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9월 1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의석 배정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형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팀장 소개 및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진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김순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순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저희 도시건설 상임위 쪽에서 복합기 내지 인쇄기 등등에 대한 것들을 구매가 아니라 소모품이 수반되기 때문에 임차를 해보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라고 제가 주문을 좀 했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의회사무국 쪽에서 보면 복합기를 신규로 구매해서, 금액은 물론 110만 원 두 대를 했었을 때 기준인데, 소모품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발생이 됩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그러니까 리스를 해서 월정액으로 계약을 하심이 장기적으로 비용이 세이브가 될 겁니다. 물론 얼마 안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매가 아니라 리스로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진 팀장님.

인쇄기하고 복합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실하고 본회의장에 저희 직원들이 드리는 자료를 인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인쇄기하고 복합기가 과연 임차가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구입하는 비용하고 임차비용하고 차이를 한번 따져보고, 한번 저희가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여기 보면 복합기가 팩스기능도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복합기는 다기능으로 팩스, 복사, 인쇄 다, 그래서 복합기입니다.

그런데 4층도 있고 5층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팩스 보내고 팩스 받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공적업무를 하는데 팩스가 상당히 좀 개인적일 수 있고 또 정당적인 것일 수 있는 팩스들이 가끔 와요. 그래서 사실 이게 팩스를 여러 명이 같이 쓴다는 것 자체가 좀 옛날에도 부담이 됐는데, 혹시, 이건 제안인데요, 요새 보면 전자팩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팩스는 그냥 컴퓨터에서 주고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들한테 전자팩스 같은 것을 연구해가지고, 본인이 그냥 전자팩스 자기 컴퓨터에서 열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것은 기능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컴퓨터를 잘 활용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좀 사용하시기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편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주고받고, 그냥 문서 출력해서 이렇게 보는 게 가장 또 편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팩스들이 파일 형태로 다 해서 출력해가지고, 문서가 손으로 안 쓴다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파일로 해서 컴퓨터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께 교육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어려운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걸 어려워하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검토를 해보고 다시 전체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이 사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으시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 오류가 있으신 거 같아요. 강한구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아한 부분을 제기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몇 부를 제작하느냐고 했을 때 세 부라고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그 의회회의록 대출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지난 회기 때 예·결산 자료를 좀 찾기 위해서 회의록을 대출했는데 회의록이 세 권이 아니고요, 회기별로 그 분량에 맞춰서, 아까 210회부터 212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한 권이에요. 그 한 권당 세 권이 나와서 아까 행정자료실, 저희 도서관에 보관이 되고, 의회사무국에 보관이 되고 그리고 시청으로 가기 때문에 세 권씩 세 부가 이렇게 보관이 되는 게 아니라 7대의 그 권수는 그 회의록에 따라서 권수가, 제가 찾아본 6대 회의록만 해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섯 권인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6권씩 3부,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 권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걸 세 부씩 하는 건데, 그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아니, 위원님은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알지만 이것을 봤을 때 아까 한 권당 600만 원꼴, 한 권당 800만 원 꼴이라고 해버리는 표현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 권당이 아니라 부수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한 질을 저희가 말씀 나눌 때 한 권으로 표현한 거지 한 질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아니면 저희가 이것을 심의를 할 때 한 권당 600만 원짜리 회의록을 이렇게, 이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나온 김에 아까 그 증액된 이유가 회의시간이 길어지고 의원들 발언이 길어지기 때문에 늘어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이 회의록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회의록을 만들어서 비치를 해놨는데,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회의록이 분실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몇 회기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6대 때 몇 번째 권이 없어서 제가 찾으니까 의회사무국 보관용을 저한테 빼서 대여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을 책정하고 문서로 기록이 남고 보관이 되는 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만 그 사후관리에 있어서, 그리고 의원들이 이 회의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사실 이게 보관용도 보관용이지만 비치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 있다는 존재를 의회, 저희 운영위원회는 알고 있지만 일반 의원들 같은 경우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 활용방안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분실되는 부분이나 관리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분실사항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관리에서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고, 분실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안을 찾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도서관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비치하고 있는 책들이 인쇄 만일까요, 아니면 복사본도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쇄하고 복사? 보존기간에 차이가 좀 있을까요?

인쇄본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보관하지만 복사본에 대해서는 원래 공식적으로 보관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복사본은 보시고 폐기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따로 복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인쇄할 때 편집은 누가 하지요? 편집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서 넘겨줘서 단지 인쇄만 하지요?

저희가 자료를 넘겨줘서 편집을 해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회사무국에서 편집을 하지 않는다?

편집은 저기서 해오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정을 최종적으로,

왜냐하면 편집을 이쪽에서 대략적으로 잡아주고 할 거면 이 비용의 절반이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 질로 만들지 않습니까? 인쇄비는 최저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세 부 정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복사비가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0 얼마? 택도 없는 가격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의원들한테 다 나눠 줄 정도의 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닐지언정 위원장까지도. 그리고 예비 권수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편집을 누가 해주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편집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복사본, 그냥 출력을 해서 제본을, 양장제본을 해서 비치하는 게 이 비용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잠깐 이기인 위원 질의하시지요.

