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예, 안종섭 의원입니다. 우리 309쪽 어린이예방접종지원사업비가 보건소이용약품비가 3천만원 감액이 되고 민간병원으로 의료지원사업이 3천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지 않아서 그런가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광호입니다. 저희들이 예방접종에는 필수예방접종하고 선택예방접종이 있는데요. 선택예방접종 중에 A형감염하고 폐렴구균 이것이 필수로 넘어가면서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에서 맞도록 편리하게 해서 보건소예방접종 약품비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넘긴 겁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민간에 가서 맞을 수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예.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보건소는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서 오기 쉽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구나 했더니 그런 거는 아니에요.

보건소가 좀 먼데는요. 가까운 병의원에서 맞을 수 있도록 보건소 약품비를 민간의료기관 약품비로 전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방역사업 있지요. 여기 뭐 예산에 추경에는 관련이 없는데 어쨌든 작년 같은 경우에 방역사업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새마을지회하고 굉장히 간담회라든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한번도 거르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합동 방역을 12회를 실시했습니다.

보험료나 이런 문제 그런 문제가 사고나 이런 게 잘 뭐 없이 협의가 잘 되서 새마을로 잘 운영이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예, 저희들이 보험료 관계를 개인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세워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사고가 났을 때에 보상이라든지 보험료 인상분을 지급하기 위해서 5백만원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사업비가 흡족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나요?

저희들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을 좀 많이 따가지고요. 올해는 충분히 좀 활용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뭐 이렇게 항상 하는 일이지만 새마을이나 이렇게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특수구급차 구입하는 것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급차는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지금 가격은 한 저희들이 구조변경까지 하면은 한 6천만원 정도 됩니다. 5, 6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급차하고 새로 특수차하고의 차이점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일반구급차고요. 새로운 들어오는 건 특수구급차라고 그래가지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일반구급차는 경증환자를 이송 하는데 쓰고요. 특수구급차는 중증환자를 이송하는데 쓰는데 지금 메르스 같은 호흡기 질환 감염병이 생기면서 메르스 때도 삼성병원에서 앰뷸런스 기사가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메르스 관계로 해서 같이 탑승한 의료인이나 기사가 환자로부터 간염이 되지 않도록 운전석도 격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중증환자나 그런 거 수송할 때 우리가 야간에 하는 건 없잖아요. 일단 근무시간 외에는 하지 않지요?

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수차를 1억1천만원씩 해서 구입을 하는 입장이라면 실질적으로 119역할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메르스라든지 유행성 독감이라든지, 이런 호흡기성 질환 감염병이 유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비상 근무를 항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때도 마찬가지지만 야간에 비상 근무를 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이송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주간만 하고요. 감염병이 유행 시기에는 저희들이 야간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러면 1억1천만원까지 들여서 예산 들이면서 현재 소방서에 이 구급차가 다 사실 비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입장인데 꼭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꼭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정말 1억1천만원짜리 구급차를 구입할 바에는 우리가 야간에도 좀 계획을 바꿔가지고 119 역할을 예를 들어서 119에서 다 하지 못할 경우에 119 역할을 우리 시에서도 좀 추진 했으면 어떤 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보셨으면 어떤 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간 같은 경우에는 비상사태라든지 또는 다량 환자가 발생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동을 하고요. 평상시에 야간에는 119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급차 매각을 하는데 현재 몇 년 된 차에요?

그게 7년 6개월 됐습니다.

그럼 매각할 때가 된 거네요?

예.

매각하면 얼마 정도나 받나요?

지금 일부 민간이송업자나 의료기관 이런데 좀 알아봤더니 6백에서 8백은 최소한 받을 것 같습니다.

꼭 매각보다도 우리 양주시에 어려운데 같은데 있잖아요. 요양원 같은데 그런데 필요한 데에다 우리가 양주시에서 주면 안되나요?

그것은 공유재산 관계팀하고요.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이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점에서 보건행정과장이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급차를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포함해서 119 구급대, 한국마사회라든지, 스키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송업자로다가 허가를 받은 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체접촉이 많은 축구협회라든지 이런데다가도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길서 의원입니다. 301쪽 말라리아 위험방역 부분에 반납금 일부 있어요. 40만원 정도가, 사업이 잘 진행됐는데 남은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합동방역을 하고 있는데 요. 장마가 지면은 방역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절약분이 주로 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은 방역이 잘 안된다. 방역을 안한다. 덜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비용이 반납이 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자라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남겨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벌어졌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셔서 이런 비용은 다 사용하고 모자라면 더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반납액이 지금 도비를 최대한 쓰고 해서, 지금 도비가 말라리아 위험지역방역사업은 집행 잔액이 6만300원 발생했고요.

작년도 국고반납금이 40만 3970원이에요. 집행 잔액이 6만원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위험지역방역사업에 40만 3970원, 말라리아 염병 예방사업 176만3천원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면 다 활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의원님, 저희들이 여기 도비보조사업, 국고보조사업, 또 자체사업으로 해서 항목이 많고요. 또 거기에다가 유류비, 약품비로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조금 남은 것이 상당히 많게 남았습니다.

