 위해서 각 팀별로 부서별로 한 3~5%씩 계속 해 놓고 나중에 급할 때 당겨 쓰려고 하는 그런 예감이 드니까 하는 얘기지. 정작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와서 별도로 또 조정을 합니다.

부터

처음부터박용순위원

예산편성을 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면 협의가 들어 갈 수가 있나요, 각 부서별로.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처음부터 유보액없이 해 놓으면 그 돈을 다 쓰려는 사실은 심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족한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성해 놓은 돈은 다 쓰려고 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계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용순위원

본 예산 심의할 때 유보액을 생각해서 3~5% 다 깎아도 되겠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인데 늘 추경재원 언제 어떻게 발생할 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온다는 것은 지금 몇 년에나 가정할 수 있었지 전에는 이런 상태가 오지 않았었거든요. 늘 돈이 하고 싶은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더 주느냐의 그 차이였는데 지금은 준 돈 가지고도 또 깎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 와서 거의 한계점에 왔습니다.

때는

그때는박용순위원

재원이 있었으니까 그랬던 거고 지금은 재원이 없을 때는 처음부터 편성 자체를 쓸 만큼만 편성해 주면 그 나머지 예산이 모아져서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미리 3~5% 예산을 미리 배정해서 추경 때 잘라서 쓰느니 그러면 불편함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건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죠. 어쨌든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참고 한번 해 보십시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본 예산 할 때도 감안해서 가급적 과다하지 않게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박용순위원

과다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먼저 대외정책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감편성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교류사업 확대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일부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하고 금액을 좀 말씀해 주세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이규옥 대외정책과장님의 미국 방문으로 대외정책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 교류와 관련해서 추경에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이 일단 증액이 됐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대략 교류에 대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도시와의 교류 특성상 갑자기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방문단규모라든가 방문단 내용 이런 것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 편성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앞으로 10월, 11월 중에 방문예정인 중국 광서성 귀양시 대표단하고 10월 아시아 문화축제에 방문하게 되어 있는 쿠칭시 예술단 방문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예산이 조금 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대표적으로 눈에 띄는 게 1,600만원 해외초청 여비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숙박이나 뭐 이런 걸 제공해야 하니까.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말씀하신 것이 두 군데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를 예측해서 잡으신 것입니까?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아니 여러 군데입니다. 당초에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연변자치주 방문이 한 번으로 예산이 됐었는데 금년에 세 번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두 번하고 또 중국 장수성에 있는 염성시 건호현에서 신규 교류도시로 저희 구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특히 또 말레이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 문화축제 때 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예술단이 10명 이상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

연변은김희서위원

그럼 원래 한 번 예정되어 있었는데 세 번 온다는 얘기인가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지금 현재 부주장이 두 번을 방문했고요, 앞으로 다음 주에 또······.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예측했던 것보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글쎄 아직은 교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서로 상대 도시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는 어쨌든 교류를 맺었으니까 상대방 도시에서 방문을 하면 오지 말라기는 어렵겠지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그렇지요.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1년에 세 번씩이나 같은 도시에서 오는 건 조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더 깊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온다거나 이러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연변 자치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 교류 MOU를 체결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올해 같은 경우는 첫 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치 않았나 해서 방문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아

아시아김희서위원

문화축제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관련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쿠칭시는 온다는 말씀이시지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는데 아시아 문화축제가 국비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비 들어 가는 것도 꽤 있겠네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축제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경비가 있기 때문에요.

비용

축제비용김희서위원

자체가 국비고 부담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식으로 초청여비라든 이런 대외정책비라든가 등등 해 가지고 들어 가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네요? 지금 현재.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그렇지요.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거 지역경제과장님! 근로자복지센터 운영 정산분하고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이것 때문에 예산이 늘었어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지역경제과장님이 실리콘벨리 투자유치 설명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해서 유통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운영정산분은 시비 지원을 받고 남은 돈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은 항동에 보금자리 주택 택지개발로 농지를 전용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올초에 세입으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근로복지센터 운영 정산분 그 금액이 따로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인가요? 많지는 않겠지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그게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김희서위원

1년에 약 한 3억원 규모입니까?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시에서 지원을 그렇게 받으면 나머지 정산을 하는데 민간으로 넘겨서 활용을 하고······.

하고

정산하고김희서위원

남은 금액이 900만원 정도인가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과장님! 생활임금 이번에 시행되는 거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김희서위원

제대로 잡혀 있었나요? 이게 부서이동이 있었던 거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당초 총무과에서 하다가 7월 1일자로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고요, 예산 잡는 것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준이 되는 생활임금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고요, 그걸 공시를 하면 9월 3일날 공시가 됐고요, 공시를 하고 나면 각 사업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그 생활임금 수당을 더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김희서위원

많이 들어 가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비정규직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번에 추경 때 들어 왔나요? 혹시 그 내용은 모르시나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저희 구는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인원이 많고 그래도 당초 예산으로 인건비를 충분히 생활임금 보존 수당을 줄 수 있을만큼의 예산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만 올해 잡을 때 내년도 예산에 더 증액을 해서 잡으면 됩니다.

거는

그거는김희서위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각 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부서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올려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담당부서 직원들 따로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지침도 업무메뉴얼로 따로 만들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생활임금 관련해서는 구로구가 좀 선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선진적입니다.

도도

제도도김희서위원

그렇고 내용 액수도 그렇고 선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사실은 공약이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올해부터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내년 예산까지는 다 편성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최저임금의 대략 한······.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올해는 120% 정도였고요, 내년도는 지금 공시된 게 122%정도입니다.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은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잘 알겠고요, 특히 첫 번째 생활임금 계산할 때 연차수당 계산 제대로 못해 가지고 원래 지급하려고 했던 액수보다 6개월 정도는 절반 정도로 줄어 들었잖아요?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원래 취지에 미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최영미일자리지원과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재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국공유재산 교환 차액 있잖아요? 이게 자원봉사센터 거기인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끝난거지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직 입금된 상태는 아니어서 지금 계약을 서로 협의중에 있는 단계라 10월 정도에 저희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떻게 돼서 뭐가 문제였고 이렇게 해결됐다는 설명을 해 주세요. 여러 번 들었는데도 어렵더라고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매각을 작년 처음 1차를 7월 17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2,652만원으로 해서 82억 5,451만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7차까지 공개경쟁 입찰이 20% 감한 금액으로 해서 2015년 1월 14일부터 1월 29일까지 예산 66억 정도 상당하는 평당 2,122만원인데도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수의계약 1차를 한 번 더 했습니다. 20% 감한 그 금액에. 그런데 매수신청자가 부재되는 그런 상황에서 구로경찰서에서 땅을 좀 알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구로지구대 지금 보건소 옆에 가건물로 되어 있는 신구로지구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구로에 땅을 알아 보는 차에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연락이 왔었고요, 그 이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먼저 그 정보를 알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던 터에 직접 구로경찰서에 연락이 돼서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했었는데 대부분 국가지인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교환을 할 때는 금액 차이를 남기지 않고 땅과 땅으로 교환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99% 예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자치구가 다 어렵지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땅과 땅으로 교환으로 하는 건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저희가 교환하는 조건에 구로3동 꿈나무도서관에 있는 그 땅과 자원봉사센터를 교환하고 그 차액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평으로 하겠다. 라는 조건을 저희가 걸었습니다. 저희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교환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한 이유는 그 감평가가 너무 시세에 맞지 않게 너무 높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평당 계산했을 때 저희가 2,600만원인 경우에는 건물이 한 3~4층 정도에 있는 건물이었을 때 나오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감평가 기준액이 작년에 팔렸던 워낙 거래가 없다 보니까 팔렸던 건물이 한 3층에 있는 건물이었기 때문에 감평가가 그 기준가가 너무 높았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를 감하고 그 이상 더 감하게 되면 저희 구 자체에 매각이라는 취지가 너무 무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구로경찰서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내무행정위원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저희 구로역 인근이 아무래도 신구로지구대나 이런 부분이 들어 오면 저희 어떤 치안이나 이런 등등도 좋은 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감평가로 교환해 주는 사례가 저희가 10년 이내의 자치구를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10년 전에 딱 하나 서대문구에 서울시랑 자치구랑 감평가를 한 사례 그것도 돈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땅과 땅으로 그런 사례이지 10년 안에는 전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그렇게 금액을 남겨서 꿈나무 도서관이랑 자원봉사센터 맞교환하고 감평가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태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감평가로 하면 얼마 정도인가요? 80억대 처음으로 했던 금액대인가요? 아니면······.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게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감평을 다시 저희가 했습니다. 1년이 넘으면 감평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가 6월달에 감평 작년에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감평가로 해서 꿈나무도서관이랑 자원봉사센터랑 새로 했는데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65억이 나오고요, 꿈나무도서관은 35억 8,000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기존 우리가 했던 면적이 자원봉사센터가 1,290㎡였는데 그중에서 인접점유 19㎡랑 현황도로 162㎡를 제외한 181㎡를 빼고 848㎡를 분할해서 그 땅만 교환하는 걸로 나머지 땅에 대한 건 그대로 저희 구로구에 남는 걸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게 65억에 매각되는 셈인가요? 금액으로 따지면?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지금 저희가 20% 감한 금액보다는 좀더 높게 책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정도 수준이네요? 딱 20% 감액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그런데 더 감하게 되면 25%로 감하게 돼서 공개입찰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이거는 그러면 공개입찰 형식은 아니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알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교환조건에 대한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로경찰서랑 지금?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희서위원

해 가지고 그래서 31억이 그러면 교환을 하고 들어 오는 돈인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전체 총 금액 29억 2,730만원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9억이 들어 오고 교환은 교환대로 하고, 아직 들어 오지는 않았다는 거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소유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서로 교환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거 세입으로 잡으면 되나요? 추경에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지금 잡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작년에 매각으로 진행하다가 교환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잡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김희서위원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받아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로경찰서랑 여러 가지 교류가 많아요. 특히 우리 신청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 교류과정 속에서 꼭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유관기관으로서 이익을 많이 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구 주민재산이 그런 것 없이 진행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신청사 건도 그렇고 지금 이 건도 이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는지 이런 건 금액하고 자료들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박칠성위원

많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노경진팀장님 너무 고생 많으신데 청년상인 사업지원 9,100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게 구비로 매칭사업이지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예. 이번 6월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8월 7일날 창지원사업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 20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7,300만원이 되겠고요,······.

국비

국비박칠성위원

얼마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2억 이상 국비를 받아 와서 지금 현재 구로시장을 발전시키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그렇죠. 빈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40개 점포가 있는데 너무 거기가 슬럼화 되어 있어 가지고 노숙자 등이 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국비 2억 받아 오고 우리 구비 9,000 넣어서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 거지요?

경진

노경진유통관리팀장

예.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하셔서 위원님들도 아시라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 대외정책과 아까 김희서 위원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금액을 묻는 게 아니라 아까 들어 보니까 연변인가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연변

연변박칠성위원

지금 세 번 왔다 갔다 한다고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런데

그런데박칠성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왜 왔다 갔다 하는가 김희서 위원님한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가리봉 12년동안 묶였다 풀렸잖아요? 가리봉시장이 이번에 인정시장을 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입구로 청솔약국앞 입구부터 쭉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연변과 같이 무엇인가 하는 정보를 들었는데 이렇게 시원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아! 이래서 이런 비용을 써서 발전시키는구나! 이런 걸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한 마디로 청장님께서 지금 가리봉시장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변을 자주 초청하고 하는 것이지요?

태희

장우태희

예, 그렇죠. 저희들이 연변에 조선족들이 많고 또 가리봉 일대에 조선족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연변 지역과의 어떠한 교류관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조선족 정착에도······.

래서

그래서박칠성위원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지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그렇지요.

니다

됐습니다박칠성위원

.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 상세하게 물었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자원봉사센터가 65억?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칠성위원

지금 경찰서 교환 자리가 제대로 못 들어 가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꿈나무도서관 77-1 지금 구로3동 신청사 뒤에 있는 건물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우리 3동 뒤에 있는데 그거하고?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하고요.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경찰서 가는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거기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신구로지구대를 교환하고 나서 짓겠다는 거지요.

기다

거기다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교환 이후에.

애경

애경박칠성위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롯데 앞에 있는 거.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569-3.

국은

결국은박칠성위원

교환으로 가네요? 제가 그때 한번 재무과 과장님께 그 문제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용적률과의 관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바로 옆에는 용적율이 예를 들어서 3종인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바로

바로박칠성위원

옆에 게 3종인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걸 잘 검토를 하면 실질적으로 더 우리 재산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교환으로 간 거네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위원님 고견이 있어서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공문으로 의뢰를 하고 자문을 받아 보았는데요,······.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그거하고 여기 태영아파트 앞에?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25번지.

하고

그거하고박칠성위원

여러 가지로 무언가 같이 올려서 했으면 했는데, 그러면 3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매각.

것은

그것은박칠성위원

뭘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7차 지금 입찰진행중에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요.

