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예산안 심사는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평소 도봉구 발전과 복지환경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2,213억2,930만원보다 89억6,434만8,000원이 증액된 2,302억9,36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6억2,54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사회취약계층 복지증진 분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472만2,000원, 긴급복지지원비 6억2,314만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89만7,000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호군보훈선양 분야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비로 2,0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으로 일반회계 6,06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6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388만5,000원, 교육급여 1,596만4,000원, 해산·장제급여 14만2,000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금 1,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 인력운영비로 62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전지출에서 저소득층 의료지원 국·시비 반환금 2,363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으로 66억92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어르신 복지 증진 분야에서 경로당 유지보수 시설점검 차량 구매 1,800만원, 노인복지센터 시설 유지보수 3,100만원, 안골경로당 리모델링 2억1,000만원, 기초연금 지급비용 48억5,900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비 4,732만원, 무의탁 독거노인지원 사업비 596만원, 도봉시니어클럽 운영비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비 879만6,000원, 장애인연금 지급비용 13억 9,532만6,000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비 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량비·국내여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으로는 12억3,35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보육·가족지원 분야에서 영유아보육비 4억9,884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3억1,276만원,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시설비, 기자재 구입비 1억원,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신축사업비 2억3,281만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전환사업비 7,7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37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비 16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으로 친환경 LED 보급사업비 4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4억6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청소관리 분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1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582만5,000원, 감면자용 종량제 봉투 구매비 1,253만6,000원, 지게차 구입비 3,7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분야에서 도봉·노원·강북 3개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광역화 사업 취소에 따른 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큰 금액이 아니긴 한데요, 저희들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은 짚어가면서 말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집 보면 154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긴급복지지원비가 증액이 됐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이렇다 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주시겠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비는 메르스로 인한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2015년도에는 2014년도보다 지원내용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금융재산기준도 완화되고,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도 확대시키고, 동일사유 재지원 요건 완화되고 이렇게 해서 2014년도보다 3배 정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결론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는 얘기네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도
얼마정도강철웅위원
확대 예상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작년 같은 경우 4억1,200정도만 집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당초 예산이 7억7,600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거의 90%가 지원됐거든요.
도에
작년도에강철웅위원
비해서도 더 많이 지원됐네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마다
해마다강철웅위원
불용률이 높았던 내용이었는데,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긴급지원비는 거의 95%이상 집행됐었습니다. 강철웅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올해는 추가로 해서 대상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얼마정도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지금 6억2,000이,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인원수로 하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인원수로는 저희들이 계산할 수 없고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로 몇 명이 증가되고 몇 가구가 늘어난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인이
개인이강철웅위원
받던 금액의 한도는 200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생계비나 주거비나 의료비가 다 다르거든요. 1인가구일 경우 생계비는 40만9,000원이고요. 2인가구, 3인가구.
철웅
강철웅위원
긴급복지지원비가 그렇게 나눠지는 건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긴급복지지원비도 생계비하고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장제비, 해산비 이런 것이 다 따로 있거든요. 기준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따로 따로 적용되어서 지원된다는 말씀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대상이 얼마나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같은 사람이 중복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중복도 받을 수 있고, 전에는 최저생계비의 120%~150%였는데 이게 185%로 확대됐고요. 금융재산도 300만원인데 500만원으로 늘어나다보니까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기초생활수급이 지금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같이 늘어났다고 보는 거지요? 생계급여.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비하고 긴급복지하고는 별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그것도 대상이 지금 확대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에서,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내용으로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확대가 된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급여는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로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고요, 금액도 좀 증가한 편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전체적으로 긴급지원비나 생활보장비용이 확대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계속 추경에 올라온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156페이지에 인력운영비가 추가로 명절휴가비하고 가족수당이 추경에 생활보장과에서도 잡혔고요. 또 보면 여성가족과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보수 인건비 형태가 잡혔고요. 청소행정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인건비성 내용이 잡혔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잡혀서 예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혀서 진행돼야 하는데 굳이 추경에 추가로 잡아야 될 특별한 사유들이 있나요?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156페이지 인건비,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있고요, 160페이지에 보면 노인장애인과 부서국내여비, 급량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165페이지 청소행정과 이것은 기간제이긴 한데요. 기간제에 대한 보수비용이 있고요, 이렇게 대략 예상되는 금액들이 있거든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1월 24일날 공무직 단체임금협약이 된 것 같아요, 단체협약서에서 가족수당, 구청장협의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협약을 지급한다고 해 가지고 가족수당 이런 부분들이 협약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이런 부분 편성을 잡고 추경에 올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게 생활보장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생활보장과에서 내용이,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우리 무기 계약직 간호직 한 분 있어요, 그런 부분이 2014년 11월 24일 날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런 부분 협약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협약에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서 추가로 올리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호직
간호직강철웅위원
임금협약이 늦게 되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본예산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다른 부분,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급량비나 부서국내여비나 이런 것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는 직원들 정원이 15명이었는데 18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증원에 따른 예산부족 계획을 반영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이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보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예산안을 통과한 것은 2014년도 12월 초입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 1월 1일자에 직제개편이 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인원이 발생된 예산입니다.
원이
인원이강철웅위원
보강됐다는 말씀인거죠? 부서에.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는 기간제보수가 변경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가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2015년 예산편성 당시에 300일로 임금을 산정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착오 편성에 의해서 추경에 요청드리는데요.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4일분에 대한 부분인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예산들은 추경에 들어오는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착오 없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다음부터 신중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지
반복되지강철웅위원
않도록 국장님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김에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시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서
얼마에서강철웅위원
얼마로 인상됩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대표적으로 종량제봉투가 많이 나가는 게 20ℓ가 많이 나가니까요,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380원인데요, 1차 440원까지 올리고요. 2차는 490원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1차는 언제 인상되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조례가 내일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면 공포 후 한 달 후에 시행이 되니까 11월 중순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2차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차는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2017년 1월 1일자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달만에 2차로 또 올리는데, 총 얼마가 올라가는 거죠? 2차까지 다 하면.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차까지 하면 110원이 올라갑니다.
리가
우리가강철웅위원
지금 판매하는데, 예전하고 판매방식이 바뀌는 거죠?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판매방식은 거의 비슷한 걸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다만 판매에 따른 별도의 비용을 산정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량제
종량제강철웅위원
봉투를 제작하는데 저희가 기존에 위탁 제작해서 판매하는 형태가 바뀌는 것이지 않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독립채산제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제작해서 대행업체에 공급하면, 대행업체에서 판매소에 판매해서, 일반 소비자한테 유통이 되는 건데요. 실적제로 전환한다면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위탁을 줍니다, ‘이것을 팔아 달라’ 그대신 판매 관리비용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판매소에서는 판매소에 판매하는 일을 대행하게 되고요, 그런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강철웅위원
봉투제작이나 이런 비용이 올라가면서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판매액이 상승되면 저희가 차액이라고 해야 되나, 상승에 대한 이익분, 예상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실적제에 따른 용역을 진행중인데요, 인상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위원님들한테 그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내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제작비용은 올라가고 또 지출은 계속되는데 봉투판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들이 적절하게 유지가 안 되면 저희 구의 예산도 손실이 되고, 국민들한테는 상승으로 인한 피해만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검토를 잘 하시고 용역결과에 대한 부분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실적제 전환에 따른 구 재정이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게차 구입하시는 게 원래 이런 차량들은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되거나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은 아닌가요? 이게 갑자기 추경에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지금 지게차가 음식물 중간처리장 지하에서 하고요, 그다음 지상에 우리 생활폐기물 선별하고, 그다음에 상차 작업하는 작업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를 가지고요. 2005년에 구입했는데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2년 지나가지고 최근 1년간 한 25건의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용이 750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내용들은 본예산에 예산이 여유가 있고, 내용이 있을 때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지날 때부터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비해서 뒤로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편성을 해서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음식물처리장을 운영하는데 1대 밖에 없는 지게차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추경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 보이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예산순위에서 밀린다는 게 저희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지나고 안전, 또 내지는 활용하는 부분에서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연간계획에 맞게끔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노인장애과에도 차량 구입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내용이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는 그동안 차량이 없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실은 관리되어야 될 각종 시설들이 경로당 136개, 노인여가복지시설 5개, 장기요양기관 68개, 장애인복지시설 28개 등 248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용차량을 배차승인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요, 각 팀별로 기동성을 요하는 부서인데 관용차량 배차승인뿐만 아니라 업무용 택시, 개인적인 차량 두 대가 개인유지비 들어가면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동안도 본예산에 계속 올렸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되고 했었는데요, 이번 추경에 재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강철웅위원
직접 운영하는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긴급하게 발생한 내용들이나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인데 충분히 본예산에서 계획되고 예상되면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차량을 사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자산취득하거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본예산을 준비하실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국장님도 좀 생각해 두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기초연금 지급하고요,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아시죠? 그게 사유가 다 알고 있는데 자치구들이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미편성했다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된다고 그러는데 그때 미편성하면서, 발생하면서 얘기하고 목표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어떤 결과를 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자치구끼리의 협의에 의해서 물론 예산도 부족했던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 소요예상액이 97억6,200만원이었는데 기정예산에 39억8,2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추경요구액에는 48억5,900만원을 요청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9억2,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 양육수당도 같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는 국, 시, 구비 매칭사업비 중에서 구비 부담분이 16.5%인데 저희가 당초에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본예산을 편성할 때 15%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에 해당되는 3억1,276만8,00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에서
결국에서강철웅위원
전부 다 구에서 떠맡아야 될 것을 맡은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9억 정도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얘기인거잖아요. 추가로요, 원래 예상보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비를
특교비를강철웅위원