310쪽 이것도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인데, 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비 529만원이 반납이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나요?

보건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양플러스에서 입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전체 통합건강증진사업은 7억5천만원입니다.

7억5천만원 중에서 529만원이 남은거다?

예.

입찰반납분이요?

예.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 392만원은요? 대상자가 줄었나요?

영유아건강검진사업비에서 이게 남았는데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이건 기초수급자 30% 이하인 아이들로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건강검진 하고 발달검진확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없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확진자가 있었으면 모자랐을건데, 확진자가 없어서 남았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319쪽이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5개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2천만원이 있네요? 이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종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학술용역은 실시 했나요?

이번 추경에 편성 해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어요?

어제 학술용역심사 선정결과가 공문으로 하달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학술용역비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돈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본예산에 학술용역비로 한게 아니고요,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세우면서 이번에 학술용역비 심의를 받았습니다.

아니, 과장님. 어떻게 학술용역을 돈 안주고 해요? 학술용역을 한 이후 순서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야 하는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슐용역비....전문위원님, 본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섰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본의원이 봤을 때 학술용역비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학술용역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 전에 학술용역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321쪽 GAP 시설보완 백미탱크, 격리벽 사업. 이게 본예산에도 RPC사업으로 예산이 1억 섰었죠?

예.

1억이 섰다가 1억을 반납했어요. 그리고 이게 국비 내시가 언제 됐나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 선정이 2월 달에 신청을 했었으니까, 본예산 세우고 나서 신청공고가 떠서 저희가 신청을 했더니 6월 달에 선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못 넣고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6월 달에 확정 되고, 2월 달에 신청을 했고?

예.

이미 사업계획이 본예산에 섰는데,

본예산에 서 있었는데 2월 달에,

아니, 본예산은 작년 12월 달에 확정 됐잖아요? 12월 달에 그 사업이 섰는데 올 2월 달에 그 사업을 또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일사업이 2015년도 예산에 시비로 섰어요. 그랬는데 2015년 2월에 똑같은 사업을 또 공모를 해요? 이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미흡한게 아니라 잘못 됐죠.

국고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 더 있어가지고,

아니, 국고를 받아오시는데 까지는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순서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제가 궁금해서 작년 RPC사업을 한번 봤어요. 2015년 4월 달에 설계해서 2015년 4월 달에 착공하고, 2015년 9월 달에 준공해서 2015년 10월 달에 정산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요구 할 때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신청해놓고 또 공모를 한다? 분명 고생 하셨어요, 돈 벌어 오시고요. 1억 8천만원. 국비 1억5천에, 도비 3천만원 벌어 오시는데 까지는 고생을 하셨는데 순서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인정은 하고요. 이게 GAP색 농산물우수관리 시설에 따라서 위생 경리시설 등을 추가로 좀 해야 되고, 보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공모를 추가로 신청해서 확보 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중으로 일을 하시는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1억을 다른 사업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을 이 사업 때문에 못 한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다른 예산에 1억을 지금 편성하지 못했잖아요. 본예산에서, 이렇게 가정을 했으면 그때 예산 요구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때 당시에는 공모사업 그런 계획이 없어서 그때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2쪽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국비 2억4천, 시비 6천, 그런데 조금 이상해 보이네 이게, 기정액은 국비가 1억2천이 늘었어요. 지금요. 1억2천에서 2억4천이 됐으니깐, 시비는 2억8천에서 6천만원이 됐어요. 2억2천이 감해졌어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 이렇게 해도 문제 없어요?

도비가 변경 내시가 되는 바람에 지금 이게 수정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도비 30에 시비 70 했다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도비 80에 시비 20%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비에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밭대비 지난번 도에서 추경하면서 바꿨나보지요? 내시가,

예, 그래가지고 변경 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변경 내시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시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본 부분이고요.

올해 가뭄이 심해서요. 원래 30%로 보조가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이제 국가에서 재해로 인정해서 80%로 변경해서 사업비를 올려서 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하신 거다.

예.

본의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올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 때문에,

예, 고맙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추경안 좀 올라온 걸 쭉 훑어봐도 참 우리 진짜 비가 와서라든가 물을 잡아둘 수 있는 데가 상당히 사실 우리 양주시에는 많습니다. 아시잖아요?

예.

효촌저수지도 먼저 가봤더니 준설한 게 사실 제 눈에 보기에는 준설한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타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런 저수지 준설 이런 거 지금도, 준설이 잡혀있는데 이런게 좀 대안을 좀 갖고... 나는 추경에 좀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너무 미비하게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수지 관리하는 게 14개소가 있는데 양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7개 있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관리하는 게 7개입니다. 그래서 효촌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준설공사를 했는데 거기도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반 정도인가 그 정도 밖에 지금 못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거기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게 7군데라고 그러셨지요?

예.

