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종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설명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산영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윤성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춘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두철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순기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권오철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47억 79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724억 1602만 3000원보다 123억 63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경제진흥과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36억 5048만 4000원이 증액된 324억 98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포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2200만 원은 김포기업통합지원센터 설립에 앞서 시설규모 및 역할과 기능, 운영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메르스 피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건수 증가에 따라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의 취약한 기반시설 개선사업비로 월곶면 고양리 상마공단 진입도로재포장 공사를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구인증시험원 운영비 지원금 6000만 원은 가구인증 및 기술지원 등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가구인증시험원의 운영비로 경기도 5000만 원과 매칭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 5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비 680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사용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5만 원은 지난 6월 10일 제정된 김포시 생활임금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기능대회 참가지원 100만 원은 경기도기능대회에서 출전, 1위로 입상하여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을 격려하고 대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 학생은 김포 제일고등학교 학생입니다. 김포일자리센터운영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거 인건비 부담지시율이 “90%”에서 “80%”로 변경됨에 따라 시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센터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이사비용 100만 원은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9쪽,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행정자치부의 사업 승인에 따라 추가인력 배치를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재료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인건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테리어 비용 5637만 원은 정부부처합동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 사업비로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근로자일자리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650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쪽, 사회적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은 사업개발비로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245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발굴․육성지원사업은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차입금 원금상환은 학운2산업단지조성사업과 관련, 발생한 지방채 가운데 2009년, 2010년도에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200억 원의 잔액 100억 원과 2013년도에 농협에서 차입한 80억 원의 잔액 30억 원을 조기 상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 환경보전과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9억 4213만 9000원이 감액된 131억 34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녹색김포실천협의회 운영지원은 관내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매체를 이용한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화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은 야생동물 구조 건수의 급증으로 본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로 5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토록 의무함에 따라 올해를 기준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수질오염사고 처리 및 관리비 600만 원 감액은 지금까지 큰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일부 예비 금액을 제외하고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103쪽, 공중화장실 운영 및 유지관리 2455만 원은 조직개편으로 오수관리팀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행위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500만 원,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유지관리비 450만 원은 신설되는 환경관리사업소로 예산이 이체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민원처리 비상근무조 운영은 민원처리 통신비의 감소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고, 생활환경민원 지도점검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비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은 상반기 협의회 미개최에 따라 3회분을 삭감하고 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1명이 환경관리사업소로 전출 예정으로 56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는 운수업체의 자체 충전시설 추가 설치 확보에 따른 시내버스 충전차량의 감소와 유가 하락으로 가스요금이 인하됨에 따라 11억 93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신설되는 환경관리사업소의 인건비 및 기본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자원순환과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3억 5024만 6000원이 감액된 288억 68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늘어나는 로드킬 동물사체 처리를 위해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사업비는 작년 말 감사원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반영하여 17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늘어나는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를 위해 1억 4203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적환장 운영비는 석정리 적환장 시설 및 장비 운영을 위해 397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진공노면청소차 수리비로 960만 원, 블랙박스 구입비로 7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학운ㆍ대포리 자율방범대 및 제설장비 지원 5억 원은 수도권매립지 부지 중에 경인아라뱃길 편입 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수도권 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자본 이전된 5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피해지역인 학운ㆍ대포리에 자율방범 초소 설치, 제설장비, 황토 대화방 등의 설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8쪽, 파주 소각장에 대한 금년 하반기분 비정산비 부담금으로 6억 28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금지 등 급변하는 생활폐기물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사무관리비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클린기동대원 및 관리계 단속직원들의 업무용 스마트폰 통신비 3개월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 10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중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노사합의 결과에 따라 165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독립된 사무실 사용에 따른 보안용역 등 추가 비용과 클린기동대의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정원 증가를 반영하여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18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풍무5지구도시개발사업과 감정1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 17억 6690만 7000원을 계상한 297억 7만 1000원이며 세출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세입과 같은 297억 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공원녹지과 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8억 9358만 8000원이 증액된 41억 42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김포한강신도시 관리방안 시설비 5000만 원은 조류생태공원연꽃단지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김포근린공원 내 산책로 조성 토지보상비는 지적공사 분할측량 면적이 현황측량보다 작아 보상비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7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및 도시숲 관리 시설비 3억 2578만 원은 가로화단 거적방풍막 설치공사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쌈지공원조성사업 시설비 3억 원은 도비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111쪽, 산책로조성 및 관리사업 시설비로 공중화장실 5개소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조성사업 시설비로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750만 원은 태산패밀리파크 내 도자기체험시설 이용 증가에 따라 도자기 굽는 전기가마 추가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식품안전과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1만 원이 증액된 1억 839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익신고 보상금 11만 원은「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을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에 상환토록 한 조항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공원관리사업소 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8억 8854만 2000원이 감액된 60억 436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노후조명등 교체 및 수경시설 보수공사 실시에 따라 공원조명등 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5000만 원, 전기기계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원시설물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시설비는 경인아라뱃길 및 한강신도시 공원시설 미인수에 따라 공원녹지 식생 유지 관리비 9644만 7000원, 병충해 방제비 2000만 원, 공원녹지 청소용역비 7억 1684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98쪽이죠? 사회복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 이것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경제진흥과장 임산영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요, 폭염 및 한파 시에 사회복지시설 전기 사용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촌에 황색, 신동, 영상정경로당, 하성면 후평1리ㆍ2리 마을회관에 17㎾를 공급하는 태앙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못한 이유가 도비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98쪽에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 36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아, 이건 감액이 아니고요. 일반 수용비는 100만 원이 증액되고요, 컨설턴트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건데요. 이거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운영하면서 그쪽에 수용비 18명 명함하고 이런 사항들을 정리해 준 사항입니다.

