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김정미입니다.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 부서에 걸쳐서 법령의 제정, 개정, 조직 개편 등으로 현실과 일치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시민이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7조의 16개 조항은 상위법령 제‧개정, 조직개편 등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0조, 51조, 66조는 새주소 시행에 따른 도로 명주소로 정비합니다. 안 제50조의 4개 조항은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 정비하는 내용이고 안 제1조부터 제 116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제명 띄어쓰기 용어 등을 일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중 의견이 2건 있었습니다. 2가지 의견은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신규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관련 조문은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2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며 장애인 차별조항 개정 요청사항의 반영 및 도로명주소 제도의 시행에 따라 종전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동해시 마을 관리‧휴양지관리 조례 등 3개 조례의 폐지와 함께 법제업무 운영규정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여 조례 제명 띄어쓰기와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읽어보니까 지난번 했던 것보다 띄어쓰기를 잘 하셔서 읽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그래서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실 의원님,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3.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원입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경영체의 지원으로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에 의거, 농업분야 지원 대상 사업 및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의거, 동해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운영으로 사업지원의 투명성 확보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5년도 예산 30억 원이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촌활력화를 도 모하기 위한 농촌진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적인 농업교육‧훈련을 통하여 농업기술향상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에 의거, 농촌지도사업과 지원사업의 범위 및 교육훈련실시, 학습단체 육성 등의 법적근거 마련과 안 제13조, 14조에 의거, 농업대학 설치 운영 및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의 법적근거마련으로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5년도 예산은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으로는 성별영향분석은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15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 간으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 및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적교류 확대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 등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하는 시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예산의 지원 대상 및 대상 사업, 지원신청 및 지원금 등 교부방법, 재해에 따른 지원범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동해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시 농업‧농촌의 현실여건 개선 및 농업경영체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해시 농촌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후계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농촌진흥 산업과 그 지원범위를 정하고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의 토대로써, 농업대학 설치와 함께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농촌지도사업, 농업학습단체 육성 및 해외연수, 교육훈련 사업에 관한 사항과 농업대학의 설치‧운영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 진흥사업과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발전에 이바지할 농업대학의 설치‧운영의 근거 마련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는 그동안 해마다 농촌에 예산이 지원된 부분이잖습니까?

네.

그런데 정부에서 조례라든가 단체에 2016년부터 효율성이 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말라고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FTA가 되면서 농어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예산편성에서 2016년 예산은 다른 분야의 예산도 중요하지만 농어촌 분야에 예산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해왔던 것을 앞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제청을 하고요. 또 조례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원안동의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2조에 보면 지원대상은 동해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의 정의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농업인이라고 하면 1,000㎡입니다. 옛날 말로 하면 300평을 기준으로 두고 농업일수는 120일간을 두며 농업소득은 1년에 120만 원만 되면 농업인이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정확한 농업인의 정의 같은 게 들어가면 좋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지원 사업 결정에서 농업경영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동해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에서 심의 후 시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적혀있는데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의 판단 기준은 어떤 근거로 하실 건지……

국비나 도비, 큰 사업에 대해서는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일반 사업은 진흥청이나 기술원에, 저희 자체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중요하고 안 하고의 사안은 어떤 판단기준을 근거로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큰 국도비사업은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일반 사업에 대해서는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회를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국도비사업은 농정심의회를 거치고 일반사업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이 결정되는데 보편적으로 2월에 심의회가 개최돼서 결정이 됩니다. 국도비 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보면 정말 예산이 투입이 돼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예산만 투입한다고 농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동의에 제청을 드립니다. 여기 비용추계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2015년도 총괄예산이 얼마지요?

69억 원 정도 됩니다.

66억 원……

69억 원 정도……

69억 원 이면, 69억 원에 농촌에 대한 사업에 전부가 다 돼있고 학생 급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69억 원에서 급식비를 뺀 나머지 사업금액이 얼마에요?

