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영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제 축조과정에서 정리 요약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는 선에서 정리를 좀 하죠.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에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집행부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 개 사업은 당연히 시가 매칭비율로 이렇게 반영해야 할 전액입니다. 그것을 조례에 30%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3000억이 든다. 그러면 현재 법상은 5 대 5 매칭이기 때문에 시 재정부담금이 1500억이 되어야 하는 거지만 저희가 민관협력법인 연구소를 통해서 사업계획안을 내면 90 대 10의 비율로, 그러니까 저희가 10%만 부담해도 되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우리는 추구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공익사업이고 지금 5억, 5억, 15억은 당연히 매칭비용으로 100% 다 적용해줘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럼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왜 증자로 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세워서 그 돈을 그쪽으로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로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관협력법인은「상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증자를 통해서 그쪽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고 출자했다 그래서 그 돈이 어떤 빅데이터나 민간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의 지분으로 보전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 다시 환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니면 계속 증자를 해서 수익이 났을 때 확산 없이 수익이 났을 때 지분 비율로 수익이 다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다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기술 개발이나 플랫폼기술 개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행되어서 같이 초기부터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모델 개발이나 국내 확산 이런 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 안 해 주셔도, 진행이 잘 되는 걸 봐서 해 주셔도 저희는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칭에 대한 부분은 전액 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어려움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체사업입니다. 왜냐면 안전도시를 만드는 공공성에 기반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 시민에게 또 시의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민관협력법인이라는 그 회사를 통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위탁이나 대행이라는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 민관협력법인이나 연구소를 통해서만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어서 그래서 시가 직접 예산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대구시의 경우 또 부산 해운대시의 경우 스마트안전도시 그거를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다 보니까 시의 재정금 21억 정도가 들어갔고 시의 부담이 훨씬 커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협력법인을 통해서 하면 시의 재정부담금이 훨씬 줄어든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행자부에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당연히 매칭사업이 맞고 그것이 선례가 없어서 건의를 하면 바로 입법에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칭으로 우리가 당연히 매칭사업비를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관협력법인이다 보니 매칭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바로 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증자를 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건의를 해 주면 법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그 답변 내용이 서면으로 있나요? 질의 내용과 답변 내용이요.

그것은 부시장님께서 따로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전화로 하셨습니다.

구두로 하신 거죠?

네.

서면으로 된 그런 답변은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사항이고 저희가 법 검토를 할 때 이것을 시의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느냐 아니면 증자를 하느냐 이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증자를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해서.

아니 지금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부서 행자부에 문의를 했더니마는 그걸 법 개정에 반영을 하겠다 답변을 얻었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이 문서로 되어 있는 게 있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어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나타났던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부시장님께서 이것이 시에서 하면 당연히 매칭부담금인데 민관협력법인을 통해서 하다 보니 증자로 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행자부 측에서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그랬더니 건의하면 바로 해 주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요, 그 내용이 문서로 된 게 아니라 구두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간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행자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하면 매칭사업비인데.

그럼 애당초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불거지는 부분들을 미리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놓는 그런 노력에 대한 필요성은 예전에는 염두에 안 두셨던 건가요?

법적인 검토만 했지요. 증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구조다라는 것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부서 미래창조과학부나 국민안전처에 국비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가 선정된 것 두 개 있고 계획된 게 세 개, 다섯 개입니다. 그거는 당연히 매칭사업이고요.

네. 지금 계획된 것에 인적재난기술개발 그것이 450억짜리, 시에서 450억을 따오겠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총괄 추진해서 제출하고 하는 부분은 매칭이 5 대 5로 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가 직접 주관기관이 될 수 없는 사항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빅데이터 주식회사 설립을 해 주신 겁니다, 연구소로. 왜냐하면 빅데이터 주식회사 이름으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늦게 되는 바람에 전자부품연구원 이름으로 고려대학교 이름으로 내서 선정이 된 후에 김포시로 권리ㆍ권한을 이전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연구소 이름으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미래부 경기도 드론클러스터사업도 산자부 이것도 연말에 공고가 나기 때문에 응모할 것이고요. 또 추가 유치사업으로 국민안전처 시설관리 IOT 기반의 사업들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칭사업비로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기술개발이나 선도사업 시행 또 확산사업 준비는 이런 국비 선정된 사업들을 추진할 때 필요한 그리고 확산사업 준비는 일단은 국내 확산이나 중국 확산을 했을 때 그쪽의 운영비용 이런 것으로 설립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칭비율 자체가 현재 30%를 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구조를 보면 매칭에 해당하는 부분이 30억이었으니까, 현재 조례상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50% 미만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가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당초 검토했던 사항들이 출자회사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보조금하고 증자밖에 없다는 답변을 드렸고요, 예산하고 협의할 때. 그래서 보조금으로 할 경우에는 실링(ceiling)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현행법상 증자밖에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올린 거가 되겠습니다.