아니, 여기 설명서에는 시비가 3600만 원이 감액된 걸로 나오죠? 본예산 3억 8700만 원에서 3억 5100만 원으로요. 이 설명서 책자요. 보셨어요? 이거 자료 만들 때 한 번씩 안 보고 오시나요?

아, 이게 지역일자리센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재료비 2500만 원 감액된 거하고요, 3690만 원 민간이전 컨설턴트 비용 이거는 도비내시가 줄어서 그것 맞춰서 줄어들.

비율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90%에서 70%로 하기 때문에 시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될 걸 가지고. 그리고 100쪽에 보면 학운2산업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이 나옵니다. 이거 설명자료를 보니까 분양회수대금 250억 원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130억 원을 조기상환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20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20억 원은 나중에 종말추경이든지 다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아서요.

얘기를 듣자하니까 종말추경이 없다는 얘기도 하던데요.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올해 회수 대금이 120억 원 정도 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경에는 일단 아직 들어온 금액들이 아니어서요. 일단은 130억 원만 상환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130억 원만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250억 원은 예정 치고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답이 확실치 않으시니까 제가 좀.

아니요. 이건 저희가 학운2산업단지가 분양이 잘 돼서 분양대금이 순조롭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올 총 금액이 250억 원인데 우선 130억 원만 확보를 해서 조기상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청라에너지 인ㆍ허가가 지연되면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요. 지금 185쪽에 보니까 재료비에서 공원조명등 유지보수비용 자재구입비 5000만 원, 전기ㆍ기계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이렇게 감액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유는요?

공원관리사업소장 권오철입니다. 금년도 노후 등을 LED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12월 말까지 자재비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 교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LED 착공해서 제조회사에서 조명등 생산하고 있고요. 처음 금액은 설계가 대비 6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자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낙찰됐기 때문에 아주 유리하게.

준공시기는 언제죠?

한 11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준공된 다음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경제환경국 이종경 국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전국기능대회 참가지원 실비보상금 지원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설명서 98쪽 중간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경기도 대표로 출전하는 관내 기능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인데요.

학생인가요, 일반인인가요?

네, 학생입니다. 제일고등학교 학생이고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을 대회 출전하는 기간 동안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선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경기도 기능대회에서 5개 입상한 사람으로.

그분이 1등을 했어요.

아, 어느 분야예요?