원도

본위원도박칠성위원

관심이 많으니까 이 부분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재무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교환이나 매각이나 행해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구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1,700만원이 지금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있겠지만 좀더 상세하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자원봉사센터가 이번에 교환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2개 건물지에 대해서 감평을 다시 받았고요, 그게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저희가 여러 가지 매각하는 건 한 700만원 정도 해서 1,700만원이고요, 이번에 구유재산심의회 조례가 개정이 돼요. 그래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던 구유재산심의회 위원이 내부위원 과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부위원 8명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참여수당으로 1회당 7만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건최숙자위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위주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구성에 있어서 민간인을 어떤 형식에 따라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분들은 외부위원으로 지금 저희 위촉 준비중에 있는데요, 변호사 한 분, 감평사 두 분, 공인중개사 두 분, 회계사 한 분, 법무사 한 분 그렇게 해서 외부위원들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각 협회에 저희가 공문으로 지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숙자위원

종전에 없었던 걸 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2014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차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50씩이요? 예산수립 할 때 전혀 고려 안 되는 건가요? 전체 감액한 게 73~4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늘 나오는 게 130~140억 정도를 잡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잡았던 금액보다 더 적게 남은 그런 마이너스 상태가 계속 발생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걸 잡을 때도 130~40억을 도저히 못 잡겠고요, 본 예산 편성할 때도 사실은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니까요, 그걸 세입을 늘려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늘릴 수가 없고 저희가 87억 정도 잡았습니다. 줄여 가지고 잡는다고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유보액 같은 경우도 추경 때 줄여 버리고 이렇게 해 버리니까 내년도 넘어 가는 돈, 남는 돈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돼서 내년에는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각 과별로 임시적세외수입이 없던 게 다 나왔는데 그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측은 항상······.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세입에 보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어제 내부 논의도 할 때도 보면 각 과별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다 나왔어요. 없다가. 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사실 예산편성할 때 최대한 적용시키려고 각 부서별로 하는데 부서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로 해 가지고 제출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 문제는 계속 저희들 예상보다 늘 적게 나오니까 내년도에도 계속 고민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존경하는 박용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감편성 문제 때마다 예산을 너무 줄였다 늘렸다 하시고 올해 벌써 두 번이잖아요? 우리 추경하는 건 2015년도에는 처음인데. 여기 공단 전출금이 1억 3,400이나 이번에 감액 했어요. 이것도 감편성 유보액으로 나오는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가능합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거기도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주는 돈에서 더 아끼라고······.

연간

연간정대근위원

얼마 정도 공단에 전출금이 나갑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공단에 100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나갑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100억 정도 나가는데 여기도 감편성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혹시 파악은 되고 있는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아마 기존에 보수금액이라든지 공단본부 건물, 보수라든가 인건비에서 절약하고 그 다음에 수당 같은 것, 아니면 그냥 아마 유지보수 쪽에서 많이 절약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비

인건비정대근위원

경직성 경비에서 못 줄이면 결국은 다 업무추진비나 공통경비 이런 데서 다 줄이는 건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공단에도 유보액을 정해 놓아 가지고 똑 같이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또 공단 이자수입은 7,400만원이나 또 늘어 나고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금이 얼마 있고 어느 정도에서 운영하는지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공단문제가 계속 우리 의회 의원님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100억씩 전출금이 나가는 정도면 이게 아무리 공공성을 더 주장한다 하더라도 생산성 부분도 너무 지금 구정이 어렵다고 각 과별로 전부 감액하시고 허리띠 졸라 매는 판국에 공단이라고 예외될 수 없는 거니까요, 좀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공단에 무기계약직 임금이 자연발생적으로 이게 생활임금문제인가요? 240만원 늘어 나는데.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무기계약직 240만원은 우리 예산서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예.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우리 기획예산과 아마 그걸 겁니다. 기획예산과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예산 전문쪽으로 오래 있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240만원 1년인데 1인 한 사람이에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면 무기계약직들이 구청장협의회에서 매년 초에 별도로 임금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약을 하면서 인상분을 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급해서 다시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대외정책과, 당초에 1,800만원 예산인데 갑자기 1,600만원 이런 게 예측이 안 되나요? 결국은 얼마입니까? 아시아 문화축제 국비로 5억 정도 내려 와서 행사하는 건가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아시아 축제가 원래 예견이 됐잖아요?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우선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는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와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아

아시아정대근위원

문화축제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시아 국가 자매교류도시나 국가가 방문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초에 기정액은 1,800만원 정도 해 놓고 추경으로 1,600만원 해 놓고 도대체 우리 구로구 위상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남쿠칭시에서 오는 문화축제 사절단 외에 중국에 있는 귀양시가 갑자기 금년에 방문하겠다라는 그러한 연락이 왔고요, 또 연변 자치주에서 당초 한 번에 방문이 계획됐었는데 올해 세 번 예정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당초에 실리콘 벨리 방문이 한 번으로 계획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실무단 방문이 이루어지는 바람에 이번 방문하고 본 방문하고 해서 당초 한 번으로 계획되었던 방문단이 두 번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그런 비용들이 늘었습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방문횟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대외정책과는 사실 우리 해외에나 국내 자매도시교류 이런 거 하시면 해외초청 당연히 업무 여비라든지 추진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너무 작게 해 놓으시고 서로 과별 업무조정할 때 조정돼서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아예 그냥 거의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발생하면 예산수립하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는 건지?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아시아 문화축제가 사실은 예상되지 않았던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억을 저희들이 받아 온 것입니다. 사실 어렵게 받아 온 거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 중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지 이루어져 가지고 추가 비용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이 말씀중이니까 5억 좋은데 그러면 이게 1회인데 내년에는 어찌 하실 생각이세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기재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받아오는 걸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내년 예산 국비에서 5억 적지 않은 돈인데 예산 수립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국비에서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예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매년 정착을 해 가려면 이런 해외 우리 교류 국가 이런 게 준비가 계속 돼야 되잖아요? 이게 올해 1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면. 우리 대외정책팀장님!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의회차원에서 고려를 하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1,800만원 했다가 1,600만원 하면 거의 50% 수준까지 올려 괜히 과에서는 눈치 볼 필요 없지 않느냐?

태희

우태희대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편성예산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올렸지만 구 전체적으로 재정여건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 감편성한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구 여건 구 재정 형편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업할 건 사업을 하는 것이고 또 일을 해야 하는 팀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똑같이 이게 공직사회라고 그래서 어느 과나 똑 같이 시대적으로 복지가 주장되면 복지비가 당연히 느는 건 사회 시대 상황하고 맞물려 가는 거니까 정책도 그렇게 가는 것이고 정부에 따라서 정책방향이 달라지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 구정도 그렇게 해서 이미 글로벌 얘기하고 글로벌 관광하고 중국인 유치한다고 하고 말씀만 하고 아무 것도 안 해 놓았어요. 그것은 돼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구유재산 교환차액 29억 2,730만원이 부족분이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차액입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받는 것입니다.

받는

받는정대근위원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하면

왜냐하면박칠성위원

저기는 65억짜리고 여기는 35억짜리니까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런데 원래 당초에 지금 꼭 이렇게 교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면적에서 제외된 면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외되면 848㎡가 제외가 됐는데 그 부분이 지금 감평가가 65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 감해도 66억에서 지금 더 팔리지가 않았거든요.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공매한 것까지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4차가 아니라 저희가 최종 수의계약까지 포함하면 8차까지 했습니다. 공개입찰 7차 수의계약 1차. 그런데 그 면적이 1,029㎡라는 게 66억에서도 저희가 공개입찰해도 그 금액을 감해도 매각이 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인접도로랑 현황도로를 제외한 면적을 가지고 지금 감평을 한 게 65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 남은 현황도로와 인접도로는 구민들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는 매각보다는 훨씬 우월하게 좋은 조건에 사실은 교환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구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물품관리법 이런 것해서 까다로운데 이게 관 대 관에는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구로경찰서 지금 소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기재부 소유였고요, 저희가 계산을 했었을 때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매각은 필히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에서 20% 감해도 66억이라는 금액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것을 교환하는 조건에서 감평이 65억이 나왔는데 인접도로 현황도로를 제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65억이 나왔다면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그 도로는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제한 걸로 해서 65억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공시가 형태로······.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감평가로 기준차액을 했습니다. 법에는 감평가와 공시지가 둘 중에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재부를 많이 귀찮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 주시고 해서 기재부에서는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감평가로 차액을 남겨 주는 것이. 그래서 29억이라는 그 금액을 저희가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방금박칠성위원

우리 정대근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 질문인데요, 사실 이것은 칭찬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박용순 위원님도 옆에 계시지만 우리가 급하게 3동 주민센터를 지었거든요. 실제 뒤에 꿈나무 도서관 그 부분을 우리가 교환을 빨리 받았더라면 상당히 좋았을 거고 우리한테 딱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 실제 65억 매각이라면 상당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일반 경매 8차까지 갔다고 그랬는데 실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좀 제 가격을 받아라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이 힘들었다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고생을 했다고 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상당한 노력을 했고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선배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께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요, 성과창출 혁신기반 조성이 있는데 주요업무 평가관리비 운영비, 사무관리비 거기가 감액이 됐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 과를 많이 사랑하는 과라 이걸 가지고 운영할 수 있나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241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혁신조정이요. 운영비 이대로 해도 무리하지 않을까? 이걸 증가해야할 판인데 제가 관심있는 과라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여기서 성과관리계획하면서 주요업무 평가는 하지만 이 금액 감액한 것은 책자 발간하는 것을 미발간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아니면 그냥 전자문서를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도 성과평가 관리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만 그렇게 절약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겠어요? 이렇게 감액을 했어도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물론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본예산을 편성한 건 아니지만 워낙 어려우니까 계속 저희가 욕을 먹으면서도 사실은 기획예산과 예산팀이 욕을 많이 먹으면서도 할 수 없이 쥐어 짜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그래서 이 분야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감액을 했고 또 지난 연도부터 이거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액을 해서 물어 봤고요,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는 일하시는데 큰 무리나 그게 없겠네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정 만약에 무리가 있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까 유보액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다시 복구해 주는 걸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너무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다 쓴 소리 들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애쓰셨습니다. 제가 마음을 쓰고 있는 과라 걱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재무과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저는 내무가 아니라서 매각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 처음 설명을 듣는 중이었어요. 사실은 동네에서 이런 저런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듣고 지구대가 들어 온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민원이 제기되는 것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저는 구의원으로서 일단 구로구청 그리고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협조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듣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은 도움에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을 저는 여쭙고 싶어요. 어떤 구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들었는지 아니면 내무에서 어떤 협조가 있었는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기재부에서 처음에 저희가 접촉을 했을 때요, 공시지가 외에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땅과 땅의 교환으로 여태까지 했는데 무슨 얘기냐? 돈으로 남겨서 교환하는 경우는 없다. 기재부가 처음 걸었던 조건이 그랬고요, 그런데 저희가 교환을 하고 그 차액을 공시지가로도 가능하고 감평가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로 하자. 기재부에서 그렇게 조건을 걸었고요, 저희는 차액이 한 15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하게 되면 15억 감평가로 하게 되면 30억. 그래서 저희는 그 15억이라는 돈을 꼭 저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기재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재부에서 중앙부처에서 자치구가 얘기하는 거에 사실은 반응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기재부 산하를 관할하는 국회의원님이 계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기재부에 담당 사무관이든 국장이든 그런 부분에 여태까지 한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감평가를 주면 15억이라는 돈을 더 주는데 우리가 왜 그 돈을 주어야 되느냐는 실갱이가 상당 부분 있었는데요, 저희가 감평가로 있었던 사례를······.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지금 접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연일

연일이호대위원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역시 재무과장님! 일련의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계속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고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구유지 자원봉사센터 매각의 부분에 있어서 재무과에서 정말 노력 많이 했다. 더 비싸게 더 차액을 많이 남겨서 우리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신 것 맞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죄송하지만 맞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니요

아니요이호대위원

. 정말 공시지가 감정평가를 이 부분에 있어서 감정평가를 선택하게 한 과정도 그랬고 노심초사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애 쓰시고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다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의 안정성, 건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획예산과가 많이 서운한 겁니다. 만약에 매각이 안 됐다면 우리 예산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겠지요?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중한 재산을 매각한다는 게 쉽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올해 예산을 봐도 계속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해야 유지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또 그 악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애쓴 재무과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아시아문화축제 말씀처럼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재부랑 협의하고 문광부랑 협의하고 그래서 전국에서 아시아문화축제 5억을 받아 온 것 아닙니까?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아시아문화축제를 성공리에 멋지게 치룬다면 지속적으로 이 예산도 더 증액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일단은 중앙부처니까 저희들이 관장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지만 우리 구의원님들이 관장하는 사항이면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지만 최대한 가능하도록 1,2회 끝나고 그런 행사는 아닐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위원

다문화도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산이나 영등포 전국에 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아시아문화축제를 우리 구로구에서 유치를 하고 더 성공적으로 개최를 한다면 우리 구로에 사시는 분들이 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척박한 문화, 예술 환경 이 속에 처한 게 사실인데 더 꼼꼼하게 준비하셔 가지고 잘 치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다만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았는데 이 5억이라는 예산 가지고 운영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구현

김구현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의 소관이지만 거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저희들은 왜냐하면 기재부도 세종시도 예산 파트라서 사실은 세종시도 왔다 갔다를 많이 했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따 오려고 그렇게 협조한 차원인데 세부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나름대로 그거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감추경이 되고 감편성이 되는 가운데 받은 예산을 알맞게 써서 다른 예산에 부담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는데 재무과장님! 이건 확인차 간주처리 예산을 보았는데 12차도 그렇고 13차도 국·시유지 재산관리로 168만원씩 계속 이렇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소액 전액을 168만원씩 4월 23일 5월 3일 이렇게 내려 주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임의적으로요, 날짜를 딱 정한 건 아니고요, 자기네 예산 규모에 맞게 예산금액은 차이가 있고요, 딱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으로 내려 주지는 않습니다.