추가로, 어떻든 물리적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시위 비슷한 시에다가 보여주면서 9억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거의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여성가족과 양육수당은 그렇게 확보되는 내용들이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본예산에 16.5%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사정상 저희가 추경 때 확보하기로 하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은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본예산 때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나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니까 확보에 대한 노력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비 확보를 더 한다든지 부족한 재원이기 때문에.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그럴만한 시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금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예산 올라왔잖아요? 상당한 민원이 있었지요, 그 민원은 다 원만히 해결됐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수면 아래에 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유치원연합회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한차례 정도는 더 가질 예정인데요, 유치원연합회 측에서는 그쪽에 지금 어린이들이 유치원도, 아이들 등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 매년마다 해년마다 낮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또 짓게 되면 아이들이 유치원에 오는 등원율이 더 낮아지는데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 그러니 짓지 말아달라는 것, 아니면 장애아 전담으로 지어라라고 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이미 장애인 전담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도 이용률이 100%가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짓고자 하는 시설은 작은 시설이고 국공립어린이집이지만 대지 면적이 100평이 안 되고, 약 90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단면적도 40평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작은 대지에 3층 건물을 짓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수요도 저희가 충분히 배려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애전담시설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가 다문화라든지 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통합어린이집 이런 쪽으로 하겠다 라고, 정원조정은 좀 더 고려해 보겠다는 걸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점에
합의점에강철웅위원
이를 수 있나요? 한 번 정도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쌍문4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주민의 욕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차위원님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 듣고 있었는데 욕구는 분명히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 민간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유치원 시설들의 원활한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해를 줘서는 안 되는 거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안을 찾아보자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일부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주 핵심은 지키면서 또, 포함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또 수용도 하면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현재 예상정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현재 당초에 79명으로 저희가 시에다가 심의를 올렸는데요. 시에서 90명으로 다시 조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또, 증원을 해서 또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인원으로 조정을 해 달라고 다시 요구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정원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증가가 되어 버리니까 반발이 더 확산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저희가 받을 수 있지만 정원을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되지만, 조절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아까
아까강철웅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일반적으로 운영하던 시설들과는 다르게 뭔가 특색이 있는 시설형태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포함해서 주변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라고요. 사실은 그 방안이 마련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일단 저희가 과장님을 믿어보는데 차후에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내용을 수시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강철웅위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이번에 보면 구청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확충공사를 하지요? 한 9,700정도 들여서 확장공사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차례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직장어린이집 관리 주체는 행정지원과이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공간확보를 위해서 수요에 따라서 확충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운영이나 운영의 부분을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맡다 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운영은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일부 또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정원 수요를 조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행정지원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업무를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전에
전에강철웅위원
국장님하고 제가 예산 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보시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업무에 대해서 효율성도 있고요, 적절한 예산에 대한 효율적 활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꼭 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봉투 인상하는 것 1차가 언제라고 했지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1차 인상 말씀하십니까?
근옥
이근옥위원장
네.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번 조례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된다면 11월 중순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2차는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2017년 1월 1일로,
근옥
이근옥위원장
1년 2개월 후?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54쪽,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무요원들 중식비가 많이 나왔나봐요. 감액편성 됐던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당초 예산에 110명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교육, 소집해제, 휴가 이런 데를 감으로 인해서 중식비가 8월까지 한 2,000만원정도 미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불용액이 늘고 해서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교육을 그렇게 많이 가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교육을 가면 하루 가는 게 아니라 보통 5일에서 4주까지 갑니다. 그래서 교육 갈 때는 중식비를 지급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매월,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복무요원은 군복무를 대체해서 근무를 하시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210명이 근무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110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110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언제 교육간다, 언제 소집해제 된다, 이런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병무청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진식위원
, 잠깐.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미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박진식위원
파악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11명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계획 없이 하실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소집 해제되는 것만,
소집
소집박진식위원
해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날짜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110명을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내년 예산에도 중식비 얼마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이에요? 잠깐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이 부분은 근무가 1년이다 하면 1년 후에 소집되는 것은 날짜가 다 나와있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본예산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니까 식비도 매칭인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매칭사업인데 전체 매칭사업에서 우리 구 예산만 2,500정도가 감편성이 된 것이에요, 아니면 이 돈에서 서울시로 얼마 몇 퍼센트 가야 되나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시립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 시비고요, 우리 구립시설은 시구비 매칭비율이 50대50이거든요.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현재 남아 있는 게 구립시설에서만 남아있는 돈이 2,500정도 된다는 말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립, 시립 마찬가지로 예산집행이 덜 됐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지금 이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얼마 안 있으면 2016년 본예산 하셔야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이것박진식위원
정확하게, 물론 100% 정확하게 할 수 없지만 근접할 수 있는 건 뺄 수 있습니다. 이것 빼서 예산 신청하세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당초 예산에 시비보조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단 당초 예산을 편성합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이 예산을 할 때 가내시 내려올 때 하는 것이에요, 확정내시 내려올 때 하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거의 가내시때 하는 것이지요.
시때
가내시때박진식위원
하면 우리가 되도록 이것을 파악해서 우리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것을 미리 하셔야 돼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전년도 예산하고 항상 비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가
전년도가박진식위원
아니라 병무청에 자료요청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파악하신 이후에, 제가 다시 한 번 올 예산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할 겁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한번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진식
박진식위원
110명을 운영하면서 그냥 무조건 내려온 대로 할 게 아니라 언제 제대하고 언제 교육에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정도는 최소한 병무청에 파악해서 받으셔야 돼요. 이미 일정이 거의 짜여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안 되면 4/4분기로, 3개월에 한 번씩 받아서라도 자료를 해서 데이터를 내면 이것은 나오리라고 보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호국보훈선양 사회복지 보훈부분에서 여기 지원이 오는데 이번에 지원비가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액됐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증액됐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증액 된 것이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훈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가설건축물에 천장이 누수 되고 있고요, 비가 오면 벽을 타고 빗물이 들어와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에 맞게 이상 급한 대로 3층 베란다하고, 우리 구청 쪽으로 보는 전면 벽체는 올해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3층 화장실 쪽에서 새어가지고,
진식
박진식위원
시설보수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하나만 과장님께 얘기를 한다면, 지금 여기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서, 물론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이런 것은 맞고, 여유가 된다면 지원 많이 해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를 우리 과장님께, 이분들이 거의 예산이나 증액문제에서는 의회로 오거든요. 대화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하는데요, 저희들이 보훈단체 예산을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증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에 예산을 반영 못 했고요, 내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다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못해주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온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상담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나누고 대화도 하는데요, 저희들 몰래 의원님들 찾아가십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되도록이면 죄송합니다만 정말 단체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할 때 저희들도 마음은 안타깝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예산에 집행권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대화를 많이 하셔서 그분들이, 이런 단체들이 의회를 덜 찾아올 수 있게끔, 거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의회에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한테 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올려줄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것이지, 의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심의 의결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되도록 대화를 많이 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만
강신만강신만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실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 조사팀으로 올라와서 조사팀에서 공적자료하고 금융자료 이런 모든 것을 조회해서 여건이 맞으면, 조건에 맞으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급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에서
동에서강신만위원
신청하면 구로 넘어온다는 얘기지요? 그 인적사항이.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분을
그분을강신만위원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법정기일은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금융자료나 이런 소득자료를 조회하는 기간이 그쪽에서 자료가 다 와야 되는데 그게 보통 30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30일까지 연장해서 60일 안에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서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단축해서 어려운 분들이 빨리 수급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예산이나 금액가지고 따질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분들에게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책정 기간 중에도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먼저 일정금액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만
강신만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김향순생활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강철웅 위원님하고 앞에서 위원님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쌍문4동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세입자들이, 제가 찾아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그런 것 지금 묻지 말라고 하고, 지금 세입자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말썽이 조금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 땅이 3필지입니다. 뒤쪽에 주택 하나가 있고요, 앞쪽에 상가건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가 중간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는 용도폐지를 해서 그것을 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을 추진중에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주택은 저희가 이미 매입을 완료했고요, 앞에 있는 상가건물 중에는 택배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전에 그게 마을기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을기업은 아니고 그냥 택배회사일 뿐인데, 보증금도 다 까먹은 상태인 그런 마을기업인가 봐요. 그쪽에서 지금 월세도 밀린 상태인데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정리하면 잔금 정리를 해 주겠다 이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잔금을 그 분들이 못하시는 분을 우리 구에서 해 준다는 얘기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그 분을 내보내면 저희가 잔금을 주는 것으로, 중도금까지는 완료를 하고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옆에 수선집이 하나 들어와 있던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절대
절대차명자위원
본인이 없을 때는 터치하지 말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가차명자위원
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원 문제, 아이들 그런 문제,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어차피 우리가 서로 다 공유하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그 분들도 유치원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계속 저도 함께 하고 있는데 아무 무리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쌍문2동도 신축사업하는데 거기도 아무 문제없이 아이들도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추경에 진짜로 올라와야 할 게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차량 구입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 올려야지 추경에 이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벌써 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 차량 구입하는 문제 이런 것도 추경에 올려야 될 것인지 안 올려야 될 것인지 저도 좀,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마땅히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본예산에 올렸지만 재정상으로 삭감 됐었고요. 이번에는 내년 본예산보다는 오히려 이번 추경이 조금 더 재원이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예산팀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지원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타 구하고는 어때요? 우리 구하고 지원금이. 복지정책과.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마다 금액 차이가 많습니다.
