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49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2015-09-15

회의 전체 보기 670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예산안의 심사는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이 마음까지도 푸르게 하는 9월의 아침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들의 가슴에 행복이 함께하는 하루 하루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1,115억225만2,000원에서 15억6,146만7,000원을 증액편성하여 1,130억6,37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청사유지관리 및 방호 사업에서 구청사 청소용역비 4억6,281만2,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구청사 보일러 성능개선비용 4,000만원, 구청사 바닥 카페트 교체비용 1억2,640만원, 직장어린이집 확충 공사비용 9,700만원,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및 외벽 리모델링 공사비용 7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자원봉사 실적관리 지원 사업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4대 보험료 35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 기본경비 중 급량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2,3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과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수당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커뮤니티 전문가 수당 1,6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마을기업 지원금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에서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금 43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사업에서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행정전산망 운영비 500만원과 도봉구 사회적경제 홍보판매관 냉난방기 구매 설치비 2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중 도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인건비 4,43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봉구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지원 사업에서 통합도서관시스템 전산 고도화 및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비용 등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물 관리 사업에서 도봉 실내수영장 및 실내배드민턴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 1억7,1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학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에서 구비 분담금 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에서 학교 화장실 개선 비용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평생학습관 운영 사업에서 학마을도서관 도서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 8,173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장애인 화장실 공사 비용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류 사업에서 외빈초청여비 등 교류사업비 593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권리 전담 조직 구성에 따라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8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중 급량비 및 국내여비 2,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이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심도 있는 검토 후 질타해 주시되 금년도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과장님을 보좌하여 발언하실 공무원께서는 답변 전에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여 직·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인지 아니면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인지 말씀해주시고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행정지원과 8페이지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확충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장 어린이집 대기인원이 141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70명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집 확충 건에 대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청장님도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층 어린이집 들어오는 후문을 막아서 하려고 검토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향후 2, 30년간 장기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어린이집 위에 2층에 기사대기실에 있습니다. 기사대기실과 교통행정과의 과장님 자리가 있어요.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넓이가 약 90㎡ 면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들 22명에서 23명은 더 증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설계를 반영해서 공사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금년에 설계정도만 반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공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확충공사에 대한 설계비용만 들어가는 것이고 1층, 2층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나 이런 부분을 전부 만들게 되는 건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여기에 9,700만원을 넣어놓는 것은 당초 1층 입구를 막는 것으로 해놨는데요. 그것보다 2층으로 옮기면 설계라든지 공사가 길어집니다. 이 부분은 공사비까지 넣어놨던 부분인데 설계비는 1,600만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층 공사비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2층으로 들어간다면 공사비 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1층 공사를 하고 2층에 대한 설계비용이고 나머지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90여명 더 충원이 될 수 있다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지금 23명 정도 더 충원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자 위원님.

미자

김미자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쪽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된 7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비가 증가된 주요 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최초 검토될 때가 4월 29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 전체 재검토가 들어갔습니다. 철거를 하다보니까 많은 물량들이 대거 집중되면서 그때 당시에 약 9억원 정도 추가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6월 5일부터 6월 8일 사이에 검토내용을 보고하고 6월 9일에 1차 대책회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 대책회의 안건이 금액증가 원인분석 및 절감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6월 15일 제2차 대책회의를 해서 시멘트 벽돌이라든지 벽체앵글, 철거물량 등 시공사와 설계간의 물량차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 쪽에서 적산사무소 직원을 동반하여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6월 17일에 3차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구민회관 행정사무실에서 적산사무소 직원을 동반하여 검토하는 과정에 분쟁이 발생해서 설계자와 적산사무소 직원이 돌아가 버린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공사 관련 전문가 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위원 구성은 건축사, 시공사, 내역사 사무소, 건축과장, 설계자, 시공자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회의를 진행되는 과정에서 결과가 첫 번째 설계오류 및 누락부분과 그 다음에 현장상황 방영과 세 번째 발주처 요구에 의한 변경 3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증가된 주 사유는 보면 설계자 물량누락이 약 1억9,573만4,000원 정도 되고 현장여건 반영이 약 3억2,986만3,000원이 되고 발주처 추가공사가 1억8,463만원 정도됩니다. 원가계산 변동금액 1억8,200만원 정도 돼서 8억9,60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

이것김미자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일단 감리부분이라든지 설계물량 사전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흡한

미흡한김미자위원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100% 다 책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리라든지 일반공사 계약조건에 보면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설계변경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감리가 고의로 누락을 시키거나 어떤 금전적인 횡령을 취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조치는 어려울 것 같고 행정적 조치는 가능하거든요.

미자

김미자위원

설계누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공사현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고 또 질의응답 회신도 하셨고 해서 설계가 그렇게 누락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리모델링을 하는 회사, 더군다나 시에서 지명 초청공모 방식으로 내려온 정도인데 회사에서 왔다고 그러면, 어떻게 리모델링하는 데에서 그런 데에서 누락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주로 누락사유가 건축설계자는 도면을 완성을 하는 것이고 일반 물량은 적산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물량이 나오는데 적산사무소에서 물량을 가져온 것을 감리자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자가

감리자가김미자위원

검토를 못했다면, 그 사람이 설계자 아닙니까?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부실하네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감리자가 자기가 공사금액에서 1억9,000정도를 누락됐다는 것을 본인이,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창호가 4개소를 새로 설계변경을 한 것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전부 누락됐던 부분입니다, 창호부분이.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애초에 없었던 것을 다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독서실 부분이 어디 있느냐 하면 독서실 라운드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이 누락된 것이죠. 방화문 3개소 같은 것은 예식홀이라든지, 4층 독서실 옥상 출입구 이런 문이거든요.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이것이 건축 시방서, 지금 공명건축사무소에서 보낸 건축 시방서에 보면요, 총칙에 보면요, 거기 설계 누락 사항에 대해서 있어요. 설계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에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 및 미관상 당연히 시공되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증액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이의없이 시공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 좀 설명을 해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방서대로 이렇게 건축이, 시공사는 가능한 시방서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시방서대로 100%면 건축은 100% 부도납니다.

렇죠

그렇죠김미자위원

, 그렇지만 이것은 지금 60% 가까운 증액이잖아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60% 증액 중에 실제 저희가 추가공사로 발주한 것이 중정부분이라든지 여기가 1억8,800이고 이런 부분들 빼고 설계자 누락이 1억9,500에 여기에 13%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 여건 상에서 발생된 것이 21%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물량이 증가된 부분은 저희가 전체 59%이지만 설계물량 누락은 13% 정도로 봐줘야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우리가 여기 보면 신제품을 써야지 된다는 것도 있어요, 보면.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의 가설제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벽돌도 틀리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벽돌같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식회사 토우와 주식회사 대도인더스트리가 OEM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OEM 계약은 뭐냐 하면 주식회사 토우에서 벽돌을 생산하되 판매할 때는 주식회사 대도 인더스트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판매해서 나가는 것인데 주식회사 대도인더스트리가 2015년도에 폐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 OEM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유효기간으로 해서 OEM 계약을 맺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2015년 1월 1일까지 주식회사 대도인더스트리에서 직원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스터리로, 저희도 아까 이야기를 듣고 미스터리인데 더 깊이 이 부분은 검토를 해볼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이 계약서상에는 2013년도에서 2016년도 12월 30일까지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지금 주식회사 대도인더스트리가 부도가 난 것입니다.

도가

부도가김미자위원

난지 꽤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계약서가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위원

그 계약서도,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2013년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OEM 계약서가 있거든요.

미자

김미자위원

그 계약서도, 지금 물건도 정확하게 그 쪽의 물건인지 아닌지도, 이것이 어떻게 다 변동이 되어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벽돌은 주식회사 토우 것이니까요,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상품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대도인더스트리도 들어온 것인데 부도가 나서,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그 벽돌을 찍을 적에 지금 토우로 되면 벽돌을 생산할 때 토우라고 마크가 찍혀야지 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대도 것으로 찍혀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대도로 찍혀있는데 이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 제품이 그대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죠, 주식회사 토우에서.

니까

그러니까김미자위원

그전에 생산했던 것은 재고를 갖다 썼단 얘기죠,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3년도부터 이 계약서에,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2013년에 찍은 것인지 그전에 찍은 것인지 어떻게 그것이 증명이 되느냐고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하부 앵글 프레싱 거기도 두께가 틀리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계

설계김미자위원

그쪽에서는 두께가 1.5로 되어 있는데 0.9로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설계가 15T로 치장벽돌 밑에 하부의 앵글이 15T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는 아니 1.5T입니다. 저희가 설계사항에 많이 그 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밑에 기초 쌓는 데는 1.5T로 전부 들어가고 그런데 하중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1.5T가. 그래서 창틀이나 이런 데는 1.5T가 들어가면 하중의 무게도 나오기 때문에 0.9T 정도 되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감리하고 의견이 되어서 0.9T로 이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 정산할 때 변경해서 최종 정산할 때 거기에 맞게끔 정산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설계

설계김미자위원

있는대로 하지 않고 바뀌었다라는 부분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미자위원

감리도 좀 그러네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창틀이기 때문에 창틀은 그렇게 까지 1.5T까지 안써도 벽돌의 양이 많이 쌓이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미자위원

여기 보면 공사계약체결 통보에서 보면 변동이 되잖아요. 변동이 되면 공사변경계약체결통보서라고 해서 이것이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변경된 것이 8억9,659만9,986원에 대한 계약체결통보서 이것을 부탁을 하는데도 이 자료가 안나오더라고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세부적인 자료?

적인

세부적인김미자위원

것은 나오는데 이것도 첨부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계약통보서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자료해 가지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미자위원

이것을 보면 계약금액의 증감 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 조치, 총칙에 대해서 시공사에서 보낸 것을 보면 계약 체결후 공사진행 중에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 당시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누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부다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적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과연 설계누락이나 현장여건에 대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도 문제죠. 왜냐하면 그분들의 문제도 있는 것이에요. 건축사나 시공사들 충분히 와서 현장 검사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정확하게 했어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시공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위원들이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시공사의 책임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공사와 설계사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합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김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사도 철거를 하다보니까 자기들도 생각하지 못한 인방이라든지, 창틀 이런 것이 나오고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2억5,000 정도는 자기들도 감수를, 인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물량이라든지는 다시 별도로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미자

김미자위원

네, 이상이고요. 본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김미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림 위원님,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과에 페이지 15페이지예요. 자문단 수당을 감하셨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안하시는 것인지 왜 이 쪽에서 감하시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컨설턴트는 저희가 당초에 1,600만원 정도 수당을 편성했었고요. 저희가 이 예산 편성 당시에는 주택과에 있었고요. 저희 마을에도 마을컨설턴트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팀이 합쳐지면서 컨설턴트를 한명을 활용을 안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사업을 1,500만원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 구비를 예산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일이 뭐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컨설턴트들은 마을지기들을 찾아가셔서 회계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컨설팅 해주고 계십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해서요,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혹시 자치행정과에 기간제 근로자 4대보험을 저희 총예산에서도 보면요, 어느 과는 4대보험료를 포함을 시켰고 어느 과는 포함을 안시켰고 대개 세부적으로 정리가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과에서도 전부다 적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4대보험을 안으로 넣을 것인지, 바깥으로 뺄 것인지를 생각하셔가지고 적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림