이호대위원

서울시에서 째째하게 160만원씩 줍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그것도 많이 준다고 생색 내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히

가만히박종현위원

얘기를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도시 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매각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본위원이 어제 5시까지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해서 내용적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무과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평수가 나와야 돼요. 구로3동 건물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이고 현재 교환한 토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평수가 몇 평인데 그 평수 비슷하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박종현위원

그 비슷한 토지를 교환을 하고 30억 가까이 세외수입을 증대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일 잘 했다. 수고하셨다. 하는 부분으로 쉽게 이해하실 텐데 자꾸 기재부에서 어쩌고 감정평가 금액이 낮아서 그거 다 알고 있거든요. 현시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렸는데 하여간 우리 재무과장님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세외수입을 늘려 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같은

같은정대근위원

내용을 두고 해석이 달라서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는데 아니 뭐 땅 팔아 먹은 게 뭐 그렇게 잘 한 거라고 저는 그것을 안타깝다고 얘기를 처음에 시작하고 내용에 대해서 숫자를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내용을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8차까지 가서 땅 산 사람은 누구고 땅 판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 구로구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어차피 우리가 예결위니까 업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 말씀들이 이게 무슨 교환을 하든 매각을 했든 이런 부분에 세수가 없는 걸 만들어 온 거 아니잖아요? 있는 걸 팔아서 간신히 만든 건데 우리 과장님 잘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잘 한건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말씀하신 것 맞고요, 그러나 재무과 과장님만이 아닌 구로구 전체의 재무과장이기 때문에 그 뒷면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정말 없고 그 다음에 복지예산으로 다 쓰여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 구로구만이 아닌 모든 자치구의 상황이라면 또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팔지 말아야 된다는 고수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러나 구로구 전체의 예산을 위해서는 사실 매각보다는 교환이 차액을 예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재무과장님의 업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아니고요, 오랫동안 이 자원봉사센터를 매각하겠다고 해서 몇 년이 지났고 그래서 지금 아무리 국내경기가 안 좋아도 본위원이 다른 업무에서 지적한 것처럼 구유재산이라는 것은 결국 구로구 재산이고 우리 구민의 것인데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다 팔아 내면 나중에 정말 아무 것도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로구만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다고 다른 데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지금 한 쪽에서는 구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거 팔았는데 그만큼 증액해서 30억 남겼으니까 이거 다 잘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내가 가만히 듣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장님! 그거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매각한 겁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가장 기본적인 근원은 사실은······.

박용순위원

KBS 송신소 땅 사면서 이거 매각 한 것 아니예요? KBS송신소 땅을 사는데 그 돈이 없어 가지고 센터를 팔아서 그 돈을 대처하기로 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KBS송신소는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건 서울시 시비 교부금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건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우리 6대 때 그렇게 해서 KBS송신소 땅을 사는데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 그걸 팔아서 대체하기로 한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5년 연부로 해서 서울시 예산 교부금으로 그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이게 처음에 청장이 KBS송신소 땅을 사는데 우리 6대 때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원래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매각 추진을 했던 거고 그 매각 추진하는데 토지 교환해 가지고 이득 됐으니까 그 땅이 얼마인줄 아세요? KBS송신소 땅이? 그 땅이 자원봉사센터 땅을 팔아야만이 송신소 땅을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29억의 차액이 생겼는데 나머지 부족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족한 돈은 또 우리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청장이 송신소 땅을 반을 팔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무슨 대학입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방통대요.

대요

방통대요박용순위원

.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9억 나온 게 잘 한 게 아니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그 땅을 팔아서 3동 거기 교환을 할까 이 땅을 팔아서 송신소 땅 값을 갚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지금 부족한 돈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세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았을 때는 우리 세수를 줄이는 그런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드리는 것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매각이 진행된 상황에서 제가 과장으로 와서······.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그건 인정해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매각을 진행하는 데에서 최소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민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것을 66억으로 팔리지도 않은 땅을 65억에서 또 나머지 한 60평 정도 되는 땅을 남기고 판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구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니다

맞습니다박용순위원

. 사실 팔지를 말았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송신소 때문에 팔았는데 센터 땅을 팔아야만이 송신소 땅을 값는데 그걸 구로3동 땅하고 교환해 가지고 차액이 29억이 나온 건 잘 한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과장님! 그냥 조용히 하시고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관계만 따로 아마 설명을 다시 한번 제출하면 될 것 같아요.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구 재산 보유해야지 파는 거 크게 잘하는 건 아닌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달리 해석을 하니까 제가 6대 때부터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가리봉주민센터가 지금 현재 월세로 있습니다. 가리봉에 있어야 될 주민센터가 지금 구로3동에 월세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가리봉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증금 8억 월세 810만원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도 잘 들어 주시고요, 제가 잘한 건 잘 했다. 못한 건 못 했다 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재무과장님 하시는 말씀처럼 진행중에 어차피 매각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게 8차까지 갔습니다. 오죽하면 본위원이 그 옆에는 3종을 올려서라도 어차피 팔 바에는 구민에게 득이 되는 입장으로 해 달라고까지 간곡하게 부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깊이 들어 보니 다시 지금 이렇게까지 한 데 대해서는 저는 첫 번째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리가 어차피, 지구대 우리 43만 구민을 위한 지구대가 또 생기고 비슷한 평수입니다. 지금 3동 주민센터 바로 꿈나무도서관입니다. 정말 저희한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구로3동주민센터도 저희들이 우리 구비로 그거 다 냈습니다. 그거 해서 다 사 들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래도 어찌 됐든간에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핵심으로도 그래도 잘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칭찬해 준 것이지 막무가내로 구유지 팔았다고 해서 칭찬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정말 최선까지 하는 그 모습을 저는 한번 더 재무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재산에 관계되는 것은 그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박종현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있는

있는박종현위원

재산 그냥 팔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유없이 팝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재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걸 판 건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우리 재무과장님! KBS송신소 땅값 갚으려고 이거 판 겁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아니 그건 서울시 교부금으로 5년 연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종현위원

대해서 위원장님 지역이니까 KBS송신소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고요, 그건 차후에 제가 또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왜냐하면요, 의원이 의사발언을 하면서요,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발언을 자제를 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간에 틀림없이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입장속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세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쟁쪽으로 이렇게 의회가 이어지는 것 같고 예산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용순위원

위원장!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지금 박종현 위원이 얘기하는데 박종현 위원은 무슨 뜻으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뭐가 틀리다는 거야? 짚고 넘어 갑시다. 이야기 한 김에. 왜 정쟁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알고 얘기한 건데······.

동웅

박동웅위원장

잠깐만요. 발언을 자제해 주세요.

짚고

짚고박용순위원

넘어 가자고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일

제일김희서위원

먼저 하는 게 정확하게 물어 볼 거 물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다들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보육지원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중에

예산중에김희서위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증액이 됐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어떤 사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두 군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어린이집이 7군데가 있습니다. 총 9군데가 있는데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그 시비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비를

구비를김희서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존에

기존에김희서위원

없었던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서 내려 온 것에 대해서 매칭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건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예, 보육도우미하고 치료사 이런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이것은 예산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데 그래도 장애아통합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혹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물론 시비나 이런 정책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구청 차원에서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이건 어차피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도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제가 여쭤 보는 건 물론 그렇게 하는데 추가적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구에서 더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재원 형편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사실김희서위원

이 장애아통합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 장애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원이나 해당 어린이집 이런 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유치원도 그렇고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산할 때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다른 건 아니고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환경 개선 지원이 있는데 긴급하게 진행된 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반기에 연초에 지급 못 했던 사업하고요, 또 특히 영서초등학교 보행통로가 부족해서 확장은 안 되고 학교를 통과해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영서초등학교하고 어디지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에 개명초에 노후칠판 교체 이게 연초에 자금을 주었는데 부족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못 주었습니다. 그 부족분 500만원 정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2개 학교인가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또 신도림중학교에 휀스, 철조망 휀스가 뚫어져 가지고 위험합니다. 애들 다치고 해서 긴급하게 보수하는 거 그거 한 500만원 또 고척고등학교 문서고는 연초에 고척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경인고등학교 LED 조명교체하는 것, 어두워서 공부를 못 하겠다 할 정도니까 교체하는 거 그 건입니다.

초에

연초에김희서위원

지원을 보통 쭉 받잖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는 못 지원했지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긴급히 필요해서.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할 때도 경비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 참석이 교육청의 시설국장님이 참석하세요. 그분들하고 사전조율해서 연초에 긴박한 것 하고 또 추경에 못하는 거는 하자. 해서 상의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중에서 삭감을 했는데요, 금액 한 3,000만원 정도됩니다. 2,800만원.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몇 페이지지요?

울형

서울형김희서위원

혁신교육지구 추진. 이것은 비율을 맞춰 가지고 하신 건가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이건 절감유보액 감편성으로 된 겁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깎는 비율에 따라서 절감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같은 경우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노력을 구로구 전체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부분까지도 일괄적으로 해야 되나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구 시책에 따라야 겠지요.

아까

아까김희서위원

나왔던 얘기인데, 사실은 그런 운영비나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히 올해 혁신교육지구로는 저희가 몇 번째지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두 번째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두 번째하고 있어서 아직도 초반기에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고 민간거버넌스 형태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산규모도 확 늘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금액은 사실은 %로 따지면 전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좀 감하는 게 없는 게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이후에도 참고 해 주세요. 어쨌든 이 비용은 일단 2년동안은 지속되는 거고 그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어야 됩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이게 어쨌든 민간버거넌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민쪽에서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우수중학생 관내 고교 진학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50% 정도가 감해 졌는데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장학금 주나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주로 관내 고등학교 출신이 좋은 대학에 들어 간 학생들을 우리 학습지원센터에 불러서 78명의 멘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내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고 공부방법 같은 것도 해 주는데 그 비용인데 지금 단가가 당초에 1만원으로 계산했었는데 7,000원으로 깎아서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김희서위원

관내 고교 진학지원이면 우수 중학생들이 구로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게끔 한다라는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구로에 있는 고등학교는 3% 장학제도가 있어요. 관내 중학교 출신들이 3% 성적 안에 들면 고등학교를 만약에 왔을 경우에 3년간 장학금을 주는 그 제도가 금년에 50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 내년도에 한 4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이것은 대학생 멘토단으로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좋은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후배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와서 봉사하는 활동 그 비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사업예산명이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예산이 따로 어디 있나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그건 기타 보상금으로 지금 잡혀 있지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그래서 우수 중학생 관내고교 진학지원을 하는 거면 관내 고교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매개 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우수 중학생 진학 성적향상을 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성적향상과 뭐 그런 종류지요.

아니

아니김희서위원

그래서 관내 고교진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가능한 저희 관내 우수한 중학생들 관내 고등학교에 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등대 운영에서요, 보시면 작은 작은 도서관 구축이겠지요. 이게 2개소에서 1개소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천왕동이 지금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있는데요,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였는데 예를 들어서 조건이라는 것은 도서관측에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문을 열어야 되고 주5일 이상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맞추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2개소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천왕동 전체 1지구에 하나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한 개 지역에 설치할까 합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1,000만원이 준 거지요? 한 개소 된다고 했는데 1,000만원 주면 되는 겁니까?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작년 예산할 때는 2,000만원 정도가 한 개소에 하는데 든다고 했는데 1,000만원이면 되는 겁니까?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지금 지혜의 등대가 전자로 어디다 신청해서 받는 거니까 지금 구축은 거의 다 되어 있고 여기는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니까.

희서

김희서위원

1,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여기 있는 1,000만원은 삭감을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절감차원에서요.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보시면 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 조성이 있어요. 이것도 50% 정도 감 추경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포화상태 된 거 아닌가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작은 도서관은 계속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래 3개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구로1동에 노이스페이스라는 작은 도서관하고 수궁동에 학교밖 꿈터 작은 도서관 이 두 군데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한 군데는 조금 부족해서 미달돼서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작은 도서관으로 하겠다하고 지원요청 한 데가 두 군데라는 거지요? 원래 세 군데로 예측을 했는데.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조건이 미달되니까요.