학교급식 조례는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비가 도비, 시비해서 2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저희 센터 예산은 한 4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경비를 제하고 나면 32∼33억 원 정도가 농촌‧농업에 관한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0억 원이 넘어가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비용추계가 연 30억 원씩 해서 5년 동안 150억 원이 계상되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5년 동안 150억 원의 재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150억 원 이상으로 가능한 건지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 조례가 없으면 지방비라든가 재원세우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농업에 대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 30억 원 정도면 무난하게 하고 동해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 30억 원 정도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현재 앞으로 조금씩 늘어나도 좀 그럴 텐데 현재 예산 재원조달을 보면 좀 줄어드는 모양새가 돼서 농토가 줄어들고 농민이 줄어들고 이런데 앞으로 그건 차후에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 추세로 봤을 때는 예산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농업인들이 실제로 받는 지원보다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인식을 했을 때 시 집행부에서부터 그 사업하기에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건데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FTA에 대한 예산이 굴러가면 저희들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가능한 거예요?

네.

아까 최석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농촌이 힘들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삭감해서 어렵게 만들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짚어본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업을, 그런데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다보니까 혹시 일반 농업인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생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용추계가 상향이 되면 별도로 연도별로 의원님들한테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포도품평회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하여간 요즘 가뜩이나 힘든 농촌에 농업인들에 대해서 많은 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이동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귀농‧귀촌도 신중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아까 최석찬 의원님이 농업인의 정의는 상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농촌의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지원 사업이 제도권 안에서 잘 됨으로써 농촌이 좀 더 발전되고 농업인들이 잘 육성되어서 그 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농촌 진흥에 관한 조례안도 계속 해오던 사업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원안에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의에 제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농업육성 및 농촌발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농촌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4.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의 병가중인 관계로 행정국장님께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기준입니다.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법률규정에 있거나 조례에 해당하는 지출근거가 직접 규명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간 추진해온 장애인 시책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사업비 보조근거를 주로 골자로 하고 장애인의 보조금 지원사업의 근거를 정한 사항 제5안이 되겠으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써 2015년 당초예산에 예산조치는 기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심사라든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비용추계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우선 계약함으로써 생업지원을 강화하고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설치계약기능의 공공시설 범위와 우선계약자의 기준, 신청방법 및 우선계약자를 규정하고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합이 4개 사항은 전부 해당이 없으며 비용추계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온 장애인복지 시책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장애인 건강 및 돌봄 지원 사업 등 사업내역과 보조금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는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부조항을 보면 본 조례안 제8조의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근거를 두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본 조항의 보완이 요구되며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원도 등 도내 위원회 관련 조례 자치단체 입법례는 검토보고서 6쪽,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 대상자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정함으로써 생업지원을 강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설치가능한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른 우선 계약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신청방법과 계약 일반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기 시행중이던 동해시 공공시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대한 조례는 폐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행정국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해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는 원안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주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관련된 겁니다. 1쪽에 보시면 주요 내용 부분에서 라항 에 보면 장애인복지 보조금 지원 사업 근거를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밑에 사업을 보게 되면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사업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게, 별표 1에 보니까 6쪽에 나와 있더라고요. 재활지원 사업 부분에서 현재 북평에 장애인 재활 작업장 있잖습니까?

네.

그 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재활 작업장도 여기에 아마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된다고요,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재활지원 리스트에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이 자립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지원 사업명에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시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도비 지원 사항은 여기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국도비 지원 사업, 거기 시비 지원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비 지원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매칭에 의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사업에 책정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이거는 순수 시비사업만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는 국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재활사업이 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거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나 기관에서 장애인의 인권 개선에 관련된 강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해시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 인권이요?

네, 장애인 인권이나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나 기관들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그리고 또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그런 강좌를 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동해시 같은 경우는 그런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여기 특별히 지원 사업 면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가 된다면 지금 담당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1년에 2회 정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박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용어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시장이 장애인복지사업을 보조할 때에는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라는 게 어떤 거지요?

그거는 이제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뜻이지, 포괄적으로 나열하지 못하니까 그런 용어가 들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조 사업자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한다고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그 금액에 상관없이?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1,0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상관없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용어가 조금 애매해서, 여기에 보면 강원도 장애인복지증진 조례도 보면 사업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같은 맥락입니까?