옥내제어 부분에 경기도 1등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거예요.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격려 차원에서 격려해 주는 거죠.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한다면 인재양성이나 모든 면에서 입상을 해서가 아니라 추후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거는 그렇진 않고요. 이게 입상하는 경우에 공고 후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잘 되면 거기에 따라가서 한다? 그런 부분이 좀.

학교 쪽에서 저희한테.

행정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서 지역의 인재발굴 양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요. 103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참석수당이 감액됐어요.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네,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는 환경 모든 게 대두돼서 많이 고민하고 많이 회의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감액됐다는 것은 어떤 의도이고 또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요.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사업들을 할 때 거기에 환경피해가 최소화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법에 그런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없으면 협의회를 운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협의회 운영이 올해 한 번도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평방미터 이상의 개발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04쪽, 환경보전과입니다. 천연가스충전소 대행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이윤성입니다. 지금 11억 9330만 원 이번에 감액하는데요. 감액 주요 사유가 운수업체에서 자체 충전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계속 만들기 시작해 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늘어남에 따라서 걸포동에 충전소가 있는데 거기에 충전하는 차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동력비나 CNG 가스구입비 등이 감소가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1억 9300만 원이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거기에 계속 감액되다 보면 존치여부도 불확실한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현재 계속 적자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차라리 민간에 임차하는 방식은 어떤가 해서 검토를 했고요. 임차를 하면 적자에서 벗어나서 임차비용은 저희가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민간한테 임차하는 방안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면 적자가 나고 임차인을 하면 그게 흑자로 돌아선다는 이 말씀이에요?

임차비용은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흑자로 돌아설 예정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선진운수에서 일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일반차량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인 차량회사에서 그걸 임차하게 되면 자기네 차량을 가스충전하다 보니까 거의 수지가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충전을 오는 차량이 적어진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또 문제는 천연가스 값이 인하가 돼서 그 차액이 발생해서 한 17억 정도 감액하는 내용이고, 향후에는 과장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는 임차수수료를 받을 거죠.

좌우지간에 대안을 세우셔서 우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치지 않는 부분으로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공원녹지과요. 하단부분에 보면 가로화단거적방풍막 설치, 그 부분에서 작년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매년 해마다 거적만 하는 것도 고정이 잘 안 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기 싫더라고요. 거적이 늘어지고 관리도 그렇고 그건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른 부분으로 연구해 보거나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가 고민해 봤는데 인접 시ㆍ군인 고양시라든가 타 시ㆍ군에도 알아봤습니다. 고양시도 일정부분 비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재활용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다음 해에는 햇빛에 바래서 재활용은 못 하고 그 대신 단가는 좀 높습니다. 김포시를 홍보한다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는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총 71㎞ 중에서 일부는 볏짚으로 하고 일부는 고양시처럼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비닐로 일부를 할까합니다.