원한

지원한김희서위원

곳이 있어서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지원한 곳이 있었는데 조건이 33㎡ 10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일단 내용은 이해를 하겠고요, 향후에 연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게 작은 도서관을 구청장님이 구로구청에서 몇 년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많이 확대해 왔는데 작은 도서관 사이에서 좀 너무 작은 도서관만 만드는 게 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중복적으로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좀 중급규모의 도서관에서 해야 될 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작은 도서관만 많이 늘어 나니까 중간에 그런 허브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확대 하는 걸 몇 년째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포화돼 가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과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는 됐고요, 다음에 환경과에 묻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시고요, 늘 고생 많으신데 여기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건립이 있습니다. 2억 5,000 정도 이게 시 예산이나 아니면 기금이 내려 온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게 항공기소음 피해 지역에 주민지원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작년 추가사업비로 내려온 거거든요. 추가 지원금으로. 거기에서 1억 6,250은 소음 대책비이고 나머지 추경에 8,750만원은 매칭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햇빛발전소 협동조합인가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하고김희서위원

이게 무슨 연관이 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거기랑은 연관 없습니다.

관은

연관은김희서위원

없고 별도로 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름만

이름만김희서위원

비슷하고 연관은 따로 없는 거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햇빛발전소는 같은데 에코 그쪽에서 하는 거는 개봉1빗물펌프장에 한 거고요, 저희들은 별도입니다.

도로

별도로김희서위원

해서 증액한 거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주민들의 요청이나 뭐 이런 게 있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청소년과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제가 3억 정도 올해 예산이 들어 갔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건 준공해서 완료된 사업입니다.

영이

운영이김희서위원

되고 있는데 여기 위탁주고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탁주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희서위원

식으로 위탁을 주고 있나요? 1년 위탁금액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탁기간은 2년으로 주었고요, 지난 번에 위탁업체를 공모를 해 가지고 한양인재개발원이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운영지원보조금으로 연간 3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지원하고 나면 예산에 대한 검토나 이런 거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우선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타당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검토하고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서

정산서김희서위원

받고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받았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서위원

이게 3월부터 계속 했나요? 4월부터인가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개소식은 5월달에 했지만 1/4분기부터 실질적으로 착수는 했습니다.

부터

그때부터김희서위원

분기별로 받고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분기별로 받습니다.

별한

특별한김희서위원

문제 없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문화의 집이 초창기니까 뿌리가 착근돼서 정상적으로 가는 과정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른 보조기관에 비해서는 정상적으로 보고 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접근해서 건건이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초창기에는 프로그램 같은 것은 다른 데서 가져 와서 착근이 가능한데 인사관리라든지 예산회계 시설이 아무래도 오래된 기관보다는 초창기니까 시행착오가 다소 있는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한양인재개발원이요, 위탁을 받았잖아요? 여기는 처음 만들어졌지만 거기는 구로구랑 몇 년째 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

교육지원과랑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업체에서 받은 거예요, 이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여기는 3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위탁 받은 업체가 이미 구로구 제가 알기로 10개가 넘는 학교에 방과후 교실 전체 다 수임해서 하고 있고 진로직업센터인가요, 그것도 하고 있고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데서 위탁을 받은 업체가 이렇게 제가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정도로 초반이라고 하는 건 그게 "초반이라서"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업체가 거기는 완전히 구로구 교육 관련해서 꽉 잡고 있는 업체인데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위탁업체 선정을 했을 때는 운영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방과후 학교하고 문화의 집하고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조금 다른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거의 매일 출장 나가서 현지 조사를 하고 특히 최근에는 제도개선안을 낸 것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전산망으로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는 걸 갖다가 실시간으로 구청에서 검색해 가지고 통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 오류를 잡아 주고. 이렇게 제도개선안을 냈습니다.

이거

이거김희서위원

위탁을 주었다는 것은 좀더 효율성, 저는 위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마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또 고양하기 위해서 위탁을 준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출장하다시피하고 검토해 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초창기니까 지금 쉬운 얘기로 행정지도 차원에서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일정시기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님이

소장님이김희서위원

거의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원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세 번이나 바뀐 것도 알고 계시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관장님이 3월하고 7월달에 두 분이 사임을 했고요, 이번에 새로 공모를 해 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이번에 오신 관장님은 교육기관에서 한 7년~8년 이상씩 계속 상근했던 분으로 능력있는 분으로 채용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좀

신경좀김희서위원

써 주시고요, 이게 어쨌든 3억이나 되는 예산이 내려 가는 거고 좀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제가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셔야 되겠어요. 저도 관련해 가지고 좀 과랑 협조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얘기를 드릴테니까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우리곽윤희위원

김희서 위원님이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많이 했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추가로 교육지원과 행정운영비 있지요? 평생교육사 인건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것은

이것은곽윤희위원

701만원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로 오른 건지 아니면 인원을 더 추가한 건지?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평생교육사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이 1관, 2관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위원님께서 건의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하면

증액하면곽윤희위원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희

곽윤희

그러면 그것은 잘 알았고요, 학교 환경지원하는 거 아까 우리 김희서 위원님 추가로 고척, 경인, 영서 해 가지고 CCTV까지 했는데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이걸 많이 지원을 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러나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아마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여기 초등학교는 특정으로 급해서 여기 먼저 이렇게 한 거고 다른 학교 늦춰져 있는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전수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다. 해 놓고 전체가 어떤 학교가 뭐가 필요한 지는 다 조사가 끝났고요, 이번 추경 때는 많은 돈을 우리가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급박한 것만 해 놓고 내년에 전부 다 해 줄 생각입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곽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 설명서에도 나와 있는데 갑자기 복지 초기 상담메뉴얼 제작을 변경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원래 연초에 저희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초기에 상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핸드북 책자를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가 되면서 1월달에 계획을 하지 않고 7월달에 개편한 후에 저희가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방대해졌습니다. 양도 많아졌고. 개인별 맞춤형 급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예산으로는 도저히 제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예 그럴 바에는 사업을 내년에 아주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올해 사업을 접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016년 본 예산 재편성 다시 요청하실 건가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2016년도에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그때는 대략 얼마 정도 소요예산을 보시는 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여기보다 그렇게 많이 소요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얼마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필요가 없어서 일단은 삭감하지만 2016년 신규 복지 메뉴얼의 제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이것은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청소년과 과장님! 여기 고척2동 주차장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축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어린이집은 보육지원과입니다.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집

어린이집정대근위원

신설하는 것은 들어올 예정이 시프트에 해당하는 분만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근주민들도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정원은 49명으로 했고 1층인데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다 내려 와 있고요, 원래 사업계획을 할 때 마을회관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어린이집을 하는 건 우리 구로구의 요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처음에 SH공사에서 다 협의가 돼 가지고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구가 같은 의견이라고······.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몇 가구 들어 오는데 이렇게 어린이집을?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거기가 한 20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대근

정대근위원

20가구인데 아이가 그렇게 많습니까?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래서 그쪽에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아이뿐만이 아니고 인근에도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수요예측이라도 하고 민간어린이집 들어 오는 건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우선 수요예측도 물론 했고요, 그쪽 근처에 민간어린이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SH공사에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 옵니다. 거기. 시프트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위주로 수요가······.

거기

거기정대근위원

다자녀가 있지는 않잖아요? 생애최초, 신혼부부 이런 분들 들어 오는 거예요? 시프트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시프트는 말 그대로 원래 대상자들이 젊은 층들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젊은층들이 아이들이 있어야 유치원을 보낼 게 아니냐는 거지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부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젊은

젊은정대근위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면 최소한 3년 걸리고 유치원 가는데······.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제가 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신혼 지나서 가족을 이룬 사람들 그런 가정들이 와서 자식들을 육아를 원만하게 맡길 어린이집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에서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물론 보육지원과 소관은 아닌데 우리 복지정책과에 지난 번에도 별도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서 사실 당초에 거기가 사각지대예요. 위치적으로. 그랬을 때 얼만큼 접근성이 있어서 요즘에 우리 사회가 워낙 터브시하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시프트인데 그러면 외지에 있는 아이들하고 같이 혼용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까 하는 이런 사실은 걱정이 좀 되지요. 잘못하면 외지인들 들어 와 가지고 텃세 부린다 하거나 잘못되면······.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 정도까지는 운영이 안 될 예정이고요, 그 근처 인근에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제일 우선은 시프트 들어 온 가정이 가장 우선이고요, 거기에서 좀 여유가 있다면 인근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정대근위원

더 말씀드릴 것이 여기 늘빛어린이집도 또 구립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민간하고 구립하고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미 구립이 한참 능가했잖아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구립이 한 50%가 좀 안 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민간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또 의견을 내시기에 사실 민간의 역할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구립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육료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구 운영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쪽에 지원을 상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상당히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신규로 신설하는 쪽은 상당히 자제하는 편이고요,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정책방향을 해 주시면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구로디딤돌 축구단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정체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분들 여기 행사 운영비를 대폭, 물론 서울시에서 노숙인 체육대회 행사비 예산절감분이라고 해서 감편성을 했는데 행사가 당초에 360만원이었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318만원을 전부 다 감액하고, 이거 이미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게 원래 서울시 노숙인 축구대회가 가을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봄에 하게 됐거든요. 저희랑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행사를 안 하고 서울시대회로 갔습니다. 별도로 하지 않고.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지금 서울시에 몇 개 정도가 이런 축구단을 운영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는 노숙인센터가 43개소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설별로 축구단을 결정을 하고 또 다른 구에서도 노숙인 축구단을 만들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몇 개인지는 모르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 구 하나고요, 지금 영등포하고 몇 개 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로구 노숙인 현황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노숙인은 저희 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노숙인은 4명이고요, 왔다 갔다 하는 노숙인이 나머지 13명중에서······.

만요

잠깐만요정대근위원

. 아니 무슨 노숙인이 구로에 거주가 어디 있어요? 거주지가 없으니까 노숙인걸.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주소는 있는데 그냥 집에 들어 가지 않고 배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걸 꼭 해야 되느냐는 걸 여쭙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은 노숙인 축구단이 아니고요, 자활축구단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이미 자활을 하고 일정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분들을 축구단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토요일날 일요일날 나오셔서 축구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노숙인 중에서 축구단으로 가입할 수 있는 분은 영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올해만 이런 서울시 사정에 의해서 행사를 안 한 거고 그러면 내년에는 할 수 있겠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도 부득이 감편성 추세에 따라가는 거네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청소년과! 구립경로당 유지관리비가 증액 요청이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 설명서 내용대로 인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건 항공기 소음지원사업금 4억 9,500중에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덕의경로당 신축자금하고 그 다음에 세곡경로당, 가리봉경로당 등 리모델링 비용 1억 1,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지금 1억 4,000만원 증액 요청한 것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설명서에는 1억 6,000 되어 있는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자료 2페이지 구립경로당 유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예.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시설비······.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게 항공기소음 주민대책비는 말 그대로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외 지역 해도 돼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주로 고척동 지역에······.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가리봉도 말씀하셨잖아?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건 리모델링 비용 1,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게 항공사에서 허용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전액이 항공기 소음비용이 아니고 이 일부에 구비도 있습니다.

비야

구비야정대근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매칭 얼마 들어 가는 거예요? 이거 25%로 들어 가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니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재원은 그쪽에서 나가는데 리모델링 비용 1억 6,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에는 구비가 되어 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항공기 지원사업은요, 처음부터 매칭이에요. 우리 구비 부담이 없으면 사업비 지원을 안 해 주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것은 덕의경로당 신축사업에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거

그거정대근위원

외에도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이거 항공기지원사업이 자금이 들어 왔다는 거기는 사업자체가 항공기소음 대책사업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기존에 있던 항공기소음대책비에다가 우리 구비를 합쳐서 전체 리모델링비용으로 쓰려고 하신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주로 약간 오래돼서 노후된 데도 있지만 신규 이런 데하고 차별이 많고 아시다시피 요즘 복지시대니까 어르신들 요청하는 게 점점 욕구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늘어 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여기 이 예산이면 가능하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우선 시급한데 우선적으로 시설개선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래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덕의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이유가 뭔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신축대상지가 비탈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옹벽을 쳐야 되고요, 건축부지를 조성하는데 시설투입자금이 들어 갑니다. 그게 1,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이거 옹벽하는 데 정확히 쓰실 거예요? 본위원 지역구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

본위원정대근위원

지역구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잘 아는 사람이라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지 또 나중에 저랑 또 논쟁하게 되니까.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지금 민원인하고 거기가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옹벽이 깊어서 그리고 거기가 근린공원에 접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흙담이 잘못하면 넘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옹벽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3,000만원 추가로 들어 온 거고 그러면 어차피 이것은 항공기 소음대책비니까 3,000만원 외에 그러면 항공기 소음지원비도 들어 와서 지금 전체 금액이 이렇게 늘어 난 거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잘해 주셔야 됩니다. 또 어르신들 화나게 하면 구의원들 아주 힘듭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멋있게 설계를 뽑았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하여튼 믿고 있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수 중학생 관내 고교 멘토 운영하는 거 이거 사실은 더 하든가 그래야지 이렇게 많이 삭감해도 괜찮아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지금 78명의 맨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학생들이 봉사차원에서 저희들이 처음에 만원을 잡았는데 7,000원으로 책정을 하고 운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로구 관내가 초등학교는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해 맑고 좋은데 중학교만 가면 학부모들 생각이 초등학교 고학년 때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습 분위기 확산이라든가 우리 이미지를 많이 학부모들한테 전달을 해야 돼서 사실 중학교가 제일 어려워요. 환경도 어렵고 한참 성장기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하시면 또 내년에도 또 저는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거든요. 우리 중학교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역출신 멘토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건 확장해서 사회 저변에 좋은 분들 있으면 멘토로 했으면 좋겠어요.