은데
많은데차명자위원
저희도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전체 다른 구하고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관계가 어떤가,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자
차명자위원
네, 지원하는 것, 어제 이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의장님을 찾아왔다가 의장님이 안계시니까 저를 만났고, 다른 위원들을 만나시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다음번에 의장님 계실 때 오시라고 하면서 돌려보냈는데, 그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진짜 그분은 직접 자기가 다 했던 분이더라고요. 참여를 했던 분이고 6·25때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좀 잘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혹시나 그런 게 있으면 마음이라도 다치지 않게끔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차명자 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명자
차명자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좀 적다 싶으면 올려줄 수 있는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보훈단체에서 저희들한테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윗분들한테 가시는 것도 저희 과를 통해서 가시고, 저희들이 다 하는 거니까, 상담을 엄청 하고 의회에 가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꼭 필요하면 말씀드릴 테니까 의회 좀 가시지 마세요. 하고 저희들이 몇 번을 부탁드리거든요.
아니
아니차명자위원
, 그것은 그분들이 오죽 답답하면 또 그렇겠어요, 마음이.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 몰래 자꾸 가시니까,
그런
그런차명자위원
것 가지고 탓하지 않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상담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하는데도 또 가시니까, 그것은 이해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분들 배려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재정 여건상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해 드리고요, 최대한 반영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차명자 위원 저는 그 사무실에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계단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다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관계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엘리베이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가건물이라서.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보훈회관 문제로 여러 번 상이군경회에서 단체로 오시고 하는데, 구비로는 확보할 재원도 없고요, 그래서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도 보내드리고, 시의원한테도 자료를 보내드리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지, 단기적으로 어떻게 검토될 사항은 아니고요. 운영비나 사업비는 최대한 가능하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차명자위원
이 분들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보다도 국가에서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렇게
그렇게차명자위원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차명자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복지환경국 예산이 저희 도봉구 예산 절반 이상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고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서 하는데, 이러다보면 감편성이 추경에도 올라오고, 증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올라온다고 하지만 꼭 필요치 않는 것은 본예산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추경에 올라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간주처리를 함에 있어서 간주처리는 국, 시비로 해서 보고사항으로 하여 이 자료에도 보는데, 나중에 불용으로 해서 불용예산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게 1차, 2차 미루다가 사업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보면 안타깝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주면 그것을 적절히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안타까운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잘 활용을 할 것인가를 국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부서를 다녀봤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과라고 있었어요. 사회복지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복지과 예산이 정말로 어렵더라고요. 그냥 일반부서는 구 예산만 받아서 쓰면 되는데 이것은 국비 있지, 시비 있지, 구비 있지, 특별교부금 있지, 이런 저런 예산이 있어서 상당히 지금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가지 수가 제가 알기로 100여 가지가 넘을 것 같은데, 사업마다 예산을 쓰는 방법들이 다르다 보니까 담당자들도 신중히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오차는 있을 것으로 봐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국비나 시비를 많이 쓰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번에도 청소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반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위원님 생각과 같을 겁니다. 가능하면 구비를 절약하고 시비, 구비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또 부족한 것은 시비를 당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철웅 위원님이나 차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예산 부서에 여러 번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구의 전체적인 예산 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번에 두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은 구 예산이 추경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본예산보다 이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니까요, 201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일반적으로 어느 부서 보면 매칭사업을 하면, 무조건 국시비 내려오면 구비 일정량의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를 해요. 우리가 봤을 때 지역을 잘 아는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데 하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향후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리고 아까 박진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공익 복무요원들 매칭사업으로 오지만 교육을 간다든지 휴가를 간다면 그런 비용들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매칭을 좀 적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결산을 할 때 불용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복지환경 예산이 참 방대하면서도 불용률이 상당히 있다.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 저희도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는 위원님들이 중복되지 않게 간단히 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본예산 153쪽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아까 800만원 감편성을 했습니다. 굳이 이것을 이번에 감편성 할 이유가 없을 텐데 안 쓰고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잖아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예산 편성은 항상 본예산 때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라고 시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았다가 당해 연도 5월경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원복지관에 이동목욕사업비가 6,26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장애인특화사업비가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동목욕비는 100% 감 됐고요. 장애인특화사업비는 매년 6,0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비는 감 됐는데, 그리고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업비는 늘어나고, 특화사업하고 장애인목욕비는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가감을 하다보니까 시비는 줄어들고 구비는 조금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편성에 대한 것을 더 할 수는 없지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운영비는 매칭 비율이 90대 10입니다. 그런데 이동목욕사업비나 장애인특화사업비는 100% 시비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에 편성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복무요원하고 시설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노인장애인과장님, 차량구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57쪽에 안골경로당 복지시설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지금 2억1,0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을 신축 안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골경로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에서는 신축은 할 수 없고요, 기존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과,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상에 있는 면적의 50% 범위 내까지만 리모델링 건물로 인정을 합니다. 또한 이것도 리모델링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리모델링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달이나 다음 달경에 열릴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리모델링 설계용역 공사비 1억9,000정도면 요즘은 평당 400이면 주택을 건축하거든요. 신축도 가능한데 왜 굳이 했느냐, 이게 동료위원님들은 누구나 다 의문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준비해 주셔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야
그래야이성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축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쌍문권이나 이쪽은 신축을 함에 있어서 2층, 3층, 올라가는데 이것은 그런 면이 있다. 특수한 경우에 충분히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지만 지역구가 아닌 위원님들은 다 의아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를 해 주셔야 저희도 할 수 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0쪽에 장애인연금 지급이 우리 구비 보니까 4억9,000이 감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160쪽에 맞습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성희 위원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성희위원
뭐지요? 4억9,000이면 이렇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을 과다 편성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만 201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가내시가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경에는 기초급여액이 인상됩니다. 금년도 4월의 경우에는 최고 2만원에서 20만2,600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대비해서 2014년도 예산액이 32.25%가 증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가내시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았었습니다.
않은
않은이성희위원
상태에서, 그러면 2014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더 증액을 한 거예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매년 발생되는 급여인상액분, 그다음에 물가상승률분, 그다음에 2013년 대비 2014년도에 32.25% 증가한 부분, 그다음에 2014년 대비 2015년도 예산액이 70%정도 증가할 거라는 정부 측의 그런 얘기를 듣고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내시액은 정확하게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약하다면서 5억씩이나 2015년도 예산편성을 해놓고 감편성을 또 5억 추경에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그 부서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문제점이 있다. 이게 2016년도 이러면 우리가 세밀히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산정기준액도 많이 바뀌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1~2억이면 차이가 나요. 5억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상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구비 5억이면, 이런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준이 5억이면 이게 엄청난 예산인데, 거기 예산을 기준에 안 맞춰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2016년도 잘 고민하고 노력해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161쪽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이번 추경에, 이것도 5억 증액했습니다. 본 예산에 안하고 5억을 증액한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가정양육수당이 3억2,200이, 그러면 이것 합쳐도 8억 이상이 되는데 왜 본예산에 못하고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때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편성을 하고자 했으나 못했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노인장애인과는 5억씩 편성해서 감하고 여기는 편성이 안 되어서 나가고, 이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것인데, 그러면 부족분을 우리가 해 주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더 늘어나야 됩니까? 아이들이 더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감소추세예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비 1.5% 저희가 확보 못한 부분만 확보하면 금년에는 무난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가 보면 국시비는 확정해서 매칭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에 맞게끔 본예산에 해주어야 하는데 국시비는 제로예요. 우리 구비만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그때 강력하게 국시비 내려왔을 때 가내시나 내시 내려왔을 때 확정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돈 부족하니까 못하고, 국비 완전히 편성은 안 해놓고 구비만 편성을 딱 해서 8억 이상 편성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이지요. 그렇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적절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전임자한테 그것을 확실히 안 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저희도 곤란하지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어야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흐릿하잖아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희위원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기존에 안 되면 추경에 해보자 그런 의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다음이성희위원
쪽에는 동료위원님 두 분께서 하셨는데, 쌍문4동 어린이집 개원 언제 하실 겁니까? 개원 예상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개원은 2017년 3월 예상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7년 3월 예상이에요? 이것저것 다 빼고 제가 하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 왜 추경에 이것 올라와요?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에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예산 1억1,000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17년 개원할 원을 벌써 추경에, 추경이라 하면 어떤 것이에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렵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을 추경에 저는 올린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마치 매칭에 맞춰서, 국시비 맞춰서 올라오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개원행사 준비까지, 시설비까지 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일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관한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시에서 확충에 대한 그런 계획이 또 내려왔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계획은 내려오면 국시비 오면, 시비 오면 명시이월 시켜도 됩니다. 사업은. 그리고 예산이라 하면 본예산에 정당하게 사업을 받아서 나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이번에 예산 받아서 의회 통과하고, 이번에 되니까 추경에 있고, 그 지역에 쌍문4동 어린이집이 꼭 있어야 된다는, 구립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강렬한 어떤 것 때문에 했는데 바로 추경에 1억1,000이 올라온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예산에 올려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2017년에 개원한다고 하는데 2017년 개원할 것을, 여기 개원 준비까지 예산에 올라온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2017년이라 봐야 내년 1년밖에 기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그렇게 넉넉한 기간은 아닌데요, 이성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만약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도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판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이성희위원
안하고 이것 전액 삭감해도 할말이 없겠네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오면 될 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이 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청소행정과 마지막 166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억2,000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대해서 5회를 납입해야 되는데 1회분 처음 하는 것이면 한 16억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16억을 처음 반납하는 것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봉구 음식물 중간처리장 광역화 취소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인데요, 2005년에 우리 도봉 음식물중간처리장 광역화 증설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강북, 노원, 우리구에서 300톤 규모로 2005년까지 증설을 검토하다가 취소가 되어서 2008년에 국비 18억3,300만원을 반납했었는데요. 시비 16억200만원은 기존시설에 시설비로 투자가 되어서 반납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에서 계속 시비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독촉이 계속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계속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2012년에 그러면 우리가 5개년에 걸쳐서 3억2,000씩 4개년도 반환을 하고 마지막 연도에 3억2,000을 반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간에도 계속 작년까지 올렸는데 재정이 열악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정이 허락되는 이번 추경 때 3억2,000을 올린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5대 의회 때는 경제적으로 구비고, 뭐고 상당히 여유가 있었는데 그때는 안 하고, 이제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울 때 반납을, 이것 반납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매년 시에서 집행전말 감사를 통해서 저희한테 독촉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매년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매 해년 반납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매년 편성해서, 요구는 했는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우선순위에 항상 밀려왔던 부분입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201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이것 올렸습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네, 요청은 드렸는데 재정상황이 안 좋아서 우선순위에 밀렸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성희위원
본예산에 올라올 것입니까? 내년 추경에 올라올 것입니까?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내년에도 본예산에 일단 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비
시비이성희위원
반환금 안하면 법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는 게 있어요?
