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해양수산과장 임영순입니다. 해양수산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423쪽,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은 6개 사업으로써 예산 사업비는 12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업용 면세유 지원, 재해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보험료 지원,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완료했고 정치어망 세척기지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424쪽, 어선 장비·설비 현대화 사업분야입니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이 10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중 고효율 유류절감장비 사업등 6개 사업은 완료하고 4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어업인 복지증진 및 역량강화 분야가 되겠습니다. 10개사업, 사업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어업전문직 보급 등 4개 사업은 완료하고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26쪽, 어촌·어항 개발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 사업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중 후진항, 어촌정주어항 개발 사업은 추진중에 있고 토사매몰 어항준설, 어촌·어항주변 정비사업, 지방어항 사후관리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추진중인 후진항 사업은 TTP보강이 완료되는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427쪽, 수산자원 및 기반 조성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 사업은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8개 사업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중 종묘 매입방류 사업은 4개 방류어종중에 지금 2종은 방류했고 나머지는 10월까지 방류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돌기해삼 씨뿌림양식도 3개소 방류계획임니다만 종묘생산 부진으로 현재 1개소만 방류되어 있고 10월중으로 2개소를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바다숲 조성사업,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은 지금 조사를 완료하고 어초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는 주로 미역.. 번식지역에 살포하게 되겠습니다만 이 시기가 10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0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은 적지조사를 완료하고 지금 9월중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 생태환경 조사는 성균관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추진중에 있고 2016년도에 계획중인 연안바다목장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사업순개에 맞춰서 예정기한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수산물 유통·가공 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6개 사업으로써 이 중 삼척항 위판장 정비사업, 삼척항 위판장 옥개시설보강사업은 완료했고 수출업체 물류비용지원, 수산물 포장재, 수산물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수산물하역시설 지원사업은 지금 추진중에 있고 늦어도 10월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429쪽, 연안 생태환경 조성분야가 되겠습니다. 모두 7개 사업으로써 이중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모두 11월～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안전조업 및 재해예방 강화분야가 되겠습니다. 6개 사업으로써 소형어선인양기, 노후어선 인양기 및 대차수리, 어선대피등 시설은 현재 완료했고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어선구명장비 등은 추진중에 있으며 모두 11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431쪽, 공유수면 보전·관리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5개 사업으로써 정라동 상가 번영회에 지원한 해수인입관시설 정비는 완료했고 해안침식 복구사업, 바닷가 종합관리 등 4개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32쪽, 어촌체험 및 관광 기반조성 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8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8개 사업중 7개 사업은 모두 완료했고 삼척시장배 전국 바다 낚시대회는 11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계속사업인 돌기해삼 종묘 배양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 10월까지 계약이 되있는 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별로 보면 토목공사는 지금 축대 보강공사를 했고 절토부 사면보강을 완료했습니다. 건축공사도 지금 2층 콘크리트 공사는 완료했고 지금 현재 3층 콘크리트 공사를 위한 벽체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름 피서철을 맞아서 이 공사로 인해서 진입하는 차량통행이라든지 주민안전사고를 우려했습니다만 다행히 아무사고없이 피서철을 잘 지났고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조직.. 인력확보해서 기구를 신설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만 적어도 금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34쪽, 초곡 해안녹색경관길 조성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18억의 예산으로 해안데크 기초 마이크로 파일을 10개 공사를 완료했고 금년은 10억 예산으로 파제형옹벽, 해안데크 공사 예정이었습니다만 확보예산이 전체 공사비에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파제형옹벽공사는 지금 현재 완료했습니다. 마무리중에 있는데 해안데크 공사는 기본공사비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합쳐서 내년 공사하는 것이 공사비를 절감하는 여러가지로 유리한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신청한 국비가 확실시 되고 있어서 앞으로 3년간 약 국비 30억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 시비부담이 좀 많이 경감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435쪽 되겠습니다. 임원 해양복합타운 건립사업은 원덕수협에 자본보조사업으로 나가있는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공사는 완료를 했고 입주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입주업체마다 별다른 내부인테리어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완공은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두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개장식할 예정에 있는데 현재 2층에 식당이 6칸인데 그중에 2칸은 아직까지 입주자가 아직 안들어온 상태여서 계속해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수일내에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입주가 되고 인테리어가 끝나는 11월중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36쪽, 임원횟집상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은 1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사가 업체가 부도도 좀 났었고 또 예상치 못한 암반이 나와서 난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길어졌는데 금년 적어도 11월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육상관로 공사가 총 482m중에 300m가 매설되어 있고 나머지 잇기만하면 통수가 가능한 그렇게 공사가 되있고 집수정 벽체공사도 완료됐고 수평착정관 공사도 보고서에는 2라인입니다만 어제 현재 3라인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지금 무난하게 가고 있고 펌프시설하고 관로설치공사를 적어도 11월안에 원래 계약은 12월까지입니다만 1달 당겨서 11월중에 완료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최승국 의원 질의요청) 네.. 최승국 의원님.

과장님 장호어촌체험마을.. 올해 수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좀 했습니다.

거기 올해도 수익을 분배하는 과정에 또 말이 많을꺼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장호권역에 4개 마을을 했는데 다른 3개마을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장호1리는 좀 그 마을 주민하고 어촌계원하고 분배 때문에 좀 갈등이 있는데 그게 법정업무가 아니라서 아주 두부처럼 자를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계속 주민하고 어촌계 사이에 원만한 대화를 해서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3,500만원인가 마을주민한테 돌아갔어요. 개인당한테는 100만원 꼴밖에는 안되지만 전체로 보니까 그정도 됐고 금년에는 작년보다 수입이 많다보니까 전체 마을에 돌아가는게 한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거 같습니다. 아직까지 분배를 마무리 안하고 끝을 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볼때는 지난해보다 마을발전 기금식으로 좀 더 이렇게 내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어민하고 비어민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그냥 방관만하면 안되잖습니까? 가서 무슨 계획을 해가지고 다 잘먹고 잘살려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지금 비어민도 그전에는 어업에 종사하다가 사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업에 종사 안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업인이 몇 명이고 비어업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어촌계원이 공부상으로는 2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촌은요?

그거.. 나머지 주민은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파악 안했구요.

이거 보면은 지금 어민들도 어민회관 3층 건물 지금 쓰고 있고 회센타 2층도 약 200평 쓰고 있고 어민대기실 15평.. 이거 다 어민들한테만 이거 너무 혜택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배문제도 갈등이 있는거 시에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갈등이 없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겉으로 외형적으로 발전했다면 그 내면적으로는 좀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내면에 좀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잘먹고 잘살아야지. 자기들만 잘먹고 잘살면되나? 이게 만약에 안될때는 시에서 이렇게 같이 잘살라고 지원해주는데 어민, 비어민이 갈등이 생기면은 지원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 나서가지고 이런 갈등이 없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지. 어민만.. 작년에도 어민은 500만원, 비어민은 100만원 이렇게 가졌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실겁니까?

여러 가지 해법 찾는데.. 여러 가지 골몰을 좀 해봤습니다. 육지하고 좀 틀려서 바다는 면허가 설정되어 있어서 배타적인 권리를 어업인들이 갖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분배방식만 가지고는 원만한 그게 안될 것 같아서 그 수면을 확대해서 마을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름에도 뭐.. 어민들은 수익을 한다고 하지만 비어민들도 동네가 관광객들 많이 오고 다 고통을 같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어민, 비어민 나누지말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시고, 그냥 보고만 계시지 마시고 나서서 적극 방법을 해결하셔야죠.

연구 좀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서로 싸우고 갈등이 생기면 시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정정순 의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질해일 침수방지를 위해서 추진중인 삼척항 게이트 시설의 폭이 기존 한 50m가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공사추진을 위한 설계는 40m로 축소되서 정라동 번영회에서 정라동 주민들이 그 게이트폭을 다시 이렇게 확대해 달라고 설계변경을 요청한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해결했습니다.

아, 해결해서..

우리시가 적극 개입해서 지금 현재 폭이 50m인데, 50m로 설계변경 하는걸로 해수부에 승인받았습니다.

아.. 승인 받으셨습니까?

예.

그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페이지 431페이지, 공유수면 보전·관리에서 해안침식 응급복구에 지금 원평해안 중점 해안침식 모니터링을 실시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원평해변 궁촌항 신설로 인해서 원평해변이 계속 침식되고 있는데 궁촌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는 해양수산부가 지원한 국비로 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왜 시비 1억으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네.. 저도 처음와서 그렇게 원인자가 부담해서 해야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지금 궁촌앞에만 우선 잠재시설 3기가 들어있는데 해수부에서 볼때는 그것만하면 원평쪽에 침식이 줄어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1기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마무리까지 기다려주시오.. 해수부에서 이래서.. 우리시로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우선 응급복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 1억으로해서 어떤 것을 했나요? 양빈.. 이런걸 했나요? 뭐.. 어떤걸 했나요?