승주

오승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 두 분이 근 한 시간을 하시는데 이런 건 좀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질문중인데 옆에 동료위원님들이 자꾸 질의중에 말씀하시는데.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공기

항공기정대근위원

소음 이것도 또 지원금 가지고 구로희망 햇빛발전소 환경과 하시잖아요? 전체 우리 항공기 지원사업 금액 한 10억 정도 되는데 증액이 더 됐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작년도에 2015년도에 10억 8,000이 내려왔었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추가금으로다 10억 5,700이 또 추가로 내려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10억 5,700을 우리 생활복지국 5개과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어서 늘 구비가 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 사업별로. 이건 또 35%나 구비분담금이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게 크게 주민복지사업하고 소득증대사업에 쓸 수 있는데 법률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이런 여러 가지 공동작업장 설치사업 이렇게 명쾌하게 지정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25% 매칭 비율이 들어 가고요, 그밖에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우리 매칭비율이 35%입니다. 그래서 햇빛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35%가 반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햇빛발전소 하면 이쪽 설치가 덕의초등학교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덕의초등학교 자체 전기 다 쓰고 남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한전에다가 전량 파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된 전기에 대해서는 다시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하는 거지요. 지역에 생산비 받은 걸 가지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전기료 세이브해서 그럼 한전에 되팔면 그걸 우리가 현금으로 향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결국 수입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죠. 나중에요. 이게 처음하는 거니까요. 내년부터는 잡아야 되지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그렇게 따지면 항공기소음피해대책 사업비 가지고 그 지역에 관련된 쪽으로 써야지 이걸 또 빼다가 다시 개정이 바뀌면 나중 되면 덕의초등학교 전기료 절감에서 나온 건지 어디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잖아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별도 관리합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그럼 과장님한테 별도로 추가로 업무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 덕의초등학교 측에는 저희들이 옥상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옥상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항공기소음피해지역이 지금 항공공사하고 계속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또 거기에 냉방이나 방음해 주지만 피해지역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피해를 입고 있는 데도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 예산 쓰는 부분도 결국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써야지 자꾸 외 지역에다가 예산쓰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하게들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설명이라도 한 마디 해 주시면 본위원이 거기 항공기소음대책위 대책위원인데도 모르고 햇빛발전소 하는 걸 여기서 보고를 받고 있으면 답답한 노릇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들,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황정열과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너무 잘 하셨겠지만 거기 보고서에 보면 밤동산 경로당보증금 1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어디에도 없고 덕의경로당 이런 데는 다 있는데 없는 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세입편에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에 거기에 수입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당초에 1억 7,000은 덕의경로당 임차보증금이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기가 안 돼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1억 1,000만원은 밤동산 임차비용이 들어 온 겁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 덕의경로당 게 남고 밤동산 1억 1,000이 들어 와서 6,000만원 세입 감소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이거 어떻게 쓰려고 그러세요? 경로당 사항을 말씀 좀 해 보세요. 밤동산.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밤동산경로당은 당초에 임차경로당 신설을 예상했었는데요, 임차지가 물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터널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구유지에다가 아주 작은 18평 정도 신축으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지금 돼서 폭 4m짜리 설계한 시안이 나왔었는데요, 다행히도 그 땅이 매수희망자가 나왔습니다.

까지

거기까지최숙자위원

보고 받았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그 땅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기로 하고 기존 밤동산 경로당 있는 그 인근지에 매입경로당을 신설할 계획으로 지금 업무추진중에 있습니다.

어느

어느최숙자위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매입대상 물건을 물색을 했고요, 남은 것은 우리 행정절차 그러니까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매입의결이 나고 그 다음에 매수계약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입주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나

얼마나최숙자위원

걸릴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매입절차가 이제 요건이긴 합니다마는 예상하기로는 금년 말 내지 내년 1월달에는······.

그럼

그럼최숙자위원

지금 있는 경로당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시는 분들은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을 단축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축을 했다면 11월 말에 될 예정인데요,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면 늦어도 내년 1월 빠르면 금년 11월 말에는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거기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보증금으로 증액되면 된다는 거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보증금이 들어 온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많이

많이박칠성위원

기다렸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시간을 12시면 12시 정해 주어야지 위원님들 우리가 예결위가 특별히 하고 있는데 실수로 약속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딱 말씀을 해 주시라고 그걸 제가 요청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해를 하신 거예요. 오해 하지 마세요. 보육지원과 우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억 5,260만원이 되는데 어느 어느 시설이에요? 그 보강이. 세화어린이집 포함되어 있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척2동 어린이집하고요, 그 다음에 늘빛하고 중소기업혼합형 어린이집신축 이런 부분인데 늘어나는 부분은 늘빛어린이집하고 고척2동 어린이집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따로 한번 본위원이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4,000만원 교육지원과 예산 잡았다고 했는데 영서초에 cctv얼마 정도 잡아 놓았어요?

승주

오승주보육지원과장

지금 1,000만원 잡았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예, 1,000만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 아까 정대근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지금 햇빛발전소 건립비 2억 5,000 신규편성했는데 아까 가리봉이었는데 먼저 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환경과에서 박용순 위원님 모시고 했나요? 설명 듣고 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누차 우리 고척동 실질적으로 구로1동도 항공기소음대책에 들어 가고 가리봉동도 편입시켜라. 왜? 실제 남부순환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관악산을 기점으로 해서. 그 비행기가 남부순환도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가리봉동이 그동안 묶여 있어 가지고 실제 거기에 대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지원이나 어떤 관계나. 그런데 어떤 연유로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아까 가리봉동에 1,000만원 어떻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말씀 해 주세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1,000만원 부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공기소음 지원비가 피해 지역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정부라든가 이런 데에 말씀 드린대로 수차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75회 정도요.

칠성

박칠성위원

가리봉지역도 가능하느냐 이거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인근지역도 지원은 가능한데 현재는 피해지역이 더 급하거든요. 그래서 지원됐던 사항들이고 이제 그쪽이 어느 정도 사업이 정리가 되면 인근지역도 지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먼저 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환경과에서 설명하는 거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건 미니태양광입니다.

그럼

그럼박칠성위원

이 부분하고 관계가 없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이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칠성위원

편성된 거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안 가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지요.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환경과장님!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항공기소음으로 사실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은 지역이 고척동, 그렇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구로1동, 가리봉 2동도 존경하는 박칠성 위원님 말씀하신 가리봉2동도 포함이 되고 있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현재 기준이 75WECPNL이죠?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구로1동 73WECPNL, 74WECPNL 71WECPNL 그런 수치로 나오고 있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우리가 저번에 모니터링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75WECPNL, 74 , 1WECPNL 차이가 큽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바로이호대위원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지역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피해 주변지역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구로1동이나 2동이나 피해 관련 된 보상을 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피해만 안 보면 돼요. 그렇지요? 비행기가 구로1동, 2동을 안 지나면 돼. 우리 돈 필요 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대로. 그거 가지고 공항공사 등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돈 받겠다. 이거 아니고 그냥 안양천을 지나가든 광명을 지나가든 그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공항으로 가라. 우리는 사실 그거잖아요? 지금 가리봉이 거론되고 구로1동, 2동이 거론되면서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75WECPNL을 기준으로 해서 여하간 그 해당되는 지역이 피해보상 받아야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74,73, 72 이 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는 고스란히 똑 같이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라는 보상도 못 받고 또 괜히 뭐라 그러지요. 누구 따라 가니까 곁다리로 따라 가는 듯한 그런 느낌 받아서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해보상비용으로 피해지역 중심으로 하되 또 주변지역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시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비행기 저는 안 지나 가면 됩니다. 지나가지 않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개봉2동에 재건축추진위원회 사업 비용 검증 위원회 운영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으니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께서 서울시 투자심사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실 내용들 먼저 해 주시면 문화체육과장님은 또 서울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대근

정대근위원

문화체육과만 먼저 하고 다른 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야심차게 일을 하나 벌리셨어요. 구로공단 역사 전시관 이것 한 때는 구로공단이 공순이·공돌이 이미지가 너무 나쁜데 어떻게 추진하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추진 계기가 구로공단이 반세기 50주년 기념식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디지털단지 발전 모색도 하고 추억의 구로공단 투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더 보태서 저희들이 서울시 역사박물관에서 가리봉 오거리라는 전시전을 했습니다. 4월부터 7월 12일까지. 거기에 유물이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구로구에 순회전 형식을 통해서 전시전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시급하게 추경에 해야 되는 것은 협약 문제 때문에 그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보다도 유물이 서울역사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빨리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시기를 당겼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본예산에서 다루면 문제가 있나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유물 같은 것은 보관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이 역사의 일반물품이 아니고 유물로서 인증을 받은 것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한시적으로 유물이 기증자들한테 되어 있어 가지고 마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 내로 전시를 하고 저희들이 상시전시가 된다면 그 분들한테 기증받는 것을 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유물관계가 오랫 동안 보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잘 알겠고요. 바쁘시다는데 지금도 야구장 옆에 디지털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로

구두로정대근위원

땅은 500평 주기로 약속을 했고 공사가 마무리 돼서 한동안 외벽에 구로 미디어 아트센터라고 해가지고 멋지게 붙여놨어요. 집 앞이거든요. 자꾸 물으시는데 아트센터 언제 하는 것이냐, 그런데 야구장 지으면서 외곽이 소방서 옆에 공지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이 없어서.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조만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확정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정대근위원

확정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 확정하시는 거예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대근

정대근박동웅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박칠성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로공단 역사전시관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구비로만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 4억인가 얼마 있는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왜 갑자기 구비로 시작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용도에 맞지 않아서 전용을 못한 실정이어서 부득이······

아니

아니박칠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정대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시청 밑에 있는 것 아니에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서소문 있는 데 입니다.

그것

그것박칠성위원

옮기려면 제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주민센터라고 보는데.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전시전입니다.

것도

이것도박칠성위원

2억 6,000원 이상 들어가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가져온 것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현재 신경숙문학관 하고 그 다음에 만화도서관인가 그것을 하려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금년도에 내려준 예산은 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급하게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추가로 늘려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국비하고 시비를 가져와서 내년에 추가로 더 늘려서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박칠성위원

당장 급한 데를 일부 우리구비 2억 얼마라도 해서 유물이니 뭐니 한다는 것인데, 제가 그쪽 의원 아닙니까? 그쪽 대표의원으로서 가리봉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은 주민센터인데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나는 국가에서 따다 한다고 하니까 말 안 했는데 우리 구비로 움직인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한 번 계수조정 때 검토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작은 마당 열린무대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가요? 시비, 구비 같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작은 마당은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요. 구로공단에 매주 수요일날 하는 마트가 있습니다. 구로공단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예품이나 마트하고 같이 밴드나 락 이런 젊은 층의 가수가 하는 공연이 있더라고요. 또 수목원에 매주 토요일날 5시에 그쪽에 오시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구 어디에서 진행을 하든 관계 없이 이런 것을 진행하게끔 시비를 받아 가지고 구비 같이 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안양천 밑에서도 하고요.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을 늘릴 수도 있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것도

이것도김희서위원

메르스 때문에 조금······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상반기에는 메르스 때문에 수목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아예 폐쇄를 해서 전혀 할 수 없었고요. 우리도 웬만하면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고 학생들이나 어린학생들 이런 층에서는 자제를 했습니다. 메르스 확산 문제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요.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데도 필요하거나 열악한 지역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 공단이나 수목원 같은 경우에 행사도 자주 있고요. 공단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주민들이라기 보다는, 물론 거기서 필요하지만 서울시나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소에는 연연치 않고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질의인데요. 프랑스 문화축제 문화사절단 파견 있잖아요. 이것은 왜 대외정책과에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프랑스 문화축제 예산은 저희들한테 잡히고요. 그쪽 행사 진행에 따라 참여합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문화교류를 하는데 있어서 대외정책과에서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어디서 오고 이런 사절단도 다 총괄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문화에 관계된 것이어서 여기에 들어와 있다면 다른 문화에 관련된 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왜 프랑스 문화교류만 들어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프랑스 문화축제가 별도의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잡힌 것 같고요. 이번에 점프구로 할 때도 프랑스에서 일부 참여해서 부스를 줘 가지고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문화축제 일환으로 같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매년 했었는데 격년제로 한 번은 프랑스에서 하고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문화체육과로 이것만 와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예요?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프구로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프랑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격년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점프구로 축제의 일환으로 프랑스 축제도 거기에 넣어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

점프구로김희서위원

축제의 부분이어서 그렇게 들어와 있고 일반적인 문화교류나 자매결연 도시 이것과는 별개로 하시고 축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항동생활체육관 건립 해 가지고 무슨 내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용역인데요.