귀남
박귀남청소행정과장
원래 가산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실현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교부금을 교부할 때 감하고 주겠다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를
숙제를이성희위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 요청한 것은 과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 전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19페이지, 노인복지관 수리지요? 보수하는 것이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지금 보수 몇 군데 해야 되지요? 한군데예요, 세 군데예요? 아는 대로 답변주세요. 한군데지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쌍문동 노인복지센터에 증축이 있고요, 추경에 들어간 것은 한군데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한군데인데, 보일러 교체예요. 보일러 교체를 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설명 안 해도 잘 알아듣고, 지금 이것 보일러 설치인데 노인복지에는 전부다 65세대에도 노인정 안 갑니다. 복지관에도 거의 다 70세 넘은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일러는 빨리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것 조달청 할 것이지요? 조달청으로 할 경우에는 시간이 또 한 달 걸려요. 그러면 이번에 통과되고 뭐하면 11월, 12월, 공사하다 뭐 하면 11월 중순 12월 되는데 그 노인분들 추워서 떨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라, 이왕 이번 추경에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신속하게 해줘야만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그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달청으로 할 경우에는 한 달이 걸려요. 이번에 추석 끼었으니까 9월달 갔지요, 10월달이지요. 공사하고, 조달청에서 또 오고하면 한달 보름내지 두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12월에 공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추우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과장님은 그 부서의 시설팀장님하고 빨리 서둘러서 추경에 되면 이 공사를 먼저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옥
황귀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승인되는 대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있지 않습니까, 신규사업. 이 사업 전환해서 개원할 예상이 언제 예상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내년 3월정도입니다.
내년
내년강철웅위원
3월인데 리모델링 공사 다 해야 되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진행될 수 없지요, 추경예산이 승인되면 그분들한테 예산지원을 하면 그때서 리모델링하고, 임대료, 전세권 설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도 다시 해야 되고, 이런 제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인계를 받아서 국공립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강철웅위원
가능할 것 같으세요? 리모델링하고 내년 3월까지,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민간은 하나 있고요, 가정어린이집이 7개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다니고 있는 중인데 그 아이들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할 수 없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부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아이들이 다닌 상황에서 리모델링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시비가 내려와서 진행하는 것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추경
추경강철웅위원
전에 선 지원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됐었던 것인가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수는 없었지요. 이 예산이 매칭사업인데요, 95대5 매칭사업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 3월 개원이라고 하시니까, 내년 3월 개원이면 이것은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아이들이 다니는 중에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훨씬 걸린다 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다 원별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점검을 계속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안전하고요, 진행되는 내년 개원하고 이상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추가로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LED 보급사업 한 개 사업이지요? 이번에 추경사업이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산에
본예산에강철웅위원
전혀 없었던 금액을 지금 추경에 넣은 겁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요, 본예산에는 11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저희 구비가 추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아니 1,125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저희
저희강철웅위원
구비가 이번에,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구비 490만원 추경에 올립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내용이 지금 예산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다시 점검을 할게요. 국비전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총 전체 금액 국비가,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 총 금액 말씀,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예산 전체가요?
철웅
강철웅위원
네.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1억190만원이고요. 국고보조금이 70%에서 7,060만원이고요. 시비가 15%해서 1,500만원이고요. 구비가 1,6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사무관리비가 100만원 잡혀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국비하고 시비가 변동이 있나요? 이번에 확정된 게. 환경정책과장 박난숙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국비는 70%, 시비가 15%, 구비가 15%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으로 올라간 부분은 저희가 복지시설에 대해서 LED보급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족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할거고요, 확정내시가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의 부족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시비의 변화는 없는데 구비만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예산
본예산강철웅위원
국시비의 매칭이면 구비 예산을 확정 할 수 있었지 않았냐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확정내시가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내시 부분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가내시 부분에서 안 되어 있다가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난숙
박난숙환경정책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사전에 예상됐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이성희위원
하려다가 안했는데, 여성가족과장님 162쪽에 보면 쌍문2동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 해 가지고 2억3,200인가요?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어제 국공립 전환하는 조례 통과를 했는데 여기 이것은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게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알고 예산을 조정할 때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가족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효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중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가 해당되며 3개 부서에 총 2,301만5,000원을 증액편성하는 내용으로, 그 내역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으로 2개 사업에 9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반기에 신청단지 40개소 중 30개소를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나머지 10개소 중 사업을 포기한 4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고자 3,0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 주거환경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지구단위계획이 2008년 기수립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기반시설이 2013년 완료된 지역으로,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업의 난이도 및 기존 기초자료의 최대한 활용 등을 감안하여 용역비를 2,110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1개 사업에 749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건축 인·허가처리 사업 중 업무대행 건축사 수수료 지급과 관련, 건수 증가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3개 사업에 58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으로 그 내역은 초안산 실내 배드민턴장을 2015년 6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함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 공단전출금으로 편성하기 위해 2015년 실내배드민턴장 인건비에 해당하는 5,0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안산 창골 축구장 및 주차장 또한 2015년 9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함에 따라 전출금으로 6,142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감소로 기본경비 중 급량비 168만원, 여비 312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창골운동장 위탁 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하였다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변경하시는 거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침에
아침에강철웅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보고는 받았는데요. 제 판단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가겠습니다. 도봉구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재계약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초기에 위탁을 할 때 의회에서 미처 챙기지 못해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중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차후에는 민간위탁 시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존에 위탁하고 있던 데는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최초위탁 동의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고 청장님이 지시하셨고, 동의하셨고, 지시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간위탁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체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봉구 사무민간위탁 촉진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가지고 적용화 시킨 것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시켰습니다. 의미로 보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 할 때는 산하기관으로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고요. 만약에 시설공단이 아니라면 다른 것에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겠지만, 공단이고 다음에 이것은 정부출자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2007년 4월 1일 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폐지가 되었던 것이 정부산하기간 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관리기본법에서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하거나 독점자 사업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구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9조 2항과 3항을 가지고 위탁을 시행했습니다. 19조를 보면 공단은 제1조 목적에 달성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다음에 2항에서는 공공주차장 및 견인보관소관리 3항은 체육관리시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위탁을 시행했습니다.
탁을
위탁을강철웅위원
시설공단으로 준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가 되고요. 그 내용은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폐지된 법률이긴 한데요. 그 법률의 근거를 얘기 하셨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이 저희가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립된 기관이라고 보는 견해하고, 출자를 했기 때문에 산하기관이라고 보는 견해가 약간 애매하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럴 때 사실 애매할 때에는 보고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전 사례를 보면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통합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의회에 위탁동의를 받은 다음에 운영을 했거든요.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던 중이었는데 직영체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보고라도 들어왔어야지,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지 된다. 그래서 위탁체제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명확하게 민간위탁이라고 보는 견해는 법리적인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철웅
강철웅위원
의회 차원에서 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제가 드리는 의견은 동의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고를 먼저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재미있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 게 2건이에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건입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것들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차장하고 다음에 체육축구장입니다.