매년.. 피해 난 지가 몇 년이 됐기 때문에.. 매년 1억정도를 세워놨다가 올해같이 태풍영향으로 많이 침식이 된다든지 또 계절적으로 들어갔다 나갔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빨리 복구를 해야 소나무가 더 나가지 않겠다 할때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그 마대쌓기 식으로 합니다. 영구시설은 할 수 없고 마대시설로 우선 축대를 쌓아가지고 양빈을 합니다. 저쪽에 퇴적된 모래를 퍼다가 이쪽에 다시 올리고 그래서.. 그걸 보고 순환양빈이라 얘기를 하는데 첫째 밀려갔던 것을 또 이쪽으로 가져와서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응급복구 방법이 임시방편에 불구하지 않습니까? 매년 지금 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년.. 몇 년간을 잠재를 1기만 했다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잠재 3개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거 하는 동안까지는 계속 우리 시비가 투입되야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그렇는데 정부가 지자체에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용역설계대로 하면 앞으로 피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해수부에다가 하기도 좀 뭐한.. 국비도 걸려있고.. 그래서.. 얘기 다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해변이 지금 궁촌항개발로 인해서 지금 해안침식 D등급으로 수차례 걸쳐 응급복구를 실시했지만 침식구간이 지금 점차 확대되고 있잖습니까? 지금..

지금 그렇게 뭐.. 더 확대되지는 않고 그 수준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보면 심각하거든요.

그건 맞는데..

우리가 돈 1억을 들이지않고 하면은 그거.. 해양레일바이크까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대서 응급복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궁촌항으로 인해서 지금 원평해변 침식구역을 기점으로 해서 연쇄적인 지반약화라든가 해양변화로 인해서 원평, 문암, 초곡, 용화 등 그.. 전 해안에서 침식이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꺼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삼척꺼는 4군데 해변이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이런 경우가 경북하고 강원도가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할 일은 빨리 내년에 국비를 반영해달라.. 정비계획사업에 들어가 있는 만큼 저희도 그걸 해수부에 종용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정부가 예산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보니까 동시에 다 못하고 지금 제일 급하다는데부터 먼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 내년도에 하겠다는 그게.. 해수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궁촌항 침식방지사업을 하게 되면 원평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더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는 도저히 댈수 없으면 해수부가 국비를 들여서 응급으로 할 여지는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촌항 개발로 인해서 지금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1차 연안정비사업은 지금 원래 278억원이 들어가서 올해말 안으로 해안침식방지사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잠재 1기만 했다고 하셨어요? 그게 278억 들어가는 연안정비사업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2차 연안정비사업은 언제 추진될 계획이예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가 국비가 확보 되는대로 원평도 지금 200.. 몇억인가..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해수부가 능력을 발휘해서 국비를 얼마나 따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안침식으로 인한 거는 한번 침식되면 복구가 사실 불가합니다. 임시방편에 불가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궁촌항 개발로 인해서 원평, 문암, 초곡, 용화 등이 전 해안에 걸쳐 침식이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연안정비사업도 들어가서 국비확보를 해서 하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실과에서 완벽한 어떻게 해야지만 좋을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 해안침식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집중투자가 좀 필요하지만 지방비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안수산부와 연안정비 사업계획에 모든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네.. 432페이지입니다. 어촌체험 및 관광 기반조성에서요. 장호어촌체험마을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계로 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 몇 명이나 왔습니까?

아.. 추정치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장호권역에 일반방문객이 94만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해변, 해수욕장까지 다 포함된 얘긴데.. 우리 체험장 거기는 정확하게 입장료 끊기 때문에, 그 대여료를 받기 때문에 거의 정확합니다. 13만명이 장호권역을 체험 했습니다.

그러면 이.. 13만명이 와서 체험을 하고 하는 가운데 올해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 막바지에 익사사고가 2건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있었습니까?

장호1리에서.. 그분들은 정식으로 돈내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바다에 있다보니까 인근에 놀다가 체험장까지 왔다갔다 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해결은 잘했습니까?

그게 이제.. 마을에 보험이 들어있어 다행히.. 근데 보험사하고의 또 그런 문제들은 좀 있는 것 같아서 완전히 해결은 안났는데 다행히 보험이 들어 있어서, 그걸 돈으로 목숨을 계산할 수 없지만은 최소한의 지역에서 배려해주는 그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이 필수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보험이라든가 책임문제가 꼭 따르니까 그건 꼭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문제점이 일단 주차장 그리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가운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산물 코너라든가.. 이런게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카드사용이 전혀 안됩니다. 이 명품해변답게 그래도 모든 여러 가지 제반 준비사항은 해놓고 관광객들을 맞아 들여야 하는데 그리고 현금인출기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명품해변으로써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요.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여기 책자에 보면 시비가 엄청납니다. 시비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 전체 7억을 갖고 했는데 시비가 대부분 차지했습니다.

거의 시비죠? 여기 지금 낚시어선 현대화시설에서 자담이 900만원 빼고는 거의 도비, 시비예요. 근데 거기 지금 시비를 보조를 받으면서 카드사용이 안되고 현금인출기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걸 마련할 생각을 안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 현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검토는 했는데, 카드기를 행정이 지원할 수도 없고 거기 수협이나 농협이 해야하는데 바닷가다 보니까 1차적으로 수협이 좀 나서면 더 좋은데 상당히 고가.. 검토해보니까 1대 놓는데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거기 지금 분쟁이 나고 있잖습니까? 어민하고 비어민간에 수익에 대한 분배가 지금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지금 분쟁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분쟁이 날 소지가 많은데 왜 지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재반시설도 못갖춰가지고 있으면서 왜.. 분배에 대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있는데 시에서는 이거를 그냥 수수방관만 하십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놔두시는 겁니까? 이 명품해변답게 거기가니 뭐.. 이런저런 시설도 불편한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뭐.. 어민하고 비어민간에 수익에 대한 배분 때문에 시끄럽더라. 이러면 이.. 명예가 실추되는거 아닙니까? 이 명품해변은 다 갖춰놓고 시비를 그만큼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끝나면 회의라든가 뭐.. 그 전체적인 결산보고 뭐.. 그런거 모여서 안합니까? 동네에서..

합니다. 하는데 아직까지 의견의 일치를 잘 못보고 있습니다.

왜 의견의 일치를 못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 달라는 사람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고 또... 줄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 것 같고..

작년에 어민들은 500만원씩 주고 비어민들은 100만원주고.. 또 연말에 결산이 좋아서 어민들은 400～500만원씩 더 받을 예정이.. 300만원씩 더 받을 예정이라면 어민들은 800만원정도받고 비어민은 1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거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불편함이 있는 가운데 너무 좀.. 분배는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권장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 법정업무가 아니다보니까 농어촌의 관습을 따라서 하는게 가장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회유도 하고..

그래도 시에서 시비가 이래 많이 나가는데 시비가 나가는 만큼 동네에서 분배를 아주 합리적으로 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 이게 국무총리실에서도 민원이 들어갔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답신이 뭐라고 왔냐면 체험어촌마을은 어촌계를 중심으로 마을주민들이 함께 하여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을 통해서 이익배분 등은 어촌계 정관에 따라서.. 어촌계 정관이 따로 있습니까?

어촌계 정관이 있습니다.

근데 어촌계 정관은 있지만 “운영주체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서 마을공동체 기업으로 어촌계 그.. 체험마을이 운영되도록 하고 운영성과를 마을주민 모두가 누릴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해양수산부에서 답신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좀 중재를 잘 하셔서 사업이 끝나면.. 여름 성수기가 끝나면 꼭.. 주먹구구식으로 현금을 받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카드를 사용 못하면 현금인출기라도 옆에 가까이 있던가.. 명품해변답게 운영을 하시고 중재를 잘하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좀.. 비어민들도 소외 당하지 않도록 꼭 해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과장님, 433쪽이요. 돌기해삼 종묘 배양장을 우리가 신남에 건립을 착공을 해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총계.. 이게 70억 들어갔는데 국비 25억, 도비 7억 해가지고.. 시비 38억 했는데 시비는 38억이 몽땅 발전소주변지원금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38억 지원금을 배정을 받을때 어떻게 그 뭐.. 발전소 지원금을 좀 달라고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38억까지..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실은.. 처음에는 제가 발령받지 않아서 그거는 제가 자세히 잘..

그건 다음에 제가 물어볼꺼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애당초에 삼척시가 요전날 관광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용역결과 보고를 가면 이 돌기해삼 양식장이 아마 큰 관광지로 그 발돋움해 나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가 전국에서 이런게 처음 시설이 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그냥 양식에 불과하죠? 그죠? 제가 돌기해삼 때문에 중국으로 선진지 견학도 같이 어민들하고 갔다왔어요. 이게.. 한 4～5년되는데.. 지금 현재 시설에 짓는거 보니까 그냥 돌기해삼 양식장 이런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죠? 맞죠? 그 뭐.. 그렇게 하면 방법이 없고.. 그런데 이제.. 단지 지금 준공이 끝나서 돌기해삼을 양식을 하자면 연간 운영비가 한 얼마정도 들어가죠? 연간? 인건비 다 포함해서 한 얼마정도 들어가죠?