액이

금액이김희서위원

건립할 금액이 아닌데, 그렇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용역사하고 여러 가지로 노하우로 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용역결과는 나왔어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네. 나왔습니다.

대략

대략김희서위원

어떻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3시에 이것 때문에 서울시 투심에 참여를 하는데 한 98억 정도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갔다

갔다김희서위원

오셔서 자료랑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체육회 관련해서요, 체육지도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 처우 관련해서 구의원들 자체 면담도 한 번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 인건비를 올리기는 쉽지 않고 현실적으로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이것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 계획 수립하고 있습니까?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 매우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는 분들이기 때문에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다른 구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중간중간 얘기 저랑 하면서 제가 의견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보니까 산출내역에는 잡혀 있지 않고 지난번에 이씨레물리노시 다리 있는데 컴프레샤 말씀 드렸죠?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공원녹지과에 전달를 했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는데 한 2,700 이렇게······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안 들어요. 350만원 이런 식으로 들거든요.

광동

김광동문화체육과장

제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경도

추경도최숙자위원

안 들어오고 본예산에도 안 들어가나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서울시 투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은 가셔도 되겠고 나머지 과장님들에게는 자유스럽게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있으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서

김희서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오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가 만들어져서 적용이 되고 원래 총무과에서 다루다가 일자리지원과로 이관됐죠. 제가 오전에 일자리지원과에서 설명을 듣기로는 생활임금 조례에 의해서 발생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나가야 되는 금액들을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작년에 생활임금은 하겠다고 예산 때도 얘기가 나왔던 내용인데 각 부서에서 그러면 그것까지 감안한 인건비나 이런 것이 이미 지출이 되었던 상황인가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올해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지출이 됐고요. 그런데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기간제 근로자들의 임금은 부서별로 했기 때문에 부서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로

부서별로김희서위원

편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집중적으로 해당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예산 주지 않았는데 조례로만 결정해서 지급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지장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 부분은 올 하반기의 경우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초에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하반기에 생활임금이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포괄분이기 때문에 먼저 지출하고 나머지 보완을 하면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미리 이 부분을 지금은 넘어가지만 또 예산 관련된 것은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도 인건비 관련된 것은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장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자치안전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 동주민센터 긴급보수비 해 가지고 들어간 것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구로2동하고 개봉1동에 교부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일부 쓰고 모자라가지고 하반기에 긴급보수할 데가 예를 들면 구로2동, 개봉3동 옥상공사, 가리봉1동 외벽방수 공사 이런 데 긴급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에

먼저번에박칠성위원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네. 통합안전센터 야간 관제인력 인건비에 대해서 올해는 3개월 분이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내년 본예산에서는 2명 분인데 최소한 4명 정도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는 24시간 관제 전문화 된 인력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칠성위원

. 알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동청사 신축 환경개선 사업 한 3,000만원 증액했는데 사업 내용 보면 개봉1동 사업이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하반기 계획은 구로2동하고요, 가리봉 1동 그 다음에 오류1동하고 개봉3동 그리고 개봉1동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할 때 집기 구매계획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개봉

개봉정대근위원

1동은 원래 임시 청사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층이 없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일반 부대품 보관소가 없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다 해 주시고 개봉1동은 안 주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내년도에 예산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 홍보전산과장님! IT 희망나눔세상 운영하시는 것, 오래된 PC 다시 복구해 가지고 재활용해서 공급하는데 주로 어디어디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또는 경로당 이런 복지시설 쪽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감액을 하셨는데······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낙찰 차액입니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경로당 이런 데 보수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PC를 수리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원받는 PC는 2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거든요. 중고물품이라 하더라도 키보드라든가 마우스라든가 다 교체해서 프로그램 깔아서 내보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중고PC를 다시 고쳐서 재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가봐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수리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연간 300대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관내에 수요처가 있다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네.

주로

주로정대근위원

어디 많이 가요? 노인청소년과 업무 하다 보니까 PC를 홍보전산과에서 요청해서 받아서 보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한 마디만 더, 최근에 경로당에 재활용해서 공급하시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네.

구에

구로구에정대근위원

경로당이 한 200개 되잖아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189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몇 대가 나가 있다라고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하다가 고장 나거나 사양이 오래 되면 교체 요청해도 해주나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럼요.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에서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유지보수 인력이 분기별로 유지보수를 점검해 주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스티커까지 붙여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최근에 경로당에 PC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신제품만 공급하는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대부분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이니까 잘 되신 것 같고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도 굉장히 많이 집행잔액이 감편성 됐어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산을 너무 처음에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한 120% 잡는 거예요?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그렇진 않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같은 조건에 싼 가격으로 들어오겠다는 업체한테 일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저가

최저가정대근위원

입찰하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적정가 해야죠.

성자

정성자홍보전산과장

예산을 산출할 때는 물가정보지에 나와 있는 사양을 기준으로 편성해 놓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는 그 제품을 그 가격에 들어오겠다는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업체밖에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늘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홍보 관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칠성

박칠성위원

자치안전과 류시일과장님, 아까 동청사 3,000만원 하는데 가리봉도 뭐 하는 것 있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가리봉1동 청사 외벽이 비가 새 가지고 방수보수 공사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주민센터나 빨리 옮겨야지, 내가 지금 보니까 3동 지역예비군 동대 임차보증금 1억 1,920만원 증액 되어 있네요. 가리봉 현 주민센터 앞에 동대본부 말하는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임차보증금을 세입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리봉 옛날 주민청사는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칙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으로부터 지침을 받아 가지고 매입을 전제로 한 사업용도 이것을 지난 업무보고 때 지시를 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박칠성위원

아까 가리봉 5거리 전시관 나왔을 때 2억 얼마인가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가리봉 주민센터 보증금이 8억이 들어 있으니까 저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탁상행정만 하시는 것 같아, 6대 때 약속한 것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가리봉1동 주민센터 누가 깔고 있어요? 처음에 고엽제였죠? 제가 6대 때 주민센터 비어있을 때 보증금 8억에 월세 그때 710만원인가 됐었다고요. 6대 당시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물었더니 그때 녹음을 해놨어야 된다니까, 그때 녹음을 못 해놓은 것이 한이야. 그때 보증금 1억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역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장님께 필요한 것을 해야지, 내가 봤을 때는 급한 것이 주민센터인데 하루라도 빨리 옮겨줘야지, 12년 동안 묶어놨으면, 만나면 청장님한테 얘기한다고. 청장님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산관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올려줘가지고 810만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까지 1,000만원 돈 나가요. 1년이면 1억 2,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세요. 내가 왜 이런 말씀하느냐 하면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그래야 이따 계수조정할 때 급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려야지, 그렇게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본체만체 하고 아까 내가 정말 황당한 것이 시비나 국비로 하는 것은 말 않습니다. 그러나 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나는 주민센터가 급한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릴까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에 대해서 79.7%가 증액이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추경인데 예산에 관해서인데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감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택 음식물하고 종량제 쓰레기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주택에서 청소처리는 문전 배출을 하면 그것을 수거해다 처리합니다.

것을

그것을최숙자위원

정말 분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택에는 보면 정말 CCTV를 달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업체가 분리수거를 안 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그냥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면 괜찮지만 뭔가 받고 나름대로 묵인해서 간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CCTV를 달아야 된다고 할 정도니까 그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율회

김율회청소행정과장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구로

구로최숙자위원

5동에 보면 있잖아요. 우성아파트 뒤에 그쪽을 집중적으로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쓰레기봉투 제작 이런 데 79.7%가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근

정대근위원

자치안전과 과장님 설명서에 동청사 환경개선 해 가지고 159페이지에 추가편성 사유에 개봉1동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은 본예산에서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찾았거든요. 구로2동, 개봉1동 명시를 해놨어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추경을 편성하게 된 사유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예상치 못한 예산이 투입이 돼 가지고 부족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여기정대근위원

그러면 전혀 여력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미 딱 쓴 것만 추경에 올리는 거예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안 그래도 개봉1동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전화 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항은 지금 4개 동에 필요한 것은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잔액 예산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를

검토를정대근위원

하실 것인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네.

대근

정대근위원

감사하고요. 여기 임시 청사인데 개봉1동에,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서울시 땅이죠? 연간 얼마 정도, 제세공과금 증액도 했으니까, 명기를 개봉1동 청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만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장님께서는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비용 검증 위원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국장님은 참석을 못 했고요. 과장님들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주택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 파악 제대로 다 하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박종현위원

일을 부지런하게 잘 하시는데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에서 예산 2,600만원 삭감했는데 왜 이렇게 줄였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종현위원

하세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올해 본예산을 잡아서 3억 7,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올해 56개 단지에서 4억 8,200만원 정도가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한 것이 41개 단지에 2억 9,700만원 지원을 결정하고 현재 정상 추진을 했는데요. 지원 결정이 난 아파트 중에서 구로동에 극동이라든지 대흥연립이라든지 청구나 이런 아파트에서 자체 사정을 이유로 해서 올해 반납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공사 집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은 금액을 하반기에 한 번 더, 8월에 왔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접수를 해서 의회에서 세워준 예산을 100% 집행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공개적으로 모집공고기간을 한 20일 이상 줘야 되고요. 그래서 심사를 하게 되면 10일 내지 15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공동주택에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론적으로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부득이 하게 감추경을 했고요.

러기

그러기박종현위원

때문에 공동주택 관리에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선정이 되면 동 대표나 관리 소장이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확답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예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남겨 가지고서 줄이면 안 되잖아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아파트단지에서 포기를 하게 된 사유가······

그런

그런박종현위원

사유를 없애려면 사전에 의견을 물어보고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 꼭 하셔야 됩니다. " 해서 해야지 사업도 안 할 것 선정해 가지고 예산을 줄이냐고.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간단한 예를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금액을 0을 덜 해 가지고 비용을 적게 신청을 해 가지고 지원을 결정하니까 자기들도 깜짝 놀랜 거예요. 그래서 결정금액이 가니까 이 금액으로는 한 번 받으면 내년에 받기가 힘드니까 포기하는 이런 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00%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택

공동주택박종현위원

지원금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4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더 잡아도 돼요. 달라는 데는 많고 지원 안 해주면 서운해 하고 적정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맨날 고생 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오셔서 업무파악 잘 하셨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안양천 생태 유지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8명에서 10명으로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관리면적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관리면적은 똑같을 것 같은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하천이 안앙천, 도림천, 목감천 있는데 목감천이 2014년도에 치수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됐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4,5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안양천 컨테이너 정비 진짜 보기가 안 좋았는데 개선작업 하네요? 1억 2,500만원인데 계수조정 하면서 변경이 있었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그것

그것박종현위원

없어도 이 사업은 무난히 잘 진행될 수 있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구로 올레길 유지관리하는데 1,000만원 증액됐는데 이 부분 잠깐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올레길에 보면 산림형 올레길이 총 14.5㎞가 있습니다. 매봉산, 와룡산 해 가지고 쭉 연결되는 등산로가 14.5㎞인데 부분 부분 조성한 지는 한 5년 정도 지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후된 목계단이 생기고 비가 많이 와서 패인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올해 예산으로 다 정비를 못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노후계단 정비 500만원 또 토사 유출지 정비 1,000만원 해서 1,500만원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신규사업 없죠? 세입 늘어났는데 어떻게 해서 늘어났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작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에 따라서 1월까지 부과돼 가지고 과태료가······

태료

과태료박종현위원

부과를 많이 했다는 거네요? 제대로 잡았다는 얘기네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박종현위원

일 잘하시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위원

건축과장님! 이호대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갈등도 조정하시면서 진행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키누리 시스템 폐지가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고 해서 2011년 시정일보에 보면 1년만에 10만명이 방문했다고 하고 서울시 민원서비스 MVP 수상도 하는 등 우리 구로구의 자랑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데 사용폐지 어떤 이유인지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사실은 아키누리가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상당한 효과도 있었고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반응을 보였고. 그런데 저희가 운영되는 세움터라고 건축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거의 유사기능이 발생이 됐고 이것을 폐지해도 크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키누리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간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4년 지났더니 세움터와 중복돼서 의미가 없어졌다, 이해는 되지만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 없이 진행되었던 것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처음에 개발해서 운영할 때만 해도 세움터 기능이 미약했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효과성은 좋았다고 봅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호대위원

지적하는 것은 그렇게 구로구의 자랑거리였던 아키누리 시스템이 5년 전에 1억 정도 예산 만들어놨다가 이제는 용도가 폐지되는 이런 모습은 많은 아쉬움이 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움터라는 기능은 전 구가 다 사용하는 거죠?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현재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만

우리구만이호대위원

특별히 했던 것이 아키누리 시스템이었고 그러면 우리구 장점을 이렇게 없앨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하고 다른 방식으로 더 고민했으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은 프로그램이었고 세움터하고 워낙 유사기능이 많았고 또 이것을 계속 운영하려고 보니까 아키누리 자체도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또 필요하고 우리구 예산 사정상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폐지하게 됐습니다.