이은림위원

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원봉사의 코디가 교육코디 등 두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학교하고 시민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이론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교육자료하고 그리고 PPT 등을 활용해가지고 자원봉사를 관리를 하고 그런 차원에 있는 코디들인데요. 이 분이 당초에도 2014년도까지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50% 범위 내에서, 인건비 내에서 4대 보험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1월에 갑자기 서울시로부터 이것을 분리를 해서 구비로 전액 4대보험은 시에서 지원이 안되고 구비에서 편성을 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목을 새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가지고 편성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이 과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전부 다 일어나는 일같아요. 그래서 인건비 안에 4대 보험료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분들이 받는 금액이 정말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편성목을 4대보험을 따로 잡으시든지, 지금 잡으신 것인데 앞으로도 따로 잡아야 된다면 다른 과에서도 4대보험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육지원과에 교육경비지원에 대해서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요.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대상 학교는 어디인지 그리고 현장사진들이 있는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봉구에 46개 학교가 있는데 대부분 오래된 학교이고 특별히 학교 화장실이 많이 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으로 서울시 시비하고 자치구비하고 5대 5로 이렇게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면 한개 학교 당 화장실 개선사업이 약 3억5,000에서 4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50% 부담하기는 너무 힘들다고 해서 시에서 10 내지 20%를 자치구에서 부담을 해주면 시비를 준다고 했는데요.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 올린 학교는 세그루패션고등학교하고 신학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자운초등학교 이렇게 4개를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4곳에서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측에서는 요구가 없었는지 궁금해서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이 낮지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연도, 노후도 이런 것을 다 협의해서 북부교육지원청에 학교화장실 우선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그 순위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1억5,000만원이 편성되면 아마 시에서 우리 도봉구의 의지를 반영해서 시비 6억원 이상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희가

저희가이은림위원

10% 내게 되면 시비가 내려올 것이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 6억원 이상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요. 홍보물 2,500부 제작하신다는 내용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홍보물밖에 사람들이 와닿는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으로 무슨 신규사업을 하실 것인지 이 사업이 도대체 무엇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세계적으로 1,300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았고 대한민국에서는 자치구에서 성북구가 유일하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어제 27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에 아동친화도시 창립총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에는 7개 자치구가 참여를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궁극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8세 미만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찾으면서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도봉구 주민과 학생,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홍보를 해야 됩니다. 특히 권리나 참여 이런 분야, 그래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각 기관에 배치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2,500부면 적은 부수가 아닌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성북구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수천, 수만부를 했는데 2,500부가 그렇게 많은 부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홍보 차원에서는.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올 연초에 혁신교육지구지정 받았는데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받으려면 주민들의 참여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학생들, 학부모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홍보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사를 한다는 것도 아니고 홍보장을 한번 열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밖에 안보여요. 간담회 비용도 너무 크고요. 강사분들을 초대해서 한번 행사를 열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구청에서 행사를 한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일방적으로 서류만 작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자들 참여를 통해서 합심해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야 되고 저명인사 초청해서 강연도 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기에

하반기에이은림위원

추진해야지 내년에 더욱더 잘할 수 있다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하반기 추진실적이 있어야 2016년도 예산편성에도 도움이 되고,

은림

이은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쪽에 마을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추경을 하셨는데요. 신규마을사업 신청업체가 미 선정되고 2년차 마을기업의 연장지원공모 미 신청에 따라서 감추경이 됐다고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당초 계획된 업체가 어디고 충분히 예산을 반영했을 만큼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렇게 미 신청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의 지원사업은 국·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50대 25대 25고요. 이 사업 8,000만원에 6,000만원은 국·시비고요. 실질적으로 6,000만원은 우리구에 내려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예산입니다. 저희 구비는 2,000만원이 되겠고요. 매년 1개 마을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구비를 편성합니다, 매칭으로. 그런데 금년에 LOE라는 청소년 문화복합시설 마을기업이 서울시를 거쳐서 본선에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선정심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매년 서울시에 15개 정도 선정하던 것을 금년에 엄격히해서 25개구 중에 6개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안타깝게 본선에는 갔으나 선정이 안돼서 5,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게 됐고요. 2년차인 꿈빚는 방아골은 2차 연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신청하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내부적으로 조합원 구성원간 임원진 재구성 과정에서 사업의 명확성이라든가 논의과정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신청을 안 한 관계로 8,000만원을 부득이 불용하게 됐고요. 참고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가상의 국·시비는 편성 안하고요. 구비만 일단 편성해서 선정되면 국·시비가 내려오면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을 하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감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기법상 내년에는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규유기훈위원

사업 본선에서 탈락된 경우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하나의 마을기업을 만들어 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연도까지 가서 지원될 수 있도록 비용뿐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신청 안하면 감하고 신청하면 지원해주고 해당부서의 역할로서는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그만큼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잡아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물론 그 부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컨설팅이나 인큐베이팅을 잘해서 우리구에서 소중한 일자리가 마을기업을 통해서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그리고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사업 세부사업설명서 20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추경을 716만원 정도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사유에서 비용을 절감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만 있는지 아니면 기존에 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설이 그렇게 쾌적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이기도 하고 또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적절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절감된 부분은 당초 우리가 사회적경제 허브센터는 서울시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작년 연말에 종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직영체계로 가게 되면 직원이 파견을 하게 되면 행정전산망을 설치해야 됩니다. 행정전산망을 설치하게 되면 사용료가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생태계 조성사업이 6개월 연장되는 관계로 저희가 1월 1일부터 시행을 안 하고 7월 1일부터 직영체계로 전환되는 관계로 6개월분이 세이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경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홍보판매관 냉·난방기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외기 설치방법을 변경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세부사업설명서 25쪽 도봉구 통합도서관 상호대차 운영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로 23개소 도서관이 연계되어서 보다 편리한 서비스 때문에 전반적으로 통합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산개발비 맞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유기훈위원

계획이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 추경에 이번에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윈도 서버로 2003년도 것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 구축은 2008년도에 해서 지금 한 8년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우리가 1차로 금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본예산에는 디자인개선비, 도서검색엔진 업그레이드, 윈도우 2003 기술지원이 금년도에 종료가 됩니다. 그런 사항을 개선하려고 6,500만원을 편성했고 그리고 추경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이 노후화돼서 그 부분 개선하고 통합홈페이지 구축하고 모바일 웹서비스 구축 이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홈페이지를 개선할 때 6,500만원 들여서 하나만 개선한다면 내년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번에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다 개선해서 구민들이 사용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보면 정말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하는 경우도 업체나 이런 것에 따라 사실은 몇 년 단위로 사용하지 않고도 전환되는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유기훈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세부사업계획서 36쪽에 아동친화도시조성 신규사업에 대해서 답변주신 것에 대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은 사업비 추경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한 800여만원 되는데 홍보라고 하는 것들이 동료 위원도 지적을 하셨지만 행사성의 홍보보다는 아동이 살기 좋은 도봉구로서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고민거리를 던져주는 방식으로 홍보가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유화돼서 확대사건 들도 많고 여러 가지 피폐한 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아동권리 침해 부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전문가를 불러서 일시성 교육이나 강의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각 가정에서 자신들의 아동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 또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의식전환에 대한 지속적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에 홍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사성, 일회성으로 단타로 되는 것들을 지양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보완되기를 원해서 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잠깐 추가로 한가지만, 이번에 어쨌든 도서관 통합이 되면서 홈페이지 구축하느라고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학마을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 보면 RFID태그 구입 및 용역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도 도서관으로 되면서 상호대차를 할 수 있도록 RFID로 개선하는 그 예산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런데 평생학습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은 또 잡았습니다. 학마을 도서관이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왜 이 부서에서 이것을 잡게 된 것이죠? 이것도 문화체육과의 도서관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까지 학마을 도서관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왔고요, 주관부서는 교육지원과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에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학마을 도서관에 대한 주관부서가 교육지원과인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건물에 대한 관리나 평생학습관 건물관리가 교육지원과이지 사실 학마을 도서관의 주관부서는 도서관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는데 평생학습관을 그때 처음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생학습관 시설관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저희과로 잠깐 몇개월 넘어왔다가 교육지원과가 생기면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 부분, 또 평생학습관 부분해서 다 같이 했기 때문에,

이영숙위원장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평생학습관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RFID 태그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업무도 아니었을 것이고 도서관 관련한 업무여서 그런 노하우도 다 도서관팀에 있거나 어쨌든 이번 기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고 상호대차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구입을 하는 것이면 저는 거기에서 총괄하게 하든지 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내년 사업부터는 분리해서 도서관 업무는 명확히 문화체육과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나머지 평생학습관 관련사항만 전체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 관할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금 있는 사안에서 추경까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하여간 이것은 이번에 추경할 때도 그렇게 정리를 하셔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간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에 아까 학교 화장실 개선 사업이 거의 시에서 8, 90% 되고 구비 10%에서 20%를 된다라고 하셨는데 당초 교육지원과에서 요구하신 것은 1억5,000인가요, 반영이 된 것이 1억2,000만 반영이 된 것인가요? 그러면 저희가 시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못받게 되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치구에서 부담이 많을수록 시비 화장실 개선사업비를 많이 준다고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억5,000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할려고 했었는데 또 다른 시급한 사업도 많기 때문에 이번에 1억2,000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한개교에 3,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만약에 더 추가가 되면 5개교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시에서 한 개 학교당 1억8,000에서 2억4,000만원씩 시비가 굉장히 큰 금액이 내려오는데 각 자치구에서 한 학교당 1,000만원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있고 어떤 자치구는 5,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자치구가 있는데 시에서 곧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봉구가 3개 학교가 될지, 올린대로 4개 학교가 다 될지 모르는데 자치구에서 매칭비를 감안하고 학교 노후화를 감안해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1억2,000 추경편성해서 시에 올리면 3개 내지 4개 학교는 시비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단 도서관이 통합이 되고 건물이 거기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국장님이 정리해 주셨는데 이것은 본예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서관,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도서관 통합상호대차에서 6,200 올라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이야기하는 학마을 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는 추경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관 5층에 있는데 1층에 어린이도서관, 5층에 일반인도서관이 있는데 5층에 약 4만권, 1층에 2만권 정도의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RFID라고 해가지고 제가 발음이 좋지 않지만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해가지고 우리 말로 하면 전자태그, 스마트태그 무선식별 이 시스템에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봉구 도서관 중에서 유일하게 같은 건물에 있는데도 1층만 RFID 시스템이 되어 있고 5층이 안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난방지시스템이랄지, 그다음에 상호대차 시스템하고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학마을도서관 5층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지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이 사업을 하반기에 해서 우리 도봉구가 다 RFID사업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답변이경숙위원

잘들었고요. 내일, 모레 본예산이 있는데 이것 충분히 도서관팀에 가서 같이 했으면 원활하게 오히려 정리가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 통합도서관 6,500을 본예산에 잡았고 6,200을 아까 답변하신 것보니까 이래저래 보완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9월까지는 안했잖아요.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본예산에 잡았던 금액을,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작년도에는 교육지원과에서 RFID 파일 그것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지원 신청했는데요. 저희도 문화정보센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RFID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자꾸 올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졌고 그래서 금년에도 도서관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 요구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부분만 저희는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1차부분을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발주를 할려고 전문가들하고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2차 부분, 지금 현재 6,200만원 신청한 부분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노원이나 타구는 거의 다 그런 시설이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구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경숙위원

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잘못된 것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어떻게 6,500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때는 그 목적이 뚜렷해서 그것만 해달라고 하셔서 본예산을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9월이 됐는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보류를 하고 있는 그 돈은 그냥 놀고 있는 돈이었어요. 적절하게 활용을 못했고 꼭 추경에 와서 6,200을 합해서 1억2,700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보류를 하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2차분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같이 되어야지만이 비용이 덜 들어가고,

같이

같이이경숙위원

되려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충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이것이 도서관 유지보수랑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두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이경숙위원

해서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유지보수비가 계속 757만6,800원, 계속 2015년까지 유지보수비가 들었고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도 660만원씩을 계속 3년간 잡았던 것이에요. 유지보수비가 상식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라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안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두번째로는 어쨌든 여기 상세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만 하면 안되고 또 다같이 2003년도에 썼던 윈도우를 지금까지 쓰고 있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고 이렇게 해서 1억2,700만원인가를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검토가 부실했다. 특별히 또 도서 프로그램 관리 견적서를 받아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아이테크에서, 이것이 구로구에 있는 회사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이것을 했어요. 이 사람이 도서관 프로그램 개발자라고 하더라고요. 국회 도서관도 있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이경숙위원