아니
아니강철웅위원
그것 말고 또 있지요? 배드민턴장.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배드민턴장은 6월 1일자로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그러니까요. 이번 예산도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이지요, 추경 안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더 재미있는 건 추경 안에 배드민턴장은 시설관리공단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로 예산을 넘겨주고, 여기는 예산을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으로 주고, 이 내용이 일관성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된 거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 일관성을 가져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려면 기획예산과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니까 기획예산과로, 지금 이번에 배드민턴장을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넘어가면서 여기서는 감편성 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잡고 거기서 전출금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번에
이번에강철웅위원
풋살경기장은 여기서 직접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행정에 일관성이 안 맞아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편성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에
행정에강철웅위원
일관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의문이 들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주차장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위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되실 예정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은 조건 없는 상태에서 주차장과 축구장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위탁 주는 것은 관리공단의 재량으로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재위탁 그런 조건으로는 넘어간 게 없거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조건을 하는 게 아니고요,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운영이 떠났다고 해서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도 정리를 하고, 어차피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향후 운영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이야기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에 다시 재위탁을 하려는 계획으로 진행하려는 것 같은데, 맞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 예산을 올리면서 인건비 4명으로 책정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건비
인건비강철웅위원
4명은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인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할 때 세출부분에서 6,100만원을 방침받을 때 했습니다. 그때는 인건비를 4명으로 계산했거든요. 그 4명이 축구장에 2명, 다음에 주차장에 2명, 그래서 4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서 공단으로 넘어갈 때는 4명으로 넘어갔는데, 공단에서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입찰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2명이 감 됩니다. 저희들 넘길 때하고 지금 현실하고 틀려진 것이지요.
산에
예산에강철웅위원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네요. 현재 진행하려는 계획보다 최초 계획이 과하게 책정이 됐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과한 것보다는 처음 4명이 맞는데, 공단에서 변경이 된 것이지요. 처음 4명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4명이 맞는데, 공단에서 그것을 변경하면서 2명을,
요한
불필요한강철웅위원
인원이 되는 것이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일단
일단강철웅위원
그 내용을 인지했고요. 그래서 책정된 내용하고 실제 운영할 내용을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됐다는 내용을 인지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주변에 민원이 있지요? 계속 논의했던 것, 풋살경기장에 대해서. 풋살경기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조정을 어느 정도 일정부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는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따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궁금한 것은 위탁을 주는데 창골운동장에 있는 체육시설을 전부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신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창골운동장에서 지금 풋살경기장하고 축구장만 했고요,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다목적구장하고 게이트볼은 제외되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왜 어떤 것은 위탁을 주고 어떤 것은 안 한 사유가 있을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축구장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는 것이고요, 풋살경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직접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것은 도난사고가 많다는 것이고요. 다음에 거기도 한 팀뿐이 이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까 좀 충돌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용자측의, 이용자측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옆에 있는 다목적구장하고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사용에 대한 민원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는 제외를 했습니다.
시설
체육시설강철웅위원
, 그러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시설관리를 했고 다음에 사용관리를 안 했거든요. 축구장 위탁을 주면서. 그런데 이번에 축구장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경기장 관리를 하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축구장하고 풋살경기장하고 충분히 감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인력 차원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풋살경기장을 저희가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도난사고라든지, 뭐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만큼 우리가 관리된 부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풋살경기장하고 같이 묶어서 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옆에 있는 다목적 족구나 배드민턴 할 수 있는 구장도 사실은 체육시설이고, 그 구장의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도난이나 이런 문제점들 발생이 적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풋살경기장이 지금까지는 주민개방형태의 무료시설이었지요. 주민들한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단이
공단이강철웅위원
맡으면서 유료화 되면서 주민들이 받던 시설의 자유로움을 통제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로 자유롭게 개방했더니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정리하는 문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체감적인 부분은 자유롭게 이용하는 주민시설이었는데 이게 시설공단이 맡으면서 유료화 되면서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형태에 대한 부분, 그런데 옆에 있는 다목적구장은 똑같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그 부분은 다목적시설의 인조잔디 계획이 있으시지요? 설치.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하면
설치하면강철웅위원
축구, 풋살경기장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 주민편의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일정부분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전에부터 얘기를 나누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봐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다시 지적하는 것은 창골운동장, 창골공원, 초안산공원 이 자체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시설이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요. 거기에서 자유로울 때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일정부분 관리를 하는 부분은 충분히 수용이 되는데 어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자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원래 주민시설인데 우리가 관리차원에서 조금 제한을 둔다 라는 개념으로 가서 최대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하자, 제 의견을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풋살경기장 유료화 있지 않습니까, 그 유료화는 저희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에서 먼저 했고요, 그리고 저도 어제 들었거든요. 10월부터 유료화 한다, 그것은 저희들은 당초 계획이 없었고, 지금 저희들이 세입 예산을 편성한 것도, 지금 세입 예산에서도 풋살경기장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단하고 어제도 했지만 저희들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것을 공단에서 계획을 하고 먼저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
그런강철웅위원
부분에서 그러면 과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해야 됩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부터 그 말은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논의하자,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료화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사실적으로 논의한 것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셔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이미 위탁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 제가 의도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개방시설이 질서를 정리하는 정도의 관리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가로
추가로강철웅위원
,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주면 구에 이득이 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주는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축구장하고 주차장을 주었던 것이, 축구장에 대해서는 그 전에 위탁받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축구장을 축구하는 목적으로만 대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휴일 같은 경우 행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행사할 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다 그럴 정도로, 그렇다보니까 행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시끄럽다는 민원 같은 것. 그래서 공단에서 하게 되면 그러한 무분별한 전체사용 있지 않습니까, 전일사용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근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했고요, 다음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가 저녁 7시에서 아침 7시까지 주차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근 트럭이라든지 그런 것을 월 주차를 시켜준다고 들었어요, 그것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주차장 관리가 공원주차장인데 트럭이라든지 버스들이 주차함으로써 미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실질적으로 주민편의를 더 확대시키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적인
금전적인강철웅위원
저희 이득은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금전적인 이득은 저희 구로써는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요, 1년이면 약 7,000만원정도 입찰이 되고, 두 군데요. 그러면 그 금액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로 전부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지분석을 내년 것을 해보게 되면 약 1억정도 수입이 난다고 하면 금전적으로는 구청에 좀 이득은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득도 되고, 주민 불편사항도 해소되면서 주민편의시설이 늘어난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보고요, 앞에서 몇 가지 지적한 내용들은 좀 더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창골구장 6,100만원 산출을 할 때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시설공단으로 넘길 때 거기에 근무운영요원을 4명으로 산출해서 예산과에 올려서 6,000만원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시설관리공단 방침이 그것을 공개경쟁입찰 하겠다 하면 2명 인원이 필요없니까, 그러면 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감편성해야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감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것을 계획할 때 공단하고 사전 교류가 없었습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할 때는 직영으로 해서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노하우가 많으니까, 공단에서 주차장이라든지, 축구장은 창동도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무조건으로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명분에 대한 감편성을 할 때 예산이 얼마정도, 예산을 얼마정도 감할 수가 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당초 인건비가 3,509만3,00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2명으로 한다면 2분의 1인 1,754만6,000원을 감할 수가 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대적인, 이것도 내용 면에서 감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한 2,000만원 가까이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000만원정도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세세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공단에서 일부 축구장 보수를 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한 2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창골운동장은 시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그것으로 충분히 저희들이,
처를
대처를이성희위원
한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성희위원
. 그러면 기간제 근무자 인건비 감편성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 주십시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을 감편성 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그 자료를 갖다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주택과장님, 169쪽 보면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주거환경개선 사업 용역비를 2,100만원 감편성 했어요. 이유가 뭐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추경 2,110만2,000원은 예산을 절감하게 용역발주 전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한 금액입니다. 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2008년에 수립된 바 있어 그때 조사된 현황조사, 여건분석 등과 2013년도에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이 완료되어 이를 감안하여 이 분야에 대한 요율을 인하하여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이, 그러면 저희가 이 계획을, 그쪽에 아직도 신축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5년인데 8년동안 신축을 한 건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다시 뭔가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용역비를 다시 순수한 구비를 100% 했는데 정확히 계획을 해서, 계상을 해서 가져와라 해서 편성을 어렵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이것 있으니까 2,000만원하고 감편성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왜 이것을 추경에 감편성할 이유가 꼭 목적이 있어요? 매칭비도 아니고, 아니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나중에 돈이 남으면 불용시키면 되지, 이 돈 갖다가 다른 주택과로, 다른데 활용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것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성희
이성희위원
예산절감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용시키면 되지 굳이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추경에 감편성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러면 타당성이 있지 않으면 안 해주겠네요. 그때는 과장님이 주택과에 근무를 안 했다고 했지만,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다 10%씩,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그러면 다 10%씩 감편성해도 되겠네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이 용역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재정비용입니다. 과거에 했던 것을 다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하는 재정비용역인데,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비용인데 왜 세밀하게 예산편성을 안하고 나서 10%를, 2,000만원을 감편성해 오냐, 우리가 봤을 때는 참 좋은, 긍정적인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재정비할 때 정하는 요율이나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사실 발주할 때는 절감차원에서 더 깎은 것입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향후에 용역을 진행하면서 또, 변경이 있을 사항 등에 대비해서 지금 감추경을 하지 말고 일단 두었다가 나중에 그런 변경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쓰자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저는