인건비.. 그러니까 몇 명이 거기 일을 하느냐? 직원이 있느냐? 그것도 변수인데 제가 도 배양장에 좀 근무해서 내용을 좀 압니다만 이런 기능직.. 여기 단기기간제 같은 직원이 적어도 4～5명은 되야되고 우리 정규직이.. 연구직이나 또 기계, 전기를 다루는 분야가 있어야..

과장님, 그러니까 총 아마 뭐.. 연구직도 있어야되고 이러니까 기술직이 있어야 하니까 총.. 1년에 운영비가 한 얼마정도? 뭐.. 거기에 우리가 운영해서 들어가는 돈이 인건비, 전기료, ..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인건비는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우리 예산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는 잡히겠습니다만.. 1년에 많이 들어가는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하면 세분화로 뽑지 않았습니다만 4～5억을 보고 있습니다.

한 5억이요?

예.

5억을 보고 있는데..

첫해가 그렇구요. 좀 지나가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5억을 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기해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임시 연구사나 뭐.. 이렇게 많이 기용할꺼 아니예요. 그죠? 그 인건비도 우리가 바로 나가는데.. 총괄적으로 보자 이러면 1년에 한 10억정도 나가겠네요. 그죠?

인건비까지 포함하자면 그정도 갑니다.

10억가죠? 그러면 이 10억이 나가는데, 자체내에서 돌기해삼 종묘를 생산해서 우리가 만약에 삼척시 관내 살포 한다는거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데 뭐.. 주문진이나 다른데 우리 돌기해삼 그 양식을 해서 팔 수는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대충 과장님은 얼마정도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익사업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분석을 한다고 봤을때 10억이 들어가면 10억은 생산해야 그래도 뭐.. 존재가치가 있다고 보면 종묘 1마리가 보통 400～500원정도 팔 수 있습니다. 그렇게하면 계산하면 한 200만 마리는 매년 생산해야 10억이라는게 나오고 첫해는 그렇게 안되겠지만 안정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고 해삼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비교우위인 뭐.. 문어도 해도되고 이런걸 앞으로 계속 확대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값어치는 생산될 것이다.

아.. 그러니까 앞으로 정착이 되면 이제 그.. 우리가 배양을 해서 만약에 수입을 본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사실 우리시 관내는 관계가 없지만 외부로 만약에 판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자체내에서 수입금을 가지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다른.. 판다면?

예, 판다면..

예, 팔 수도 있고.. 많이 만들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팔아야죠? 왜 내가 걱정을 하냐 이러면.. 이게 1년에 만약 그런 수입이 없다면 10억씩이나 큰 돈을 들여서 시가.. 시비를 가지고 감당이 어려워요. 사실.. 이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발전소 주변지원금 3억 8,000만원을 거기다가 우리가 충당해서 하니까 그나마 하지.. 시비 3억 8,000만원 이라는거는 그것만 달랑 하는게 아니고 여러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시도..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걱정되서 물어보는데 사실 그거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연구를 해서 운영비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셔서 계획적으로 잘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운영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임원횟집상가 해수인입관정비 있죠?

네.

이게 2015년 12월 31일까지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현장에 가있고 우리 의원들도 많이 가있었는데.. 적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급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13억 지원해주죠?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정도 하죠? 지원을 해주는데 자담이 1억 3,340만원 정도 되네요? 그죠? 그런데 이거 해주는 것까지 좋다 이거야.. 좋은데.. 지금 현재 해수인입관을 해주고 문제점이 있죠?

그 운영단체가.. 횟집건물 자체가 노후되서 그런 문제가..

아니.. 아니 인입관만 해주고.. 물을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물 가지고 다른 횟집도 썼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데 그 당초에 설계할 때 다른데까지 여분물량을 계산 안했기 때문에 다른데 가지를 내서 가는 것은 수압이 약해서 안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대답 잘하셨는데 다른 횟집들도 이렇게 인입관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예요?

뭐.. 그래서 지금 우리 도비사업으로 그동안 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 우선 다른 횟집들도 같이 공동으로 자담을 내고 사용할 수 있다가 물 양이 모자랐을때 다시 보충을 해서 더 한다든가 이래야지 돈 13억 들여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횟집 그러면 100집 이러면 그것만 쓰고 나머지 횟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물을 어디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형성이 되가지고 만약 이 물을 좀 쓰겠다.. 저.. 물을 좀 달라.. 이러면 시가 해줘야 될거 아니오. 저긴 해주고 저긴 안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당초에 물 양을 써보고 모자라면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만들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횟집하는데 물 안돼.. 우리만 써. 그거는 아니거든요. 시가 예를 들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게 되야 된다는 말이예요. 아까 우리 최승국 의원님, 박영자 의원님이 장호 얘기를 했지만은 마을에 누구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 시가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고 하고 나머지 사람은 안돼.. 그거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횟집상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강제성을 띄면 안되겠지만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나머지 횟집하는 사람들에게도 자담을 내고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협의를.. 그리고 만약 상가에도 물이 모자라면 정수장에서 더 보강 한 번 해보겠다. 이런식으로 협의를 해줘야지.. 그 달랑 쓰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협에 복합타운에 들어가는 해수인입관을 거기서 따서 들어갈려고 하니까 그거조차 몇 개월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게 참 문제인데.. 그거를 우리 부서가 잘해서 애당초에 우리가 그때 2014년.. 나도 거기 갔다왔는데.. 이거를 애당초에 당신네들만 꼭 쓰라고 해준 것이 아니라고 어떤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전체 사용하도록 해야지.. 참, 이거 좀 안타깝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 용량을 늘리는 거는 펌프를 더 넣으면 되는지.. 뭐 이런거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같이 임원사람들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면 쓰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훈 의원 질의요청)

예, 이정훈 의원.

돌기해삼부터 먼저 질의를 해볼께요. 연관리비가 10억이상 더 들 것 같은데 지금 박사급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비가 보면 2%도 않되. 그죠?

예.

그리고 수산직은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게 되고 이게 이런 불균형 이라는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이 난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왜 이걸 해야되요?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하긴 하는건데 예산을.. 그때는 미사여구를 다해서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했단 이말이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눈에 딱 보여.. 불보듯 보인다고.. 저기 농어촌 산양에 있는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꺼예요. 왜 이런 사업을 굳이 옳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했냐.. 이말이예요?

이 사업은 국비가 들어갔습니다만은..

국비가 내려오면 반드시 해야되는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10대 수출품종을 정했는데 그 중에 돌기해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기해삼은 중국이 연간 40만톤 들어가는데 지금 자체생산이 자기네가 20만톤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인근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쪽에서 수입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기반을 미리 만들어 놔야 한다. 또 돌기해삼 적지는 동해안쪽이니까 그래서 강원도에 해라.. 하고 해수부에서 했는데 그 중에 강원도에 떨어진 몫을 우리 삼척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좋다 이말이예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이 사업이 앞으로 흑자가 나고 이 사업이 전망이 밝아야지 해야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야.. 주면 그냥하고 그런거야? 문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업이 이 프로젝트가 향후 사업성이 있어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죠? 무턱대고 하라하면 하고 마라하면 안하고 이러는 거예요?

단순하게 분석을 하면 이 사업을 참 하기 어려운 사업인데 지금 종묘를 방류하지 않으면 수산자원이 증강이 안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좋은 어장 가지고 있는 삼척 정도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방류를 많이 해야만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와서 보면 이런 인건비라든지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성은 당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바다는 뭐.. 오징어도 줄어들고 명태가 줄어들 듯이 자원방류사업을 미리미리 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기 때문에 좀..

아니, 과장님 말이 될 얘기를 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그 발전기금 38억이 그 누구한테 가야할 예산이예요? 그걸 다른데 활용하면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말이예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전망이 밝고 이 사업을 당연히 해야한다고 해서 그걸 간거 아니냐 이말이지. 근데 지금와서 그 안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이 무슨 얘기냐.. 이말이야..

지금 답은 나와있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하.. 참.. 나.. 그러면 이거는 뻔히 안되는 걸 보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이 얘기..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항상 된다는 가능성을 갖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기계 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안된다고 하니 더 이상 앞으로 말씀이..

과장님, 정치라는 것은 가능성의 예술이예요. 이거는 현실이다.. 이말이예요. 무슨 얘기를.. 가능성의 어떤 얘기를 하고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전개되는게 눈에 보여야 움직이는 거지. 이거.. 움직이는게 돈은 70억을 투자하고 향후 연관리비가 계속 10억이상 들어가고 나올꺼 뻔히 없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말이예요. 지금 상태로 어디 대표적으로 삼척시가 뭐냐.. 실화재.. 안되는데 마무리지어야 되고 또 어떻게.. 돈을 150억 들이고 향후 계속 돈 들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위탁 줘 가면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뭘.. 중간에서 안되면 타질시키던가.. 뭘해야지. 하여튼 잘하세요. 분명한 것은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리고 장호... 지금까지 지원한 대책.. 나 오늘 얘기 좀 많이 할려고 그러는데.. 얼마예요? 매년 전체 지원금 말고? 그거하고 개별적으로 그 어촌계에다 지원해줬던거?

전에 체험어장 국비들어갈때부터 하면 상당히 지금 자료를..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차별로 90년대 말부터 국비지원사업이 되가지고 지원한게 많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정된 이후에 국비들어간게 있어서 그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한참 많습니다.