계속 쓰고 보수비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사실 해야 된다면 이 업체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솔루션이나 무료 데이터를 주는 데도 많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래서 무료로 보급해주면서 유지보수비가 가장 적게 드는 그런 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이 비용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십시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황변화된 것은 이번에 7월 1일자로 통합도서관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주민들이, 이번 추경에 올린 부분에 대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중간에 끊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도서관 통합운영을 했어요. 홈페이지를 같이 했고 나머지 하나 기적의 도서관 이번에 새로 생겼잖아요, 기적의 도서관도 이번에 500만원 개관하면서 홈페이지 다시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계획을 안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통합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서관

도서관이경숙위원

하나만 들어가면 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하나만 들어가는 것이 통합도서관은 통합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각 도서관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이경숙위원

통합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이번에 개관한 기적의 도서관에 5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 또 만들었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도서관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는데 상호대차 부분하고 일부 홈페이지 부분을 해당업체에 비용을 싸게 했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에 한 것이고,

적게

적게이경숙위원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렇게

그렇게이경숙위원

생색낼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저는 어떻든간에 원활하게 함께 했다면 6,200만원 추경에 예산 잡혀있고 6,500만원 같이 해서 다운시켜서 더 적게 해도 되죠, 같이 했다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1차 부분에서는,

경숙

이경숙위원

그 때 500만원 안 들이고 방만 하나 만들어도 돼요. 홈페이지 기존에 통합하고 있는 곳에서 방 하나만 만들어서 우선 쓰다가, 문화체육과장 김상구 그것은 통합홈페이지고 각 도서관들 홈페이지가 따로 있잖아요.

되는

통합되는이경숙위원

홈페이지에 방만 만들면 되죠. 기적의 도서관 것.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계획이 있었잖아요. 이런 계획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돈 낭비였다니까요. 예산절감했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정도 그것은 인정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개선하고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부분, OS운영체계 2003년도분 개선하는 부분 그런 사항만 해서는, 또 계속해서 보수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계하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의성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이것만 해서는 2003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단이 되니까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는데 7월 1일자로 도서관이 통합됐고 해서 통합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어떤 검색을 했을 때 통합홈페이지 부분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책에 대해서 누르고 각계 관, 그러니까 도서관 홈페이지를 다시 눌러서 문화 프로그램이나 운영상에 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함을 엄청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완해서 하고 이 부분만 올해 예산 6,500만원 갖고 발주했을 때는 그것만 되고 2차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비용이,

것이

그것이이경숙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6,500만원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었어요. 처음에 6,500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안 왔고 추경편성 사유만 왔는데요. 처음에 6,500만원 편성할 때 디자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6,500만원 안 든다니까요. 처음에 계획했던 프로그램하시겠다는 했던 것은 6,500만원 안 들어도 되는 것이고 뒤에 6,200만원 들어간다는 견적서가 왔는데 이것은 과장님과 저하고 오래 논할 부분이 아니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 처음부터 저는 아쉬운 것은 도서관을 우리가 원활하게 한곳에서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직제개편까지 했잖아요. 직제개편을 해놓고도 평생학습도서관이 교육지원과에 있다고 도서관은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이런 것이 무슨 통합이 됐습니까.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직제개편은 다 돼서 도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교육지원과에 있고, 아직까지도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예산 편성할 때도 처음 본예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잖아요. 내년도 본예산하실 때 어떤 일이든 간에 면밀하게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서 빈틈없이 해주셔야지 나중에 자문 구해서,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올려서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조금이경숙위원

더 철저하게 해서 조금 더 전문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납득이 가도록 해야지 계속 추경에 올리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서, 오래 했네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통합도서관 시스템 전산화하고 RFID 시스템 부분이 각자 올라오고 추경으로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숙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올린 이유는 추경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사업으로 생각할 것이에요. 내년에 예산 사업을 한다면 발주하고 하면 6개월 이상 늦어지는데 이경숙 위원님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분은 배려를 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 말씀하신 낭비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다면 올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적극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 추경에 만약에 한다 하면 전면적으로 다시 요구할 사항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마을공동체과장님 공동주택전문과 자문과 수당이 1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마을공동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분과 과정에서 주택과 업무입니다. 같은 수당에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과로 예산과목을 분류할 때 잘못해서 저희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데는데요. 이 사항은 시와 구가 5대 5 매칭사업이고요. 공동주택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용역을 한다거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문가들이 자문수당입니다. 주택과에서 자료준 것을 보니까 금년에 예측이 많아서 100만원 정도 더 구비를 확보해 놓으면 100만원 시비를 더 받아서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대표회의에서 각종 사업 발주하는 사업의 자문수당으로 쓰임새가 되겠다고 해서 추경에 100만원 더 편성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는 주택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택과

주택과이경숙위원

업무는 주택과에서 해야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기존 예산이 저희 쪽에 잡혀있다 보니까 신설할 수가 없어서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처음 하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마을커뮤니티 사업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파트?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아파트.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11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1개 자료주시고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패를

실패를이경숙위원

90%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장에서도 봤고 지금 삼성 아파트 경우는 마을 커뮤니티 사업이 시장님까지 오셔서 상까지 받는 데에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이경숙위원

거창한 명분으로 1,000만원이라는 시비 90%, 아파트 자체부담률 10%해서 1,000만원씩 했던 사업이고 또 동익 아파트 빨래방도 그렇게 해서 다 문을 닫게 했고 계속 추진하고 있고 아이파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계속 늘려갈 것이 아닙니다. 실적위주로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잘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는 11개 중에서 5개미만이에요. 3개미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다 안고 있어요, 갈등의 소지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되지 않고 예산을 줘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자기들 동기부여도 되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되는데 마을사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것들도 예산이 먼저 가면서 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하죠. 그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자립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현실적인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다. 과장님 잘해서 본예산 올릴 때 너무 많이 잡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만 잡아서 불용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건수 올려서 몇 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부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과 앞으로 더 고민 많이 해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하시죠.

이영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구민회관 구조체 보강 7억5,000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답변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과 몇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계가 있고 그리고나서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변경이 되었을때 또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것은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해서

해서이경숙위원

설계변경서에 의한 추가비용 부담과 설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신 것을 보면 자료에 문제가 많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공사변경 계약체결 통보서와 1억5,000, 1억5,125만5,000원 처음에 했던 계약서랑 두 번째 변경계약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5억일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15억, 죄송합니다. 공사변경 계약서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19억7,770만4,000원 이것이 변경계약서 이것 두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머지 8억4,000에 대한 변경계약서는 어디 간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감리자, 시공사, 저희 담당 공무원이 지금 현재 최종 조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최종적으로 전부 합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를

합의를이경숙위원

거쳐서 아직 안나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뭔가 하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8억9,600은 현장에 투입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개략적으로 다 뽑아서 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다시 또 감리, 시공사,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다시 정확히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 9월 18일 정도해서 20일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감리서류도 저한테 안주셨죠. 지금까지 한 감리서류 달라고 하니까 9월 16일날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감리는 어제 제가 담당한테 갖다드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감리 상황은요,

경숙

이경숙위원

안주셨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9억까지만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감리서류 안주셨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것 보면 선정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중복 안될려고 나누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지명공모를 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지명공모를 해서 설계와 감리가 같이 하는 구조예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이경숙위원

문제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좀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이 왜 추경에서 7억5,000이 올라왔느냐 거의 10억이잖아요. 1억5,000 먼저 드린 것 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5,000은 저희가 낙찰차액입니다.

차액

낙찰차액이경숙위원

준 것도 원래는 15억이었는데 낙찰차액 1억5,000 준 것 포함해서 거의 9억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추가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세가지로 구분을 하셨어요. 설계누락에 따른 물량증가 1억9,573만4,000원, 현장여건 반영에 3억2,986만3,000원, 발주처 추가공사에 1억8,846만3,000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주신 자료가 대개 부실하긴 한데 그렇더라도 이것을 본다면 가장, 설계변경 체결해서 보면 누락된 부분이 벽돌인 것이잖아요. 조정물량이 12만6,000장이 증가를 한 것이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외벽마감재, 창호 4개 및 방화문 3개 누락, 자재물량 증가 하여튼 세이프강화도어 15개 물량 증가, 쭉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을 봤을 때 상식적으로 기존물량이 11만2,761개 장인데 조정물량이 12만6,000장이 증가한 것이잖아요,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을 누락이라고, 누락된 양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누락됐는지 제시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적산사무소에서 적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설계자한테 넘기는 것인데 설계자가 그 부분까지 그것을 검토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여건

현장여건이경숙위원

반영해서 3억2,900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도대체 자료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물량이 발생되었는지 구체성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또 사진을 가져오라고 처음에 붙인 사진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일을 했더니 5억 자랑하실려고 주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창호 창틀에 빈공간 없이 벽돌을 쌓아 동시에 철거됨, 예를 들어서 추가로 됐으면 그것을 사진을 찍었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것을 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설계 전에는 창호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반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벽으로 되어 있고 위에만 창문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설계변경 후에는 기존에 창문이 밑에까지 있는 설계가 완전히 외형이 변해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현장여건이 반영된 사항이 많아요. 그것은 처음의 설계누락으로 넣어야지 왜 여기에다가 넣었는지 현장여건에 넣었는지, (자료 제시하면서) 예를 들어서 창문이 기존에는 여기까지가 벽이었고 여기가 창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설계를 보면 일부는 막아졌고 일부는 밑에까지 완전히 창문을 다시 터는 완전히 변경하는 그런 설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20년이 넘는 건물을 왜 그렇게 외형을, 모양만 생각하고 그런 설계를 했는지 이해가 도대체 못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여건 반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부가로 굉장히 많이 생겼다, 설계 미스다, 저는 설계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런 현장 20년이나 되는 건물을 대체적으로 바깥의 위험한 부분만 하시고 오히려 방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것은 누락시키고 20억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로 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그것 피해서 그 밑의 것을 받아서 17억 얼마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7억5,000,

경숙

이경숙위원

17억5,000 받고 오히려 추가로 나중에 설계변경해 가지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억을 처음에 당시에,