향후

향후이호대위원

비슷한 계기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고민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창구

정창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민원이 가장 많기도 하고 더욱이 감사한 것은 의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공원에 대해서든 체육시설에 대해서든 말씀을 드리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원녹지관리 면적 증가로 기간제 근로자가 10명, 그리고 또 8명에서 10명 이렇게 지금 인건비를 증액해서 예산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유수지 관리면적 생태공원과 관련해서 치수과에서 넘어와서 그렇고 수목식재 사후관리는 어떻게 증가했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2011년도 그때 관리면적인데 지금 현재 2015년도에 보면 거의 50% 이상 늘었습니다. SH택지개발하면서 천왕1, 2지구에 공원녹지 가로수가 저희한테 인수인계 됐고 연지타운도 인수인계 됐고 전반적으로 공원녹지, 가로수, 유수지 하천 관리면적이 늘었는데 기준이 2011년도 기준으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본예산에도 관리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구 자체 재정여건상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당초

당초이호대위원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처음 본예산 세울 때부터 부족했다 그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호대위원

추경에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분명히 인원수라든가 모든 예산이 계상이 되었을텐데 추경에 34명 뽑았다가 한 10명 정도 9월에 또 추가로 뽑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다? 당초 공원녹지과에서는 필요한 인원이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숫자는 파악을 하고 있으신 거죠?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안양천 생태공원이면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하신 거죠? 구로구 접경지역은 다 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금천구 경계에서 영등포 경계까지입니다.

천은

도림천은박용순위원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도림천은 별개 구간이고요.

공원

생태공원박용순위원

유지관리비 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에 꽃 심고 봄에 유채꽃 파종하고 꽃 심은 것 관리하고 가을철에 코스모스 심고 그 다음에 그 일은 별 것 아닌데 여름철에 풀이 계속 자라면 통행에 불편하기 때문에 풀 깎는 작업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박용순위원

인건비네요. 그러면 인건비가 수반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비 부대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들어가요? 무슨 용도로 쓰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추경에 안양천 컨테이너 정비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안양천에 컨테이너가 19개가 있는데 그것이 산발적으로 있고 보기 싫어 가지고 고척 돔구장 개장에 따라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서 방문하고 그러면 구로구에 있는 안양천 컨테이너가 보이게 되면 상당히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구로구 이미지에 안 좋을 수 있고 해서 이것을 진작부터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10월에 스카이돔 개장이 되기 때문에 시급히 준비하려고.

것을

이것을박용순위원

비고란에 보니까 16개 동에서 4개 동으로 통폐합한다고 했거든요. 시비는 이것도 계속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 지원 사항이 아닙니다.

여기

여기박용순위원

시비 해가지고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컨테이너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한데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최소한 의회 오실 때는 과장님 과에 있는 업무는 숙지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입니다. 책자에 있는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위원들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용순위원

죄송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을 안 했으면 업무태만 아닙니까? 업무태만. 시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과장님, 비고란에 보니까 안양천에 있는 컨테이너 설치비 및 공사비 해 가지고 19개 동을 4개 동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2억 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1억 2,500만원입니다.

다른

다른박용순위원

용도로 또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다른 용도라는 것이 어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컨테이너 19개 동에서 4개 동으로 통폐합 하는 것 말고 다른 비용 들어가는 것 있어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단지

단지박용순위원

19개 동에서 4개 동으로 줄이는데 1억 2,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박용순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러니까 신규로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 컨테이너가 대개 보기 싫고, 멀리서 보면 판잣집처럼 보여 가지고 그것을 싹 철거를 하고요. 새롭게 깨끗하게 외관을 기존 컨테이너하고 틀리게 안양천 환경에 맞게 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컨테이너 4개 만드는데 1억 2,5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설득력이 없어요. 19개 동에서 4개로 통폐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1억 2,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과장님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외관에 대해가지고 생태적으로 안양천 생태에 맞게끔 외관을 특수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컨테이너하고 틀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 내용은 박용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뒤에 혹시 팀장님 계시면 산출내역서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빨리 깔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밖에 혹시 관계팀장님 계시면 이 건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시비하고박용순위원

8,000만원 있는 것하고 컨테이너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 위원장 말대로 산출근거를 뽑아주세요. 또 하나요. 산림재해방지라는 것이 있죠. 거기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 차이가 엄청 나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까?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매칭비율입니다.

으로

법적으로박용순위원

매칭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산림재해방지면 산을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산이 국유지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국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구에

구로구에박용순위원

있는 산이 대부분 국유지일 것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국유지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박용순위원

산림재해방지하는 것은 좋은데 국비, 시비, 구비에서 시비 2,300만원인데 구비가 9,8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구가 살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가 부담을 적게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는 근 4배 가까이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뒤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공원녹지 관리원 인건비 해 가지고 이것 좀 설명해 보실래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네?

위원

본위원박용순위원

얘기 못 들었어요? 집중 좀 해주세요. 집중 좀 해주셔야지 다른 생각하시면 안 되죠. 뒤에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공원녹지 관리원 인건비 해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10명 있습니다. 10명인데 임금협약이 작년 11월에 끝났습니다. 2014년 11월 협약 내용은 각종 공무직에 대한 미집행이나 수당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년 11월에 협약이 완료되고 12월에 시행이 돼 가지고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급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소급

소급박용순위원

지급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소급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10명인데 총 예산이 한 6억 5,4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아니요. 1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

으로

추경으로박용순위원

들어가는데 총예산은 6억 5,200만원 아닐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공원녹지과장

본예산이 5억 3,200만원 잡혀있었고 추경에 1억 2,000만원 요구해서 6억 5,200만원입니다.

박용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과장님들은 보고석으로 앉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히

특별히이호대위원

없고요. 다 고생하시는 부서인데 도시재생과장님! 행정운영경비가 증액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겠다 그런 의미죠?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신설조직이 돼 가지고 그 동안에 기획예산과 기관 공통경비로 예산을 썼습니다. 이번에 추경이 있어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도의

별도의이호대위원

도시재생과 행정운영경비가 없이 계시다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다?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생

고생이호대위원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장님! 1억 3,300만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이나 또 생활권 계획 수립 추진 구로역, 신도림역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정비 포괄적이죠? 그런데 줄여도 일할 수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에서 대부분 절감이 됐고요. 시비 9,000만원을 저희가 지원받아서 구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비를

용역비를박종현위원

절감했다면 어떤 용역비였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로역 및 신도림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 시비 9,000만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포괄비로 10억을 가지고 25개 자치구 나누어 주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안 됐고 금년도에 좀 지나서 개정이 됐습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계획과 예산이 3억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4억 9,000만원에서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1억 3,300만원 예산을 또 절감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삭감된 것 아니냐 이거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9,000만원은 시비로 전환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용역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이것은 별도의 질의인데 신도림동 지구단위 변경 있었죠? 그 변경 속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동별로 했습니다. 대부분이 택지계획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요. 공동개발이나······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신도림동에 고질이 있는데 443-8 거기가 지구단위개발 구역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건축허가가 만들어져 가지고 개발하다가 그 문제 때문에 지가를 너무 높게 달라니까 하다가 중단되는 그러한 사항이 생겨서 지구단위개발을 못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한 내용 아시죠? 그 다음에 삼영그룹 그쪽도 지구단위개발 구역이죠? 거기도 동신한의원 건물 매입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로 해서 개발을 못 하고 있고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주민제안 방식으로 저희한테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고

준비하고박종현위원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한 것은 한 두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제안하는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쪽 두 군데가 지구단위개발 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동웅

박동웅위원장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예산의 관계가 아닌 부분을 이때 만나서 조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이라 지역적인 내용이라 잠깐 묻겠다고 양해를 구하고 물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별도로 하고요.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사정이 도시발전기획단에서 사업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죠?

종은

백종은도시발전기획단장

그렇습니다. 바로 드러나는 사업이 없습니다.

고생

고생박종현위원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구로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순위원

도시계획과장님!구로역 신도림 역세권 연구개발비 어떤 식으로 예산을 사용할 예정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별도의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계속 사업입니다.

박용순위원

용역비네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용역입니다. 기술용역이고요. 완료가 되면 2016년 말에 진행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도 항시 얘기했지만 용역비라는 것이 고무줄 가격이잖아요. 어느 정도 인정하시죠?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3억 7,000만원을 했다가 2억 4,100만원을 했어요. 과연 용역결과가 좋게 나오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용역비의 절감은 없고요. 전체 용역비는 같은데 시비 9,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 비용을 사용하고 구비 9,0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비를

구비를박용순위원

시비로 전환하신다? 주로 어디쯤 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로역에서 신도림역 일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구상가라든지 대규모 택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용순위원

부분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에서는 경인로 공구상가 재개발 비용 이렇게 해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다 있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을 별도 하셔야 돼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은 100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비로 하게 되면 품셈에 의하면 몇 십억의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홉 군데 집중적으로 개발이 안 된 지역만 대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구로역에서 신도림역까지 거의 다 개발되지 않았아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안 된 지역들이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들이

지주들이박용순위원

먼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반영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를 했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그 분들의 목소리를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게

그게박용순위원

아홉 군데입니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기호

이기호도시계획과장

구로구로 봤을 때 아홉 군데입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용역비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끝이 안 나네요. 하여간 고생 많고요. 또 도시재생과 과장님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리봉 부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제가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지금 얘기 한다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목이 있어요. 철도차량 이적지 또 공구상가 개발, 국철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6년 있었거든요. 6년 있었는데 철도차량하고 교정시설은 이전했으니까 그렇고 공구상가 재개발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있는 것 같아요. 결과도 없고 계속 예산만 투입되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예산은 저희구의 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이 주로 사무관리비하고 업무추진비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개발 사업이 다 시비나 국비 그리고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 안목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겠죠

그렇겠죠박용순위원

. 이것이 단시간에 끝날만한 그런 사업은 아닌데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5, 6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든가 시라든가 도움 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

상오

현상오도시개발과장

국철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우리구만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인접 자치구 등 여러 군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만

운영비만박용순위원

계속 확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플랜으로 하시는데 속도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칠성

박칠성위원

도시재생과장님, 가리봉동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뭡니까? 위원님들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지금 시급한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전반적인 도시재생······

칠성

박칠성위원

가족통합지원센터 그것은 12년 전서부터 묶여 있는 데 주민센터가 3동으로 몇 년 전에 간지 알아요?

동육

장동육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용적률 상향 이것도 그렇지만 시급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그런박칠성위원

것은 다 필요 없고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주민센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 소리를 청장님께 하시라는 거야. 즉 가장 가리봉동에 급한 것이 단 하루라도 빨리 가리봉동의 주민센터는 가리봉동에 있어야 된다, 3동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을 해야 일 잘 하신다고 팍팍 위원님들도 밀어드릴 거 아니에요.

동웅

박동웅위원장

그렇게 건의해 주세요.

칠성

박칠성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발전기획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이호대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냥 이것은 궁금해서요. 광고물 정비 및 개선에 일반운영비는 130만원으로 올리고 여비는 130만원씩 내리고 이러면서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우편물 증가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이라는 근거를 주고 증액 편성했는데 사실 이용을 하든 전용을 하든 과목변경을 하든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굳이 추경에 넣은 것, 사실 유보액 절감액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올리고 그렇게 하신 것인가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우편물이 많이 증가돼 가지고 돈이 필요했는데 추경이 없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연말에 전용이라든가 할 수 있겠지만 추경이 마침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편물

우편물이호대위원

증가가 갑자기 증가하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등기우편을 발송하다 보니까 변상금이나 점용료 돈 받는 것이라서 등기우편요금이 많이 나가가지고 예상보다 좀 많이 나갔습니다.

경이

추경이이호대위원

급박한 사항이나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좀 쉽게 쉽게 다른 부서 봤을 때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더라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치수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이 전환됐습니다. 몇 명 중에 1명이 전환된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3명 중에 1명이 전환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3명 중에 1명은 무기계약직이 된 것이고 나머지 두 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계신 것인가요?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네.

이호대위원

내무위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3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다, 그러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근무기간이 2년이 넘어가지고 전환을 시켰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같이 근무하는데 1명이 무기계약직,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나머지 두 사람은 기간이 안 돼서 불안하게 계속 가야 된다는 상황이 상대적 박탈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별한 부적격한 이유가 있거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두 분도 하실 거죠?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그런이호대위원

마음을 나머지 두 분에게도 열심히 하시면 무기계약직 이 분처럼 될 수 있다 라는 희망도 갖을 수 있도록, 보다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석

정현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호대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상반기 심의 상정 건수가 증가했는데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2페이지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 해 오다가 건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병남

윤병남교통행정과장

네. 늘어났습니다.

