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천배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령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금도 저희들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조례에 대해서 시군간 서로 협의 중에 있는데 거기에 여기 빠진 것 하고 일부 사항을 더 넣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수정해서 하자는 의견도 있고, 그거를 폐지하고 나중에 추가한 것을 넣자는 의견이 있어서 도에서 같이 시간을 두고서 협의해서 하기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시군이 같게끔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예, 되어야 합니다.

예, 그때 가서 정리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주민복지실장 연재윤입니다. 저희들이 제출한「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는 먼저 첫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3에 근거해서 이분들도 신청자격에 추가로 넣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는 이번에 정비하면서 법령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규제와 명확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해서 정비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제2조 제2항 매점면적을 15제곱미터 이하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것이 규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두 번째 제4조 신청자격 1항에다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넣고, 제3항에 위반자에 대한 허가사항 신청 제한인데 이것도 규제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 세 번째 제7조 제1항의 4는 명확성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제를 시켰고, 네 번째 별표 서식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포함시키고, 마지막 별지 1호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신청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령을 별도로 붙이고 비용추계는 별도로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우선순위는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한정하였으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순위로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군수”를 “증평군수”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마따나 정식명칭을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군수”를 “증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저희들이 두 번째로 제출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자치부 규제 일괄정비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행에 따라 조례 서식을 개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 청소년수련관의 손해배상 규정 중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제21조 제3항이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삭제를 시키고, 두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라 별지서식을 생년월일로 바꾸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이번에 변경하면서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였으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8월 10일부터 8월30일까지인데 의견이 없고 규제심사대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o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복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령상 규제 근거 없이 규제하였던 청소년수련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던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였고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행정과장 신연택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사항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정금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지방자치법」상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안은 행정자치부의 개선권고를 받은 자치법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서 16쪽입니다.「지방자치법」제4조 제5항의 근거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주민등록 수집 금지사항을 적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용어의 순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부의 규제 일괄 정비 방침에 따른 것으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에서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법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규정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8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에 관한 규정 조항을 삭제했으며, 안 제9조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인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 취소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 규정하던 수탁기관 심의위원회 규정을 제8조의 2로 제17조에서 규정하던 간사 규정을 제17조의 2로 분리·신설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형식을 재구성하였고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하였던 자원봉사자 및 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일부 조항을 삭제했으며 법령체계를 알기 쉽도록 조문을 정리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 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그 전에 개정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이슈가 됐던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얼추 개정이 많이 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관련되어서 있는 것은 특별하게 지원조례, 분쟁조정 관계 이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적발을 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부분은 회계감사 법령에 회계감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감사 했나, 안 했나에 대한 사항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에 잘못되거나 잘 된 것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세부적으로...

글쎄, 저도 그 내용은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공동주택에만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사업승인이 안 된 19세대이면 일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집단체제가 또 있고 단독이 있고 이런 분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사업승인을 아파트 세대가 많은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게 너무 많다 보면 그 19세대 미만 허가로 나가는 소규모 집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반사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려가 돼서

예, 앞으로 개정할 시점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될 부분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사유가 신설된 조항이 좀 있지요?

예.

층간소음에 대해서 요즘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에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해결해주려고 이걸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딱 갈라서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단체에 구성을 해 놓고 사실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 가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쌍방 간에 나름대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다가 많은 흐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자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또 이런 내용이 아파트로 알려지고, 홍보도 많이 하다 보면 층간소음에 대해서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 그런 취지에서 이게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층간소음에 대해서 만약에 시공이 잘못되어서 기준치를 넘을 경우 그런 기준 같은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있지요. 왜냐하면 실제 데시벨을 측정을 해야 돼요. 환경 쪽에서 측정을 해서 그게 오버가 됐을 경우에는 건축할 당시 법정 규정에 문제가 있었나, 없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책이 없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 거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측정 같은 경우는 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환경부서에서 요청을 만약에 소음이 너무 심하게 난다. 그러면 그런 규칙 기준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계기준에 따라서 환경부서에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요청을 하면 그거는 측정을 해 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증평군수 제출)

문화체육과장권영이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문화체육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평군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조성된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시설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에 대하여 수탁법인인 (주)에스엠스포츠 대표 정현운에 위탁한 3년의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기관을 신규 또는 재연장 하고자 증평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범위는 현재와 같이 증평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등이며 위탁의 내용은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 운영실적을 기준으로 연평균 등록회원은 수영 회원 494명과 헬스회원 80명 등 574명입니다. 이용자 수는 등록회원 및 일일 입장객 포함하여 연 인원 12만 2,802명으로 일일 평균 약33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수지 분석결과 2014년도 기준 민간위탁금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수입이 약 6억 8,200만 원이고, 지출이 7억 4,900만 원으로 약 6,7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1년 경과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반영된 금액이 4,300여만 원과 전년도 대비 수도 및 가스료 등 수도광열비 2,000여만 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기존 업체와 재연장 시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제3항에 따라 2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위탁 시에는 수탁대상자는 재정부담능력, 인력 및 기구, 시설 및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평가지표로 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토록 되어 있으며, 그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수탁자는 국민체육센터 사용에 따른 이용료 징수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국민체육센터 이용자에게 각종 편의 제공, 군민체육센터 이용 홍보, 기타 군민체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정한 이용료 규정을 준수하며,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증평군에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안은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복합체육시설로 전문화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옥입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 사업으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민간위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은 2012년도에 재위탁 동의를 하여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3년간 민간에게 위탁하였고, 위탁기간이 금년도 말에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영과 민간위탁은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이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되나 현재의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하여 검토해야 하며, 기준업체에 재위탁 시는 2년, 새로운 업체 위탁 시는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한 결과하고 또 저희가 감사해서 한 것 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가령 예를 들면 1년 치 카드결제를 했을 경우 그런 경우는 미리 수입으로 잡히는 그것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현 업체하고 위·수탁 협약할 때는 손실금을 보전해 주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봤을 때 이런 손실이 나기 때문에 신규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할 경우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도 예측하고 그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개수 파악은

그렇습니다.

정확한 인상은

알겠습니다.

예, 현재는 3,000만 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하시고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불편한 부분을 수렴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가끔 불편사항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실무팀에 가서 점검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장이 개개인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료위원들께서 도 아마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었을 거예요. 서비스가 불만족하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전체 전반적인 종합실태보고서 작성한 자료가 있어요?

종합적인 것보다 수시 점검한 보고서 작성 분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보여드린 위원님 계십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서면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수탁자가 저희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증평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