려고

넣을려고이경숙위원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20년된 물론 구조 조사하실 때 위험해서 그것이 D등급이 나와서 하게 된 동기는 되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체육시설 쪽에서 비가 새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계속 누락되어서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 누락되고 엉뚱한 것으로, 창문을 내지도 않아야 될 것을 밑에까지 뚫어가지고 그옆에 창틀에 인방없이 벽돌을 쌓아서 동시에 철거되어서 이것도 부가로 되고 여러가지 이런 벽면철거를 과다철거하게 되고 하는 부분이 발생되어서 왜 이런 설계를 했는지 나는 현장의 감독한 담당부서가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에요. 구민회관이 20년이나 된 노후된 건물에서 위험부분만 이번에 보강하고 누수된 부분만 보강을 했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15억이나 드는, 특교를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외형만 치우쳐가지고 하면 안되는 외형까지도 건드려서 필요이상의 현장여건이 발생했다, 이것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의혹이 있고 그다음에 발주처 추가공사가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발주처 추가공사 우리가 지하1층 누수로 인해서 중정부분 전체 철거 및 재시공, 그다음에 내부도장, 벽지시공 추가 이런 것, 소공원바닥 점토벽돌 추가 공사가 있는데 지하 1층에 누수로 인하여 중정부분 전체 철거후 재시공, 이것은 발주처 공사가 아니고 기존의 공사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충 증액사유에 보니까 설계에 누락된 것이랑 현장 특이사항에 어제 주신 자료예요, 보면 조적공사에서 창틀위 조적이 쌓여있어 함께 철거됨, 외부 벽체 지지대 없이 조적이 쌓여있어 함께 철거됨, 이것이 조적공사가 두번이나 중복되어서 나와있어요. 뒤에도 똑같이 시멘트 벽돌 조적공사가 두 번 중복되어서 나와있어요. 그리고 미장공사 외부벽체 여기도 보니까 조적공사 3,532만9,000 정도인데 조적공사 현장특이로 인한 미장면적 증가, 시방서상 포함은 되어 있으나 내역 누락으로 현장 실무자간 조정에 의하여 설치, 이것은 그러면 앞에서 설계자 잘못이지 시방서상 포함되어 있는 것을 내역 누락으로 된 것을 왜 현장 특이사항에 넣으셨는지, 그다음에 수장공사 내부천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천장 상부 기존 준공 도면과는 달라 추가철거 부분, 지하층 체육시설 보호, 보강 및 누수로 흡음텍스 전면교체, 식당 앞 선큰 천장재 시공상 추가철거 이것이 추가시공이 누수되는 아까 발주한 이것과 지하1층 누수로 인한 천장 부분하고 처음에 한 것이랑 중복되요. 이것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추가로 여기에 나와있는데. 또 철거공사 보면 조적벽체 현장 특이로 인한 추가철거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공사에 6,187만8,471원으로 계산이 됐는데 여기에는 벽돌 및 블록벽돌 이런 것 쭉 나와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있는데 조적벽체, 현장특이로 인한 추가철거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자료를 주실 때는 조적벽체 현장특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셔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못알아보게 주는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구체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자료를 중복되어서 준 것도 너무 많았고요. 이것 눈 빠지게 봤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자료를 안 주시는 거야.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잘 모릅니다. 담당자가 아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질의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전체적으로 하세요. 조금 더하고 할게요. 통합적으로 하실 것이잖아요. 그리고 신규 공사하는 데도 방수공사를 1억8,846만3,000원 발주를 우리가 해 달라고 추가공사 요청했잖아요. 이것도 견적서 달라 그랬어. 견적서 안 주셨어. 이것도 그 사람한테 무조건 맡기면 안 되죠. 다른 비교 견적서 받아서 여기가 적절한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안 주셨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계 다시 해야 되잖아요. 추가공사가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변경설계에 의해서 그 돈이 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인 선에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미흡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 8억4,000 얼마 추가되는 부분을 9월 16일 주시겠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억9,000만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이미 문제점이 발생돼서 설계가 되고 그것이 발주해서 추경까지 올라왔으면서도 변경계약서를 9월 16일까지 주겠다 하면 추경 다 끝나고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8억9,655만9,000원 가장 큰 액수에 대한 추가변경 계약서가 없단 그것이에요. 저한테 안 주시고 1억9,000만원의 변경계약서만 주시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불가하다. 추경에 주기는 어렵다. 이 자료로 봐서는,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하시겠지만 여기 주신 자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설명회 자료에 봐도 전기에 5,200만원 들었어요. 기존에 7,320만원이 들었는데 추가로 증액 5,200만원 자료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 엄청나게 보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오면 어떤 자료에 의해서 줘야 되는데 그 자료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빼 준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건축하고 별개로 전기이기 때문에 8억9,655만9,000원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별도로 전기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으면,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추가소요예산 추경에 올라온 돈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달라고 한다고 줍니까. 그러니까 변경설계를 달라는 것이에요. 변경설계를 주면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안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전기를 따로 하고 건축을 따로 하고 각각해서 추경을 줍니까? 그럼 빼고 줘도 돼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전기담당자가 따로 있는데요. 그쪽 담당한테만 이야기해서 간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자료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추경이 올라왔는데 8억9,655만9,000원 증액을, 9억5,855만9,000원이 총괄적인 증액사유잖아요. 증액 자료 다 주셨는데 그것은 따로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포함됐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뒤에 물론 주시겠죠. 또 만들어 오시겠죠. 그런 납득이 안 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 신뢰가 깨지고 누가 보더라도 거의 10억원 가까운 추가비용을, 15억원 공사에 10억원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인 측면에서 과하다. 그리고 누락이라고 하기에는 납득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로 줄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해서 소송을 하면 자꾸 지신다고 하셨는데 안 집니다. 시방서에 보니까 ,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을 하신 했는데요. 나와 있어요.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10년이 넘은 벽돌회사를 KS마크로, 설계물량 누적이 13%밖에 안 된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설계물량 누적이 13% 훨씬 더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여건에 넣어 버리셨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감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감리하고 설계자가 같다 보니까 기존설계 누락만 보고, 감리가 제대로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현장에 들어가는 3억 얼마에요. 그래서 감리하고 설계자가 같다 보니까 우리가 제대로 감리를 못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에요.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지명으로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도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지 너무 복잡하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시방서 5쪽에 설계도면 및 시방서 도급 계약서 등의 설계도에서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의 목적물을 달성하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 및 미관상 당연히 시공돼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증액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이의 없이 시공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때는 소송해서 하는 것이죠.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및 감독원과 협의해서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조정위원회에서 중재재판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줘야 되는 부분이 본 공사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가설재를 재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되고 있는데 망한 회사 것 10년 이상 묵을 재고품을 12만5,000장이나 사용한 것이에요. 아무리 과장님이 2013년에서 16년까지 대도가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묵은 제품을 12만5,000장이나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자는 뭐하는지 감리부실이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는 조적하부 앵글 후레싱 200×세로 두께 1.5T를 창틀에 써야 되는데 0.9T로 480미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시방서대로 왜 쓰지 않았는지 과장님이 아까 전에 “창틀 밑이니까” 이런 말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방서는 왜 했어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 그것을 과장님이 변명하면 같은 통속으로 몰린다니까요. 오히려 과장님은 우리와 같이 상대방이 잘못해서 7억9,000만원 안 올려 줘야 되는데 그렇게 변명하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제 개인의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2층, 3층 외부에 균열이 10군데나 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10군데 이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방수뿐 아니라 붕괴의 우려도 있고 또 들어가는 사무실 입구에 보면 기둥을 3개나 없앴던데 왜 없앴어요? 그것은 위험하지 않나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정밀안전 진단해서 그것은 하중을 받는,

외관

외관이경숙위원

때문에 없앤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지금 설계가 위험하다. 너무 외형을 중요시하고 실질적으로 20년된 리모델링하는 목적은 안전과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해야 되는 것이 방수하고 안전의 문제인데 외벽 타일이 위험했다면 그것만 제거하고 거기에 부착만 했더라도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지하에 물이 새는, 체육시설 그 부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있는 기둥을 따 뽑고 없는 창을 다시 내고 해서 외형적인 면을 보강한 것이 아무도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좋다 이것이에요. 처음부터 설계해서 끝냈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0억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물어야 되고도 위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볼 때는 엘리베이터도 고장이 나서 쓰지도 못해요. 그런 것이나 보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또 그런 것들을 건축과도 있는데 같이 하지도 않고 왜 행정지원과에서 맡아서 이 문제까지 서로 갈등을 구조로 왔는지 총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2009년 외벽타일 탈락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던 겁니다. 그래서 타일제거 및 도색작업을 했으나 페인트가 벗겨지고 타일 탈락이 계속 위험에 노출되고 외관이 흉물스럽게 변하고 있어서 2011년에 다시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구조체 보강공사를 못하고 2014년 1월중 4층 독서실 바닥이 균열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2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는데 그 때 당시에 경주 마리나 리조트 사고로 해서 대학생들이 생명을 잃은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구조체 보강공사와 외관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2013년 11월에 뽑았을 때는 약 25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2014년 정밀안전진단했을 경우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하려면 2016년도 이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긴급히 일단 20억원 이내에서 받아서 구조적인 진단을 먼저 보강을 하자. 그렇게 해서 구조보강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주 공사가 구조체 보강, 철거공사, 외부공사가 됐는데 중정부분은 왜 그렇게 못 했느냐 하면 중정보수공사를 한 지 3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것은 구조체 보강이지 중정부분 방수가 3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뜯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방수

방수이경숙위원

공사했는데도 물이 샜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보수공사를 해서 제1체육실, 제2체육실, 구내식당은 방수를 해서 저희가 다 잡았습니다. 지하주차장 부분이 누수가 나는 있는데요. 두 군데서 떨어지고 있는데 비가 와서 누수되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비도 안 와도 현재 누수가 조금씩 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추석 때 한 4일 연일 쉴 때 모든 밸브를 잠가서 다시 한 번 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돼서 다시 그 부분 검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위 부분은 대강당하고 전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사를 건축과해서 추진 안하고 행정과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에는 건축분야를 전담하는 건축직 직원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게 됐던 것인데 저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은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리모델링 공사 전체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느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명공고에 대해서는 당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올 때 서울시 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시 행정과에서 공공건축물 설계발주제도 운영개선 방안에 맞춰서 공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명초청을 하라 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가 5개 업체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건축사, 기술자, 건축분야 교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성해서 한 것이 공명건축사무소 지금 현재 설계자, 감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선이 된 작품에 대해서 당선자의 설계의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설계자에게 설계권 및 감리권을 부여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서울시 공공건축 제도방안에서 1억 이상은, 설계공모 1억 이상은 감리하고 설계자하고 분리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지자체 자치구가 이 방안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이경숙위원

, 왜 거기에서 지명초청을 해서, 지명으로 해가지고 설계감리를 서울시에서 특교를 줬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따른 것이잖아요. 그런데 설계의 기본도 안되는 사람을 갖다가 하는 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구에다가 그런 식으로 예산주면서 지명을 해서 하는 것이, 법에도 동료 위원도 짚을 것이에요. 안해도 되는 것이에요. 지명초청을 안해도 되고 우리가 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런 사건들이 아무런 일이 없이 다 잘 했으면 지명초청도 좋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능력도 없는 사람을 다 서울시장하고 있다고 해서 자기네끼리 몰아주기, 밀어주기 이런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을 초래하고 예산주면 뭐 합니까! 다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 준 것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붕괴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 지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조체 보강공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저히

철저히이경숙위원

안하셨다니까, 구조체 보강공사를.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구조체 보강공사는,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나버리면 잊어버릴까봐, 위원회 검토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공사비 증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갖다가 건축사, 시공사 적산사무소 직원, 건축과장님도 참석해서 하셨는데 그것 보면 다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회의를 했고 또 여기에게 10억이라는 추가발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결과 리모델링공사로 현장여건 상 다양한 상황이 발생됨으로 일부 설계누락이 발생되긴 했지만 현장상황을 반영해 설계자나 시공자의 잘못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위원들 의견이 지배적임, 지배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의도적인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 그 분들이 다 지적을 제대로 했더구만요. 그 문제점 지적을 하니까 그 문제점대로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서, 이것 원래 감리자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감리자는 그것을 안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금 분류를 해서 설계누락, 현장여건 반영, 발주처 공사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분들이 회의를 안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도 전문건축직이 아니다 보니까요, 상당히 이번에 그런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배우게 됐는데 건축과장님한테 가서 자문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이것은 공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 영선팀에 넘겨서 영선팀에서 전체적인 설계검토와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져야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도 그런 과정들이 미스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원순