그거는 다시 자료를 내놓으시기로 하고.. 어쨌든간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주고 뭘했다 이말이예요. 해가지고 그 장호가 부자가 됐어. 부자가 되었는 데도 계속 지원을 해줘. 지원해준 것도 아까.. 현금인출기 같은거 필요한걸 지원을 해주란 이말이예요. 할 수 있어요.. 왜못해? 방법을 찾으면.. 다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고 관리는 수협에서 하라는 말이지. 그렇게 실질적인걸 해주고 해야되는데 뭐 이런걸 계속 운영비.. 이런것만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내년부터 예산을 분명히 필요한 부분에.. 자동인출기는 당연히 필요하지.. 그 관리는 수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정라진이고 어업인 단체에 사무실을 시에서 해줬는데 매각한 부분 있죠?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뭔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할꺼야? 그러면 여기와서 보고할 때 아무 내용을 모릅니까?

시가.. 지원한..

시도비 나왔던 어촌회관이 매각된 사실이 있잖아요?

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주면 뭐하나 이거야. 그런식으로 가면 안되잖냐 이말이지.. 그리고 전에 얘기했던 그 맹방해수욕장 관리사무실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 명쾌한 답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지금 그 시설이 약 10년 되다보니까 해풍에 많이 노후가 돼서 그 단체에서 이제 안쓰겠답니다. 그래서 철거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단체사무실을 만들때까지만 이용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현장에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면 제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바다숲·연안바다목장화사업 이게 수산자원관리공단으로 다 위탁됐어요? 우리시에서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다 위탁하는 건가요?

그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해수부에 지침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비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전문기관이라서 사업을 좀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택했습니다.

충실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결국은 능력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 얘긴가요?

음.. 그 어느 기관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철도 과도기하고 똑같아.. 예산은 우리가 다주고 모든 권리는 철도에서 하는식으로 똑같다 이말이예요. 이것도 그렇게 되니까 우리 삼척시가 돈 대주는 곳입니까? 관리를 하고 우리가 뭐.. 갑이되어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 가줘야지.

다만 우리 지역업체가 다수가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해주시고.. 낚시대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저기.. 금년도에도 작년방식으로..

작년 방식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 삼척낚시 연합회하고 도민일보 같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그런 방식으로 금년도도 할려고 하는데..

주관하는데 행사가 안되고 그냥 또 뽑게 하는 경우가 생기고 막 이러더라고..

작년에는 원만히 잘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낚시를 해야지. 낚시인구들이 와서 지역에 뿌리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될거 아니예요? 와서 그냥.. 뭐.. 이런 불신 때문에 그냥 또 뽑기해가지고 간다. 이 얘기되겠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게 날씨가 아주 나빠서 낚시를 다 못마친 경우가 생겨서 상품은 줘야하는데 그런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 하.. 그게 도대체 말이 될 얘기요? 취지에 완전히 180도로 어긋나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수산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 취지에 맞게끔.. 올바르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지도계도를 해주고 또 관리감독도 해주고 이래야 되는거 아니예요?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이 10년단위로 하는데 지금까지 내용이 뭐예요? 앞으로 할꺼..

지금 연안지역관리계획은 다른 해안침식이라든지 이런 공유수면 관리하는데 부정적요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우리 계획에다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전에 했던 내용들이 이미 여러 가지가 결정이 난 사항들이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보세요.

포스파워발전소 관련 말씀입니까?

그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쭉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이 하나만 있는게 아니고 그걸 정확하게 연계를 시켜가지고 이뤄지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 이말이죠.

깊이 검토 좀 다시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예, 이광우 의원.

그 뭐야.. 돌기해삼 배양장 건립과 관련해서 신남분교를 그 도교육청에 우리가 매입한 예산이 얼마죠?

그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면되고.. 2011년부터..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으세요. 2011년부터 돌기해삼 종묘배양장 시작된 업무보고서를 시의회에 낸 업무보고서를 고대로 나한테 다 제출해줘요.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어구실명제하는 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어민들이 저항이 좀 있을텐데..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안되고 있어서 어구실명제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어구에 표시를 해서 갖다 놓는 방법도 있고 이런데 자율적으로 잘 안되서 그 중에 한가지 방식으로 저희들이 깃발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그건 경미합니다만..

그건 경미하니까.. 제일 문제는 그거 잖아요. 통발 이잖아.. 통발이 어구실명제가 되야 하는데 통발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따를껀데 어떻게 지도해 나갈껀지 그걸 고민을 많이 좀 해주시고요.

예.

어선장비 현대화 지원하는걸 추경에 20척을 한다는데 그게 빨리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선정해서 통보했고, 보조일정 중에 있는데 거의 끝납니다.

425쪽에 그 마을별로 나잠인 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수산과에서..

나잠 신고현황 말입니까?

대략이라도 어느 마을에는 해녀가 몇 명이다.

공부를 확인하면 나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달라는게 아니고.. 신남같은 갈남2리.. 신남같은 경우도 이제 나잠인들이 많단 말이예요. 그래서 거기도 탈의할 수 있는 고걸 좀 지원해달라 뭐.. 여기는 집지어 달라는 얘길 안해. 여기는.. 덕산은 6,000만원이 들어갔으면 그냥 집을 지어준거 아닙니까?

그 컨테이너로 조립식으로 해줬는데 요번에 당초에는 신남이 안들어갔는데 그 다른데 덕산하는 예산을 절감해서 그곳까지 집어 넣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곧 계약을 할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426쪽 입니다. 신남하고 초곡항 준설은 2013년도에 했단 말이예요.

예.

초곡은 방파제를 어떻게 할지를 고민스러울 수 있는데 신남은 이쪽편.. 왼쪽편에 들어가면서 원래있던 거기.. 축방파제를 꺾어서 10m 정도만 내면은.. 10m면 한 10억 들어갈텐데 그것만 투자하면은 매년 1억씩 안들어가도 된다 말이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매년 2년마다 1억씩 들어갈꺼면은 시간이 가면 차라리 방파제를 조금 더 10m만 내주면은 어민들이 경험에 의해서 거기에 토사가 쌓이지 않을꺼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초곡은 방법이 좀 그거한데.. 연구를 해보시고..

예예.

428쪽입니다. 수산물하역시설지원은 여기 보조결정은 어디 수협입니까?

삼척수협입니다.

장호는.. 그전에 업무보고할 때 장호하고 임원에도 작은거.. 오징어날 때는 간이로 해가지고 올려서 컨베이어로 해서 내려오면 된다.. 그걸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한 번 드린적이 있는데..

금년도 예산확보가 1개소밖에 안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32쪽입니다. 어촌체험하는데 뭐.. 저가 말씀을 따로 안드리고 용화주민들이 장호처럼 구름다리를 놔서 뭘 해달라는게 있죠?

예.

그걸 직접.. 내년에 꼭 되게 해줘야되.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해양수산과가 피곤해질 수도 있는데 일을 하면은.. 내가 장호에 있다보면은 금년 여름에 장호 구름다리 그 광경을 사진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내가 주민인줄 알고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디냐고 가자는 사람들이.. 용화 또한 거기 경치가 장호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내가 거기 근무를 했어.. 군대생활을.. 방위근무를 했어. 그러니까 거기 꼭.. 내년에 해줘야 해. 그래서 바다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중요한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작년에 내가 가을에 의회할 때 갈남섬에 대해서.. 갈남섬을 저 모양으로 나두면 5년안에 소나무가 다 없어져요. 내가 작년 추석에 배타고 직접 섬에 갔다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넣을 수는 없어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지..

지금 그게 산림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산림으로..

해중림으로 되어 있을꺼예요.

산림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내가 바로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우리 수산과가 거기까지 관여하는 것은 바다라 할지라도.. 소관부서가 맞게끔 해야 관리대책이 제대로 나올 것 같아서 그때 내가 검토하다가 좋은 답이 나올까 연구를 하다가 실은 그.. 일실를 했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산림관련.. 관리하는 부서가 갖고 가야되지않나 이런 저희들이.. 우리과를 하라 그러면 합니다. 하는데 그 부서간에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저기 다 바닷가라고 해서 다 관여하는 것은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서..

부시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시니까 갈남섬 보호를 지금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은 갈남섬이 그냥 돌바위가 되요. 소나무 한그루 없는.. 갈매기들 배설물 때문에.. 그래서.. 하셔야 합니다. 검토를.. 왜냐하면 나중에 케이블카 사업이 잘되면 갈남을 연결한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남섬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는데.. 신남회센타는 보조기간이.. 보조연한이 금년 7월로 끝났죠?

예.