네, 대행사업은 저희가 100% 재정으로 할 때 대행사업이고요. 행자부에서 입법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가 100% 저희 예산이라든가 국비가 내려와서 자체 예산이 편성됐을 때 전체 예산을 넘겨줄 때 대행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일부 예산이 넘어갈 때는 대행사업이라는 용어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별도 예산과목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행자부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대로 하면 저희 매칭사업비가 30억이 되겠지만, 조례 기준대로 하면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21억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1억 미만으로 예산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중에 예산을 올릴 것인가 그 절차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사전 설명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으로는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공포가 되어야지, 50% 미만으로 되어야지 30억이 다 확보가 되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시급성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회에서 양해해 주시면 가능한 방법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30% 미만으로 21억 미만까지 확보하는 것이 현재 현행법상의 적법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행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가 R&D사업으로 민간으로 내려가지 않고 김포시 재정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시 예산하고 매칭시켜 가지고 편성을 해서 대행사업을 위탁사업 형태로 내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R&D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로 직접 예산이 내려올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에 해당하는 5억, 5억, 15억 자체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이나 아니면 증자의 방법밖에 현행법상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린 거고 조례상에 있는 대행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다 그러면 유지보수 자체를 대행사업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빅데이터 주식회사는 대행사업을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대행사업 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의 주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된 두 가지 사업은 다 R&D사업이기 때문에 김포시 이름으로 따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김포시 빅데이터 주식회사 이름으로, 연구소 이름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지금 현행상 R&D사업은 시가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국비 지원사업의 매칭은 지금 5 대 5 비율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R&D사업은 매칭비율이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지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할 건지 그걸 써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0% 범위 내에서 내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부산시라든가 인천시하고 경합 붙을 때 저희가 매칭을 안 넣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안 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국민안전처라든가 미래부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매칭비율을 5억으로 써낸 사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비례해서 국민안전처 인적재난기술개발사업을 10억으로 잡은 겁니다. 매칭이 10억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건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서.

네,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 130억짜리는 저희가 컨소시엄 공모서 제출할 때 저희 대응출자금 5억을 하겠다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아이사업 45억도 선정될 때 저희가 테스트베드하고 매칭을 하겠다고 이렇게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제 담당관님하고 본부장님이 같이 배석하셨을 때는 이 매칭사업의 성격에 대한 설명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랬던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이번 예산을 이해함에 있어 가지고.

어제도 매칭사업비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날 정도면 실제로 이 사안 자체의 가장 어떻게 보면 본질적 성격 중의 하나인데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존 사업 취지의 범위에 걸맞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뭐냐 물었더니 국민안전처사업 정도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민자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의회의 뜻이 그렇다면 그걸 수용할 용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셨어요, 어제.

어제 이상호 이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포인트 조례나 또 예산안에 대한 행정절차의 오류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현행 조례에 맞춰서 30%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70억의 30%면 한 21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 해 주시면 추가 종말예산이나 아니면 민간의 투자를 더 받아서 그런 대로 진행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담당관님도 여기 배석을 하셨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제시를 안 하셨었잖아요.

매칭이라는 부분은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실상 130억짜리 또 45억짜리 국비가 선정된 것은 의회에서 일차적으로 그런 저의 급박성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셔서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지금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지금 걸음마를 해서 뛰려고 하는데 더 격려해 주시면 잘 추진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제도 오늘도 다른 지자체에서 계속 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 연구소에서도 오고 그래서 의외로 김포시에 관한 모든 것들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니까.

담당관님, 현재 상황에서는 외부의 반응 아니면 아까 말한 행자부의 무슨 답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시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동안 계속 저희들은 주문을 하고 명쾌한 설명을 요구를 드렸는데 대체로 지금까지 답변 온 것은 뭐냐면 비공식적인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기대 섞인 관측 이런 것들이 근거로 작용해버리면서 이걸 안 해 주면 마치 시의회가 굉장히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양 심리적 압박을 해오는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위원님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실제로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명료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렇게 바랬거든요. 어제 회의를 종결짓지 못하고 오늘 속개한다면 간밤에라도 페이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이 또 오늘 와서 구두로 설명하시고, 구두로 행자부에 얘기 다 돼 있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버리니까 여전히 물음표의 연속인 거예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일단 행정의 목적이 도시 경쟁력과 또 시민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그런 공공성을 담보하면서도 수익 창출을 위해서 시 재정의 선순환구조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여러 가지 국비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의 어떤 조례 선 개정 없이 같이 상정이 돼서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려고 애쓰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조례 30% 기준을 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계획했던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판단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한테 최종 정리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올라온 출자안의 성격에 대해서 여전히 이게 매칭으로 봐야 할 것인가 출자로 봐야 할 것인가 논란이 많다가 위원님들 아까 논의과정에서 이건 출자의 성격을 분명히 해둬야 한다는 부분들이 현재는 이후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지 모르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으로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증자로 가면 시는 두 가지 혜택을 보게 되고 그 부분에서 민간인들은 출자한 부분의 수익 부분만을 가져가기 때문에 쟁점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사실은 그걸 법률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증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의 어떤 매칭사업비 개념의 성격인 걸 분명히 해서 주주들에게, 이제 주주총회가 소집이 될 텐데 공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장치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조례 30% 기준이라는 부분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후에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따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봐야겠습니다마는 현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로 70억 안에 대한 시에서 감당할 부분들 그 액수의 규모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억으로 했을 때 30%가 저희가 30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30%로 했을 때 30억이라고요?