박원순이경숙위원

시장이 추가로 돈을 특교를 자기 잘못을 했으니까 나머지 추경부분을 다 박원순 시장이 물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지명을 했으니까 책임을 지시든지 아니면 누가 책임의 소재가 있는지 하여튼 이것 보고 주기로는 외부에서도 너무 알려져가지고요. 외부에 이것이 오픈이 되어서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추경을 10억을 올렸냐, 정말 민원이 속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소송해서 그분들의 진의를,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가려서 가져가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설사 그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이번의 2억은 그냥 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부분은 소송으로 해서 나머지 추가부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명쾌하다, 설사 그것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은 바로 잡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구도가 명백히 나와야 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려면 하시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요구액은 공사 마무리 시점에서 실제 투입된 물량에 대해서 시공사, 감리자, 발주자가 확인하여 정산 및 설계 변경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급해야 할 금액인데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송이 예상이 되고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수령으로 강력한 항의민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소송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비로 분담된 것은 2억5,000정도 되는데 소송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패소가 확실히 예상이 되고 공사비 추가부담 및 소송패배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그 다음에 미지급 기간동안 법정이자 등 많은 추가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동료위원 질의와 집행부 쪽의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아까 정회시 위원장 및 동료위원들과 협의한 결과 7억5,000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전체 의견이 예산편성을 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본 위원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도급 문제인데 하도급 계약서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것은 예결위 가서, 동료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소송해도 지지 않습니다. 하도급 계약서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해서 아까 정회 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상임위에서는 7억5,000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구민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의 질의는 예결위에 가서 하겠습니다. 다른 과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33쪽에 보시면 구청사 바닥 카페트 이것이 지금 1억2,64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사는 기존에 카페트로 되어 있는데 데코타일로 교체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5%가 데코타일로 교체가 되어 있고 나머지 안된 부분이 지금 도표 4페이지에 보시면 14층, 11층, 10층, 9층, 8층, 7층, 5층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노후도가 심한 부서부터 우선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3개 부서 홍보전산과, 재무과, 도시계획과, 도봉구 기동대 이렇게 복도를 교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코타일이 주문생산입니다. 주문생산이기 때문에 자재를 일괄 구입해 가지고 시공비하고 인건비만 반영해서 올해, 내년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어서 나머지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홍국표위원

카페트 처음에 시공할 때 왜 했습니까? 카페트 시공 왜 했습니까? 카페트 시공 왜 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청사할 때 최신형 건물로 IBS건물에 맞게끔 그때 당시에 하면서 카페트가 시공이 됐던 것이거든요.

금은

지금은홍국표위원

청사가 IBS건물이 변했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카페트가 저희가 12, 3년을 쓰다보니까 카페트도 다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진드기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이 카페트에,

국표

홍국표위원

데코타일은 깔면 IBS건물이 같이 살아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데코타일을 깔아놓은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

본예산에홍국표위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급한 예산 아니잖아요, 1억2,600만원 넘게 예산책정을 왜 추경에 올리냔 말이에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 아니잖아요?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앞으로 2달 있으면 본예산 올라옵니다. 그 안에 시공 될 것도 아니잖아요. 공사 마무리 될 것도 아니잖아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 일단 3개 부서를 마무리할려고, 금년에 마무리할려고,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1억2,640만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1억2,000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2,640만원 들어가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3개 부서만 하면 또 이월해야 되잖아요, 예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데코타일 구매 수량까지 1만2,000장을 넣은 것입니다, 나머지 부서까지. 그 후에 시공비만 반영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표

홍국표위원

어쨌든간에 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앞으로 2개월 밖에 안남았는데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란 얘기죠. 추경에 넣을만큼 긴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 많죠, 지금? 급한 사업, 행정지원과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사정같은 것을 안받을려고 추경에 넣은 것이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저희가 올렸는데 예산이 작년에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반영을 못해 줘서 추경때 이 정도는,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본예산에 넣어줘야 되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구청사 보일러 성능개선 이것이 뭡니까, 4,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같은 시행규칙 5조에 의해서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15년 1월 20일날 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가 이것을 준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톤이 2대, 1톤이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지금 3톤 2대는 성능을 개선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언제입니까? 이것 날짜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되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요.

국표

홍국표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청사 카페트 교체비용 같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도 이월되고 또 데코타일로 교체하면 카페트보다 더 낫다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을 받았다든지, 어디 자문을 받았다든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저희 청사의 85%가 이미 데코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85%가 다 교체가 되어 있고요. 15%만,

국표

홍국표위원

15%의 예산이 1억2,600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85%의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계속 교체작업을 해서 쭉 해왔던 것입니다. 85%는 이미 되어 있고,

부터

언제부터홍국표위원

교체했습니까? 몇 년도부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2008년부터 교체를 해 왔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03년도에 신축건물이 준공됐죠, 구청사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5년 만에 교체했습니까? 5년 만에 교체했어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다시 정확히 해서,

대체

도대체홍국표위원

행정이 말이에요, 5년만에 있던 시설을 5년만에 교체합니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85%한 것에 대해서?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서면으로 따로 위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1억2,640만원 예산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냐 안 주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본 위원한테만 서면으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바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 심도 있게 우리가 의논을 합니다. 점심 먹고 바로 속개할 거니까 처음 시공할 때 예산, 또 85% 교체한 예산 이 두 가지 다 주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장

직장홍국표위원

어린이집 확충은 노조하고 협의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노조의 협의도 있지만 구청장님,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장하고 노조 위원장간의 협의잖아. 협의서를 썼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요. 노조협의 사항이에요. 맞벌이 직원수 몇 쌍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국표

홍국표위원

51쌍이에요. 102명입니다. 맞벌이 직원수 51쌍, 미취학 아동수 몇 명입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이런홍국표위원

게 나와야 돼요. 미취학 아동수가 51쌍 중에서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 몇 명? 여기 어린이집 대기자 수, 이것은 허수가 많아요. 구립 어린이집도 대기자 수가 몇 백명씩 돼도 허수입니다. 141명의 대기자가 있다 하더라도 허수가 많아요. 정확히 이런 것을 따져봐야죠. 지금 현재 정원이 70명이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국표

홍국표위원

51쌍의 맞벌이 직원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들 3명이 다 안갔다 그래도 154명이에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맞벌이 부부만 대상이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대상이지 않습니까.

일반

일반홍국표위원

직원들 자료가 미취학 아동수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이 딱 나와야죠. 본위원이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아까 2층에 뭐한다 그래. 1층에 무슨 카페를 줘요. 1층에 해야지. 2층에 공사비 많이 들여서 중정인가 사무실 만들려고 그렇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4층 테라스에.

기에

거기에홍국표위원

만들려고 하잖아요. 사무실,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이 적어서 4층도 10몇 억씩 들여서 새로 꾸미려고 하는데 1층에 있는 직장 어린이집을 2층까지 통로를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고 아래층은 커피 장사하는 곳에 주겠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있는데 서문입구를 막아서 어린이집을 거기까지 해달라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청사미관이 다 훼손이 되고,

피점

커피점홍국표위원

주는 것은 청사미관 훼손이 안 되고 거기 막아서 예산이 얼마 들어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노위섭 약 9,700만원 정도,

국표

홍국표위원

9,700만원 들어가는데 아래층을 막아서 하면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9,700만원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층으로 했을 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뽑아봤는데 천정만 터서 계단으로 해서 올라가면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왔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면

그렇다면홍국표위원

지금 사무실이 없어서 십몇억원씩 들여서 4층 테라스 부분을 하려고 그러는데 직원들 사무실 줄여서 주고 아래층에는 커피장사를 주겠다. 마을공동체과에서 카페준다는 것 아니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문제하고 카페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왜 별개라고 봐야 됩니까? 자, 들어오는 입구를 막아서 미관상 보기 싫어서 2층으로 통한다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커피카페점 있는 것은 미관상 괜찮습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미관 문제가 아니고,

변을

답변을홍국표위원

과장이 미관문제라고 분명히 했는데 미관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국장하고 과장하고 어떤 사무의 이견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표현의 뉘앙스가 다른데요. 어린이집 부분은 통로를 막는 부분입니다. 소방법상으로 확인한 결과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는 안 해요. 그런데 통로로 활용되는 공간을 막는다는 것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 통로는 아니지만 보조통로로 이용되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그 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통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저희들이 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운전기사 대기실을 활용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저희들이 기사대기실만 똑 공간을 확보한다면 교통행정과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저희들이 죽이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바빠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과장실 유효공간이 있어요. 직원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빼겠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실과 간극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줄이고 기사대기실까지 같이 활용을 하면 멋진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1층 주 통로부분을 막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카페 부분은 통로를 막지 않는 공간, 유효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로가

통로가홍국표위원

5군데죠. 지금 1층에 5군데 통로가 있어요. 주 통로도 아니에요. 국장 답변에 본 위원 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 통로가 아닙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공간의 효율적 부분이고요.

간의

공간의홍국표위원

효율적 부분인데 마을 카페는 그것이 공간의 효율적 부분입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이경숙 위원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신 카페부분과 전시 공간의 확보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충돌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도 전체를 유용한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이 저희들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시공간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막는다면 막을 수는 있겠지만, 법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국표

홍국표위원

소방법에서도 문제가 없다 그래요, 소방서에서도. 본 위원도 소방 관계자하고 주 통로가 5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를 막아도 괜찮습니다.”하는 답변을 본 위원이 소방 관계자한테 들었어요.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어린이집 증설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출산 문제로 인한 육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회에서 적극 지원해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깊숙한 얘기는 안하겠어요. 구청장과 노조위원장간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조가 원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들어주는 부분은 아니고 그 논리가 합당하고 노조가 이야기하기 전에도 설문에 의하면 어린이집 증설 부분은 직원들의 가장 큰,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논리고 합당하지 않아요. 아래층에 해도 되는데 위층까지 해서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이 전부 협소하고 해줘야 돼요, 물론. 어린이 복지 이런 것에 의해서 해줘야 되지만 논리가 맞지 않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유휴공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을 하느냐 그 부분이거든요.

국표

홍국표위원

유휴공간을 적합하게 활용해야 되는데 집행부 쪽에서는 엉뚱한 쪽으로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공간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도 위원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회관

구민회관홍국표위원

문제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본예산에 다 들어갔어야 돼요, 자치행정과도. 그 동안 4대 보험료 어떻게 했습니까? 없었던 것이에요? 없었던 것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2014년 이전에는 인건비 내에서 모두 다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1월에 시에서 별도로 4대 보험료는 자치구비로 반영하라고 11월 말경에 통보가 와서,

어떤

어떤홍국표위원

통보가 왔습니까? 문서로 왔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352만8,000원이면 광역정부가 말이에요. 지방자치가 20년이 돼도 발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한다 그러면,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어차피 우리 구비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못한다. 그랬을 때, 광역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자기들이 모든 권한을 틀어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거부해야 된다.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편성과정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으면 괜찮았는데 편성과정이 정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광역정부에 대한 어떤 항변이라 그럴까 집행부 쪽에서는 편하잖아요. 의회에서 이것 안 해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문제점이 뭡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문제점은 4대 보험료 본인들이 직접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은 꼼꼼하게 저희가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제

기간제홍국표위원

보수 책정할 때 2013년도에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항을 인건비 자체 내에서,

산에

본예산에홍국표위원

기간제 보수 책정할 때 안 들어갔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2015년도 것 편성할 때는,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잘 알아들으세요. 2013년도에는 인건비에 넣었다면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도에는 안 넣었다면서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4년도도 반영이 됐고요.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나중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2015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수집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5년도 인건비에 이것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2013년, 2014년 다 안 했으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4년까지는 인건비 내에서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집행이 다 가능하게 했고요.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처음부터 9월 예산을 올릴 때부터 내려왔었으면 저희가 제대로 편성했을 텐데,

니지

아니지홍국표위원

, 2014년 9월에 취합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4년도도 인건비에 넣었을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5년도 9월이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내려온 2014년 11월 말경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9월에 넣었어야죠. 2015년도 본예산에 넣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그 상황이 뭐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편성목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래도

그래도홍국표위원

넣어줬어야지, 왜 자원봉사자들한테 피해를 가게 합니까? 그때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목을 변경을 해서라도 넣었어야지 왜 안 넣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될 부분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까지는, 11월 이전까지는 시에서 인건비 자체 내에서 예전처럼 13년도, 14년도 집행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게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그때 본예산에 예산 넣었을 때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왜 빼느냐는 말이에요, 왜. 그러면 지금은 2015년 9월이에요.이 분들 4대 보험 어떻게 했습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4대 보험은 다 구비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참 말이 안된다,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해줘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준비를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란 얘기죠.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되지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요. 의회의 승인도 안받고 해 줬단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의회의 승인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예산과에다가,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2015년도 이것이 4대 보험료가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2015년도에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이것 매달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기간제. 분기별로 들어가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매달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어떤 돈으로 매달 넣어줬냐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는, 위원님 인건비가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반영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저희 구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지급을 했고요.