아, 그러니까 계속 거적으로 일괄하던 부분을 일부는 시의 홍보차원이나 지역문구를 넣어서 방풍망을 대체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장기동 뒤편에 호반베르디움하고 성우오스타 있는데 그곳 크린넷 진행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장기확장지구에 대한 크린넷 성능개선사업을 LH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공사가 끝나고 당초 계획대로라면 7월 한 달 시운전을 거쳐서 8월부터는 본격 가동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시운전 과정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LH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엔백이나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지금 확장지구에서 투입구를 통해서 집어넣고 있는 생활쓰레기는 나름대로 제시간 안에 정해진 기준안에 집하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1분∼2분 정도면 집하장까지 와야 되는데 그게 20분∼30분씩 걸린다거나 또 여기서 열 개를 쓰면 둘이나 셋밖에 안 오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와 저희와 원인을 놓고 아직까지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 송풍시설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억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의 성과가 아주 미미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LH쪽에서는 그게 아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기존 지구에 확장한 건데 기존 지구의 집하관로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확장지구를 공사했는데도 효과가 없는 거다 해서 지속적으로 LH에서 주장하는 거는 기존 지구에 대한 피그(Pig)작업을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분명히 누기가 있는 거다 중간에서 공기가 새는 거기 때문에 송풍기가 제 위력을 발휘를 못하니 누기를 잡아야 한다 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LH가 요구하는 대로 피그가 필요하다면 피그작업을 하겠다, 또 누기가 있다면 누기도 최대한 잡겠다 해서 LH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다 만족을 시켜주고 그래도 만약에 그게 잡히지 않는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거는 인수를 못 한다. 그리고 너희가 더 송풍기 시설을 올리든지 해서 그걸 맞춰줘야 된다. 제대로 주민들이 투입구에 음식쓰레기든 생활쓰레기를 넣었을 때 집하장까지 제대로 와야 우리가 인수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하는 입장을 지금 계속해서 밝히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LH와 저희 사이의 문제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불편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입주할 때 입주금 안에 이미 집하시설에 대한 추가부담이 가구당 70만 원씩 들어가서 그걸 설치했는데 그래서 아파트에 쓰레기차가 들어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 부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아파트는 “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당초 부담했던 돈을 다시 달라. 우리 이것 안 쓰겠다. 그냥 차로 해라”는 이런 말씀도 있으셔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일단은 최대한 올 말까지 원인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도 민원 발생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경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김영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안전건설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순호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상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만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헌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을 사업명세서 115쪽부터 130쪽까지 안전건설국 소관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입니다. 안전건설국 일반회계는 당초 855억 4042만 원보다 406억 5970만 7000원이 증액된 1262억 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598억 1002만 9000원보다 207억 1973만 6000원이 증액된 3805억 29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당초예산 267억 2727만 8000원 보다 64억 2211만 9000원이 증가한 331억 493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2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물품구입비로 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난종합상황실 장비 수선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비용으로 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737만 3000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유관기관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행사실비보상금은 매월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참석자 급식비로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으로 인해 합동안전점검이 다수 진행된 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술참석수당 등 부족분 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노후된 배수문을 전동식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석탄5배수문정비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펌프장 전기시설물 부적합 판정에 따라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천조성사업은 국ㆍ도비 보조 내시에 따라 나진포천 개수공사 시설비로 30억 원, 나진포천생태하천조성사업 시설비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민방위 주민대피시설의 TV 구입비로 1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분 83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잔액 반납을 위하여 1억 1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건설도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는 당초 예산액 173억 9883만 7000원보다 100억 6075만 8000원이 증가한 274억 595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김포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김포한강로에서 사우동 보건소 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간 연결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서도 1억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망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하성도시계획도로 대3-1호선 개설공사 및 통진도시계획도로 중 1-7호선 개설공사에 각각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에 편입되었으나 보상되지 않은 미불용지 보상으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가뭄을 대비한 안정적인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월곶면 1개소, 하성면 2개소 등 간이양수장 3개소 설치와 용수로 1.6㎞ 정비를 위해 도비 8억 7500만 원과 시비 3억 7500만 원 총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택저수지 내 개인사유지에 대한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매입대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은 294억 411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억 