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는 원안 동의하고 궁금한 거, 이런 이야기들이 연초에 나왔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신체하고 지체장애인 통합문제에 대해서 연초에 그런 이야기가 대두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그 사항도 담당 계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걸 궁금해 하고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체든 지체든 중앙에 단체가 다 결성이 되어 있고 한데, 어쨌든 시민의 입장에서 또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도 단체가 맥락이 같다면 하나의 단체가 되면 모든 게 효율적이고 장애인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장애인 건은 아니지만 광산진폐, 전국진폐와 유사단체가 또 동해시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 단체들을 그냥 놔두면 결코 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서 이런 통합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례안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본 조례안 8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요건에서 위촉 위원의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그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지요?

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 조례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있지요?

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그거는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수정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정동의 발의를 다른 의원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이 하시지요.

전문가인 담당이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부시장이나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는데 정확하게……

장애인 1/2이상이 위촉 위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위원장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특별히 위배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안 되면 그냥 원안대로……

특별히 위배가 안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을 하셔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안에 동의하는 걸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십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다면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특별히 없다고 동의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안 동의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주현입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계약기간 명시 부분인데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 몇 회에 한해서 하는지 횟수 제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횟수를 제한을 해버리면 대상자들이 장애인이라든가 유족들이잖습니까, 하다보면 그분들 간에 오히려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생계지원을 하기 위한다고 하면 그 분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책정될 때 자판기를 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생계에 획기적인 전환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는 기회가 더 폭넓게 계산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참여의 폭은 제한될지 몰라도 실질적인 지원은 더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횟수를 안 넣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의 골자가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잖습니까?

네, 대상이 조금……

일반인에게서 장애인이나 유족, 국가유공자 이렇게 바뀌는 건데 기본적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면 3년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을 비롯해서 국가유공자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이 부분을 안다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동판매기를 배치해 놓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좀 더 다양하게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훨씬 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재계약을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6년 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간이라는 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번 계약하신 분들이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또 자동판매기를 다른 분에게 팔게 되면 거기서 또 나름대로 그거도 생기게 돼서 본의원의 생각은 참여자의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서 이 재계약의 횟수는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 저는 제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뒤에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지요?

네, 답변해 주시지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기선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공공시설에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경쟁이 심하게 되지요.

그러면 좋아요,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께서 횟수까지 물어보셨는데 현재 개수는 10개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자판기를 추가로 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수요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수요가?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 의결하기 전에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위원장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은 효율성은 맞지만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는 것이 명문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수정발의 합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6.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에 따라 피해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피해 농민을 구제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총 피해 보상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총 피해액이 100㎡ 미만인 경우의 조항을 각각 삭제하여 소규모 피해 대상자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사항과 비용추계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대상의 제외 기준 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소규모 피해 농민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철동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를 드리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조례는 소규모 피해자도 보상을 하도록 범위가 넓어졌네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동해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에 의한 보상은 어느 정도가 나왔습니까?

2013년도에 35건이 발생해서 3,200만 원 정도고 작년 같은 경우는 37건이 발생해서 3,600만 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그 중에 소규모 농가는 2013년도에 12가구가 들어왔는데 피해보상액 전체가 27만 원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가구가 들어왔는데 13만 원 정도 규모가 됩니다.

가장 피해가 극심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만우 쪽하고 삼화, 신흥 쪽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멧돼지 개체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동해시에서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구제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1년에 20명씩은 포수들에게 허가를 내줘서 발생하게 되면 즉시 허가를 줘서 구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년 동안 120여 마리의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계속 잡고 있습니다.

잡은 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잡은 동물은 구제단에서 개인으로 쓸 수도 있고요, 정 안 되는 것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엽사들이 포획한 동물을 그 분들 임의대로 처분 한다는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에게 주면 안 되고요, 본인이 쓰는 걸로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특히 멧돼지 개체수가 증가해서 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또 민가까지 내려와서 시민들 생명의 위협을 주는 그런 실태입니다.

네.

좀 더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3,500만 원이나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개체수를 줄이면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임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보상기준은 면적에 따라서 해주고 있는 거지요?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조사를 농업기술센터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면적 이런 걸 따져서 산정하게 됩니다.