저는이성희위원
그런 거예요. 이것 하다보면 분명히, 이건 용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상황이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것 굳이 사업진행해 놓고 불용시키면 끝인데, 굳이 감편성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예산도 증액하려고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또 “위원님들한테 아, 위원님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것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참고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예산을 2015년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하라고 줬는데 그것을 “아 이정도 돈이면 되니까 저희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나는 아니다 이거지, 무수골 현장 몇 번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내가 신축을 한 채라도 했다면 내가 이해를 해, 거긴 지금 한 채도 안 되어 있어요. 확정 해놓고도. 집을 한 채도 못 짓는 다니까요, 이런 저런 이유로, 도봉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로 올리면 시에서는 무조건 또 안 되고, 그러다보면 돌발사업이 다른 것도 생긴다, 분명히.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비 용역을 준 사유가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중에
나중에이성희위원
그러면 “추가로 필요할 때 돈을 주십시오.” 하면 저희가 못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업 안 할 겁니까? 증액도 중요하지만 왜 감했는지, 감해야 될 이유가,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 2억이나 20억 정도면 하겠지만 2억의 10% 2,000만원 감편성을 굳이 추경에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이것은 예산문제라기 보다는 우리 운영에 관한 문제를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풋살경기장 운영에 관해서 했는데, 지금 시민한테 돌려주고, 좋은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돌려주더라도 질서는 지켜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 단위별로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한 팀이 들어오면 6~7시간씩 그냥 거기에서 차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찬다고 하면 초등학생·중학생들은 차고 싶어도 운동을 못해, 비켜달라는 소리를 못해서, 그래서 그런 질서가 있는, 시간대 별로 이런 운영체계를 같이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지금 풋살경기장에 인조잔디나 이런 것은 2~3년만에 한번씩,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다보니까 좀 갈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박진식위원
부분들도 무료개방도 좋지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함께 시설관리공단과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시설박진식위원
보수를 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하면 구에서 또,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서 받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하되,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노력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창골구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경영이 되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경영이 될 텐데 창동운동장이 아레나 공연장 때문에 내년 2017년도가 되면 창포원으로 이사를 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창동운동장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분산이 됐다, 됐는데 창포원으로 가게 되면 그래도 주변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용하는 율이 거리가 가까운 창골운동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창동운동장은 나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늦은 시간에도 운동을 하고 늦게 귀가한 사람들도 팀을 짜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일몰이 되면 운동을 할 수가 없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박진식위원
여기에 대한 공원녹지과, 어차피 모든 관리는 지금도 서울시에서 받아야 되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혹시 나이트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신청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공단에 넘겨주기 전에 그런 시설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연구할 생각이 없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옛날 2005년도에 축구장 공사가 준공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원팀장을 했었는데요, 그때 주민들하고 할 때 나이트는 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나이트는 설치 안 하는 것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아마박진식위원
거기 주변하고 그렇게 크게, 늦게 운동한다고 해도 나이트가 밖으로 주택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 안을 비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밤에 집으로 조명이나 이런 게 들어 올까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겠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어차피 운동장 기능은 낮에만 하는 운동은 없습니다. 요즘 실내체육관이나 모든 것이 지금 야외에서나 초안산이라든지, 배드민턴장 모든 것을 철거하는 이런 추세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주는 이유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운동장도 그런 개선이 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민을
고민을박진식위원
하는 게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주더라도 저런 부분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이
비용이박진식위원
만만치 않을 텐데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한 2억에서 2억5,000정도,
트를
나이트를박진식위원
달아서 할 수 있는 비용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늦은 시간까지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위탁을 주도록 고민 한 번 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건축과장님 하나만, 지금 건축과 예산이 749만7,000원 증액편성을 했더라고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본예산에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박진식위원
지금 된 것 아니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금 한 것은 건축사 수당이고요, 건축사 준공 건수가,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749만7,000원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건축 인허가사업이 늘어나면서 비용을 했는데 이런 비용은 추경에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예측수요는 내년에 건축수요가 얼마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미리서 가상 예측 수요를 넣어서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박진식 위원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상 건수를 잡아서 올렸는데 그것이 좀 잘렸어요. 잘려 가지고,
잘려
잘려박진식위원
가지고, 커트 됐다는 얘기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오히려 예상치를 넘어서 약간 반납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지, 이렇게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만약 없다면 이분들 수당이나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150건 요청했는데 135건으로 잘려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박진식위원
내년 예산 때는, 2016년도 예산 때는 좀 더 수요를 약간 160건이나 170건으로 잡아서, 그중에서 한 150건 쓰고 10건 남는 것은 그정도는 불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증액해서 잡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본예산예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진식위원
우리 주택과장님께, 지금 공동주택관리 유지보수가 2억이 본예산에 잡혀서 약 40개중에 30개소를 선정했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40개소를 신청했다가 30개가 되고, 떨어진 10개를 가지고 추경으로 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추경에 넣어서 이분들한테 이렇게 지원하게 된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에 공동주택 지원 유지관리보수비를 각 단지로부터 받았습니다. 총 40개 단지가 지원을 했는데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심사한 결과 10개 단지가 제외됐습니다. 그때 안별로 1안이 1,000만원 한도 25개 단지가 있었고, 2안이 800만원 한도 30개 단지, 540만원 한도 40개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지에 지원을 하면 사업효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으로는 2안인 800만원 한도 30개 단지에 지원을 하고, 떨어진 10개 단지에 대해서는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10개 단지는 추경에 편성하자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결의를 한 사항입니다.
만요
잠깐만요박진식위원
, 위원님들이 결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저도 여기에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경으로 해서 작년 2014년도, 13년도, 12년도도 계속 들어오는 신청 단지보다도 돈이 부족해서 몇 군데씩이나 다 제외가 됐었거든요. 다음 사업으로 이월이 돼서 그분들을 줬는데 추경으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추경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구위원 세 분이 계셨고, 심사를 다 동의를 한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만약
만약박진식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때 의결이 안 됐으면 편성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10개 단지에 지원을 해보자 해서 나온 사항이라 저희들은,
진식
박진식위원
구위원들이 하신 게 아니고 그당시 참석했던 위원들이 그런 안을 내놓으셨다는 얘기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렇죠. 위원님들이시죠.
여기
여기박진식위원
구위원들이 내놓았다고 하면, 구위원들이 이번 추경에 가서 하자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것은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이
추경이박진식위원
없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지만 추경은 긴급하고, 정말 꼭 해줘야 될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아파트 지원이 올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추경까지 해서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 잘 생각해서 추경에 올리십시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긴급이 아니에요. 아파트 보수는 긴급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중하게 추경에다가 올려주시고, 되도록이면 본예산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10개소 중 4개소가 제외 됐는데요, 제외된 4개소는 왜 제외됐는지, 본인들이 어떻게 해서 포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개 단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의사타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내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본인
본인차명자위원
스스로 그쪽 단지에서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단지에서요.
명자
차명자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아니면 너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가?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그런 것도 아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거기서도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1억에서 2억으로 올려줬었는데, 아까 박진식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려서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추경에 올려주자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에 올릴 것, 아니면 본예산에 올릴 것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다른차명자위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초안산 실내배드민턴장 여기도 공원녹지과장님, 전체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차명자위원
인건비가 몇 명 정도 있었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초안산이요? 배드민턴장이요?
명자
차명자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은 3명입니다.
그게
그게차명자위원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5,000만원입니다.
여기
여기차명자위원
위에는 2명이니까 한 2,000만원이 된다고 그랬고, 축구장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해서
궁금해서차명자위원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중에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까지 자료을 갖다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7 회의중지
14시34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기정예산 181억7,765만2,000원보다 59억2,373만8,000원이 증액된 241억1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3억8,7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기능 유지관리 분야에 포장도로 정비 본예산 부족분 1억8,000만원을,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에 1억8,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분야에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국시비 지원에 따른 공사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분야에 직원 급량비, 국내여비 부족분 1,2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으로 5억8,33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분야에 하천 진입계단 개선과 중랑천 다목적 공간 조성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시설물 정비를 위해 본예산 부족분 1억8,000만원을, 하수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분야에 긴급하수민원과 배수불량지역 하수관로 개량으로 1억8,000만원과 하수도 맨홀 정비를 위해 4,0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조성분야 2010년도 미적립된 법정적립액을 2억5,291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하수도준설 및 유지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및 신규 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로 6,96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으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편성내역은 교통민원 편의제공 분야에 버스승차대 겨울철 바람막이 설치 예산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49억3,572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673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추경안을 말씀드리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사업에 과태료 사전통지 등 우편발송에 따른 본예산 부족분 1,999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 주차장 유지관리 사업에 방학동 599-7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비 및 주차장 조성 공사비 등 16억9,750만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 사업분야에 임대주택 주차장 공유에 따른 시설물 설치를 위해 본예산 부족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31억9,32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분야에서 2014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3만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할게요. 자료 175페이지를 보면 도로과하고, 뒷장에 안전치수과 예산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게 기본경비, 급량비나 국내여비 이런 게 추경에 추가로 편성되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직원급량비나 이런 내용들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각 국, 동이 인사발령에 따라서 정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시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인원배치가 많이 됐었고, 또 한 부서에서는 적게 되고, 그래서 조정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강철웅위원
정원이 거의 고정적으로 있지 않아요? 수시로 바뀝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정원대로 우리가 배정을 받지 못하고 현원 기준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원래는 정원대로 해야 되는데 인력조정을 하다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정원대로 인력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원보다 남게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서가,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본경비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철웅위원
감추경하는 곳에는 사람이 그만큼 나갔다는 것이잖아요, 안전치수과에서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지요.
