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양승호입니다. 보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황주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조례 제29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활동 기간을 제229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구성 인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위원 구성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냥 의장한테 다 넘겨버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구성 인원 같은 건 10명 이내 가지 말고 여기서 아예 정합시다. 우리가 보통 추경 같은 경우는 8명으로 했었으니까 그냥 10명 이내 가지 말고 8명으로 하고 각 상임위별로 4명씩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특위 위원장은 지난 번에 저희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쪽에서 위원장을 맡는 것, 그렇게 정리를 합의를 보고 넘어가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 그런 것까지 탄력적으로 갈 필요는 없고 여기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속기는 남기는 게 좋겠네요. 사실 지난 번 저희 의회 세미나 일정도 갑자기 변경됐었고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상이라든지 역할이 전혀 지금 배제돼 있어요. 조례라든지 규정에 전혀 없는 의장단협의회라는 명목으로 해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 3명이서 모든 것이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의회운영위원회가 뭐하러 있어요. 제가 의장한테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을 전부 다 해야 돼요. 국회를 예를 들어봐도 국회의장이 국회 관련 운영하는 거를 전 상임위원장 불러가지고 회의하나요?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국회 운영위원장이 있고 양당의 원내총무들이 합의해 가지고 의사일정 다 정하는 거죠. 상임위원장하고 협의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잘못된 관행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잘못 됐으면 운영위원장이 분명히 그건 정리를 해줘야죠. 운영위원장이 뭐하러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러 있는 거죠. 나름대로 위원장인데,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향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사무국장한테도 지난 번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의정팀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무시가 되고 전혀 존재 의미가 없다면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각 상임위원장들 다 집어넣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하라고 그러세요. 그게 오히려 낫지.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바지저고리예요? 와가지고 방망이 치는데 박수만 쳐주고,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나름대로 독도 때문에 우리가 갈려고 했던 세미나 일정이 갑자기 일기가 좋지않아 가지고 변경, 그거는 사전에 정리를 조율을 했었어야죠.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 안 된다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양당의 총무로 하든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든, 전혀 그 논의 과정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에서 결과만 통보받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도 그러니까 6명으로 할지 10명으로 할지 8명으로 할지 그건 운영위원들이 알잖아요. 본인들의 권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의장한테 넘겨줘서 마음대로 하게 할 그건 아니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조금 정회를 하든, 6명이 좋을지, 10명이 좋을지, 8명이 좋을지 그건 우리가 결정해서 정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늘 관례적으로 해왔다 하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 보통 정례회 때 본예산 때는 중요하고 그러니까 10명인 거고 이번에 예산 규모도 적고 세목 지출 항목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한 6명 정도 해도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6명으로 할지 8명으로 할지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의장한테 넘겨주자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조용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운영위원회 위상이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내내 나왔던 의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의장단에게 반영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제로 얘기는 꽤 오래 됐는데 반영된 내용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님도 두 분 계시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운영위원장님 계시는 거니까 그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예결위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 구성이라는 게 뻔히 아시겠지만 다들 상임위별로 4분씩 해 가지고 8명, 아니면 3분씩 해가지고 둘, 셋 해가지고 10분 되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당별로 네 분, 거기다가 지역위원회별로 두 분씩 이렇게 되면 8명이 딱 되는 그런 구조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결위 할 게 추경이잖아요. 복지비 이런 미편성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한 번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례를 깨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한 번 꼭 수를 안 맞출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간에 새누리당의 어려운 부분은 5명을 다 채우기 어렵다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런 걸 안 맞춰서 그러면 9명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 당 싸울 일이 없는 거니까 이럴 때 한 번 우리가 그런 걸 해보는 것도 그런 의견을 한 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그래서 5대 4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걸 한 번 해보는 것도, 오히려 그래서 한 번 당대 당 관계없이 한 번 의회를 한 번 보자, 강동구 의원으로서 강동구의회를 어떻게 만들어보자 하는 걸로 가는 것도 물론 이런저런 사유는 있겠지만 그런 방안을 얘기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10인 이내로 하되 한 번 그 다음 논의를 해보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 8인 해버리면 4,4,2,2 딱 정해지는 거니까 10인 이내로 놓고 한 번 저희가 앞으로 가는 기간 동안에 의장하고도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들 이런 분들 같이 의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깨보자 하는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뜻입니다. 10인 이내로 가되 다만 숫자를 꼭 10인 이내면 열분까지 가능한 거니까, 8인 딱 하면 정해지는 거잖아요. 정하지 말고 한 번 우리가 그런 관례를 깨는 것도 한 번 해보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결의안 주요 내용에 보면 구성 방법이 있어요. 방법을 보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정부 조직이나 구청 조직을 보면 장이 추천은 안 해요. 그렇죠? 장관도 그렇잖아요. 장관도 장관이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운영위원장이 추천해서 의장이 해서 본회의 의결한다, 본회의 의결 안 해도 의장이 결정한다 하면 되는 거죠. 본회의 의결 안 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의장이 추천한다, 하는 거는 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상임위원장이 우리가 건설재정위원장도 있고 행복도 있고 우리 운영위원장도 있는데 그건 로봇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구성 결의하니까 운영위원장이 추천해서 의장이 결정해서 본회의 뭐 한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의장이 추천하는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조례에 돼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사항인 거죠. 그럼 이럴 수도 있죠.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우리 운영위원장의 의견이 존중돼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상임위원회든 특별위원회든 위원 구성은 본회의 의결사항이죠. 본회의 의결사항이고 단지 의장이 추천에 의한다라고 조례상 나와 있는 건데 단지 의장이 추천한다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각 상임위원장 의견을 듣고 때에 따라서는 양쪽 대표 당의 정파의 대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니까 큰 문제 없다고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형 위원이 저랑 좀 달리 10명 이내로 했다가 쭉 지켜봤다가, 뭐 지켜볼게 뭐 있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4분씩 다 들어와 있고 각당에 총무들 다 들어와 있고 각 부위원장들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한 8명이면 적정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입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일단은 8명으로 확정을 해 버리면 저희가 어떻든간에 이게 당대당 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조율이 필요해서 10명으로 여지를 두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8명으로 하지말자 이게 아니라 저희 쪽에 입장이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 정리가 아직 안 될 수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여지를 달라는 거지, 이게 8명으로 확정해 버리면 어쨌든간에 이쪽에서는 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달라는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거지 이게 무슨 10명으로 해야 된다고 우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은 8명으로 정해놓고 양당간에 협상을 통해서 5대 3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도 계속 10명 이내로 하고 추경이나 이런 경우에 8명으로 했고 본예산 때 10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었는데요, 기존 그대로 10명 이내로 하고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어쨌든 이번에는 8명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걸 의장님께 전달을 해서 그리고 양 위원장님들 의견을 듣고 현재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전달을 해서 8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현행대로 이대로 가고 구성 자체를 8명으로 하는 걸 운영위원회 의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면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과 역할에 대해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토 달아 가지고 1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8명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왜 그렇게 칼자루를 거기다 주냐 하는 얘기죠. 사소한 거 하나지만 이런 거부터 바꿔 가고 우리 스스로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예요. 딴 거 아무 것도 없어요. 6명 하면 어떻고 7명 하면 어때요, 아무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의회운영에 있어서 이른 바 바지저고리 역할은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반기 원 구성 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의장할지 모르고 누가 운영위원장 할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의회운영위원회 힘을 가져야죠. 뭐하러 있어요. 부위원장 사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