7개 군데 올해 준설 할 계획은 몇 군데를 갖고 계시는지

어둔저수지 하고 묵은저수지가 있습니다.

할 거예요? 한 거예요?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벌써 시행했어요?

예.

그런데 잘 많이 파진 것 같습니까? 준설이 제대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토사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먼저도 농림식품부장관이 준설 현장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그래도 저희가 목표하는 것만큼 그 준설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준설 작업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우리 관정사업을 지금 한 몇 군데 했네요? 할 예정도 있고,

예, 대형관정이요?

예.

예.

그런데 겹쳐져 있는 것도 있어요. 수리시설정비사업 해 가지고 어둔 같은 경우에 한 5천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에 어둔해 가지고 이렇게 한 5천해서, 1억이 가네요. 어둔은 뭔데 1억씩 이렇게 가나요? 다른 사업인가요?

아니 같은 사업인데요. 어둔 지구를 2개 지구로 나눠가지고 지금 어둔저수지 어둔리 동쪽으로 1개소가 더 지금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둔리가 2개소입니다.

이게 사실 농업용수도 없고, 천수답 같은데가 좀 있으면서도 땅이 좀 큰 데만 지금 묻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보통 이제 그 수해면적을 기준으로 삼는데요. 한 3헥타 정도에 수해면적 기준으로 해서 대형관정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관정을 해 주시면은 논으로 바로 떨어집니까? 수로로 연결되서 좀 여러 집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바로 연결 거의 아마 논 주변에 있으니깐 바로 연결 돼서

논으로 해서 논으로 해서 타고 넘어가게 되어있는 거에요?

예예,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수로가 일부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이 있으면은 저 집에 먼저 왕창 들어간다 그러면 싫어해요. 그런 수로를 해서 서로가 빨리 물 줘야 농사도 짓고 타들어가는 걸 좀 막을 것 같으니까 그런 수로 쪽에도 좀 신경써주시고요.

예.

지금 저쪽 원당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쪽 있지요? 물이, 한산리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요.

예.

그게 이 지상으로 해서 올라가는 그 수로가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도 무지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관계도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을 했는요. 일단 그 저수지가 농어촌공사 쪽에서 그쪽하고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요. 그래 알아봤더니 그래서 그쪽에서도 보강을 할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쪽으로만 맡기시면 안될 것 같은데 거기가 물이 훅 오다가 지상에 있는 수로에 오면 좁아집니다. 그게 거기서 넘쳐 흘려요. 물이 원활하게 못가거든요. 그것도 한번 좀 보셔서 내년에는 그런 물을 좀 적시적소에 그냥 쫙 줘야 되는데 못주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좀 보완책을 해서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고요. 농어촌공사하고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들이 좀 여러 가지들 올라오셨는데 우리 좀 FTA에 좀 다가서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은 좀 많이 안하십니까?

우리가 농어민 교육을 주로 많이 하는데요. 일반 작목별로 그 다음에 바이어농업대학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강사진을 편성하고 교과목 커리큘럼을 짤 때 그런 분야 쪽에서도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많이 해서 진짜 우리 농사짓는 분들이 어렵잖아요. 자꾸만 외국에서 물품들은 들어오고 살기 어려워지니깐 강성농이 되도록 많은 교육 좀 시켜주시고 많은 도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덕영 의원입니다. 예산서 331쪽에 한번 보시지요. 보면은 실버 식물농장 농촌마을 운영지원 감하셨더라고요?

예.

5백7십6만원, 그 위에 보시면은 농촌마을 실버농장 운영해서 별도로 또 그 금액만큼 만드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이 농촌마을 실버농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따복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시군에 배정이 되는데 경기도에서 여주하고 양주하고 2군데 밖에 배정이 안되서 올해 사업을 시행을 한 건데요. 우리 양주시에서는 백석 오산3리 농촌관광 장수마을하고, 또 장흥 삼상리 천생연분마을 이렇게 사업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사항은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사항인데요. 농산물판매용 포장재라든가, 저장용기, 스티커 등을 마을에서 요구를 해서 일부 변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를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옥상방수가 1천만원 올라왔어요.

예.

이게 어떤 방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1천만원이 기정액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천만원이 기정액에 있던게 아니고 이번에 1천만원을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회의실 쪽에 보시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옥상방수를 한다고 하면 거의 5천 정도가 들어가는데, 일단 부분적으로 누수 되는 이 쪽...옥상에서 그 부분만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방수를 하려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정액이 1천만원이 서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천만원을 하시는 것 아녜요, 2천만원 인데요?