70억으로 증자했을 때.

30%면 30억이 아니죠.

30% 미만으로 쳤을 때 저희가 30억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29억에다가 먼저 1억. 그랬는데 지금 15억 8000만 원하고 먼저 1억하고 하면 16억 8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30% 미만 지분으로 정해서 민간에 주주 공모액을 수정으로 정해서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라왔던 총 도합 8개의 사업안과 현재 15억 8000 거기다 1억 해서 16억 8000의 규모로 했을 때 이 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상호 연관성의 감당하는 범위는 어떤가요?

지금 일단 확정된 두 개 사업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또 이번에 설계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차후 사업에 대한 것까지도 포괄적으로 설계 모델 속에 연구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국민안전처의 추가 사업, 내년 상반기에 공모되는 430억짜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종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든가 이렇게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와 근거 그리고 의회주의 시스템을 존중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상호 존중의 태도가 필요한데 사업의 덩어리와 그다음에 사업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불확실한 사업들을 현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이러한 연계 논리는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것을 매칭사업비로 갈 건지 국비 대행사업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 만약 증자로 갔을 때는 민간과의 어떤 갈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사실은 올해 두 달 전부터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결정이 안 나오다가 부시장님께서 어제 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상당히 토론이 깊어지니까 밤에 고민하시다가 아마 행자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선례가 없어서 이거에 대한 법을 보완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지금 있는「출자ㆍ출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문서로 진행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향후 그것이 340억이 됐든 아니면 그 이상의 사업을 하게 됐든 간에 큰 규모의 사업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전에 정교하게 준비되고 설득할 논리가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긴박성을 가지고 의회를 설득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회계과장 최돈행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처분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는 수정이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9호로 제출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6217만 8000원이 증액된 204억 3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먼저 31쪽 상단 의원 상해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화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시정구호 변경에 따른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공청사 시설물 및 상징물 정비비로 1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존 시 경계 상징물 4개소, 공공청사 현판 시설물 17개의 내용을 “평화문화도시 김포”로 교체 정비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 외 시정구호시설물은 노후, 퇴색 등 교체 사유 발생 시 정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31쪽 중간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를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김포아트홀과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제10회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화제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개 국이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참가 대상이며 평화를 주제로 참신한 작품들이 경쟁을 펼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행사로 평화문화도시인 김포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제고하고 영상을 활용한 청소년 문화 육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31쪽 하단 고문변호사 소송 수행에 따른 수임료 지급을 위해 당초 본예산 미반영분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이 직접 수행한 소송사건의 승소 증가에 대해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과 과거 도로편입 토지 관련 소송이 증가추세이고 원고의 소가액 증가에 따라 고문변호사 수임료가 증가하여 관련소송 비용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2쪽 상단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지표 구축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시행으로 기관 경영실적을 의무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관 전문기관 용역수행을 통해 평가지표 발굴과 기존 지표를 개선하고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경영평가 실시를 통하여 기관경쟁력 강화와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중간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선도사업에 김포, 고양, 파주가 함께 응모한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ㆍ도비에 대한 시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화통일교육벨트구축사업은 접경지역 3개 지자체에 평화시설을 조성하고 통일공감 교육으로 통일 미래시대를 대비하는 그런 사업으로 청소년들의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통일가치관 함양을 위해 평화통일아카데미 개최비로 총 1170만 원 중 시비 200만 원을 또 지방자치단체분담금으로 평화통일학술제 개최 분담금 2060만 원 중 시비 300만 원을, 또한 효과적인 평화통일교육벨트 구축 연계 협력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총 2070만 원 중 시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분담금은 고양시에서 분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하단 지방재정 조기집행 전국 1위 달성에 기여한 우수부서를 포상하여 노력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를 통해 업무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내구연한이 5년인데 10년이 지난 예산계 복사기 구입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중간 김포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 47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신규사업인 버스공영차고지 위탁사업에 따른 인력 충원과 특별교통수단 차량 증차에 따른 운전원 증원 및 위탁시설물 주차 관리와 환경정비원 충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는 59억 1810만 7000원으로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9억 24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상징물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은 중심 슬로건을 평화문화도시로 정하고 지역 곳곳의 간판이나 여러 가지 부착물에다 이걸 새겨 넣는 그 작업을 말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공청사 시설이 시청을 비롯해서 13개 읍ㆍ면ㆍ동하고요, 그런 사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로 되어 있는 거를 “평화문화도시 김포”로 교체하는 작업이고 그 외에는 지주간판으로 지금 부천 시계(市界) 또 불로동의 인천 시계하고, 초지대교 시계하고, 강화대교 시계에 저희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로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그거를 “평화문화도시 김포”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로 총 17개 현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 담당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담당관님 혹시 기억나세요? 민선 4기 때 슬로건이 뭔지. 갑자기 물어봐서 그런가요?