어촌계가 한 4,000만원 댔죠? 그 당시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그건 신남사람들이 거기에 지정하자고 했어도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수산과가 잘못한거라 말이예요. 삼척시가.. 그 이듬해 물양장을 만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응했던거예요. 선거 때문에.. 2010년도 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부수고 돌기해삼 배양장이 들어와서 신남사람들이 덕보는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를 그 땅을 우리가 고사리 손으로 돌주워 나르고 흙매우고 그런 땅을 내준거란 말이예요. 내 어린 추억들도 거기 다있고.. 거기서 이걸 보상차원에서라도 회센타를 부수고 다시 지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해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삼척수협 이전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협 이전은 당초에 지난 자료를 보니까 시가 마치 건물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당초에는 발전소주변사업비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해서 할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수협이 자금 댈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 수협이 자금 못댄다고 막말로 뻐때 자빠지면 시비를 대체하는 이런 문제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시설쪽으로 만들면 수협이 이제는 옛날처럼 사무실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주로 판매시설쪽으로 나가야하는데 저희들은 국비 그 직매장사업.. 유통시설 내지 직매장 쪽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일부 공간을 사무실로 쓰면 되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기에 이전이 가능하면 이전이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 이번 파도에 갈남항 방파제가 파도에 넘어왔잖아요. 다..

예예.

그래서 이제 방파제를 조금 더 내야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예.

그 어민중에서 TTP를 넣어서 또 하면 거기가 수심이 한 30m 된다는데 그걸 하면.. 그걸 연구검토해서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서 방어할 수 있는거..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그게 현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TTP가 지금 예를 들어서 1단이 들어갔으면 2단, 3단 올려서 막어주는 방법.. 그게 되야만 그 주민들이 이쪽 구석에 부지를 이용해서 소득사업 해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방파제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연구해서 꼭 하십시오.

예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갈남섬을 어떻게 할껀지 주무부서를 정해가지고 빨리 좀 하셔야 되요.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어촌체험 관광기반조성 이래가지고 여기에는 문제가 어디있다고 봐요? 마을주민들하고 어촌계하고..

실무과장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변명하는.. 이유같아서 말을 아낍니다만은 농촌에 비교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다는 좀 그 수면자체가 어촌계원한테 배타적인 권리를 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주장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주민들은 그런걸 전혀 생각을 안하고 단순하게만 생각을 하니까 분쟁이 해결안되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그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어민들한테 권리를 줘놓고 똑같이 n분의 1을 한다면 그게 안맞습니다.

기본적인걸 안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 말이야. 그 어촌계에서 뭐.. 일부 얼마를 마을에 내놓는다. 그 얘기 들었죠?

예.

기본적인걸 지켜줘야지. 마을주민들한테.. 우리가 들어도 그 정도가지고는 주민들이 받겠나?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쉽게말하면 좀 더 써봐라.. 이러면서 주민들은 조금 그..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양쪽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어촌체험 관광쪽이.. 언제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했어?

저.. 제대로 흑자난 것은 작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죠?

그전에는..

작년에는 흑자를 얼마나 냈어요?

작년.. 올해가 전체 수입이 순수입은 아직 분석할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수입이 11억되고요.. 4개 마을이.. 작년에는 4개 마을이 한 6억인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배로 올라갔는데..

시가 해줄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까지고? 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반시설을 어느정도까지.. 계속 해줄꺼요?

아닙니다. 지금 장호 1리, 2리는 기반시설이 거의 됐는데 주차장같은거는 많이 넓히면 좋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해주고..

주차장 같은거는 좋은데..

나머지 체험장비 같은거는 금년도로 종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자를 냈으면은 작년도에 보니까 투명카누 34대.. 이 정도 되는것도 시에서 다 해줬는데.. 흑자를 냈으면은 그 투자를 자기들이 해야지..

그래서 금년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가 아니고 작년도부터 그렇게 했어야지.

작년에는 흑자 첫해라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봤을때는 공동화장실이나 뭐 체험.. 뭐해가지고 돈주는거 있죠?

네.

그것도 다 거기서 해야되. 이제는 앞으로 흑자를 더 내게 되있다. 이말이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안하면 뭐.. 시에서 흑자를 그렇게 많이 내는데 계속 돈을 갖다 댈 일이 없잖아.

그렇게 안할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장호 1리, 2리는 기반이 거의 됐다고 보고 또 전국적으로 소문도 나서 기본 손님이 내년도 올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남쪽에 있는 임원도 이런걸 해야된다. 그 다음에 궁촌, 초곡도 내년에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그쪽으로 확산을 하면 교통문제도 좀 해결되고..

다른쪽으로 좀 지원을 하는게 낫지.

그래서 내년도는 방향을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지금 이쪽은 지원이 끝나도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지원을 더 안해줘도 될 것같고 그.. 현금인출기는 그건 은행에서는 한푼도 안내고 현금인출기를 해줘야 되나?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거기는 수협이 많이 관할하는 곳이니까 어민이고 하니까 수협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수협이 IMF때 공적자금을 받은 이후부터 경영개선 권고 조합으로 분류가 되가지고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몇백만원짜리는 할 수 있지만 5,000만원, 1억 이상은 상부에서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액 다 시비로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시도 그 시설이 수익이 나는 시설이 별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시비가 된다면 결국 어민들에게 혜택이 가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할지라도 돈이 그.. 한 대에 5,000만원씩 가니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5,000만원 이상 간다고 하면은 흑자를 냈던 어촌계에서 돈을 일부 대라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부대도 되는거지.. 뭘그래.. 어촌계에서 일부대고..

그 대신에 관리하는 기관에 내는 돈도 많더라고요.

자..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빨리.. 보고를..

농촌지원과장 이영국입니다. 441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종자 및 신소득 작목 생산·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소득 작목 도입으로 지역 적응시험을 통한 전략산업 작목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직배양 및 우량종묘·종자를 4개 작목을 선발해서 농가에 직접 공급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쪽에서는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는 새 소득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건강한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촌생활문화관 설치 외 3개 분야에 23개소를 설치·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문제점을 진단을 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사회·경제적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단체 3개단체에 982명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개발과 미래농업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뉴리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외 2개 분야에 과제연찬, 현장컨설팅,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전문인력 능력배양과 경제적 활동에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44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 종합관리입니다. 각종 농작물에 대한 채소와 방재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쌀 생산 외 2개 분야에 공동방제와 사전방제를 위한 관찰포 20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정밀예찰을 통한 병충해 피해면적을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능력 향상입니다. 선도 모델농가 육성과 농산물 온라인 판매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지원모델사업 80농가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망 구축과 품목농업인연구회 12개소를 운영지원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분야별 경영컨설팅과 지원농작물 소득분석을 해서 지도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 10일 현재 농기계 순회수리는 148회에 4,356대를 수리하였습니다. 현장교육은 2,381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1,295농가에 1,673대를 임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농번기에는 특별수리반을 편성해서 농가가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7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생산 지역적응 실증시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포도원 생력화 과원모델 시범사업 외에 2개 분야에 20농가에 10.1ha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성과분석후에 마을단위로 확대보급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8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향상 및 작부체계 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분야에 133농가에 24.4ha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작물별 생육확인과 성과를 분석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에 관련돼 있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홍보와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에 2개 분야에 6차 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지식재산획득 1종과 식품제조허가 3종, 소비자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도시민 체험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향상 마을육성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목 발굴과 삼척왕마늘 상품화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마늘건가·저장시설에 대해서는 9농가를 추진하였으며 농가분양은 32농가에 대해서 분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장 둔전리에 약용 생산단지를 5ha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수확 후 세척시설과 가공시설을 조기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순 의원 질의요청) 정정순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페이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경영·마케팅 능력 향상에서 사업량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 외 5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소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소농은 강하지만 조그마한 농업을 육성발전 시켜야 된다라는 뜻으로 강소농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까?

예예.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교육은 무엇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밀경영컨설팅과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은 경영개선에 관련된 일반적인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89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산채교육반이라든가.. 전자상거래반..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관련되 있는 향후 선진지 견학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교육위주로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소농 지원모델사업이 전년도에는 250농가였었는데요. 올해는 80농가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분야별로 250농가였는데 전체적인 부분은 53회에 241명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250명이라고 그러면은 교육부분하고 같이 합친 인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농가가 사실은 줄어든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예.

그러면 올해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화사업은 몇 개소가 되고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농가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사업은 2개소입니다.

2개소 라고요?

네, 2개소인데 저희들이 도비 100만원하고 시비 1,400만원.. 2,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지금 그.. 근덕 매원에 선흥입니다. 선흥에 1농가에 관련해가지고 배추절임시설을 약간 보완을 해줬습니다.

배추절임시설이요?

그렇게 해주고 1농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과수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선별기가 필요로 해서 선별기를 1대를 지원해줬습니다.

선별기를.. 여기 우수경영체 모델화에 선정이 되면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이말씀이시죠? 그러면 농가 경영진단 및 처방농가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몇가구나 해주었습니까?

지금 올해 대상농가는 30농가가 되겠습니다.

30농가가 되있어요?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해보니까 우리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요?

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농가쪽에서는 생산을 하지만은 판매가 문제가 됩니다.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농가쪽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 경영마케팅사업을 통해서 농가경영상태를 좀 진단하고 또 처방, 개선으로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좀 유도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온라인 판매구축망을 통해서 좀 농가에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는요.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임대사업 활성화에서요. 임대사업비가 업무보고시에는 4억 8,600만원으로 국비가 3,600만원, 시비가 4억 5,000만원으로 돼있었는데 지금 이 사업비가 7억 3,300만원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뭔지.. 3억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거는 1차 추경때 도비가 2억 6,000만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총 3억에 관련된 부분을 농기계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도비 2억 6,000만원 확보해서 농기계하는데 썼다 이 말씀 이시죠?