아닙니다. 기존에 누수가 1천만원이 서 있던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으로 광적에 있을 거면 제대로 수리를 해서 있던지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야지, 이렇게 임시처방으로 운영해서는 곤란하지 않나 싶어요. 거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터나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광석택지개발지구에서...LH에서 고시가 돼서 그 주변 농가들은 토지보상도 되고 다 이주를 했는데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공공청사로 아직 까지... LH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할건지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온 상태입니다. 계획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되질 않아서,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건물은 근무를 해야 되고, 농업인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니까... 아까 예산 올린거요, 그런건 기본적으로 청사유지관리는 해 나가면서 당분간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LH 핑계만 대실게 아니라... 부지도 미리 매립을 해놨던 부분이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뭘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으로 방수공사를 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하면, 정말 오랫동안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오랫동안 남아있겠다는 판단이 되면 제대로 방수공사를 하셔야죠. 이 방수라는게 어디 일부분을 방수 해 가지고 그게 물이 안 샌다? 그렇지 않거든요, 새거든요. 임시처방으로는 1천만원이라는 비용이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방수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전을 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이전을 하겠다는 식의 어떤 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임시처방으로 이렇게 하겠다는건 맞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그대로 증축해서 당분간 갈 것 같으면 조금만 더 보완을 해서 방수를 더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아무튼 기술센터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이건 어디에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친환경퇴비생산시설이요?

예.

이 사항은 공모사업으로 농림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사업선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는데요, 어디냐면 광적 덕도리에 세한비료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발효시설을 추가로 하고요. 포장시설, 로봇으로 하는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라인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세한비료가 광적에 있으면서 효촌이나 덕도리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지금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잘 하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바로 시설을 보강하고 교체를 해서 냄새나 안 나도록 조치를 할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중에 트랙터 콤바인, 이번에 2500만원 추경 때 됐네요?

예.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도 답답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 신청농가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하고...저희도 핑계 같습니다만 지금 재정상 반영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좀 더 확보를 해서 해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기 때문에 트랙터 하고는 관계가 없고, 콤바인과 하고 좀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몇 농가나 접수를 했죠?

총 48농가입니다. 거기에서 11농가는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37대가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올 해 콤바인이 11농가?

아니요, 전체적으로요.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전체적으로요. 트랙터가 35대가 들어 왔고요, 이앙기가 3대, 그 다음에 콤바인이 10대가 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걸 금액으로 하면 콤바인 한 대도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 추수할 때는 저희들은 콤바인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아니, 예산 편성할 때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어느 정도는 해소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지, 그럼 접수를 받지를 말던지, 예산이 없다고 못 해 준다고 하시든지, 받아놓고 뭔가를 하면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데... 지금 나머지 비용 1억5천만원에 대한 건 거의 다 집행했을 것 아녜요?

예.

그렇잖습니까? 가을이 돼서 콤바인 같은걸 지원을 해야 되는데...이거 한 대 값도 안되죠?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런건 좀 반영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 해드리는게 맞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게 민자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실링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가 매년 농기계구입비로 그런 수준에서 지원을 해 줘 왔습니다. 저희가 농기계대여은행을 운행 하다보니까 농기계대여은행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예산심의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섭의원입니다. 319쪽 양주쌀 학교 급식지원이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은 관내 고등학교 7군데에 저희 양주골 쌀을 공급을 하는데, 정부미 하고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을 지원하는데, 양주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해에 대풍년이 들어서 재고가 예상이 되니까 아마 중간에 가격을 많이 내려서 판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그 영향이 없어요?

이건 저희가 계약할 때 단가를 기준 것 보다 조금 싸게 했거든요? 연초에 5만5백원에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계약에 의해서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여기 포대수가 늘어난건 왜 그런 거예요? 여기 포대수가 5747포인데, 기존에 계획된 것 보다 지원이 더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올해 옥정고등학교가 개교가 됐잖아요. 1개 학교에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1포대당 6천9십원씩 해 가지고 5747포가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깐 추계를 잘못했던 거네요?

아니요. 옥정고등학교가 당초에는 안 들어갔었는데요. 개교가 되는 바람에 올해 개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지요.

아니 어쨌든 옥정고등학교 개교야 뭐 작년에도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서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리고 한수해대책이나 올해 가뭄이 들다보니깐 아마 1십5억 정도가 우리 예산이 도비나 이렇게 지원이 되서 사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형관정, 소형관정,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계획을 잘 진행하고 계시는지,

예, 계획을 다 수립해서 이거 한 1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한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조금 잘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소형관정도 여기 대상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소형관정은 없습니다.

소형관정은 없고, 대형관정 위주로,

예, 대형관정하고 그 다음에 준설작업 용배수로정비사업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관정을 많이 요구를 할 텐데 어느 정도 이게 이 금액 가지고,

이번에 예산 떨어진 걸로 거의 해소가 되고요. 지금 중앙에서 국비사업으로다가 아마 3차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대형관정사업으로 신청된 게 있는데 내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3차 추경 때 해서 완전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신청된 거에 대해서,

이게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려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금 아까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새한비료요. 현대화사업 지원금액 1억6천 배정 된 거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는 시설을 다 완비한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현장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좀 많이 생겨가지고 광적면이장단에서도 단체로 그 현장을 견학을 갔어요. 문제가 많이 생겨서, 현대화시설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배정이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제 이사분들이 몇 분이 계신데요. 그전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직접 그런데 이번에는 그 대표 이사하시는 분이 직접 운영을 해서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고요.