76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운수업계보조금 3000만 원은 하반기 마을버스 증차 예정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기타보상금 492만 4000원과 같은 쪽 중간부분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 기타보상금 2750만 원은 2014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연간 결손금 총액 및 지원액 비율 기준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아랫부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자치단체간부담금 39억 3695만 3000원은 전철운행기관 간 손실보전 지원기준 관련 소송 진행 중으로 코레일 2심 패소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지원 인건비 등 999만 6000원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에 따라 기존 교통량조사를 폐지하고 자체용역 등을 통해 운행손실액을 산정코자 집행잔액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버스좌석제 운행 손실보전 운수업계보조금 3억 966만 8000원은 고속화도로 통행 직행좌석버스의 좌석제 시행에 따른 버스 증차 운행으로 발생한 운수업계 손실 보전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당초 업체의 차량 운영계획 대비 증회운행 횟수가 줄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의 2층버스 도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억 원은 차내 혼잡률 개선을 통한 좌석제 정착을 위해 2층버스 구입 10대분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따복버스시범사업 운수업계보조금 7596만 2000원은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버스로 산업단지와 환승거점 지역 연계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멀티환승거점정류소개선사업 5억 원은 광역버스 환승거점 정류소를 기능성과 디자인을 함께 갖춘 대형 정류소로 개선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교통취약지역 노선 경영분석 연구용역비 950만 원은 노선 분석을 통한 운행 합리화 방안 모색을 위해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단 운행 자산 및 물품취득비 8000만 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차량 2대를 추가 도입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택시카드 결재 수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14만 6000원은 택시업계 경영투명성 제고와 이용객의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시설비 7100만 원은 경기도 어린이 등ㆍ하굣길 안전실태점검 특정감사 시 학교별 건의사항을 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전출금 8594만 4000원은 월곶 버스공영차고지 준공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7693만 6000원,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에 따른 운영비로 9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34억 5353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 5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대곶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 시설비 5300만 원은 우기철 배수 미흡 및 건기철 먼지발생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계상하였고,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 업무 지원 사무관리비 2530만 원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으로 인해 불법주ㆍ정차 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김포도시공사전출금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1억 4806만 7000원은 장기동 노상주차장 3개소의 김포도시공사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도시철도과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시철도사업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61억 5000만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된 36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00억 6622만 6000원이 증액된 3770억 76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도시철도건설 사업비로 당초 3067억 원에서 200억 원이 증액된 3267억 원을 편성하였고, 끝으로 예비비로 6622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2014년 결산 시 과년도 이자수입 증가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주신 김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에 해당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17쪽, 어린이안전체험관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어린이안전체험관은 사실 지금 우리 민방위대피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9개 기관에 어린이가 2,80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주로 5∼7살 정도의 어린이를 해서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아니면 방독면으로 쓰는 것 등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하대피소다 보니까 소화기 취급하는 게 습기 때문에 레이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감이 떨어지죠. 그래서 대피소 옆에 보면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의 공간이 남아서 거기에 기존의 레이저로 쓰는 소화기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물이 나오는 걸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자리에는 영상교육관을 해서 내년도에도 어린이들의 호응도도 좋고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교육에 참여하려고 엄청나게 신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확충한 후 어린이들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겠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 국민 지난 해 세월호라든가 메르스, 최근의 돌고래호까지 안전은 아무리 강조를 하고 몇 백 번 외쳐도 그런데 조기교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시성이 아닌 실제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계속 느낄 수 있고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도 사회에서 모든 방화라든가 모든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통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우리가 구호나 외형적으로 행사에 치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한테 다가가고 몸으로 익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물론 예산이 따르고 많이 투입될 텐데요. 그리고 실제 우리 관내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글쎄요, 한 4,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유아들, 그러니까 5살 정도 저희가 한 2,800명 정도를 해서 호응도 조사한 결과는 91% 정도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린이교육은 조기교육으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리고 지원대상 교육을 다 소화 못 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소화기에서 직접 물이 나와서 뿌려주면 효과가 좋을 텐데 레이저로 하다 보니까 효과가 떨어져요. 그걸 보완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4∼5세의 아이들이 소화기의 핀을 빼고 실제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옆에서 가르치죠.