예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교육훈련장비 구입을 해서 4종 4대.. 농영 굴삭기라든가 로우더, 관리기라든가.. 수확기를 구입했는데 올해 또 임대교육 훈련용 농기계구입을 7종 10대라고 또 해놨거든요. 이 구입비는 한 얼마정도 들어가고 대표적인 기종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게 저희들이 총 3억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대형은 농기계 운반차 1대하고 살포기를 2대와 그리고 원형 결속기가 있습니다. 큰 트렉터를 이용해서 그 사료작물을 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거 2대하고 농업 굴삭기 1대, 콩선별기를 1대.. 총 이래서 대형은 5종에 8대를 구입을 했고요. 소형에 관련된 부분은 굴삭기하고 경운기 1대하고 퇴비 살포기 2대 그래서 3종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확보에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이걸 하셨단 말씀이예요?

예예.

그리고 이제 원덕, 근덕, 미로에 3개 임대소에 운영위원은 지금 각각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관련된 인원은 총 우리가 15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을 가지고 하는데 정규직이 지금 계장 1명하고 그리고 운전직이 올해 1명을 받았습니다. 2명하고 공무직 9명하고 기간제가 4명입니다. 총 15명가지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수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근무기간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이게 이직율이 잦아가지고 그러는데 평균얼마.. 보수는 연 얼마정도 되죠? 이 분들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보수는 그 공무직이 일당이 하루에 6만 5,000원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만 5,000원정도 되고 이러면은 한 200만원정도 조금 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그 보수적인 측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비젼의 그런 차이 때문에 이직율이 잦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의 농민들 일손을 사실 거들어 줄 수 있는 임대소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주장했는 부분인데 여기에 적절한 대책을 좀 마련해서 잦은 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분들의 어떤 처우개선이라든가 어떤 비전적인 직업에 대해서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처우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44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매우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에서 수요가 많은 기종을 확보를 해서 농번기에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 기종에 대한 사고대비 보험가입은 하고 있는지요?

보험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가입은 다 했습니다.

어떤데 얼마큼의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보험에 관련되 있는 부분은 총 저희들이..

어디에 어떤 규모로.. 안전사고 대비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우리가 관련되어 있는 67종의 699대인데요. 총보험은 농협에 공제를 들었는데 1,990만원 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올해 그 사고가 한.. 2건이..

사고현황은.. 사고가 혹시 난 일이 있습니까?

사고는 2월 26일.. 아니 16일날 원덕에 김종익 조합장이 빌려가서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습니까?

추락을 좀 했습니다.

추락을..

그게.. 418,000원에 보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또, 4월 22일날에 원덕 산양 2리에 김진헌씨가 사고가 나서 155만 6,000원 이래서.. 200만원 정도 보상을 받아서 처리하였습니다.

농기계 현장을 통해서 기술교육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인명피해나 물품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성감염병 환자발견 및 검진에서 결핵치료 대상자가 지금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연령대는 어떻게 되고 완치정도는 얼마정도로 보는지요?

결핵환자 발생 연령대는 65세 이상 노인이 8명이 있고 미만이 4명이고 10대가 1명.. 이렇게 발견..

10대도 1명 있습니까?

학교검진에서 발견됐습니다.

10대가 이제 1명이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학교를 일시 휴학해야 합니다.

그럼 그 학생을 임시 휴학조치 시켰나요? 학교측에서..

아마 치료가 돼서 지금 다니는..

아.. 이제 치료가 돼서요.

치료방법은 3개월 치료가 있고 6개월 치료가 있고 9개월 치료가 있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다른데..

그러면 대부분 1년 정도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정도 치료하면 완치되고 있습니다.

결핵보균환자라던가 결핵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나요?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관리를 하죠?

환자가 일단 등록이 되면은 무료 치료조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에 대해서는 결핵검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예방 필수예방접종은 지금 B형감염외 16종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주로 어떤 예방 접종이고 전액 무료지원인지 아니면 대상자에 따라서 틀린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국가예방접종은 총 17종이 있습니다. 17종 중에 만12세이하.. 왜 12세이하냐면 예방접종 스케줄이 아동을 12세이하까지 접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만12세이하 아동에 대한 국가예방접종이 13종에 있습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되는거고..

필수가 이거 전액 무료예요?

예, 이것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종은 소아와 성인이 병행해서 접종하는 예방접종인데 거기에는 무료와 유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이 전액무료는 아니군요. 대상자에 따라서.. 또 틀리고.. 그죠?

예, 그런데 소아는 전부 무료로..

여기에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에는 소아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들면 어른들은 독감같은거..

어른들은 유료로 하고 어린이들은 무료 예방접종으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무료와 유료가 섞여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서 발견되는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방차원인지 아니면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는건지 어떻습니까?

예방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방과 치료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방차원에서 하고 발견되면 어디로 이송시킨다던가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병행치료까지 해주신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및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시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의료원 소아과병동 신설 및 소아입원비 50%지원에서 사업비가 지금 국비 1억 9,5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는데 지금 본관 2병동 개보수가 7실에 40병상이 되있고 본관 3병동 개보수에 17실 32병상, 소아전용병실 4실 4병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렇게 소아전용병실이 많은건 아니잖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소아전용병실 4실 4병상으로 된거는 1실 4병상이 되겠습니다.

아.. 1실 4병상 입니까?

착오가 좀 있고..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삼척의료원에서 국비신청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삼척의료원 입원병동 2동과 3동 전체를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중에 3동에 그 소아병동이 기존에 1실 9병상.. 1실 1병상 짜리가 9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해서 1실 4병상 짜리를 추가로 해서 지금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중환자실 1실 6병상.. 이것도 아니고 우리 소아어린이를 위한 거는 1실 4병상 밖에 없네..

아닙니다. 1실 4병상하고 기존에 있던 1실 9병상을 한곳에 모아서 소아전용병실 그걸로 구획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1실 9병상하고 1실 4병상하고 이렇게 되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올해 12월말에 리모델링 공사가 준공된다고 했는데 공사착공은 되었습니까?

현재 착공예정중에 있고요. 아마 곧 착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중에 지금 착공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개보수 리모델링비에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후 우리 소아과 병동 운영비와 소아 입원비 지원 50%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껀지.. 또 지원해 준다면 연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계속 국도비로만 가는 겁니까?

우선 소아병동이 신설이 돼서 운영이 되면 소아입원비 감면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의료원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저소득층 이라던가 국가유공자, 다자녀가정 그 다음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해서는 30%～50% 선까지 감면하는걸로 자체규정을 해서 일단 운영을 시작합니다. 운영을 하고 일반 그.. 가정에 대한 소아에 관해서는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아입원비 50%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바깥에 나가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치가 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아입원비 50% 지원하니까 전부 다 전대상인줄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걸로 보면은 저소득층, 다문화, .. 이런 특정 계층들을 위해서 50% 지원을 해준다는거 아닙니까?

예, 1차적으로..

일반은 안되고요. 일반은 전액되고..

예, 그렇게..

그러면 소아과 대상자 연령이 지금 우리가 소아과라고 그러면 0세～15세까지로 보통 말하고 소아청소년과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9세까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령제한은 둘 필요가 없고 풀로 풀어놓으면서 그런 부분..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층에만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연령제한이 들어갑니까?

예, 연령은 15세 미만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세 미만으로요.

그리고 그 일반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지금 보면은 엄마들이 거의 다 실손보험을 많이 들어 있어가지고..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들이 입원해서.. 하는 입원비의 문제는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반 가정에서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협의도 해보고 지원방안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초기단계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서 우리시에서 지원할 부분도 생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소아과병동 신설 및 소아입원비를 보고서를 보면서 이왕 보고서를 만들때 기준대상이라던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실렸으면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아입원비 50%에 대한 지원부분을 또 하실때는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서는 소아과병동 입원실이 없다보니까 외지로 다 나가서 입원 해가지고 소아과 병동과 입원실이 앞으로 신설되면 어떤 시민의 불편함도 해소할 수 있고 소아건강증진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아과 건강증진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이 설치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수시로 점검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없지요? (이광우 의원 질의요청) 어, 이광우 의원.

하나만 여쭤볼께요. 475페이지 거기.. 어린이급식 그 지원센터하면서 식단짤 때 식단을 보건소에서도 봅니까?

지금 식단짜는 것은 이제 위탁하고 있는 산학협력단에서 전부 영양사들이 지금 7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식단을 가끔 보건소에서..

예, 확인도 좀 합니다.

확인합니까? 어린이집이니까 그게 그렇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냉동대구나 냉동명태가 들어가는게 가능한 가급적 없게끔.. 지도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러시아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방사능.. 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의원 질의요청)

박영자 의원.

65세 이상 노인들이 무료 독감예방접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장시간 대기하고 그런 불편이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 대행해서 접종을 할 수도 있나요?