건비

인건비홍국표위원

편성이 된 것이지 4대 보험료 편성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하고는, 그런데 어떻게 주냔 말이에요. 352만8,000원을 어떻게 줬냐는 말이에요, 목이 다른데.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2015년도 1월달부터는 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건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렇면

그렇면홍국표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되지 뭐하러, 본예산에 올리면 되잖아요. 집행부쪽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인건비에서 주란 말이에요. 추경에 왜 올려, 본예산에 올려야 될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아니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적극적으로.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안줘도 되죠. 인건비에서 주면 되죠.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지금 제도의 변경 부분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요,

실수

실수홍국표위원

인정 안하잖아, 안하고 인건비에서 다 나갔다고 하는데 목이 다른데 어떻게 나가냐는 말이요, 인건비에서.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수를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현재 3개월도 이것 편성 안해줘도 인건비에서 주면 되잖아.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부족분에 대한 편성이니까 반영해 주세요.

말이

말이홍국표위원

안되지, 목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에서 나가냔 말이에요.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자치행정과에 급양비 같은 것 미리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국내여비같은 것 다 본예산에서 다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동 주민센터의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때 당시 정원이 217명인데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이 되면서 그 인원이 48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에 대한 여비하고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왜 48명에 대한, 우리가 7월 1일부터이면 6개월분입니까?

동민

최동민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마을공동체과요. 자문단 수당 본예산에도 올라왔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네, 본예산에 있고요. 부족분 추가로,

국표

홍국표위원

왜 부족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주택과에서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과 분류할때 저희과로 분류가 되어서 추경에 할 수 없이,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쪽에서 하라고 그 쪽으로 넘겨주지 뭣하러 여기 행정관리국에서 맡아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예산과목이 이렇게 기정예산이 되어 있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는데 100만원은 아파트단지의 설계용역을 한다거나 승강기 공사를 한다거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기술시공이 적정한지 이런 기술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니티

커뮤니티홍국표위원

전문가수당 1,610만원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표

홍국표위원

감액편성한 것인데,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당초에는 공동주택은 주택과에서 편성을 했고요.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 1월 1일자로 과편성을 하면서 저희 마을지원센터에는 마을컨설던트가 있습니다. 두개과가 합쳐지는 바람에 한개분야는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을 했고요. 이분야에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에서 찾아가는 리더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이것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이것이 뭡니까, 매칭사업입니까? 매칭사업, 135쪽?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안해주면 어떻게 되요? 신규마을지정은 몇군데가 됩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저희가 4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 말고,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매년 한 개 지정을 목표로 매칭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행정자치부까지 한 개업체가 심사를 통과해서 갔는데요, 서울시 전체로 6개 밖에 지정이 안되는 과정에서 저희구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는

지원하는홍국표위원

것이 8,000만원입니까?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5,000만원입니다. 1년차에 5,000, 2년차에 3,000,

런데

그런데홍국표위원

이것은 뭐예요, 8,000만원은?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8,000만원은 한 개 신규가 5,000 편성을 했던 것이 탈락이 되어서 선정을 못했고요. 기존에 업체 2년차인데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불용하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결국 우리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별 의미가 없네요, 우리 도봉구는?

용일

전용일마을공동체과장

그런데 매년 저희가 지정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서울시 전체로 봐서 6개 기업 밖에 선정이 안됐거든요. 지정이 금년도에 엄격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홍국표위원

, 교육지원과 교육경비 화장실 비용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방학초등학교인가 체육관 하는 것, 문제가 많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까지

현재까지홍국표위원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문화관광부에서 지난 4월달에 저희한테 공모에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요. 전국에서 5개 정도의 학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방학초등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교육청,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매칭으로 교육청 50%, 관광부 30%, 저희 20%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15억이 교육청에서 본인들이 대는 것이고 8억4,000이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오고 그리고 또 저희가 5억6,000 이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초등학교가 학교가 뭐라고 그럴까요, 취약지역 부분에 있었고 지금 현재 저희구에서 7개 정도의 학교를 갖다가 2000년도의 학교개방화사업 일환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봉중학교하고 7개, 창동중, 창일중, 초당초등학교, 신학초등학교, 도봉중학교, 도봉초등학교 7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구나 배드민턴이나 탁구 이런 강좌 아니면 동호인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신도봉중학교에서 주변의 민원때문에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교육청이나 신도봉중학교한테 개방하라고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5억6,000은 강남이나 다른 데 가보면 요새 체육관을 거의 만들어 주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되고 또 저는 방학3동에 그 전에 있었지만 신방학초등학교, 방학초등학교하고 방학2동에서 3동으로 이사와가지고 신방학초등학교 갈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체육관이 학교가 만들어질 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신방학초등학교는 있고 그런 비교되는 면도 있습니다. 여기도 체육관을 하나 건립해 줘가지고 학교 학생들에게 학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비오거나 바람 불거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서울시교육청 1년 예산이 우리 도봉구 예산의 몇배인지 아십니까?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장답변 중에 강남 얘기하고 자꾸 서초 이런 데 얘기하는데 재정자립도 50% 이상 되는 데입니다. 우리 19.56% 예요. 교육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문제입니다, 문제. 왜 교육에 예산을 자꾸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19.5% 밖에 안되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떠안아야 되고 과장 답변중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신도봉중학교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 민원때문에 안하는 것이 아니에요, 개방을. 잘 알잖아요, 알면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민원때문에 개방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협약서대로 안해요, 지금. 다목적 체육관 해줘가지고 협약서대로 합니까? 덕성여대 누리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들한테 무료개방한다고 하고 건축허가 딱 득하고 준공 딱 떼고 나니까 주민들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해, 신도봉중학교 마찬가지예요, 각 학교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대로 안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자꾸 지어달라고 예산도 없는 우리 도봉구 정말 어렵고 힘든 데다가 말이야, 이것 우리가 5억6,000 안해 주면 매칭 안되죠?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관광부에서는 8억4,000이 현재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이고요.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안해주면 문화관광부 예산 도로 주면 되지.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교육청도 추경에 거의 편성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 반납해야 됩니다.

바쁜

바쁜홍국표위원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다 반납하면 되잖아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지역에,

없는

없는홍국표위원

집에서 큰집에서 돈 몇푼 주고 그러니까, 이런 것 자꾸 해놔봐야 우리 실질적인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없다, 협약서대로 이행도 안한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학생들이 주민이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1,000여명이,

국표

홍국표위원

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어디에서 해야 되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신청하게 되어 있으니까 교육청도 신청을 못하죠.

국표

홍국표위원

교육청은 안하면 되지 그러면. 그리고 협약서대로 쓴 것대로 이행하란 말이에요, 왜 안해.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개는 다 하고 있는데,

금도

지금도홍국표위원

안 했는데 지금 신도봉중학교 다목적 체육관 지어준 지가 언제입니까?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신도봉중학교 하다가,

국표

홍국표위원

또 덕성여대 누리관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주민들 옆에도 못오게 해. 위원님들하고 심도있게 예결위에 가서 다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방금 질의답변했는데 사실 학부형들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그 분들이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상구

김상구문화체육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방학2동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들어왔잖아요.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사업안 35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교류사업 있죠.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2015년부터 회계연도 출납 폐쇄 기한이 내년 2월 28일에서 올 12월 31일 까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국제국내교류 사업을 2015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 겨울방학 때 집행하려고 그랬는데 연도 폐쇄기한 올 12월 안에 다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액 편성됐습니다. 2개월 연도 폐쇄기간 개정 때문에,

러면

그러면이태용위원

함안군 사정이 뭡니까? 함안군 사정에 따라서 겨울방학으로 연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액됐는데 함안군 사정이 뭡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함안군에서 16명의 학생이 당초 여름방학 때 국내교류를 했으면 감추경도 안하고 바로 집행을 했을 텐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고 겨울방학 때 하자고 간곡히 부탁이 와서 응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태용위원

가뭄이 많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왔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야지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마음대로 조정해도 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다음 번에는 한번 약속한대로 지키도록,

안군

함안군이태용위원

가지 말고 다른 데로 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견학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 그러면 국외여행이라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던가 해야지 이것을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에는 잘 살려서 아이들 교육하는데, 청소년들 교류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했는데 하자 예치금을 예치해놓습니까? 안 해놓습니까?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하자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하자를 고치고 하자 보증금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태용위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설계누락에 따른 물량증가 이것은 시공사측의 과실인 것 같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하1층 누수로 인해서 중정부분 전체 철거 후 재시공 8,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일전에도 공사했죠.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3년 전에 일부분만 했습니다. 부분공사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공사는 전면, 중정 전체를 다 뜯어서 한 것이고 그것은 일부분을 공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뜯어보니까 부실이 많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겁니다.

라는

누수라는이태용위원

것은 한번 생기면 못 막아요.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혹시? 시공하는 시공사측에 제안해봤어요. 어디에서 어떤 문제로 누수가 생기는 것인지?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제1체육실, 제2체육실, 구내식당을 보니까 방수했던 자체가 상당히 삭아서 3년 전에 했던 것을 뜯어보니까 다 삭아서 그런 부분들에 누수가 된 겁니다.

그때

그때이태용위원

공사했을 때도 누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물도 가둬놓고 비도 오고 했는데 1체육실, 2체육실, 식당은 다 잡혔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태용위원

누수 잡는 방법이 침투방수라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도 사용해보고 안되면 우리가 미관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적으로 보강하면서 미를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침투방수를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각적으로 안 좋더라도 은폐가 안 되고 돌출이 되더라도 관을 만들어서 물줄기를 잡아주는 것, 그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세요.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래서 방수 전문가를 모셔다가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만 안 잡혀서 그러는데요. 추석연휴 기간에 모든 밸브를 잠가놓고 이것이 배관에서 발생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비가 안와도 현재 한두 방울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잡히면 방수는 거의 다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쨌든

어쨌든이태용위원

과장님 안 계실 때 중정부분을 공사를 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중정부분만 자꾸 파헤쳐서 누수도 못 잡고 공사비만 계속적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번에 논의를 해서 이상이 없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위섭

노위섭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59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조영일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 모두가 항상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6억5,762만원, 자치구조정교부금 20억5,673만원, 국·시비보조금 24억9,304만원, 보전수입 143억5,197만원 등 총 195억5,936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의 세출예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예비비에 568만원, 기본경비에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75억4,12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3억6,633만원 등 총 79억2,7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875만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1억2,720만원, 영상 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에 2,272만원, 기본경비에 208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억6,0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공공근로 운영에 3억2,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과과는 기본경비에 9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57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9,5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획재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사, 의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이은림위원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4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사업으로 1억2,720만원이 증액해서 올리셨는데요. 지금 저희 모바일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현재 모바일 앱이 아니라 웹서비스는 도봉구 대표 홈페이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다른 사이트는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하고 있는 데는 아직은 운영되고 있는 데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위탁기관과 부서로 통합관리를 원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통합서비스 중에서 통합도서관이 들어가는지 여부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통합도서관은 현재 안 들어가 있는데요. 부서에서 만약에 원한다고 수요조사에 응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같이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번이은림위원