같이 도와주는 거죠?

강사가 있어서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역시 안전총괄과 설명서 120쪽,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TV 21대라고 했는데 관내에 21개소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가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게 21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운영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돈을 들여서 한 거기 때문에요.

먼저 연천포격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전망을 보면 조강리나 화성 그런 쪽에 대피구에 물이 차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원성이 높던데 그런 부분은.

아,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는데 앞으로 대피소가 환풍시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습기가 차서 제습기를 달았는데 제습기를 가동하려면 전기료가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경기도에서나 국민안전처에서 정부지원 사업비로 책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년부터는 모든 운영비가 도에서 나올 계획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피시설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실제 TV를 봐서 구호문장에는 주민이 대피한다고 했는데 과연 모든 부분이 매뉴얼이라고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진짜 실현가능한 건가, 아니면 전시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보여주는 건가 하는 부분에서 약간 생각이 교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시로서 그런 부분에 손색이 없도록 안전총괄과에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118쪽에 보니까 폭염피해예방홍보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다 소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도비 100%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관내에 무더위쉼터가 86개소인데 그 밑의 자료를 보면 안내표지판은 100개로 설치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내표지판은 한 군데 설치한데도 있고요, 두 군데 설치한데도 있고 해서.

나눠서 설치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유난히 또 가물고 폭염도 심했는데 올해 폭염피해현황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들어온 게 아니라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한 두 명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해서 갖고 계신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일사병인가요?

일사병이라기보다는 어지럽거나 그런 증세로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보건당국에 신고가 됩니다.

입원했다 퇴원만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요.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118쪽에 유관기관협조체계 지원 이거 보충설명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대부분이 소방서에서 과거에는 화재가 나면 소방서 자체 재원으로 해결했었는데 최근에는 소방방제청하고 그러니까 소방하고 저희 재난 쪽이 합치다 보니까 유관기관 내에「재난관리법」에 보면 화재가 발생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 시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용도냐 하면 대형화재가 났을 때 소방관들이 직접 철거해야 되거든요, 들어가려면. 그래서 그런 비용에 대한 것, 포크레인 백호 같은 것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장비를 사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 주는 건가요?

사용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옵니다.

사용한 거에 대해서 추후 결산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이진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민방위주민대피시설에 TV구입, 21개소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사건 때문에 그랬는데 얘기를 추후에 들어보니까 주민들 불만사항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파악해 보셨나요?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원래 대피소가 연평도 같은 경우에는 며칠 동안 거주하다가 이동하는 거고, 저희가 설치돼 있는 것은 국민안전처 지침에 의하면 포격이 났을 때 한 데 집합해서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용도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금번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안전처에서도 많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이나마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침을 따로 마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잠시라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글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정도 사용하는 걸로 해서 모였다가 후방으로 대피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몇 시간 대피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포격이 떨어졌을 때 한 데 모였다가 이동해야 되니까 그런 용도로 건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장소에 주민들이 얼마나 있었어요?

시민들이 3박 4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잠시 시간입니까?

포격이 우리 지역에는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점검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계획도 다시 짜고요. 대피시설에 대해서 다시 정비를 해 가지고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요. 시도5호선 설계는 끝난 거죠?

건설도로과장 이종상입니다. 네, 설계는 마무리 됐습니다.

보상비하고 부대비 올리신 거죠?

네.

준공시기를 보니까 2018년 12월이에요.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준공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은 예산확보가 관건인데요.

그거는 어쨌든 의회에서 도와드리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요, 2층버스 도입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만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에서 6대가 당초에 의회에서 협조해 주셔서 현재 1대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김포차고지에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도로교통전문가들하고 관계 간 합동점검을 1차 했습니다. 그리고 19, 20은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오전에는 시승, 오후에는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나머지 5대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해서 10월 중ㆍ하순경에는 운행이 될 겁니다.

운행시기는 6대가 10월 중ㆍ하순으로 보신다는 말이죠?

네, 1단계가 그렇습니다.

경로, 그건 어떻게 정해 졌나요? 민원들이 많았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기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통해서 원도심에 1대를 일단 우선 배정해서 운행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5대는 현재 신도시에서 한강로에서 올림픽도로 가는 구간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1대는 원도심에 운행되고 추후에 추가로 배치되는 거에 대해서도 원도심으로 배정이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1단계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운행을 하면서 보완사항이나 수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원도심뿐만 아니라 풍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선에 투입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 사업비가 2층버스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 2단계사업에는 10대분이 배정됐기 때문에 도, 우리시, 운수업체가 1 대 1 대 1이기 때문에 10대분에 대해서 15억이 계상이 됐고요. 도비 포함해서 현재 30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부담도 1 대 1 대 1이잖아요?

네, 15억이 운수업체의 자부담이 별도로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는 다 동의해서 진행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과요, 시장님과 면담하셨나요?

면담일정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아직도 못 잡았어요?

네.

이번 주에도 안 되고요?

이번 주에 상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원해결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해 줄 거라면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공판 안전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셨나요?