예, 올해부터 그러한 보건소에서 독감을 전체적으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독감 예방접종자가 밀려가지고 접종에 어려움도 있고 또 사전예진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 관내 위탁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위탁의료원에 가서도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되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불편하다고 생각이 돼서 좀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오늘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 관내 17개소가 지정이 되 있어서 금년부터는 편리한 곳에 가서 꼭 보건소와서 기다리고 먼거리 올 필요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도 불편하신데.. 그럼 이건 17개소를 홍보를 잘 하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일단은 페이지에 관계없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장호나 용화지역에 물이 안나와서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물이 안나와서 관광객들의 불편이 말할 수 없었고 또한 팬션 주인들도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랬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탱크증설이라든가 가압장 설치같은 것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로 근덕지역인데 근덕지역은 지금 근덕정수장을 증설해가지고 3,500톤을 증설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3,500톤을요?

근덕상수도 증설사업인데 시설용량이 8,000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증설해서 3,000톤 정도 증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근덕지역은 어느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원덕지역은 원덕상수도 통합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옥원하고 임원에 있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증설 2,500톤 해가지고 일부 해소됩니다. 그러고 제일 심한곳이 신남.. 거기가 관말이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물이 원활하게 공급이 안됐는데 거기는 내년에 탱크를 10톤짜리 하나 넣고 그리고 가압..

10톤 짜리입니까?

100톤 짜리..

100톤 짜리 아니예요?

100톤 짜리하고 그리고 가압장 설치를 조금 하면은 내년에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남에는 100톤 탱크증설을 하고 가압장 설치같은 것을 하면 그게 이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사업착공은 언제정도에 되겠어요? 내년이니까..

사업착공은 지금 탱크 놓을 부지를 보고 있는데 한.. 10월달이면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착공을 10월달로 봅니까?

예.

그럼 이거는 해결된다 이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막리 하수처리장에 대한 건의가 왜 근덕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서 통합처리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공사기간 1년전에 신청을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게 불가하다고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동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2020년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건의를 계속했었는데 동막지역은 2020년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이 될 때까지 집에 있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수가 전부 다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바다오염도 지금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빨리 될려고 하면은 동막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빨리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걸 한 몇 년도로 계획하고 계세요? 2020년보다 앞당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건 때문에 우리가 원주.. 환경보호 원주지청에 몇 번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근덕면 하수관로정비사업은 내년정도에.. 우리가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은 한 20억정도가 남는걸로 우리가 지금 가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그 다음 연도는 원칙상으로는 못쓴답니다. 그러면 그 후년..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2017년도는 쓸 수가 있는데 그걸 미리 땡겨서 2016년도에 한 20억～30억 정도 우리가 더 쓸 수 있도록 총사업비 변경을 승인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했으니까 저쪽 동막지역 일부는 일단은 주관로는 까는 사업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주관로 까는 사업은 2016년에 된다 이말씀이죠?

네, 내년에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걸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물론 설명하셨겠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설명좀 해주십시오.

네, 잘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페이지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에서 사업개요에 보면은 근덕면 일원에 사업량이 30.53Km로 사업비는 219억 1,500만원이고 도계읍 일원이 사업량이 25.10Km로 해서 사업비는 427억 4,900만원입니다. 그런데 도계읍 일원이 5.43Km나 도계지역에 사업량이 작은데도 사업비는 근덕면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덕면 일원은 지금 기본사업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계는 분류식으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이 2개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본설계비라든가 이런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427억입니다.

도계는 분류식이여서 그렇다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해가 됐고요. 원덕, 근덕, 도계 하수관거는 이제 합류식인지 분류식인지 제가 궁금한데 우리시에서 지금 분류식 사업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인 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지금 대부분 삼척지역은 합류식입니다. 일반 말하면 분뇨하고 오수, 우수가 그게 합쳐가지고 나가는 그런 형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분류식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예요?

지금 분류식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것은 없고 도계지역이 일부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덕쪽은요?

그리고 근덕쪽도 일부는 조금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합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덕쪽은요?

원덕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는..

원덕쪽은 일부 분류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요?

그전에는 분류식으로 많이 하다가 요즘 합류식으로 왔다가 다시 또 비가오고 그러면은 우수하고 같이 합류가 되다 보니까 처리용량이 오바가 되다 보니까 분류식으로 가는 또 그런 형태로 또 취하고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합류식도 있고 분류식도 있고 그런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4개 동지역이라든가 이런데 아직까지 합류식이지만 도계, 근덕, 원덕 일부는 지금 분류식으로 가고 있다 이 말씀 이시죠? 그러면 우리시는 분류식 사업을 본격적으로 언제 할 예정이고 완료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분류식은 시범적으로 도계지역이 지금부터 PQ 해가지고 실지 착공은 한 2016년.. 10월～11월 그때부터 하다보면 도계지역이 이제 분류식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실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장차 관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모두 분류식으로 이제 시행해서 생활하수, 악취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개인정화조가 폐쇄되어서 주민들이 정화조청소라든가 정화조 설치비부담도 사실 있거든요. 분류식으로 하면 그게 필요가 없는데.. 그죠?

예.

앞으로 우리시도 장기적으로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많은 기간이 걸리겠지만 분류식사업을 본격적으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는 장기계획적으로 준비를 하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 부분 동감하시죠?

예예.

마지막으로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서 318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인 정비사업을 들여다 보면은 하수관로가 신설이 10.73Km고 교체가 6.35Km인데 지금 하수관로 7.08Km로 표기된 것은 이거 잘못표기된거 아닙니까?

7.08Km가 맞습니다.

이게요?

이거는 우리가 지선을 말하는게 아니고 중간에 암거.. 여기 대표적인 것으로 교동밑에 빨래터 있는데서부터 터미널까지 거기는 이제 암거가 4m, 2m가 들어갑니다. 그런 사업비가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는.. 그러니까 길이는 7Km지만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관만 교체하는 거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8Km라는 것은 주관만 설치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오수 분리벽 설치가 지금 4.43Km인데 그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설구간에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구간에 설치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체하는 구간도 있지만 거의 신설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신설구간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앞으로 우리가 분리벽 설치를 해서 다 가야하는데 이거를 아니면 연차적으로 가는건지 아니면 4.4Km만 하는지.. 어떠세요?

4.4Km면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2017년까지 한 관에서 오수, 우수 분리벽을 설치해가지고 최대한 오수를 분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4.4Km만 하지만 앞으로는 더 사업량을 늘릴 계획이 있는지..

하수도중점 관리지역이 삼척시내에서 침수가 제일 심한곳.. 거기만 골라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해당되지 않고..

전체는 해당하지 않고요.

많이 침수되는 그런 지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설교체 우·오수 분리벽하수관로 규격은 각각 어떻게 되며 동지역 유역면적 있지 않습니까? 집수면적?.. 얼마나 산정해서 우수관의 크기를 결정합니까?

우수관 이거는 큰데는 아까 말했지만 4m, 2m 짜리도 있고 300m PE관도 있고 정라동 같은 경우는 200m PE관이 있고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 보건소쪽 아까 하수관거한다는 그쪽은 어느정도의 크기로 합니까?

그거는 암거가 4m, 2m 규격으로 암거가 다 들어갑니다. 암거박스가 다 들어갑니다.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동지역을 커버하는 시설인데 도심지 개발로 인해서 오수와 우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우수는 장마나 태풍시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예측 불허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을 통해서 태풍이 오더라도 시가지가 침수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을 중점관리해서 정비를 해나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동수 의원 질의요청)

한동수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아이고.. 오래간만에 돌아옵니다. 499페이지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및 부과·징수했는데 여기 상수도요금 인상해도 적자폭이 크게 줄지는 않지요?.. 인상을 해도..

인상을 이제.. 저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듯이 톤당 100원을 하면은 연 11억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적자폭을 따지면 그렇게 많이 해소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이게 많이 요금을 인상해도 그러는데 이 연수화시설 같은 경우는 노후가 될 경우에 대책이 있나요?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건데..

연수화 시설은 지금 거기가 1,134개의 나노필터가 있는데 그게 1개가 1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주기로 갈아줘야 하는데 3년 주기로 전량을 갈아주면 말그대로 나노막 효과를 못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갈아주다보면 한.. 그 운영만 하는게 연간 10억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간 10억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동력비가 거의 한 7억.. 동력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필터 가리는거는 한 3년간 한번씩하면 300개씩만 가리면 그게 한 3억정도되고 이러다 보면 한 10억정도.. 이래 보시면 됩니다.

계속 1년간 10억씩 들어갑니까?

예, 평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올려도.. 조금 올려도..

상수도 요금은 저번에 보고한 것 만큼만 올리면 나노.. 연수화 시설 충당금정도 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억, 11억..

아.. 많이 올라가구나. 하여튼 그것도 운영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요금도 심도있게 우리 시민들 수준에 맞게끔.. 10억이란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엄청나게 큰거란 말이죠. 그죠?.. 매년.. 그 연구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04페이지요. 원덕 상수도 통합사업했는데 지금 돈이 총계 얼마 들어가죠?

돈이 160억 들어갑니다. 예산이..

아.. 전부..

예.

전부 160억 들어가는데 몽땅 시비인가요?

거기가 지금 읍지역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입니까?

연차적으로 6년간 계속 투입해가지고.. 지금 160억 들어갔습니다.