매년 같은 장소에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거기까지는 세밀하게 제가 판단을 못 해봤습니다.

상위법에 보면 농업, 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에 야생동물피해 심의위원회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같은 데서 피해를 보는 곳이 많아요, 그런 지역은 지원을 하더라도 영구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게끔 설치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한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해야 되지만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0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무리 많아도 100만 원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은 줄 순 없고요, 더 이상 들어가는 건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매년 피해를 봐서 보상해주는 거 하고 영구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하고 차이를 뒀을 때 피해보는 게 어떤 게 더 나을까요, 피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는 것은 농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전기시설을 많이 하시잖아요.

전기시설도 가끔 하는데 전기시설 센서가 움직이기 때문에 풀이 자라거나 이렇게 되면 센서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걸 베야 됩니다.

잘 안 되고 또 멧돼지가 상당히 큰 건 전기시설에다 그걸 치고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앞으로 영구적으로 피해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원안에 동의합니다.

임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민원과장 양원희입니다.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입니다.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기준을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맞추고자 함에 있습니다.주요 내용입니다.제3조 요율에 따른 별표 1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부합되도록 전면개정 하는 것이며 개별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는 항목은 삭제하는 것입니다.10쪽에서 13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총 149건 중 신설은 29건이며 삭제가 12건, 인하가 35건, 인상이 6건이며 현행유지는 63건이 되겠습니다.참고사항입니다.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원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제증명 등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 기준에 따라 개별 법령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4건을 포함하여 우리 시 조례에 없는 항목 신설 29건과 각종 증명, 인허가 신고 등의 관계법령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규정이 없는 항목 삭제 12건, 표준금액에 부합되도록 수수료 요율 조정 41건으로 검토결과 특이한 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쪽을 보면 일반 유원지 시설 인허가가 2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100퍼센트가 인상이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자체적인 원인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표준금액을 정해놓은 안대로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액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제때 개정이 안 된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상위법에 위배가 된 부분은 맞춰서 하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제청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정수입니다.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예술 사업 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 제4조에서는 문화예술 사업의 지원범위와 대상을,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조사업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5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2건이 접수되어 2건 모두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에 적합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제3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의한 사업보조금의 용도추가 사항으로 동해시 문화원 사업보조금의 용도추가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상사업 보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역문화 예술 행사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호, 육성하게 되며 상위 법령에도 부합되어 본 조례 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해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사업보조금의 용도를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에 맞게 문화예술 교육사업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정비하면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이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를 원안 동의하면서 보면, 4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단체별로 21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이 해마다 지원이 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보조금 사업이 조례로 돼 있어야지만 지원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조례를 하는 걸로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최석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석찬 의원입니다. 저도 원안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축제추진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축제추진 위원회가 5월에 없어지면서 아직까지 축제추진 위원회가 결성이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축제추진 위원회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축제추진 위원회를 그 때 당시에 해체를 하고 별도의 축제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걸로 다만, 축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자문 받는 수준으로만 구성하는 걸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문화원에 지금 검토를 하라고 문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문화원이 전문가로서의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의 고유 업무는 향토문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향토문화도 할 수 있고요.