이호대위원

주차관리과장님! 세출 예산 3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 주차장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필기시험 추가에 따른 예산 같은데 당초에 계획된 것 아니었나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필기시험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보면 24개 구청이 전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면접만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면접만 생각을 했는데 금년에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18명을 뽑는데 면접만 갖고 하면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서울시에 준해서 저희도 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시험 경비 없이 먼저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을

본예산을이호대위원

세울 때 충분히 이것은 예상이 가능한 얘기인데 타구랑 비교했을 때도 필기시험이라든가 필요성도 제기되고 또 이렇게 일자리가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말씀드렸지만 24개 구청이 전부 면접만 합니다. 서울시청만 필기시험을 보고 나머지 구는 다 면접만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는 면접만 가지고 하려다 상당히 문제성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기시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해는

이해는이호대위원

가지만, 우리만 필기시험을 보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자치구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그 의미성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주차단속원 인건비 그 내용하고 겹치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분은 줄였습니다. 원래 연초에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키려고 하다가 필기시험을 보다 보니까 늦춰진 것입니다. 필기시험 3개월간의 시험공부할 예고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부터 근무를 하게 돼 가지고 인건비가 상반기분은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호대위원

고민되는 지점은 이 지점인데요. 3개월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원래 동수가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큼 지연되면서 인건비는 감액이 됐지만 다른 분의 업무부담은 굉장히 증가한 것 아닌가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 기간 동안 운전직 직원들하고 공익요원 1명씩 1조가 돼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상태에서 운전직 직원의 인건비와 공익요원 인건비가 이 분들 인건비 대신 투여가 됐던 사항입니다.

어쩔

어쩔이호대위원

수 없이 주차단속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직, 공익요원 이렇게 해서 운전한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주차단속원이 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운전직 직종에서 단속 업무가 아닌데도 단속 업무를 해 왔던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사실 구의회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업무의 부담도 늘게 된 것이고 또 운전직에 계신 분들이 고유한 운전직 업무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자리 다른 사람이 누군가 채워야 되고 악의 연결고리라고 하나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았을까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운전직 직종이 금년에 3개월 동안 다른 데 있던 분들을 모셔 와서 단속업무를 시킨 것은 아니고 기존에 단속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에부터 계속 이 분들은 저희 과에서 단속 업무를 하던 운전직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채용을 함으로 인해서 원래대로 타부서에 운전직종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가 10월에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3개월만 특별히 어디서 온 직원들은 아니었고요. 기존 맴버였습니다. 그런데 3개월 지연돼서 타부서로 복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이호대위원

의미는 3개월 동안 업무의 로드, 업무의 양 여기에 대한 부담이 더했을 것이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그 계획을 지연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기간 동안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가능했다면 그대로 갔으면 되는 거죠.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그냥 가게 되면 운전직 직종들이 단속업무를 계속 해서 하면 됩니다. 18명을 채용하지 않아도, 그렇지만 이 분들은 본연의 업무가 운전직종으로 타부서에 운전직종이 부족한데도 배치가 안 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구만 단속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구도 마지막으로 채용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다시이호대위원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3개월 지연이라는 이 부분이 파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부터 집행하는 과정 여기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해 주신다면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또 주민들이나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3개월간 이 분들이 타부서로 원대복귀를 안 하고 계속 단속업무를 함으로 인한 폐해가 더 큰지 아니면 면접만 가지고 18명을 뽑는 것에 따른 문제점이 더 큰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래도 3개월간 원대복귀를 조금 늦게 하더라도 객관성을 띨 수 있는 필기시험을 보는 것이 더 효용성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호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간단한 것부터, 마지막에 자산취득비 전자복합기 샀다고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고장 났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자주 교체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 산 것이거든요. 내구연한은 6년인데 거의 8년 이상 돼 가지고.

이호대위원

제 요지를 아시죠? 추경에 이렇게 어려운데 복사기 당장 못 쓸 정도로 본예산에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좀 그래서, 물론 당장 고장이 나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렇죠? 오죽 급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본취지랑, 더 하고 싶어도 위원님들이 자꾸 압박해서 정말 몰라서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척돔구장 접근도로 개설 총 예산이 계획서에 보면 11억원 되어 있습니다. 시예산에 8억이 반영이 되고 부족예산은 3억 해서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무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3억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고 올라온 것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간주예산으로 8억 해서 5월에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쭐 것인데 간주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요? 소요액 전액이 와서 바로 집행해야 그래야 간주처리를 하는 것 하고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정말 접근도로는 8억으로 다 끝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수

김기수도로과장

접근도로가 11억 5,000만원인데요. 당초 시비 8억이 배정이 됐고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확보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시 특별교부금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호대위원

말씀대로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 특별교부금주십시오. 으로 다 정리한다, 그래서 우선은 간주 8억이 잡힌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은 내시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기수

김기수도로과장

받았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현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오래 간만에 뵙습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비용에서 이것도 또 예산절감 때문에 했나요? 왜 이렇게 줄였어요? 이것도 광고물 디자인 개선 정비 업체가 있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처럼 정비하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간판······

차피

어차피박종현위원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를 하려면 정비업체가 있어야지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정비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광고주하고 광고업자하고 해 가지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것이

그것이박종현위원

바로 대행 아니에요? 불법현수막이나 이런 것 부탁해 놓으면 다 떼고 하는 것이 대행업체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런데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 어느 업자들이지······

박종현위원

불러가지고 그냥? 아, 그래요? 1년에 7,900만원씩 받으면 괜찮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한 업체가 아니고 관내 업체 다 하니까요.

박종현위원

한 업체도 줄 수도 있지요. 뭐.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그런 폐해 때문에 한 업체에서 안 하고 관내 업체에서 다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불법 노점 노상 적치물 정비하는데 6대 때 본위원이 봤을 때 3억 5,000이랬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정비업체에서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줄여왔나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용역원 수가 한 명씩 계속 줄어 가지고······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이것도 위탁 아니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네. 위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2억 4,000만원씩 줄여가지고도 문제가 안 되고 적치물 정비가 잘 되고 있다?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7명인데 내년에 돔구장 개설이 되면 한 2명 정도 증원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늘렸다 줄였다 하시네요. 여기도 있네. 광고물 단속원 인건비가 6,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정비하고 틀리나요? 광고물 단속원 인건비가 6,100만원이 있는데.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무기계약직이라고요.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노조에서 임금 협약이 본예산 한 다음에 올 봄에 됐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이 사람 인건비가 1년에 6,100만원입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네.

박종현위원

무기계약직인데 몇 살이에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나이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박종현위원

6,100만원이면 5급보다 더 봉급이 많은 것 아니에요? 무슨 무기계약직이 급여가 이렇게 많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7급 15호봉 정도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구의원이 됐을 때 항상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고 감소추세를 한다 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이 인력은 기존에 있던 인력입니다. 최근에 한 것은 아닙니다.

존의

기존의박종현위원

인력인데 무기계약직이 완전히 군대로 얘기하면 카추사 아닙니까? 그렇죠? 조직속에서 통제나 제대로 됩니까?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잘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종현위원

과장님이 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나름대로 몇 십년 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이 돼 가지고······

우가

노하우가박종현위원

축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근무하신 공무원들 고생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셔서 과장 승진되고 국장 되고 이런데 그냥······

선완

구선완건설관리과장

이 분들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임금

임금박종현위원

협약에 의해서 급여 또 올라간 거예요? 내년에도 또 올라가네요. 공무원들은 정부 비율로 올라갈 것이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무기계약직이 과장님들보다 많다는 것은 통제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그래서 공무원 세계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조명시설 개선 1억 6,100만원 예산 절감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저희가 남아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열악한 구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히 하게 감액한 것입니다.

유보

절감유보박종현위원

감편성했다 이거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거의 유보액에다 낙찰차액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다고

그렇다고박종현위원

조명시설 개선 유지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됩니다.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하여튼 최소한의 자제와 인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워낙

워낙박종현위원

우리 과장님 잘 하시니까 무기계약직은 우리 이호대 위원이 다 하셨고 주차관리과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보니까 세입 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인데 세출로 다 썼네요.

상돈

이상돈주차관리과장

총액은 세입·세출로 맞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조정하든 순세계잉여금을 조정하든 세입·세출은 천원 단위로 딱 맞추니까 그렇습니다. 안 맞추면 예산이 안 됩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건설교통국에 과장님들 워낙 잘하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추경예산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할까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이호대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방문간호사 분들 무기계약으로 전환됐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7명이 됐습니다.

이호대위원

총 몇 분 중에 7명이 되셨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총 방문간호사가 18명입니다. 통합방문간호사가 14명,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가 2명, 치위생사 1명, 안전망 병원 1명 그렇게 해서 18명이고 안전망 병원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간호사는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총 18명 중에 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이번에 전환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나머지 8명 중에서는요, 기간제 근로자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55세 넘은 사람이 5명이고 그 다음에 2명은 아직 시기 미도래입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처럼 몇 년 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충돌도 있었고 기억하시죠? 지금 말씀처럼 18명 중에 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서 사실 방문간호사라고 하면 어려우신 분들 케어도 해드리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정작 불안하고 이러면 사실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케어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 추진할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네.

이호대위원

마찬가지로 같은 말 반복이지만 반수 못 되게 전환되면서 그 분들은 좀 평안하게 가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불안하면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과에서 적극적으로······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지금은 방문간호사들이 보람을 가지고 어르신들을 돌봐준다는 데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이호대위원

과장님, 보람만 느낀다고 불안한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본인이 만약에 불안하면 본인들은 병원에 가서 케어를 받고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방문간호사들은 정신적으로는 건강합니다.

이호대위원

정신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맞죠. 지금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실 거고, 그런데 제 얘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고용의 안정, 직업의 안정 그렇게 진행이 돼야 가능한 얘기지. 그래서 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상 열심히 일 하시면 또 케어도 열심히 해 주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써 주시면 지금 7명처럼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더 신경 쓸 거다 이런 자부심과 자긍심 안정감 이런 것을 불어넣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번에 메르스 문제 때문에 심각했는데 메르스 백서 발간한다고 예산 책정했는데 만들어서 보급을 하려고 하세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메르스 대응을 어느 정도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성공사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책으로 성공사례를 쭉 나열해서 백서를 발간해서 하다 보니까 330만원이었는데요. 100권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박종현위원

100권이면 한 권에 얼마예요? 메르스백서 발간예산 8,800만원에서 기정예산 148만 3,000원 증액해서 8,900만원인데.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메르스 특별교부금이 1억이 내려와 가지고 다 집행을 하고 저희가 감추경한 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148만 3,000원······

르스

메르스박종현위원

확산 방지 예산은 1억이 내려왔고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서 빈칸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메르스백서 발간 예산을 이 위에다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기정예산이 8,800만원이었다고 지금 현재 예산액이 148만 3,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제가

제가박종현위원

깜짝 놀래가지고 메르스 백서 발간예산이 본위원은 8,800만원으로, 이것은 기재가 잘못된 것이지, 330만원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가 원래 1억 중에 8,800만원 잡았다가 집행완료하고······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메르스백서 발간 예산에서 330만원이라고 예산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148만 3,000원이 잔액이고 추경에 잡은 것이 18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 더해가지고 33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이 책자를 보면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 메르스백서 발간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다 해 놓으니까 본위원이 헷갈린 거예요. 330만원 예산 가지고 메르스 백서 발간 추경예산으로 했어야지요.

기종

채기종보건행정과장

그러실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이렇게 많은 책을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하나 하는 것이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입니다. 칸을 하나 만들어서 330만원 예산 확실하게 표시해 주세요. 그리고 위생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김희서 위원님이 팔짝팔짝 뛸텐데 구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서 예산을 식품위생업소 및 식중독 관리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절감한다는 이유로. 위생업소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삭감했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저희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들 활동수당을 감했습니다. 다른 예산을······

산이

예산이박종현위원

없기는 뭐 예산이 없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대부분 사업예산은 없고 소비자 식품감시원 활동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조금씩 제했습니다. 하루에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는 제대로 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올해 얼마씩 주었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올해 4만원 똑같습니다. 올해는 연말에 며칠씩 단속하는 것을 빼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을

조정을박종현위원

해서 문제 없도록 관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파악하는데 굉장히 힘들텐데 인원 줄여가지고 되겠어요?

상국

이상국위생과장

그만큼 직원들이 더 뛰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박종현위원

뛰어가지고 되겠어요? 오광환팀장님 열심히 뛸 거예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추경에, 사실 제가 이번 예결위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보통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고 늘려달라는 것이 대부분 추경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은 전부 다 감편성하느라고 예결위를 하고 있어요. 의회 위원님들도 할 게 없는 거예요. 별로 신규사업도 못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현위원

구의회사무국에서 7,000만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맞죠? 가장 두드러지게 절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총 7,045만 2,000원인데요. 그 중에서 예산 절감액 부분이 3,51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400만원이고 시설비가 2,500만원, 회의록 6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3,510만원을 절감했고 또 유보액이 있습니다. 유보액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유보액을 편성한 것인데요. 그것이 총 3,53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7,000만원 절감을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적하는 것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에 따라서 6,800만원이 감소됐어요. 여기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감액을 했는데 의정활동 지원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니에요?

헌수

이헌수의정팀장

특정 부분의 예산 과목을 한 것이 아니고요, 절감 유보액을 위주로 해서 감액했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성

박칠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

동웅

박동웅위원장

정회시간에 듣기로 하고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