희망의 도시.

그게 전부예요? 뒤에는.

도약하는 김포.

커닝하지 마시고요. 시내버스 다니다 보면 아직도 그 슬로건이 있고 길거리 곳곳에 다니다 보면 옆에 차단 가림대 여기에도 그런 것이 막 붙어 있는 곳이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민선 5기 들어서 시장님께서 4기에서 5기로 접어들면서 이 사항들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비가 엄청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향후 이게 노후화가 되거나 그랬을 때 교체를 하자 그런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안 한 거고 노후화가 되면 교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는 겁니까? 필요성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더 할게요?

정왕룡 위원입니다. 평화통일아카데미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청소년들 대상인가요?

네, 청소년 대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청소년재단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청소년재단도 한번 협의를 했는데 거기보다는 지금 평통에 위탁 주는 거를 협의 중에 있고요.

평통에서요?

네, 평통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각급 학교로 찾아가는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런 평화통일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애들이 잘 듣지 않습니다.

식상하죠.

식상하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예총을 통해서 그런 문화와 연관된 그런 공연을 같이 거기서 포함해 가지고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통에 위탁을 주되 여기에 예총이 프로그램을 갖고 참여하는 식으로요?

네,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진행할 단체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이런 평화통일을 내건 행사에 참여를 해보면 중심 내용 중의 하나가 “북한 바로알기” 이런 프로그램이 꼭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탈북주민들 중에 강사가 와가지고 문제는 평화통일인데 보니까 반공 일색이에요. 그리고 체제의 우월감을 선전하는 장으로 되어 버리면서 평화통일이란 기본적으로 화해라는 부분들이고 상대방에 대한 장점 내지 우리는 하나라는 부분을 자꾸 인식시켜 줘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이 장벽을 더 높여주고 이질감을 심화시키는 프로그램들이 꼭 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에 위탁을 주던 간에 주문사항의 내용에 평화통일이면 그야말로 남북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동질감 회복이라는 부분들이 항상 중심 콘셉트로 자리 잡게끔 프로그램을 유도하셔야지 안 그래도 예전에 반공 이런 부분을 많이 봤었잖아요. 또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주문사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예전에 반공교육 할 때 그런 교육 그런 거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가 할 때는 한반도의 분단과정이라든가 전쟁으로 인해 앞으로 우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화할 건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교육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좀 생각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평화통일학술제 보니까 김포시, 파주시 그다음에 고양시 이런 순으로 진행된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는 고양시에서 먼저 하고 내년에 김포시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파주시에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고양시로 자치단체 간 분담금으로 해가지고 다 전출시켜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려볼게요.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 이 말이 지금 나왔는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율의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확히 뽑지는 않았지만 저희 조기집행 실적 목표가 2000억에서 4000억을 조기 집행했습니다. 그중에는 도시철도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실적이 50.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또 적기에 나가야 될 그런 저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이자 발생분이 저희 세입으로 많이 느낀 거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조기집행이라는 말 자체가 비정상적인 단어거든요. 오히려 적시 집행, 적정 집행 이 말이 정상적인 말인 건데 민선 4기 때 그때도 조기집행 그러더니 지금도 조기집행 하면 우리나라의 시정 운영이나 국정 운영 자체가 매년 비상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차후에 이런 조기집행이 만성화되어 버리면 애당초부터 예산 편성시기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맞게 프로그램화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짜놓고 조기집행 해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조기집행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6월까지의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희가 12달을 나누었을 때 어떤 정부의 조기집행 그런 목적 달성도 있지만 모든 사업은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다. 늦어도 9월까지는 모든 사업예산의 집행이 가능해야 10월부터는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그게 하나의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조기집행은 정부, 그래서 조기집행 했는데 저희가 균형집행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용어가 바뀐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금번 예산은 세입에서는 2014년도 집행잔액 잉여금하고요, 또 국ㆍ도비 내시분 또 도세 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세입이 와가지고 이번에 한 1000억 정도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세출 편성에 있어서는 도시철도전출금으로 200억이 가장 컸고 또 교통하고 이런 건설, 도로 쪽에 거의 50% 이상 집중투자하고 일부는 복지예산 중에서 국ㆍ도비 보조가 된 부담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당초에 잡았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해서 잡는 거거든요, 본예산 때는요. 그래서 500억 이상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때 많이 잡게 되면 추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저희가 560억 됐지만 500억을 잡아버리면 추경할 때 융통이 없으니까 조금 잡고 또 추경 때라든가 2회 추경 특히 이런 때 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편성코자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승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왕룡 위원님, 노수은 위원님, 염선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 앞서 우리 추경예산과 관련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정호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금년도 우리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시책 발굴 시행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시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와 우리 직원 내부에서 평가하는 내부 청렴도 평가를 합산해서 종합적으로 청렴도 평가 등을 부여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작년도 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한 것을 보시면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30위였었거든요, 재작년에는. 