그건 뭐 그런 거 절차는 뭐 그 새한비료가 사실 오래됐잖아요. 문제도 많고 저도 그 현장에 가봐서 냄새도 맡아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1년 동안에 많이 민원이 발생 했기 때문에 현대화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 현장에 가서 어떠한 현대화시설을 해서 예산을 올린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있던 거에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하는 거는 교체하는 부분하고요. 발효시설을 냄새가 많이 나니깐 교체를 두 기를 하거든요 두 기를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신규로 들어가는 게 로봇으로 포장시설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하니깐 이번에 사업이 선정 되서 바로 할겁니다.

제가 여쭈어 보는 건 뭐냐면 시설을 해 놓은 것을 후에 지원을 해 주는 거 아니냐 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가보셨냐 이거지요? 사업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진행을 하지 않은 것인지, 진행을 한 것이지, 진행을 했다면 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진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줘야 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현장을 파악하셨냐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업이 돼서 교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일부 들어가는 거고 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한번 같이 가보세요.

예.

가보시고 이게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난 거라면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농업기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농촌지도자 기금사업이 예산으로 편성 된 사항입니다. 애호박 재배하는 그 농가에 토경으로 해서 양액재배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토양에다가 양액시설을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남면 한산리, 생활개선입니다. 장소는 한산리에 있는데 생활개선에 양주시연합회에 남면지회 해서 5명이 참여를 합니다. 대표는 김희숙씨가 되겠습니다.

예.

은현도 있고, 백석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목반이 농협소속으로 해서 작목반은 따로 되어 있고요. 연구회는 저희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연구회는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연구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슨 뭐 작은 면적 100평 이하 이런 거는 좀 그렇고요. 기준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한 3백평이상이라든지 그러면은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연구회 저희는 연구회 쪽이거든요. 작목반은 농협에서 관리를 하니깐 그것까지는

예.

애호박 연구회 쪽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작목반이 묶여서 우리 시에서 연구회로 되어있습니다.

박순용회장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준회원으로 되어있던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랐는데요. 그것은 해결해서 애호박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으면은 지원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수의원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학술용역 심의는 거치셨는지요?

예.

그럼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이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술용역 심의는 안 거치는 대상 사업입니다.

그럼 이게 매 년 하는 건가요?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한 2~3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올 해는 지난번 7월 달 의정협의회 때 보고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청소대행사업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마나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게 적당한지, 청소차량은 몇 대가 적당한지 그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의정협의회 때 올렸던 내용이에요?

예, 7월 22일 날 의정협의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생활쓰레기배출체계 개선 시범사업 도비 집행잔액이요, 이게 950만원 정도 과오납금이 나왔는데 이 시범 사업을 어디다가 하신 거예요?

도시환경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저희가 사무사업비로다가 8천3백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읍면동 쓰레기 배출에 대한 사무관리비로다가 재배정을 했고, 또 무단투기 차량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나머지 잔액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게 2013년도 말에 총 사업비로다가 내시가 돼가지고 2014년도로 이월을 해서 사용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에 쌈지공원 조성 부분이요, 이게 예산이 다 삭감이 됐네요? 기정액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담당을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민소통담당관 디자인팀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두 군데 다 하는데요. 이제 거기가 도시화 되면서 자투리땅에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해서 도시를 미학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건데 이게 당초에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 인데, 추경에 도비로다가 세우도록 내시가 돼서 세웠는데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고요. 대신 우리가 국비 부분은 80%가 보조가 됩니다. 시비가 20% 고요. 그래서 쌈지공원은 우리 장흥 관광지 내에 국비보조사업으로다가 1억2천만원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시민소통담당관 디자인팀에서 쌈지공원을 조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도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주무로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쌈지공원 부분은 도비가 지원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신청을 해서 그 국비로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에 발물놀이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이요. 지금 양주시에 발물놀이터가 몇 개가 있나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게 3군데이고요, 문화체육관광부 그 쪽에서 하는게 문예예술회관 뒤에, 거기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곳만 유지관리 위탁용역을 주시나요?

저희가 현재 3개,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나리공원 하고 덕계공원, 봉우공원 이렇게 3개를 관리 했는데요. 당초 본예산에는 전체 용역주는 걸로 해서 5500만원을 세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거기 인원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원이 크고, 방문이 많은 나리공원은 당초에 위탁을 주고요, 그리고 봉우공원 하고 덕계공원은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요, 저희 발물놀이시설이 4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팀은 공원팀대로, 또 시설관리팀은 시설관리팀대로. 이렇게 이원화가 돼가지고 일원화 시키지 못하고 이걸 따로따로 분산해서 관리하다보니까 관리체계가 좀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요.

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덕계공원 하고, 봉우공원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있는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을 했고, 나리공원은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발물놀이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물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부 다 위탁을 해서 관리하도록 변경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원화가 되면 물 관리를 하기가...요새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아토피나 건강에 좋지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박길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서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원활한 도로유지관리 비용 96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아직 동절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재설장비 임차료가 9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게 이유가 뭔가요?