물론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게 향토문화 보존, 계승, 발전 그게 문화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동해시 문화원이 향토문화 계승, 발전 이런 것에 정말 충실히 하고 있는지부터 다시 깊게 생각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 문화원의 고유 업무만 충실히 한다고 해도 인력과 시간이 상당히 모자란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축제를 동해시 문화원에 다 떠맡겨서 문화원 산하에 축제위원회 자문기구까지 둔다는 자체는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해시 축제가 이제까지 잘 됐으면 잘 된 대로 계승, 발전할 수 있지만 동해시 축제가 계속 용역비도 투입되고 했지만 잘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동해시 축제가 그렇고 그러니까 방치한다는 의미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정말 고민해서 축제를 발전시키고 그 축제로 인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선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북평동 같은 경우에도 원님답교놀이 같은 것을 지방 문화재로 올렸다가 탈락 됐잖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문화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심도 있게 도와주고 지방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한 것을 메꿔주고 하는 게 문화원의 고유 업무입니다, 맞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문화원이 해야 될 일을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원이 여러 가지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서예라든가 댄스, 음악교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다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중복적인 사업을 굳이 문화원에서 할 필요가 있는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정말 문화원의 고유 업무가 더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자문기구로 축제위원회의 구성을 문화원에 맡겨두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상입니다. 동해시의 축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대로 그냥 퇴보시키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하지만 정말 동해시의 축제를 발전시키고 축제로 인해서 동해시 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는 복안이 계신다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문화원은 문화원의 고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고, 또 축제 위원회는 정말 동해시 축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축제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가를 깊게 고민을 하셔야지 문화원에 덜렁 던져갖고 그 쪽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좀 너무 안일한 생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축제추진 위원회를 해체하면서 그 위원회에 있던 직원 두 명이 문화원으로 가서 축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해변 축제하고 이번 무릉제가 끝나면 같이 참여했던 단체들 하고 내년에 보완해야 될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해서 내년도에 행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의 일부 교양강좌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문화원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그게 이제 문화원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것은 평가 항목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문화원도 고충 사항이 있어서 가능하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망상해변 축제 같은 경우는 결산은 하셨습니까?

아직 결산은 못했는데 무릉제 끝나면 같이 하려고 합니다.

무릉제 끝나고 망상해변 축제하고 무릉제를 종합강평도 하시고 또 결산도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본 의원이 축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쨌든 지금 현실에서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이제까지 축제추진 위원회가 제대로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축제추진 위원회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문화원에 축제의 모든 것을 이관했는데 굳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문화원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로 축제추진 위원회를 둬서 전문가들 또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정말 고민하고 노력한다면 동해시 문화와 축제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화 축제추진 위원회의 명단을 보면 그냥 전문가도 아닌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겁니다. 정말 축제위원회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구상을 하셔서 문화원에만 맡겨놓지 말고 과장님이 제대로 거머쥐셔야 하고, 같이 그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토론을 해서 또 그 분들 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분들 많잖습니까, 같이 해서 정말 동해시 축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꾸려 나갈 것인가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정성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조례 제정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성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0.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영식입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대상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장을 부시장으로 격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 제출기간을 다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4조에서는 규제개혁 대상을 정비한 내용으로 사용료나 대부료 감액률을 하향 조종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기존의 조성원가에 인건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개정조례안과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해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관리계획 변경사항은 재산취득 2건으로 서울 강남구에 계시는 김명옥 씨께서 개인재산을 기부한 1필지 2,694㎡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남부지역 건강생활센터 건립을 위해 토지용도 변경 1필지와 건물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토지현황은 심곡동 407번지에 소지하고 있는 자연녹지의 답 2,694㎡로써 공시시가 기준 8,082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부자 김명옥 씨께서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계시는 분으로 1989년도에 취득한 토지로써 재산관리의 어려움과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을 주고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오셨습니다. 기부채납 증서와 위치도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의 남부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으로 신축건물의 부지는 쇄운동 157-1, 대지 2,288㎡의 시유지로서 현재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합니다. 신축건물은 같은 부지에 지상3층 연면적 1,408㎡를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쪽의 토지위치도와 6쪽의 관련 법령 및 기준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옥조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심의회 위원장을 부단체장으로 하며 민간위원회 정수 비율 등 위원 구성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면서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내야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제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이자율 조정 등의 규제개혁 정비 대상의 조문개정을 통하여 시민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되어 조례개정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첫째, 기부채납의 건은 토지소유주가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심곡동 소재 2,694㎡의 토지의 기부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취득하려는 것이며 둘째, 남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의 건은 지역간 건강 불평등해소와 건강한 행복도시 실현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쇄운동 157-1 시유지를 활용한 대지면적 2,288㎡, 지상3층, 연면적 1,408㎡ 규모의 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에도 부합되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심의 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동의하면서 이 조례는 상위법이 변경된 관계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김기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5년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를 하면서, 강남구에 계시는 분이 동해시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우리 시에 이익을 주니까 그 분에 대해서 신문지상에 알리고 감사패라도 드려야 제3의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시에 나타나지 않겠나 하고 홍보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2015년 제2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안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