그런데 작년도에는 22위로 8위 정도 향상이 됐고 전국 158개 시 단위에서는 2013년도에는 154등으로 거의 꼴등이었는데 96등으로 58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시의 청렴도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직원에 대한 의식개혁 또 청렴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에는 전 부서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해서 각 부서에서 33개 청렴시책을 발굴해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렴시책 발굴을 시행하고 또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하는 차원에서 이번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시책을 발굴하고 청렴도 등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니까 시상금을 오늘 꼭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수가 다 공감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별도의 질의 없이 종결 처리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기원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공보ㆍ홍보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보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천영 공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준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 드립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기정액 대비 312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4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홍보용 김포특산물 구입 예산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신문지면, 전광판 광고를 통해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통적인 홍보매체 외에 현 추세에 맞춰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KBS 2TV 출발드림팀과 같이 전국적으로 방송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관내에서 촬영토록 유치하고 우리 지역 특산품을 협찬하여 간접 홍보를 함으로써 지역 우수농산물 브랜드 및 우수성을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특산품 구입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차량 유지관리비 예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중인 차량의 수리 주유비로 신규 구입 예정인 차량의 보험, 도색비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디지털방송 사용료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실ㆍ과ㆍ소에서 고성능의 TV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화질인 아날로그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저희 부서에서 회선유지비로 연간 약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화질 개선뿐만 아니라 단체 계약을 통한 시청료 및 회선 유지비 절감을 위해서 일괄적으로 지역케이블 방송을 신청할 계획이며 디지털방송 시청료 82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부분 사진영상기록시스템 운영예산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모습을 촬영해서 DVD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5년 유지보수 용역 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차액 943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 및 김포마루 배부 등 공보ㆍ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관용차량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홍보관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작년부터 주요 박람회에 우리 시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김포시를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이에 보다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자 진로체험박람회, 여주뮤직캠핑페스티벌 등에 참가할 계획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무기계약근로 보수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5년 무기계약직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결과를 반영해서 총액 대비 3.8%를 인상하여 984만 6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시정 홍보 관용차량 구매 설명서에 예산 증감사유 및 필요성 내용을 보니까 “사진영상기록물 촬영요원 및 SNS 전문요원 업무추진비와 연중 상시 출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SNS 전문요원 업무추진을 위한 연중 상시적, 굳이 여기 SNS 전문요원이라는 말을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전문요원의 업무 추진을 위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우리 시 직원이 한 분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서의 차가 로디우스 하나 대형 차량은 있는데 현장에 나갈 일이 가끔 생기는데 일단 SNS 담당 직원 한 분이 있는데 그 직원도 같이 활용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 사진 영상기록물 촬영 직원도 한 명 있어서 같이 사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용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채지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정보화를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정보통신담당관실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한흔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상진 스마토피아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7436만 원이 증액된 88억 21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운영 예산입니다.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추진 예산으로 김포시가 추진하는 첨단안전도시 모델의 해외 확산과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위고(Wego), UN 거버넌스센터 등 전자정부 관련 국제기구 및 도시 간 국제행사 등에 참여하여 첨단안전도시 김포를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며 세계 도시들과의 상호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법인 설립 운영사업으로 130억 규모 국민안전처 공모사업과 45억 규모 미창부 공모사업에 테스트베스 유치가 확정되었고 향후 핵심기술개발선도사업과 공모사업 추가 유지 및 통합안전빅데이터플랫폼의 국내외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증자를 추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김포시 지분을 현재 20%인 1억에서 42.85%인 30억 원으로 증자하고자 김포시빅데이터주식회사 출자금 기정액 1억 원을 제외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5억으로 수정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각종 재난ㆍ재해ㆍ범죄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행복하고 살기 좋은 스마트안전도시 김포를 구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격려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업무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항온ㆍ항습기 구입사업입니다. 전산실 서버의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한 항온ㆍ항습기가 노후화로 수리가 불가능함에 따라서 구입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노후 및 신규컴퓨터 보급사업입니다. 총 1억 592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예산으로 올해 신규직원 임용에 따라서 전산장비를 보급하고자 신규공무원 PC 80대 구입비 9920만 원과 정보화교육장의 노후PC 30대 교체예산 6000만 원입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양촌산업단지CCTV설치사업으로 최근 성추행 등의 범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한 초등학교 주변에 성추행범이 거주함에 따라서 주요 지점과 진ㆍ출입로에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CCTV를 설치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 예산입니다. 2014년도 시ㆍ군ㆍ구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만 원과 2014년도 경기도 정부 3.0 우수프로그램경진대회 사업비 집행잔액 13만 원 총 16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도시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MOU를 세 군데 했습니다. 동관시, 양저우시, 염성시 세 군데에 했고 지금 9월 중에 요청이 들어온 러시아의 이츠쿠르츠시 정부의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없어서 조금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7일부터 19일에 위고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컨그레스(congress)인데 약 440개 도시, 92개국의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월드 컨그레스에서 저희 시가 초청을 받아서 지금 상을 받기 위한 제안서를 써서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두시가 MOU 요청이 지금 왔기 때문에 저희가 10월 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러시아 사례 얘기하면서 이츠쿠르츠인가요? 예산이 없어서 MOU를 체결 못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츠쿠르츠에서 MOU 요청서가 왔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쪽 시에서 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 여행 경비가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MOU 체결하는 데 무슨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양저우로 가기 위한 여비가 없어서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후에 우리가 갈 것인지 아니면 그쪽 시에서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메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스마트시티 해외 확산 연장선에서 MOU를 계속 다른 도시하고도 체결해나갈 예정인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빅데이터 주식회사에 스마트안전도시 국내 확산, 또 해외 확산 그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러시아하고 우즈벡 또 카자흐스탄 쪽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정보통신담당관실 인력 가지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빅데이터 주식회사와 같이 상호 협력체계를 갖출 것이고요. 