도시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의 적설량이라든가 이런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눈이 얼마 안 왔기 때문에 전체 예산중에서 9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1월, 12월 연도도폐쇄기가 아직 2달 남았으니까 그 때 것만 좀 감안을 해서 나머지는 삭감 시킨 부분입니다.

1, 2월 달에 눈이 많이 오지 않아서 장비 사용을 별로 안 했고,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11월로 마감이 되는 그런 관계로 지금 예산금액이 남는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363쪽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비. 이게 지금 법정도로들도 이 비용으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양주시 관내에 있는 도로 전체는 다 이 비용을 갖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마을 안길 시멘트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도로는 빼고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의 중복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의 생활도로팀도 지금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일종의 소파보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 시설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재료비만 있습니다. 재료비가 있어서 재료를 구입해서 우리 관리원들이 예를 들어서 수로원들이 소파보수 나서 당장 지장이 되는 그런 포트홀 이런 것만 보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일례로 어느 동에 이 보수 요구를 민원인이 했더라고요. 했더니 도로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라고 답을 줬데요. 도로가 아니라서 못합니다. 라고 줘서 구덩이가 한 4, 5군데 이렇게 파여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용도지요. 이게 구덩이 파여져 있는데 포대로 된 거 갖고 나가서 보수하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는 오수관로도 가고 차집관로도 가고 다 간 도로 바로 옆 부분인데 아스콘으로 포장이 다 되어있어요. 누가봐도 도로로 봐야 돼, 그런데 도로가 아니라서 못한다 그러더라고, 생활도로팀에다가 얘기를 하니깐 생활도로팀에서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자기네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네가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쓰자고 이미 기 세워놓은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반납이 7천1백만원 있어, 이게 지금 추계가, 이것도 그러면 추계가 잘못 된 거예요?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되서 남을 것 같으니깐 지금 반납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경험상 보면은 눈이 많이 오고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을 많이 쓰면은 포트홀이 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설량도 좀 적었고, 또 그러니깐 비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덜 와서 그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치를 감안해서 그것도 감액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로용 유제구입은 제로인데, 기정액이 5백만원 있었는데 기름 하나도 안 사도 되요?

유제는

갖고 있는 게 많았었나요?

갖고 있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난 또 그 부분이, 뭐 이게 갖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이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한 것도 잘못됐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데 말씀드리다시피 자연재해라는 거는 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예산에 확보는 좀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차원에서,

처음에 계상하실 때 좀 적절하게 하셔서 다른데 예산이 골고루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우리 356쪽에 보면 폐기물 분리배출 농촌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농촌에 있는 폐비닐 수거하는데 많이들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량은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비용이 도비보조도 작고 해갖고 많이 부족합니다. 금액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있데요. 보니깐 시골에 가도 처리를 못해서 쌓아 둔 것 보셨어요?

예, 일부 지역에 보면은 좀 쌓인 데도 있고 하는데 그냥 갖고 오면은 그냥 예산이 없다보니깐 그냥은 받아줄 수 있는데 돈이 예산 한계 때문에 다 보상을 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포천도 그렇고, 동두천도 그렇고, 가까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는 다들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 양주시만 유독이 돈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것 좀 지원할 수 있는 도비라든가 우리 시비를 좀 확보해서 사실 그 폐비닐 농사꾼들이 다 줍는다는 것도 힘든 건데 그래도 많이들 수거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해놨는데 그걸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좀 해 주는 게 어떨는지,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는 좀더 시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해갖고서 좀더 많이 수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예산을 세워주고, 올해는 이거 돈 하나도 안 남았지요? 이제,

지금 이게 가 내시됐던 게 나중에 추가로 또 변경 되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시키는 건데, 지금 이 예산은 지금 반영을 또 반영하게 되면 남은 예산으로 집행을 할 겁니다.

이 남은 돈으로요? 좀 남긴 남았어요? 아직요.