다른
다른강철웅위원
부서로 나갔다는데, 인사발령 받아 또 들어오면 다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다른 부서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많은 데는 감추경을 하고, 또 증액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다
해년마다강철웅위원
보면 연말에 대략 우리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우리가 가용인원이 있고, 신규로 임용할 예상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직 기간제 같은 경우는 그때 조금 바뀔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정규직원들 마저도 이런 식으로 계속 들쑥날쑥 한다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중요하게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부족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수시로 조금씩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이런강철웅위원
것은 사실 본예산에 철저하게 계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인원이 바뀌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또 인사발령이 나면 그다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도록 정원 운영에 대해서 행정지원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정확하게 하고, 추경에 이런 내용들은 안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차후에는 적절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버스승차대 시설 및 유지관리가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189페이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겠어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가 관내 94개소가 있는데요, 겨울철 되면 옆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보호망이 없어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탈 때 추위 한파에 떨어서 임시로 보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겨울철 11월에서 익년 2월까지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강철웅위원
설치했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작년도 11월에 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올 초까지 운영을 했던 것이잖아요, 그렇게 작년에 운영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할 때, 그때 왜 본예산에 개정을 안 하고 다시 추경으로 넘어 갔는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그런 민원들이 있어서 11월에 했었거든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기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내년예산에는 편성하려고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지금강철웅위원
설치 들어가는 비용하고 바람막이 자체 구입에 대한 비용까지 들어가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94개소에 대한 임시시설물, 그 설치 개소당 한 10만원정도 견적받아보고, 조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닐로
비닐로강철웅위원
바람막이를 하는 것이잖아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철웅위원
해마다 재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유리시설물로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강화유리로 하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개소당 한 400에서 500정도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강철웅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저희가 비닐로 하니까 겨울철 한시적으로 하고, 보관했다가 다음해 재사용이 안 되냐 이것이지요.
보관의 어려움도 있고요, 투명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25%정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25%, 관리를 잘 하면 계속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해마다 겨울철에만 잠시 한 3개월, 4개월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승차대 새로 설치를 했잖아요. 의자하고, 비가림막하고, 의자하고 안내표시판 나오게, 그렇게 추가로 작년까지 해 가지고 추가 설치가 관내에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또 병행해서 버스표지판이 같이 설치되어 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강철웅위원
곳은 보면 승차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이후에 표지판이 옮겨져서, 승차 공간을 옮겨서 표지판은 앞쪽 저쪽에 가 있는 경우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차이가 있지요? 같은 장소에 승차대 있고, 표지판이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승차대는 여기에 있는데 표지판은 저 앞쪽에 있어요, 같은 버스노선인데.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있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정확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한 건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표지판이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이런 경우는 향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철웅위원
생각해 보기로는, 제가 짐작하는 건데, 판단은 안 해봤으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승차대였는데 승차대를 설치하고 나니까 거기에 교통흐름 이런 것 때문에 버스승강장을 조금 옮겨달라고 해서 표지판을 앞으로 옮겨놓으면 승차대에 설치한 비용 때문에 승차대를 옮기지 못해서 멀어져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 승차대 설치할 때 그런 승강장이 복잡하거나 옮겨지는 상황들마저도 감안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승차대는 승차대로 설치하고, 교통흐름은 교통흐름대로 보고 그래서 승강장을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의자에 비를 피하고 앉아 있다가 버스가 와서, 버스는 당연히 승강장표시판 있는 데로 서니까 그쪽으로 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좀 맞지 않는 상황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 관내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예를 들면 창동역 2번 출구, 1157번 버스 타는 곳 같은 경우는 관내에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곳들이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런데 승차대 옮기는 비용 때문에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시 표지판을 뒤로 옮기는 것도 우스울 것 같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관내 점검을 하셔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국장님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야 될까 싶은데, 전년도 추경예산 때 예비비가 과다하게 올라갔다가, 지출됐다가, 수입, 지출해 가지고 증감률이 약 500%, 600%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기억하실 텐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강철웅위원
개선의 여지가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수치상으로만 봐도 갑자기 예비비가 추경에 한 500% 이상 증가됐다고 보면, 어차피 제가 지난번 설명한 대로 같은 내용이긴 한데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서류상으로 하고 있는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일반회계는 조정이 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라서 다른 그런 특수한 면이 있어서 또, 회계가 공단에서 넘어오는 그런 돈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맞추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수는
상당수는강철웅위원
사실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이, 움직이는 돈인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래서
그래서강철웅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참 놀라, 가끔 이렇게 알고서 봐도 놀랍거든요. 한 500% 이상 증가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차명자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여기 신규로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이 구청장님 방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신규사업을 하게 됐는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은 지금 시나 국가정책이 빛 공해라든지, 밤에 보안등을 밝게 해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국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400만원이 저희 구에서 보안등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기왕에 국시비 5,400만원 확보되어 그것으로 LED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수량이 너무 적어서 기왕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저희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야간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여기서 정해져 있나요? 지역적으로 창2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창2동만 일단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LED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에,
업은
사업은차명자위원
계속하고 있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방학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도봉 1, 2동에 2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동하고 쌍문동이 아직은 미투입이 되어 있는데 창동 같은 경우 작년부터 일부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어서 기왕에 너무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적으로 투입을 하고, 내년도쯤에도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국시비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쌍문동 쪽으로 집중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차명자위원
그렇게 돌아가는데 창동 쪽에, 창2동 쪽부터 한다는 것은,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나눠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서 효과가 미미해서 가급적이면 집중해서 하고, 쌍문동 지역이나 다른 안 된 지역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집중해서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참여예산에서 2억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도봉1, 2동으로 되는 겁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차명자위원
받아올 때 도봉1, 2동으로 받아온 거예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모든차명자위원
게 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쌍문동은 모든 게 다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차명자위원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아니, 지금 구립어린이집도 그렇고 복지관도 그렇고 하나도 없거든요. 다른 곳은 두 개, 세 개더라고요. 그래서 보안등마저도 창2동으로, 구청장 방침으로 해 가지고 창2동 먼저 하라고 한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노파심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차명자위원
, 어디든지 조금 늦게 하고, 일찍하고 그런 차이겠지만 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구별로, 우는 애 젖 준다고 자꾸 울면 주는지 모르지만, 골고루 도봉구를 위해서 공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차명자위원
교통행정과요. 도로폭이 2.5m이상 되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m입니다.
에는
여기에는차명자위원
2.5m로 되어 있어서, 그러면 3m가 안 될 경우에는 안 된다는 거네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보행자의 이용편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쌍문
쌍문차명자위원
2동 거기는 도저히 안 되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 현장에 가서 보고 말씀드려서 그 부분은 거기에 시설물이 있고, 전기시설물도 있고, 수목도 있고, 폭이 워낙 2m50㎝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요, 반대 민원이 보행 때문예요. 그리고 반대편에 또 상가가 있어서 상가 앞에 그것을 설치하게 되면 영업적인 방해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고, 위원님이 한번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의견이 수합해서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차명자위원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 소관예요.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5쪽 여기에 보니까 도로기능 유지관리에서 1억8,000만원이 증액 편성됐더라고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박진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보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 통학로 개선도 있고, 일반 보도블록 분야도 있고, 경계석이나 그런 부분 측구, 펜스가 안 좋은데, 보수하는 전반적인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8,000만원을 학교주변 도로로 간략하게 해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실제로는 학교주변 신방학중학교 앞에 그런 쪽이나 아니면 창동 하나로마트 주변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약 8개소에 1㎞정도 그런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구체적으로 학교주변은 몇 군데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학교 주변은 신방학중학교,
진식
박진식위원
신방학중학교 하나?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가 지금 신방학중학교만, 큰 것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인초등학교 앞에는 저희가 신설을 했고요. 원래는 가인초등학교 앞 같은 곳도 추경이 확보가 되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방학 때 여건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먼저 시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진식 위원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여기는 물론 도로 보수니까 도로가 파손되고 이러면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드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기재정계획이나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창림초등학교 앞에 가각부분을 수차례 얘기 했는데도,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이 2014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방치, 오히려 보수도 중요하지만 정말 거기는 버스가, 차가 좌회전, 우회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완전히 되어 있는데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같이 예산 반영해서 지금 2개 부서,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결해서 해야 된다고 자꾸 서로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세요?
박진식 위원 질의에 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림초교 앞에 가각정비는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하고 주민대화 시 여러 번 민원제기가 됐던 사안이라서 저희들도 익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한 19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에도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그 집주인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 전체를 다 구에서 매수를 해 달라는 그런 의향을 표시하고 있고, 저희 도로과 입장에서 보면 가각정비만 하는 것은 양쪽 코너 한 3m씩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다만 저희가 가각정비하는 것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3m때문에 나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급받으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으로 다 나오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그분한테 재산상에 그런 손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현재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만 정리하려고 하면 도로법상으로는 나머지 땅을 저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가각만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3m, 3m만 결정을 하고, 그 돈 예산 확보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공공공지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녹지과와 협의를 해보고 위원님께도 여러번 현황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 공공공지로도 지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는데 가각만해서,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은 항상 과장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문제는 공원녹지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이서 청장님한테 가서 이것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고 방침을 받아서 거기에 맞는 공공용지로 정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두 분이 청장님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하면 이미 우리가 2014년도에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도봉구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미리서 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벌써 4~5년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고 공원녹지과와 상의를 두 분이 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저도 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문제들은 같이 좀,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깊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병행해서 해 주셨을 때, 지금 다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 가면서까지 민원을 해결하고 정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중기재정이나 법적으로 이미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아직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미뤄와서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진식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사업에 약 1,995만5,000원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 내용 한 번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던가 주차단속 CCTV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전체 단속건수가 한 3만7,000건정도 되고, 올해가 지금 7월달 현재 4만 건이 단속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작년에 수립할 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단속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같이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벌써 작년도를 넘어간 단속 건수를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전고지서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오버가 됐습니다, 집행이.