지금 일단은 중국에 우선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유라시아 그다음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기회로 해서 유럽 쪽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이번에 반영해 주신 도시계획 설계, 스마트안전도시 설계에 반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MOU에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후속 계약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하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직원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경 총 예산액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115억 3976만 원보다 4억 1394만 원 증액된 119억 53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김포시 전체 예산 특별회계 포함 1조 2122억 7992만 원의 0.98%에 일반회계 6496억 616만 원의 1.8%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시민중심 평생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사업의 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 및.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33억 7997만 원보다 2억 2077만 원이 증액된 36억 74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 청사시설 개선은 보건소 신관 건물 1층에 위치한 주간보호센터, 행복누리의 누수공사비로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41쪽 중간부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170만 원 증액된 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부분 감염병 예방활동은 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 외래진료소 설치를 위하여 도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 집행해서 보건소 입구에 보건소 선별진료실 하우스컨테이너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142쪽 상단 검사실 운영관리는 501만 원을 증액하여 424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염병 방역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살균소독제 구입비로 500만 원 증액된 17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중간부분 결핵관리사업 운영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입원명령 환자 2명 지원분으로 1000만 원 증액된 62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하단부분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은 국ㆍ도비지원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 김포우리병원과 지역응급의료기관인 뉴고려병원, JS병원에 음압텐트, 이동형음압기, 냉ㆍ난방기 등 지원을 위하여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상단 감염병관리 시설 및 장비 확충은 신종감염병 발생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보건소 감염병 관리를 위한 필요장비를 질병관리본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내시에 따라 필요 장비인 자동염색기, 광학현미경 등 검사장비 확충과 연무소독기 등 방역소독장비, 채담실 자외선살균기,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냉ㆍ난방기와 노트북 등 구입비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속한 위기 대응과 체계적인 방역활동으로 시민 건강보호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3쪽 하단부터 144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586만 원 증액한 2억 20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4쪽 반환금 1052만 원은 2014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72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9만 원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시민의 건강수명연장지원정책사업 아래 3개의 단위사업과 12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경비로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81억 5979만 원보다 1억 9316만 원이 증액된 83억 5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항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 예방접종 추진 및 홍보사업 중 노인 인플루엔자 백신비는 2014년까지 도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시비로 2624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15년부터는 민간병ㆍ의원 위탁 국가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예산소요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65세 이상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백신 구입비를 제2회 추경예산에 750만 원 증액 반영하여 42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중간 어린이예방접종약품비와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201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의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동종 성격의 예방접종사업간 내역 변경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6000만 원 감액분과 노인 예방접종 약품비 3000만 원 감액분 등 도합 감액분 9000만 원을, 146쪽 상단 민간병ㆍ의원 접종비 지원 어린이 예방접종에 9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985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146쪽 중간 고위험군 성인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장티푸스ㆍ유행성 출혈열 등 예방접종 대상자 축소 및 변경에 따른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감액된 300만 원을, 146쪽 중간 B형간염 주산기감염예방사업인 B형간염 접종 및 검사 지원비로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상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5억 5717만 원에서 1220만 원 증액된 5억 69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7쪽 중간 청소년 산모 임신ㆍ출산지원사업은 국ㆍ도비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당초 773만 원에서 100만 원 감액된 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2015년 10월부터 신규 추진되는 국ㆍ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10월에서 12월 3개월분의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과 조제분유지원비 948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48쪽 상단부분 가족사랑이음센터운영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족사랑이음센터 기간제근로자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을 감액하여 가족사랑이음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하단 메르스 심리지원 전담인력 지원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메르스 관련 심도 있는 심리지원을 위한 전담인력 1명 인건비를 계상하였고, 지역주민대상 재난심리지원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8쪽 하단부분에서 149쪽 상단부분 행정운영경비 중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는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에 따라 당초 3165만 원에서 255만 원 증액된 3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상단부분에서 150쪽 상단까지 반환금 1404만 원은 201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58만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6만 원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면서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드리면서 복리증진을 위한 보건행정 및 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수은 위원입니다. 해당과가 아니고요. 지금 사업 중에 민간이전사업이 거의 다죠?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소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는 대부분이 다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위탁보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는 인건비 이런 것 빼놓고는 거의 다 실제로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아니고 민간 이전입니다.

