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도시교통국,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시흥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연속성을 갖고 전문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이 아직 초기단계임을 고려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하여 발전단계에 따라 센터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의 경우 당초와는 달리 센터를 재단법인화하고 조직규모를 초기서부터 과도하게 편성한 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의 타당성과 예산낭비 측면에서 심도 있게 재검토해야 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다시 한 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과 그에 따른 예산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줄 것과 사전에 해당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흥시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의거하여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하천추진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 하천살리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흥시 하천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원의 형평성 및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쾌적한 하천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비용추계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을 감축할 것과 저수지 등과 같은 소하천으로 연결되는 상류부 또한 사업범위에 포함시켜 근본적으로 수생태계를 정화하고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소래산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의 상징인 소래산의 자연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 종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토지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소래산보호위원회 위원 선정 시 인근 토지주를 일정비율 포함시킴과 동시에 시가 공적가치가 매우 높은 소래산 인근 토지에 대해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로점용료 감면사유를 확대하고 점용료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도로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규칙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명을 「시흥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에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를 제한하는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범위 완화로 교통사고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의 부재,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 부실에 따른 흉물 전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조형물 선정·건립 시 공정성 확보방안, 건립 이후에 체계적인 사후관리방안, 예산낭비 방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지 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 비주거형 건축물 부설 주차장, 학교 부설 주차장 등의 야간개방을 위한 시설변경, 시설보완 등의 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차장 확충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무료주차폐지 조항 및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재조정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30분 무료 주차 폐지의 목적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확충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조례안의 부칙에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은 구도심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문정복 위원 외 3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흥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안전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