혹시 거기 지원금이 들어간거는 없어요? 남부발전소 지원금이 들어간거는 없어요?

지금 그 남부발전 지원금은 안들어가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는 앞으로 옥원에서 임원쪽으로 오는 거기에 관로개설비로 내년에 쓸 예정입니다. 한 30억 정도..

지금은 들어간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 지금.. 앞으로 들어갈 돈이 관로개설비로 한 30억을 쓴다.

예, 30억 정도

그 지원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내년에 그 자체적으로 워낙 재원이 없다보니까 어차피 원덕상수도 지역도 원덕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 내에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주변지원금이 없으면 상수도 사업을 못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못한다. 그런 얘기죠? 다른데는 다하고 원덕은 지원금이 없으면 상수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안되면 일반회계에서 더 전입을 받아야 되고 대부분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비가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워낙 남발이 되가지고 우선 지원금이 지금 내가 보니까 왜 얘기하냐하면 과마다 사업을 다 지원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진짜 읍민들이.. 주민들이 소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거의 배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건뭐.. 미래전략국장님, 지원금은 삼척시가 임의대로 막주나요? 지원금은 누가 줍니까? 예? 무슨 규정이 있어요? 쓸수는 있지만은 그 주민들에게 소득사업에 관한 사업을 먼저 우선으로 하고 난뒤에 써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 지원금이 삼척시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나도 못해준다는 얘깁니까? 620억 지원금이.. 사업쪽으로 다 쓰고, 소득사업쪽으로는 100.. 한 몇십억 밖에 없고 사업쪽으로 다 쪼갈라쓰고 있고 지금 현재 60억인가 70억밖에 안남았는데 그 소득사업을 원덕읍민들 하지말고 사업으로 다 쓰란 얘깁니까.. 뭔 얘기야.. 이게.. 지원금을 시가 말이지.. 임의대로 막 배정을 하는거야.. 이 과 달라면 주고 저 과 달라면 주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 출신구 의원들이 3명이 있지만 지원금 가지고 뭐 좀 1,000만원짜리 뭐 좀 사업에도 안됩니다. 이런다니까.. 이런게.. 뭐있어.. 이런 경우가.. 예? 이거 지원금을 임의대로 무분별하게 막쓰니까 소득사업은 전혀 못하는거예요. 우리 읍민들이..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들어 보니까 내년도에 한 60.. 몇억남았는데 상수도하는데 30억 줘버리면 전혀없네. 소득사업 하나도 못하겠네. 그죠? 말이.. 시가 어쩌려고 그럽니까? 어쩌려고.. 부시장님, 시가 어쩌려고 그럽니까? 우선 사업도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지원금은 주민들이 그 소득사업으로 우선 좀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쓰는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고.. 우선적으로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땡겨쓰고 향후에 시재정이 형편이 나아지면 거기에 대해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일방적으로 뭐.. 발전기금에서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고 그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금을 좀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출신구 의원들 3명이잖아요. 그리고 의회.. 의장님보고도 이 지원금을 어떻게 대충써야 되겠다.. 이런거 없이 무분별하게 쓰고 싶으면 가도 주고 저리도 주고.. 이리도 주고.. 이렇게 써서는 안됩니다. 지원금을.. 국장님,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하는거니까 사무감사때 내가 하여튼 꼭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덕 상수도 증설사업인데 올해 장호, 용화, 신남에 물난리가 났죠?

예, 부족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를 하니까 근덕에 상수도를 더 증설해서 물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지금 금년에 근덕에 정수장에 물은 딸리지 않았어요.. 남아 돌아갔어요. 물이 풍부했어요. 했는데 원인이 뭡니까? 그게..

지금 근덕상수도가 신남까지 마지막으로 가는데..

가는데.. 물이 딸렸다는 원인? 잘몰라요?

그러니까 주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선이 너무 많이 가다보니까 막장까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가다가 가압기인가 뭐.. 이걸 하나 걸어놓으면 되는데 원인이 관을 애당초에 50m.. 좀 크게해서 묻었으면 되는데 지금 거기 30m 묻혀있죠?

예.. 거기 관이..

관이 30m가 묻혀있는 그 근덕에서 가는게 신남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관광객이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그게.. 그게 원인이예요. 만약 그렇게 한 50m 정도 묻혔으면 물난리가 안났다니까요. 물이 모자라도 증설해서 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안일하게 용역설계를 해서 거기다가 30m 떡.. 묻어놨는데 그걸 용화, 장호, 갈남, 신남.. 30m 물을 다 땡겨 정수장에 올려집니까? 그게.. 원인이 그런데 있는거예요? 나는 그 전문이 아니여도 소장님은 전문인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상수도.. 근덕에다가 맨날 보강을 해서 만들어놔도 그 관이 그렇게 묶여 있으니 물이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관이 마지막에는 150m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남 그쪽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물이 딸리는거 아니요?

전반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이 당초에는 관광객 이런 것이 급증되는 것을 수요를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관이 좀 적게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이예요. 거기에서.. 정수장 제가 가보니까 금년 여름에 가보니까 정수장 물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많이..

정수장 물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관이 차고 나가지 못하니까.. 30m관을.. 15m인가 뭐 이런걸로 묻어놓고 그 마을이 먹으라고 하면 됩니까? 안되지?

지금 그래가지고 부족한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할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일을 하셔야지 급하면 똑딱하고.. 지금 현재 용화, 장호, 갈남, 신남.. 이쪽으로 관작업을 다시 다 해야되죠?

완전히 원활하게 여름철도 아주 물이 잘나오게끔 할려고 그러면은 관말을 키우긴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소장님, 돈이 들어가도 관을 키워서 원활하게 물이 먹을수 있게끔 해야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래가지고 그거를 안하고 또 그래두면 됩니까? 하면 다 해야지..

근데 지금 여름 한철 한.. 30일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평소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중간에다가..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고 더 이렇게 오는 것을 대비해서 완벽하게 해야지. 공사사업을.. 이게 굉장히 신경 좀 써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 때문에 그냥 난리죠. 507페이지,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있죠?

예.

내가 보고서를 보니까 사업비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수처리는 사업비가 남았어요? 남아서 국비지원금을 반납해야 될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뭔 얘기야?

그게 근덕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사업비가 194억 정도.. 한 200억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일반적으로 입찰잔액만 해도 한 20억이 남습니다. 10%만 남아도.. 남는 상황인데 보통 87.745.. 이렇게 하고 이러다 보면은 보통 한 22억～23억은 남습니다. 그냥 나두면은.. 근데 우리가 일부도 많이 쓰고 그랬지만 한 20억 정도는 가정산하니까 남는걸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와가지고 이 부분을 마져 해소를 할려니까.. 쓸려니까.. 사업기간이 지금 4개월이 남다보니까 지금 어떤 승인.. 그러한 시기가 지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반납하는 대로 반납을 하고 그 대신 그 공공하수.. 하수관거 근덕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은 그 한.. 20억～30억 만큼 더 늘려주는걸로 그렇게 원주환경청하고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남아서 반납.. 국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예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하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물어보겠는데 악취, 냄새가 왜 그렇게 납니까? 안날때는 안나고 날때는 엄청나게 나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냄새가 많이 나는거는 아까 잠시 말을.. 합류식이다 보니까 우수물하고 일반 분뇨하고 같은 곳에 같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다보니까 여름한철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워낙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샤워 같은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물이 넘치면은 말그대로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나게끔.. 이렇게 됐습니다. 주원인은 합류식이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니, 거기다가 유입펌프장 탈취설비시설이라는 기계가 있죠?

예.

그걸 거기에다 좀 이렇게 시설하면 안됩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처리용량으로서는 그 탈취시설해도 냄새가 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어디다가.. 만약에 우리가 그 시설을 하자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네, 지금 반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런데 반대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냄새가 너무 나니까.. 지금 내가 어떤데는 출근할 때 쭉 보면 안날때는 또 안나더니 날때는 정말 냄새가 많이 나요. 심지어 저 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그 냄새 때문에 못견디더라고.. 괜찮을때는 괜찮은데.. 이거를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마을이든 어디 읍면동으로 딱 계산을 해서.. 누가 그 주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느냐고.. 그죠?

이번에 특히 호산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심해가지고 지금 한.. 내년정도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아니.. 증설을 해도 냄새가 날꺼 아니요?

근데 용량이 크면 냄새가 많이 줍니다. 왜그러냐하면 그안에서 자체에서 전부다 소화가되고 전부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말그대로 과부하가 걸리면 아무리 탈취제를 넣고 처리를 해도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는 오바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용량을 좀 늘리면 냄새가 거의 많이 줍니다. 호산도 내년이나 후년.. 2017년가면 준공이 되기 때문에 증설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거는 완전히 없어질꺼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냄새가 안나는 걸로 하고 요즘 코오롱에서 위탁 운영을 하죠?

예, 코오롱에서..

직원들이 주야로 근무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가 어떤데 들어가보면.. 단지 냄새를 막을 길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관리만 하는거니까 잘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냄새제거를 할 수 있는 원인을 찾아서 덜나게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하여튼 예산이 들어가도 냄새가 않나도록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