민간이전?

그렇습니다. 민간으로 이전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지불하면 수익자는 주민이기 때문에 민간이거든요. 바깥에는 민간이에요. 그래서 민간이전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이라고 하는 구나. 위탁하고 다르구나.

네.

주민을 상대로 한 사업이 민간이전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인데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예전부터 해왔던 것인가요?

이번 메르스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우리 관내에 음압병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마 병상 하나 확충하는 데 3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허가 낼 적에 건물을 지어줄 때 별도로 잘 지어져야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니까 일단 국가에서 우리는 세 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개씩 해서 응급 쪽으로 갖추는 것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해당 병원에서는 그러면 선별진료소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메르스 그때부터.

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상시화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감염사태가 생겼을 때 그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선별진료소가.

계속 운영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메르스가 일단 진정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업기간이 9, 10월이에요. 이건 좀 때늦은 것 아닌가요?

좀 늦었는데 일단 준비는 해놓는 거죠.

준비는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어떤 유사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일종의 하나의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여전히 이걸로 상황 대처에 아직은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건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 사항입니다.

가족사랑이음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회원님들한테 줘야 될 예를 들어 간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여비가 많이 과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그런 몫으로 쓰려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목 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요, 가끔은 영화도 보여드리고 다양하게 구상을 하고 그거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기간제들이 출장가거나 그럴 때 여비 목으로 해놨던 부분인데 그렇게 많은 여비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목에서 쓸 수도 없었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서에 보시면.

416쪽.

네.

소장님, 이번 메르스 사태의 대처에 대해서 지역 차원에서 한번 백서를 발간한다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봤는데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아마 우리 이런 사례를 받아가지고 도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는 경기도 전체 차원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도는 도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차원에서 하나의 대응 매뉴얼 확립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국장 차동국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4억 1774만 2000원이 증액된 665억 6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고 사랑의 밥차 물품 수송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 지원비 221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위원회 수당 9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따복공동체에 선정된 6개 단체 보조를 위해서 도비 포함 2450만 원을 계상했고 마을만들기센터 운영을 위한 도비 4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 조직 확대에 따른 효율적 공간 활용이 필요했기 때문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비 300만 원을 편성했고 특정동지회 방범순찰지원금 부족분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정적인 정맥인식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서버구입비 700만 원과 개인정보암호화사업비로 2320만 원을 계상을 했고 환경관리사업소 시스템으로 423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도비 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대중국 미래전략기지화 국제화여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행정지원국장실 및 복지문화국장실 비서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인상분 883만 5000원을 계상했고 원활한 행정지원업무 추진을 위해서 수용비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자원봉사코디네이터 국고보조금 잔액분 36만 2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1억 5475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3189만 8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세정과 일부 예산 감액사항은 조직개편 시에 분과로 인해 징수과로 예산이 전환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확충사업 중 도세징수활동비 등 운영관리에 편성된 예산 8754만 4000원은 세정운영 평가 시상금과 체납액 정리 징수활동비로 도비보조금을 기부 받아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여비, 콘도구입 자산취득비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지방세정보화사업 추진으로 지방세 전산 개인정보암호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25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에 연계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징수활동으로 편성된 2087만 8000원은 징수과 신설에 따라서 세정과의 감액 예산분을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9쪽 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5197만 2000원이 증액된 47억 4893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한강신도시 등 시설물 인수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증액분 197만 2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29만 6000원 증액된 2억 5993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권 접수요원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서 22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7쪽에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67억 7338만 9000원이 증액된 133억 215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무단점유 소송대행수수료로 1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송 승소로 인한 무단점유자의 시설물 자진철거 비용이 감소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67억 8838만 9000원은 공유재산매각수익금에 따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학기금 출연에서 예산요구 필요성에 “성적은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이 말이 나옵니다. 성적 우수에 대한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성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적 우수자는 일단 우리가 장학금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성적 우수자하고 또 기능 특기자, 특기생들이 따로 있고 저소득층 따로 있고 그 분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는 성적순에 의해서 주는데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 주고 그다음 이 성적이 우수한 사람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서로 비슷해서 가려지지 않을 때 저소득층을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을 우선.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을 하는 사항이 있고요, 성적 우수자 중에서는 둘이 성적이 똑같은데 그러면 가정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모 직업이라든가 재산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조금 못 미치는 사람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 장비 운반차량이 없었던 겁니까?

장비 운반차량이 없어서 자원봉사 회원이라든가 1t트럭 차를 쓰되 의자 그런 게 있잖아요. 의자를 올렸다 내렸다 그런 거를 수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인력도 너무 없는 상태에서 수요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 사랑의 밥차에 대해서 행사 운영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따로 지원되는 건 없죠?

네, 그 사항은 없습니다. 은행에서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봉사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이것은 마을기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죠?

네, 별개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따복마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6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하고 저번에 우리가 2000만 원 세운 중에서 1500만 원 사용하고 500만 원 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들을 선정을 해서 다시 한 번 그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회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걸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선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김포시 금고의 지정된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으로부터 출연금을 예산 편성하고자 함. 예산증감 사유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금고에서 2억 2500만 원을 출연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여기에는 지금 시비 2억 25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시비와 금융기관이 한 주머니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쉽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농협하고 시금고하고 저희하고 금고업무 계약을 할 때 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2억을 주는데 2억은 시민축구단 거기에서 이게 4년에 걸쳐서 25%씩 균등으로 저희한테 납부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계약을. 그래서 2억은 시민축구단으로 주고 2억 2500씩 그거는 4년에 걸쳐서 14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들어올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출연금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일단 우리가 계상해서 쓰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2500.

