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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김병진 의원 발언

제23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9-15

김병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병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계수조정)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구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구의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민섭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송삼선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인사) 김경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최광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입니다. (오종열 의정담당주사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사무국 서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그럼 2015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사업설명서 책자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경 세출예산은 총 42억 2278만 4000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3806만 7000원이 증액된 규모로 전액 인건비, 인력운영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자 63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 직원 3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2명, 8급에서 7급으로 1명이 승진을 했고, 또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호봉 등에 변동이 있어 이에 따른 보수,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료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3806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위원장

정영숙 구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숙 구의회사무국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김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심사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및 심사안 작성은 정회시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통해 작성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작성한 본 위원회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 조정결과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결과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미영위원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 특별회계는 145억 4680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세출예산은 총 6148억 849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003억 3809만 8000원 중 3억 2646만 4000원 삭감하여 6000억 1163만 4000원으로 의결하고, 특별회계는 145억 4680만 6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다. 삭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강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미영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한 조정결과를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본 위원회 심사안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 추가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일

김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일입니다.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김경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일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9월 1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조정이 필요한 예산과 집행부측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진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괄설명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6148억 8500만 원으로 당초 의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예산액과 행정운영경비는 변경이 없으며, 정책사업비로 9000만 원이 증액된 4672억 3400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90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삭감내역으로는 의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시 삭감통보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용역비 4000만 원, 공동주택관리지원 기타직 보수 651만 9000원 및 직급보조비 24만 5000원을 합한 676만 4000원, 공항동 군부대이전부지 지구단위지정 용역비 대여금상환 4970만 원,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2억 3000만 원 총 3억 2646만 4000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증액내용으로는 도로정비공사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3억 2646만 4000원이 증액된 총 4억 264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의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진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구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리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해 단 한푼의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 심사했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반납금으로 이뤄져있지만 나머지 사업예산 등은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본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제법 싸늘한 기온이 느껴지는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또한 며칠 후면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