예, 지금 이 금액 추경에 반영하는 만큼 남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가 그 도시화가 되면서 주택공사라든가 도로변에 가로수들을 쭉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없어지는 건지 안 세우시는 건지 나무가 죽어가고 그 폐사 되서 아주 보기 싫게 다 서있어요. 그리고 물도 주는 것도 그렇고 물도 안주니깐 폐사가 되겠지요. 관리를 안 하니깐 나무가 다 잘라져서 가로수마다 아주 보기 싫어 죽겠어요. 그리고 예산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시내에 가보면 덕정 시내도 그렇고, 회천지구 내도 그렇고, 가보면 나무가 폐사가 많이 됐어요. 이거 실질적인 거 내가 좀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여기서, 이거 여기에 대한 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생각지 않으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사업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또 민원을 여기 저기서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관리원이 13명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다보니깐 좀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 부분으로 해 가지고서 어떤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좀 그런 쪽으로다가 변형을 시킬 계획이고 또 공원관리 뿐이 아니라 이 도로변과 또 그 나무들의 가로수가 넘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원 처리를 하다보니깐 실질적인 계획은 많이 하는데 계획대로 못 움직이고 있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그런 쪽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우리 관련 팀장이나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고서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은 최소한 기본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우리 지금 도심 쪽에 보면 진짜 너무 폐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물 주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가 아주 그냥 형편 없었어요. 이게 뭐 그냥 없애려면 다 없애든 가 깨끗하게, 키우려면 아주 제대로 해서 키우시든가 푸른 환경을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한 좀 내년도에 난 좀 봄서부터 라도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가 되다보니깐 이 공원마다 좀 도심지에는 조금 노인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기구가 전혀 없어요. 공원에도 가보면 그냥 없어요. 노인분들이 왔다가 그냥 돌고만 가고 그러는데 신상공원 같은데도 가면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운동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어요. 운동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산을 해서 계속 좀 해 달라 그래도 자꾸만 돈만 없다 그러는데 돈 없으면 추경에라도 좀 세워서 그런 걸 해 주셔야지, 다른 거에 불필요한 거 쓰지 말고 진짜 필요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좀 많이 이런 공원에 좀 해 주시고 또 우리 청담천에 가보시면 풀을 너무 안 깎으셔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계획에 의해서 지금 풀을 깎는데 민원과 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다 보니깐 사실 계획대로 움직이질 못하고 산발적으로 해서 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내년도에 좀 더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라도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말씀 드리는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은 남이랑 다 비교를 해요. 제가 하천에 운동 하러 나가보면 시민들이 절 불러다가 동두천이랑 양주랑 해놓은걸 자꾸 비교를 해요. 우리 양주시는 풀도 안 깎고, 동두천은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우린 정말 풀이 운동하는데 3분의 2를 가릴 정도로 자랐는데도 안 깎아요. 지금 그나마 그것만 풀을 살짝 깎아 놓으셨는데 주민들 불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에 좀 더 인원을 보충을 하더라도...솔직히 10만도 안 되는 시와 우리시가 비교 당하는게 저희 의원들로서도 참 싫습니다. 인원을 좀 더 배치를 하더라도 좀 더 쾌적하게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을 확실히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동안 미비했던 점은 읍면동에 가을맞이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읍면동에서도 좀 관리를 하도록 해서...금년도에는 조금 미비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의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해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소장 전창석 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은 2014.12.31.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양주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변경)실시협약』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2015년도에 수공에 지급해야 할 운영대가 미지급금은 100억원이며, 이중에서 80억원은 금년 1회 추경시 반영하였고, 그 나머지 20억원을 금번 2회 추경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추경 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예산총괄표입니다. 2015년도 2회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 규모는 526억 8,900만원으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506억 8,000만원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3쪽 수입예산안에서 수익적수입(사업수익)은 326억 7,300만원으로 2015년도 1회추경 306억 7,300만원 대비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업외수익으로 지방상수도운영효율화사업(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따른 일반회계전입금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지출예산안에서 수익적 지출(사업비용)은 329억 8,400만원으로 2015년도 1회 추경예산 307억 400만원 대비 22억 8,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업예산 주요 내용은 광역정수 구입비 3억 100만원,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대가 추가지급금 20억원, 공기업 계약대장 전산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79만원(2개월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 예산은 당초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자본예산 총괄표에서 자본적지출은 129억 3,400만원으로 2015년도 1회추경예산 132억 1,400만원 대비 2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광역정수구입비 재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예산안을 참고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영인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주시 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양주시 예산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중인 공기업 특별회계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수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주요내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제259회 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2014년 운영 실적에 결산내역을 반영하고 2015년 운영계획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였으며 지속적인 가뭄으로 광백정수장의 급수 생산능력이 급격히 저하됨에 따라 생산 및 급수계획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톤당 단가는 840원, 수입액은 20억 4천만원으로 예측하였으나 결산결과 톤당 단가는 878원, 수입액은 21억 9천만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옥정 열병합발전소 운영초기 상업용수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추정비용은 388억원에서 411억원으로 23억원, 추정수익은 307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2014년 결산 결과 순손실이 84억원으로 확인됨에 따라 순손실액을 81억원에서 3억원 증가시켰습니다. 부채의 변동은 없으나 자본은 3억원이 감소되어 총 자산은 2,191억원에서 2,18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주요건설 및 개량 사업의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비와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일시차입금, 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은 없으며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을 추가로 보조받아 타회계로부터의 보조금은 106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사업수익은 20억원, 사업비용은 22억8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자본적수입의 변동은 없으나 자본적 지출은 2억 8천만원 감소 하였으며 사업예산의 적자폭은 3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예산의 적자폭은 55억 1천만원에서 52억 3천만원으로 2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대가 미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을 보조받아 사업예산의 수익은 307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0억원 증가하였으며 영업비용은 22억 8천만원이 증가한 329억 8천만원으로 주요 변동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위탁 운영대가 미지급금 추가 지급 20억원, 신도시 입주 등 공급량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 3억원, 공기업 전산대장 전산화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3백만원,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용역 수립비용 절감액이 2천 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의 수익에는 변동이 없으며 비용은 예비비 예산에서 2억 8천만원을 정수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변경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 잔액이 3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제출된 수정안의 자금운영 규모는 일반회계로부터 20억원을 보조받아 507억원에서 527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로부터 보조받은 20억원과 예비비 2억 8천만원 등 22억 8천만원은 정수구입비와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대가 등 영업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4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결산이 승인됨에 따라 2015년도 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예산 부족으로 미지급된 위탁 운영대가 2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보조 받아 편성하는 한편 신도시 입주 등으로 일일 급수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일일 정수 구입량을 7만 5천톤에서 7만 7천톤으로 늘리고 관련예산을 3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내용으로 추경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차기예산안 준비관련 검토입니다. 금번 예산안에서는 그 동안 생략하여 오던 “사업예산 및 자본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를 주요사업에 한하여 작성 첨부하여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도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서 첨부를 활성화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쪽 정수구입비, 정수구입비를 보니깐 3억1백4십9만원이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이거 왜 늘게 됐지요?