14년부터라면 작년에도 시금고에서 출연을 했었다는 말인가요?

네, 매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우일 수도 있겠는데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게 이자수입 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정관에 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자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고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이자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먼 미래를 내다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수입 만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은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 이자만 갖고도 한 3억 정도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2억 6000이고 올해는 1억 8000 그 정도밖에 지금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장학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장학금도 이제는 성적우수자 이런 애들만 줬지만 앞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 독서왕을 한다든가 이런 지급해 주는 층도 다양하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학사업은 이사장님이 바뀌시고 이래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지금 수익사업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 농가에서 장학 이사진 중에 농토 그런 게 있다 그러면서 다른 데는 고구마 그런 것 심어가지고 1000만 원 수익을 하니까 우리도 노력봉사 이런 거를 해서 당신들이 이런 걸 내놓을 테니까 그런 것도 하자는 둥 이래서 그거는 아마 구체적인 안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하시는 건 맞는 건가요?

네.

총 출연금이 80억 정도였는데 지금 변동사항은 크게 없는 거잖아요.

네.

200억 조성이 목표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200억은 지금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억지로 해서 또 옛날에는 저희가 권고를 해서 장학금 기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내는 거에 한해서 내는데 요즈음 기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있어서 200억까지는 힘들 것 같고 저희가 알뜰하게 써서 최대한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묘안을 짜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정맥인식시스템에 대한 것도 질의 드려도 되는 거죠?

네.

이게 노후화나 신설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마다 계속 이 부분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직까지 시 관내에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이 있나요? 필요로 하는 곳이 있나요?

필요로 하는 곳이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환경관리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에 하나 더 할 거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급히 정맥인식시스템에 대해서 올린 거는「보안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다시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시스템대로 안 하면 벌금을 무는 게 있어서 급히 올해 올리게 됐습니다.

개인정보암호화사업에 관련된 예산, 이거는 시 전체의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과 것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행정지원과에 드릴까 합니다. 마을만들기센터 운영, 지금 내용을 보니까요, 이게 지금 7월부터 12월 하반기 운영예산인데 내년에 어떻게 지속사업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사업인가요?

지금 4500만 원 도에서 이번에 받은 거는 전액 도비로 받은 건데 이거는 올해 예산으로 소진을 하고 내년부터는 지속사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되면 내년부터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초반에 일종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을 만든 것이고 향후에는 시에서 지속사업으로 계속 운영을 할 의사라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위탁협약을 했습니다.

네, 도비 전액 4500만 원입니다.

네.

이 사항은 우리가 따복마을 공모할 때 올린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이번에 예산, 회비 수당이라든가 지금 세웠잖아요? 그래서 따복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좀 더 사업을 계획하고 세운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어느 어느 것을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수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강제성은 없고요, 지금 녹색김포하고 해서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가 또 지금 위원들이 구상하고 있는 거를 접목을 해서 이 사항은 이 금액대로 안 하고 인건비 같은 거는 변동이 없을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에 관한 것만은 변동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에 한 명 전문위원을 쓰게끔 되어 있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네.

지금 새마을회관을.

아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사업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드는데 자체적으로 판매수익도 하고 이래서 반은 아마 마련을 해놓고요. 그래서 반만이라도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염선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에 콘도 구입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사업비 교부받으신 것 기억하기로는 그때 3500만 원에서 행정과에 800만 원 편성해서 집행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그 사항과는 다른 내용인가요?

세정과장 이재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 800만 원은 우수공무원 산업시찰이고 콘도 구입비 3060만 원 예산은 별도의 예산입니다.

별도예요?

네.

제가 궁금한 건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자고 결정한 것은 어디에 자체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목적 자체가 콘도를 구입하도록 포상이 그렇게 내려오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도세징수활동비하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복지 차원이라 든지 그런 목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콘도를 구입하는 이유는 저희 세정과 직원들도 지방세 전담을 하지만 김포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체납 조회로 인해서 징수활동을 한다든지 과세자료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전체 공무원을 위해서 콘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콘도 회원권을 구매하도록 그 목이 정해져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공무원의 복지 쪽으로 사용처가 지정이 됩니다.

저는 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면 이게 더 효율적인 방안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년 30박 20년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기에는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해져 내려온 것이라면 그렇게 목에 맞게 사용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돈행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조물에 대해서는 대인ㆍ대물 사고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있고 건물 같은 경우에는 물적 손해배상 여기에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시설물이 1,500개에서 금년도에 2,000개로 500개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해 5000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전 내무부시절에 감사원 감사 때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건물이 손해보험사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해갖고 ’64년도에 내무부 주관으로 각 광역시하고 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해서 설립 인가를 해 준 행자부 산하기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