현재까지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습니다만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당초 설치할 때도 허용강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복공판 규격이 가로 2m, 세로 1.2m 정도 되고 연결연결되다 보니까 차량이 통행하면서 복공판과 주보가 부딪치는 소리 이런 거에 의한 소음문제인 거지 안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교수님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을 나누는 건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제대로 규격에 맞춰서 아귀가 맞게끔 해서 소음이 안 들리게 하는 게 선진국이고 후진국들은 그런 사소한 걸 제대로 못하는 게 후진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점검을 제대로 해서, 그것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만 밑의 빔과 복공판 사이에 고무패드를 보강한다든지 용접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데도 차량통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지 소음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과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시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안전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안전 문제는 이중삼중으로 체크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맞춤형따복버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춤형따복버스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복버스의 명칭이 따뜻하고복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관여된 사업이고요. 따복버스는 실질적으로 교통사각지대 그 부분에 교통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은 양촌산업단지라든가 학운산업단지 그쪽의 근로자들이 직접적으로 버스를 이용하려면 몇 번 갈아타야 합니다. 주로 김포고 쪽에 보면 많이 환승을 해서 강화 방향, 검단 방향 쪽으로 많이 환승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포고에서 학운산단, 양촌산업단지라든가 여기서 직접갈 수 있는 노선을 신설해서 이번에 따복버스 2대를 평일은 투입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주말에는 어쨌든 수요가 적기 때문에 한 대는 정상적으로 김포고에서 산단으로 통과하고, 한 대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차고지에서 출발해 가지고 갈산리 버스공영차고지에서 통진에서, 하성으로 해서 애기봉 그러니까 대명항이라든가 그쪽의 수요를 커버해 나가려고 합니다.

따뜻하고복된지역공동체활성화를위한버스사업, 구호는 좋은데 학운산단 출ㆍ퇴근 시간은 그렇고 그 외의 이용률은 어떻게 되나요?

주로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근로자들이 출ㆍ퇴근하니까 낮시간은 사실상 이동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출근시간에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면 웰빙해서 문수산을 찾는 등산객도 많고, 또 애기봉이라든가 5개 읍ㆍ면 사각지대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에 노선을 효율적으로 진짜 따뜻한 복지의 교통이 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민이 접할 수 있는 노선편성에 고민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따복버스를 떠나서 마을버스라든가 기타 공영버스 그 부분으로 확대해서 하여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가 이건 해 나갈 겁니다.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말이면 대명항이라든가 문수산이라든가 애기봉이라든가 월곶면 성동리 생태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고자 하는 시민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따복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 지원과 관련해서, 126쪽이요. 2층버스 6대가 일단 도입되는데 원도심에 차량 1대를 할당하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예측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적 배려입니까? 수요 예측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층버스 도입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연도부터 교통카드 이용률이라든가 도에서도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광역버스 노선에 대해서 혼잡률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단계, 전체 20대를 원래 계획했습니다만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원도심 이렇게 신도시 배려 차원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저희도 원도심의 어떤 혼잡률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꼭 1단계, 2단계를 떠나서 원도심 지역에도 어느 정도 2층버스가 투입된다는 걸 저희도 공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철저히 수요예측에 의해서 노선 배치를 해야지 지역적인 이기심에 의한 요구에 의해서 지역적 배려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신도시A지구에 보면 A지구분들이 교통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서가거나 제 시간에 출근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출발시점을 A지구에서 출발할 수 있는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든가 노선배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정하셔서 9, 10월로 예상되는 조정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A지구 쪽의 불편사항은 저희도 알고 있고 있는 거고요. 이번 2층버스라든가 향후 멀티환경버스정류소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A지구 쪽에도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게끔 저희가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장님, 여러 가지 도시철도 얘기는 김포시에서 최대 현안사업인데 아무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여러 가지 민원 사항 때문에 힘드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LH분담금 잘 들어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정률에 이상이 없도록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제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LH분담금 협약서와 통장, 현재 입금된 통장을 복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설 도로보수1팀장입니다. (인 사) 강지호 도로보수2팀장입니다. (인 사) 조상덕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 기정예산 125억 3131만 9000원보다 15억 3437만 4000원이 증가된 140억 65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2.5t 더블캡 차량구입비는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편성 과정에서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따른 엔진교체 출시로 차량가격 인상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설장비인 1t 살포기와 1t용 제설삽날 구입비는 운양동 개청에 따라 제설장비를 보급하기 위하여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장비인 굴삭기 구매는 기존 중장비의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중 기능상실 시선유도봉 정비는 도로변에 훼손된 시선유도봉 정비를 통해 교통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 차선 및 노면표지 유지보수비는 퇴색된 차선 및 노면표지에 대한 유지보수를 통해 교통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는 접도구역 관리를 위한 도비 보조금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정중학교 앞 보도블록 교체 공사비는 조정교부금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도로노면 표지 정비 비보호 좌회전 등 노면표지 정비공사비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노면표지정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정부3.0사업활성화사업과 관련한 도비 1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개최한 정부3.0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여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것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DB업그레이드 및 벤치마킹, 사기진작연찬회 및 장비구입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설비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는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48호 태장로 구간 교통단속시설 설치는 과속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있는 구간에 사고예방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된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감암교 내진보강 공사 및 지방도 가로등 정비 집행잔액으로 각각 58만 5000원과 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근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79쪽에 감정중학교 앞 보도블록교체공사, 이게 지금 준공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거죠?