예, 발언이 길어지면 회의록 작성 비용이 올라간다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뭔지 아실 거예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는 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똑같이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발생하는 거거든요. 강한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쇄 같은 경우에는 표지비용이 있고, 노임비, 인쇄비, 내지비용 여러 가지 단가가 들어가 있을 것이고 행자부에서 권고하는 인쇄 표준안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같이 제시해 주시면 위원들이 아마 쉽게 이해를 빨리 해서 이런 논쟁이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 올리실 때는 그런 것을 준비하셔서 위원님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대한 공유를 통해가지고 행정비용이라든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우리 그 성남시의회 메인 홈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알고 있는 인트라넷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취지로 이것을 제안하느냐면 아이콘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료 요구를 한 내용 또는 제목 또는 의원님을 상임위 별로 표기를 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유사의 상임위 쪽에서의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열어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다시 만드는 일이 없을 거란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1차적인 자료를 열람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깊게 질의를 통해가지고, 자료 요구를 통해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줄일 수도 있으면서 의원들의 질의 향상도 상당부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의 주무관께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어떤 탭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요구서하고 받은 자료를 같이 올려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의회의 창들은 다 열립니다, 일반인들한테도. 그런데 일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애매모호한 자료,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패스워드를 장착을 해서 의원들만 열어볼 수 있는 쪽으로 가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인트라넷을 활용하면 돼요.

자료가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 인트라넷에 보면 감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라와요. 예산이나 행감 자료는 올라가는데 그 외에 자료들 같은 경우는 안 올라와요.

예, 기본적인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올려주면 의원들이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트라넷 내에는 개인자료실이 있고 같이 보는 자료실이 있어요. 그 자료실에 그걸 같이 평상시에도 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의원들이 자기한테 필요한 자료인데 있구나 하고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그걸로 세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좀 더 자료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활용해서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하자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절약을 좀 하고, 아까 그 두 번째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의원들이 약간은 파생적인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같은 맥락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A라는 자료를 보고 아, A에서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입안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권리에 대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돌려줄 수 있는 지를 우리가 한 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공유 공유를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작 우리 의원들은 이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착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토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일장일단이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료 요구라는 것은 의원들이 물론 공유하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물론 그렇게 하시면 한 번 요구한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않아도 되니까 상임위 별로 주무관님들의 수고가 덜어질 수는 있는데 사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같이 함께 가는 것도 있지만 개별 의정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요구한 자료 목록이라든지 내용이 다 공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사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고, 예를 들어 개별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게 공개가 되어 버릴 때 나타날 수도 있는 어려움이나 단점들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로 다 모든 것을 공개한다는 방식보다는 좀 선별적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자료 자체가 아까, 물론 위원님이 대안으로 패스워드를 건다고 말씀하셨지만 정말 내부적으로 이 의원의 이 의정활동에만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자료의 경우 그게 다른 의원들에게 공개가 돼 버리면 또 곤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개별적인 자료를 받는 경우, 우리가 자료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공식적인 자료 요구를 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받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기가 참 애매모호하지만 대안으로서 이런 대안도 제시가 가능하겠지요. 의장님의 결재를 통해서 정책기획과 쪽에 요구하는 그런 자료에 대한 것들을 공개를 하고 개별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틀만, 다시 말해서 제목만 그리고 요청한 날짜와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해준다면 의원 간에 정당을 떠나가지고 ‘의원님, 이런 자료를 받으셨던데 혹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는지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의원 간의 단합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승연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모든 건 다 의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집행부에서 자료가 와요. 그런데 깊이 있는 내용들은 의장 결재를 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승연 위원 같은 경우는 좀 이것은 내가 좀 별도로 기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기획적인 자료들이 다른 의원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또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봅시다. 해봐서, 김영발 위원님 얘기도 그런,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자료는 같이 공유하면 될 것 같고, 그런 자료들은 분류를 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무관들이 일이 좀 많아지겠지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원들 간에도 어떤 의정 경쟁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자료라는 것이 뭐 공개된 통계도 있을 것이고 또 아닐 수 있는 게 있는데, 의원들끼리 무슨 자료를 요구했고 또 그 자료를 갖다가 전부 올려가지고 ‘저 위원이 무슨 자료를 요구했다. 또 이 위원이 몇 개를 요구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을 기자들이 볼 때는 ‘저 위원은 자료 공개를 하나도 안 하더라.’ 이런 소문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그냥 일반사람들한테 만약에 알려주면 자료들이 다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더 숙고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의정 경쟁이라거나 아니면 양당 간의 그런 어떤 정책 경쟁도 있기 때문에 자료들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 문제의식을 우리 김영발 위원님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것에 대한 자문들은 우리 김영발 위원이나 이승연 위원이나 조정석 위원한테 좀 구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니까 내년도 예산은 가예산 잡고 있지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내년도 의회사무국에 필요한 예산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미리 우리 의회사무국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을 시켜가지고 내년 2016년 의회사무국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또 안 되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께서도 의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말씀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21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