추경에도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으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개별적으로 올라오는 것보다 홍보전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관리해서 웹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부분을 전부 관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현재로는 51개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38개 사이트와 통합인증까지 관리하는데 다 합하면 51개 사이트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51개 사이트 중에서 되고 있는 곳이 도봉구청 홈페이지 딱 하나밖에 모바일서비스를, 홍보전산과장 황영미 모바일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일

모바일이은림위원

서비스를 그 한 곳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도봉구의회나 타 사이트들도 전부 모바일 사업을 추진하셔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유기훈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4쪽에 웹서비스 운영 고도화에 1억2,700만원을 추경으로 올리셨습니다. 사유에 소프트웨어 구매비 반영과 하드웨어 구매비 반영으로 되어 있어요. 본예산 때 원래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설명을 들으니까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데 기간만료된 것과 본예산 때 왜 올라가지 않았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이 종료된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구매건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윈도우즈 서버를 비롯한 3개 스프트웨어는 올 7월로 기술지원이 종료가 되고요. 보안등급이 종료되는 하드웨어 2건은 2014년 1월자로 종료돼서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이 못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추경예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지금 유효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가 중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은 됩니다만 아무래도 보안성에서 미약하고 혹시라도 보안 관련한 사고가 있을 때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불거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사용은 가능하나 말하자면 정품 인증이 만료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보안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련이 있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보안에 대한 보증 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보안자체가 아예 작동을 안하는 것은 아닌데요, 보증이 만료되다 보니까 책임소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보안업체에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되니까 저희가 약간 보안에서 낮게 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간은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되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보안등급이 종료되는 하드웨어 두개의 제품은 저희가 국제인증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기한이 없이 만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교체하고 나면. 그렇게 되고 나머지 3개 윈도우 서버를 비롯한 3개는 2023년까지 인증기간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2023년 이후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46쪽에 영상 미디어를 위한 구정홍보 부분인데요. 여기 사유에 보면 금액은 2,200정도인데 영상물 공유시스템 구매비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서버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추가로 서버를 구매하는 것인가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영상물 전용서버를 구매하는 것인데요. 현재 구정홍보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홍보영상물들, 또는 기타 영상물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이 용량때문에 저희 홈페이지나 기타 그룹웨어 등에 저희가 올려놓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지금 전용서버를 갖추게 되면 이곳에 저장을 해서 언제, 어느 때 누구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전용서버의 용량이 무한정일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정도 구매한 것으로 커버가 가능한 것인가요? 아니면 조금 쓰다가 또 부족하면 추경 올릴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보통 외장하드 좋은 거 같은 경우 10기가 정도 하는데요. 지금 이것은 저희가 서버를 구매하면 1,000 기가바이트 정도 되고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오래 되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영상물들은 삭제를 해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번에 구매한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분간 추가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앞으로 상당한 기간, 그렇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유기훈위원

어차피 구매했을 때 비용의 차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효율성있게 구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한 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IPTV 구매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합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 IPTV를 통해서 구정 도봉 뉴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구민들이 구청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거기에 많이 서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도 다른 구청에서 많이 보셨을 것이에요. 엘리베이터 상단에 보통은 하나씩 거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하나 추가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엘리베이터 상단에 추가설치 하나 되는 것이 600만원입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한 대입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한 대가요? 특별하게 이 한 대 해가지고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엘리베이터 3개가 있는데 가운데 하나만 설치하면 기다리는 분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고 저는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에

효과성에유기훈위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계획서 55쪽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지원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워크숍을 실시하고 다음에 평가시 가점부여때문에 추가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얼마큼 효과성이 있는지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이라는 것은 각구별로 등수 안에 들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인데요. 올해 기타 재원 조정수입으로 해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3,000만원을 받으면 우리구에서는 3%를 시상금 조로 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시에서는 우리 세무직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타가도 쓰지를 못하니까 10% 정도는 써야만이 다음에 할 때 점수제가 있거든요, 100점 만점에 2점을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10%를 신청한 것인데요. 300만원을 우리가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0%를 써야만이 내년에 우리가 인센티브 탈 때 점수를 100점 만점에 2점을 맡기 때문에, 2점이라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0.몇에 등수가 왔다갔다 하는데 2점이면 상당히 큰 점수거든요.

기훈

유기훈위원

인센티브로 인해서 점수가 많이 향상되게 되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3,000만원 타온 것 중에서 300만원을 쓰는데,

에도

내년에도유기훈위원

또 다시 3,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유효하다는 말씀인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꼭 3,000만원은 아니지만 4,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올해 인센티브를 석차에 의해서 준 것이거든요. 우리가 올해 9위를 했는데 3,000만원 받았는데,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6,000만원을 쓰면 4,500정도 최고 금액으로 하는데 유리한 지점이 있나요? 10% 이상이라고 했을 때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들어가면,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그것이 아니고,

것은

그것은유기훈위원

아닌가요?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10% 만 만점이고 9%까지 쓰면 점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인센티브를 타오면 3%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과에 타온 부서에요. 그런데 3%를 받으면, 내년의 점수에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10%를 받아서 각과에서 세외수입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을 할 예정입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이점에 상승이 있고 또 더불어서,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각부서에서,

에서

부서에서유기훈위원

사기진작도 하고 하는 부분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본회의장에서,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있고 구민의 대표자가 있는 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했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첫째는 구민하고의 어떤 약속이고 책임이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제안설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 제안설명 중에서 세입예산안하고 의원들한테 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이것하고 제안설명하고 같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깐만

잠깐만홍국표위원

아직 질의 안끝났으니까요. 같아야 됩니까? 상이해도 됩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같아야 됩니다.

명히

분명히홍국표위원

같아야 됩니다. 지금 국장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같다고 봅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한 것하고 확인을 해본 결과 한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5,673만원인데 2,673만원으로,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홍국표위원

오타가 아니에요. 다 결재하고 했을 것 아니에요, 직원이 올리면.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세세한 것까지 다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느

어느홍국표위원

것이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20억5,673만원이 맞습니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20억2,673만원이 맞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20억5,672만9,000원이 맞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20억5,673만원이 맞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네, 20억5,600?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73만원이요.

국표

홍국표위원

또 다르잖아요, 국장 답변이. 여기는 72만9,000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지금 제안설명서 상에는 전부다 만원 단위로 했기 때문에 천원짜리까지 전부 다 쓸 수 없었기 때문에 만원으로 표기를 해서 반올림된 사안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앞으로 예산 짤 때 사사오입으로 합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제안설명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이것 의원들 앞에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하는 것이고 의원들한테 심의해 달라고 주는 공문서예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천원단위까지 그러면 다 기록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제안설명서하고 본 위원한테 준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999만9,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대로,

라뇨

오타라뇨홍국표위원

. 결재라인이 몇 단계를 거쳐서 오는데 오타나는 것 확인을 못합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5,673만원인데 2,673만원으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타라고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결재라인이 몇군데인데 담당이 기안해서 담당팀장 협조 얻어서 과장결재, 국장결재까지 가고 청장결재까지 갔을 것 아니에요.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안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전결사항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결재라고 해도 몇단계를 거치는데 오타가 난 것을 발견을 못하고 결재를 합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앞으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구청 홍보전산과에서는 구청 홍보만 합니까? 구청 홍보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20015년도 예산 들어가 있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홍보전산과 예산은 3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홍보 뿐만아니라 전산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비스

웹서비스홍국표위원

운영이라든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기한, 이것이 13년 정도 된 것이죠? 그렇죠? 내구연한 많이 지난 것이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내구연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본예산에 넣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추경에 넣을 것이 아니라,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본예산,

만요

잠깐만요홍국표위원

. 내구연한이 3, 4년 이상 더 지났잖아요? 맞나요, 뒤의 직원 답변하게, 내구연한 몇 년 지났습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충분히 넣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본예산에 안넣었잖아요, 본 예산 앞으로 2달 남았습니다, 그렇죠? 추경에 안넣어주고 본예산에 넣어줘도 되죠?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인증이 만료된 사항이라서,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인증이 만료된 것이 3년 됐나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2013년도 말로 인증이 만료가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년 지났잖아요. 지금까지도 2년 쓸 동안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어요, 그렇죠? 두달 더 쓴다고 그래서 하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잠깐만, 추가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2013년도 말로 인증이 종료가 됐지만 한국지역개발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여유분이 있어서 2014년도까지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11월 말에 예산을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는 예산편성 작업이 만료돼 가는 상황이라서 편성을 못했고요. 그래서 급하게 추경으로 들어간 것이고요. 인증이 만료된 제품을 쓴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고에 대한 예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5년도 9월까지 썼잖아요. 2014년도 만료가 돼서, 2014년 몇 월에 만료가 됐습니까?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스프트웨어 부분은 2015년도 7월로 만료가 되는 것이고요. 하드웨어 부분은 2014년 1월에 만료되는 겁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2014년 1월에 만료됐으면 하드웨어 부분은 2015년도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이것은 예산편성 요청을 드린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추경에 넣자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던 사항이에요. 워낙 예산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이것은 우선 추경에 넣자고,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예산이 그때 2억5,000만원인가 남아서 예비비에 다 넣었는데 추경에 넣자고 예결위에서 그렇게 얘기됐어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예결위에서 얘기했는지 정확히 그 부분까지 모르겠습니다.

디서

어디서홍국표위원

그런 답변을 들었어요, 위원들이.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본예산에 편성요청한 것은 분명하고요.

국표

홍국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사정한 것이죠? 위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2억5,000만원 정도 잉여예산이 있었어요. 2015년도 예산의할 때, 그래서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과에 1억원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다 넣었는데 어떤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정이

정정이홍국표위원

아니라 그러니까 과장이 답변을 정확히 하란 말이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것은 모르고요.

르면

모르면홍국표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조심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잉여예산이 2억5,000만원씩 남아서 안전치수과하고 도로과에 5,000만원씩 1억원을 주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은 예비비에 넣었는데,

영미

황영미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 김미자 부위원장, 이영숙 위원장과 사회 교대)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는

추경과는이은림위원

다른 얘기인데요. 기획예산과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본예산을 곧 짜잖아요. 본예산을 짜실 때 4대 보험 같은 경우 인건비 안에 어느 과는 속해 있고 어느 과는 분리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전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다시피 4대 보험을 따로 편성을 해서 따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규

권태규기획예산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꼼꼼히 살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경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로 예산의 틀을 흔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합니다. 급한 예산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예측가능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아서 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다 수용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을 할 때가 되면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여건상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 추경에 편성을 해주자 해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부가

일부가이경숙위원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적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지금 9월이니까 두 달 있으면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이런 재원들이 추경을 안하면 결국은 본예산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목적에 맞게 써야지 예산의 틀이 흔들리지 않는데 계속 이렇게 전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것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이 사업의 목적하고도 상실되는 겁니다. 여기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되어 있는데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 지금 올라온 홍보전산과 것까지도 본예산에서 미리미리 책정이 되고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선순위를 가린다 하더라도 기본 틀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틀을 계속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잡지 않으면 누가 잡습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맞는데 아까 홍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편성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뤄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전산 관련해서 해킹이나 이런 보안 사고를 적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장

직장이경숙위원

어린이집 확충 공사 이런 것들도 사실 본예산에 잡아서 하는 것이 더 맞고 실내수영장 시설교체 이런 것들은 급하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는 급하다고 보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다. 화장실 노후화 사업도 마찬가지 매칭하는 건데 이런 큰 사업들이 추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이, 이것 해주면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가능하면 이번에는 예결위원님들이 과감하게 추경이 안 될 것은 다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려서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실 본예산에 다 반영해주면 이런 일이 없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국장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6,500만원을 본예산에 주었어요. 지금까지 안 쓰고 있다가 6,200만원을 추경에 또 올렸어요. 1억2,700만원을 이제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본예산에 처음부터 올라와서 계획했으면 되는데 9개월을 그 돈을 못 쓴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계획을 잡아놓고도 그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중간에 주다보니까 이런 틀들이 흔들려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못 쓴다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본예산할 때 정말 철저히 해서 순위에 밀려야 되는 건지 사업을 합해야 되는 건지 충분히, 답변을 듣다보면 이런 것이에요. 6,500만원으로 하려고 했다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보니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다음에 또 요구를 해야 되니까 아예 요구해서 올리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 다 이야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도봉구 전체 예산을 실질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틀을 지켜달라,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 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이태용이태용위원