도로관리사업소장 이근수입니다. 올해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요?

네.

사업계획이 내년 2월까지로 잡혀있는데 시민들께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연말 되면 멀쩡한 보도블록 뜯어서 교체한다고요. 이걸 굳이 연말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는 사유가 있나요?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거기 때문에 시민들.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그 소리 주민들한테 듣게 생겼네요?

이 사업은 그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조정교부금이 교부된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소장님 탓은 아닙니다만 오해 아닌 오해를 받게 돼서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조정할 수가 있다면 연초에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민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진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차량2.5t, 본래는 4500만 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차량 가격이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책정을 잘못한 건가요?

당초 1회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회 추경이 확정됐는데 그때는 이미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엔진교체 출시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상승돼 있었습니다. 지금 이 차량에 대한 건 그때 당시 엔진교체해서 차량이 나오지 않았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말씀은 우리가 할 때는 4500만 원 했는데 가스 이런 부분에서 엔진을 교체하는 과정에 1000만 원이 상향됐다는 말씀이죠? 차량출고 가격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안녕하세요? 국순자 소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농정과, 고생 많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청으로 오면서 48번국도의 흙과 덤프트럭 먼지를 해서 환경보전과에서 나갔을 겁니다. 농지성토 매립 방지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설치하실 거고, 그 지점은 확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고상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택리하고 서암리, 양곡리 같은 데가 주로 2m 이상을 굉장히 많이 매립하기 때문에 일단 세 군데 이상은 하는데 일단 5개 정도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양택리, 서암리, 양곡리 그쪽으로 해서 5개 정도로 이렇게요. 예산이 확정되면 또 실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고.

근본적인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서라도 막아보자는 취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저촉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나요?

「농어촌정비법」에는 2m 50㎝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건 규정이 따로 없거든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 10t 이상 되는 것은 통제할 계획을 갖고 있고 25t짜리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건설도로과하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부분에 매진하고 또 항상 T/F팀도 구성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더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서 우리가 그런 데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혁신과, DNA추출 및 유전자 지표 확인 kit에서 예산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과장 권혁준입니다. 이것은 품종이 순수한 품종인지 그걸 일단 DNA로 판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벼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벼와 쌀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량농지가 마곡지구나 청라지구에서 대량 성토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성토하는 걸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을 투입해서 막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성토된 농지에서 벼를 재배한 성분을 분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김포금쌀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성분에서 그런 게 나온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쌀도 남아돌고 모든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농지성토를 우량농지에서 나와야 벼가 좋은 금쌀 우리 김포의 브랜드의 가치가 있는 건데 과연 마곡지구 또는 청라지구에서 성토를 해서 재배를 한 벼의 성분이 과연 저것이 우리 그전부터 계속 농지에서 한 벼의 성분과 같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연계해서 농정과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제외시키는 거예요. 우리 시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서 안 되는 쪽으로요. 어떤 식으로든 막아서야지 어떤 부분은 우량농지로 계속 막느라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수매를 받아주면 안 되죠, 성분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정과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진민 위원님이 농지성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17일 오후에 현장점검 가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이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관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 내지는 다른 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를 잘 하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