깐만
잠깐만박진식위원
, 작년에 3만7,000건이고 올해 4만 건이라고 하셨나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7월 달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42개소가 올해 새로 생기면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여기 추경예산안을 보면 올해 몇월인지 몰라도 원래 계획 4만9,000건이 올라왔던데 이건 뭐예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계획일 뿐인데 저희가 매년 집행하는 것은 3만5,0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진식위원
현재 사전통지서 해서, 1,930원해 가지고 약 4만9,000건에다가 올해 앞으로 될 게 약 1만500건 정도를 추가로 해서 올리셨다는 이야기 같은데, 맞나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제가
제가박진식위원
과장님께 이야기를 드릴게요. 물론 교통단속이, 이만큼 단속이 늘어나면 우리 세입은 늘어나겠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나는
늘어나는박진식위원
반면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시 전체 평균 주차율이 서울시 전체를 보면 125.6%입니다. 125.6%인데, 도봉구 전체 주차율을 보면 약 113%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도 동을 보면 아파트단지 가에서 있는 동만 113%이지,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100% 미만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평균이라든지 도봉구 평균을 봐도 한 20%~25% 주차율이 부족하거든요, 차량에 비해서. 그런데 그런 동별로 주차여건은 갖춰지지 않으면서 단속을 해서 이만큼 수입을 올리겠다고 한다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스쿨존지역이나 대로변에 차를 대는 것 불법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로 하여금 주차장 확보를 해 주고 나서 단속을 한다면 당연히 의의가 있고 명분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울시 주차보다도 한 35% 이렇게 적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차량 100대에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약 60대, 70대정도밖에 댈 수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30대가 도로에 대면 다 단속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분들은 차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작년까지 저희 CCTV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 올해 42대 뒷골목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이라는 곳이 생기는 바람에 4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을 단속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3월부터 저희가 단속을 했을 때 많은 민원이 발생했고, 차츰 저희가 개선사항으로 주차 허용시간을 늘려나가고, 점심시간을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많이 완화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단속지역을 진짜로 어린이보호구역만 하는 진행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좁혔고요. 양옆으로 일반적인 주택가 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형태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지금 많이 민원이 거의 없는, 줄어든 상태이고,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확보라든가 임대주택 공유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많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과장님, 민원부서에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반면에 주민들은 정말 주차장 확보가, 돈을 내고 대려고 해도 주차장이 없으면 못 댑니다. 그러면 어차피 차량이 없으면 골목길에다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단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 한 장 떼는 것이 잘 아시지만 스쿨존 지역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8만원 아니겠습니까? 8만원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면 2달, 3달을 댈 수 있는 돈이에요, 한번 떼면.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어렵더라도 많이 해준다면, 100%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해 준다면 이런 문제가 좀 적을 텐데, 그런 비용이 자꾸 늘어나서 우편요금이, 저는 추경에 우편요금이 부족해서 늘어나는 것은 저도 얼마 안 되지만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세입은 늘어나지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이라든가 그린파킹 이런 것, 또 공영주차장 확충 이런 곳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이런박진식위원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우리가 늘려서 이렇게 돈도 좋지만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방향, 첫째는 중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진식위원
추경에 올라와서 하는 것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또 반면에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 주시고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식
박진식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안전치수과장님,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억8,000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감이
증감이이성희위원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방학천 우리 옆에 동료위원, 차위원님 지역은 안 한다는데 방학천에 유지보수 관리 다 하는 거네요. 설명 간단히 좀 해주실래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한 1억8,000을 사용할 구간은 이성희 위원님 지역구에도 있습니다. 방학천만 하는 게 아니고,
학천
방학천이성희위원
아니에요, 도봉천이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방학천은 진입계단 도색이 다 퇴색되어서 미끄럼 그런 사고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재도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랑천과 도봉천이 만나는 지점에다가 주민들이 다목적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도봉2천에 저희들이 새로 산책로를 만들었는데 도봉1~2천 합류지점에 철제계단이 있는 구간 거기에도 저희들이 목재데크로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그 건도 이번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5개소에 대해서 한 1억8,000,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되면
가을되면이성희위원
아무래도, 요즘 중랑천, 도봉천, 방학천 많이들 지역주민들이 운동하러 야간이고 아침이고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민원이 기본적인 게 있어요. 제가 아는 기본적인 상식은 중랑천은 국가 천이고, 방학천, 우이천, 도봉천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천이고, 우리 구가 관리하는 것은 특별하게 위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예산 일부편성하면,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시에서.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시에서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우이천을 전면적으로 산책로를 한 1내지 1.5m 확폭을 해 줬고, 그리고 산책로가 없던 구간을 한일병원에서부터 상류로 시 예산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로는 저희들이 중랑천에 제방정비를 했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성희위원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안사업인데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천에 대한 관리를 하면 관리비용이 들어갈 텐데, 거기를 우리 구가 부담하는 게 매 해년 보면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쪽도 부서는 그냥 간주처리해서 국시비 받아 처리해 버리고 그러는데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수초라고 그러나요? 풀이 도로상으로 많이 진입되어 있어서 특히 자전거도로는 괜찮은데, 산책로 쪽에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전지작업이라고 안하고, 잡초인가 풀 제거작업을 많이 해달라고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추경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잡초제거, 전지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방학천은 그렇게 수초나 이런 게 많이 그렇게 어우러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중랑천하고 도봉천은 엄청나요. 내년에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특히 도봉천에는 전체 갈대를 한번, 매해년 작업을 해주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작년에는 있었어요. 그런 것을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봉1천은 금년 초에 저희들이 일체 작업을 해 가지고 전부 제초작업 다 했고, 풀도 다 제거하면서 도봉1천은 싹 정비를 했는데, 벌써 여름 되니까 엄청 잘 자라서 보통 1m50㎝, 2m씩 다 자란 겁니다.
리고
그리고이성희위원
질의를 한김에 제가 도봉2천을 이번에 정비했어요. 다른 천에 비해서 예산을 해서 했는데 다른 천에 비해서 도봉2천은 상당히 잘했다, 주민들이 왜 개통식을 안 하느냐, 또 담당부서 직원들 포상이라도 주라고 그러는데, 국장님 많이들 요구하고 있습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뭐든 해주셨으면 좋겠다,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한번 좀 해 주세요.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적극 나설 테니까 국장님도 적극 나서서,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한
잘한이성희위원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 줘야지요.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성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특별회계입니다. 471쪽이에요. 2015년도 특별회계 간주처리현황이 교통지도과 것만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475쪽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담장허물기 사업인데, 2014년도 편성할 때는 1억4,000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4억2,000이 추가로, 물론 시 예산사업이지만 계획은 1억5,000하고 갑자기 추경에, 어떤 사유로 이것을 3배 이상의 사업을 해야 되는지 또, 서울시가 이것을 요구하면 100% 지원을 해 주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별도로 저희한테 자료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든지,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따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이성희위원
간주처리라 하면 일반적으로, 이 예산에도 보면 1년에 몇 백억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보면 그린파킹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속 추세에 있다가 올해는, 그래서 1억4,000 잡았는데 갑자기 4억2,000, 3배 정도 이렇게 가다보니까 그런 사업을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이 할, 그런 자리가 많이 있는지, 주차장을 한다고 보면 무조건, 특히 공동주택은 덜한데 개인주택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빈공간, 빈도로, 무조건 선을 거주자로 막 그어서, 사전에 지역 저희하고도 그렇지 않고, 그냥 협의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그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이래서 민원발생하고 그런 예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소통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을
설명을이성희위원
담당직원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차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도로과장님! 아까 5,400만원이 내려온 것이지요, 그러면 얼마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차명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차명자위원
이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차명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이것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 주정차 위반지역에 보면 현수막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써 놓았지요? 이 지역은 주정차 금지지역이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써놓으니까 민원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도봉구가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CCTV. 거기에 주정차 단속지역이라고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고 그 안에 점심시간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에는 안 합니다. 그리고 잠깐주차는 10분, 또 서울시가 하는 데는 7분, 이 내용을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상가사람들은 무조건 주정차 위반이라고 하니까 손님이라든지, 물건 내릴 때에 알고 있어 설명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것을 만들 때는 거기에 점심시간 몇시부터 몇시까지 허용, 그리고 잠깐은 10분, 서울시 지역은 7분이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근옥
이근옥위원장
그것을 써서 붙여놓으면 우리 도봉구에서 더 서비스 차원으로 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쇄비는 똑 같아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근옥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정차지역 확대구역 등이 있어서 플래카드를 붙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