우리 양주시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학교가 일부 늘고요. 그 다음에 대륜발전 또 주공아파트 등의 입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급수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7만5천톤에서 7만7천톤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사용량이 5만6천9백톤에서 회천4동만 하더라도 5만6천9백톤에서 8만2천7백톤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회천4동만 8만2천톤이 늘었어요?

회천4동에서만 월사용량이 5만6천9백인데 8만2천7백톤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정수를 7만7천톤 계약했는데 어떻게 8만 몇 천톤이 나와요. 국장님. 잘 보세요. 잘, 그런데 계약 할 때는 왜 7만3천3백8십3톤으로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 하실 때는 그렇게 계약하셨는데

제가 예측했던 부분인데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7만5천에서 7만7천톤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수구입비를,

이건 충분히 예상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본예산에 편성 될 부분이였었던 것 같은데 추경에 올라왔기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산출 근거를 보니깐 산출 근거가 이거 잘못 됐지 않았나요? 413원 곱하기 7만7천톤 곱하기 365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29쪽 위에서 6번째 정수구입비 경정 413원 곱하기 7만7천톤 곱하기 365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설명서에 보니깐 향후 추진계획에 2015년도 정수구입비 월별 9월부터 12월분 지급, 4개월만 하면 되지. 120일 곱하기 120 맞지 않나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에 있는 413원 곱하기 7만7천톤 곱하기 365일 이것은 맞는 거고요.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5년 동안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작년 말에 계약을 변경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 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이 7만3383톤으로 톤 당 정수기 단가가 413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돗물 공급규정 산식구조 요금의 계산방법에 의해서 나온 산식으로 책정을 한건데 거기에 따라서 한 걸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지금 작년에 계약하셨다고 하셨죠?

예, 작년 말.

몇 년 계약 하셨어요?

5년입니다.

작년에 5년을 1일 7만3383톤으로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7만7천톤으로 정정이 된겁니다.

그 정정이 언제 됐어요? 1월 1일부터 된게 아니잖아요? 1월1일 부터 됐어야 365일이죠. 산출근거 자체가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7만3383톤은 기본적인 수치이고요,

과장님, 이거 수공하고 작년 언제 재계약 하셨어요?

2014년 5월 달에 했습니다.

어찌됐든 작년 5월 달에 1일 7만3383톤을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의 정수 양이 모자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물의 양이 7만 7천톤인데. 그럼 언제부터 7만7천톤을 사용 하셨어요?

7만7천톤은 저희가 금년 예산편성할 때 기준으로 삼은 물량입니다.

올 해 예산 요구할 때 7만7천톤을 했는데...그럼 또 잘못 됐죠. 그럼 제로죠, 제로. 올 해 예산 요구 할 때 7만7천톤을 요구를 했으면 제로로 해야죠, 제로. 그렇지 않나요? 본의원이 계산해 봤을 때는...계산을 안 해도 제로인데요?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7만5천톤을 365일 계산해서 113억 정도를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죠? 그러다가 7만7천톤으로 물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거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그 물의 양이 곱하기 365일이더라.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물을 7만7천톤을 사용을 했냐고요. 국장님, 이거 정수 비용 4개월치만 더 주면 되는 거죠? 9월 부터 12월 까지. 그동안에 외상으로 쓰진 않으셨을 것 아녜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억496만원만 더 주면 돼요, 120일 곱하기.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해놨어요, 자료에도. 향후 추진에 2015년 정수 구입비 월 9월 부터 12월까지 지급, 그럼 4개월치만 더 주면 되는거잖아요. 365일이 아니라 120일로 하면 1억496만원만 예산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본의원이 봤을 때 과다 계산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삭감조서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추후에 다시 설명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우리 용역이 의무용역인가요? 연구개발비 중장기경영관리 계획수립 용역비. 당초 5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감해졌어요. 이건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는 5천만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중앙부처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저희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본 결과 2천5백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