입니다. 공통된 얘기인데 홍보전산과의 웹서비스 인증만료 또 모든 제품들 내구연한이 있죠. 국장님 그렇죠?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태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우선 문제에 부닥쳐서 인증만료가 됐다든지 물품내구연한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끼워 넣으면 되겠지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인증서 만료 이런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추경에 다음부터는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조영일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구연한이 만료되면 사실은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차도

자동차도이태용위원

마찬가지에요. 내구연한이 10년 이렇게 되는데 1년 더 쓰겠지 하다보면 이런 사태가 발생됩니다.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우리구에 차량, 각종 행정장비, 전산장비 이런 수많은 장비들이 내구연한에 딱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5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래도 쓸 만한 것을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시설장비를 다 바꾸기는 그런 재원이 따라 주지 않을 뿐더러 어렵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국장님 답변이라 그러면 1, 2년 더 쓰더라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은 내구연한이 돼서 줄기차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딱 틀을 잡아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영일

조영일기획재정국장

내구연한이나 유효기간 종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검토해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몇 개월도 쓰고 1년도 쓰고 이런 것 가감 없이 정확하게 1, 2개월 더 쓰고 추경에 안 된다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주면 되잖아요. 한 두달 더 쓰고 안 쓰면 어떻습니까. 보안에 큰 문제 아니잖아요. 안 되면 구청을 팔아야 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셨다가 그런 부분을 잘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공공근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내시액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후 당시 12월경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시

확정내시이태용위원

전에 가내시액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가내시 내려온 금액 이후에, 가내시는 8, 9월 정도 그 정도에 내려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15%정도 감액을 하는데 혹시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을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혹시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매칭사업이잖아요, 7대3?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이태용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해서 확정액이 많이 내려올 수 있게 어떤 추이라든지, 추계라든지 해가면서 이것을 충분히 하게 협의를 해서 내려올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에게 이것 때문에 좀 어떤 불이익이, 일자리가 덜 제공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중도에 포기자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남던 간에 우리가 좀 부지런히 다 채워서 예산을 충분히 소진을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저희들은 한 달이 남아있어도 그냥 포기자 나오면 거기로 집어넣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귀찮은 부분이 생겨도. 그러니까 예산을 100%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이 부분도 한번 이 워크숍보다도 기간제를 채용해서 업무지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데.

택원

남택원징수과장

이태용 위원 질의에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인센티브 액에, 우리 시에서 각 과마다 인센티브를 타오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를 3%를 각 과에서 쓰게끔 지원해 주는데요. 시에서 10%를 강요하는 것은 우리 세무직들이 세입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세입을 하는데 구청에서는 권한이 없고 아무 힘이 없어가지고 쓸 돈을 못 쓰기 때문에 10%를 세무직을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10%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영숙위원장

이태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은경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2억9,53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7,906만1,000원을 감액처리 하였으며, 그 내용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보건소청사 위·수탁관리 협약 체결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 편성된 청사관리 위탁용역비 1억2,316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1,420만원, 기본경비 중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직원여비 부족분에 대한 2,990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로 기본경비 중 직원국내여비 부족분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는 2억8,403만2,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의료장비 구매사업 시비포함 1억4,285만7,000원, 의치보철지원사업 2,016만2,000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4,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심폐소생술교육장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7,97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는 8,50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시비 변경에 따라 구비 포함하여 산모건강관리사업 143만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 2,609만원 감액 처리하였고, 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사업 3,603만6,000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2,000만원, 정신건강센터 위탁운영사업 833만4,000원, 신규사업인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 4,82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 의결토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계획서 63쪽의 의료장비 구매 건입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신규지요? 신규 사업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보조예산 1억과 우리 구비 4,285만7,000원으로 4개의 장비를 구매하는데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신규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신규도 있고,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체가

전체가유기훈위원

신규 아닌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전체가 신규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유기훈위원

올린 것, 의료장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 올린 거요? 올해는 새로 된 것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추경이 신규 맞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어쨌든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으로 신청을 하신거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저희가 3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을 받게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내구연한이 올해로 종료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신규로 또 하나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자동혈액학분석기는 올해로, 그것하고 수질분석기는 이제 종료가 되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유기훈위원

세균자동염색기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신규입니다.

이고

신규이고유기훈위원

, 그다음에 서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윈도우7 OS 업그레이드와 PC교체는 그러면 이것은 어디, 중앙의 서버 한대를 교체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PC는 어떻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설치된 방사선 장비는 팍스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로 나눕니다. 그런데 서버교체는 소프트웨어 부분을 담당하는데 이 소프트웨어 부분은 환자가 방사선 촬영을 해서 그 자료가 바로 진료하는 의사의 컴퓨터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화면을 보면서 환자하고 진료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인피니트라고 하는 회사와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피니트 회사에서 그것을 조금 화면을 밝게 하면서 서버기능을 조금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버기능을 좀 저희도 같이 교체를 하면서 2,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조금 더 화질이 좋게, 서버기능을 업데이트하는 비용으로 하신다고, 5월에 어쨌든 했으니까 본예산에는 해당이 되지 않았고 신규로 하신 부분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쨌든

어쨌든유기훈위원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적절하게 신청 열심히 하셨다고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고맙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65쪽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이 작년에 신규로 도봉구청 1층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이 새로 생겼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 지금 현재 이용률과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현재 물론 저희가 구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열심히 해서 응급처치교육장을 되도록이면 구비를 안 들이고 예산을 절감하면서 이것을 마련하려고 준비 중이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장으로 정식으로 사용은 안 되고 그전에 혹시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 어떤 것을 보강할까 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구청의 직원들을 우선 교육을 시켰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추경으로 시설도 하고,

지금

지금유기훈위원

시험운영 중인 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지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작년에서 올해 예산이 반영됐으나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추경,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반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올해 했는데 7,477만원을 추가로 더 신청하시는 것이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률과

이용률과유기훈위원

효과는 지내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더 열심히 하면 이걸 잘 해서 운영을 하면 아마 올해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내고 이게 인센티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신컨데 내년에 이것 올해 추경을 받아가지고 잘 설치해서 12월에 개소식하고 내년 1월부터 잘 운영하면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12월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 인부 인건비를 2개월만 신청하셨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럼

그럼유기훈위원

준비기간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우선 모집을 해서 2개월간만 추경이 딱 예산기간이 12월 말로 종료되니까, 2개월간만 우선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준비기간으로.

기훈

유기훈위원

그러니까요, 준비기간 아닌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11월, 12월.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12월에 오픈을 하면 2개월은 기간제 인건을 채용해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준비한다고 해서 2개월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기간제하고 시간제 선택제 공무원하고 같이 2명을 저희들이 2개월간 채용해서 2개월간이 짧은 2개월간이지만 주민들에게 응급처치교육을 더 확산해 보려고 합니다. 11월 초에 개소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그것유기훈위원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보건소장님이 더 확실하게 답변 좀 주세요. 제가 좀 헷갈리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비를 안 들이고 밑에 상황실이라고 그러죠? 거기를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오늘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1년에 한번씩 3번 정도는 받아야지 이 스킬이 다 익혀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게 전문적으로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그 일만 하는 응급구조사를 채용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월 넣은 것은 사실 지금 채용해 가지고 장소 준비도 하고 프로그램도 준비한 다음에 보다 더 빠른 시기 안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적극적으로 주민들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지금 정확한 오픈의 시기나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전에 충분히 미리 홍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전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주민들이 사전에 시험적으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교육 받으실 수 있게 해서 좀더 보완해서 오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도 거기에서 받으셨고 저희 직원들은 한차례 전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장소적으로는 더 손댈 필요 없이, 더할 나위 없이 그렇게 좋은 장소인데 단지 저희가 여기에 올린 것들은 실습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준비하고 가장 큰 것은 인건비, 이렇게 해서 하루라도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는 요즘 항상 안전이 항상 문제가 되고 OECD 국가 중에서 응급소생술로 살아나는 비율도 제일 최저이고 조금 더 빨리 서비스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서 늦게나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로 사람을 뽑고 준비되는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지금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관련해서 추가로 잠깐 여쭤보면 올해 이 7,400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예산인가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12개월로 책정되어서 올 것이고 일반운영비도 지금 2개월분 정도가 4,400이라는 건가요? 자산취득비가 처음 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7,477만원에는 인건비가 2개월만 반영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산취득비 3,400만원은 올해면 내년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리고 사무용품이 있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사무용품이 있는데 그것도 실습용 매트라든지 그런 것은 한번 설치하면 다시 안 해도 되고.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얼마로 편성해서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되도록이면 아주 긴축해서 절약해서 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만 주로 들어가지요.

이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은림위원

두 분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채용은 어떤 분을 채용을 할 예정인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은 교육받는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들, 너무 어린아이들만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교육만큼은 저희들이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전문강사자격증이 있거나 응급구조사 면허가 있는 분들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채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전문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간호사들을 지금 채용하려고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채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홈페이지를 볼 때마다 보니까 채용을 계속 내시더라고요. 채용이 안 와서,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기간제로 간호자격증도 있고 간호사자격증이라면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간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건데, 누가 이 금액을 받으면서 간호사가 이렇게 상주하면서 있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자꾸 채용공고를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간호사를 이렇게 전문직을 구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확히 주고서 해야지 정말 이것은 최저임금만 피하려고 하는 이런 금액은, 임금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이 금액은 저는 증액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만5,000원으로 되어 있는 기간제 그것은 사실 오래 됐어요. 그게 책정된 게 오래 되어서 현실 반영이 좀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까지 두 달 동안은 기존 하던 대로 하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조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아니고 응급구조사나 또는 전문강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지금 다른 건데요. 간호사가 아니고 다른 건데 이것은 5만5,000원은 2003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하면서 사업보조금을 내려주면서 내려진 그런 기간제 치위생사 일당입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는 달라요. 간호사는 조금 더 반영이 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희 공고 여러 번 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다 갔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간제를 공모하는데 저희가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지금은 8명이 다 충원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대로 기간제의 인부임을 올릴 수가 없고 이것은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응급처치 물론 여러 가지로 좋은 장점도 많지만 이것 지금 소방서에서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방서하고는 응급조치 교육을 하는데는 협조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그것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민간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니까요, 이것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거기 나름대로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경숙위원

있고 일단은 소방서도 전체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 교육하고 단계적으로 하고 있던데 굳이 우리가 해야 되는지, 이것이 소방서의 소관이고 물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소방서 소관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은 일단 소방서에서 인명구조를 위해서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가서 견학을 했고 거기에도 학생들 계속적으로 지금 방문해서 일단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더 확대되어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제가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더 전문가들이 거기에 많은데,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 응급조치 요령, 응급의료기관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것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것이 인세티브,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 속해 있습니다.

티브

인센티브이경숙위원

사업이 기정액이 2,600에,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650만원은 본예산입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본예산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추가로 추경에 올리신 것이잖아요. 매칭으로 되는 본예산만 해서 다음에 본예산에 올리셔서 하면 되지 굳이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하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응급조치,

저는

저는이경숙위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고보조금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 되면 본예산에 설치되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2개월 당겨서 굳이 할 필요는 없다, 본예산에 2개월 후에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이것은 교육장 설치에 따른 추경이고요. 교육장이 설치되면 소방서 보다는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 교육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경숙위원

추경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본건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회중 합의된 심사의견은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정회중 합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가결된 안건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